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오범구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일괄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93억 8,906만 원으로 기정액 304억 1,645만 원 보다 3.3% 감소된 10억 2,5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의 예산 요구액은 58억 2,933만 원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 암검진사업 등으로 기정액 58억 101만 원 보다 0.4% 증가된 2,8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 요구액은 163억 8,180만 원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기정액 172억 2,769만 원 보다 4.9% 감소된 8억 4,5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부보건과의 예산 요구액은 56억 4,846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기정액 58억 5,083만 원 보다 3.4% 감소된 2억 2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예산 요구액은 15억 2,946만 원으로 공중위생 업소관리로 기정액 15억 3,691만 원보다 0.4%가 감소된 7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빈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나요. 소장님?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일단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2,500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우선 스팀 살균기를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약품구입이나 아니면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삽입이 되는 거죠?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일단 지금 교부세가 내려와 있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은 아직 검토중입니다.
김지호위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학교 내 빈대가 발생했을 때, 아직은 의정부 관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빈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학교 측에서 빈대가 발생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시에서 관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 교육청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일단 지침상 내려온 건 취약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학교 안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학교 내에서도 관할을 보건교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에 대한 어떤 문제성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저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의정부 관내 빈대발생 출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향후에 이런 문제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보건관리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헌혈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죠. 과장님?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가 삭감됐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잠시만요. 168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비용은 많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헌혈 캠페인 홍보물 구입이 기정액은 200만원 정도에서 예산집행이 1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 쓰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수술실이라든가 아니면 혈액이 부족하다는 현상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 홍보물 제작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지호위원
홍보부분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의정부시 예산이 부족한 건 맞지만 필요한 건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헌혈 캠페인 홍보물까지 감소시키는 부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과장님 헌혈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2024년도 헌혈부분의 사업부분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조금이라면 어느 정도가 삭감이 됐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홍보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우리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지만 저희가 이미 과내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그 비용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우리가 과거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헌혈자에게 지급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서 결핵협회라든지 헌혈협회라든지 지급했던 부분이 헌혈자한테 전달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헌혈 캠페인 홍보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삭감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좀더 널리 홍보를 해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금액을 줄인다고 해서 헌혈 캠페인 홍보 관련된 것까지 줄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수술 현장에서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헌혈자에 대한 부분은, 헌혈 이후에 지급되는 게 어떤 걸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주로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나중에 연동을 시켜서 의정부 지역사랑카드에 적립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산관련 부서하고 지역화폐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요. 의정부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순히 문화상품권을 주기보다는 의정부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른 지자체를 동일하게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올해 수술실 안전관리 현안에서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련자료를 보면 지금 산출내역은 총10개소입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9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사업대상 의료기관이 10개소인데요. 센텀병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됐고, 참튼튼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보조금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설치는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병원 하나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10개소가 아니라 9개소로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수술실 1∼2개 정도는 200만원, 3∼4개는 430만원 그리고 5∼10개 보유 의료기관은 970만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CCTV 숫자 때문에 그런가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CCTV 숫자하고 그에 따라가는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김지호위원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CCTV설치에 있어서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단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이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액 지원은 아니고 일부 보조금 보조사업이죠?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몇 퍼센트.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200만원 정도, 208만 2,000원 정도가 1개소 설치할 때 지원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 전액 보조는 아닌 거죠. 과장님?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관내 수술실 CCTV 설치는 전부다 설치가 된 겁니까?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사업대상들은 다 설치가 됐고요. 지금 삭감올린 부분은 변경내시 부분이라 저희가 이번에 800만원 정도를 삭감한다고 3회 추경에 올린 거고요. 수술실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서 이게 의료인의 과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도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나중에 무고하게 환자 입장에서 방어적인 어떤 수술이나 아니면 나중에 소송 경우에도 환자 입장에서 입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과오여부를, 과실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그런 CCT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수술실 부분을 촬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CCTV는 있는데, CCTV가 정확하게 수술과정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명확하게 인지가 안된다고 한다면 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나서도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임상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예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2022년에는 최종 예산액이 추경포함해서 없어요. 이건 아마도 코로나19 대응업무 때문에 일반 임상검사 민원업무가 중단됐던 이유일 거예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중단되기 전에는 계속 진행하셨던 업무잖아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중단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예산 잡혔던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자료가 있을까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자료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제가 왜 여쭤 보냐면, 본예산 세워진 게 2억 세워졌어요. 2회 추경에 지난 8월이죠. 9,400만원 반납하시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 반납하시고, 총 2억 본예산 세웠는데 반납된 게 1억 1,654만 1,000원이네요. 50% 이상이 반납된 거예요. 게다가 이게 다 낙찰차액이란 말이에요. 경쟁입찰로 가는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50% 이상이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예산 2억을 세우게 된 배경이 과거에 우리 동부에서 1억정도 그 다음에 서부에서 1억정도해서 2억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개시를 7월 12일부터 재개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9,400만원 정도 삭감해야 된다 판단하여 2회 추경 때 삭감한 후에 저희가 시약을 구매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추가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아쉬운 점은 2억 예산을 최초에 제대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과거에 집행된 2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세워서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연초에 종결되지 않고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재개한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전에 그래도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셔서 제 마음이 많이 누그러집니다. 왜냐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22년에는 본예산, 추경포함해서 예산이 전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 본예산에서 그냥 통으로 예년만큼 그때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이었어요. 2023년 예산은 22년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전부다, 제가 자료를 먼저 미리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추이를 제가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이건 너무 예측하지 못했고, 조금 은 사려 깊지 못한 예산 반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회추경에서 9,400만원 반납하시고도 그 이후 한번 입찰하시고 나고 또 한번 입찰을 해서 추가구입을 예상하고 2,000만원은 남겨 놓으신 걸까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그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2번에 나눠서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에 있어서 이 건만 가지고 너무 전체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방만한 예산집행과 사용과 계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본예산 심의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자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예산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예산 심의 전에 부탁드립니다.
