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4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출연 동의안 4건의 재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 총괄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억 3,146만 1,000원에서 4,731만 8,000원을 감액한 30억 8,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안 56쪽입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1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정소식지 제작·관리에서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를 통한 시정홍보에서는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2,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도 1년 동안 운영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3차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 56쪽에 보니 SNS홍보운영비에서 8,2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8,200만 원을 쓰셨는데 언론홍보비를 줄 때,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언론홍보비를 편성하실 때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홍보에 대한 홍보비는 저희 채널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링크도 하고요. 또 아울러 콘텐츠, 유튜브 방송채널을 편성합니다. 또 아울러 사실 이런 우리 지역을 홍보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언론에 대해서,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사실은 일반 지방사나 일반 중앙언론들보다는 지역언론들이 약간 콘텐츠 개발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쟁력도 갖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경쟁심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신 답변처럼 경쟁심을 유발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예산이든, 어떤 사업이든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그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된다라면 불만의 소리는 조금 낮아질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쪽에 편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부 사업성별로 틀립니다. 사실 일반 광고료도 지급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 콘텐츠 쪽이나 또 유튜브 채널 쪽에 하다 보니까 제안하는 그런 언론사에 우리 지역언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 있는 언론사들이 제안하는데 사실 그 위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는 다른 언론, 우리 지역언론도 콘텐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담당 부서이니만큼 의정부시에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 여기 SNS홍보운영비에서 돈이 이렇게 나갔는데 언론사별 지급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기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언론사별로 어떻게 운영비를, 홍보비를 지급했는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SNS홍보.

SNS홍보운영비하고 또 광고비 나간 거하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셔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6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9,081만 3,000원에서 2,21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8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따른 시민의 감사행정참여사업의 행사운영비 기정예산액 480만 원에서 292만 1,000원을 감액한 1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예산액 240만 원에서 72만 4,000원을 감액한 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기정예산액 1,450만 원에서 767만 1,000원을 감액한 6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4,867만 5,000원 중 960만 원을 감액한 3,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모니터링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3,000만 원보다 121만 8,000원을 감액한 2,8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행예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삭감으로 의회 설명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70억 3,8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4,78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의정부 정책혁신플랫폼 운영, 우호도시 간 직원 파견 교류 등 총 24억 2,6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복지 혜택 확충,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 등 총 14억 5,55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신곡 권역동 청사 건립 등 총 12억 4,3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전화친철도 평가용역 등 사업에서 88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시 대표홈페이지 기능 개선, 행정전화망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사업에서 총 1,32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시비 부담에 따라서 5,164만 1,000원을 감액한 21억 1,7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 폐지에 따른 폐지 기금 예수금 상환,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등에 따라 80억 9,337만 9,000원을 증액한 171억 4,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8억 2,529만 8,000원을 증액한 724억 6,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부금 수입 감소에 따라 1,487만 8,000원을 감액한 3,5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라든지 또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해서 올해 가장 유례없는 재정위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거의 2023년 추경은 삭감 기조기 때문에 앞서서 과에도 별다른 말씀을 드린 건 없는데 그래서 특별히 또 기획예산과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질타의 화살을 전면으로 받고 계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하셨을 거고 감내하셨을 고통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거는 예산이 삭감의 기조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24년 거는 우리 과 질의할 때 하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고요. 강문성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번에 해당 과에서 작년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것들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간추려서 그 과에 대한 것들은 일몰된다라든지, 퍼센티지가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체 과를 보는 것은 기획예산과인가요? 전체 과의 지방보조금에 관련한 전체 과의 세입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죠?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지방보조금 민간단체 예산내역에 있어서 올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전액이 삭감된 게 있고 퍼센티지별로 삭감된 것들이 있는데 그 과만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전체 과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한 과에 민관단체별로 여러 건에 해당되는 사업 건들이 전에 봤을 때는 한 500여 건이 돼요. 그래서 그 건들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저희가 예산 전에 조금 받아봤으면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렸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임우영입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지방교부금이 한 574억 원이 줄다 보니까 국도비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고정경비나 이런 부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민간보조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에 운영비가 있었어요, 각 단체별로.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쓰는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괄 어느 정도 기준을 잡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나 축제성 경비, 워크숍이라든지 뭐 선진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단체에서 부득이 저희가 거의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거의 10% 정도 그렇게 삭감을 해서 전액 다 편성을 했고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약간 저희가 미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데 부서는 특별히 전 과에서 갖고 있지만 이번에 강문성 과장님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정말로 고심을 해서 아마 치셨을 거란 말입니다. 100% 전액 삭감을 했던 것들도 수년 동안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마 고심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기조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군들이 조금 일몰돼서 없어졌는지, 그다음에 삭감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삭감 기조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건지, 2024년도에. 그걸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으니까요.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자료 좀 2024년도 예산 전에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치행정국 유독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나 많은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 기조를 잡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자치행정과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에 79쪽에 보시면 과장님, 73쪽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비 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2,800만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 게양기 있는 거 혹시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 용역에서 그런 걸 점검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용역회사에서는 가로기 게양을 오후에 하고요. 나머지 관리라는 부분은 그분들도 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가로기가 잘못 걸렸다든지, 파손됐다든지. 그거는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또 업체하고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의정부시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 쪽에 다녀보시면 가로 게양기가 형편없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용역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2023년도 가로 게양기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일지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뒤페이지에 74쪽에 보면 격무부서 해갖고 업무유공자 공무원 해외연수비 해서 9,900만 원을 쓰셨어요. 1억 원을 세웠놨다가,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75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1억 7,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요청을 드리냐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저희 역시 지금 의회에서도 굉장히 허리끈을 졸라매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다 포기하면서 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에 저희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이게 쓴 비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큰 금액도 있고, 과연 이 금액들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들여다볼 생각으로 이 자료 요청하니까 기간을 길게 두지 마시고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거니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9페이지 질의인데요.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지금 1개소당, 그러니까 15개 업소인데 청년 15명 및 기업 15개소 있는데 업소당 1명씩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1인당 1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게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고 또 2023년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청년인턴십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 개인한테는 일단은 1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정도 더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겠습니다.

