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체육관광과, 교육도서관과,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4개 부서입니다. 그럼 이형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밀접 생활체육 활성화, 누구나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 서구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전통ㆍ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 서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ㆍ홍보,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 순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현재는 6억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안 써주셔 가지고요. 유독 로컬브랜딩사업만 소요예산이 없더고요. 이게 총예산이 6억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은 6억이고요. 평가를 1번 더 해서 내년도 최고금액은 20억으로 국비 10억이 더 내려올 예정인데 10억 안에서 조정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매칭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포함하면 최고 20억입니다.
김형미위원
국비가 10억인데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비와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지방비 10억 중에서 20%는 시비이고 30%는 구비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5대5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시비가 2고 구비가 3인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 내용을 써줘야 저희가 알죠. 추진현황에 전혀 안 쓰여 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랑 확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다른 데는 써 놓으셨는데 왜 이것만 안 써놓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행감자료 19쪽이요. 체육시설 설치 장소 및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상무시민공원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 남아 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층 수영장에 탈의함 숫자가 부족해서 그게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탈의함이 현재 몇 개인데 몇 개 더 하시는 거죠? 여기도 써 있긴 했는데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44개에서 137개로 늘어납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왜 이거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을까요? 지금 공사를 추진 중이에요. 공사 완료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지금 완료는 다 됐고요.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사 완료하냐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공사가 조금 전에 완료가 안 됐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여기 추진 중은 10월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요.
김형미위원
방금 전에요. 그러니까 137개로 공사 완료가 됐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탈의실 개선이요. 이게 집행액이 106억인데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현재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종료액은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여기 건립비가 110억이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 중에서 집행액이 106억이에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 3억에서 탈의실 공사를 한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기존 예산에서 한 겁니다.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진 않았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탈의실 공사 비용을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탈의실이 3,000만 원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3,000만 원 쓰고 남은 2억 7,000 정도는 반납하시는 건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반납액이 2억 7,000이 맞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거기에는 구비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 2억 7,000이……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3쪽, 서창한옥문화관이요. 이게 숙박이나 대관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대관료라든지 한옥스테이하면 참여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계좌이체하는 건가요. 어떤 구조로 금액이 집행되고 있나요? 사용자는 어떻게 입금하는 건가요? 계좌입금 하는 건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김형미위원
민간위탁은 모르시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뒤에……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현재 카드 기계가 설치되지 않아서 계좌이체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그럼 계좌이체하면 소득공제는 해주시는 건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수익금 발생했을 때 구로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위수탁해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산을 하나도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여기는 별도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비용을 대주지는 않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합산해서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서구 시설 아닌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서구 시설입니다.
김형미위원
서구 시설인데 위수탁을 주고 위수탁 관련한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주는데 그거에 따른 수익금을 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이 다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만 주고요.
김형미위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인건비는 30%가 자부담입니다.
김형미위원
30%가 자부담이면 70%는 저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여기에서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아셔야 되는 아니에요? 그래야지 1억 1,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더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세외수입으로 일정 부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022년도에 4,000이고 2021년도에 3,400 이렇게 금액은 정산을 받고 있긴 한데 독립채산제라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위수탁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산을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Y로 위탁을 준 것이고요. 위탁을 줄 때 위탁계약서가 있고, 세부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됐은지 1년 단위로 정산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정산해서 보고받고 있는데 왜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지…… 예를 들어 수익금이 1억인데 이 중에서 4,000만 원이 구로 들어오고 6,000만 원은 위수탁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기 바라는 거에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김형미위원
그게 맞잖아요. 구비 1억 1,000만 원을 주고 있는 기관에 알아서 위수탁을 줬으니 저희는 정산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했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고 그 중에 4,000만 원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정산을 받고 있는데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을 못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행감자료에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현황에서 운영실적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용실적에 금액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숙박은 하루 5만 원, 대관은 얼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현황에 보면 이게 날짜인지 사람 숫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위에 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516명이 숙박했고 대관은 338명이 했다고만 하면 대관 일자를 써주시거나 숙박 일자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아,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했겠구나”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용현황 명수만 되어 있어요. 물론 단순 방문이나 이런 건 이해하지만 숙박 및 대관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수익이 발생했을 거고, 기획강좌 역시도 5만 원, 9만 원 이렇게 프로그램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비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10명 했으면 90만 원이 발생했을 거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저희가 계약서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나누겠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지금 민간위탁한 기독교 청년회 이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김형미위원
