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안건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99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1052억 3500만 원 대비 5.5%인 58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29억 9700만 원, 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99억 6100만 원, 사업수익 및 공유재산 임대료 등 25억 5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국고보조금 83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07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2531억 500만 원 대비 12.8%인 323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은 816억 3100만 원으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등 환경 도시 역량 강화에 18억 2800만 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 개발 운영에 31억 65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등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에 30억 1200만 원, 운영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등 대기환경개선 기반 구축에 155억 6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5억 2200만 원, 전기자동차 활성화 기반 구축에 410억 71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등 수소자동차 보급에 11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535억 6300만 원으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77억 15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56억 9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37억 1600만 원, 위생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 전출금 등 16억 6400만 원, 하천개수공사 등 지방하천 정비에 48억 5600만 원, 준공 시설물 위탁관리 등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96억 61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조 설치 등 비점오염 관리에 98억 64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등 1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은 100억 1900만 원으로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및 토지매입에 51억 56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에 29억 54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생활환경관리에 1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은 385억 6500만 원으로 자원순환 문화촉진 등 기반 구축에 5억 55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13억 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에 294억 1600만 원, 취약지 청소 환경정비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3억 7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293억 2800만 원으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 도시 숲 확충에 56억 84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등 도심녹지 환경개선에 22억 7300만 원,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 등 자연공원 조성에 23억 9000만 원, 등산 숲길 조성관리 등 산림자원 조성에 18억 7400만 원, 사방댐 등 산림보호에 61억 4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은 53억 3600만 원으로 광주시민의 숲 등 도시공원 관리에 11억 500만 원, 도시정원 조성 및 녹지 관리에 7억 5200만 원, 호수생태원 및 지질공원 관리에 8억 7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23억 2900만 원으로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12억 7800만 원, 양묘장 운영 등 조경 관리에 3억 8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3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5700만 원 대비 30%인 7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00만 원, 섬진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32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전문직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기획 이행평가 용역에 920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1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에 68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위원 인건비에 7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88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2억 5700만 원, 예비 및 기본경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500만 원 대비 12.1%인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6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 업무 추진에 3억 3700만 원, 예비비 및 기본경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1497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1506억 6200만 원 대비 0.6%인 9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939억 4200만 원, 이자수익 및 타 회계 전입금 등 28억 98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26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144억 31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50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10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대행위탁비 585억 5700만 원, 자치구 하수도 시설물 유지 및 인력 운영비 114억 7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46억 68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20억, 중앙오수관선관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332억 1천만 원, 07, 08 하수관거 BTL 재정보전에 238억 9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등 자치구 자본보조 116억 8100만 원, 제1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악취방지에 12억 원, 예비비 등 3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먼저 상수도, 먼저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4억 24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 이자수익 4억 2400만 원, 지출액은 상무소각장 영향지역 주민지원 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총 55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400만 원, 이자수입 2100만 원, 지출액은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에 6억 8300만 원, 통합관리금 예치금에 3억 7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은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청결도시 구현,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994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인 58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0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인 323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평동3차 및 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생활환경관리 및 온실가스 등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지 및 친환경 생태도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 신규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95억 6600만 원 규모이며,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건 29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수목원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립수목원은 당초 금년 5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보완공사가 늦어져 지난 10월 20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립수목원 관련 신규 사업은 총 4건으로 시립수목원 교육연구비 3억 1200만 원, 수목원 안내판 설치 3천만 원, CCTV망 통합관제센터 연계 6500만 원, 유덕 양묘장 이전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자연생태계 프로그램 미운영은 금번 본예산 내용을 확인 결과 푸른도시사업에, 사업 내 지질공원 해설사 총 51명 중 10명을 시립수목원에 순환 근무하게 하고 녹지정책과에 숲해설 위탁운영 2900만 원을 재배정해 인건비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목원 활성화 방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립수목원이 광주광역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적극 방재 필요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표4와 같이 광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 현황은 최근 2년간 12배 이상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감염 우려 지역은 살선충제를 주입하는 예방나무주사로 예방하고 피해목은 벌채 후 전량 소각해야 재선충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번 본예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ㆍ시비 매칭비 사업비로는 부족하여 시비 17억 8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청에 2024년도 벌채 사업비를 재해 대책비로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향후 벌채 사업비 등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소각 매립양에 대해 25억 2600만 원을 부과징수하여 징수된 금액의 40.67%인 10억 2700만 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표5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24년도 10억 2700만 원으로 교부금 전액을 총 16개 사업비로 본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 전액삭감 및 자체사업 3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경제 위기 등을 반영, 세금수입 감소로 인해 표6과 같이 국ㆍ시비 매칭사업 18개 사업 112억 7500만 원 전액 삭감 또는 5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 11건 중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등은 대안이 있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지 않고 종료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부 기능을 했던 사업이 종료되어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감소로 표7과 같이 자체사업 27개 사업, 150억 1900만 원이 3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공사비 등이 삭감된 것으로 해당 연도에 공사 기간에 맞춰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또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공단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환경공단 전출금은 표8과 같이 2024년 24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가장 큰 요인은 광역위생매립장 운영 2억 4600만 원 및 제1·2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관리 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 조정에 따라 일괄 삭감된 것입니다. 환경공단 전출금은 시 재정의 고정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감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철저한 예산소요액 검토와 증감요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금입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2012년 11월 30일자로 설립되었으며 2024년 출연금에는 표9와 같이 25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출연금 20억 800만 원과 목적사업 출연금 5억 2500만 원 규모로써 전년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민선8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에 따라 국제기후환경센터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명칭 변경되고 탄소중립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흥원 기능을 강화 및 확대함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프로젝트에 신규인력 증원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연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 낭비성에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시민참여 예산은 표10과 같이 총 2개 사업, 예산 규모는 5억 5000만 원으로 작년 13건, 19억 1800만 원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표11과 같이 1개 사업, 9억 5400만 원인 전년 대비 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로 취약계층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쿨루프ㆍ쿨월 등 기후적응 인프라 설치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33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7억 6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영산강 수계수질 개선을 위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수입으로 하는 회계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운영과 상수원관리,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하수관거사업 등 환경기초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갈수기에 필요한 유지용수를 풍영정천에 공급해 주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1497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1506억 6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0.6%인 9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기반한 우ㆍ오수 분류식화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 스마트도시 침수 대응 및 하수악취관리 시스템구축, 하수악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회계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은 표1과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2종이며 2023년 기금추진실적은 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후 2019년도 60억 55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고 남은 4억 원, 4억여 원은 2020년도부터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만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금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수목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개선사항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조속히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목원 질문은 끝났습니다. (장 내 웃 음) 설명자료 224쪽, 광주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하여 내년도 광주환경기후센터 운영에 신규사업 예산으로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 또 내지는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걸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78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각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통합해서 같이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또 어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환경 교육이 뭔가를 이런 걸 협의하고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들고 한 이런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환경교육센터 사업추진 관련해서 국ㆍ시비 5 대 5 매칭 기획으로 국비 확보 노력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확보 후에 진행을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교육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그 금액을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센터를 운영을 할 겁니다.