이게 추후에 예산 때도 들여다보겠지만 동일하게 지역혁신형이니 정착형이니 이 사업들은 연계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5개업소지만 이 지역혁신형 같은 경우는 업소 비중이 적게 되면 15개 안이면 두세 명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인센티브 혜택이?

아닙니다. 한 업소에 1명만 채용됩니다.

1명만인 거죠? 그럼 지역정착형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때 조금 감액이 됐어요. 이건 인원이 1명분의 것들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은 것은 명시이월 해서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2024년까지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서 조금 감액이 됐던 분이 인원 감액분인 건지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3차 추경 때는 여기 경기도 내시 때문에 증액이 돼서 내려온 거긴 한데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그 금액은 쓴 건지. 2차 추경 때. 잔액인 건가요? 페이지 39쪽.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페이지 39쪽 있죠?

네.

거기에 보시면 2차 추경 때 조금 감액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인원 감축으로 된 부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 3차 추경엔 경기도 내시로 해 가지고 조금 증액돼서 올라온 게 있기는 해요, 금액이 상당 부분.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센티브 부분인 것 같아요. 인건비는 그대로 지금 나와있는 것 같고 인센티브 10명에 관한 것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인지, 그 두 가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됐다가 3차는 굉장한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기도 내시로 해서만 증액이 된 건지, 많은 부분 차이가 나서.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마이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 때는 어찌 됐든 작은 소액이지만 감액이 돼서 인원분이 조금 감액된 부분인 것인지와, 그다음에 3차 추경 어찌 됐든 간에 변경 내시로 증액이 경기도에서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두 가지만 해서 따로 설명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강성수 과장님 그때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번에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 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2024년도 보니까 전 과가 위원님들이 정말 복지 차원에서나, 직원들 복지나 사기증진 차원에서 포상제도를 대거 많이 하게끔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거의 포상제도가 제로더라고요. 그런데 6,500만 원인가요, 인센티브 받은 게?

인센티브가 총 7,000만 원인데요.

7,000만 원.

그중에 6,500만 원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나온 거고요. 나머지 500만 원이 직원 직무역량 사업비로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6,500만 원은 시에 그만큼의 기여를 했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500만 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5개 부서라고 하는데 기업경제과, 청년정책, 여성보육 이분들이 각 부서별로 한 명씩 계시는 거죠?

네.

