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44억 5300만 원으로 23년 본예산 127억 6300만 원 대비 83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3억 7100만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억 4500만 원, 청년 도전지원 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9억 1900만 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3억 6100만 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억 7천만 원 감액 반영 등 2023년 본예산 407억 5100만 원 대비 198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6억 4600만 원,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43억 원,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41억 6100만 원, 광주청년센터 운영 24억 790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9억 1400만 원, 청년드림은행 운영 4억 91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억 9천만 원, 군복무 상해보험지원 4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청년들 입장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광주 청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억 52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억 6368만 원 대비 65.1%인 83억 1068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전 통지에 따른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억 4500만 원, 청년도전지원 8억 368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3억 7119만 원 등 국고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억 5299만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억 18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7억 5148만 원 대비 48.7%인 198억 3273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은 광주청년센터 운영 등 총 8개 사업, 101억 2216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공약사업 관련 예산은 광주 청년통합 플랫폼 조성 등 총 5건, 47억 6475만 원으로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은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3개 사업,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25억 8689만 원입니다. 특히 청년정책관 사업들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4개 사업 외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수혜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양성 간의 공평한 참여기회 보장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산이 평등한 배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와 일부 사업의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7%가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내년도 사업 예산의 76% 규모로 편성됨에 따라 국비 등 이전 재원은 물론 매칭 시비가 모두 감소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50% 이상이 감액되어 내년도 사업 대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생존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비 증액을 요구하여 이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 자율공간 확충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조서 9쪽입니다. 지난, 올해, 올해 이게 이제 처음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억으로 해서 112개 추진한 걸로 나오네요. 현황 실적에가.

예, 맞습니다.

올 사업 평가를 하신다면?

저희가 청년 자율공간은 기존에 올해 112개 이외에 저희 청년정책 플랫폼에 26개 공간을 대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용률을 좀 확인해 보니까 예약이 먼저 선착순이다 보니까 예약이 거의 다 차 있었고 늦게 신청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영역에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올해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112개를 추가 확보한 거였고요. 민간 영역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 준비하고 7월부터 오픈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평가를 한다면 이건 좀 저희가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지금 공간 소유자한테 280만 원 정도 지급이 된가요?

저희가 한도를 자치구에 300만 원으로 했는데 300만 원, 280만 원 자치구에서 조금 조율을.

거의 이게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성이 강한 거죠?

일부 공간대여 사업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여를 해준 이제 카페나 이런 공간을 할애해 주는 공유해 주시는 분들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보, 자기 가게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되겠는데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지원, 운영을 하는데 어떤 광산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지원 공유하겠다는 지원 카페도 있고 대상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또 운영한 걸로 아는데 그 외의 타구에는 업체 모집을 했을 때 그것도 미달이고 재공고한 것도 있고 또 하다가 중도 포기한 것도 있고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구마다.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영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자기 가게 홍보하는 것도 홍보지만 이름 알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지원을 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조금 그분들이 과장된 표현이기는 한데 좀 부족하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많이 지금 올해 민간 영역 52개 공간인데 이게 지금 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가져갈 것인지 올해 저희가 7월부터 현재 12월까지 이렇게 사용률을 확인해 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는 아주 반응이 좋고 또 미약한 데는 이용률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치구에서 선정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이용률이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데는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잘된 곳으로 집중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거고요. 굳이 공간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잘된 곳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존에 지원했던 것에서 다시 또 새로 50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잘되고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안 되고 있는 곳만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안 되고 있는 곳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정도로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그 공간을 빌리고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저는 각 대표님들 그 운영하는 업체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지원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자치구에 내릴 때 효율적으로 쓰게끔 이렇게 지원하는데 280만 원 정도로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지원액을 늘려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만큼 개수가 줄어들면 저희가 이렇게 일정, 개소당 이렇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자율에 맡겨서 많은 데는 300 이상 적은 데는 100만 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33쪽입니다. 강 시장님께서 지난 2023년 3월 2일 보면 ‘청년의 예산 버틸 수 있게 버팀목 되겠다.’라고 특강을 또 하신 게 있죠. ‘도전하라는 말을 하고 힘겹게 버티고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대신 광주시와 제가 청년이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겠다.’ 일경험드림 플러스, 드림 청년들하고 같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또 드림 만남의 날 이 관련해 7월달에도 또 이렇게 일경험 플러스 참여자 대상으로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9월달에 보니까 일경험, 일자리 분야에서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했네요. 상당히 참여하는 기업이나 또 참여자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 전체 이렇게 사업들을 봤을 때 가장,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 중에 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공약 사업에 밀려서 저는 삭감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을, 50% 이상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꼭 공약 때문에 밀렸, 공약이 아니라서 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청년정책하는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운영비나 간접비는 조금씩 삭감이 돼 있지만 청년한테 직접 지원하는 대상 사업들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일경험드림 사업 이 두 가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일자리 개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건 청년들에게 직접 가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이 아니고.

