유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4659만 5천 원이 증액된 89억 51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73만 5천 원이 증액된 79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여주시 청렴시책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예산 2528만 원과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24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예산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상단입니다. 공직자 인권교육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예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과 자치법규 운영비를 전년 대비 141만 6천 원이 증액된 27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상단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업무의 평가 및 성과 관리에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비용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우수부서 포상금 및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을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입니다. 여주도시공사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2억 63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공사 조직 및 인력 편성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한 경상전출금 80억 59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본부의 정기안전 점검 및 공사본부 기록물 보존서고 구축을 위한 시설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억 17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관리 사업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과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운영비 850만 원과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6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여러 부서, 그리고 각 읍면동을 다녀보면 고충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당수 많이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 가시는 분도 계시고 휴직해 내는 분까지 심지어 봤습니다. 이런 고충민원에 관해서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좀 일괄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옴부즈만과 관련한 회의,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은 미비한 듯해 보여서 그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냥 옴부즈만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작년에도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 제가 봤는데요. 상설기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상설기구는 설치는 안 했고, 그냥 우리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으로 한 세 분 정도를 위원으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에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옴부즈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5건을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된 부분은 처리된 대로 잘 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각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끌어안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결 능력이 그 부서에서 있느냐?’ 하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에게 옴부즈만 요구를 한다라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해결해 주죠.

그런 것은 또 예산에 배정하고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심의를 한다든가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해결할 사항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면 그 실·과·소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여기다 담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소 것은 또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청에서 좀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네.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을변호사는 각 읍면동에서 잘 실행되고 있던가요?

저희가 마을변호사는 2016년도인가 2017년에 시작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지금은 SNS라든가 그런 데가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마을변호사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변호사 운영을 한 7회? 읍면동? 그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 건수가 좀 증가하던가요? 그냥 이름만 ‘마을변호사’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걸 홍보도 더 좀 열심히 해서 추진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틀림없이 변호사가 없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일단 ‘마을’ 할 때마다 한 읍·면을 시작하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들은 안 오시고 많이 오면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실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주는 말할 것도 없이 규제가 많은 지역이고, 그런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규제개혁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실·과·소에서도 필요한 당면 과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시 전체에 관여돼 있는 것은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해결해야 될 일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과 관련한 것, 수도권 관련한 것은 각 파트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좀 미비한 게 아니겠느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이나 기획담당관실에서 한꺼번에 움직여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좀 배정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을 건의를 한다든가, 중앙에. 중앙에 건의한다라면, 그런데 일단 그 실·과·소에서도 건의를 하겠죠. 건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거기 그 실·과·소에서 집행을 하고, 또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시·군 단체장들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그 협의회에서 다 중앙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예산을, 출장 가는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다 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작년에는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위원회와 관련해서 협약식을 맺었고, 그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그런 것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팀을 만들라는 건 아니고, 주관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규제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좀 더 큰 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든가 그러면 TF팀도 구성할 수 있는, 실·과·소별로 TF팀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셔서, 어제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그러셨나요? 물 들어갈 때 노 저어야 된다는 얘기 하셨죠?

간사님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이상숙 간사님께서 해주셨나보네.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규제 담당 부서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벌써 업무 파악 다 하셨나 봐요? 저는 도시공사 조직진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제가 알기로는 1월 정도에 직원을 몇 분 채용하신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조직진단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조직진단 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 배치, 팀장급 하는데 저희가 채용하는 거랑 이 진단하고 연관성은 없을까요?

그 조직진단은 매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가 3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로 전환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명이 증원을 합니다. 6명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3명은 저희가 시청에서 파견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파견 나간 직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3명은 채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3년마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해가지고. 아무렇게도 여기도 인력, 조직 그런 용역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을 미리 끝내놓고 직원 파견이며 채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하고 무관하게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를…….

그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일찍 끝내놓고서 파견이며 채용이 더 낫지 않느냐. 거기에 무관하게 그냥 채용과 파견한 다음에 그 인원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해가지고 인력 재배치를 하느냐. 그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파견 보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이게 이제 이번에는 좀 맞물려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직원,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조직진단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몇 개월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다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로 전환되는 것은 어떤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든 건데…….

그렇죠. 예.

조직진단을 하고 나면, 또 조직 개편을 하고 하다 보면 한 1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랑은 별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지만, 1월 정도에 지금 말씀하신 파견이며 인력 보충 그것은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도시공사 운영 지원의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때 추가로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 추경 때 다시 또 이 운영 지원금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로서 인원에 대한 운영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보니까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간 것을 말씀드린 것은 저번 회기 때 승인해 주신 출자금 있잖아요. 20억?

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적 경영평가 용역도 있는데 나오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감사법무담당관 오시니까 어떠세요? 복지행정과하고?

어떠냐고 물으시면 뭐,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자리를 옮겨도 항상 ‘그 자리는 그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마인드예요. 어쨌든 우리 또 복지를 맡다가 감사법무담당관에 오셔서 일을,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지금 바쁘실 텐데, 보니까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이 1월에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수상하고, 또 6월에는 경기도에서 작년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또 우수상 득하고, 적극 행정을 잘해 주신 데 오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으신…….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부담이 많이 가시죠. 어쨌든 1년 동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또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주요업무계획” 53페이지에 5건 종합감사하고 2건의 특정감사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 결과를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재정 낭비 요인도 많은 부분이 있나요? 감사하신 부분 중에?

예. 결과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감사 결과에 보면 큰 재정적인 손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약간 ‘부적정’이라든가 그런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 결과가 나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올립니다. 결과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절감액, 예산 절감을 한 23억 정도를 했거든요.

많이 하셨네요?

일상감사는 3억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물품구입 2천만 원, 용역은 7천만 원, 현금 2천만 원 해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감사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오버가 됐다든가 설계상에. 그러면 일상감사를 해서 한 23억의 절감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보니까 우리 여주시에서 올해 2023년도에 용역비가 한 120억 이상이 지출된 것에, 또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느 1건은 시행도 할 수 없는 것 사전에 알아보지 못해서 용역비만 그냥 소비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 용역에 좀 과대 지출되는 부분,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자치법규를 일제정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업무보고에 일상경비로 그건 매년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2천만 원을 시비를 안 세운 것은 여기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우리가 인쇄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한 2천만 원을 넣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혹시 또 이런 위원들을 따로 위탁을 주시나 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위법령에 따른 필수 조례 18건하고, 또 이번에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전수조사 및 정비하는 건도 한 22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 2천만 원 예산은 재료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런 거에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옴부즈만 운영 잘되고 있는 거죠?

실·과적으로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올해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서 이게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건이 있었는데, 하나 건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사망자 차량의 말소 등록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그 등록 건에 대해서 상속을 해줬고. 그다음에 공사대금 미정산에 대한 중재 요청은 이것은 그냥 종결 처리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종결 처리한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받아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여주시에서 일하시는 집행부 중에 징수팀도 너무 힘들어 보이고 우리 감사팀도 너무 어려운 일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 부서장님, 한 달에 회식 한 번은 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와서 딱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 그냥 다 와가지고, 보니까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감사법무담당관이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설명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전년도에 3천만 원, 올해 1천만 원 더 해서 4천만 원 예산 세우셨죠?

예.

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 ‘청렴 우수부서 포상’ 해서 35만 원, 20부서.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 해서 165만 원, 20명 해서 330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떤 여행을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부서별로다가 금액을 포상을 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35만 원은 20개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165만 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보내주는 겁니다.

해외연수?

예. 청렴 1등급을 받아도 중앙에서는 직원들 청렴만 하라고 그러지 어떤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급을 받았고, 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런 포상금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사기진작에서.’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잘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청년리더 이런 깨끗한 공무원의 그런 부서를 칭찬하는 것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네, 고맙습니다.

1천만 원 상향했지만 앞으로라도 평가를 잘 검토하셔서, 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그 옆 페이지 보면, 소송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3억 원 지난해, 올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연도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65.8%, 그리고 2023년도에는 아직 성과가 집계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은 지난해하고 올해 이렇게 3억씩 썼습니다만, 집행이 다 안 된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집행을 하다 보면 수수료라든가, 그런 걸 집행하다 보면 아직 수수료 집행할 일정이 도래를 하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을 아마 추경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과거를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2억을 세웠는데.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억 65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억 12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3억 정도 나가는데 집행이 안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말에 삭감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공사로 전환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이번 예산에는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네요, 아직은? 이게 조직진단이 일어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다가 전환을 했고, 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난 점은 아직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직 인원이 배치도 안 됐고, 그다음에 저희도 실·과·소에서 전환되면서 조직이 되면 무슨 사업을 넘길 건가를 실·과·소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는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네요?