아니요,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에요. 처음에 동의안을 하고 난 다음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성과보고서하고 회계 정산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재위탁을 하면 위탁기관에 대한 정산을 싹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독립채산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안 돼죠. 구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서구청이 관리감독청 아닙니까? 해야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정산받으셨다고 하니 그거 주시고요. 올해도 12월이 됐으니 어느 정도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질의에 앞서 체육관광과가 행사가 많고 또 체육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대회도 개최하고 기본업무 외에 아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스스로는 만족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고에 의하면 성과적으로 잘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3쪽, 행감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5분발언으로 제가 했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당정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서구에 유치하는 부분을 서구청도 하고 있고 또 송갑석 국회의원님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광주광역시장이 자치구 서구 소통의 날 건의로 덕흥동 829-2번지 있잖습니까? 2024년까지 대상공원 토지매입 완료 후 Y벨트 등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한다는 검토결과를 받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답변서를 받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때 다녀가시고 한 달 이내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광주시에서 5월인가 정책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도 제안을 했었고 검토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파크골프장 조성이 사실 쉽지 않다. 그때 청장님도 계셨고 시장님도 계셨는데 회의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에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상공원 자체가 2026년도까지 아마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는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확답을 해 주지는 못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이라서 지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은 파악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정책간담회할 때 그 자료에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17쪽을 참고 해 주시면 서구관광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운영이 있는데 서구청에 체육관광과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체육은 생활체육이 있으니까 행사라든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관광팀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의문이 많이 생겼고 도대체 관광 관련 예산은 이렇게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들어가고 하는데 관광 사업 관련해서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실까 했더니 노을 선율이 머무는 도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관광BI.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을 이번에 탄생시켜서 로고도 만들고 이랬더라고요. 서구가 개인적으로 관광도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서구에 특별히 브랜드가 있어서 관광을 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만들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관광팀까지 구성해서 관광 관련 사업을 해보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까 그리고 홍보대사도 위촉했지만 이 홍보대사도 서구청에 전화를 하면 김종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멘트가 나온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실 저도 크게 관심 없게 들었거든요. 이의리 선수하고 김종국 선수 두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은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서구청에 전화를 했을 때 김종국 선수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누구지? 하고 인지를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왕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으니까 더 많은 활동과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관광도시 BI 이 부분에 로고를 보니까 서구 관광브랜드 BI 개발하는데 2,247만 3,000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하드웨어적인 로고를 만들고 뭔가 계획만 세워서 될 일이냐 그러면 관광객이 서구를 관광하고 싶다고 했을 때 코스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해설사는 있는지, 관광안내 홍보물은 있는지 그리고 정말 관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하고 안내할 것인지 이런 코스 선정이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갖추지 않고 우선 돈 들어가는 브랜드 시키고 뭔가 홍보성 부분에만 치중한 거 아니냐, 서구에 관광할 곳이 어디인지…… 사실 양동시장에 부산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린 것을 보고 “아 이렇게 관광을 오긴 오구나,” 양동시장만 브랜드를 갖고 관광 오는 것을 봤거든요. 반드시 서구에 관광팀이 있다면 외부에서 관광코스라든지 문화해설사 안내를 요청했을 때 그럼 관광코스는 정해진 게 있는지, 안내해설사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참 너무 어려운 부분에서 관광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머리를 짜매야 하는 실정인데 이 브랜드가 과연 민선 9기, 10기 때도 존재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관광할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먼저 코스를 예를 들어서 김대중컨벤션센터 그 다음에 U대회가 열렸던 선수촌 주변, 양동시장, 풍암호수공원 거닐기 아니면 서창억새 코스 걷기 이런 코스를 분명히 정해놓든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진짜 관광코스 하나를 개발해 놓든지, 이런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외부에서 들어온 관광객들을 유치해야지, 내부에서 홍보물 만들어서 서구 주민들한테 알리면 뭐 할 것입니까? 서구 주민들은 언제나 다녀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부인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서구에 특별한 관광코스가 없다면 광주하고 연계되어 있는 화순, 담양,장성 등 인근 군 단위 그리고 5개 자치구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나 양동시장을 둘러보고 장성에 있는 홍길동 축제나 화순 국화축제에 간다든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서로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도대체 관광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이러지만 무엇을 하려고 돈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꿈잼투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사실 김대중컨벤션에서 양동시장, 청춘발산, 뽕뽕다리, 무각사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한번 운영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성과는 좋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식을 거기에서 먹고 물건을 사도록 했는데 시간이 짧게 책정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청춘발산은 토요일, 일요일 투어코스를 운영하는데 그때는 발산에서 카페나 이런 곳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해서 꿀잼투어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은 꿀잼투어 운영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만 가지고는 특별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타 시ㆍ구와 연계해서 MOU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BI는 특별한 관광이 없기 때문에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BI를 설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에서도 서창노을전망대를 서창교 옆에 짓듯이 노을하면 서구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노을을 포인트로 잡아서 시티오브선셋으로 관광 BI를 그 방향으로 설정했고요. 그리고 서챵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서창 부분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도 관광지나 관광상품을 더 많이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관광팀과 관광브랜드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구청 체육관광과 한 팀에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관광코스 만들고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1개 팀에서 머리를 짜매봤자 한계점이 있고 서구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내해설사, 안내책자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상품개발 이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큰 틀에서 관광브랜드 상품을 만들어가고 코스를 만들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기반도 취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기반, 코스라든지 해설사나 말씀하신 스토리 이런 큰 틀을 고민하면서 또 주변과도 연계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서창향토마을 문화조성사업에서 나눔누리숲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셨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게 계약날짜가 언제까지죠? 완수날짜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2월 10일까지인데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형주위원