저희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대부분 30% 이내로 삭감을 하는데 왜 이것만 유독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다른 사업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다른 국비 공모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세수 상황을 봐서 내년 추경에 반드시 추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대폭 삭감한 예산 편성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시에서도 발표한 2024년 본예산 4대 중점 분야 투자 중에서도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민생경제 사업에서도 일자리경험 플러스 사업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기업 지원 중심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청년 지원에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만족도가 진짜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 마칩니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 31페이지 보시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이 학교에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이론교육 및 기초실습을 기업에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비 9천만 원과 교육청 2억을 출연해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난 회기부터 저희가 업무의 중복성이 있어서 교육정책관실로 업무 이관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업무 이관을 하기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예산 내년도 예산은 청년정책과실은 삭감하고 교육정책관실로 증액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업무협약에서도 어떻게 좀.

이 앞번에 3추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교육정책관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도 직원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서 의원님 의견이 어느 정도 저희한테 설득력도 있고 옳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통합하는 걸로 양 부서가 합의를 했습니다.

저기 서운하진 않으시죠?

그동안 7년 동안 저희들이 해왔고 또 내년에는 청년정책 사업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교육정책관실에서 새로 신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교육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드렸었고 이번에 저는 교육정책관실로 이관된 게 저는 물론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이귀순 의원님 말씀하신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52%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의원들이 대개 왜 삭감이 됐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좀 전에 말씀했던 이귀순 의원 말씀대로 지난달 28일 모 대학교에서 광주 청년들을 만나 ‘청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지역 청년 30여 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체험을 해보는 광주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통합 공공 임대주택 사업인 광주형 평생 주택 사업 등 일자리와 복지, 각종 주거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영상강과 황룡강 합류지점 모양인 Y에서 착안한 Y프로젝트 관련하여 이것도 사실 청년들이 익사이팅하게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송산어린이테마공원이라든가 등등 학생들과 청년이 관심갖는 사업을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청년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이 청년정책관실에서 예산 삭감안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삭감한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 청년정책관실에서 삭감을 낸 거예요? 아니면 뭐 부시장님이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삭감했습니까?

저희는 당초 83억을 요구했었고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을 삭감한 거예요?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40몇억씩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사업이 계속 기존에 국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1억이었는데 국비가 2억 원 시비가 83억 원 정도 해서…….

예산정책관실에서…….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이 지도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정책관님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그러면 청년정책관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설득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관님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셔야죠. 이 사업 하나가 갑자기 50% 이상 삭감됐는데, 그것도 예산실에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부장님이 삭감했거나 시장님이 삭감했다고 하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런데 예산담당관실 설득 못 해서 50% 이상 40몇억이 삭감됐어요. 정책관님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심의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저희가 설명을 했었고요. 83억 요구해서 순 시비로 83억을 반영하기는 부담스럽다라고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800명에서 700명으로 73억까지 이렇게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재정 상황 때문에 예산실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세입예산이 더 줄 텐데 내년에는 청년 정신과 예산 더 줄겠네요. 그렇게 그 논리라면?