예. 파악이 되면, 그게 또 ‘이게 과연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그런 걸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도시공사로 전환한 것도 그렇고, 이미 바뀌어져 있으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주무부서잖아요. 잘 좀 하셔서 도시공사로 전환된 이익이 우리 여주시한테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추진력도 빨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빨리한다고 전 난리를 치시던데요, 뭐.

잘 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네.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여주시 조직진단 용역’ 말씀 나오셨었는데요. 그 비용이 지금, ‘공단 조직, 공사 조직진단’ 이게 예산이 4천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주시 조직진단 용역이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규모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비용은, 그러니까 여주시는 36개 과가 있고. 그런데 공사는 그보다는 적은 팀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8천만 원 대 4천만 원이 여주시 대 공사라고 보시면 비용 이거 괜찮은 건가요?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도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주 조직진단한 것에 대해서 8천만 원인데 왜 4천만 원이냐? 여주시에 8천만 원이 적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심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규모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1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62억 806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는요. 전년도보다 좀 증액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문위탁인력 용역에서요. 인건비 좀 증액이 됐고요. 그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미화 화분 구입은 조금 감액이 됐고요. 올해 쓴 집행 대비해서 조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상황실 공기환기시스템 임차료는 저희가 4층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를 회의 쓸 때마다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외부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주는 시스템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인데요. 외부공기 유입시키는 건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여름에 곰팡냄새 나는 거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실만 냄새가 많이 나서 직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시험운행 해봤는데 작년에 일부 좋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CCTV 교체비가 청사 내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그 예산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큰 예산 변동사항은 없고요. 300만 원 정도 늘고 줄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대회의실 암막커튼이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도 넘게, 한 번 설치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는데 지금 이게 다 망가졌어요. 앞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예산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무관리비는 전년도 크게 변동사항 없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면 202쪽에서는 업무추진비 그냥 넘어가고요. 물품구입에서 복합기가 저희가 내구연수가 7년인데 한 8년 넘어서 일단 1대 구입하는 걸로 하고요. 부분 교체가 가능하면 일단 부분 교체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예산 절감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관리에서는 전년도 대비 큰 변동사항 없고요. 맨 밑에 문서고 소독하는 게 지금 현재 문서고가 이 건물, 의회동 건물 지하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 선관위 건물 1층에도 부족해서 여기 여성휴게실 있던, 2층에 있던 문서를 그쪽으로 이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서고가 2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독하는 비용을 200만 원 증가해서 그 부분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서 사송이나 도청 사송 여비는 별다른 사항 없고요. 조금 여비 규정에서 증액되는 부분만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이 전국망에서 깔려 있는데 여기에 저희 부담하는 금액, 올해 200만 원 증액된 그 부분만 반영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3쪽에, 앞에 있는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은 전년과 동일하고요. 각종 행사 관련 지역특산품 구입도 동일하고, 업무추진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공연료 및 참가자 급식비도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에서는 저희가 ‘가로기용 태극기 게양 용역’이라고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없던 건데, 읍면동에 저희가 4대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떼는 것, 가로기를 설치하는 것들이 지금 직원들이 그거 하다 작년에 몇 명이 사고가 났어요. 손가락 골절되고 팔목 부상 당하고 이래서 읍·면 총무팀장님들이랑 담당자들이랑 회의를 했는데 ‘용역비를 세워달라. 설치하고 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 환경주무관님들이 다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해주시니까 직원들이 하다가 다치는 일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12개 읍면동과 여주 시내에 태극기 달고 떼는 것. 예를 들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이때 떼는 것. 네 번 떼고 달고 하는 것들 2200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당직 관련된 것은 큰 문제 없고요. 내년에는 휴일이 아마 2일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일 휴가 증가에 대한 당직비 증가되는 부분만 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는 이것은 저희 도시공사에다가 청내 주차장 옮기는 건데요. 이것은 전년도 한 것 대비해서 248만 원 삭감했습니다. 거기랑 협의해서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204쪽 맨 꼭대기에 보시면, 7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운영수당, 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전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답례품 구입비도 올해 해보니까요. 구입한 금액이 적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좀 적게 작년보다 1690만 원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등이전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금액 대비 저희가 분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 하는 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관협력 지원’ 해서 이·통장님들 수당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회의참석수당 2만 원씩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상해보험 가입비 전년 대비 그대로 반영, 조금 증액되는 부분, 리·통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했고요. 참고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3천만 원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통장 한마음 대축제. 이것도 체육대회로 변경해서 하는 것 6천만 원 그냥 계상 그대로 했고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는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할 계획인데 예산은 어차피 올해 한 평가를 결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상금이나 상사업비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다만, 식물종자 구입비는 마을 수가 늘어나서 그 부분 조금 증액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도 내년에는 희망하는 마을만, 지금은 모든 마을을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꼭 굳이 꽃길 가꾸기 안 하겠다.’는 마을들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저희는 그냥 50%만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반영해 놓고요. 일단 집행해 보고 추경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하게 했고요. 그 밑에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사 관련된 것도 교육비, 전년과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 늘어난 것은 우리 신분증 발급에서 공무직들도 신분증 발급 신청하면 206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신분증 발급’에서 공무원증은 공무원들 발급하는 거고, 신분증은 공무원직들 발급하는 건데 그 부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에서도 여기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그 시스템 금액, 저희가 분담하는 금액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표창에서 전년도에는 표창패를 제작하는 걸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는 게 5만 5천 원이었는데요. 그것을 나무패로 제작해서 11,000원 정도 올라서 66,000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80여만 원 조금 더 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은 직원들 상·하반기 모범공무원들 표창하면 직원들에 한해서는 5만 원짜리 상품권, 온나라 상품권 지급하는 예산 전년과 동일하게 40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여장학금은 연금 지급에서 공무원 아버님이나 가족들 중에 돌아가시면 전체 임금 평균의 금액의 3.6% 계상하는 것, 40명 정도 계상해서 1억 4100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재해부조금도 저희가 예를 들면 재해가 났는데 공무원 집이 화재가 났다든가 수해를 입어서 반파가 됐다든가 그러면 일정 비율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약 2명 정도만 계상했고요. 작년에는 지급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적 거의 없어서 그냥 최소한 인원만 예산 편성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9 맨 아래쪽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도 연금공단으로 전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작년보다 한 6억 5천 정도 줄었는데요. 이것은 한마음연찬회, 격년제로 시행하는 거라서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줄었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재난교육비를 저희가 여기다 편성했었는데요. 그것은 시민안전과로 떼어줬습니다. 민방위재난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거기서 대상자 선정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쪽 시민안전과로 떼줘서 한 6억 5800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보교육 견학 가는 것도 그쪽으로 떼어줬습니다. 예전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총무팀에 있었는데 그게 시민안전과로 보내면서 교육비는 계속 여기 편성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 간 협의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7쪽 아래쪽에 보면, 교육비가 좀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장기교육을 6급이 3명을 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명 더 증액하고, 만약에 대비해서 경기도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5급도 만약에 교육을 보낼 수, 신청은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질 않아서 5급 장기교육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 여비에 편성을 해서 한 43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08쪽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등이전이라서요. 인재개발원, 경기도에서 수시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담금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풀 여비로 1억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직원후생복지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워크숍 비용, 노사관계 활동 개선 비용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중간쯤에 내려오시면 저희들 직원 단체보험 해서 전년보다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보험료 약간 증액된 부분 증액 편성했고요. 맞춤형복지제도에서는 2만 원씩 증액된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것 본예산에 합산해서 작년보다, 작년에 맞춤형복지제도 1인당 평균적으로 141만 5천 원에서 143만 5천 원 증액된 부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미 활동에서는 동호회 활동이, 동호회가 3개가 증가가 돼서 그 3개 증가된 부분 반영했고요. 200만 원씩. 스포츠의 날 지원을 저희 2만 5천 원씩 계속하다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2만 5천 원으로 있던 것을 내년에 5천 원 정도 증액해서 공무원들은 3만 원, 공무직들은 5만 원씩 해주고 있는데 약간 형평에 좀 안 맞지만 그냥 공무원들 3만 원으로 5천 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 있는 각종 체육대회 격려금 전년과 동일하게 업무추진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209쪽에 국제화여비에 있어서 배낭연수 비용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 원씩 40명 가는 비용 했고요. 참고로 올해는 100% 다 사용했습니다. 좀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올해 가겠다는 직원들이 많았고요. 기준은 재직기간, 또 최근에 다녀온 연수가 있으면 제외하고, 이런 기준을 해서 가급적 가지 않은 직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밑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30년 이상’ 예전에 했던 건데요.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전년보다 좀 줄여서 편성했고요. 또 장기재직 공무직 근로자 20년 이상 되면 400, 10년∼20년 사이, 퇴직하는 분들입니다. 공무직들 퇴직하는 분들 했는데 올해는 1명 가셨어요. 내년에도 1명 정도 퇴직 예정 있어서 편성했고요. 이 포상금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늘어난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범직원 선진지 견학은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청원경찰이나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이런 분들 시장 표창받는 분들 모아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선진지 견학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는 여수, 순천만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그 직원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보육 지원에 있어서는 임신 여성 공무원 전용 사무용품 하는 거 했고요. 좀 늘어난 것은 맨 밑에 여직원 휴게실 난방비를 회계과에서 지원해줬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자치과로 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그 예산을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끌어와서 그 부분 300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공운영비 난방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늘어난 부분, 저번 추경에 반영했던 것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년 대비 26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직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은 저희가 에어컨이 오래돼서 벽걸이 에어컨이 고장 난 게 있는데 교체하는 걸로 예산 100만 원 더 세웠고요. 