현재 전국 광역시ㆍ도 중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하고 광주시만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간의 사업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도 수차례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에 수많은 환경교육을 관련 기관을 각 기관에 수없이 많은 환경 교육을 했었고 또 이제 그때 환경,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환경교육업무를 좀 일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중복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던 겁니다.

예, 중복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도 있고 기후에너지진흥원의 환경교육센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복 부분이어서 예산실에서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삭감된 건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센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에 있는 환경교육, 에너지 관련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요청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까지는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저희는 못 했던 거고.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환경센터라던가 기후에너지진흥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별로 그 기관에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이나 기후교육이라던가 에너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하고는 환경교육센터는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 컨트롤타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약간 방향성이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개씩 따져보게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재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지역 현안 교육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들 교육 홍보, 학교 교육 홍보. 뭐 이런 쪽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는 곳입니다.

환경기술교육도 들어있고 환경소양교육도 들어 있지요?

예.

환경학술활동 등의 교육도 있죠? 그래서 신규 환경교육센터 설립하고자 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가 그런 얘깁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환경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총괄하고 시기에 맞게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각각의 현재 기능 기관들은 그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지역적이고 또 제한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다 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나 환경교육센터가 제 역할을 그걸 못한다고 해서 현재 보시는 게 맞죠?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쪽 그 기관별로 거기 기관에 맞는, 성격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녹색환경지원센터 등에서 교육사업을 병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녹색환경센터를 말씀하신가요?

예.

녹색환경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예,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업체, 환경오염기업들을 상대로 보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주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할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에 국한된다는 얘기시죠?

이게 주로 기업에 중심을, 기업에다 포인트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예산도 좀 감액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교육 부분이 극히 일부 업무입니다. 여기는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게 주 업무입니다.

예, 기후에너지진흥원의 환경교육센터 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광주환경교육센터, 세 가지가 있는데 컨트롤 역할을 한다. 여기서 업무중복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5개 센터 운영계획 관련하여 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여기 또한 업무기능 차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기능 강화를 하면서 기후에너지진흥원에 환경센터를 지금 현재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환경,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교육환경센터가 사실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게 기후에너지진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공모를 해서 센터로, 교육에너지진흥원으로 가게 된다고, 센터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현 정부의 내년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도 환경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된 예산 절벽의 상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 확보 후에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고요.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주광역시ㆍ도 중 가장 늦게 출발한 만큼 광주시만의 특색에 따라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도 지금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센터가 이번에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고려, 생각해 주셔서 만약에 센터가 구성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로서 환경 교육에 좀 더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284쪽,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사업. 장록습지는 2020년 12월 국내 최초 도심에 위치한 하천형 습지입니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나 삵과 같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물억새, 버드나무, 갈대, 왕버들 등의 습지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생태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으로서도 훌륭한 습지입니다. 그래서 습지보존 명분으로 총 190억을 투입하여 탄소흡수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 내용에 장록습지생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생태관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생태관에는 주로 이제 탐방객들 안내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리고 홍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수족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수족관 계획은 없습니다.

전시실?

예, 전시하고 홍보하고 간단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체험장, 체험장, 교육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탐방객들 오셨을 때 편의, 편의시설 같은.

그럼 민물수족관 계획은 어디서 나온 얘길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민물수족관은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민물수족관까지 계획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획이 없다. 생태관에 조금 차별화된 내용이나 프로그램 등은 계획하고 있는지요? 차별화된 내용, 차별화된 프로그램.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뭘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습지생태관이 이제 가장 큰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지역, 지역주민들과 어떤 협력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사업추진 관련해서 3억 원의 토지매입, 매입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토지매입 사유는요?

거기에 이제 상수도 기존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상수 취수장을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토지매입지가 송정 취ㆍ정수장 폐쇄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 얘기죠?

예.

예,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에 의하면 향후 상수도시설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장록습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인 공원부지로 활용함이,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있다고 하는데 취수장, 그래서 취수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취수장이 앞으로 사용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곳에 생태관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그런 겁니다.

예,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관련해서 보존이용시설 설치는 무엇이며 훼손지 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과거에 상수도 취수시설이라던가 그다음에 농경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대지들이 그리고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친환경 쪽으로 복원하고 생태습지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최근 들어 환경영향으로 인한 국지성 역대급 폭우로 하천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수해 및 침수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요?

예, 거기는 제방 밖이기 때문에 침수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서봉파크골프장 있지요?

예.

예, 2020년도에 집중호우로 개장하기도 전에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대책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둔치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둔치 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글쎄요. 이제 거기를 어떻게 지금 예방 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진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장록습지 상류에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록습지와 파크골프장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잔디관리를 위한 비료 및 농약으로 인해서 습지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지요?

글쎄요. 약간 수질에는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보지를 않아서 수질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좀 더 좀 분석이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만, 수질에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습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수질 문제가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악화된다면 그 사업은 추진 안 하는 게 더 나았겠지요?

이제 그게 친수 공간이냐 아니면 또 이수 공간이냐, 뭐 여러 가지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천, 도심 내 하천은 침수, 이수, 취수가 좀 적절히 혼합돼서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산강 Y벨트 사업도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애초에 3750억에서 3천억으로 축소되었고 내년 예산은 57억인데 원래는 70억이었고 57억 중에서도 수질 악화를 우려해서 또 각종 사업 등에 22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감액된 걸로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록습지와 Y프로젝트는 단일사업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록습지도 수질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요. 광주시민이 2030년까지 영산강에 2등급의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상여과공법으로 하루 10만 톤에 맑은 물을 취수해 가뭄 등에 먹는 물 활용과 평상시에는 영산강 유지용수로 사용하는데 일석이조의 순환형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상여과공법은 설명할 수,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하천이 하천 주변에 이제 대수층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대수층에서 물을 뽑아서, 깨끗한 물을 뽑아서 활용하는 그것이 하상여과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하천 주변에 대수층이란 게,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대수층이란 게 있습니다. 물이 차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물이 차 있는 공간에서 우물 같은 것을 파서 거기서 물을 채취하는 것이 이제 하상여과 방식입니다.

예, 우물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예.

하여튼 수질개선 없는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사업, 수질이 먼저다라는 것 인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는 생물다양성과 자원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는 민관 모두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대처와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및 세심한 행정과 차질없는 현장관리를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우리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세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세출이 많이 감액됐어요. 또 이렇게 예산을 짜내면서도 크게 사업에 지장이 없게 만드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고 한편으로는 기후환경국에서 어떻게 다 같이 줄이는 데 동참만 했겠습니까. 주력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또 예산실에서 보는 기준과 또 달라가지고 사업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선 꼭 살렸으면 하는 사업, 꼭 지켰으면 하는 사업을 이 자리에서 여쭙고 그 답을 들은 대로 의회 권한대로 증액을 하고 싶지만 사실 또 입장이 입장이라 그런 걸 말씀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또 적은 만큼 분배를 잘하는 게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25페이지를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밖에 편성을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저도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한 두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서 상당히 힘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88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액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가 2억 3천에서 무려 1억 4200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녹색구매지원센터에 필요한 최소비용으로 여기에서 잡아둔 거는 인건비가 8천만 원 정도 두 분이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한 3천만 원,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경상비 1천만 원까지 해서 이 내용들이 꼭 부당한 내용들도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다 합치면 최소한 1억 5천만 원 정도, 못해도 1억은 넘어야 그래도 원만하게 유지라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8800만 원으로 우리가 두는 건 다소 좀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가 4년 연속 S등급을 받고 참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감이 있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고 또 저희 시가 예산도 이렇게 충분치 않는데 정부 예산을 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국비로 배정된 예산에 우리가 매칭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하는 책임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 나름대로 여건이 다 다른 거고 모든 시ㆍ도가 그건 동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접목시킬 방법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였는데, 그때 본의원이 저기 시청 로비에 있는 기후대응홍보관에 대해서 막 거미줄이랑 억지로 찾아가지고 좀 질의를 했었잖아요. 사실 거기에 필요한 게 지금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있는 콘텐츠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봤습니다.