이분들만 해서 어떤 특별히 벤치마킹이나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자리대상 공모를 할 때, 그때 관련 부서들 우수사례들을 제출해서 대상에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 실무 담당 직원들 해서 한번 연수 그렇게 다녀온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좀 삭막한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직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충분히 그만한 몫을 하셨기 때문에 드는 거고 그나마 7,000만 원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는 정말로 소소한 금액으로 이거를 진행하시겠다 그러는데 어떤 것을 하든지 정말 특별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정말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보시고, 정말로 저는 이게 오롯이 우리가 시에서 올해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위킹그룹을 신설하겠다, 대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저는 말 그대로 이게 워킹그룹의 하나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과별로 다섯 분들이 있었는데 영역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사들 초청하거나 들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각 과의 특성들을 잘 살려서 워킹그룹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의견들을 같이 고심하고 논의해서, 뭐 하루이틀 정도 그냥 즐기는 시간, 포상받는 그것 말고도 제가 과제를 특별히 드린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많이 융합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그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보시는 귀한 시간들로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모집군들을 해서 워킹그룹화하는 것 말고도 지역과 연계하시고 각 과별로 연계해서 예산 조금 더 감축하는 데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사기 증진할 수 있게 내년에도 우수사례 발굴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보시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일자리청책과 우리 강성수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페이지 37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지난번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충분히 저희 시에서도 먼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포상금 나온 것 갖고 가신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나마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책자를 보다 아쉬운 부분이 지난번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들의 반응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을 때일수록 이런 박람회를 함으로써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갔을 때 전년도하고 다르게 또 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24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상반기에 5,3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당초에는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은 예산이 2천 얼마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과연 상반기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개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으로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추경 때 저희가 그러면 추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치러보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재정위기 상황이 또 닥쳤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추경을 또 요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뭐 내년 2024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박람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사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이거를 매년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매년이라도 개최가 어렵다고 하면 격년제로 그렇게 개최를 하는 걸로 해서 2024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과장님, 제가 편성 안 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성대하게 잘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전제를 깐 이유는 지금 의정부시가 긴축재정이고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일자리는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일자리는 필요한 건데 이런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불씨를 살려놔야 그다음에 이 불씨를 저희가 불을 지펴서 확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렵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다 이렇게 일몰사업으로 정해버리시면, 격년제로 하겠다. 그럼 격년제로 하면 지금 저희가 2024년, 2025년까지 의정부시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힘들 때 그들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에서는 사업들을 다 일몰사업으로 지정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불씨는 살려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3차 추경에도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전액 다 삭감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 2024년도 사업서를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으로 들어간 걸 저희가 데이터를 다 뽑아놨어요, 지금. 뽑아놨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을 또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답답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가능하시다라면 어려우시겠지만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라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다 전액 삭감하기보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 빠르게 뛰셔서 공모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라면 도전하세요. 도전하셔서 공모사업이라도 따와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다 일몰사업으로 정하지 마시고요, 적은 예산으로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은 저는 이어가야 된다,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봉준 과장님, 2023년도 사업 한 거 하고 2024년도 사업 한 거를 비교해보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수록, 더군다나 의정부시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펀드를 정할 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정부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의 미래를 저희가 기획하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 세대에다 많이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의정부시에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데 재정 사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재정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재정은 어려운 거 의정부시민 47만은 아마 다 몰라도 거반 알 겁니다. 그렇게 많은 언론 보도가 나가고 얘기를 했는데 재정이 누가 어려운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금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거 다 뽑아놨어요. 그런데 보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다 청년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 이 청년 사업이 2024년도에 일몰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수립해놓고 계세요? 예산을 이거를, 정책이나 예산을 이걸 뽑을 때는, 이걸 일몰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들에 대한 대안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에는 내년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이 기회가 좋아지면 다음 연도에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청년협의체라든지 활동 부분이 많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청년기본소득은 금액이 크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대거 다 일몰사업으로 돼버렸어요. 2024년도에 편성된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청년들한테 기본소득 주는 거를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해서 못 준다고 한다라면 그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의정부시민으로서 내가 의정부에 근거지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많은 청년들에 관련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대거 삭감됐단 말이에요, 다. 사업이 다 일몰이 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라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공감터를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일단 협의체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감터에 장소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도 할 계획이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층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공간을 공유오피스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에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한다라면,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다 보니 2023년도에 일몰사업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더라고요. 청년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고 청년들에 앞으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과연 의정부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메리트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확보되고 청년들이 활성화가 돼야 세수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라면서 펀드를 뭐로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청년들, 미래세대 교육들을 저희들이 지향을 해줘야 되고요. 그들을 지향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펀드를 정할 때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저희가 많이 펀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제일자리국에서 청년정책과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일자리국에서, 이 청년정책팀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진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와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뭐 국에 6개과가 있지만 청년과에 대해서 치열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한 게 다른 과에 비하면 거의 30% 이상 더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청년 업무를 했었고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앞으로 진짜 이런 형태로 청년 업무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처에서 공모사업들 또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공헌사업들을 찾아서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우리 의정부시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추가시간까지 잠깐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이 사업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그만큼 세수가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생산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고 투자를 해야 저희도 그분들의 세수가 걷힐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수립하고 의정부시가 고민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3차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3차 추경 마무리는 됐지만 본예산 수립하고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던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의정부시에서 청년들이 활성화가 되고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최문희 과장님. 사업명세서 108쪽입니다, 108쪽.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인데요. 보니까 3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밑에 2만 2,000원 킬로 곱하기 137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지난 10월 22일에 해외에서 유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축전염병인데요. 그래서 이게 긴급하게 저희에게 소독약 구입으로 해서 내려온 건인데요. 킬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2만 2,000원하고 괄호 열고 킬로 해가지고 곱하기 137이 돼 있어요.