중지해 놓으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중지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다른 사업 발주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보다 조금 늦어져서 함께 가기 위해서 3개 업체랑 저희 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중지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과업기간이 3달인데 당초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셨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과업은 다 나온 상태겠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안형주위원
그럼 나눔누리숲사업에서 소요되는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나눔누리사업은 10억 5,000 중에서 실시설계용역에 4,400 들어가서 1억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11월 정도에 중간보고회 진행했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 중간보고 당시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설계 부분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안 넣으신 건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됐던 건지 궁금하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한번하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안형주위원
여기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전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주력적으로 2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서 자료도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준 내용이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은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이 30억 내에서 이 3가지 사업이 다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여기 과에서는 본인들이 주체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주체하고 사업이라고 넘겨버리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이 예산이 여기서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 감독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최초 보고회 이후에 한번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 준비하다 보니까……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인들이 준비를 안 한걸 왜 공원녹지과로 넘기세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은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리하고요. 그런데……
안형주위원
과업의 내용도 아셔야죠. 이 사업이 개별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나눔누리숲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 다음에 서창인물테마도보길 조성사업, 이거 공사비가 총 얼마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9억에서……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설계비하고 공시비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설계비가 5,600 정도 빠지면 8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용역비는 6,700인데 이게 계약하면서 조금 다운됐나보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예전 공사비가 8억 3,000이에요. 과업 범위를 보면 9.4㎞ 구간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거든요. 이 8억 3,000 가지고 9.4㎞의 길을 조성할 수 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 비용은 실시설계 비용으로만 포함될 거고요. 용역을 할 때는 기본구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에서 실시설계까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진행하고요. 기본구상에서 나온 것들은 국비나 시비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구상까지 짜고 있어서 9㎞ 전체를 뭐 보도를 깐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공사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단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형주위원
설계 비용이 8억 3,000이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비용이……
5,800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렇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8억 3,000만 원은 공사 비용인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과업 범위에 이렇게 9.4㎞라고 명시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할 때는 “아, 9.4㎞ 구간을 8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보고회때도 9.4㎞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고 판단할 때는 아, 9.4㎞ 구간을 8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혼동스럽게 작성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기본구상 자체는 9.4㎞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을 할 거기 때문에 범위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실 때 중간보고회 때도 그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해당 실ㆍ과에서 그런 내용은 한번도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
이게 거의 3년 만에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신뢰도가 있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 실ㆍ과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억이라는 돈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30억이면 관광과에서 가장 큰 사업 아닌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여전히 3년째 거의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거의 끝나가서 설계를 진행하고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는데 좀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늦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노을전망대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다보니 노을전망대 부지를 조성하는데 작년 1년은 통으로 날아간 상태이고요. 노을전망대가 상반기에 정해져서 지금은 절차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100%는 다 수용을 못 하더라도 일부는 수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작년에도 주민설명회를 했고, 올 상반기에도 했고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도 주민설명회를 1번 할 예정이라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을 보시면 달리는 서구 꿀잼투어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몇 월부터 시작하셨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사업이 운영단체 공모까지는 빨리 진행했는데 공모된 업체하고 사전절차 이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5월부터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안형주위원
그럼 5월부터 12월까지 하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 사업은 과에서 의회에다 본예산 때 아마 설명하신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을 몇 명 잡으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0회로 해서 25명 이상 모집이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명으로……
안형주위원
500명 잡으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거 몇 명 이용하셨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50명.
안형주위원
50명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이용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월별로 알 수 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7월에 2회 운영했습니다.
안형주위원
7월에 2회 해서 50명 이용한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과장님, 꿀잼투어가 제가 볼 때는 폭망투어에요. 내년에 계획 있으세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안형주위원
꿀잼투어가 폭망투어가 된 이유가 뭐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구가 관광에 대한 특별한 인프라나 특색있는 관광지가 없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어떤 가능성을 보고, 어떤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시범으로 운영한 부분이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발산이라든가 양동시장, 무각사 이런 지역들이 그래도 광주 서구하면 알아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이 관광지로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한……
이게 원래 몇 개 코스 이용하시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차량을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몇 개 코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거기서부터 와서 김대중컨벤션하고……
안형주위원
복잡하게 말고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5개 코스입니다.
안형주위원
5개 중에서 몇 개 코스를 활용하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5개 코스를 다녔습니다.
안형주위원
다 열어 놓으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하루 짜리가 있고 1박 2일짜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박 2일짜리는 아니고 하루짜리로만 올해는 운영이 됐습니다.