예, 뭐 제품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자원순환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교육 콘텐츠들도 많이 담겨있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충분히 이걸 담아올 수도 있었던 기회를 우리는 그때 놓치고 결국 지금 국비에 의존하면서 이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예산을 편성한 시간까지 와버렸습니다.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 뭐 재정 여건이라던가 국비 이렇게 반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산 갖고 운영을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8800만 원에서 인건비랑 뭐 생활임금 적용했을 때, 이만해도 인건비만 8천만 원이에요, 800만 원으로 그냥 출퇴근하면 되겠네요.

이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분간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게 이 예산 갖고 확보한다, 이 예산 갖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자구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이요. 수익사업을 하면 되겠네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니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복지 관련된 그런 부서들, 기관들은 직원을 해고해야만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직원이 그대로 있으면 사업을 못 할 상황도 처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이야기 나눌 건 아니지만 Y벨트를 지금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야속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좀 다루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맺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를 이어서 보시면 하단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거는 정부 기조로 올해 하반기에도 늘리겠다고 했고,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도 그래서 증액이 된 예산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여기에는 실질적인 증액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증액이 참 많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것처럼 증액이 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사실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0% 증액됐고요. 이제 10%도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급 가구 수가 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좀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성과지표가 있나요?

별도의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몇 가구가 이게 감축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의 통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에, 기정예산에 대한 결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작년 상반기, 작년에, 올해 지금 상반기입니다. 올해 2022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가 저희들 상반기 지급,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해 왔는데요. 그때 이제 50만, 5만 가구가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5억 98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작년도에는 21년 7월부터 22년 6월까지 해갖고 8만 5473가구가 약 10억 3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이 10억이요?

예, 작년에.

예,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아직 좀 정리가 안 돼 있겠네요,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올해, 올해도 거의 한 9만 가구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 9만 가구인 거죠?

예.

그럼 9만 가구면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예산은 저희들이 한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11억에서 12억 정도.

예, 한 12억 정도 그렇게 예상될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이거 예산?

예산을 줄인다는 게 국비 매칭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는…….

딱 이 액수만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 지침이 포인트당 2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좀 사업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2원 범위내에서 지급액을 좀 더, 가구당 지급액을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액을 좀 적게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가구들한테 많이 지급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293페이지 상단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원순환문화 조성 홍보예산은 꽤 큰 비율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번 시정의 긴축방향이 홍보사업 뭐 이런 예산들을 먼저 줄이고 보는 방향이라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다음 앞에 나오는 292페이지 하단부 일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이름은 일회용품 모니터링단이라고 나오는데 사업 내용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현장 모니터링단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 규제가 조금 늦춰진 걸로, 아니면 지금 거의 백지화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 규제하는 항목이.

규제까지는 안 하는 걸로 당분간 정리가 됐잖아요, 일단 자영업자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20개 항목인가를 규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3개 항목을 추가로 할려고 했던 겁니다. 추가를 했던 것인데, 종이컵이 사실은 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규제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항목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했던 3개 항목만 특히 종이컵 정도만 저희들이 약간 규제가 완화됐을 뿐이지 나머지는 항목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회용품은 계속 규제를 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20개 항목을 규제하다가 3개 항목이 추가돼서 23개가 됐는데 예산은 5200만 원에서 7520만 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1억 2720만 원이 됐어요. 뭐 단순하게 품목이,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산이 동일한 비율로 비례하게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3개 항목이 늘어나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에 조금 한시적으로 좀 늦춰짐에 따라서 오는 효과로 보기에 이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증액 사유가 있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폐기물 정책에서 가장 큰 것은 원천감량입니다. 원천감량에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핵심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항목, 이번에 추가하려고 했던 3개 항목들이 좀 완화된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20여 개 항목을 그러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규제도 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점점 예산을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늘려서 시민들 좀 깊숙이 파고들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시민들께 또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 만큼 아까 돌아가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 게 될 텐데요. 사실 또 누군가의 생계가 걸려 있다 하면 그런 도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 관점을 가치로만 간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또 누군가의 밥그릇을 위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이미 하고 있었던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폭넓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두 가지가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방향을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질의를 했던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어쩌면 지금 나오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모니터링단 운영, 이게 같은 기후 대응이라는 거대 담론에 도달하는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충분히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들의 예산을 조정하는 건 이따 뭐 차근차근 더 해 나가는 걸로 하고,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최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개괄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한 사례가 있었었나요? 전체 예산, 지금까지 국장님 공직에 있으시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그다음에 견인 정책으로 크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역으로는 이제 다 다르지만.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는 환경을 정말 포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할 수 있는 견인책도 다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이거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치를 높여서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나 또 아니면 각 기관에서라도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정책들을 펼 텐데 이건 견인 정책도 규제 정책도 다 이게 어느 쪽도 지금 뭔가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특히 예산을 보니까 그게 더 보여서. 그래서 혹시 국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혹시 어떤 기준을 좀 하셨는지. 어쩔 수 없이 긴축 재정은 절감은 해야 되는 게 있었던 것으로는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부분으로는 최소화하면서 이런 재정을 좀 줄이고 또 아니면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좀 살려보자 하는 식의 어떤 기준이나 나름의 어떤 방안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우리 국 특성상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의 약간 시기 조정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예산 조정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관련 업무들, 이런 부분 예산들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려고,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제 정부 예산에서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삭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기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초기 예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공사나 이런 것들은 좀 기간을 유예했다, 뭐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저희들 사업 특성상 이게 보통 연 단위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갑자기 예산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국·시비 매칭 사업 부분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대대적으로 삭감된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국·시비 매칭사업 전액 삭감 또는 50% 삭감 내역들을 보니까 환경 국고보조 감액 내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보니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까 녹색구매, 녹색구매지원센터인가요?

예.

여기도 실질적으로 이게 이 정도로 예산을 하면 이거 그 기관 그냥 접으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포기해서 사실은 전액 삭감을 처음에 기재부에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또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건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부분, 조금 일부 살려놓은 걸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국비가 1억이었는데 이번에 4400만 원 정도로 감이 돼서 온 겁니다.