이게 약간, 죄송합니다. 단위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리로 하는 건가.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소가 몇 마리 정도 있죠?

저희가 5개 농가 46두입니다.

46두요?

네.

그러면 이거는 300만 원 산출 내역이 지금.

실제로 2만 2,000원짜리 소독약을 137개 저희가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두에 한 마리, 한 두에 킬로를 계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개당 2만 2,000원짜리를 이미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고 그중에 일부는 배포한 상태입니다. 소독약입니다. 마리당 이렇게 뭐 백신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축사나 이런 데 소독하기 위한 소독약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럼피스킨병이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11월 11일까지 해서 전국 대상으로 백신을 다 접종해서 추가는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럼피스킨병이라는 게 모기 같은 거 이런 물질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전염으로, 바이러스로 해서 이런 게 전염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럼피스킨이 포천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빨리 백신을 다른 시군보다 받아서 전체 백신 주사를 완료해서 3주 후에 항체가 생겨서 항체는 이미 다 생긴 상태이고요. 10월 그 당시에는 거의 보건소랑 연합해서 모기 때문에 방역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방역.

겨울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겨울에 모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 10월, 11월달에 이게 나타났잖아요.

맞습니다.

나타났으니까, 물론 10월달 선제적으로 특별교부세로 집행한 데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 추운 겨울에 선제적으로 약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전염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축사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관리·감독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갖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럼피스킨은 10월에 시작해서 11월달까지가 고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풀 꺾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게 올해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내년부터 계속 구제역처럼 토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기라든가 이런 게 덜 생기기 위해서 축사 환경 관리는 필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마 구제역처럼 매년 럼피스킨도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미리하는 게, 약품만 갖다 전달하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방을 적시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런 걸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대책이 어느 정도.

위원장님 이번에도 럼피스킨 발생했을 때 의정부는 감염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가 소독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이 지방에 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포천까지 왔다면 의정부까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에 46마리의,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 한 마리를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있다는 것도, 우리 소가 의정부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겨울이라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2억 2,1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가 증가된 73억 8,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부터 146쪽입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자활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자활근로사업에 3억 4,1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및 기초연금 등에 28억 4,1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44억 1,8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및 아동수당 급여 등에 5억 6,0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0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62억 4,379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7억 7,6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액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 지연 통보로 편성되었으며, 여성보육과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4억 3,0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43쪽부터 5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자 지난 11월 의정부시 기금 폐지 조례 정비를 마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위원님들이 3차 추경이라서 그런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복지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셨잖아요.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입니까, 노장과입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심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차상위계층을 선정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류상하고 실제 생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십니다.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데 사는 정도가 그냥 뭐 평범하게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고 하는데 왜 저분들은 일을 안 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시간에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없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각 동주민센터를 통하든, 복지정책팀에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시든 이게 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선별해내는 거, 이런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도를 해서 그런 분들을 선별해내서 정말 필요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필요한 이러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중앙정부에서 손을 못대면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방안을 모색해서. 그러니까 실생활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우리 이상현 과장님. 여성과하고 또 보육과하고 합치고 노인과와 장애인과가 합치다 보니까 노장과하고 우리 여성보육과 고생이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 본예산에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라면 올해 2023년도에 예산 쓴 거하고 사업 추진한 거하고 2024년도 예산 수립하신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2023년에 준해서 예산팀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행예산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당초에 6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23억 3,000만 원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37억 원을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7억 원이 삭감돼서 저희도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를 저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TV 뉴스를 틀 때 중앙정부에서도 가장 관심사 있게 얘기하는 것이 저출생 부분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할 것이냐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본 위원은 앞뒤가 안 맞는다. 뭔가 이게 지금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부분을 정말 정책이나 예산에 녹여내서 이거를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해요, 입으로. 이런 게 걱정이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 정책이나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괴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청년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데이터를 다 뽑아놓고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이나 청년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동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장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생애주기를 봐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동과 청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아동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2023년도에도 삼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안타깝고 나머지 얘기는 제가 본예산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락동에 국민건강생활체육센터가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뒤에서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계속 제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이 곶감만 먹을 것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우리가 사업을 일몰하고 어떤 사업들을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보육과에 보면 국민생활체육센터에 거기 아이사랑놀이터 아마 육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과에도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먼저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아이사랑놀이터, 의정부 육종 여성보육과에서도 보면 지금 세부적으로 위탁기관에 나가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1년에 몇 개의 기관이나 되고, 얼마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민락아이사랑놀이터에는 한 660만 원 정도.