지금 일경험드림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43억으로 지금 상반기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또 추가 확보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확보 안 되면요? 추가 확보 안 되시면요. 어차피 이렇게 설득 못 하시는데 확보하시겠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어떤 기업체 배불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또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시장님은 앞에서는 이런 예산과 정책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부서에서 일을 못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럼 누가 이거는 문제입니까? 예산실에 단순 삭감했을까요?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삭감했을까요? 아니면 청년정책관실에서 애초 예산을 반 썰어서 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본예산 이거 증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저기 이거 끝나시고요. 저기 예산실 설득하시든 아니면 저희 시장님 만나고 설득하시든 이것은 정책관님이 한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 심철의 의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일경험드림 플러스 사업 국비가 계속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해보셨나요?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해년마다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됐었습니다.

아니, 지금 지역에서는 예산을 지금 세우면 100% 소진하고 사업 효과도 나왔다는 것을 행안부에 어필을 했습니까?

당연히 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보면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 오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비를 쭉 봐봤어요. 우리 청년정책관도 여비를 쭉 봤더니 그렇게 여비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 주도형 사업도 많고 대부분 국비 매칭이 많고 해서 물론 여기서 정책을 펼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필요한 좋은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자꾸 가서 울고 떼써야 돈을 주지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주는 돈만 가지고 사업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으신가요?

의원님 저희도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지금 이병훈 의원님하고 이형석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그다음에…….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계속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말씀 잘했어요, 정책관님. 자, 의원실에 통하는 건 의원실에 통하는 거고 그 중앙부처에서 느끼는 것은 광주시 직접 공무원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의원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의원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뭐랄까? 하나의 방법을 더 추가하는 것뿐이지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해야 이게 우선 아닌가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줄이거나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기재부에 요청을 했었고 기재부에서 반영을 못 해 준 사업인데요. 그래서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에 저희 이형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246억을 지금 현재 증액 의결해서 지금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결위만 좀 잘 통과되면 더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회의원실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댈 곳이고 원칙적으로는 저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재부에 방문해서 우리 예산 꼭 필요하니 편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행안부도 힘을 얻어서 우리 편을 들어주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 단지 이 일경험드림 플러스 이 사업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 문화가 우리 또 우리 광주시청의 문화가 정말 직접 부딪혀서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의원실,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실제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을 평가하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직접 부딪혀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갭이어 프로그램 올해도 2억 세워놨는데요. 우리 정책관님 개인적으로 갭이어 올해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저희 갭이어 성과공유회 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30명의 청년들은 96%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보다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유형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었고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일반 용역으로 추진해서 대상자 선정까지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예산을 또 증액을 해야 될 텐데 그대로 예산은 그대로 했더라고요.

공모해서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예산이 수반된다기보다는 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다만 해외프로그램이나 청년들의 안전 문제 이런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 갭이어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올려서 2천만 원인가 올려서 그때 저희가 삭감한 바 있어요. 그 삭감은 이 갭이어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삭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정말로 계획을 잘 짜서 대대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장을 하자. 외연 확장을 하자.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지금 1년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경험이나 토대로 뭔가 확장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최초였었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 일부 보완할 사항이 나왔는데 이거 해를 거듭할수록 보완해 가면서 확장해 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희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폭적으로 확장하기를 원했지만 이걸 좀 보완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내후년에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하죠. 하다 보면서 이렇게 무엇이 아쉽고 뭐가 잘못됐고 또 좋은 점은 또 더 지원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갭이어 사업을 좀 잘 좀 하시고. 전반기에 지금 바로 이루어지나요?