올해 예산이 2억 3천이었는데 지금 9천이 채 못 되면 아까 기본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근데 이건 인건비로도 부족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기재부에서는 사실상 전액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든가 또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구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실은 이런 민간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녹색구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촉진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아예 강화를 해가지고 어떤 환경 기준에 하는 제품만 쓰도록 하거나 그렇게 했었으면 이 지원센터를 예산을 줄이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간에 여기 위탁했던 기관이 S등급도 받고 활성화해가지고 그다음에 나름의 이제 이런 것을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거나 개발하거나 해서 투자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대출도 받아서 투자도 하고 사업들도 했었을 텐데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다 접어버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이거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지금 정부가 이런 민간 기업에 대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 포함을 해서 제반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을 지금 포기했다. 하나의 사례만 봐도 딱 보여서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지자체라도, 지자체라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순응해서 할 게 아니라 지자체라도 여기에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시마저도 그냥 이 정도로 편성해버리고 말아버리면 그냥 이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거든요.

이제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기존에 비해서 충분치 못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국비가 감액이 된 상태에서, 또 그리고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조건의 상황에서 이걸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해서 기존같이 똑같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국비 사업인데, 국비 매칭 사업인데 우리가 그 매칭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라도 하겠지만 우리 시 예산도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국비 매칭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물론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위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실행 사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단위 목표가 있고 또 실행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시가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하도록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경상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 이전하기도 하고 위탁운영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혹시 계획은 되어 있나요?

이 사업은 친환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제품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보조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이거는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질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예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했을 때는 기존에 원래 우리 광주시가 수행해야 될 정책 목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문제가 없이,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했을 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질문.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일회용품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저희들이 정책 방향, 홍보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하나가 저희들이 예산을 감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이나 친환경 제품을 홍보하거나 교육하거나 시민한테 알리는 부분이 좀 둔화된다, 이거 하나만 갖고 둔화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부분은 녹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연구, 교육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거죠.

연구사업을 하면 촉진이 됩니까? 바로 현장에서 구매 촉진이 되나요?

아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나오는 거고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죠.

실제 녹색 제품이 소비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녹색 제품이 생산이 촉진이 되고 소비가 촉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연구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단위에서 촉진이 되냐고요.

친환경 제품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친환경 제품을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쓰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내에서도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공공기관인 거고요.

예, 공공기관, 공공기관 위주로.

공공기관 그거는 이제 강제하니까, 제가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강제해서 규제하는 것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더 강화를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규제하는 것과 촉진하는, 견인하는 책이 상호 보완하면서 가는데 지원하고 견인하고 하는 부분을 줄이면 그럼 규제를 더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면서 지원하고 견인하는 것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정부가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광주시도 기후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수동적이면서 달리 말하면 크게 이렇게 의지가 없고 지금 포기하는 정부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구나, 그런 판단이 들었다는 거고요. 하나 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특히 이렇게 이제 시민 참여형 그러니까 민간 참여형 견인 정책 예산을 다 줄였어요. 가정용, 물론 다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 그다음에 수소차 구매보조금 사업들, 그다음에 고효율 조명기 교체, 워낙 또, 그다음에 광주 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모든 영역들이 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통해서 견인하는 예산들은 다 줄였어요. 상당 부분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다른 걸 또 규제를 강화했냐? 예를 들면 또 태양광 지원하는 것도 줄었습니다. 아예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했던 내용을 다 모니터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민간에서 이런 일부 보조를 통해서 나의 자부담을 가지고 태양광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도 아예 삭감하거나 다 줄여버리거나 그런 지금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나열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그래서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 4억, 3억 정도, 4억 가까이, 5억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아예 이번에 다 줄였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거기 태양광 지원도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 보급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재생에너지 비율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 전력 자립, 45년도 40해가지고 50% 그다음에 45년도에는 전체 자립으로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달성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했던 게 355와트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저희들이 한 70만 원, 개소당 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왔는데 이 355와트짜리가 지금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500와트짜리가 부분적으로 내년에 생산이 돼서 KS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하든 만약에 추경 전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이렇게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햇빛발전소, 아니, 뭐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예, 주택지원사업 같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에너지공단에다가 예산을 줍니다. 그래갖고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만큼 우리 시에서 10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을 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에서 선정이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갖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전반적으로 적은 발전소 사업은 좀 했지만, 줄었지만 사실 저희들이 첨단산업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같은 것은 올해 320억짜리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있을 텐데요. 예전에 이제 수소, 수소발전 연료전지로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수소 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후환경국에서는 태양광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소규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들 이번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 재정 여건상 줄일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꾸준히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시가 지금 광역시급 중에서 태양광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이 꾸준히 진행된다고 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베란다 태양광이 KS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기존의 태양광 모듈은 셀, 태양광 셀, 이 규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게 KS 인증을 받지 못하고는 좀 이해는 안 가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시 KS, 500와트하고 350와트 차이가.

가정에서 이렇게 달 수 있는 게 보통 제품화돼 있는 모양입니다. 제품화되어 있는 건데 지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355와트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단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고 첫째, 그래서 이제 그 동향을 알아봤더니 500와트짜리를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KS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KS 인증을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언제 인증을 받는다고.

그것은 저희가 언제라고는 저희가 확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인증을 받는 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였고 그게 유통의 문제인 거잖아요.

아마 제품을, 제품에, 그렇죠. 유통에 관한 문제고.

그러면 유통, 그러니까 상용에 문제만 없다면 우리 시로서는 그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겠다.

예, 저희들이 한다라고 하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특히 민간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의 어떤 실천 사업을 통해서 정책이 원활하게 순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다 줄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안 그러면 정말 대대적으로 규제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정부 목표를 규제가 되려면 정부 법으로 법률로 그게 다 이제 강화가 돼야 되니까, 법령으로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민간 지원을 줄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 줄이기 전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이더라도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안에서요. 어느 부분으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리고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일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녹색구매지원센터를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 매칭 그대로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기후환경국장님이 정부가, 중앙정부가 제대로 안 간다고 하면 지자체라도 좀 그런 방향이나 시그널들을 가지고 잃지 말고 시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기후위기대응을 하면 이게 어떤 비용의 어떤 그 소모가 아니라 그 비용을 쓸면서 선순환,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일거양득,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우리 기후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나 또 아니면 경제 선순환 이런 부분들로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태양광 국가가 직접 해가지고 첨단 지구랄지 이런 거 지금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사업 주체는 누가 하는 건가요?

지금 첨단 같은 경우는 KT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은 누가 하나요?

사업자 선정은 아마 KT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KT가 아마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주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업체 우선으로 선정을 한다거나 혹시 그런 기준들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기준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만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부분으로 있어서는 전체 비중을 줄여버리고 원자력발전소로 가다 보니까 그간 태양광에 투자했던 업체들이 줄도산하기도 하고 어떤 업체 대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서 투자했던 어떤 비용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 채무의 독촉을 받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요. 정부 정책이 어떤 일관성을 갖지 못하니까 민간 기업은 특히 영세하거나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런 벤처랄지 그다음에 여기에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버티지 못하고 다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고사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다음에 다 이제 또 수입에 의존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에서 정책을 할 때도 기업, 우리 지역 기업을 우선한다. 그다음에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미래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침을 좀 만들어서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관련된 이런 업체들에 있어서 지역 우선으로 먼저 해줄 수 있도록. 물론 거기 안에서 공정하고 형평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먼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도권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 기업들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12시가 넘어서 2차 질의할 때 더 세부적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 거예요?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 질문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이어서 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주요한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환경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큰 방향과 흐름을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실제 실행단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각 기업이라거나 또 민간 영역이라면 시민들 실행, 실천 이런 부분들인데 정부가 너무도 후퇴를 해서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정책이 확 바뀌는 바람에 우리 지자체도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일 거고 재정적인 것에 대한 그 부담은 엄청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들의 어려움을 같이 좀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바꿔서요. 물관리정책과 내용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로는 243쪽이고요. 산업단지 에너지밸리 폐수 처리 2단계인데 보통 새로운 산업단지나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면 폐수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장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돼 있을 거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다른 데 왜 활용해서 하면 거기에 산업단지 내에 꼭 하지 않아도 되고, 맞죠? 국장님.