안형주위원
하루 짜리면 2회 운영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한 가지 상품만 운영하셨겠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접수하신 분이 없어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금이 아깝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허공에 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500명 계획해서 했는데 50명 유치해서 1인당 40만 원짜리 사업을 진행하신 거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산은 정산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회수……
안형주위원
얼마나 회수하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800 이상 회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850만 원 정도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 본예산 세울 때 의욕적인 일을 해 보고자 꿈잼투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 이걸 수행할 단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약 5개 정도 들어왔는데 당시에 모두투어에서 응모했거든요. 그래서 모두투어에서 한 25명을 20회로 500명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것도 다른 공모단체하고 다르게 서울에서 모객을 해서 이런 코스를 통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을 데려오겠다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원은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유치한다는 것에 불과해서 조금 의미가 적었고요. 모두투어는 우리나라 2대 유명 여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7월에 2회 정도하고 모객이 안돼서 저희들의 관광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대와 의욕도 있었지만 저희 한계도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모객이 2회밖에 안됐기 때문에 1,800 정도는 환수받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저희들의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지컬 발산이라든지 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의 기반을 더 확충하고 또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변과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반을 준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관광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접목시켜야 될 부분도 많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800만 원이라는 돈이 환수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안형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실효성에 의문점이 들면 빠른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계속하면 세금만 낭비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체육관광과가 여러 다른 부서와 연계돼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평가받기는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답변은 한꺼번에 듣기로 하고요.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인데 반다비체육관은 저희가 유치하고 건립을 해야 되는게 맞기 때문에 부지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디에 지으면 좋을지 여러 군데 찾아볼 계획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시에서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반다비라고 하는데 체육진흥과가 시에서는 소관 부서에요. 그래서 건립 개소를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했는데 남구와 북구는 하는데 서구는 빠졌다. 그 이야기이고 사업부지 미확보 및 국비보조금 존속기한 도래 등의 이유로 서구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육관광과에서 사업부지 확보하는데 속도감 있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다비가 보면 내용은 그래요. 평창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에서 착안해서 반다비체육센터가 나왔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보면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합체육시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관광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달라는 부분이고요. 관광이 활성화가 안되고 하는 게 주어진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문화예술과한테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한다면 우리가 발산마을에 대한이야기를 계속했잖습니까? 발산마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또 뽕뽕다리에 대해서 예산만 투입했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뽕뽕다리의 유래도 역사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성이 있고 삶의 흔적인데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발산마을, 뽕뽕다리 더 발전한다면 양동시장 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장, 작은 장이 형성돼서 3ㆍ10만세운동의 진원지가 광주천을 주변으로 해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역사성도 있고 광주 독립운동의 가치가 숨어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도 안되어 있고 관광자원화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광주공원에 이번에 희경루라고 해서 정말 멋있는 정자를 많은 돈 들여서 해놨거든요. 거기까지도 연계해서 가깝게는 그게 총시간 소요가 25분입니다. 뽕뽕다리 쪽에서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뭘 찾기 전에 우리 주변 것부터 잘 찾아서 관광 자원화와 관광진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행감자료 5쪽에 서창향토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이걸 보면서 제2의 양동시장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양동시장이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투여됨에도 양동시장이 뭔가 변화가 있는가 참 우려스럽고 항상 예산의 쓰임이 이렇게 무가치해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하거든요. 서창향토문화마을도 30억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일관성 있게 구체적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에요. 제대로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데서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고 하면서…… 여기보면 30억 중에 10억 5,000, 10억 5,000, 뭐 9억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눠놨잖아요. 노을전망대 또 인물테마도보길 조성, 이게 우리 구의 돈도 투입되지만 국ㆍ시비 받으니까 이렇게 쉽게 시작하겠지만 30억 투입할 만한 조건을 현재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차라리 서창지역 자체를 뭔가 문화역사박물관 내지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박물관해서 자전거 관련된 사회적기업……아무튼 건물을 짓게 되면 4, 5층은 지어야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이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박물관이 들어오든 수제위스키를 제조한다는 카페나 찻집이 들어와서 거기에 사회적기업들도 집합시켜주고 그래서 서창억새축제장에서 일회성으로 무대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형태로 예산 낭비할 게 아니라 아예 젊은 사람들이나 음악동호인들이 거기와서 자유스럽게 자기들 끼를 발산할 수 있게 무대를 제대로 꾸며주고 그 시설을 기반으로 서창 전체를 문화관광화해서 큰 틀에서 발전을 시켜주면 서창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도 될 것이고, 서구한테도 문화관광벨트 구축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10억, 9억 뭐 이렇게 해서 이것하겠다, 저것하겠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서창한옥문화관하는데 거기에 구 소유 있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토지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그렇죠? 남의 땅에다가 그저 우리 돈 아니니까 국비, 시비 받고 하니까 예산 투입해서 막연하게 뭐하겠다. 양동시장화되고 있다니까요. 차라리 땅 그냥 매입해요. 그래서 한옥문화촌 다운 한옥을 지어요. 남의 땅에 돈 투입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017년도에 아마 1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한옥문화관 개보수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이다 보니까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구 주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것이라서 거기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투입하면 괜찮은데 남의 땅에 지어진 한옥을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해 주면서 돈 쓰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양동시장에 돈 들어가는 것 보면 주차장 필요하면 다 해 주지, 소화시설 또 전기공사 다 해 주잖아요. 내 개인사업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지…… 국가 돈, 시 돈 받아서 하니까 시혜성 베풀듯이 하는 것이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야은당 땅을 매입해서……
종한
백종한위원
