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군공항이전본부, 종합건설본부,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농업진흥청 주최로 해가지고 상을 받으셨던데요. 축하드립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대상을 받았고요. 또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농업인 대학에서도 최우수상 받았고, 농촌자원 분야에서도 최우수상 받고, 또 진흥기관 전체적으로 하는 데서도 장려상 받아서 상은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박수 한번 쳐드리게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소장님께서 원체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긴 하셔놔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튼 24년도 기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37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사업들이 있는데요. 아래에 보면 논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실버세대까지 해가지고요. 한 6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국비로 해서 새로 시작된 신규사업들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사업이고 저희는 금년에 거의 다 처음 받는 사업들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전년도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그러면 어떤 걸로 잡은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거기 이 국비는 농촌진흥청에서 1년 전에 어떤 공고를 내고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게끔 하고요. 사업비 배정은 예산에 확보되는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매년 조금 사업내용이나 방법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이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 없고 격년제로 한 번씩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고 아니면 거의 새로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환경분석실 관련돼서요. 지금 이제 거의 완공되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분석 외에 잔류농약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될 텐데 현재 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이게 지금 전부 다 새로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의 사업에 잔류농약 분석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면서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임기제를 이미 채용을 해서 사업 착수부터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이런 쪽에 약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내년 상반기 6월까지가 시범운영 기간인데 그 과정에서 장비에 대한 시범도 하시겠지만 운영과정에서 인력에서 어떤 변수가 생기거나 보완이 필요하시면 추경 때 한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아마 내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추이를 보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83쪽 치유농업 잠깐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유농업 반려식물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등 진행된 사항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그게 사실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어떻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금년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좀 좋았고요.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제 저희가 약간은 조금 확대했으면 싶다. 그리고 방향도 금년과는 조금 달리 가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반려식물병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날로 그 사업들이 일신우일신 계속해서 확대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550만 원에서 6280만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예산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그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치유농업센터 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도 선정되고 그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박수치고 시작을 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삭감된 게 있고, 반면에 강사수당은 좀 인상이 됐던데 이거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기간제근로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업무의 뭐라 그러죠?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봐서 편성을 해봤고요. 예산 부서에서도 아주 운영이 못할 정도의 편성은 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 어려우면 추경에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어느 정도 지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어떤 부분이신지?
수훈
강수훈위원
강사수당은 보면 365페이지에 보면 농어민대학 강사수당 해가지고 354만 원, 뒤 페이지에도 366페이지에 보면 143만 원 조금씩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367페이지 셋째 줄, 기타보상금에도 기초교육강사수당에서 118만 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예산 과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강사수당을 저희가 기존에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하는 강사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예산편성목이 기타보상금이 맞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어서 실은 작년에 이걸 조정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게 조금 확고하지 않아서 그쪽에 예전에 편성하던 방식대로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기타보상금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편성해서 실제 내용상 늘어난 건 아니고요. 편성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쪽에가, 그 목에서 봤을 때는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지면으로 보면 이게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인전문교육 있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보면 2022년도부터, 2022년도에는 5400만 원, 2023년도에는 4100만 원, 2024년도에는 1500만 원이더라고요, 성과계획서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검토에 의해서 책정한 예산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줄인 예산인지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업인 전문 교육이라는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랄까요? 이것도 이제 세부사업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의 품목농업, 품목 전문교육이나 선도농업 모델화 교육,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반, 위생안전관리 컨설팅, 식품인증취득 컨설팅 이 분야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농업전문 분야에는 2024년도에는 품목전문교육하고 선도농업모델화교육만 남겨두고 나머지 분야들은, 한 분야는 신규농업인, 국비 사업으로 조금 변경한 게 있고요. 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조금 성격을 좀 더 나눠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줄어든 것은 줄어들게 보이지만 또 이렇게 다른 목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조서를 보니까 2003년도, 2023년도에는 3개 과정 34회 205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개 과정 20회로, 이렇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도 그것과 관련.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지만 박수 받은 부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기관으로부터서 상 받은 것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 노력의 대가로 생각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368쪽에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 전문교육 2600만 원이 절감이 되고, 또 그 뒤쪽에 370쪽을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농업인 전문교육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감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 전문교육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교육, 저희 업무 성격이 교육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저희 지도사들은 어찌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 강사들이십니다. 