예.

그런데 지금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여기가 2단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폐수 처리장 설치가 애초에 먼저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운영이 돼야 되는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이 진도가 지금 맞는 겁니까? 일단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도시첨단 에너지밸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최대, 완공이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단이 처음부터 입주가 아까 말씀대로 하나가 들어와도 폐수로 나오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점점 그 업체가 입주하고 폐수 발생량도 점점 늘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최종 단계가 저희들이 일 4천 톤 규모로 하고 1단계로는 저희들이 1천 톤 규모로 이미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입주할 업체들, 폐수 배출하는 업체들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보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폐수 배출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문제 없다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265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것도 수질 오염 총량제 그다음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또 마을 하수도 내용이 좀 들어 있던데 지금 이것도 마을 하수도 이렇게 지금 전체 감액을 한 이유가 현재 전체,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정비 구역 외에, 구역 외에는 지금 마을 하수도로 해서 지금 하수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바깥에 지금 해야 될 대상의 마을 단위가 점차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감액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건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개는 지금 저희들이 수특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기금 예산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하는 수계기금으로 일정 금액 국비, 시비 외에, 국비 외에 시비 중에 일정 부분을 수계기금으로 추가해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계기금을 여기다가 좀 더 추가해서 주는 것이지 이걸 감하고 줄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그러면 전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계획이 추진하는 큰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아까 수계기금의 재원이라거나 거기에 대한 분류일 뿐이지 마을 하수 정비 사업이 지금 축소되거나 지금 그건 아니다라고.

예,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건 기금이 잘 되는 데 좀 더 들어가고 좀 늦어진 데는 감을 하고 막 이런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영정천 유지용수 이것도 지금 특별회계, 아마 2008년도에 수완지구 조성하면서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LH 토지공사가 그때 60억 출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해가지고 한 3억가량 매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기금은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이후에도 이렇게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 비용이 좀 더 증가될 가능성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만 가지고도 충분할 건지.

지금까지 우리 조성액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사실 그전에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 정도 되나요?

지금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년 조금씩 원금을 까먹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적립해 놓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2억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62억이요?

예.

원래 60억에다가 그때 15억 그때 이제 기본.

15억은 공사비에 들어간 거.

아니, 그러니까요. 적립은 60억이었을 텐데, 그러면 이후에 지금 당시에는 그때도 3억이었었거든요. 용수 공급에 대한 비용이 연 3억.

예, 지금도 한 3억 4천 그 정도, 3억에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립은 60억에서 2억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올해는 원금을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량이 지금 현재 이자보다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풍영정천은 거기 백령저수지인가요? 장성댐 백령저수지 이쪽 물을 끌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풍영정천 유지용수로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주로 갈수기 때 농번기 때는 또 안 하고요. 1년 내내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기 때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소에는 어느 정도 물이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갈수기 때는 거기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여기 비용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억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지나서 만약에 계속 원금이 깎여 나간다고 하면 그때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를 대비를 해야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금도 관련해서 상무소각장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그때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소각장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여러 불편이나 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촉진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그런 지원을 통해서 수용성을 높여가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기금조성의 목적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은 중단이 됐고 거기에서 더 이상 기금 적립될 일은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서 이자 좀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근데 결국은 지금 운영비로만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애초의 기금 조성의 취지대로 주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환경상 영향평가 하고 매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모든 지자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 시 홈페이지에 환경상 영향평가 보고서를 올려놔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환경공단에다가 또 그 질문했더니 환경공단이 대행해가지고 그거를 조사하고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환경청에 보내고 시에 보낸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보실에 보내서 그것을 공지해 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까지는 해요. 근데 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접근하도록 그 자료를 공개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 공고란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건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차례 해봤는데 못 찾아서.

의원님께서 말씀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예전 건 있었어요.

예, 저희들이 올해 거였던가, 올해 것이 하나 지금 실려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올해 언제 실렸나요?

제가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최근에 혹시 올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단에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한 시기에, 그 무렵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과거 거는 있는데 최근 거는 없어서 지금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좀 찾기도 어렵고 올렸다 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접근, 시민들에게 이제 공개를 통해가지고 그런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환경보전과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석면 부분입니다. 286쪽, 석면 피해 구제 부분인데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이게 기금에서, 기금 그다음에 국비 기금이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이런 치료비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 등 이걸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치구로 해서 지금 자치구에서 집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국·시비 있고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도 부담을 하도록은 아니지만 협의는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가 전액 그냥 이렇게 지방비 매칭하는 거는 시에서 전액 다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것인지 그냥 판단을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인지.

당시에 이게 지금은 그 수가 많이 늘어서 1억 8천 정도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사실 한 10명 안팎이었습니다. 10명 안팎이었고 90%는 기금으로 나왔고 시가 1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랑은 협의하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가 다 재정적인 부담을 다 지는 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치구가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 부담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시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협의 과정은 있었는가 일단 궁금해서 했는데 그냥 어떤 협의나 그런 건 그냥 판단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다음에 제가 시립수목원 건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수목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여기 이제 감액되는, 예를 들면 지금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뭐 이런 거는 초기에 공사비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 지금 감액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3년도 본예산 때는 시립수목원이 별도 없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 아니, 별도 있었던 것이 이제 여기 그 부분만 따로 여기에 분류돼서 증감액 분류하신 거죠?

예.

그때 추경 때 반영이 됐었던 거였는데 증감액이 여기에 있어서 확인한 거고요. 지금 많이 소요가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연료비일 것 같습니다. 난방 그다음에 온실 이런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344쪽 도시가스요금 온실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346쪽도 연료비가 증식 온실 비닐하우스 난방 유류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기요금이 또 별도로 6천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온실에 대한 난방은 거기 에너지원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소장님한테 좀.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전체 에너지 비용이 얼마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충분히 검증이 돼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최종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럼 대상을 지금 현재 지자체 대상으로 한 거는 어느 기준으로 지금 한 건가요?