종원
권종원보건관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난임부부 시술 및 지원이 이번에도 지원이 되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지호위원
자료를 일부 병원에 받아봤더니 자부담 비용으로 동결배아 이식비용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진찰비랑 수술비, 주사비용이 37만원정도 되더라요. 그리고 자부담이 한 13만원 정도, 약값이 사이클로제스트질정이랑 프로기노바가 14만 6,000원 정도 약값이 상당히 비싸던데, 그러면 자부담 포함 약값까지 하면 27만 한 30만원정도 비용이 되는데, 난임부부에 대한 비용이 과하다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건 국가에서 수가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하신 사항이라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난임이라든가 출산을 희망하시는 부부들께서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번 추경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초과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번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는 약값 관련된 부담도, 왜냐 하면 보험이 적용안 되는 건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게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시고요. 지금 대상자 되셨던 분들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공격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도 약값에 대한 내역을 보고난 다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약값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자부담 비용도 비싸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동부보건과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자살예방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이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센터이전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인원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동부보건과장
아직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인원 감축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자살예방센터 측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에 퇴직하는 분들은 그대로 퇴직을 하는데, 새로운 인원은 증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확정된 바는 없고요. 자살쪽이 아니고 일반 정신보건센터 사업쪽으로 자연감소를 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인원이 자살예방센터 인원이 같이 겹치는 거죠?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지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인원 감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예산이 준다고 하더라도 인원을 일부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까? 소장님.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확정을 못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확정된 내용은 본예산 심의 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왜냐 하면 가장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정신건강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런 분들 업무량도 굉장히 많은데, 퇴직하는 분들이야 퇴직하시겠지만 그 충원이 안된다고 하면 업무부담율이 한 달에 맡는 게 한 30건 정도 넘더라고요. 퇴직한 분의 업무까지 더 배가가 된다면 업무 과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엄밀하게 검토하셔서 좀더 충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대비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장님.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죄송한 말씀은 지금 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지만 저는 이건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라 필요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동일하게 줄여야 될 상황은 아니다 판단됩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새로 충원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적극적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저희가 해야 될 말씀을 해 주셔서 지지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기획예산과 담당부서에다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 주신 말씀에 이어서 축하드립니다. 자살예방포럼상을 받게 돼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수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사이트를 봤더니 1명 채용공고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그만 두는 직원은 12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이트 여기저기 왜 상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자살률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은, 아이러니컬한 이런 답변을 받고 예산의 감소로 정말 필요한 직원이 1명도 아니고 10명이상이 퇴직했을 때도 그러면 충원에 대한 보장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예산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내년도 예산은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예산은 다 나왔거든요. 편성은 했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없고, 지시, 전달이 없고 계획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을 왜? 감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현주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울분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35쪽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대예방 용역도 용역비가 1,800만원 나갔고, 2,500만원 중에서 용역비 1,800만원이 나가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되는 건가,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될 건가, 낙찰이라는 건 그때 환불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낙찰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수고하신 건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정말 촘촘하게 시민들은 어제도 제가 봤더니 3.1운동 400만원 삭감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항의를 하시는데, 100원도 200원도 100만원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촘촘히 예산을 살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 8,902만 4,000원보다 2,798만 4,000원 감액된 30억 6,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대상사업으로는 먼저,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의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액 21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CRC 관련 활용 방안 수립 용역 69만 5,000원, 경원선 주변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 90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국비 교부 일정 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총 1개 사업 8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46억 4,810만 8,000원 대비 1.26% 감액한 440억 8,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164쪽부터 174쪽입니다. 도시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의한 포상금으로 도비 500만 원과 국비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거급여의 변경내시로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사업 낙찰차액으로 1,06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내역 검토용역비 집행잔액 등 68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93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수입·지출액 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총 11억 6,455만 3,000원으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영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올해 사업이 마감이 되고 있죠. 과장님?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7가구 선정이 돼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총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총 8가구 신청을 받았는데, 1가구를 제외하고 7가구 선정이 돼 가지고 집행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균특회계를 보니까 금액이 54억인가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540만 9,000원입니다.
김지호위원
월평균 소득을 보니까 515만원 정되는데, 우리 세대 있는 분들이 그 정도되는 겁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통계청 기준으로 잡는 건데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구당 구성인원 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산정되는데, 그 기준으로 소득이라든가 판단해 가지고요.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최근에 가구수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접수방법이 우편이나 방문지 접수가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생활비용을 받는 가구수는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개발제한구역 담당이 분포되어 있는 권역동이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하고, 저희 홈페이지도 이용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다행히도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다행스럽다 보여지는데, 이후에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세대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추가적으로 더 대상이 되는 가구들이 생기면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역별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비용들은 접수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몰라서 지원 못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 하면 국비가 90%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최근에 자일동 개발제한구역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정부 관내에요.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지금 그게 경기도하고 해제문제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과장하고 팀장들이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 쪽에서는 조건이라든지 정형화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전에 같은 마을이었던 것들이 도로 때문에 분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전에는 한 마을이었으니까 그것을 같이 조건에 맞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정기적으로 가서 면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지만 경기남부와 북부는 분리해야 판단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남부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할 지역들은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반도체단지부터 산업단지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경기북부권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발도 못하고, 그 지역 내 사시는 주민분들도 한 6,7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은 건 같지만 다른 건 전 다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내 분명하게 경기북부권에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 관내 사는 의정부 시민분들, 저는 다 동일한 시민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개발제한구역 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건 이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분들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어느 정도 편의성을 가지고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에 안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보여집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님 현장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민원 많으시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줄다 보면 과장님 현장에서 민원대응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때 설명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이번 3회 추경때 예산이 저희 과 같은 경우 5억이 감액됐는데, 이 예산은 국가정책사업인데 기준소득 47%이하의 주거수급대상자가 국비, 도비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97%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약간 수요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수요자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도비가 감액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급대상자한테 지급되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별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주거급여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도시정책과와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수요자가 되시는 분들이 중위소득 47%이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발굴돼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반납이 아니라 좀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사건을 알고 계시죠? 