그 밑에 구내식당 운영은 저희가 공무직 분들이 이제 올해 퇴직을 하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공무직으로 채용 안 하고 기간제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예산, 보수로 2명분 세웠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구내식당 밑에 보면, 직장금고관리 프로그램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기물 고장 수리,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지원에서는 4대 보험료, 기간제에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출산 등 대체인력 지원을 저희가 이쪽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9300 정도 늘어난 것은 출산 대체인력들을 해서 실은 이 인력들을 출산 휴가를 공무직들이 갈 때 기간제를 넣어주는데 갑자기 한 달 정도 급하게 공무직들이 병가를 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도 저희가 이 풀 인력에서 그냥 예산, 기간제 각 부서에서 안 세워져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복지 지원에서는 크게 전년 대비 달라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직원 기숙사 전기요금이 올해 한 동을 더 추가해서 점봉리 것을 사게 되면 복도의 전기라든지 계단의 전기는 개인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저희가 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인데 하동에 있는 것들이 1년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거기는 한 달에 한 8만 원∼9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두 군데 계산해서 15만 원 해가지고 점봉동에 구입하는 것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려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기숙사 수선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그냥 1천만 원 세웠고요. 기숙사 리모델링비는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의 것이랑 해서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1억 5천 편성을 했는데 이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직원들 콘도가 만기가 되는 게 있어요. 2023년에.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네 구좌 조금, 교체하면서 그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더 교체해서 구입하는 걸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매입비, 아시겠지만 1억 2천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경규명 의원님하고 또 부의장님, 11억에 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참고로, 예산은 12억 세웠는데요. 주인하고 11억에 하는 걸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강하게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네. 그렇게 얘기해서 11억으로 합의 조정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2700만 원 깎아주셨습니다. 감평보다 2700 싸게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2억 4200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은 추경에 ‘밥퍼스’ 예산 올해 2억 세워준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거 반영하고, 거기에 인건비 좀 올라간 것 반영해서 2억 4200 증액된 거라서 큰 변동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밥퍼스’ 예산이 올해는 30개 정도의 단체가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각 동네 부녀회랑 읍면동의 생활개선회까지 포함해서 50군데로 증액할 계획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난 것 2천만 원 정도 더 반영해서 2억 4278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쭉, 다음은 자원봉사 보험료는 이것도 국비 내시된 대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도 국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 2명 근무하는 직원들 50대 50 국비하고 시비 부담 사업입니다.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2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해서요. 전년과 동일했는데 2천만 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활동과 양성사업비가 별도로 2천만 원을 매년 세워놨었는데 한 번도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삭감해서 2천만 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들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밑에 있는 민간이전에 경상사업 활성화 공모사업도 똑같이 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편성한 사업비 중에, 주민자치 중에서 저희가 12개 읍면동에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1천만 원씩 올해 증액을 해줬는데, 읍면동 사업비에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 편성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강사수당 계속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천도 그렇고 가남도 그렇고 강사수당 금액도 적고, ‘프로그램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1천만 원씩 증액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212쪽 아래쪽에요.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 관련된 거라서 필수적인 것들 반영을 했고요. 다만, 맨 처음에 사업장 위험성평가 용역도 이것도 저희가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있는 팀장하고 직원들이 읍면동 뛰면서 스스로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용역비 1천만 원만 세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면 한 3천 이상은 세워야 되는데 ‘2천만 원 이상은 그냥 손수 뛰어서 절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필요한 금액만 꼭 세워놓고요. 이것도 꼭 필요한 것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발로 뛸 수 있는 건 뛰어서 하겠고요. 다른 것들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세웠고, 다만 그다음 쪽 213쪽에 보시면, 보건관리에 산업보건의 위탁 용역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나 공중보건의 중에 산업보건의 자격증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찾다가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 800만 원은 용역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격증을 우리가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은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예산 1천만 원 반영해서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난 부분 있습니다. 줄이고 늘리고 해서 그렇게 한 560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는 저희가 소음이나 분진 발생하는 부서에 이렇게 차고서, 착장하고서 하루 종일 그분들이 ‘얼마만큼 소음이 있는지? 얼마만큼 분진을 맡고 있는지?’ 그분들이 요청하고 ‘우리도 이거 해달라.’ 이럴 때 그 측정기 수수료 나가는 거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규 사업 늘어났다는, 전체적으로 500만 원 그것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업비 저희가 3천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갑자기 코로나처럼 이렇게 긴급유행성 이런 것들이 질환이 있을 때 이분들 전체적으로 접종시키는 비용, 추경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없다, 이것 좀 지원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건비는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없었던 사업 저희가 끌어온 겁니다. 내년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공무직들 인건비를 가능하면 자치과에서 다 지급할 거고요. 퇴직금도 저희가 다 지급할 거고요. 그래서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무직 인건비를 다 끌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가 한 112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부의장님 꼭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상 답변 미리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공무직 미화원들, 환경미화원 78명, 그 밑에 공무직 환경미화원 외에 94명 있는데 합치면 172명이에요. 이런 분들은 인건비를 저희가 다 여기서 지급할 건데 그 뒷장에 보시면 공무직 214쪽의 중간 부분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188명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보험료는. 연금 부담, 4대 보험은. 숫자가 왜 안 맞느냐. 이거 제가 예상했을 때 유필선 부의장님이나 진선화 위원장님 꼭 질의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미리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실 거 대비해서. 이것은…….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뒤에 있는 부분들, 4대 보험 부담금도 우리 담당팀장하고 담당 주무관님이 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로 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로원 분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인력,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 이런 분들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공무직 인건비를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고 보조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서에서. 원래는 국도비를 다 쪼개서 4대 보험도 다 쪼개서 막 몇천 원까지 다 이렇게 분리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4대 보험은 다 시비로 편성하고 인건비 부분만 국도비 보조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 신규자분들이 가서 회계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쪼개는 게 또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서 ‘일단 그럼 4대 보험료는 우리가 다 끌어와서 여기서 지출을 해주고 인건비 부분만 국도비 보조 정산을 해야 되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라.’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것은 국도비에서 쪼개져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지출을 해보고요. 내년도에 시간을 가지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국도비로 쪼갤 수 있는 건지, 내시서가 어떻게 내려오는 건지 더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유예기간을 주십사 위원님들께 이렇게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주무관님이 일 욕심이 많아서 안 당겨와도 되는 걸 당겨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내년 1월부터는 그래서 공무직들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거고요. 또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참고로, 아마 의원님들 찾아오실 수도 있는데요. 214쪽, 환경주무관님들 초과근무 시간을 저희가 내년도에 똑같이 읍면동 15시간으로 다 삭감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많이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주무관님들이 거의 48시간 풀로 다 160만 원씩 가져가세요. 환경주무관님은 초과근무 1시간 하면 4만 원씩입니다. 4만 원. 참고로. 그래서 이것은 2012년에 임금에서 기본급 40만 원을 상향해 주면서 초과근무하지 않도록 조정했는데 거의 9년 동안 야금야금해서 그냥 지금 초과근무를 만땅으로 주고 있는데 거의 160, 180씩 받아 가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기본급 이전에 다 담아줬기 때문에 15시간으로 조정했고요. 잠정적으로 임금 협상하면서 조정했고요. 모든 공무직들, 읍면동 똑같이, 읍면동의 주무관들, 환경주무관들 12시간 줬고 본청에는 48시간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똑같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만 많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부적으로 담당 팀장, 주무관들이 엄청 내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거의 다 됐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2012년, 2016년도 본봉 올려줄 때, 40만 원씩 올려줄 때 이미 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밀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부담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요. 기본경비는 공통된 경비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설명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질의 엄청 하고 싶어하시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고 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실과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는 중에 가장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예산서 첫 페이지에 보면, 201페이지요. 고품질 열린 행정지원. ‘고품질’이라는 문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품질은 원래 주로 상품이나 물건 그런 쪽에 많이 쓰는데 고품질, 질이 높은 품질이다. 높은 품질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썼는데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급 열린 행정’, ‘최고의 열린 행정’, ‘질 높은 열린 행정’ 이런 말이 더 아름답고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질의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서 69페이지,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저도 마을 이장을 보면서 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그전에, 2017년도인가요? 그때서부터 시작을 원경희 시장님 때 아마 시작을 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 마을도 농촌마을 부분에서 최고 최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는데 상사업비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천만 원 중에 30%, 그 당시에는 30%를 자유롭게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제 기억으로는 봄가을로 마을 분들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바람 나게 했어요. 어떤 상사업비라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또 ‘꽃을 그동안은 안 심다가 심어서 정말 우리 마을이 깨끗하고 밝은 그런 마을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또 자긍심도 있었고 경쟁도 있었습니다. 마을 간에. 근 한 6년 지금 지나고 있죠. 이 사업이 계속 한 지가. 그런데 제가 계속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회성 초화나 꽃을 심으면 봄에 잠깐 보는 거죠. 가을에는 또 국화도 심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결국은 마을 이장님들이 고생이더라고, 이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이 꽃길 가꾸고 가뭄 때 물주고 동네 분들이야 잠깐 나오셔서 초화 심고 지나다니면서 예쁘다고 그러는데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동네일 보시는 분들은 계속 이것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난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마을 이장님들이 초화 대신 꽃나무를 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년생 작물을 심어서 마을에 주기적으로 꽃이 피게 하는 연산홍 같은 것, 철쭉 이런 것을 주로 심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좀,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최우수, 우수, 장려라는 금액도 여기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마을 이장님들이 동장님이나 읍·면·동장님한테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 이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물론 사업은 실행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포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변경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왕이면 연산홍이나 이런 꽃나무를 심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저는, 박두형 위원님 ‘깨끗하고 밝은 마을 가꾸기’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설명 중에 ‘신청 안 한 마을은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취지, 목적이 그걸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양평 가가지고 벤치마킹 가가지고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꼭 시상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마을별로 줌으로써 그나마 힘든 점도 있지만 그걸로 또 하나의 깨끗한 마을도 가꾸면서 나름대로 단합, 화합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과 같이, 종전과 같이 무조건 드려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마을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경일 기(旗), 사실 용역 주는 것 좋아요. 읍면동에서도 사도 되고 그거 떼도 뭐 일도 안 되고요. 이게 개수가 얼마, 몇 개 정도 돼요? 우리가 네 번 정도 하는데 대략 그냥…….