일단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동구에서 1대, 광산구에서 3대, 그래서 한 4대를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면 계속 확대 혹시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다가 멈추다 가다가 멈추다 하는 게 많고 시동을 끄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경유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오염물질 배출이라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분들 호흡기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내지는 이렇게 친환경차로 바꾸는 건 필요한데 과거에 시에서 환경차 구입했다가 화물차는 조그마한 경사진 것도 못 올라가서 처분했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래서 기능 이 부분이 또 했다가 좀 안 돼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거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실천을 견인하도록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돼서 앞으로 시가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목표 도달치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시에서 그것을 편성해야지만 이게 예산 수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재고해 주십사라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시설 쪽의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금 뭐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설 그 뭐냐,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 보완되면 그것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조금 이따 간담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도록,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환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질문이 있어서요. 자료로는 305쪽이고 도시녹화 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집행이 됐던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하면서 지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환 사업하면서 지방세 수입을 더 늘려줬었던, 늘려주면서 전환 사업들을 대폭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환 사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 재량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야 될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또 이게 아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안부나 아니면 관련된 부처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혹시 있나요?

딱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을 안 하는 경우는 전혀 어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거나 확인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확인 절차는 아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환 사업인데 많은 부분이 여기가 줄었습니다. 왜 여기가 좀 줄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도시 녹화 사업이 지금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왜 줄었는지.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재정 여건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 녹화 사업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지금 광주시가 지금 녹화 사업 해가지고 몇 가지 슬로건 걸고 목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연도별 단계적 계획에 지금 차질이 없나요? 이렇게 줄여도.

차질은 있죠.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에 비하면 저희들이 기존에도 예산이 충분치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감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목표했던 바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시비 매칭 부분은 그 비율만큼 이제 줄여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거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애초에는 국비에서 지원이 됐던 것이 이제 지방 사업으로 이양이 되면서 이게 전환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수입을 늘려주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좀 줄이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명노 의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심사에 걸맞게 예산 관련된 질의만 몇 가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시면 꼭 깎으려고 질의를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취약지 청소환경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감액이 여기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만 보겠습니다. 3231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감액된 내용들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요, 우리동네 청소취약지 개선이 작년에 3천, 한 368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9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여기 옆에는 세부 내역으로 안 나오나요? 이 부분은.

아마 전년도 기정예산이 이게 총괄 예산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분야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저도 지금 일일이 좀 확인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요, 이 자료만 받아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참 자료만으로 모든 걸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바로 위에 있는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 이런 부분에서 혹시 삭감되진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감액된 내용은 없나요?

예, 이 부분은 오히려 증이 됐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정도 증액됐나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6524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958만 원, 한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400만 원 돈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사기진작이 조금 줄어들었겠네요?

사기진작은 약간 줄었습니다. 7천만 원 정도에서 7400이니까 400만 원 정도 그렇게.

780정도에서.

7천만 원에서 7400 정도로.

어? 증액 아닌가요?

아,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2개가 증액이 되고 취약지 개선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합계가 약간 안 맞는 걸 보면 다른 사업이 하나가 없어지거나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부기에 없던 것들이 있는데요. CCTV 같은 경우 이런 사업들은 아예 이번에 작년에 1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예 여기는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 꿰고 있는 게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됐고 똑같이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좋더라도 아까 이런 안전장비 구입 이런 예산들 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행정이 물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그분들이 절대로 다쳐서도 안 되는 거고. 이밖에도 안전 관련된 예산들이 또 줄어들었는데 의회에서 좀 거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안전관련 예산들은 거의 유지가 됐거나 증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진단이라던가 안전진단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여기다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공단 인건비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환경공단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오릅니다.

예,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에 따르는 인건비 말고요. 인력에 대한 보충이 좀 있나요?

인력 보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환경공단 지금도 교대 인원들이 안 맞습니다. 처음 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 위원들이 요구를 했었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여기 환복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환경공단에서 뭐, 몇인 몇 교대 하는 그 과정에서 현장에 갈 수 있는 인원과 컨트롤타워로 중앙시스템을 보고 있어야 될 인원 하나씩만 배치된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사업소 별로 뭐, 다르겠지만 만약에 현장에 가 있는 인원이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인원과 연락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났을 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는 그런 우려를, 또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공단에서 지금 인력증원이라던가 이런 게 없다면 새로 일하게 된 환경공단 이사장이 그 인력배치나 아니면 교대근무에 대한 좀 기준을 잡아가기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는 한 적은 없고 한 2~3년 전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타 시·도의 그 업무량과 그다음에 실제 인력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했더니 저희들이 결코 인력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적지는 않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조금 조그마한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들에 근무를 한 명, 두 명은, 최소한 두 명은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하는 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인력 충원 요청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타 공단에 비해서 인력이 결코 적지 않다. 오히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소규모로 있는 부분들은 통합해서 근무를 좀 해 달라. 굳이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서 근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통합해서 근무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현장을 같이 가보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각각 한 사람씩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근무를 좀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2~3년 전이라고 하셨죠?

예.

근데 올해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됐다면 아직 우리 부서에서의 그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산에 지금 인건비 새로 투입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적인 건데 그렇다면 그런 교대 매뉴얼, 이런 것들 빨리 반영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더 공단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피치 못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도저히 안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우리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충원이라던가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런데 통합해서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나눠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해서 통합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안전 관련된 부분을 굳이 한번 지적을 했었냐면 이야기를 하냐면 이하부정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뭔가 오해가 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지금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여기저기 예산을 다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늘어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다른 부서의 Y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지금 장록습지에 대한 예산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증액으로만 보이겠죠?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분명히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기회비용을 더 작게 보면서 거기에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경로의존이 이런 안전사고가 나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다. 언젠가, 사실 사고 예견 못 하잖아요?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걸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의 주력 사업에 투자를 하느라 그 안전 관련된 예산들을 투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 그리고 또 기후환경국 내에서 안전취약 또 인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 최대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산림 병해충방재 관련된 업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산에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산행을 할 때면 그렇게 주말에도 업무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예산들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예찰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해야 하는 혹시 지침이나 규정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예,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침 규정 전혀 없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선충이 지금 상당히 광주가 광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관련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총 몇 분 정도가 어떤 구조로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병해충방재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자치구에 보통 총 방재단에서 한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당이죠?

아니요, 아니요, 전체가 다.

전체가요?

그래서 적게는 한 분이 계시고 많게는 세 분까지도 구청별로 이분들이 예찰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방재 활동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산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드론 예찰 시스템을 원래 우리는 활용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 지금 하고 있고 또 아마 산림청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도 저희도 하고.

산림청 협조를 받아서요?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얼마나 있나요? 그럼.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협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언제부터 몇인 정도가 이 업무에 투입됐나요? 대략이라도.

지금 토지정보과에 네 분 정도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꼭 우리 것만 하는 거는 아니겠죠. 다른 부분까지 하면서 저희 부분들을 같이 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이 재선충 관련된 그 업무에 자치구에서 한 분에서 세 분 정도 해서 총 여덟 분이 계시는 인원과 이 드론예찰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찰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드론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한번 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정보과.

아니, 저희들은 협업은 하겠지만 저희들 독단, 단독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단독 구축이요?

예.

그럼 새로운 인원이 또 채용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새로운 인력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자체 인력으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력이라면 어떤 인원인가요?

우리 녹지정책과 직원분들입니다.