교통사고가 있었던 거 모르시나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제 오전 8시55분경에 장암동에서 모녀 광역버스 교통사고가 있어서 한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관내 지역구다 보니까 현장도 가봤는데요. 작년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보이는 횡단보도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초등학생 아이는 일단 다행히 상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서 내에서 확인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내 교통사고 줄여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까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에서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아시는 것처럼 IoT보행로 구축해 가지고 용현초나 발곡초 사각지대 보이는 횡단보도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지금 11월말에 구축하고 운영중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경찰과 저희가 공조로 업무도 협업을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보니까 3,400만원 보이는 횡단보도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이런 교차로 부분은 특히 보이는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부 도비 예산을 받아서 설치비 한 1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교차로가 있는 곳은 공격적으로 보이는 스마트 스크린을 전 설치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주행하는 것보다는 앞에 전광판이나 전광화면에 보행자가 인식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면, 좀더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년도에 물론 예산은 부족하겠습니다만 의정부 관내 이런 교차로 많은 보행자가 다니는 이런 곳은 보이는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가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현초에 보이는 횡단보도가 경전철 교각으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사각지대가 생겨서 거기에 올해 지금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내년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축해 놓은 곳과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 있는 곳들은 경찰과 같이 계속 공조, 검토해서 장소를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된다면,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학교 주변에 보이는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보행을 많이 하는 교차로 부분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곳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 관내 수요조사를 해보면 제가 볼 때 10곳이 채 안될 겁니다.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 선정을 해서 하나씩 설치를 완비해 나간다면 의정부시가 교통에 있어서도 선진 교통의 어떤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가장 우선이 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어제 아침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이에요.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이는 머리만 부상을 당했는데, 아까 사각지대 말씀하셨잖아요. 장암초가 비탈길이에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제가 어제 교통기획과에는 연락을 했습니다. 잘 살펴봐라,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비탈길 이런 사고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시급성을 가지고 교통기획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이 아니라 빨리 정비를 해야, 보도에는 초등학생으로 나왔는데, 6세 유치원생입니다. 잘못 보도가 돼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주택과 5억 예산 여기 보면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5억 예산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끝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국가정책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이 됐지만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감액으로 저희한테 내려 왔지만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저희하고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 연말까지 수급대상자 현황을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해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줄을 것 같다고 사전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 5억이 줄더라도 수급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된 예측된 수요가 됐기 때문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건 변경내시에 대한 건 2024년도 예산이지 지금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23년도에는 정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남은 것만 감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여기는 변경내시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는 건가 세밀한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2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변경내시한 게 아니라 예산잔액이 남은 것으로 감액한 것으로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내시는 내년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지 현재있는 것을 감액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했는데 끝 부분의 설명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지금 말씀은 다 줬다는 말씀이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거급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평균으로 해서 먼저 국비, 도비를 내시해서 내려보내줬어요. 먼저 내려보내 주고 그 후에 실태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주거급여 수준이 있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국비를 먼저 충분하게 내려보낸 준 거거든요. 그 후에 내시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니 작년보다 대상자가 줄어든다 수요가 나와서 보고를 하니까 자기네가 애초에 줬던 것보다 사람이 줄어드니 거기에 대한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게 아니라 먼저 내시를 해서 준 돈이 여유있게 준 거예요. 작년에 10명이었으면 올해도 미리 10명를 줬어요. 주고 나서 하반기 실태조사를 최종적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9명만 줘도 되니까 1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이 줄었으니까 1명에 대한 것을 얘네가 변경내시 국비를 다시 내려보낸 준 거예요. 그래서 감액하라고 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집행잔액을 우리가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얘네들이 다시 회수해 차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집행을 다했어요. 남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5억 반납하기 전에 집행은 정상대로 하는데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해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저희가 국도비 정산해서 다 반납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그 내용이 필요한 거지 제 얘기는 변경내시라는 필요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기록을 보면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어차피 나머지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6억 9,596만 9,000원이 증액된 572억 1,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76억 7,8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85억 4,796만 9,000원이 증액된 395억 3,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2,513만 4,000원이 증액된 2,103억 8,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억 2,916만 5,000원이 증액된 1,531억 7,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76억 9,596만 9,000원이 증액된 572억 1,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31쪽 및 3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긴급 편성의 사유로 시민안전과는 한파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과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제설제 구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과를 지정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관련된 자료를 제가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 전체 부분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유달리 지금 안전교통국 관련된 부분은 2회 추경에 세워 놓고 3회에 추경에 다 날려 버리네요. 실질적인 부분은 뭐라고 느껴지느냐면, 신중하게 2회 추경 편성이 옳았던 거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 의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2회 추경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 조정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몇 달 지나지도 않고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긴축재정 모든 부분 다 인정하고, 아까도 안전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방향성 관련된 부분들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주시죠.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로 도로과에 편성된 예산이, 도로를 내려면 사실 보상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나 기간이 오래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상협의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난이 있다보니까 올해 집행을, 보상협의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을 삭감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도로 부분은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견이 되잖아요. 다른 교통시설 관련된 부분이나 다른 예산에도 너무 많은 부분들이, 비교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세워 놓고 3회 추경에 싹 빼버리고, 우선 긴축재정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2회 추경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시지 않을까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일단 정부에서 교부세가 덜 내려올 것을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다 성립해 놨는데, 불요불급하게 그런 것들이 지금 바로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으로 판단했을 때 시 전체적인 파트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교부세가 덜 내려온다는 게 통보가 되면서부터 발생이 돼 가지고 어차피 그런 여러 가지 신호체계라든지 신호등 시설물 이런 것들을 올해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부세 관련된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이고요. 또한 뭐냐면, 2회 추경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00억정도 삭감 추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회 추경에 긴축재정 반영해서 300억 가까이를 삭감을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교통국에 들어오는 사업예산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사실 도로라든지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시민들한테 그만큼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2회 추경에 그렇게 됐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차기연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자 조직에서 그렇게 결론을 낸 거죠.