제가 개수를 봤는데 까먹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그냥 2200만 원 네 번인데, 아니 대략 정도만.

한 2,262개 정도 됩니다. 가로기. 12개 읍면동, 시내.

그러니까 시하고 읍면동 함께?

네, 다 합쳐서.

따지면 한 1만 원 정도씩 되는 거네요, 그럼. 아니, 네 번으로 나누는 거죠?

네 번이니까 단가는 되게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싸다고 봐야 되나 비싸다고, 거기랑 사실 좀 협의를 했어요. 그 업체랑. ‘이거 얼마에 우리가 이렇게 개수에 달아 네 번 달고 떼는 것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조절해서 다른 시·군에도 가격 비교해서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포상이 있어요, 우리 행사 때마다. 대충 세어 보니까 오백 분이 타시더라고요, 1년에.

네, 네.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주시니까 이 상의 의미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1년 해가지고 시에서만 주는 것만 500개지, 여러 단체도 많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깨밝(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은 어차피 저희가 좀 손을 대서 내년에는 바꿔볼 계획이고요. 그런데 올해 평가한 상사업비는 내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세웠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가는 할 건데요. 평가 숫자도 줄이고 전문가를 좀 집어넣으려고 그러고요. 이게 읍면동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추천받아서 하다 보니까 몰아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조절하려고 그러고. ‘꽃묘 가꾸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천 양평도, 양평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했잖아요? 양평도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다 바꿔서 원하는 마을만 원하는 사업들을 하게끔 하는데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못하겠다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강제로 다 시키는 거잖아요? 거의 70만 원씩 강제로. 그래서 그것은…….

강제로 시킨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읍·면장 해봤지만 약간 강제성이 있어요. 이장 회의 때 하시라고 그러면, 옆 동네에서 하는데 우리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 좀 지양해서, 정말 힘들고 상황이 안 되는 마을들은 꽃묘 사는 것 안 해도 되고 평가해서 꽃 심는 것 평가는 저희가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굳이 꽃은 사다 심으면, 원하시면 7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해드리되 그것을 평가에서 빼서 ‘굳이 꽃 가꾸기에 목숨을 걸지 마셔라.’ 그러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비닐 날아다니지 않게 하고 자원순환과랑 협의해서 거기 또 평가받는 게 있더라고요. 깨끗한 마을, 도하고 평가받는 그 항목이랑 맞춰서 가급적 가려고 하고 있고요. 꽃묘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으세요. ‘왜 노인네들을 시키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있어서 ‘그 꽃묘에 대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하겠다. 대신에 원하면 심으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하는 게 깨끗하고요. 어떤 마을은 사실 마을 경비로 많이 투자도 하거든요. 상 받으려고. 그런데 못 받으면 또 실망감과 과장님도 아시지만 다툼도 생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상 목적도 있지만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마을은, 우리 의회도 '국가정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정원 꾸미는 전문가를 붙여주세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포상…….

그리고 아까 상 표창 말씀하셨는데 제가 박용국 군수님 때 표창 담당자였거든요. 1998년도, 1999년도에. 그때는 표창이 1년에 얼마 나갔냐 하면 800개 나갔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거 너무 진짜 무슨 삐라(전단)처럼 뿌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나갔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숫자로는 500개라고 저희가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패로 표창패, 이렇게 월례조회 때 나가는 것은 한 300에서 350개 정도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학생들 상장 케이스로 나가는 거라서 시장님 표창이 무슨 대회 또 이럴 때 나가는 거라서 패로 나가지는 않아요. 저희가 예산은 세워놓지만 케이스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나가는, 저도 안 그래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썩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양평보다도 오히려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 역대 시장·군수님들 쭉 봤을 때 지금 시장님이 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하다는 표현보다도 너무 많이 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 든다니까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누구도 타고, 누구도 타고’ 이러는데…….

그런데 말씀을 왜 하셔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상장으로 나간다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패로 주세요.

그것은 좀……. (박두형 위원 거수)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시상하러 왔는데 국회의원상은 안 받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종이로 줘가지고 안 받는대요. 그래도 패로 해야지 좀 감동도 크고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복사해가지고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학생들한테도 패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민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 또한.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먼저, 박두형 위원님 손드셔서.

과장님, 제가 지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데 잠깐 보충 드리면, 이 사업비가 매년 8억 7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정원 말씀하셨는데 박시선 위원님이 정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정원을 다 다녀왔잖습니까? 우리가 ‘정원’이라고 그러면 집 정원도 있고 마을 정원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의 정원도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정원을 입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래서 마을마다 한 번에 이렇게 70만 원씩 매년 줘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 단위에서 한두 개 마을을 전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드는데 정원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꽃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초화 같은 것 봄에 잠깐 보자고 그렇게 자꾸 투자해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한 번 해놓으면 이 정원은 크게 가꾸지 않아도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것 잡초나 제거해 주면 깨끗하고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 여주시의, 밝은 여주시를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그 사업 전환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어서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하셨네요.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아마 ‘청사 환경관리용역을 회계과로다가 주자, 거기에도 이미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만약 회계과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넘겨주실 용의는 충분히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은 서로 조정하면 되니까요.

예. 제가 한번 이따가 회계과 오면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화분 구입하는 것도 5회에서 2회로 감했는데 이유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현관, 여기 현관, 세무과 앞에 이런 데 하다 보니, 예전에는 복도에도 쭉 설치하고 이랬던 건데 저희는 복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들어오는 입구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 필요한 것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계에서도 절감하라고 그러고.

횟수를 줄일 게 아니라 개수를 줄이는 거네요, 그러면. 횟수가 아니라.

어쨌든 예산을 줄이면 그냥 이 숫자를 곱하기,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줄이면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횟수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 받은 게 6300만 원이라고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어디 찾아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 6300만 원을 받았는데 운영비 2500만 원 나가고 답례품 구입비가 이게 1억 6900의 20%가 아니라 30% 아니에요?

네, 30% 정도 구입했습니다.

30%인데 20%로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굳이 청구를 안 하셔서 지금 거의 올해 청구된 것 비율을 해서, 30%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세우고 만약에 부족하면 더 세우려고요.