예, 내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왜냐하면 항상 본예산이 되고 그 행정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갭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여름 이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여름 이후도 있지만 겨울부터 봄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계절의 다양성 또 타이밍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갭이어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때그때 조건이 다 틀리잖아요. 계절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그런 것을 조금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조금 더 잘하셔서 확장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청년정책관 예산을 지금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작년 예산 대비 거의 한 50% 이상, 50%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저도 12월이면 예산심의를 지금까지 쭉 몇 년간 해왔지만 대부분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무슨 예산이냐. 예산을 삭감하려고 왜 이런 예산을 세웠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흐르거든요. 오늘 기괴한 현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오전 전체가 지금 ‘왜 이걸 예산을 삭감했느냐, 왜 안 세웠냐, 왜 감액이 되었냐.’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마만큼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저도 항상 그 부분을 강조를 하지만, 우리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거든요. 또 광주가 삽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에 비해서 청년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외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내년 신규 예산이 있나 찾아봤더니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과연 이런 우리 광주 청년정책에 그걸 맡고 있는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과연 광주의 청년들이 뭘 믿고 계속해서 지금 타지로 대학을 서울 수도권에 진출한다거나 직장을 다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정말 저는 우리 청년정책과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야 된다. 몇 차례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른 과도 이렇게 반토막이 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 청년정책 지원 사업들이 이게 법적인 사무가 아니다 보니 재정위기가 오니까 제일 먼저 타깃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집행부에 그런, 그런 문제들을 좀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제일 먼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 청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의견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지금 완전히 그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왜 삭감이 됐느냐. 이건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의회에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정말 이 상황을 우리 청년들이 안다면 굉장히 저는 실망감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덧붙여서 이제 저도 사실 시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계획돼 있던 광주시 청년문화수당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청년문화수당 드림 사업이 24년도 본예산에 미편성 된 이유가 뭔가요?

이 청년문화수당 드림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올해 시에 제안했던 청년정책 중에서 1위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욕적으로 상당히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시기를 잘 못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사업들이 기존의 일자리 사업도 이렇게 많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설득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설득이 좀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지난 11월에 조례 개정까지 했잖아요.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조례 개정은 저희가 청년문화수당 사업을 하겠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신규 사업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 여건의 상황에서 반드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관님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다. 과연 뭘 믿고 우리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광주에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자꾸 타지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신규 사업이 하나가 없어요? 물론 예산에 세수 감소해가지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까 이귀순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시장께서 계속해서 청년에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등등 그, 그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하나 없고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청년정책실에 문제가 있는가요? 아니면 시장한테 문제가 있는가요?

저희들의 설득이, 제가 설득을 좀 미흡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진짜 대오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신규 사업이 하나 없을 정도로 정책관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심히 정말 유감입니다, 유감. 앞으로 정말 광주의 청년들이 어떤 꿈을 갖고 광주에 거주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심창욱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장 시장한테 가서 건의를 하든가 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야지 이 상태로 예산을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심의에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빨리 어떻게 시간을 내서 시장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서 우리 정책관님이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부동의합니다.

교육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200만 원으로 2022년도 지방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822억 43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3998억 2300만 원 대비 2175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드리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 8억 200만 원, 남도학숙 운영비 22억 5600만 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출연금 31억 900만 원, 전년도 시비 부담금 부담액 미반영 분을 포함한 학교 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476억 46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1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237억 2천만 원 대비 177억 8200만 원이 감액된 59억 3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분 54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7억 9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8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79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 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22억 43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98억 2350만 원 대비 54.4%인 2175억 8029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4년도 신규 사업은 총 4개 사업, 12억 6천만 원입니다. 특히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향후 지역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내년 1월 교육부 제출을 위한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 상반기 라이즈 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며, 금번 예산안에는 2025년 이후 본격 도입 예정인 라이즈 사업 준비를 위하여 센터 개소 후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8억 2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센터 개소 준비 단계부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0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은 지역대학 및 교육정책 홍보 등 총 5개 사업, 1155억 824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금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어 편성한 것으로 총 2건, 33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출연금 32억 7900만 원 대비 0.9%인 3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 출연금 현황과 내용은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24억 5650만 원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양성 간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예산이 평등한 배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정적 학교용지의 확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부과·징수하는 준조세 형태의 법정의무부담금으로, 2024년도 본예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59억 38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억 2085만 원 대비 177억 826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추계액 54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6293만 원, 기타 예탁금 이자수입 2억 6328만 원 등이며, 특히, 내년에는 경기불황에 따라 주택 미분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용지부담금 추계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797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7억 9911만 원과 예비비 5938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5선거구,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이번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지원 관련해서 청년정책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교육정책관실로 이관하기로 합의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심창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실무적으로 토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다시 증액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본예산이 편성된 뒤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철의 의원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200억 정도가 지금 미반영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지급금 50억을 이번에 본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했고요.