김태은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때부터 삭감을 하는 추경이었는데, 안전교통국 관련된 예산편성들이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싹 나갔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전교통국장님이 신중하게 예산편성 제대로 잘못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관련된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또 없어요. 내년에 사업 뭐하실 건지 걱정이 될 정도로 사업비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내년 살림 괜찮으시겠어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긴급한 예산은 편성은 했지만 아까 말씀하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약간 보류내지 시기를 늦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태은 위원님 질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태은 위원의 질의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2회 추경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긴축 기조로 예산편성을 했던 건 맞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런데 2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들이 그때도 긴축재정 기조였지만 필요하시다고, 정말로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승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1,2회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서류로만 보면, 숫자로만 보면 저희가 일일이 다 세세하게 설명을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판단을 해보면 거의 고스란히 이번에 삭감했다는 것은 아무리 긴축재정이지만 조금은 필요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고민의 흔적이 서류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교통국에 민원과 밀접한 예산이고 국장님 말씀처럼 안전에 대한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저희가 민원현장에서 민원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을수록 좋다는 건 누구보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은 조금 다르잖아요. 추경예산이라는 건 사실 꼭 필요해서 더 올리는 예산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그렇게 고민해서 세우신 예산들이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저희도 다 압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숫자상으로 보면 이건 되게 고민하셔서 이만큼 양보하셨구나, 이건 많이 고민하셔서 이만큼 살리셨구나 이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고민없이 막 세우셨나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례로 보면 47쪽입니다. 주차관리과의 예산이긴 하지만 주차관리과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5억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반납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낙찰차액이거든요. 아까 보건소에도 제가 똑같은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었던 내용인데, 2회 추경에 반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3억을 반납하셨어요. 낙찰차액이고요. 업체선정이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8월 추경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8월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3억을 그냥 3회 추경까지 기다렸다 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 납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줄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한마디로 퉁 치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예산서를 꼼꼼히 보게 돼요.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지나치게 세워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넉넉히 세우셨나 보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마 좀더 세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단있게 말씀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실 때 앞으로도 어쩌겠어요. 저희 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예산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 질의도 그렇게 세세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긴축예산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한 거지 저희는 잘못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황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추계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세심히 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국장님 늘 수고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더 현명하게 노력해 보시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611만 원이 남았어요. 사업하고 남은 금액인데, 올해 설치된 개소가 40개인가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물량은 40개소 였고요. 낙찰차액 611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올해 42대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나머지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끝까지 잘 마무리 해서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의정부시민분들이 불편해 하는 게 BIS(bus information system)시스템이라고 하죠.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화면이 뜨지 않는 부분들이요.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전점검을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날씨 등으로 오류가 날 때가 있기는 합니다. 불편함 없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에게 비용을 가지고 설치를 해 놨는데, 아무 정보도 떠 있지 않거나,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정보같은 건 필요없어요. 온도가 몇 도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버스가 몇 시에 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금일 온도 다 체크하고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정보같은 건 과감히 삭제하고 선택과 집중 몇 시에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 정도로 필요한 정보들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순환되는 시스템으로 돌려 놔서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오는구나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몇 도고 미세먼지가 어떻다 등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능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고장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번호가 현장에 붙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붙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접수가 됐을 때 바로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다시 한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끝났죠. 차액을 반납을 했는데,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저희같은 경우 작년대비 올해 보니까 업체별로 운송수지 적자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 적자율이 제일 많았던 곳이 용현교통이었고, 사실 올해도 용현교통이 적자율은 높았고요. 제일 낮은데는 그대로 가능교통이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에서 저희가 운송지원금 30억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에도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그대로 마을버스 운송지원금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경영난에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철부터 시작해서 있다보니까 마을버스의 경영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개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교통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운전자에 대한 갑질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운전자한테 자부담을 준다거나 아니면 운전자의 배차시간 있잖아요. 현장에서 운전기사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가장 늦게 퇴근하는 시간이 2교대로 교대가 되는데, 오후출근 심야퇴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되는 이런 시간배차 간격이 되다 보면 운전 기사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사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요. 현장 나가서 봤는데 사실 근무관계라든가 이런 건 적정하게 이뤄졌었는데, 운전하는 기사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운송회사라고 그렇긴 한데, 차기에 준공영제를 할 때 그쪽 기사로 가고 싶어서 약간 업체에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부 쪽에 연계를 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운전기사 교통사고 부담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부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일부러 사고를 내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데, 이것을 운전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의 관리는 아니지만 바로 관련된 내용들이 접수가 되면 노동청에다 바로 이 내용들을 접수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민
정영민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주차관리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체납조회 차량 유지비 감소 금액을 보니까 통신요금 0원이 됐는데, 통신요금이 제로가 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이건 행안부에서 저희 주정차 데이터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받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시스템 구축사업이 세차례 지연이 돼서 내년 2월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올해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시민들이 활용하고 계시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북부청사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불편사항은 접수는 안 됩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크게 불편하다고 대두되는 점은 없거든요.
김지호위원
저는 그게 들려 가지고요. 보니까 전기충전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전기충전소가 완속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급속으로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급속이 문제가 아니라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공이 된 이후에 6개월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장확인 해 보셨나요. 과장님?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건 미처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빠른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공용주차장은 잘 만들어 놨는데, 전기자동차들이 늘다 보니까 충전하려고 해도 충전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문제점 하나랑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속에서 급속으로 전환하는 부분들도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철도과장님 경전철 어떻게 합니까? 매년 300억씩 제가 돈먹는 하마 도시공사를 얘기했는데, 제2탄 돈먹는 하마 경전철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의정부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현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비용 보전금을 환승할인 포함해서 환승할인 부족분 23억 정도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을 활용한 부속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입을 확대하도록 하고, 광고수입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 매년 300억 정도 나가다 보니까 시민분들도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이용을 4만 명 되나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약 42,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김지호위원
누적 경전철 처음 착공된 이후에 1억 명 돌파했다고 해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출퇴근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들은 공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광사업으로 하든 광고사업으로 수익을 확대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 경기도로 이관시키는 방법들도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경기도로 사업을 이관하는 건 지금 현재 경기도 철도추진에 관한 조례에 시군으로 지금 주무관청을 조례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경기도로 이관하면 굉장히 재정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5개 시군이 철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경기도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정답을 들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의정부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시청 안에만 있지 말고요. 중앙부처든 경기도든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필요한 것들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추가때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김지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이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이 삭감 추경이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닌데, 이번에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 때문에 추가 예산액으로 4억 4,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켜 놨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이 되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심각하게, 어떻게 우리 몸으로 보면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떼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작점 단초는 의정부시의 어떤 시민들의 필요성을 위해서 경전철을 만들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었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연 의정부에 경전철이 필요한가 부분이 있는데, 이미 경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악성 종양인 경전철을 어떻게 우리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큰 숙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 이 부분 과 내에서도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경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부속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재정부담의 격차를 줄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경기도로 이관을 시키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사생결단의 정신을 가지고 경전철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의정부 예산대비 300억이 지금 숨쉬지 않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로과 과장님 올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민분들이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은 부족하지만 도로 포장상태가 계속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운전할 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호위원
최근 중로1-28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과장님? 중로1-28에 대한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은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역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사항들은 지금 도면에 보이는 황색 부분을 전체 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군부대도 있고, 산악지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협의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했고요. 그 부분이 약70m 구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 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에 여기 의순공주가 있는, 횡으로는 70m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70m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장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했는데? 의순공주묘와 임야 소유권이 다르더라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소유주는 다행히 의정부 관내 살고 있더라고요. 결국 분묘기지권이 형성이 되다보니까 의순공주의 묘와 의순공주의 아버지 묘가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과장님 좌측에 국방부 땅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임차료를 내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협상을 해서 이 도로를 먼저 뚫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군부대 토지를 먼저 개설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김지호위원