그게 비용을 줄여야지 비율을 줄이시면 안 돼요. 30%를 갖다가 드리게 되어 있거든. 그것은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6300만 원에 30%면 한 2천만 원 정도 될 테고 2천만 원, 2500만 원 사무관리비 나가고 남는 게 얼마예요, 도대체? 1천만 원 되나요?

솔직히 지금까지 걷힌 게 11월 달에 한 1천만 원까지 더 들어와서 지금 한 8900 정도, 9천 좀 안 되게 걷혔는데 저희가 원래 목표가 1억 6900이었어요. 행안부에서 용역해서 준 게. 거기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12월 달에 연말정산이 있어서 조금 더 들어올 것을 감안하면 올해 1억 정도 들어올 거다.’ 감안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수지맞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홍보비 및 운영경비를 이렇게 쓸 때 우리 여주에서 출향해 나간 인사들한테 이거 홍보 관련된 것을 좀 보내주시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마음은 굴뚝같은데 그게 또 법에서 제한을 했어요.

아, 그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1대 1 문자 안내도 안 돼야 되고, 안내장, 감사장도 보내면 안 되고 막 이런 제약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좀 시행해 보면서 아마 중앙에서도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면서 풀어줄 것은 같습니다. 현재적으로는 홍보를 못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홍보비로 세워놓은 것은 뭐냐 하면 전국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설치해서 킨텍스에서 할 때 나가는 참가비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개별 홍보를 못 해서 또 SNS라든지 방송 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라디오방송 이런 것도…….

SNS도 못 하는군요, 이거.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 좀 다른 나라에서 차용해 오면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놓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왕에 해주는 김에 그렇게 초라한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그냥 생색내기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적십자에서는 자체 경비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받은 것으로다가 하는 게 너무 미비해요. 예식장 빌리는 것, 그다음에 식대, 그다음에 기념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여행도 가잖아요? 여행도 갔다 오고 또 사진 찍어가지고 앨범으로 만들어 주고 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예산 나가는 것은 얼마 없더라. 다른 단체에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있더라고요. 물론 ‘적십자는 봉사하는 단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안 줘도 돼’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우리 여주시에 와서 몸담고 있는 다문화가정들,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그 예산을 조금은 증액시켜 줄 필요성이 있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한번 적십자 단체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 비용을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하고, 다른 데서 좀 감액을 하더라도요. ‘이것 때문에 감액했어.’ 그러면 그거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참고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여담인데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을 작년에는 몇 % 했었더라고요, 얼마를.

몇 달 정도 했고요. 부서들이 직원을…….

예. 올해는 안 한 것 보면 고용 부담이 충분히 됐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기본 충족됐고요. 다만 올해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서 퇴직하게 되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신규임용을 또 하셔야 되겠네요. 힘든가요, 그런 게?

이게 장애인 고용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스러운 게요. 장애인이 솔직히 경증 직원이 들어올지 중증 직원이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 경증·중증 구분이 없이 다 뽑아야 되니까 중증 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한 사람을 붙여야 됩니다. 이러면 고용 측면에서는 좋지만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의 장애인 도우미를 붙여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업무를 할 때 소통이라든가 언어 이런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 운영상 어려움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충족은 시켜야 되는데 신규자를 뽑자니 무서워요, 사실. 어떤 직원이 들어올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부담해야죠.

의원이 돼가지고 ‘중증·경증 가리지 말고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고충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출장 다녀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간사들이 하는 일은 일반공무원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사한테 주는 비용은 120만 원이 다더라. ‘나머지는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알아서 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이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네. (마이크 끔)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에 120만 원씩 똑같이 작년에 올렸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강사수당 드리는 게 있고 위원들 참석수당 4만 원씩 계산해서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참석수당을 공통으로 모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간사수당을 30만 원씩 기본으로 거의 12개 읍면동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데는 60만 원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간사님들이 이걸로 전업만 뛰는 분도 있고 반나절 하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금사, 하루 종일 있지 않아요. 강천도 하루 종일 있지 않아요. 그분들 시간으로 5시간, 4시간 정도 있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기본적으로 150만 원씩은 다 받으세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분들 욕심은 사실 끝이 없는데 원래 간사님들이 이렇게 정액으로 줘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저희만 어찌 보면 양평하고 여주만 편법으로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더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한 욕심이다, 말씀 드리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시간 단위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가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도 겸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수당, 또 거기에서 받는 금액들 따지면 많이 받는 데는 300∼400도 받아 가세요. 그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공모사업 참여해서 거기 사무국장이 겸해서 해주면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들은 말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가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이야기 안 하죠.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참고로 알아주십사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제 여담으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매년 하는 이야기가 ‘여주시 승격을 축하’, 계속 이 ‘여주시 승격 축하’라는 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이제 철 지난 말 아닌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여주시 승격’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여주시 시민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를 좀 담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도 있었지만 재사용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깃발들을?

깃발 재사용합니다. 달았다가 하고요. 훼손된 것도 지금은 뭐, 다 처리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게 다는 기간이 며칠 정도면 재사용하는데 1년에 네 번 정도 달고 하면 또 갈아야 돼요. 한 네 번 정도 하면. 그리고 10월 달에는 다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돼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까지 그냥 쭉 이어서 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쓰면 그때는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 있다가도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보관해서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한 시간 반째 되는 것 같아요. 예산설명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좀 질의가 줄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일 욕심 많으신 우리 과장님, 118억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보니까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 직원 후생복지, 구내식당 지원비, 인건비 지원비, 직원복지비, 직원기숙사 매입, 자원봉사 지원 등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공직 분위기를 진짜 뭔가 좀 올려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대폭 예산을 늘리신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좋은 증액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를 해보고. 여러 분야에 2023년도에도 수상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이게 또 과장님 역할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공직 분위기가 진짜 으쌰으쌰 하고 같이 협업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런 것도 정말 아깝지 않게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큰일 났네.

더 열심히 해야죠.

직원들이 힘드실 것 같아.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사업이 종료가 됐죠?

네.

이게 얼마 전에 매스컴 보니까 정말 아주 잘된 사례도 나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예산지원도 많이 돼서 해보려고 했던 사업이고 행복마을관리소도 2개를 아마 지정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을관리소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월까지 운영하고 11월, 12월 다 폐쇄했고요. 폐쇄하게 된 내부적인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개중에 한두 분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싸우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하던 대로 해. 너만 왜 튀어?” 이래서 그분이 따를 당하고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끊임없는 내부 민원도 있었고, 그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이래서.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해요. 처음에 저희도 정착을 할 때 도시화 된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농촌과 병행되어 있는 데는 사실 사업이 참 애매하고. 이게 딱 단위 업무를 맡아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복지상담, 방문 상담을 아예 떼서 맡겼더라고요, 거기에. 행복마을관리소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동에다가 떼서 동에서 아예 그것을 관리하게끔 한 데는 정착이 잘됐는데 저희처럼 동에서 처음에 안 맡겠다 그러고 시에서 맡으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노인일자리 뭐 다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되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여름에 “우리는 더우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주세요.” 이러면 속된 말로 환장하겠어요. 그냥 앉아서 월급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분들 생활임금보다 더 받아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눈살 찌푸리게 한 게 주인 없는 사업장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형식적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던, 어쨌든 사업비도 많이 들여서 시행했던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앞서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2023년도 기부실적을 받아보니까 11월 말까지 8560만 원이더라고요, 11월 말까지는. 아까 9천만 원 정도 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총사업비가 71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거면 어떻게 홍보를 더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에 좀 집중해서 예산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좀 심도 있게 신경 써주시고요. 저도 한마디 더 얹자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예산 주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시민으로서 볼 때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꼭 저렇게 맨날 초화를 줘서 조금만 일정 기간만 지나면 흉물이 되는데 왜 저렇게 예산 낭비를 할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코스모스, 어렸을 때 코스모스길 많았잖아요?

네, 네.