예.

이 부분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계속 늘어 가면 안 되고 재원이 생길 때 그때그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예산실과 협의를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교육청하고 분쟁으로 가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지금 54억인데 지금 100세대 이상, 세입에서 보면 100세대 이상 건설업자들한테 부과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이 학교에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무조건 100세대 이상은?

이것은 교육 수요하고는 별개의 것으로요. 이 지역에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단독주택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을 보면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지출로 7억 9천만 원 잡아놨어요. 이 지출 내용은 뭐죠?

아, 이것은 7900만 원인데요.

7900만 원.

이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치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구에서 받는 교부액의 3%를, 아, 징수액의 3%를 교부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할 예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편성을 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상태는 없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부분 다 감액이 돼서 왔는데 여기는 그렇게 감액률이 높지가 않아서 어떻게 이게 조정이 된 것인지 여쭤보려고?

예,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현재 31억 900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올해 공공기관에 따르는 그런 평가를 한번 공공기관 평가를 했었거든요. 공공기관 평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능 강화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강화 방안 중에 주도적인 것이 플랫폼,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그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인재 양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조직개편,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 취합해 본 결과 작년 대비 그 정도의 사업비는 있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부 판단이 있어서 그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운영비 감소 사유 한 3% 정도 4900만 원은 원장하고 신임 사무처장 채용에 따른 임금 감소분 반영했고.

예, 그 부분도 있고.

전년 대비 사업비 증감, 사업비는 한 5% 정도 증감을 했어요. 아까 기능 강화 방안 플랫폼 기능강화, 인재 양성, 조직개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 사업 한 7개고 감액 사업이 한 6개인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감액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뭘까요? 기준. 기준을 어떻게 지금 이 평가를 하셨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예산 대비 가장 효율이 떨어지고 그 시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가 매우 낮게 지금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증액이 됐고 또 가장 또 자치구 평생학습도시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또 줄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 그리고 대부분 시장님의 공약 사업은 또 증액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시장님의 공약의 근거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사업을 평가해서 이 부분을 더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들이 자치구 평생교육 사업들이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평생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08년도부터 평생교육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최근 되면서 자치구의 평생학습관이 시도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정된 이후로 재정지원도 해줬고 그다음에 올해 특히나 재지정,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좀 더 책임성을 갖고 역량을 강화하라는 측면에서 시비, 저희 자치구비도 좀 늘리는 상황이고요.

아니, 자치구의 책임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예산은 지원을 하되,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지금 전부 다 내려오는 세금이 세수가 줄어가지고 물론 광주시도 열악하지만, 자치구는 더 열악해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 알아서 자립해 보고 너희들 알아서 강화해라.’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관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금 정책관님 말씀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자치구 따로 시 따로입니까? 5개 자치구가 광주시예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결국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려는 것이 자치구의 풀뿌리가 튼튼하지 않고서는 광주시가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자치구를 더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 결국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 마을 곳곳에 들어가는 거는 그 결국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아파트 별로 마을별로 동네별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다는 거는.

자치구로 들어가는 예산은 삭감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치구가 결과적으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은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증액사업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디지털화되니까 여러 가지 평생교육콘텐츠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가능하면 모든 자치, 시민들이 평생교육학습을 보다 더 접근성 있게 자유롭게 이용하고 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업비를 보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 만족도 다 조사하셨을까요? 사업 평가 다 하셨죠?

예, 사업 평가는…….

이 평가서 하고요. 만족도 관련해가지고 그 결과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65쪽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관련된 성과계획서 정책 사업 목표가 있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자체가 저는 이걸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결과 건수,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 건수로만 해놓으면 다 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들의 만족도도 좀 넣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를 단순하게 그 사업을 추진했냐, 안 했냐 하면 아마 100%일 거예요. 200% 될 수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계속 사업은 또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제가 달라는 자료는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