우리가 CRC도로 개설한 것처럼 우리가 국방부 전체 부지를 구입할 수는 없겠지만 임차료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씩 우리가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고, 여기부터 먼저 뚫고 난 다음에 의순공주나 의순공주 아버지와 협의를 하는 게 좀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 하면 안 되는 부분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일단 되는 부분을 먼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서, 그러면 제가 볼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도로를 뚫어서 가는 방향도 있지만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차 한 대 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불법주차, 이면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차 한 대가 들어가려면 기다렸다 들어가고 나갔다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전에도 몇 번씩 이런 미묘한 교통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에는 차를 치고 도망치는 경우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국방부와 협약을 해서 임차료를 내고 도로를 뚫어버리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거지역하고 지금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통과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어떻든 내부적 이후의 문제인 거고, 먼저 도시계획대로 메인 도로를 먼저 확장해서 개설하는 부분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저도 처음에는 도로계획 도로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산지 차도가 높고 고도가 높다 보니까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었는데, 저도 도면을 계속 보면서 연구해본 결과 차라리 안 되는 의순공주묘를 건들지 말고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CRC에 대한 선례가 있으니까 국방부와 일단 임차료를 내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은 어떨지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국방부 도로가 열리면 의순공주 묘도 당연히 열릴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동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순공주 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한치 앞을 못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다음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당장 답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내년에 지금 진행하는 구간을 먼저 시행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방부 토지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거지역 연결하는 방법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민락 주민과 고산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터널연결 도로가 556억 사업인데, 제가 일전 2회 추경 시에도 질의를 했지만, 11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아직 못했고요. 도시관리결정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딜레이가 될 텐데, 이 부분 빠른 시일 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진행단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 구간이 700m가 터널구간입니다. 터널구간이다 보니까 또 신숙주 선생묘하고도 접촉사항이 있고 해서 터널이 약간 휘어지는 터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을 해서 시행 가능한 노선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비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시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안타깝게 지금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예산에 제가 늘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앞서 많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고 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것만큼 급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좀더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라도 국장님 고산동에 있는, 송산권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빠른 시간 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이번에 금신지하차도 우리가 말하는 금오동 지하차도인데, 이게 2019년도에 내진성 평가에서 휨 및 전단력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데, 예산을 오히려 삭감을 시켰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내진성능 평가에서 엔지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2억 하고 시비 3억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1월달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1월이 돼야만이 정확한 공사비가 산정이 되고, 그 공사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확보도 예산확보지만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휨 상황과 전단력에 대한 내진보강 이 부분은 나중에 붕괴가 될 우려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7,8개 교에서 유일하게 2019년도에 부정적 평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4,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부족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 먼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예산으로 인해서 미뤄진다는 거, 이건 미뤄질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당장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진에 대비한 겁니다. 리히터 6.5 규모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벽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빠른 시일 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포항에서도 일전에 지진이 있었고 그런데 그 여파가 예민한 분들은 포항이나 아니면 남부에서 일어났던 지진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진의 여파, 파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업의 급선무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등록하는 차량 대수가 늘고 있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5,000대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상용직 1명이 결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6,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직원 1명이 결원이 된 상황에서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정원이 일반직 1명에 상용직 3명인데, 3명이 정원이긴 하지만 2명이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요.
김지호위원
이 분이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시는 거죠?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자동차가 올해 등록된 대수가 몇 대 정도되는 겁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한 175,000대.
김지호위원
175,000대를 2명이서 하시기에는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일반직 1명이 있어서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명이 175,000대를 하는 게 적정하냐고요. 과장님?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 보다는 팀장님 계신가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팀장님 지금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혼자 오셨나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담당팀장은 못왔고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준다고 하러다라도 인원이 감축이 되면 아무래도 업무에 과부하가 되고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시민과 밀접한 대시민 봉사센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과부하 걸리다 보면 피로도가 계속 누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적정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채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4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은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무인시스템이 됐을 때는 인원이 감축될 수 있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인원이 감축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한사람이 빠져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노동의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업무가 과부하가 되지 않는지 고루 편성할 필요가 있고 결원된 부분들은 예산 6,600만원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동차관리과 사무실 이전을 녹양동에서 고산동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는 건가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고산동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진행이 잘안돼서 설계용역비를 3월에 세웠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추후에 적당한 부지가 생긴다거나 하면 검토의 여지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 중고차 매매시장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매상사들과요.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지금 고산동으로 가는 것을 매매상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녹양동 인가 아니면 고산동 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그런 위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물색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는 게 저도 고산동의 공영주차장을 가봤는데, 지금 상가 건물도 많고 유입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빠른 시간 내 신도시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다 자동차 등록 때문에 그 원거리까지 가는 부분들 그래서 단순히 가까운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편리성 시민들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자동차 등록을 하러 가는데, 물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공간이야 확보는 될 수 있겠지만 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단순히 공간이 났으니까 사무실을 이전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건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한 공간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3회 추경에는 삭감됐다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국장님 해결하실 방법, 방안이 있을까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시 재정의 어려움에서 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불요불급하게 고정비 같은 게 있습니다. 고정비 같은 건 삭감하기 어려우니 사업부서에서 보류내지는 차기연도에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대안이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대안은 사실 교부세라든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그게 증가되지 않는 한은 지금 상태로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거나 모색이 되면 시 행정력을 집중해서 예산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과 노고와 그리고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과이고 시민들이 되게 고마워하는 과입니다.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민들은 집행이 되는 구나 사업을 하는 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을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역할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어려워져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지만 못세운다라는 소통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은 하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계획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내년에 세울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고 싶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소그룹으로 한다든지 설명을 꼭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긴급성을 요하고 안전에 노출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도로과에서 송현고 후문에 학생들이 나오면 우회전을 하면 안 보인다는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됐다 했는데, 이번에 바로 우리 도로과에서 해 주셔서 그분들의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가봐도 아이들이 까만 옷을 입고 우회전을 하면 킥보드를 타고 나오면 안전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린 게 우리 정영민 과장님 교통기획과장님이잖아요. 현재 안전에 노출된 학교와 주변에 대한 파악은 하셨을까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3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이번 달에 교통 여러가지 정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워킹그룹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시 전반으로 한번 살펴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계획 감사합니다. 정영민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어제 8시55분에 장암초등학교 앞에서 50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장암초등학교는 비탈졌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었냐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아찔한 사고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휴일인데 유진환 팀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친절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은 없지만 정말 안전하고 정말 사각지대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셔서 빨리 조치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거기에 용현동 우영경로당이 비탈졌어요. 어르신들이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원 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오늘 과장님 못나오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에 겨울이 오니까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걸어가기도 힘든데 일단 경로당이 세워졌기 때문에 가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춘수 과장님, 경전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경전철이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30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관리운영권 가치가 원금이 한 85억정도 되고요.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죄송해요. 지금 책자로 주신 설명자료 21쪽 특별회계, 다른 것들은 설명을 주셔서 알겠는데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85억이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경전철 운영보전금이 4억 4,0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반영한 거고요. 예수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111억을 융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융자금이 대부분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관련 5개 조례가 폐지되면서 저희가 원금 81억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85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다 갚으면 경전철이 이번에도 하루 종일 섰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약 50분정도, 실질적으로 한 차량이 50분정도 운행을 못하고 정차해 있었습니다.