1년에? 관리비까지 다?

월로 했을 때.

월로,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네.

600 얼마요?

660만 원 정도.

66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거기에 관리비만 해도.

그게 다 포함해 가지고.

몇백만 원인데. 그럼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합쳤는데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또한 거기 지호삼계탕 있는 데 거기 3층에도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민락아이사랑놀이터만 해도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호한방삼계탕 있는 3층 건물만 해도 임대료가 상당해요, 보증금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예산을 줄인다라고 한다라면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입주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깝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의정부시에 플러스알파로 작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지금 안 들어가고 건물을 만들어놓고 비워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집을 지어놓고 못 들어가고 세를 산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되고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편하게만 가려고 해요.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직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가서 그거를 시설직에서 편성해서 가면 되는데 왜 거길 다 위탁을 줘서 사람을 새로 채용하려고 합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들어가면 될 걸.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작금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애쓰고 있는 건 알지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때 그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거는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현창 과장님.

네.

118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저번주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에서 국비가 9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6, 7월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한동안 7, 8, 9 이 사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문도 보내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해가지고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 하는 사업단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카페라든가, 국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원들 지금 일자리 제공해서 저소득층에서 받고 있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뭐라고 해요? 관리·감독하는 부장인가 실장인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자활사업근로를 일하러 와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다른 업체가 이거는 오셔서 제가 자료 제공을, 전체를 받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하시기 전에 캐치를 하시라고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보훈단체. 지금 우리 복지국은 대체적으로 추경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인데 좀 늘었잖아요, 그래도 복지국은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10월부터인가요, 11월부터인가요, 사업이 다 중단됐나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2023년도는 다 원래대로 진행됐습니다.

아니, 보훈단체에서 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남겨놓고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과장님 체킹하세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기름을 못 땐데요, 추워서. 운영비 중단해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걸 제가.

추경에 기름, 공공운영비에 고엽제는 증가를 해주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오늘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입니다. 문화학습국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76억 4,142만 1,000원보다 68억 6,716만 원이 증가한 1,145억 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등 기존 예산 대비 8억 8,016만 1,000원이 증가한 242억 4,8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등 기존 예산 대비 25억 1,466만 6,000원이 감소한 398억 6,3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호원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기존 예산 대비 69억 2,767만 6,000원이 증가한 400억 6,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슨트 자원활동가 보상금 등 기존 예산 대비 15억 7,398만 9,000원이 증가한 103억 2,9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기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72쪽 문화예술진흥기금변경안입니다. 2023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 조성액은 18억 7,871만 3,000원이, 문화예술지원사업 등에 총 7억 5,87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체육진흥기금변경안입니다. 2023년 기준 체육진흥기금의 총 조성액은 50억 1,832만 7,000원이며, 관내 우수 체육지도자 지원 등에 총 24억 3,13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5억 8,7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로는 67쪽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해서 코로나 겪으면서 정말 예술인들의 여가를 위한 창작활동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예술인 극빈자라는 말들도 굉장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쳇말로 예술이 밥 먹여주냐 그러는데 정말 밥 못 먹여줄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도 가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도 물론이고 의정부시에서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이 택배일을 하는 것도 봤고요, 목수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고, 어떤 해외 유학파들도 진짜 궁여지책으로 3만 원, 5만 원짜리 수업들, 아동수업들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또 관련 조례도 있고 이번에 경기도 시행지침으로 해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부분 증액이 되었네요.

네, 30만 원 증액됐습니다.