걔는 뿌려놓으면 그다음 연도, 그다음 다음 연도 더 풍성해지고 돈도 안 들이고 이렇게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나무를 하나 심어줘서 그 동네에 가로수길이 멋있게 만들어진다든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조금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같은, ‘이 사업도 좀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깨밝(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관련해서는 하도 간담회 때도 말씀들을 건의를 많이 하시고 시장님도 주문하시는 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몇 차례 올해도 읍·면 의견 듣고 담당자들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를 해 보고요. 계속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고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인가요? 행복민원과 우수 등급, ‘마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우수 등급으로, 5개 항목 14개 지표로 수상을 하셨고, 올해 또 희소식이 있네요? 행안부에서 전국 39개 지자체만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지난 10월 달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로 도전한 거라고 합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와서 봤고, 상반기에 이미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가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비 2천만 원 가지고 5∼6월 달에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8월 달에 행안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셔갖고 저희 주무팀장님이 PT 발표도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2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어떻게 좀 잘하실 수 있는지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그거 평점을 이렇게 항목을 봤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세 번 만에 이번에 도전에 성공해서 이미 선정이 되었고, 9월 달에는 또 행안부에서 암행평가가 나와서 민원실을 둘러보고 갑니다. 저희는 어떤 분이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 앞에 창구에 계신 분들이 그때 또 응대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수가 저희가 부족하면 이게 절대로 안 되는 선정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도 좀 좋은, 이렇게 친절도 평가에서도 또 좋게 나와서 1, 2, 3차에 대한 그거를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회 다섯 군데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영광스럽게 또 여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올해 1억 2천을 집중해서 친절 교육 프로그램도 또 운영하셨고, 또 포상으로 직원 독려도 하신 투자 보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다 함께 이렇게 친절하자.’는 것을 지금 여주시가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도 이제 그러한 것을 동참을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희 여주시 모든 공직자 분들이 같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늘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가 아마 그러한 효과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저도 외부에서 듣거든요. 그런데 조금 고질적인 민원은 좀 줄었나요, 어떤가요?

사실 그것은 좀 줄어들면 좋겠지만 이렇게 고질민원이나 이런 것은 시민소통과에서 국민신문고 업무를 하고, 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고충민원 업무를 같이하고, 저희가 3개 과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것은 점수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걸로 이번 연말 평가에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아직 통보는 안 되었는데 대응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왔고, 그렇다고 민원 수가 줄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양한 민원들이 워낙에 많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예전처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민원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줄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러. 그런 것 대응하는 데도 좀 순발력 있게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산 설명서 94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 및 친절교육 추진 프로그램에 쭉 보다가, 친절음악방송 제작이 이게 작년에도 들어갔거든요. 1천만 원, 1식?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음악방송 제작하는 게 이게 완결본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음악방송으로 일단은 성과물을 납품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건데 중복했던 것을 또 틀어주게 되면 이게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또 나오는 게 또 나온다.’라는 걸 금방 이렇게…….

아, 지루하고?

네.

매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두 번만 들어도 이게 조금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또 하는구나!’라는 이런 것을 금방, 저희만 듣는 게 아니라 전직원들이 다 듣다 보니, 또 되게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과연 매년 해야 될까?’ 이렇게 조금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즘 직원분들의 어떤, 5분 동안 이렇게 음악 청취하는 걸 되게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렌드도 멘트라든지 이런 게 늘상 했던 이런 멘트보다는 트렌드에 맞게끔, 요즘에 나오는 그 어떤 감동적인 것 이런 것을 좀 삽입해 주시기도 하고, 최근에 다른 데서 일어났던 민원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변경시켜 주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1천만 원이라도,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격년제로 쓰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이런 비용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줄여서 다음 향후에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산서 226페이지에, 이게 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교육 운영비. 매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민원과에서 교육 운영은 하는데 이게 도비로 운영되더라고요. 100% 도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 100% 도비 받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민원과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네. 저희가 올해도 50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습니다.

50명?

예. 이게 짝수년도, 홀수년도에 따라서 인원수가 좀 다른데 내년이 원래 하는 정식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정기적으로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했던 50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게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 의무사항이에요?

네, 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교육도 안 받으면 저희가 과태료가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공인중개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22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법이 많이 바뀌고, 다른 부동산 관련 법령도 있지만 다른 법률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교육이기 때문에 항상 이 보수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분들이 잘못, 법을 이해 못 하면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완벽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만큼 더 친절한 서비스로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기존에 작년도에는 ‘마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1등급 상승되는 것만 해도 평가의 지표가 5개 항목에 18개인데 3등급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우리 ‘나 등급’ 우수기관인 것을 저거하고, 국민행복민원실에도 친절봉사 우수기관 된 것도, 과거에도 상을 좀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여주시가 우리 민원인들 이어주는 고객감동, 고객만족, 고객 친절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여주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친절 도시로서 봉사 저걸로 해가지고 확산 저걸 하는데, 예전에 한번 민원인이 왔을 때 일반복사기는 있는데 컬러복사기가 없어가지고 한번 권재현 과장 있을 때 해가지고 그걸 예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컬러복사기도 비치하고 있습니까?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민원실 앞에 민원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컬러복사기가 토너가 상당히 비싸서 저희 공무원들도 컬러복사를 쓸 때는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주요하게 사용할 때만 좀 컬러를 쓰고, 저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제가 쓸 때 저는 주로 이면지를 사용합니다. 옛날부터 이면지를 사용하던 습관, 공무원들 대부분이 아마 이면지를 쓰고 그다음에, 바로 파쇄하지 않고 이면지를 거의 써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토너값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원용 앞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세팅을 흑백으로 해놓은 거고, 정말 부득이하게 신분증이라든지 본인들이 오셔서 어떤 다른 게 꼭 필요할 때 쓰실 때만 컬러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가 무서워서 뭐를 저거한다는 것보다도 민원인이 컬러를 하겠다면, 타 시·군에도 컬러를 허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없다는데 그렇게까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친절음악방송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돌리는 거가 이게 행복민원실만 한 게 아니라…….

전체 다.

전체, 그렇죠?

네.

그러면 시스템이 또 신관, 구관, 여러 가지 있어서 레벨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것을 테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거 되는데,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점심시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에 합니다.

아, 점심시간만?

네, 네.

거기에는 재즈라든가 클래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잘 조합을 해서 음악이라는 거는 우리 민원인이나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생활의 리듬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한데 그걸 저거 하시고. 221페이지 보면, 민원 안내 도우미가 2명으로 해서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시임기제를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이것은 업체와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업체하고 위탁이요?

예. 그 업체가 민원도우미를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배치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하고 여흥동에만 일단은 한 분씩 계십니다. 저희 행복민원과 저희 시청하고, 그다음에 여흥동에 민원 안내 도우미로 한 분이 계셔서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좀 해달라는 거가 좀 없었나요? 해 달라는 데 있죠?

사실은 지난번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 한 군데요?

예. 있었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민원 양을 봐가면서 내년에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해보겠다는 데 대해서 민원인들 친절은 우리 여주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그러시고요. 224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연도에는 이의신청이 얼마 정도 있었던 거죠, 이게?

정기분 때는 한 100건 정도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100건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7월 1일 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 토지에 대한 거가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표준지가에 의해서 그 주위 것을 여러 가지 토지지형에서 합산해서 잘 평가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개발부담금 했을 때 개발비용 산출도 지금 많이 건수가 있습니까? 여기 40원 정도로 하는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사실 개발 수요가 저희 여주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꽤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또 현재도 아직까지 그렇게 부동산 경기에 비해서 좀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한 220건 정도 일단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징수 금액만 해도 한 55억이 넘기 때문에 그다지 저희가 많이 줄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주가 공장이라든가 일반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투자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서 하는 건데…….

최근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소송이 많이 들어와요, 혹시? 소송?

소송도 끊임없이 연간 몇 건씩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소송하면 국비로 환원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송되면 국비로 환원되진 않죠.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예. 반반씩입니다, 어차피.

그래요? 여전히?

네, 네. 그렇습니다.

여담으로 하나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며칠 전에 민원실에 일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계시니까 직원들이 우수수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 보고 ‘좀 변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년인가 언제 여주시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했을 때 민원실이 꼴등 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는 혹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친절도 조사가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행복민원과.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 등급’에서 ‘나 등급’ 올라와서 세 개 등급이 올라온 거고, 또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2천만 원 지금 용역 세운 거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방문조사 평가, 전화 평가하는데 전화도 한 400번 정도를 전 실·과·소 합해서 한 400번,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전화응대를 잘못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네. 그게 보면 내용들이, 그 용역사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이름이 누구고 내용이 뭐고 무슨 건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첫마디 인사를 안 했고 중간에 내용을 전달을 되게 흐릿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는데 저희 행복민원과가 작년에 꼴찌는 안 했고요. 네.

꼴찌 쪽으로 가서 있던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중간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결과를 저희가 공개를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한 3점 이상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민원실 체감온도가 많이 좋아진 것을 피부로 느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맞습니다.

바뀌었나 보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티타임 가지면서 얘기하는데 앞에 민원인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을 때가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조금만 웅성거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앞으로 나오십니다. 나오셔갖고 같이 이렇게 민원 도와주시고 쓰는 것도 작성도 도와주시고. 도우미분 혼자서는 그게 다 안 되시거든요. 친절도우미 분께서.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뒤엣분들이 나와서 앞에서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셨던 부분이에요. 예산설명서 100쪽에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이 사업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근거 법령이 좀 내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명주소법」 제26조는 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데, 그 시행령 있잖아요?