게옥
이게옥위원장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해야 될 상황이고 점검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1차적으로 지난 11월 26일에 사고가 있어서 관계자들과의 대책회의를 실시했고요. 지금 현재는 어제부터 12월 4일부터 약 4일간 국토부에서는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4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관련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별도의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차량하고 신호시스템을 제작한 지멘스사 하고 별도로 여기에 대한 방안을 토의하는 영상회의랄지 관련 엔지니어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쨌든 시민들이 안정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올해3번째인가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전체적으로 10분이상 선 게 15회 발생을 했거든요.
이계옥위원장
1시간 된 건?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50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계옥위원장
5분도 있고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되게 많이 불안해 하세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대책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할까 시민들이 어떻게 안심을 할까라는 방안, 모색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전문가들과 같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그리고 이수건설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효화가 됐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 항소심에서 조정결정 금액이 약 1,720억으로 강제 조정결정이 됐었는데요. 이수건설에서는 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서 항소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수건설에서 청구금액이 124억인데 재판부에서는 당초 강제조정 결정금액 수준인 이자포함해서 114억 수준으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수건설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좀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항소심 결정을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더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결정이 돼서 잘 됐구나 했는데, 또 이수건설에서 왜 항소를 하는지는 우리 시민들과 모두가 알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다섯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33억 656만 4,000원을 증액하여 326억 6,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496만 4,000원 증액하여 446억 3,5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억 9,160만 원을 감액하여 119억 7,1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으로 균형개발과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도시재생 지원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등 집행잔액 14억 8,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33억 656만 4,000원을 증액하여 326억 6,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2023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2억 1,287만 7,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시·도비 보조금 4억 4,000만 원으로 총 4억 8,608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7,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용현현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비용으로 100만 원, 녹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비용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을 기정액 34억 7,490만 6,000원에서 4억 8,608만 9,000원 증액한 38억 4,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에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잘들었어요. 다시 한번 여쭤 보려고요. 녹양 생활체육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가 한 60억 이상을 받았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가 확보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20년도에 받았잖아요. 사실은 올해 1회 추경에도 14억 5,500만원을 하고, 2회 추경에서도 3억 153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14억 1회 추경하는 것만 삭감을 하는 내용이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국비, 도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따왔으니까,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 놓였잖아요. 기이 시에서 투자한 게 20억이 넘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국도비 내년으로 사업 이월하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국토부 가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시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을 꼭 완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서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시에서도 20억이상을 매입비 하고 건축 설계비로 해 가지고 20억이상을 우리가 지출한 거니까 그대로 사업이 유지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에 뵙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8,346만 2,000원을 감액한 795억 8,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798억 6,082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67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7,9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6,526만원 감액된 422억 1,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1,820만 2,000원 감액된 373억 7,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과 하고 하수과 빼벌사업이 24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4년도에 추진이 되는지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빼벌에 하수관을 설치하려고 올 12월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3월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비 신청결과에 따라 올해 착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가 똑같겠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거기 재생지역으로 재개발지역이 아닌 우리 문화에 대한, 의정부 헌신에 대한 그분들이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각별히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생태도시사업소장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7,247만 8,000원을 감액한 1,275억 6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 교육 운영비 등 총 72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에 2억 4,99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8억 4,6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원과는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 등 2억 4,1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녹지산림과는 경관녹지 재해 예방사업 등에 9억 2,01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과는 중랑천 재포장 공사 등에 14억 8,9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산림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가로수 수종 암수교체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올해는 못하고요. 2024년 예산에 반영을 재배정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아마 이게 현장에서 아마 시청 내에서도 민원내용들이 많이 들어 왔을텐데, 은행나무에 대한 악취 냄새에 대한 부분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암수 교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을 앞당기더라도 빠른 시일 내 암수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큰 문제가 일괄 삭감식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 버리면 무슨 사업을 하라고, 차떼고 포떼면 남는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사업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획예산과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라 보여지거든요. 아니 왜 일괄 삭감해 놓고 각 과 내에서 실무분과에서 일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결국 기획예산과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께서도 기획예산과에 과장이하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부서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 밀착형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린 게 신곡권역 은행나무 암수교체 부분은 몇 년전부터 주민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냄새가 난다,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내년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 과내에서는 저는 안타까운 게 생태도시사업소 각 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 들어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가속화될 거고, 각 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 원상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내년도에는 장기적인 지체되어 있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은행나무 암수에 대한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반드시 사업이 이행돼서 최소한 시민들이 이러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진
이원진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마지막 우리 추경 예산을 하면서 없는 집행부 여러분께 없는 예산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한 쪽에서는 왜 해준다는 사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산림욕장을 왜 했느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게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녹아내고 위로하고 이 어려운 예산을 잘 넘길 수 있는 건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써 주신 집행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수고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장호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공단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335억 7,477만 1,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대비 4.91%인 17억 3,3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감소 요인으로는 임금피크제 및 결원 인력의 보수 절감과 실내빙상장과 스포츠센터 및 직동 통나무집의 시설 개보수로 인한 휴관, 그 외 체육시설 강사 결원, 초과근무 억제, 평가급 감소 등으로 인건비 9억 8,27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물건비에서는 총 7억 4,940만원을 감하였는데, 그 사유는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정부시 재정운용 기본방안」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임차료, 재료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전 예산 과목별 긴축 운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에서 시설별 청소 및 기전실 용역 계약 시 낙찰률 차액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인건비성 경비의 절감과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설 개보수 휴관에 따른 수도요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유류비 단가 감소 등으로 차량선박비가 감소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를 통한 여비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며, 상세한 사항은 담당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며, 시 재정위기대응 TF팀과 시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으며, 재정위기 극복과 공단 재정건전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시 재정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많이 삭감해서 추경 올리시고, 본예산 때도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도 조정해서 올리셨잖아요. 사실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그렇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현재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의 제한 때문에 그런 시설에도 불편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저희 공단에 와 보니까요. 저희 시 공무원 보다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면, 인원이 한번에 투입되면 돈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예를 들어 행사성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많이 나가기 보다도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실이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인원 외는 가급적으로 근무를 안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도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경비인력이라든가 그런 인력은 되도록 초과근무를 자제하도록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의 전반적인 재정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인원 감축이라든지 초과근무의 제한을 통해서 그런 것이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우려가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이 기관의 수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겪는 불편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새로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분의 경영방침을 따라가면 되는데, 아직 제가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단순 기본적인 업무만 하지 중요한 업무,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 임금피크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석이 많이 생깁니다. 부장님 두 분이 임금피크제 들어가고 한 분은 수술해서 병원에 있고, 인사같은 것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됐으면 하고 저희도 바람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이사장이 지금 빠르게 취임이 안 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저희가 어제로 공개모집을 마감했습니다. 서류심사를 해서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1월 중순 정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최근에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공포된 것도 아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발효된 것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예.