앞전에 예산 어렵게 편성해서 그거 매입했죠.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한옥문화관은 마을소유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 소유면 거래하기가 훨씬 쉬운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이면 그 정도 땅 사서 그 정도 한옥은 건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벌써 여기에 10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뭐 작년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매년 반복돼서 하는 이야기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공모사업을 신청해도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확충을 해놓은 상태로 시설을 하다보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보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뭐 토지매입하려고 애쓰고 구비 들어가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큰 틀에서 서창에다 우리가 한옥문화관을 제대로 한번 건립하자 그러면 우리가 땅 매입하고 설계 제대로 해서 전주한옥촌보다 더 뛰어난 조건으로…… 서창은 문화 환경이나 자원 환경도 좋잖아요. 노을도 볼 수 있고 지평선도 볼 수 있어요. 전주한옥이나 남구 양림동이 빛을 못 보는게 거기 주변은 이미 아파트로 둘러싸서 전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창은 그런 조건이 현재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기존에 하던 거 답습하고 국비, 시비 내려오는데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접근이 아니고 큰 틀에서 서창을 위해서 서구를 위해서 뭔가 문화타운을 만들어 버리자, 이런 박물관을 만들어 버리자 할 각오를 갖고 땅 매입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뭘 동원하든 예산 확보해서 서창 주민들이 “야, 우리 서창에 시설다운 시설이 들어왔구나, 우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시설 들어왔구나” 이 생각이 들게 한번 큰 틀에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위원님들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도 질의를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발언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한 30분, 20분씩 해 버리면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국외출장 건이요. 여기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결과보고서 등록 여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자료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주시지 말고 행감자료에 같이 주시면 볼 때 더 편할 것 같거든요. 혹은 이게 어렵다면 국외연수 간 과들을 같이 편철해서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특히 어제 문화예술과 있었는데 체육관광과에서 결과보고서 가지고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갔다 오시고 난 후에 결과보고서를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게 불충실하게 가져오신 부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과보고서 좀 잘 써주세요. 이왕 갔다오셨으면 내년에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셔야 내년 본예산……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언제 오셨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6월 말에 왔습니다.
김형미위원
원포인트 인사 나서 첫 번째 결산 때 만났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과장님 제가 질의 딱 1가지 했어요. 그런데 답변 못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공부 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못 하시고 계속 그러시는데 물론 공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사업 범위도 넓고 이래서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 최대한 서브 자료나 보충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5쪽을 참고 해 주시면 주민 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종목별 대회가 주말에 주로 치르다 보니까 사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주말마다 의전하고 또 행사 진행을 함께 해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서구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체육회 내에서 직접 대회를 관장하고 운영하고 또 의전을 할 수 있도록 이관해 주는 게 어때요?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주말 종목별 행사에 투여돼서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뭐 당장 답변을 주시기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시아오픈 스포츠스태킹대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주민의 세금으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한…… 전국 240여 개 지자체 중에서 국제대회를 4개 정도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아스포츠스태킹대회 준비 기간이라든지 계획이 너무나 미흡했고 또 성급하게 국제대회를 치뤘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도 없고 예산 낭비에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국제대회인 스포츠스태킹대회를 개최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처음 국제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경험도 없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스태킹대회가 당초 열리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당초에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에서 저희 구에 한번 아시안컵 대회를 유치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셔서 처음에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광주시로 연결을 해 주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한테 다시 얘기가 돼서 그러면 국제대회이고 하니 저희가 한번 유치해 봅시다. 또 스포츠스태킹이라는 게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이고 뉴스포츠로 어느 정도 뜨는 스포츠이다 보니 우리가 한번 유치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남녀노소가 체육활동하지 않는 그런 구분되어 있는 종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남녀노소 다 합니다. 파크골프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이런 제안을 안 해 봤겠습니까? 뭐 우리 구만 특별히 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서구에 누군가 인연이 돼서 이런 스포츠스태킹대회를 한번 열겠으니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3월 28일에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왕 치룬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당초 기본계획에 몇 개국에서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3개국에서 참여한다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몇 명 정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3개국에 500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국내 참가자는 몇 명이고 국제 참가자는 몇 명이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실제로 참가한 선수들 중에 국내 참가자가 200여 명이었고 해외 선수가 100여 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요, 당초 계획을…… 기본계획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 것이고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분하게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진행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에는 13개국, 576명이 참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180명 정도 그리고 해외에서 396명 정도 참여한다고 당초 기본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예요. 결과는 몇 개국이 참여했고, 몇 명이 참석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0개국에서 참여했고, 354명 선수단은 참여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느 나라가 참여를 안 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3개국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에 13개국, 576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3개국이 불참을 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참여를 했어요. 다 들여다보면 참 기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선수가 아까 100여 명 참여했다고 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광주 출신들은 몇 명이나 선수가 참여했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협회에서 접수를 받을 때 주소지나 이런 것은 받지를 않아서 명확한 숫자는 저희한테 확인해 주지……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명색이 서구에서 주최를 하는데 최소한 국내 선수들 중에 광주 선수는 몇 명, 인천 선수는 몇 명,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행정기관에 줘야 되지 않겠어요. 6,500 가지고 행사 치루고 나서 그런 결과물을 제대로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기대효과는 일단 선수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문을 했을 때 95% 정도가 대회에 만족하고 올 초에 세계대회도 싱가폴에서 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대회장이나 예우 등이 훨씬 더 좋았다고 95%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세계신기록이 3개 나왔습니다. 