네, 네.

시행령 48조는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아니, 48조가 아니고 여기 쓰여 있는 64조는 ‘권한 등의 위임·위탁’으로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쭉 봤더니 48조거나 50조거나 53조 이런 다른 조항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 네.

이걸 갖다가 예전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저런 것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법치행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에 근거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근거법은 명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거 64조를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 이게 도로명주소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할 때. 그래서 국비 보조가 처음에 전액으로 나왔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시비로 그냥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64조를 넣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생각은 ‘시비로 꼭 부담을 해서라도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걸로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64조를 넣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봤는데 ‘시·도지사’로 돼 있어서 ‘광역시’거나 그냥 ‘도’라고 생각이 됐고 ‘지방자치단체’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31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숙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521만 9천 원이 증액된 41억 83만 4천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5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스위치, 암호화시스템, 서버팜 침입차단시스템 등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35쪽 중간,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은 폭염대비 전산실 항온항습기 이중화 구축과 내부망 디스크 백업 장치 증설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대표 홈페이지 노후 장비 교체 8천만 원 편성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노후된 DB 암호화 소프트웨어와 DB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238쪽 상단, 여주시 노인등록통계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년마다 시행하는 통계조사로 주기가 도래되었고, 노인복지 정책수립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40쪽 상단,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8억 1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북내면 전역이며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개 동, 1개 읍, 2개 면은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경로당에 전부 다 공공와이파이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는 그 내용이 들어와서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구축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만약에 구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운영비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축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혹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런데 정보통신 분야는 서버 운영과 하드웨어 정도 보고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매설물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하는데 다른 부서 없이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긴 하지만.

네. 저희 정보통신과가 이 전산과 통신만 관련된 게 아니라 정보, 공간, 보안까지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도 지하시설물이 보안과 관련된 업무이지 꼭 하나의 뭐를 구축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입혀서 또 같이 공유해가지고 보고 그리고 결정해서 올리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2017년 이전에 전산화가 되지 않은 그것을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 지금 사업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면 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합니다.

딴지 한번 걸어볼까요? 이게 계속 이거 오는 거 보면 가남, 능서, 이런 식으로……. 뭐, 흥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금사·산북 빠지고 대신·북내 쪽으로 쑥 넘어갔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업무보고에도 보면 3개 면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동네가 대신하고 북내하고 여기 강천 요 그룹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사하고 산북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네.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3개 하는 데도 지금, 북내만 하는데도 24억이고요. 3개 면을 하려고 했더니 55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1년에 8억 정도밖에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8억과 관련되면 지금 남아 있는 면 중에서 제일 많은 자료가 어디냐?’ 했더니 북내예요. 그래서 ‘북내, 많은 부서부터 하자.’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행정 차례대로 가다가 금사·산북이 빠져가지고 서운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물론, 다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수요가 많은 데로, 그래서 북내가 됐습니다.

거기는 맨날 끝에 가서 해요. 항상 보면.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면 참 좋겠어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맨날 가남만 빨리해. 금사·산북 꼴등으로 하고.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단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 쪽에 근무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이신데, 그동안 또, 이게 또 완전히 전공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가 필요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매년 우리 여주시에 컴퓨터를 200대씩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언제 정도에 끝나요?

저희가 컴퓨터가 한 1,300대∼1,4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이 내용연수가 2013년도, 2011년도, 2013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은 일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 모니터하고, 컴퓨터는 한 내용연수가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희가 쓰다가 안 되는 것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매년 200대씩을 예산 편성해서 급한대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교체하면서 쓸 만한 컴퓨터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서에 바꾸면 싹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아주 노후된 것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향후 지금 종합청사, 면 단위 청사도 신축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도 그때 돼서 또 새로 교체해 줄 건 아니겠죠? 그때 또 과장님 다른 데 가시려나?

청사가 개관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걸 보내주지는 않고요. 이사는 하고 거기에 노후된 것만 저희가 부분 보수를 해줍니다.

한 5년 기한으로 가요?

네, 네. 5년∼6년 소요됩니다.

주요업무계획 105페이지에 ‘농촌지역 디지털 교육강화’를 좀 봤거든요. 그게 지금 디지털 배움터가 두 곳이 있어요. 금사에 외평3리 등 9개 마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한 몇 명 정도 교육을 받나요?

그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디지털 배움터는 2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여주 여흥동하고 가남읍입니다. 거기는 교육인원이 1년간 2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읍면동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마을경로당으로 하는데 저희가 10주 정도로 해서 1주에 2시간씩 하는데 인원은 한 5명∼10명 사이, 어르신들이 주로 많아서 그 정도 계속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평3리 이런 데는 인원수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수업은 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요.

좋아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컴퓨터를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무인으로 하는 데가 많아서 키오스크 이렇게 작동하는 것, 그런 걸로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컴퓨터를 드려서 문서 작성하는 것, 그다음에 검색하는 것, 그런 걸로 계속 심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세상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교육 강화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 나시는 어르신들만 계속할 게 아니라 시간 교육 타임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중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17페이지에 2024년도 통계조사 예산 보니까 2억 4700이에요.

네.

그리고 또 예산서 238페이지에 사회조사 비용도 있고요. 우리 예산설명서에도 보면 127페이지에 또 4800만 원의 통계조사 관리비도 있고요. 이게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겠다 싶거든요.

지금 여기 통계조사의 예산은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고, 여기 117쪽에 보면 광업제조업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사업체 조사하고 사회조사, 그다음에 노인등록통계조사만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 가구주택시범조사도 내년에 할 건데 이것도 국비 사업이어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조사 할 때도 그런 조사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사업체조사나 노인인구조사, 기타 등등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노인등록은 65세 이상을 대상의 그 주요인으로 해서 건강이나 주택이나 노동이나 그런 범위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회조사는 평균적으로 여주시에 사는 810가구를 표본 조사해서 사회조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체조사는 1인 사업체 이상에 대한 사업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네. '미래정보담당관'에서 지금 '정보통신과'로 이렇게 바뀌었죠?

네.

네, 네. 글쎄요, 그때는 담당관이 3개 있을 때 저거했는데 과로 바뀌면서 우리 과장님이 저거하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와이파이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여러 가지에서 과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확대시켜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것을, 그다음에 통신료 요금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여기에 본예산에 없다는 것은 올해 1월부터 3월 달까지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4월 달 쯤에 그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이 된 거 얘기를 하신 건가요?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구축비는 국비 부담이어서 국비 부담에 대한 구축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1억 1500만 원이 국비가……. 7500만 원 구축비하고 시비가 운영비(회선료)로 해가지고 완전히 확정된 것, 수요시설 확정이라고 5월 달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것을 점쳐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예전부터 실시하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셨죠?

네. 업무보고 112쪽에 그거 계획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오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겠다.’ 하는 일정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 글쎄, ‘확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예전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던 저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와이파이가 잘 저거해서 우리 정보라든가 우리 연락 관계라든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교두보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이렇게 보면, 암호화시스템 고도화 구축이 3억 원 정도 있는데, 행정업무망 네트워크스위치(L2)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도 있긴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라든가 이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3억 원 하려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도입을 했고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안인증도 완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안인증도 더 하고 또 새롭게 고도화하겠다라는 교체 사업비이고 총 4대입니다. 아, 6대입니다. 6대.

네. 236페이지 보면, 아까도 '노후장비 교체' 해가지고 200대.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 숫자가 1,100명 정도 돼가지고 이게 주기별로 해가지고 노후 교체되는 거죠? 그렇죠? 주기별로 해가지고 200대.

네. 주기별로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는 아니고 더 안 되는 것 부분부터 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건 더 씁니다.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재택근무라든가 가정학습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노트북을 했었잖아요. 1인 1대. 제가 미래정보담당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1인 1노트북을 해가지고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트북 관계는 회수를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개인 취급을 계속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존에 나간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지금 노트북을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수, 퇴임하셔서 회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또 신규자들한테는 원하면 또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요?

네.

업그레이드는 계속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이제 세 군데로 줄었죠? 기존에 있던 저거에서. 그렇죠?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일단은 다 네 군데이기는 합니다.

한 군데는 폐지를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화마을 Festa 참가 3개소 저거하는 거고. 통계조사 올해가 사회조사하고 사업체조사 이 두 군데만 있는 거죠?

내년에…….

내년도. 내년도.

예. 내년 2024년도에 5개의 통계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아, 5개요?

네.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사회조사하고 전국 사업체조사만 예산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노인통계등록까지 3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여서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나중에 그러한 국비 차원에서 저거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하고 있잖아요? 활용 지원이라는데, 과거에는 4차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데, 각 실·과·소의 교통·산업·환경·자치행정 이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 것을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데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은 활용을 좀 안 하시려는 저거죠? 용역을 해가지고? 예전에?