다만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교육을 진행을 할 때 교육계획 수립부터 어떤 교육생 모집, 편성, 운영 그다음에 강의, 교안 만들어서 강의까지 하기 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외부 강사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각 분야마다 교육과정마다 다 강사로 출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을 때는 그런 외부 강사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직원들이 조금 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적을 때는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힘이 들겠지만, 또 그 교육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 재정이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역할들을 발휘를 해서 그 역할들을 좀 더 하고, 또 형편이 좋아지면 도움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농업인이 발전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379쪽에 관련해서 제가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생물 보급 예산이 좀 감액됐죠? 친환경.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간.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축산용 악취제거 3종 미생물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예산 편성된 분야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만 전용으로 하는 미생물은 현재 그런 것은 그게 뭐랄까요, 축산만 전용으로 하는 것은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6종 중에 3종이 축산 쪽에서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가 조금 더 축산농가들하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게 악취저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우선 막 뿌렸을 때 이 미생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덜 난다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미생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축산 퇴비가 되는 과정이 좀 짧아진다. 이 두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광주에 가축사육가구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백오십, 195가구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및 축산농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도 아무튼 악취저감 3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축산 농가들하고 조금 더 해서 그분들이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김용임 위원입니다. 예산,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서 수상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본 의원이 지금 앞전에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제안을 드렸던 부분을 어제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거기에도 첨부를 한다면 수목원하고, 시립수목원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계절 꽃들을 행정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차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는 계획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수목원이 다른 데, 타 지역에 못지않은 수목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자재나 운영 재료, 이런 운영 물품들 있잖아요. 신규 농업인의 영농교육기초자료 같은 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모든 재료비, 운영하는 거 자재 구매, 운영 자재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농가에 다양한 자재를 보급하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보급하거나 그런 건.
용임
김용임위원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아예 없나요? 그거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 부분은 아예 없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농가에다가 필요한 환경, 유해되지 않는 그런 물품들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려드릴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 사실은 이게 자재 구매할 때 비용이 좀 더 비쌀 수는 있어요. 비쌀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런 걸 쓰지 않으면 처리할 때 생분해성 필름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수거를 해서 지금 불에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게, 농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본보기가 돼서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 저희가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 분야, 분야별로 예를 들면 비닐에서도 친환경, 아니면 퇴비 같은 것도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의 자재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자료를 좀 만들어서 교육생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께 휴게 농이나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기에서 일단은 출발할 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도 먼저 그런 것을 쓰시면서 이렇게 해 보니 괜찮다라는 것을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려면 농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 멀칭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권유를 좀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미리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정보 제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혹시 계수조정 필요하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군공항이전본부
이어서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현재 광주와 전남 두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소통의 부재가 이야기됐었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13일 이후에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의 만남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지금 도지사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시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아마 12월 13일이 무안하고 도지사님하고 도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아마 그 시점 전후해서 아마 만나실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때 우리 시는 무안이든 함평이든 어찌 됐든 둘 중에 받는 곳을 뭐 어떤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무안과의 이렇게 대화가 설령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후보지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저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안군에 지금 현재 국내선은, 국제선은 가 있지 않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그리고 이미 활주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공항하고 그다음에 국내선이 무안으로 통합하는 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무안군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평이라는 그런 대안들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 이전사업들이 잘 계획도 잘 돼서 내년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내년 추경 때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유롭게 질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요. 군공항이전자문수당 해가지고 600만 원씩 해년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 보면 300만 원도 썼다가 180만 원 썼다가 2023년도에는 187만 원해서 이렇게 쓰는데, 좀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600만 원 예산을 세워놓는 이유가 뭐죠?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지금 이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전사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종전부지 개발 관련, 그다음에 또 여러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해야 하는 합동 작업이기 때문에 있는 갈등들, 서로 생각이 틀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조금 그 부분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고 있는데요. 오히려 아마 이게 예비이전후보지 이전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면 설명자료 164페이지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보된 영상이 있어요. 이 군공항이전본부에서 만든 영상에서 다른 나라 국가 전투기를 홍보영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국
정전국이전개발과장
이전개발과장 정전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작년에 만들었던 동영상 자료 중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동영상을 트는데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 저희 군공항에는 T50이 있는데 그 영상에 나온 기, 전투기가 저희 T50이 아니다라는 민원을 해서 저희가 현재 수정해서 그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그 군공항이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영상 하나에도 그에 대응해서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바로 삭제가 됐습니까?