개인전 남자, 개인전 여자 해서 우리나라 김시연 선수가 3개 신기록을 세워서 갱신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대회장 복도에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자활사업단하고 마을기업 해서 6개 부스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6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호텔 체류 비용이……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당연하게 선수들이 왔으니까 호텔이나 먹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팔려야죠. 아까 95%가 만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선수 전체 354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몇 명을 설문조사 했는데 95%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렇게는 하지 못 했고 직원들이 통역하면서 14명 정도 선수를 선택적으로 했는데 95% 정도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354명 중에 14명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95%, 92%, 85% 저한테 자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도를 이야기하면 저희들을 솔직히 너무나도 띄엄띄엄 보는 것 아닙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설문을 한 선수……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설문 결과가 354명 중에 14명이 몇 %나 됩니까? 1%도 안 되겠는데요. 제가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만족도를 먼저 말씀하셔서 기가 막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만족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대회 기간에 관계자 1,000여 명을 우리 지역의 관광, 맛집, 특산품, 문화체험 등과 연계한다면 투입 예산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당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기대효과예요. 그런데 사실 그 기대효과에 미치는 1,000여 명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선수단……
수영
김수영위원
뭐 이게 과장님 혼자한테만 제가 하는 소리겠어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만 그냥 한다고 해서 국제대회를 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대회라고 하면 이게 체육회 주관, 서구청 주관 이것도 아니고 스포츠스태킹대회는 서로 협력해서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에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에서는 6,700여만 원의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 2,500 공모사업 지원 받고 저희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6,500을 사실 지원해 준 경우가 되거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세부적으로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가지 못한 이유가 하물며 지원을 반절 이상 해 준 서구청이나 서구의회 차원에서 자막으로 하고 소개도 없다고 해서 저는 거기 행사장을 안 갔거든요. 그랬는데 참 어이가 없는 일회성 경비에 서구 예산이 투여됐고 사실 주민들이 알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 국제대회를 열고 생활체육 종목별 아시아대회를 열겠다고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고 광주시민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이런 데이터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국제대회를 서구청이 이번에 치뤘어요. 어쨌든 협약서가 있으니까 또 몇 년 후에도 대회를 열 겁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예산의 집행내역도 보고 알고는 있지만 조목조목 이거 다 다루면 너무나 시간적 여유도 없고 기가 막힌 사실들이 많아서…… 어쨌든 이런 행사는 분명히 예산 낭비 초래고 행정력 낭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이런 대회나 행사를 개최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로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파크골프장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서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체 부지가 있겠는가, 실제 염주체육관하고 덕흥동 거기가 땅이 북구하고 같이 쓰고 있죠. 파크골프장이…… 몰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경계지역이라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땅이 우리가 30%이고 북구가 70% 정도 돼요. 그런데 파크골프장 수요가 워낙 늘어나니까 계속 직ㆍ간접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활용하기 쉬운 땅이 덕흥동에 대상근린공원입니다. 거기가 시에서 한 70% 정도 매입을 했더라고요. 약 8,800평 정도 땅이 될 겁니다. 본래 계획에 Y벨트로 문화역사탐방 이런 쪽으로 테마를 만들어 가는데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만약에 시에서 매입이 끝나면 관리를 우리 쪽에서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감도를 빼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감도를 보니까 거기에 야영장이니 이런 것이 있어요. 땅이 워낙 크니까 거기에 절반은 본래 목적으로 쓰고, 절반 정도 땅을 파크골프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송갑석 의원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로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이고 또 시장도 이야기해서 현실적으로 파크골프장을 가장 쉽게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파크골프 9인홀 기준으로 잡으니까 한 4,000평 정도 되면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체육관광과에서 구체적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서구청 차원에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그 부분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워낙 시간이 많이 돼서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도서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미희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평소 교육도서관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교육도서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 온마을이 함께 창의인재 육성, 언제, 어디서나 모두의 배움터 조성, 내 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쉼이 있는 休 상록도서관 운영, 자연과 성장하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순입니다.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교육도서관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위원
추진현황 1쪽에서 부서 기본현황에 주요 업무와 팀명이 써 있잖아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려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정원 내, 정원 외 인원을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과만 안 써주셨더라고요. 서식이 달라요. 부서 내에서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주요 업무 아래 팀명이랑 다른 과를 참고해서 꼭 써 주십시오. 정원 내와 정원 외의 인원수를 부서별로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 계속해서 이번 행감 때부터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만 그냥 4명, 7명 이렇게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정원외 인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정원외 인원이 11명이나 되잖아요. 각각 무슨 팀에 있는지 표기해서 가져다주시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3쪽에 스마트도서관 현황이 6호점까지 개관되어 있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30쪽을 보시면 6호점 조성이 10월에 되었고 그에 따라서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을 몇 권 하셨다고 써놓으셨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이 여기에 상반기가 빠져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780권을 구입했고, 하반기에는 754권인데 여기에 하반기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 6호점에 총 도서 권수가 몇 권입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6호점만 350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올해 6개관 포함해서 총 몇 권을 구입하신 거예요? 상반기는 안 써주셨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스마트도서관만 총 1,533권을 구입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3쪽을 보시면 스마트도서관 현황 6개소가 다 350여 권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맞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처음 개소 당시에 350여 권이고……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현황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6개소 총 현황이 도서가 몇 권 있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전체 현황 말씀하시죠?