또 이게 혹시나 경기도 지침으로 나오긴 했는데 무조건 50:50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매칭은 50:50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드렸지만 전체 31개 시군이 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수원, 성남 대도시권은 현재는 진행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워낙 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필요는 한 부분이지만 현재 있는 예술인들, 그러니까 예술인을 증명하기까지 저도 준비를 해보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긴 하지만 현재 그걸 수년째 타고 계시는 예술인들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 혜택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신생 예술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식으로 50:50 매칭인 데다가 경기도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이 될 거고 그것에 대한 몫은 오롯이 지자체 몫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전폭적으로 지원률을 높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시 자체에서는 어떤 걸로 대안을 하고 있는지, 왜 포기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특례시로 지정된 4개 자치단체는 현재 안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수원은 또 하는 걸로 내년 바뀌었더라고요. 또 하던 데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안 하는 걸로 바뀌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판단하면서 가급적이면 실효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예술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입장이에요, 사실은. 뭐 수원이나 이런 데는 몇천 명씩 되지만 저희는 한 3, 400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생계비성으로 일괄 현금성 지급인 거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보조금 체제나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나 전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결과물로 증빙해야 되거나 그런 의무사항은 없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없는 거죠?

기회소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기존에도 아는데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300여 명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당초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보면 예술인의 창작활동 마중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를 매년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독려를 필요로 합니다.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현금성 외에도 어떤 전시공간이라든지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주셔가지고 120만 원, 15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받게 되면 수혜를 받는 것이니, 받고 그냥 현금성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끔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필요성이 정확하게 취지에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잘하고 계시는지.

맞는 말씀이시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회소득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예술활동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예술 창작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기획을 다시 좀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두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예술분야에 따라서 필름 하나 값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액자 값 하나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면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걸 발현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기회소득을 드릴 때 조금 우선순위라든지 좀 더 두시는 게 좋겠고,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그 이상의 것으로. 그런데 일단 받아보시고 이게 차일피일 받고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의지박약적인 것을 하게 되면 당초에 주려고 했던, 지급하려고 했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그 목적성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어찌 됐든 쓰여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용하는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고 맞는 부분이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남용하는 일이 없어서 예산이 쓰일 때에도 올바로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런 걸 지자체에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해보셔서 안 하는 시도는 어떤 식의 혜택을 주시는지, 그다음에 하게 되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혜택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주는지를 한 번 더 비교 차원에서 보시고 점층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혀 나가야 될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페이지 68쪽입니다. 설명자료 68쪽에 보면 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반환금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국비 잔액 5억 1,300만 원, 이거에 대한 금액은 2022년 건데 지금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반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거, 23년도 거 이거 잔액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늦게 하니까 도비랑 국비랑 이자가 한 1,5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계산이 나와서 바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자를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미리미리 반납해서 이자 발생 안 되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자는 저희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국비 받은 돈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절차상 이게 결산이라는 거가 있어야 저희가 반납금이 확정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 부분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상 들여다보시면 국비 받은 거, 그 돈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미리 이자를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런데 절차상 결산이라는 걸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입니다. 우리 2023년도, 작년 우리가 7월부터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2023년 지금까지 올 한 해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예술과 가장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도 가장 많은 질타를 했던 부분이 아마 문화학습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소년과 우리 박재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하고 73쪽인데요. 청소년힐링센터. 찾으셨습니까? 청소년힐링센터 실내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시 재정 상황 악화로 예산의 이월, 전용 불가 원칙 시달 및 2024년도 청소년힐링센터 운영비 미편성에 따른 사업중단 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삭감을 하셨는데요. 우리 힐링센터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와 지금 힐링센터가 처해져 있는 이런 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 준공된 이래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감 때 현장 확인을 하신 바와 같이 하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면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시설을 이관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실내공간에 대해서 계약 의뢰까지 지금 진행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재정위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 불용처리를 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부 예산만 반영해서 일부 개관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 재정 TF팀에서 이 힐링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서 간에 공론화해 가지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협의를 했지만 명확하게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왜 끊었냐 하면 지금 현재 힐링센터가 준공이 거의 되어서 실내공간을 디자인하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사업과에서 완전히 이관돼서 넘어오진 않았죠?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몇 프로나 지금 남아있어요, 하자보수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는데요. 일부 보완이 아직,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미완이 된 부분은 보완을 할 예정이고.

그 보완을 해야 되는 하자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이 얘기를 지금 저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인 거야.

그 수치에 대해서는, 수치에 대해서는.