전국
정전국이전개발과장
예, 그랬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떻습니까? 삭제가 됐습니까? 수정이 됐습니까?
전국
정전국이전개발과장
수정도 했고요. 삭제도 일부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꼭 유의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아무튼 군공항이전본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168쪽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함평에 대한 거는 지금 지원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다시 한번만 말씀.
기월
홍기월위원
소통방.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아, 소통방,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무안은 아직은 안 돼 있죠?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아니요, 지금.
기월
홍기월위원
무안은 돼 있는가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수원이라든가 아니, 화성이라든가 대구 같은 데 보게 되면 최소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고 나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되고 나서? 예.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7월달, 8월달에 선정돼, 언제 하라는 시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평군 쪽에 한번 설치를 해서 좀 더 운영해 갖고 이렇게 좀 주민들을 설득해 보면 어떻겠느냐 홍보도 하고, 그랬더니 함평군에서 반대하셔서 저희들이 설치를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이제 5차분 용역에서, 용역에서는 현장소통방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계획이라든가 그런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안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쩝니까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지금 이제 이전사업하고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안 거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같이 상의해서 전남도하고 무안하고, 예를 들어서 뭐, 광주시하고 서로 각각 요구하거나 원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소통해서 그런 방법들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무안공항, 민간공항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고생하시고요. 어제 혹시 전라남도 예결위에서 무안군 소속 도의원이 민간공항 홍보예산 질의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무안군 예산에 대해서요?
용임
김용임위원
민간공항, 예.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특별히 저희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제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단 해서 3억 2200만 원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이미. 한번 그것도 보도자료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무안에서 민간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 민간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군공항과 민간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광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베스트 플랜으로 지금 어떻게 각광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약속을 했어요, 2018년도에 민간공항에 대한 부분을.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그 부분은 좀,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2018년도 우리 광주, 전남, 무안군수 3자가 이렇게 협약을 했던 거는 협약서에는 분명히 21년 12월까지, 연말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도록 합의한 것은 협약한 것은 맞고요. 분명하고요. 대신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냐, 그러게 되면요. 무안군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민간공항은 분명히 21년까지 주겠다. 대신에 군공항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 그런데 전남은 찬성을 했는데 무안 쪽에서 군공항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협약서에 서명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협약서에서는 빼고 우리 도지사하고 시장님이 공동 발표하셨던 발표문에는 민간공항을 줄 테니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전남도가 최선을 다하고 주민지원사업도 이렇게 논의하고 한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남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에서는 그 발표문에 있는 자기들이 약속했던 거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우리가 약속하고 안 한 것만, 이행 안 한 것만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라면 양쪽이 다 거짓말쟁이지 우리 광주만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양쪽이 다 그 협약과 발표문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지 않은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건 지난 일이니까 놔두고라도 민간공항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군공항 하고 같이 가려면 교통국하고 또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따로, 따로 하실 건가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아니요. 저희도, 저희도 민간공항 업무는 지금 교통정책과의 업무에 있고요. 우리 군공항은 본부에 있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당연히 전남하고 상의할 때 같이 할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군공항하고 교통국하고 이거 할 때, 교통국하고 어쨌든 군공항이전본부하고 지금 협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라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질문을 드렸고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또 164페이지 보시면 지금 홍보매체 활용 군공항이전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론매체,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물 제작비용도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하실 건가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지금 위탁하도록 되고 있는 거는요, 현재 예산 과목도 기존에 는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던 것들이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우리 저기 언론재단 있잖습니까? 거기에.