직원분들이 직접 이걸 예찰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드론을 띄워서 해야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재선충병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자치구에 배정된 인원분들 지금 총 여덟 분,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생각은 왜 안 하셨는지. 사실 행정업무를 하신 분들이 공직자들께서 행정업무를 하시기 위한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출장도 정도가 있지 재선충 예찰하러 직접 나가신다는 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산림청과 토지정보과는 어떤 협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상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예, 알겠습니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올해는 소나무 재선충이 급격히 확산이 돼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이 토지정보과 장비하고 인력을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드론영상 촬영을 하면 우리 직원하고 여직원 두 분이 거기를 영상 파악을 해가지고 소나무가 고사된 개수하고 그 좌표까지 확보는 사무실에서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 드론예찰, 예찰단 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거기서 찍어온 영상을 우리가 사무실에서 확대해가지고 소나무 고사본수 좌표를 이렇게 확보를 하면 나중에 벌채를 못하더라도 예방주사를 선단지에 먼저 하는 그런 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산림, 우리 녹지정책과 직원분들께서 토지정보과에 있는 드론과 촬영장비 그리고 거기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여기를 예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자치 예산이 17억이 섰기 때문에 드론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우리 과에서 그 영상…….

독단보단 단독 이런 느낌이 맞지 않을까요?

단독, 예, 단독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보면 기체 소모품 구입이 있고요. 비행장치 조종자 관리 양성으로 해서 면허 따는 자득,취득 비용이 있고요. 측량 및 촬영 작업복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고 자산 취득비로 해서 드론 등으로 해가지고 무려 1억 2천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독단 아니고 단독으로 우리 부서가 단독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이 부분 예산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재정 여건에서 장래를 봤으면, 본다면 우리 부서의 이런 장비두고 그리고 우리 부서 직원들이 드론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런다면 장기적으로 좋겠죠. 하지만 녹지정책과 직원분들이 얼마나 부서에 있을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자격증 따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물론 토지정보과와 계속 막 공문주고 받으면서 언제 출장가자, 이런 날짜 일정 사실 좀 밉보이면서 맞춰가지고 같이 나가서 겨우겨우 해 오고 이런 노고가 상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 부서의 드론을 구비하고 또 작업복 구비하고 유지보수비 마련하고 관리자 양성하는 자격증 취득 비용까지 투입을 하는 건 조금 아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가능할까요?

지금 재선충도 드론촬영이 다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치구에서는 서구가 시범적으로 드론을 확보해가지고 공원 녹지작업을 다 드론으로 띄워서 측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드론 활용하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교육비만 내면 직원이 가서 그거는 이리 습득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드론 등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교육받은 인원이 드론만 띄우고 거기서 이게 취득한 영상을 사무실에 와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게 저렴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대로 여기 토지정보과와 협력해서 하는 게 저렴할까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급해서 토지정보과와 협치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드론 사용 용도가 재선충 쪽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IMF 이후로25년 만에 시의 총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필요할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하고 적절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까 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라도 좀 해서 조기에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재선충 방재를 위해 하는 노력은 없나요?

산림청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면허 따게 도와주고.

예, 뭐 그런 것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예산도 작년에 같은 경우도 추가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주기도 하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상황봐서 내려주겠다고 약속도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국비 매칭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드론 관련된 초경량 비행장치 뭐, 기체 소모품 장비, 매칭비가 있나요?

매칭비는 따로.

시비죠?

아니, 국비 매칭비가 있습니다, 최소한 준비한. 근데 우리가…….

매칭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확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계속 이렇게 주지를 시켜왔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자체 예산을 30억으로 책정을 하고 예산 작업을 해서 17억까지 됐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도 지금 초기에 재선충을 이렇게 감염을 방지하지 못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산림청에서 보기에 자체 예산확보의 노력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특별 방재사업비를 더 주는 걸로 구두로까지 저희가 약속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구두로요?

예.

특별 방재사업비.

예, 작년에도 5억 원이 추가로 또 내려왔었습니다.

5억 원이요?

예.

만약에 이게 교부가 되면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시기는…….

가늠할 수 없죠?

예,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방금 그 방재사업비 그게 우리 시로 교부가 된다면 산림청에서 그 시기는 언제쯤일지는 가늠할 수 없죠?

그것은 언제쯤인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구두로 준다는 건 거기 있는 실무자가 그냥 대화 중에 한 이야기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산림청 담당 실장이 직접 여기를 내려왔었어요. 내려와가지고 저희 현장도 보고 우리 통제 그때 우리 시 자체 통제실도 운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현장의 통제실도 왔고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곧바로 저희들 그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저희들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산림청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두상으로도 충분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마 받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한 시의 예산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에서 누군가 담당자 한 명이 구두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력을 보일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온 이력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그런 뭔가 서류 같은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게 아니라면 그 예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드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드론에 대한 매칭이 가능할 것이냐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뭐 드론 외에도 더 효율적으로 방재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더 좋겠죠.

저희가 30억을 요청을 했을 때는 예방 나무 주사 지금 500ha하고 나머지는 다 벌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채 사업비까지는 다 확보를 못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드론의 선단지만 먼저 예방 나무 주사할 금액이 지금 17억 원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작업은 벌채까지 해가지고 훈재처리까지 해야 이게 재선충이 확산이 되지 않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더 확보을 하겠다 하면서 추가 예산액이 산림청 특별방재비 오고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드론도 드론이고요, 예방 나무 주사를 500ha 이상 해야 됩니다, 3월까지.

예, 그거는 여기 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로 예산이 투입이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예.

그 부분말고 지금 저는 드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드론 몇 대예요?

지금 두 대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대.

예, 지상용, 이동용 해 가지고.

그럼 그 드론을 조종은 누가 할 예정안가요?

지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지정책과 직원분들이 여기서 면허를 따서 하실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서구에 지금 기존의 멤버가 또 있거든요. 자치구 활용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치구 인원하고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자치구에 한 분에서 세 분 정도 있고 총 여덟 분 계시는 분들하고.

그건 병해충 예찰 요원으로 기간제 사역하는 사람은 다르고요. 우리 녹지직 직원이 기존에 드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자체 서구에 드론이 확보돼 있는 것이 한 대가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구 지역에도 병해충, 재선충이 발생을 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5년도에 청정지역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광산은 지금 한 3천 배까지 확산 기로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자체 예산을 30억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17억만 지금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드론예찰을 해야 예방, 나무 주사를 선단지 위주로 하는데요. 공중에서 이렇게 봐야 효과적인 작업이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산행 다니다 보면 옆에 보이는 나무 외에도 더 많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지금 시간이 길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흥미로운 예산이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옆에 행자위를 보면 80만 원 가지고도 하루 종일 지금 실랑이를 할 정도의 재정난입니다. 서구에 있다고 하셨죠?

예, 서구에 한 대.

조종할 수 있는 인원도 계시고 서구에 드론도 있고.

녹지직 직원입니다, 직원.

예, 그리고 토지정보과에도 드론이 있고 조종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는 우리 일단 질의 마치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마이크 꺼짐) 짧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또 하세요?

