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숙희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병합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519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369억 7700만 원, 특별회계가 149억 87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조 1524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74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은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고 보조금은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151억 8100만 원, 시비 보조금은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9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영유아보육과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담임교사 지원비 국·시비 부족분 8억 7000만 원 추가 내시분과 출생부터 23개월까지 아동에 대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국·시비 감액분 5억 5800만 원을 반영하고 해당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 추가분 7300만 원은 기획조정실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로과 대설·한파 대책비 1억 2000만 원과 보건행정과 빈대 방제 대책비 3000만 원은 전액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숙희
김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청소년 이용 시설 삼산치안센터 거기가 없어졌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련관하고 어차피 수련관에서 그것을 운영하던 거기 때문에요 내년 사업에서는 수련관하고 협의해서 수련관에서 좀 더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이용해서?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혹시 마을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그 저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운영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인건비 때문에?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수련관 직원들이 거기 교대로 파견 나가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 이용하게 되면 그런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련관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수용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 삼산1동에 있던 게 없어지면서 그쪽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은 가까운 영성마을 쪽에다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그렇다라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강사를 그쪽으로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만약에 그쪽에서 의견이 그렇다면요 그것은 협의해서 영성마을 쪽하고 수련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일부 프로그램만 거기서 또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왜 그러냐면 마을공동체라는 걸 정말 갖고 있잖아요. 그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 좋은 효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생각에 차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청소년수련관까지는 가까워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도보로 걸어서 오기에는 거리상 좀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할게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련관하고 영성마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예산 삭감하셨는데 전혀 없어요? 부평구에 우리가.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자가 아예 없습니까?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전액.
숙희
김숙희위원장
시 예산 삭감이라서 저희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전에 뇌병변, 내년에도 예산이 뇌병변 기저귀 사업은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취소돼서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사실 장애인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시에다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셨나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뇌병변도 있고요. 또 뇌병변 말고 일반 노인 분들에 대한 기저귀 지원 사업도 추진 예정이었는데요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인천시는 복지 예산에 관련해서 특히나 더 신경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예산들을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약자를 위한 복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당초에 구하고 협의가 다 진행된 상태고요 5 대 5로 매칭으로 하려다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구가 5 대 5 갔을 때 매칭 부담금 때문에 거절하신 건가요? 아니면.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뇌병변 기저귀 사업은 거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5 대 5로 해서 협의해 진행시킨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중증 장애인도 지금 홍보는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삭감, 잠깐만요.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석기
임석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소통담당관 곽대철 홍보담당관 윤수진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