아니, 답변이 하자보수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답변은 지금 시종일관 똑같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투자사업과에서 아직 이관이 안 되었다라는 말도 똑같고요. 지금 진행 중이다, TF팀에서 지금 협의 중이다, 이것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예산편성 한 걸 봐도 그렇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 아직 이관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은 수립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기 이런 것들을 일단 담당하는 사람이 소방이든 전기든 담당해야 되니까 일단 예산은 일부 편성해야 된다라고 편성을 해놓으시고, 이쪽에서는 이관이 안 됐다 그러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그러고, 하자보수가 아직 다 안 끝났다 그러고. 그러면 이 힐링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200억 원 넘게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이 힐링센터는 만들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까 제가 앞서서 우리 여성보육과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건물들을 지어놓고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저는 우리가 세수가 없다 그러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걸 왜 효율성 있게 운영을 못하는지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지금 충분히 이거 공간이 있고 건물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청소년힐링센터도 그렇고 내가 잠시 후 우리 체육과도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청소년힐링센터를 지어놓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를 지금 마무리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팩트 짧게,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그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하자보수 건은 수치로 따지면 경미하다고 해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경미한 사항이므로 최종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를 저번에 저희가 실사 나가서 현장 보고 체크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고받고 또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보고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미한 건데 왜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마무리가 안 되느냐고.

그런데 그간에 일련의 과정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비도 오고 동절기 들어가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핑계고요, 핑계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힐링센터를 그냥 건물로 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민원이 해결이 되고 하자가 해결이 되게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자보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가 벌써 기간이 얼마입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여름 전에 가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들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시점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하자가 있든 없든 그래도 저희는 계약 의뢰까지 추진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시점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 거기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재정이 어렵고 지금 열악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이 청소년힐링센터를 만들어놔도, 공간이 비어도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 힐링센터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지금 빨리 우리가 공간 구성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이 없어서 공간 구성을 못 해. 그러면 투자사업과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방안을 모색해서 이 힐링센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빨리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부연설명 하실 수 있으시면 답을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그러실 만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도 드렸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든 운영을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게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재정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시점하고 딱 맞물리다 보니 정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약 의뢰까지 해놓은 걸 홀드를 시켜놓은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저희도 다시 또 보고를 드려서 부시장님 주재로 TF 전체적으로 회의도 했어요. 회의도 하고, 저희도 갑갑하잖아요. 이걸 건물을 해놓고 그냥 운영을 하지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에 부시장님이 별도로 명령을 내리셔서 거기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과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힐링센터를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이거 운영을 못하고 있다, 공간 구성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담당 부서인 투자사업과하고 잘 의논하고 TF팀에서 의논하셔서 이거를 꼭 청소년힐링센터를 교육청소년과에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힐링센터가, 저게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안에서 부식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어놓은 것만큼 건물이 완공이 됐으니 빨리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체육과 한인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올해 지금 2023년도 추경 관련돼서 사업이 일몰된 거를 쭉 뽑아보다 보니까 왜 장애인을 사회적약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체육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있어서 일몰사업을 정할 때에 보니 장애인단체들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몰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장애인단체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반해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데 비해서 장애인단체의 이런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된 거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마음이 아파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2023년도 지금 추경 올라온 일몰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부분들은 내가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마이크를 잡고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다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여성보육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생활체육센터 민락동에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들어가고자 한다라면 그 안에 공간구성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을 배치해야 돼서 인력 예산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앞서서 여성보육과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정확한 수치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놓고 새로 들어가려고 해, 그런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 그래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내가 지어놓은 집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일단 들어가자라고. 지금 제가 세를 살고 있다라면, 이 세에서 임대료가 나가고 월세가 나가는데 이걸 내느니 차라리 내가 어렵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먼저 의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나 체육과나 동반, 같이 꼭 입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분리해서 간다라면, 또 먼저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라면 꼭 굳이 채용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중에서 시설직 있으면 편성해도 되지 않나. 그쪽으로 발령을 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우리 과장님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민락체육센터가 올해 12월 29일 준공 예정인데 규모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잖아요. 그래서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1, 2층은 육종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3, 4층이 복합체육시설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정이 위기다 보니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 개관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비가 최소로 드는 그런 시설서부터, 지하 1층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연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개관하는 거를 연기를 시키더라도, 육종이나 지상 3층이나 4층 복합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수영장 관리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가니 그거 먼저 우선적으로 개관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육종 같은 경우는 아마 1년에 1억 원 이상이 절감이 돼요, 들어가면. 그러면 어렵더라도 들어가면서 하나씩 보강해 나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내가 내 돈을 1억 원이 넘는 돈을 계속 임대료로 내고 비용을 지출하면서, 내 집을 지어놓고 못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하고 하나씩하나씩 보강해 나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단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다들 힘드셔서 어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필요경비까지도 조금조금씩 십시일반 나눠서 삭감을 해 주시고 반납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호원1동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여러 번 제가 논의를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참 때 이런 일이 사단이라고 하나요. 9월, 10월달에 이런 내용들이 불거져서 예산의 긴축재정이라는 게 적신호가 일었던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이거 필요성을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세워서 수립을 하게 됐는데 빨리 실행한 곳은 주민 권역동별로 해가지고 실행을 해서 이미 행사를 하고 마무리된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꽃도 피워보기 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전액을 삭감하는 거라서 너무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중간에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액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힘들었는데 동장님은 그런 것들 민원 건 많이 혹시 받지는 않으셨나요?