김형미위원
올해도 벌써 1,500권 정도 도서를 사신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내년 행감자료나 혹은 연초에 다시 부서 업무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표기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스마트도서관에 각 몇 권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해년마다 계속 도서 구입하신다고 예산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거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에는 한 350권 정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형미위원
그러면 350권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해마다 구입을 하시잖아요. 올해도 벌써 1,500권을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350권 넘는 도서는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그 도서들은 공유서가 책 읽는 가게 그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책 읽는 가게 10개소가 있거든요.
김형미위원
서구에 10개소가 있어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50권이 넘는 도서에 대해서는.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 읽는 가게에 책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현황 파악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어쨌든 10개소에 총 몇 권이 갔는지……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도서라도 지원해 줄 때는 어쨌든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가져다주시면 되는 건가요? 뭐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져다 주시는게 아니라 그냥 책 읽는 가게 10개소 정해서 가져다주시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책 읽는 가게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스마트도서관에서 나오는 교체도서를 책 읽는 가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교체도서라고 해도 도서가 연마다 1,500권 정도 사시면 반납하는 도서도 1,500권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 10개소로 나누면 150권 정도가 대략적으로 간다는 내용인데 그 150권을 가져다주시면 책 읽는 가게에서 그 상당을 할 수가 있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거기서도 또 교체를 하거든요.
김형미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나 아무 데도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올해 벌써 스마트도서관으로 대략적으로 1,500권을 사셨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대략 10개만 해도 150권씩 가는데 그게 맞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정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체도서가 책 읽는 가게로 가게 되면 그 전에 있던 도서들은 회수해서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 폐기처분은 부서에서 하세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책 읽는 가게 10군데가 다 150권이 들어가는 정도의 규모인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그 정도 공간이 있는 곳이 있고, 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김형미위원
그러면 10개소 현재 도서현황으로 올해 몇 권씩 갔는지, 현재 몇 권이 있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것도 꼭 같이 넣어서 보고 해주십시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5쪽에 행복학습센터 운영현황을 보시면 이게 10명씩 다 있더라고요. 인원수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인원수 제한은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참가인원 10명이 다 맞아요? 일괄적으로 10명씩 있을 수가 있나요. 9명 혹은 더 많게 11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10명씩으로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인원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운영 주체에서 10명으로 점검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10명씩 명단은 항상 받아보세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명단은 받아서……
김형미위원
진짜 점검을 다 나가세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직원하고 팀장이 나가서……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별로 한번 나가시는 거죠?
학습센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한 일지 좀 주십시오. 아무튼 보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이 어쨌든 많으신 거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다 보니 자체감사 조사결과를 보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아, 이럴 수 있겠다. 혹은 이해가 되는데 서창한옥 작은 도서관은 지출결의 일자와 증빙서류 일자 불일치,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불일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감사 결과는 이래서 실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에서 지출한 결의 일자가 있는데 그 날짜하고 거기 관련된 영수증하고 날씨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감사 나가서 시정을 해 달라고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
김형미위원
지출결의 일자가 10월인데 이체영수증이 11월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날짜가 한 이틀 정도……
김형미위원
그러면 그 아래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불일치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어쨌든 지출결의 일자와 증빙서류 일자가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럴 수 있는데 집행내역하고 증빙서류 일자가 다르다는 것은 집행내역은 오늘 했어야 되는데 이체영수증이 아예 다른 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집행내역은 안에 내용하고 서류에 있는 영수증하고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조치결과에 시정, 주의 이렇게 있지만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튼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신규사업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한테 주신 프로그램이시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은 뒤로 들어가 버리고 세상에서 큰 대학 내에 평생학습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 세큰대는 8월에 입학식을 했거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마 처음 입학생하고 졸업생을 배출할 건데 참여 인원은 몇 명이었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세큰대 참여 인원은 31개 과에 501명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것은 프로그램 아닌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그동안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자들이고요. 그럼 세큰대 거기를 다 포함한……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다 포함한 것은 53개 프로그램에 894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냥 세큰대만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그 정도 숫자라는 거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건 그동안에 해온 평생학습프로그램 아닌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 경기도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경기도 쪽에서는 시민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관내에 대학이 없으니 우리도 시민대학을 운영해 보자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세큰대 서구를 하게 되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 내에 세큰대가 존재해야 맞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세큰대 안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리고 있다고요. 8월에 발족된 세큰대가 그동안 해온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거의 사장시키다시피하고 세큰대에서 모든 것을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비추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3,000이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 7,200만 원이에요. 이해하신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1억 7,200이에요. 세큰대가 생기면서 예산이 증액된 거죠? 홈페이지 개편하고 사무관리비랑 강사비, 입학식 개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해서 1억 7,200으로 증액됐는데 당초에는 1억 3,000이었다고요. 그래서 4,200이 증액된 이유가 세큰대가 8월에 입학식 이런 비용이 지출되고 홈페이지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된 거란 말입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비를 낙찰차액 2,200으로 했네요. 그랬어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2,200인데 세큰대 홈페이지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수영
김수영위원