예. 아니, 이거 수입 부분 하나 궁금해서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원래 11억이었었는데 지금 8억으로 지난 추경 때 수입도 지금 조정돼가지고 감액했었던 게 있는데요. 이렇게 큰 변동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큰 변동이라기보다는 점점 그 대상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친환경차계속 보급되고 있죠. 그다음에 DPF 저희들 계속 부착하고 있죠. 또 유로5라 그래서 유로5, 2005년 이후에, (방청석을 돌아보며) 2009년이죠? 2009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들은 또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부과 대상이 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오히려 그게 더긍정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계획을 11억으로 작년에도, 올해 했다가 3억이 감액이 되는데 혹시 환경부로부터 받는 저기 비율이 조정이 된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과 대상, 아까 오염물질 배출한 경유차량이라거나 오염물질 배출, 이런 시설이라거나 이런 게 좀 줄어서, 대상이 줄어서 그렇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시민참여 정책제안 예산에너지 전환 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 그래서 매년하다 올해, 내년 사업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어요. 기후대기정책과인데 에너지전환 시민 교육 1억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예.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4억 5천만 원 오전에 최지현 의원님도 질의를 좀 했는데, 이 2개 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국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시로, 우리 국으로 오면서 했던 건데요. 사실은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에너지 전환 마을, 에너지 전환 마을 거점센터를 만들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홍보하는 방법이라던가 에너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라는 교육할 것,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센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이게 더 이상 자립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센터가, 더 이상 교육센터가 필요성을 또 못 느꼈고 이제.

됐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센터는 필요가 없다?

예.

그럼 두 번째,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4억 5천만 원 전액 매년 해오다 갑자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쓰던 355와트짜리가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중단이 되었고 내년쯤에 500와트짜리가 생산이 되면서 KS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생산이 되고 KS인증을 받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추가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그때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제품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판단도 못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품이 내년에도 500와트가 나온다면서요.

아니, 그게 이제 500와트가 생산이 돼서 KS인증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국장님.

근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이 사업을 했던 시민들은 이 사업이 계속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야. 그분들도 알고 있는가요? 이게 이 상황을.

아니, 그러니까요. 왜그러냐면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제품이, 제품이 이걸 설치할 제품이 있어야 설치를 하는데 설치할 제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왜 단체들은 그걸 삭감했다고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마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그럼 그거 분명히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답변이 뭐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알았다고는 했어요?

예.

아니, 제가 뭘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드린가 하니, 이게 우리가 탄소제로 2045년 그 운동 시작한 지 민선7기 시장님이 시민들 정책 제안을 선포까지 했어요, 2045년.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광주시의 정책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을 누구도 등한시해서는 안 돼. 우리도 의회도 동의를 하고 집행부도 동의를 해서 선언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렇죠?

예.

국장님 책임있는 답변만 해요. 그거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예.

그러고 민선 8기 시장님도 들어와서 이 부분을 동의하셨어, 이 정책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예산이 재정이 좀 어렵다해서 이런 정책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전액 삭감도 해버리고, 근데 전액 삭감은 방금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본 뒤, 근데 단체는 지금도 주장…….

한 가지만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미 판매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으면 이런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개발도 하고 이런 대비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지자체가 예산이 없으면 ‘아, 여기는 사양이구나.’ 하고 안 하죠. 그니까 지금 어디가 먼저 하냐로 보자면 오히려 정책과 지자체가 그거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그런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빨리 더 출시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한다 버리면 이게 태양광 사업은 완전히 이게 다 사양길로 갈 수 있는, 아니면 지체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지자체, 그니까 이게 그 전체 태양광 비중에서 아파트 베란다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와 효과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액 이게 지금 감액돼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편성도 안 됐는데 저는 최소한 올해 수준의 3분의 2 내지는 한 절반 이상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지금 여기에 관련된 그다음에 다른 또 지자체들도 어디가 하니까 또 하고 그런, 정부가 안 하니까 우리 지자체라도 좀 해야지 이 태양광 안 그러면 여기 정말 이대로 다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좀.

여기 검색해 보니까 물론 이게 국내 제품인지 해외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500와트 여기 판매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여튼 뭐, 판매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인증을, 우리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를 말씀 드린…….

아니, 잠깐 환경제품 인증을 안 받으면 판매가 안 되죠, 지금은. 환경부에서 뭐 인증이 안 된 제품을.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니까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정부 정책이 가야 이 사업과 산업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시장에서 이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정부의 책임을 지금 회피하는 거죠.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을.

방금 저…….

말씀하신 대로 수입 제품은 일부가 좀 판매는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수입 제품만 보고 저희들이 이거 추진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잠깐, 잠깐.

아니, 그니까 그다음에.

결국 이게 탄소제로 운동에 속하지 이 사업성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국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햇빛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제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지금 베란다에 설치하는데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을 이분들이 신청을 해요. 처음에 이게 하면 좀 1년에 한 8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8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설치를 하려고 다 신청을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이유가 뭐냐면 베란다에 이게 크기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 잠깐.

이걸로 논쟁을 할, 토론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23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자꾸 국장님 안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패널도 어차피 베란다에 바깥으로 설치를 합니다.

최지현 의원님 알았어요. 아니, 그거 따지면 시간이 길어져요. 자, 이것만 따집시다. 23년도에 그러면 방금 국장님 설명한 대로 23년도에 4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죠?

예.

그러면 그게 다 공동주택에서 거부를 했으면 예산이 지금 지출이 안 됐던가요?

아니, 거부를 한 게 아니고 일부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니까 탄소제로운동을 하면 시민 100%가 참여한 자세요. 자기 생활에 불편한 사람은 거부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국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 잣대로 보면 안 되죠, 국장님이, 또 환경국장님이 되셔 갖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사업들이, 환경 사업들이 국민 몇 % 동의 안 합니다. 자기 생활에 불편하면 다 거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업을 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국가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지향의 목표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일부 반대하니까 안 하고.

아니,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위원장님 제품이 없는 게 가장 큰…….

아니, 방금 최지현 의원님이 인터넷 확인하니까 제품이 있다고, 500와트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제품 인증이 안 나오면 못 팔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환경제품을 지금 환경법상 여러 가지 법률이 다 제약을 받았고 인증이 안 나오면 함부로 못 팔게 돼 있어요. 갑자기 왜 이 사업들을 중단했는가에 대해서 다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왜 이 사업을 민선 7기, 8기가 오면서 이 정책사업을 우리 스스로가 또 인정을 했어요. 선언을 하고, 광주시민들한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겠다, 광주시에서. 시민들 협조해 달라. 그렇게 이런 사업을 그냥 아무 예산이 없다고, 뭐 제품이 없어서, 제품이 없으면 여러분들 시장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이 할 일이여,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이고.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줘야 돼,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무보수 명예 활동을 하신 분들이 책임감이 있겠어요? 우리가, 책임감이 우리가 있죠, 우리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줘야 돼. 선도적으로 더 책임도 지고. 그리고 민선 8기 시장님도 취임하면서 이걸 자기 사업에 이거 동의하신 분이여. 민선 8기 시장님도 이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 목표로 삼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부분 계수조정 때 고민 한번 해봅시다, 국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는데요. 일부 저희가 부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감액부분 3건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감액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증액.

예, 증액 부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증액 부분에서는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5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은 동의하지만 3800만 원은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2억 5천 부동의,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 1억 원도 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보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특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