정진호위원
그러면 그 공단의 이사장이 취임이 된다면,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욱이 최근에도 공사 전환에 관한 조례는 통과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출자·출연에 관한 것이 의회 동의를 앞두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출자·출연을 통해서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향후 개발사업 관련해서 시에 어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강화해야 돼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공단 이사장 공사로 전환되면 그분이 공사 사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야 되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지 의혹에 대한 해소하는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장으로써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주요한 어떤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지금 계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니까, 이사장 후보자가 추천이 된다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잘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분이 오시는지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요. 시 담당부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저희를 관할하는 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인사청문회 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역대 이렇게 감경추경한 유래가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만큼 이 예산의 편성이 과연 적절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보니까 세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올해 추경이 17억정도 감경이 돼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출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이렇게 감경한다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제가 처음에 10월 22일자 발령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고 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한번, 왜냐 하면 자연감소된 인원이라든가 휴강 등이 많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저희도 시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저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번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보탬이 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 삭감이 많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예,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운영경비는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을 절감하다 보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이다 보면 인력이 감축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협의가 된 상황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과정 내 진통은 없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저희가 내년도 인건비에 대해서 노조하고 협상이 안됐거든요. 아직 몇 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노조하고 저희가 2번정도 상담을 했어요. 그런 얘기나온 건 없고요. 대부분 다 자연 감소분, 그 다음에 시간제 강사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요. 단지 환경미화 파트에서 저희가 택지개발이 되고 도로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청소구간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있는데, 아직까지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내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도 곧 시작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퍼센트 인상에 대한 협의가 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정책 인상분 2.5% 들어가고요. 추가 수당같은 거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하고 협의 진행중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 자연소멸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인건비 삭감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초과근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 정원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작년에 시로 말하면 성과급 저희로 하면 평가급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쉽게 하면 10%정도 덜 받았습니다. 그런 차액들도 있고, 그런 것들 전부 합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인건비가 절감되다 보면 결국 직원분들의 사기저하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제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들은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본부장님이 너무 귀를 닫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소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공공체육부 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삭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체육이나 실내빙상장, 컬링장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8억, 2,900만원, 3,900만원 그다음에 2,2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부장님 어떻습니까?
정현
박정현공공체육팀장
공공체육부장이 휴가중으로 공공체육팀장 박정현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동계에서는 인건비가 왜 절감됐느냐면, 시설개선 공사가 있었고, 휴관으로 인해서 미지출된 보수가 2,500만원 감액 추경이 되었습니다. 컬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8,9월 2개월동안 얼음재조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휴관으로 인해서 1,500만원이 감액 추경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직원들한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컬링장같은 경우는 8,9월 얼음재조성 휴관때문에 감경이 됐다고 하는데, 매년 인건비가 감소가 되는 건가요. 올해만 감경이 된 겁니까?
정현
박정현공공체육팀장
올해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감액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발생이 된 거고요.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감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아니정상적으로 직원분들이 당연히 작년도 대비 재작년 대비 받았던 금액들을 올해 인건비가 감액된다는 말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에 큰 타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할 것을 가져와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삭감금액도 굉장히 커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한 17억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너무 무리하게 감액한 거 아니냐 말이죠. 아니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저축기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해야 될 부서가 은행도 아니고, 아낀다는 부분 어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부장님 이 부분 향후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체육시설이 컬링장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준공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컬링장 하고 빙상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암동에 있는 스포츠센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휴관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통나무집도 힐링센터 지으면서 같이 연관돼 가지고 한동안 휴관이 되고, 올해는 제가 보기에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현재 휴관중이 아니고 다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기간이 안 그러면 삭감 안할 텐데, 이미 그 기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는 삭감은 없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모르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너무 김동근 시장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는 시장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시민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 하면 누가 봐도 인위적인 삭감이라는 게 눈에 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이런 삭감,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돼요. 아니 감경 추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이미 일을 못하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구멍이 났다는 얘기인데, 뒤에 팀장님 계시겠고 여기 다른 주무관들이 현장에서 밀하겠지만 아마 벙어리 냉가슴으로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감경 추경이 올라왔을 시에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직격탄,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든 시에 잘못된 부분을 왜 말을 못합니까? 아니 예산을 인위적으로 줄였을 때 우리 이런 사업 못하고 저런 사업 못한다는 부분을 왜 말을 못합니까? 무조건 삭감하라면 다 삭감해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편성이 됐으면 그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받았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쓰라고 준거든요. 그런데 왜 쓰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얘기는 이건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향후에는 물론 앞으로도 긴축재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는 이런 감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거고, 내년도부터는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중간에 휴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불가항력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 17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역대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감경 추경을 한 적이 있느냐, 의정부시가 한 한번도 없었거든요. 60년이래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말씀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부장님 여기도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1억 1,0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감소가 된 겁니까?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정민섭입니다. 부장이 병가중이라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동배드민턴장을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인해서 6개월정도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월부터 6개월동안 2,3명 결원이 있었고요. 이 결원부분은 그동안 채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2,3명의 결원 인건비가 반납된 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2명의 인건비가 1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거기에 더해서 통나무집이 9월 15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9개월간의 인건비를 절약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팀장님 이 부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불가피하게 인원이 결원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다시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일부 증원은 9,10월경에 이뤄졌고요. 지금 결원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자체 인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체적으로 커버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인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팀장님.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지금 결원은 2명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채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내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채용이 제한된다는 건 근거가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채용이 제한된다는 거죠?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일단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본부장님 지금 시설관리 측의 인원이 감소된다는 건 그만큼 업무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로 얘기하면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가장 시민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대민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부서인데, 이렇게 인원이 감축되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결원된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충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그냥 감원하는 건 아니고요. 주차관리 하다보면 주차관리 시설이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잔여 인력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배치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불가한 건 꼭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무조건 감소한다는 건 아니고, 나머지 인력들 예를 들어 주차관리원이 20여명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자동화하다 보면 그 인원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시 다른 부서에 배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인력배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팀장님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생활체육부에 결원된 인원이 주차관리 요원입니까?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저희는 주차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본부장님께서 잘못 얘기하신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주차관리요원이 하는 업무를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게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팀장님 주차관리요원이 신곡배드민턴 업무도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호환해서.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전문적인 일은 못하는데요. 요금징수라든가 그런 간단한 업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생활체육부에서 담당하시는 직무와 주차관리 업무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건 생활체육부 결원된 2명 중 한 분이 결원이 된 상황에서 과연 업무의 과부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주차관리부 관련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잘못 오도하신 것 같고요. 팀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팀장님이 현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정원이 채용이 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상 타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일단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생활체육부 초과근무수당은 가급적 줄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365일 매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돼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정원이 다 채워져서 시설운영하는 게 좋고 편합니다만 시 여건도 있고 그리고 채용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을 계속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최대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 세 군데나 되는데, 운영인력이 적어서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 약간 명을 시랑 협의해서 채용해서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최선의 노력도 가장 중요하지만 힘든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은 더 힘들어 질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내년도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충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저는 분명히 판단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감경해야 될 부서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부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결국 시민들에게 그대로 낙수효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원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충원을 하셔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공공체육부가 될 텐데요. 실내빙상장 내역 중에서 5,6,7월 시설개선 공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5,6,7월 휴관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고 그럼 7월이후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나갔나요?