저희도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주면 업무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는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일단 공문은 보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뚜렷하게 저희한테 온 데는 없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범적으로 한두 가지만 하셔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서, 여주 발전하는 데는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데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서 115쪽 봐주세요. 공공운영비 거기 내용 중에 ‘통합메시지 사용요금’ 있는데요. 30원짜리 18만 600건. 이것을 12개월로 이렇게 산정해서 올리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세요?

저희가 통합메시지라는 게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는 요금이에요. 그래서 그 요금에 대해서 지금 전체 부서에서 통합메시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혹시 이게 새올 그 프로그램인가요?

온나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올 행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좀 올해 이용하셨던 것 내용이랑 금액이랑 그 내용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산출근거도 좀 남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126쪽에 이건 좀 궁금해서요. 대표 홈페이지 노후장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표 홈페이지는 지금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있었던 어떤 장비와 연결을 해갖고 서버만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홈페이지 만드는 거랑은 따로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조금 특별하게 봤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121쪽에 전산실 항온항습기 이중화.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 어떤 과에서 문서고에다가 항온항습기 설치를 ‘의무’라고, 근거법에다가 ‘의무’에다가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항온항습기 설치를 하는데 의무야?’ 이러면서 봤더니 진짜 법에 쓰여 있더라고요. ‘문서랙이라든가 항온항습기를 써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 사업도 ‘재량’ 아니고 ‘의무’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거 법령이 ‘의무’라고 돼 있고요. 이 앞에 「전자정부법」 56조의2라고 근거법 돼있는 것들 전부 다 ‘해야 한다’로 끝나고요. 그런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24쪽, 25쪽, 26쪽. 앞에는 113쪽∼122쪽까지. 내용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재량’하고 ‘의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재량’으로 표시를 한 것은 「전자정부법」이나 「전자정부법 시행령」이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은 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 조항인데 시행령에 보면, 70조의2에 보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에서 제1항 5호에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재량’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할 건지는 ‘재량’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재량’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의무’라고 표현이 돼 있으면 ‘아,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인구나!’라는 어렴풋한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면 ‘의무’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9억 5393만 6천 원이 감소한 722억 8507만 1천 원입니다. 총액의 80%인 580억 2574만 원이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 중 세입세출 결산에 결산서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등으로 31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 관리 운영에 회계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로 5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2023 회계연도 재무재표 검토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찰 및 계약은 전자입찰 조달청 수수료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4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산관리 중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등으로 69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보험료 2억 원, 유류비 9600만 원, 수리비 1억 5천만 원, 1톤 더블캡 소형화물차 2대 구입비로 5400만 원 등 총 6억 6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중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60쪽입니다. 본청 전기요금 2억 8257만 6천 원, 별관 영무빌딩 관리비 1억 8천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7억 3642만 7천 원 등으로 총 16억 14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본청 조경관리비 2200만 원, 냉동기 세관비 400만 원, 보일러 세관 및 물품교체비 500만 원, 전기 보수공사비 1억 원, 공공청사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4천만 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비 4억 원, 시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개선공사비 7천만 원 등 총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비 및 관리비로 60억 88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은 공사비로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점동면 조리실 건립공사는 조리실 건립 및 집기 구입비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매입비로 2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로 일반직 보수 및 기타직 보수 직급 보조비로 579억 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공동체 활동 전문가 채용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3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군소음 보상업무 인건비로 5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직급수행경비 등으로 3억 60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사항을 이야기하다가 ‘회계과 본청 조경관리비하고 자치행정과 청사환경관리 용역이 약간 비슷한 감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합쳐도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왕에 회계과에서도 올라오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올라왔으니까 협의하셔가지고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대로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관련되는 업체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그리고 담당부서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상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입찰이 된 사람들, 계약하는 사람들 이런 회사에 별첨으로 공문 첨부하셔가지고 지역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문, 공고 안에 그거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용역도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 관계부서에도 잘 좀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회계과가 목적에 맞게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혹시 타 부서에서 예산 올라올 때 불용액 같은 게 유난히 있고 그런 과도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결산검사 끝나면 불용액이 많은 데는 공문을 보내서 내년에는 어떻게 불용액을 적게 하든 예산편성에 좀 저것을 해서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어떨 것 같아요, 불용액?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집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2023년보다는.

그래요? 2023년보다는?

네.

불용액 관련해서 2023년도 자료 좀 나중에 한 번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서 266페이지에,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봉급이 ‘가·나·다·라·마급’ 해가지고 ‘가급’이 연봉 7200만 원이던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예산서 266페이지에 보면 ‘가·나·다·라·마급’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인 분…….

이것은 실과소마다 계약하는 저거가 다릅니다.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다 다른데요. 그것에 맞춰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아니,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되어 있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쓰여있죠?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가급’ 같은 경우에는 법률자문관이나 이런 사람들.

아, 그런 분들이에요?

예, 예. 법률 쪽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높고…….

잠시 임기제로 있으신 분 중에. 예.

가격이 높고 그런 사람들이고요. 기간은 뭐 2년이면 2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번에 제가 우리 여주시에서 주는 용역내역만 그냥 총액 받아봤더니 12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장되는 용역도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 2023년도에도 사장된 용역이 몇 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고?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1건은 분명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해야 되는 용역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장된 용역비용 내역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민선8기 내 읍면동 신청사가 다 건립이 되겠죠?

네.

현재 여주 신청사건립기금도 이제 926억 정도 적립되어진 거고요?

네.

우리 TF팀도 구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되고 있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건가요?

네, 내년도 2024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것도 축소되고 이래가지고, 인원들이.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 인사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2025년도에는 삽을 뜨나요?

행정절차가 잘되면 2025년도까지 해서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예정이…….

지금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 예.

하여튼 많이 수고해 주시고 우리 여주시가 불용되는 금액 많지 않도록 우리 또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여주시 신청사 시장님이 공약 1호라고 해가지고 결재 1호로 해가지고 추진한 것 있죠?

네.

거기 이렇게 보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가장 먼저 했는데, 이게 지금 공사 발주가 착공이 2025년도 해가지고 2028년도에 개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네.

그러면 거기에는 ‘복합행정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는 거기에는 소방서, 경찰서, 법원, 교육청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야심 차게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아트홀을 한다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트홀도 그 이후에 별도 개념이라고 그러고 복합행정타운도 여주교육청도 말은 했지만 그게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신청사만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게 신청사만 해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1520억입니다, 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 투자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겠지만 아트홀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연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 공약사업에다가도 지금 처음에는 전체적인 것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봤지만 지금 저희가 신청사로다가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신청사에다가 투자한 예산만 잡아서 이 추진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주교육청은 지금 말은 트라이(try)는 이렇게 서로가 접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은 전혀 지금 안 하는 거죠?

아니, 교육청이 온다고 그러면 지금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공청사 들어가는 것을 지역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매입을 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 예.

기금도 지금 200억 이상 기금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얼마…….

아까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장님!

네, 네.

청사건립기금 조금 이따가 들으실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저거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우리…….

예. 수소차는 저희가, 여주시에 충전소가 없습니다.

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두 가지를 겸용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예, 저희도 그것을 하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얼마 전에 예산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께. 공유재산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하고 그러고 운영비를 받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사를 캠코에서 건립을 하고, 그리고 임대비나 운영비를 받아 가는 구조로 하면 초기의 자금을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사가 새로 시작됐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청사나 이런 것은 매입이나 건축에 대한 것은 거기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캠코에?

아니, 캠코 아니라 저희 도시공사.

아,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네, 네. 거기서 가능하다라면 거기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코를 그쪽에서 돈을 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한다잖아요.

그것은 안전한 사업은 아니에요.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63쪽,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운용 총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9년 4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 적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963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익액 3억 1200만 원, 지출액 3억 6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103만 원입니다.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12억 9963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기타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230만 8천 원이 증액된 총수입액 16억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3억 60만 원, 예치금으로 13억 1103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230만 8천 원이 증액된 총지출액 16억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세부사항은 계획안 책자 65쪽과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24년도까지 297억 8783만 5천 원이며. 68쪽입니다. 집행액은 2024년도까지 284억 7680만 4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세부사항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6쪽이요, 과장님.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비로 5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네.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해서 이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 마무리되면요. 저 여기 시설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있는 펜스 설치 장소, 공유재산 철거 어떤 것 하시는지 그런 내역 간단하게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유재산 펜스 및 설치 관련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도 그냥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측량해가지고 그 경계 측량해서 자꾸 불법으로 하니까 펜스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네, 필요하시니까 하시는 걸 텐데요. 위치 궁금해서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