용임
김용임위원
위탁을 하실 거예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신문이라든가 방송 그다음에 시내버스라든가 도철, 지하철에 하는 광고는.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거기를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본부장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꼭 위탁이 다는 아니라고 봐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실에가 지금 29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우리 시 전체.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나 홍보매체, 이런 거 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 거기는 따로 또 무료로 하고 있나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무료로 2순환도로라든가 여기 앞에 계수사거리 있는 데 하고요. 그다음에 광주FC 같은 데, 순환도로에 있는,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나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여기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보니까 위탁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대변인실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의 홍보물 제작이나 영상에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본부가 따로 생겼을 때는 이전을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서 그 군공항 예비이전지에다가 이익이 뭔지 홍보물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홍보는 홍보영상물 담당하는 대변인실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료로 그쪽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러더라도 저는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저는 이제 홍보물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대로, 이렇게 홍보를 할 곳은 할 곳대로 이렇게 해서 전문 영역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갖고 있을 건 아니라고 봐요.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건 대변인실로 가고, 여기서 만들어서 주면 거기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럼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이 필요한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종합건설본부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재정이 열악한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도로, 교량 등 보수공사 예산이 감액이 돼서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게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에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되는데 그런 것과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시작을 할 때 일괄 30%를 삭감하겠다, 이런 예산실에서 기조를 갖고 예산편성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씩은 줄었는데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금년 수준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돼서 아쉽지만 이 예산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유지관리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정도 예산은 아닙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 상단까지 해가지고요. 구조물 안전진단 관련된 게 있습니다. 방금 안평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5억 9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시 재정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용역비를 꽤 많이 세워주셔서 올해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올해 수준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5억 정도, 5억 9천 정도 삭감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총액에서 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내역별로는 그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더니 이제 정밀안전진단용역 같은 경우가 가장 액수가 좀 크게 해당될 텐데요, 이 중에서요. 개소 당 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12개, 내년에는 지금 다섯 곳이거든요. 그러면 한개소당 비용은 사실은 또 내년에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개소가 지금 12개에, 올해는 12개였고 내년은 5개였는데 개소당 비교를 해 보면,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올해는 예를 들어 평균치로 따지면 1억 3300만 원, 내년에는 1억 97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소당 비용을 생각하면 좀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고요. 개소당, 이제 개소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것은 개소당은 약간 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용역비 계산을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의 종류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당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그걸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올해 기준으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게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등급이 보통 C등급, D등급 그런 거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종별로는 1종이고요. 1종에 대해서 등급이 낮은 그건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자료를 봤을 때에는 얼추 지금 그게, 주기가 있으니까 이게, 대부분 개소로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40% 정도가 개소가 줄었던 게 한번 올해, 아마 올해 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용역결과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이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지금 용역비 산정 기준 대비해서 원래 75%였는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86%를 지금 올려서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초에.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이게 현실적인, 이게 현실화다, 용역비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다시 또 3% 낮췄지 않습니까? 83%로. 그래서 이게 그러면 86%가 현실화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3% 낮아진 게 조금 저는 이제 정말 그게 맞는 거면 오히려 이 동결안을 지키든지 아니면 83%도 가능했다면 올해도 역시 83%로 용역비 비율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제 용역비라는 게 저희들이 최종 한 70% 선에서는, 이상으로는 하자라고 방침을 정하고 또 정부 가이드라인도 있어서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건 60%에 하라고 해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75% 선에서 용역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기
박수기위원
실제 최종 입찰 결과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낙찰, 유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 72~73%를 저희들이, 약간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어차피 70% 선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고요. 이 정도면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아마 꼼꼼히 하셨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나 이런 것들의 통계치를 기왕에 작성해 주신 게 있으시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2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또 차량선박비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는 예산을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첫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총무부에서 하고 있는 과적 단속하는 차량들, 또 저희들의 행정차량들 이런 차량 선박비고요.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도로, 도로 쪽? 도로관리 쪽? 도로관리 쪽 저희들이 장비하고 차량들, 각종 장비 각종 차량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원래 과적차량 차량선박비도 원래 있었습니까? 이 유지관리 2천만 원이.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있었던 걸로, 신규 예산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신규 예산 아니에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설해대책 제설 자재 구입에서 친환경제설제하고 소금하고 250톤, 210톤 했는데 이 비율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하시는 겁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1억 가지고 제설제를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반반씩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그래서 아마 용량이 거의 반반이고요. 이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총예산 포지션이 좀 달라집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예. 반반 섞어서 하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겁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상무공동구유지관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11억 5천만 원, 이게 해년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해년마다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건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고 KT하고 상수도하고 한전 쪽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전액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이 아니고 저희 시설관리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고요.
아, 종건이 시설관리대행을 한다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세입에 이만큼 잡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런 겁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회사에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용역비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용역비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용역입찰을 해서 특정 회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특정회사는 처음에 이걸 설치한 회사입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마다, 1년마다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설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설치는 종건이 하고 용역과 관련해서는 해년마다 입찰한다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관리용역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예산을 보니까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지마는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가장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은데 교량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물론 절감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아무래도 시 전체적으로 재원 배분하다 보니까 약간씩 줄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은 제가 교통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주가 교통사고 안전 수치가 5등급으로 광역시 중 최하위에요. 그래서 도로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설치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고 또 꼭 안전에 관한 것, ‘괜찮할 것이다.’ 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꼭 안전에 관한 것은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의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또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 때 또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해대책 제설차 자재 구입인데 우리 강수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제설제가 250톤, 소금이 210톤인데 이런 건 어쩝니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매년 이 정도 예산.