정현
박정현공공체육팀장
정상적으로 지출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정현
박정현공공체육팀장
육아휴직은 2023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육아휴직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안 들려서 확인하겠습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2월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거고요. 다음 23쪽입니다. 생활체육부가 되겠네요. 여기도 산출내역을 보면 직원 1명 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 1명 결원이 발생한 게 언제 시점일까요?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이 부분은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1년이라면은.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6개월은 결원이었고요. 채용하고 임금피크제가 대신을 해서 1년동안 결원인 부분입니다.
김현주위원
최초 발생 시점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23년 초라고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예.
김현주위원
그냥 간단하게 2023년 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계약 낙찰차액 및 수익 감소로 인한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분이 4,900만원이나 돼요. 이건 언제 낙찰이 됐을까요. 청소용역 계약한 시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1월 1일로 생각하시면 되길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생활체육부 마찬가지로 통나무집 리모델링 휴관이 1월부터 9월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인건비, 평가급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1월부터 9월에 해당하는 건가요?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25쪽 여기도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임금피크제와 결원 보수가 있었고 이것도 4,800만원인 걸 보면 한 두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8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김현주위원
지금은 다시 정상대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11월 중순에 재개관을 해 왔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재개관 하고 나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시설공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재개관 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예. 11월 1일부터 강습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수영강사 결원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수영강사 결원은 오래 진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부터 결원이었을까요?
민섭
정민섭생활체육팀장
수영강사는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관두고 있어서 계속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강사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몇 년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 봤느냐면, 오늘 하루종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제 허리띠 졸라 매서 여기 어딘가도 적혀있는 정확한 문구인데, 필수 지출액을 제외한 잔액 예산 감추경 후 연내 반납이 필요성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발생한 시점을 보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고, 시설운영비가 나가지 않았고, 기이 돈이 지출되지 않았던 시점을 보면 딱 지금 제가 여쭤 본 것 중에 1건을 제외하고는 다 연초입니다. 2회 추경에 왜 반납 안 하셨습니까? 2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예산을 줄여서 다른 필요한 곳, 보수가 필요한 곳,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보수가 빨리 진행되지 않은 곳 그렇게 2회 추경에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들은 기획예산과가 예산절감 하라고 해 가지고 꼭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반납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공단에 와 보니까 추경에 증액이라든가 국비사업 도비사업 한 것 교통과에서 한 거 외에는 추경 1,2회 한 게 전혀 없습니다. 통틀어서 이번에 몰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판단한 게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안한 게 문제이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그때 놓친 건지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 때 감액했던 게 별로 없었던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랬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때 발생했을 때 1회 추경 때 만약에 3억이라면 3억, 2회 추경에 3억 반납했으면 편리했을텐데, 오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 보이고 전체대비 4.91%가 된 게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모두 모아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억이에요. 이 17억 중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예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간단히 눈에 보이는 것만 물어봐도 이게 시점이 벌써 1,2회 추경 때 했을 수도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곳이고 해서 이런 예산의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감안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의했던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저는 심경이 참담하네요. 이렇게 제대로 잘 알아서 운영을 해 주셨으리라 믿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을 일을 계기로 수면에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감안하고 여러 가지 자세히 여쭤보고 그렇게 심의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장님 두 분이 안 나오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한 분은 수술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병원에 있고요. 한 분은 올해 12월말에 끝납니다. 지금 대체 휴가중이십니다.
이계옥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두 분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필우
이필우전문위원
몰랐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의정부시에서 저희들이 회기를 하면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계공무원 불참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할 때도 참고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말씀을 주셔서 부장님이 왜 불참하셨는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한 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다음부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분은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드린 거고요.
이계옥위원장
소통이 됐으리라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두 분 말씀 저는 절절하게 이해가 갑니다. 정말 적절하게 사업을 했을까? 저희가 보는 관점은 17억을 확 쏟아내니까 어머, 예산절감이라고 하더니 이게 웬일일까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재정위기를 불지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니 과연 사업을 잘했을까 염려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끌어내야 되는데,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가 줄면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이 없는 건 보니까 공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휴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누구냐? 시민이죠. 그러면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공사이기 때문에 휴관해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호 저희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인턴제로 해서 12월말까지 4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계는 불가피하게 시비만이 아니라 도비, 국비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관계부서인 자원순환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거기서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사전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미리 알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주셨는데 부장님 중 한 분 답변주시겠어요.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요.
인범
한인범기획총무부장
기획총무부장 한인범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어떤 혼선을 느끼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인력을 아예 안 뽑고 이런 게 아니라, 공사나 이런 관계에 의해서 급여가 감액된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급이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가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 저희가 전년도 평가액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올해는 나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급여를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 올해 많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보는 눈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새로 사람만 뽑느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전 임원들 계실 때 사람을 공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뽑지 말자 이런 것에 의해서 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좀더 복지 등을 해서 수혜가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두 분 본부장님하고 부장님께서 말씀주신 거 외에 서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소통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감액되는 부분을 위로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더 더 감소됐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친절하고 위로하고 안내하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696억 4,0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48억 5,189만 1,000원보다 1.39% 감소된 52억 1,187만 5,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04억 8,0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39억 6,192만 6,000원보다 3.75% 증가된 65억 1,90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195억 3,409만 6,000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92억 3,829만 1,000원 보다 1.53% 증가된 2억 9,58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