호원1동장 고연희입니다. 일단 저희가 삭감하는 과정은 지금 간담회를 4회 정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때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최종 동의를 받아서 삭감을 저희가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왜 빛축제를 안 하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 2기가 출범하고 준비를 하시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시 재정위기 상황에 같이 고통 분담하는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고, 지금은 또 그 아쉬움이 좀 있어서 별도로 둘레길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자그마한 행사도 개최를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였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많이 고심을 하셨을 겁니다. 2기 출범하면서 우리 또 회장님 바뀌시고 나서 사기증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또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런 시기에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전액 반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감내를 해 주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권역의 또 의원을 대표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십시일반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의해서 감내하는 부분이 아니라, 권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검토하고 고려하셔서 빠른 시기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점층적으로 한번 노력해보시고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예산도 세웠을 텐데 빠듯한 예산에 살림살이하기 더욱더 녹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권역에 계시는 동장님들 또 수고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호원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곡권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은 기정예산액 31억 6,679만 8,000원보다 5억 8,304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8,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민원과는 상습 빙설지역 제설용 자동액상살포기 임차 용역, 신곡1동 청사 이전 등 5억 3,161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7,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한 6,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안전과는 소하천 및 구거정비, 불법노점상정비 사후관리용역 등 1,641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7,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동은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로 421만 원을 증액하고 통장 기본수당, 국내여비 등 1,16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743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8,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2동은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금, 국내여비 등 1,824만 5,000원을 감액하여 7억 8,8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동은 도농교류 활성화, 주민자치회 워크숍 등 632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8,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늘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또 민원 해결하시는 데 앞장서 주심에 각 동에 계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하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겨울인데 신곡권역도 예산이 지금 너무나 많이 삭감이 돼서 권역에도 5억 8,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제설작업에 필요한 물품들은 다 어떻게 구비를 하셨나요?

네, 다 구비돼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 다.

네.

왜냐하면 올 여름에 많이 더웠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준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113쪽에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가구 구입 건에 대해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지연이 돼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구 구입하는 데 예산이 1억 8,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으신데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다 재활용되는 거죠?

기존에 사용 안 한 거는 다 사용할 거고요,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혹시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전해서 들어갈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최소한 낭비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곡권역도 장암동부터 해서 자금동까지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신곡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류윤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2,754만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9,448만 원보다 6,6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쪽부터 283쪽입니다. 송산3동 자치민원과는 자생단체지원사업 등 9건에 대하여 총 2,63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기본경비사업 예산 3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산1동은 자생단체지원사업 등 9건에 총 2,55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산2동은 친근한 민원행정 일반보전금 등 10건에 대하여 총 1,1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윤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내년에도 힘들지만 웃는 모습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랑 연말연시도 잘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점심 맛나게 드시래요.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송산권역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35억 9,2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조 3,809억 1,178만 2,000원보다 26억 8,04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20억 7,40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39억 8,920만 9,000원보다 80억 8,48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62억 4,3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70억 2,037만 6,000원보다 7억 7,6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기금은 「의정부시 기금 폐지를 위한 일괄 정비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을 정비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이 554억 4,3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조성액이 915억 3,522만 8,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지금 출연금 규모를 보니까 문화재단은 2024년도에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15억 8,585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증액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다른 재단은 삭감을 했는데 출연금 규모가 2024년도에는 예정인데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셔요.

위원님 그거는 예산안을 처음에 받았던 거.

처음에 받았던 거?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