기월
홍기월위원
이 정도?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1억도 금년 수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 해는 많이 쓸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더 덜 쓸 것이고. 이건 혹시 유통기한은 없는가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일괄 구매를 안 하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비축량이 있거든요. 그 비축량이 있어서 일괄 구매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변질이 되니까 그때그때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도로하고 시설물 위험한 합류지점 있잖아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으셨어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서를 작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몇 군데가 있거든요. 합류지점 어등대로,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건 아니고 또 지금 우리 각종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그 유지관리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고요. 만약에 큰 예산이 투입이 되면 나중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번에 지적해 주셨던 것은.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계속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제설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금방 우리 강수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저는 친환경 제설제하고 소금을 반반 섞어서 쓴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걸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당초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반반을 투입을 하는데 소금의 역할이 있고 친환경 제설제의 역할이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배합을 해서 쓰는 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금방 그 소리 듣고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제설제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질의를 했고, 또 이제 친환경 제설제 썼던 부분, 구간 구간별로 소금은 소금대로 따로 해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했을 때 눈이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눈이 왔을 때는 그것까지 결과보고를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섞어서 쓴다고 하니까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섞어서 쓴다는 게 빠진 것 같은데요. 섞어서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전번 업무보고 때, 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섞어서 쓴다는 것은 안 했어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저도 처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친환경 제설제를 썼을 때 이물질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랐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썼을 때 포트홀이 생긴 곳에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구간, 구간 이용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제 저번 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말씀을, 대답을 드렸는데 다 검증이 된 거고, 연구원에서 다 그 검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친환경 제설제가 오히려 제설 능력이 떨어지고 또 포트홀이 많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용임
김용임위원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나눠서 해보자, 그건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한번 나눠서 해보시고 포트홀이 어느 구간이 많이 생기는지, 올 겨울에는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소금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한 3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용임
김용임위원
3배 정도 나는데 굳이 이렇게 한번 해보셔가지고 포트홀이 덜 생기면서 소금을 써가지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친환경을, 굳이 비싼, 3배 정도 비싼 걸 써가지고 포트홀이 많이 생기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금액이 1톤당 소금이 15만 원이고요. 친환경이 43만 원이니까 딱 3배.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때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우리 이제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오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올 겨울에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전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선한병원 있죠, 광천동. 거기 앞에 이렇게 우회전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포트홀이 생겨갖고 있는지가 여름 전부터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원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한 3일 전에 거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쪽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옆에 그 포트홀도 하겠지하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사실 저 그거 피해 다닌다고 그때 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있는 데에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포트홀에다가 삽으로 한 삽만 떠도 메꿔지는 데인데 횡단보도만 하고 가셨어.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거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닌가 했더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시에서 관리인데, 그 횡단보도만 기역자로 딱 수리하시고 그거는 놔두고 가셨더라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간이 맞다 그러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저도 이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신고한 것만 하지 말고 주변도 좀 돌아보고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죠. 딱 신고 들어온 것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현장요원들 특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차 중간에 있거든요, 그게. 우회전 구간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간 것은 정말 저는 사실은 실망했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주변까지 좀 보시고, 이 신고 된 구간뿐만이 아니라 옆에가 어떤 포트홀이 있으면 그것도 삽 한 삽 떠서 갖다 메꾸는 것은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도 차를 이동하는 중이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까지 좀 살피셔가지고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생각나가지고요. 앞전 행정감사 때하고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겨울철 블랙아이스 구간 해가지고 시범구역 조금 설치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이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유지보수관리 예산에서 하면 되고요. 이 교량은 구조물 쪽 또 일반도로는 도로관리 쪽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서를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가격 차이는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경우는 한 3배 정도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설제처럼 그렇습니까? 제설제도 뭐 친환경…….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제설제 말고요. 그 포장.
수기
박수기위원
포장.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결빙방지포장, 그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 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계수조정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계속)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11월 30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1억 293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7천만 원,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100만 원, 노동단체사무실 임차료 383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노동일자리정책관 동의하십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만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다음 안건이 있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나가면 하죠. (장 내 정 리)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시정 요구와 제안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결과보고서를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