바꿨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계속해서 연속성이랄지 전문성을 보다보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시 계약을 했어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기존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기존에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서……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홈페이지 개편으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거 지금 낙찰차액으로 홈페이지 연구개발비로 2,200을 썼는데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홈페이지 개편으로 해서 본예산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따 저한테 준 자료를 한번 검토하세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입학식 개최, 이 비용을 낙찰차액 1,000만 원으로 한 거 맞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입학식 비용을 미리 세워서 해야 되는데 못 세워서 위변조프로그램 솔루션을 구입하려고……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은 답만 하세요. 낙찰차액으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감자료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구청에서 예산전용한 부분이 총 6건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도서관과가 3개 정도 했어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것은 기획실 행감자료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교육도서관에서 지금 예산전용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3개를 교육도서관과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뭐, 뭐하셨어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아카데미 운영으로 행사운영비에서 2,000하고 행사실비지원금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행사운영비가 필요해서 한번은 전용했고요. 그 다음에 입학식 관련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전용 6건 중에 교육도서관과가 3건이나 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와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비에서 공공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명품교육도시 육성에서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전용 이유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입학식 개최를 위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자산취득비 일부를 평생학습관 운영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입학식을 치루기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입학식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낙찰차액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1억 3,000이었던 평생학습프로그램 비용이 4,200 증액되면서 예산전용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세큰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계획이 언제부터였어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세큰대는 올해 연초에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성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입학식을 치르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미리 계획성 있게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고 있는데 집중 좀 해 주시죠.
광록
오광록위원장
전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전용해버린 것을 변경처럼 말 없이 해버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챙겨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졸업식 비용은 뭘로 할 건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졸업식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올해 넣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합창단도 그렇고 세큰대 운영도 그렇고 중간에 계획성 없이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예산전용이라든지 어디서 예산을 끌어다가 운영해야 될지 모르는…… 공무원들만 애타게 하고 머리 잡아매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전용은 교육도서관에서 3건이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적인 이런 전용을 남발하지 마시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6,000만 원 이상 계상을 했더라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는 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새몰마루 작은 도서관 개관 준비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줬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모집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방향이 보니까 그림책을 주로 보는 작은 도서관으로 특화성 있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덕동이기 때문에 유덕마을 BI 사업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미소 짓는 마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나 그런 부분에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현황 부분을 보면서 조금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19세 청소년까지 한다면 한 2,000명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림책은 보는 연령이 한계가 있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어른도 그림책을 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른도 그림책을 봐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특화 방향을 그림책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발언 중에 통계목 안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전용은 할 수 있는데 전용했을 때 그 절차를 거쳐줘야 해요. 오른쪽 있는 쌈짓돈이 왼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은 회계 절차를 잘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박미희 과장님이 올해로 퇴직을 하시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올해하고……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12월 말까지 하고 공로연수……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주변에 좋은 인품으로 일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의회에 보고는 모든 것이 다 끝났겠네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본예산 한번 남았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일전에 언론에 공공도서관에서 책 150권 절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주로 동구와 남구 도서관에서 했는데 서구에서도 피해 입은 도서관이 있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상록도서관에 한 40권 정도를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회수를 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책 분실, 허술한 도서 관리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건데 지금 도서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는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장서 개발 지침을 3년 만에 1번씩 세우게 되는데요. 2년에 1번씩 장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서가 훼손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도서로 교체를 해 두고요. 장서 점검했을 당시에 한 50권에서 많게는 100권까지도 발견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CCTV도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도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서 점검했을 때 없는 도서만 챙겨서 채우는 실정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작은 도서관 등 해서 관리해야 될 곳이 많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도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들으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느끼지가 않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33쪽을 보면 책 읽는 서구, 도서특화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서가 하고 계시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당초에 11개소였는데 1개소가 포기해서 10개소와 MOU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서는 스마트도서관 교체 도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게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접촉할 수 있는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소상공인 업소에 책을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거기에서 얻을 수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주민들이 와서 영업 실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도서관과 자체 책 구입은 주로 어떤 형태로 합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일단 희망도서를 받아서 신간도서하고 같이 구입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니, 책 구입처가 주로 어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역서점들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매체들이 대거 등장 또 대형서점들이 온라인으로 침투하고 학력인구 감소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독립서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
광록
오광록위원장
안 들어보셨어요? 뒤에 팀장님이 뭔가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
현임
유현임상록도서관팀장
독립서점이란 것은 대형출판사 출판도서가 아니라 독립서적이라고 해서 개인이 책을 만들어 출판하는 책인데 독립서점은 그런 책을 큐레이션 해서 독립출판물 위주로 판매하는 서점이고요. 거기에서는 문화강좌나 작가와의 만남 등 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공유서가 이 내용만 갖고 청장님 또는 서구에서 표방하는 도서특화도시를 이루어내기 힘들 거예요. 과장님이 독립서점의 개념이 뭐고 현재 광주에 몇 군데 있는지 특히 서구에 몇 군데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전국에 1,512곳이 있는데 광주에 25곳이 있고 서구에 2곳이 있습니다. 이런 독립서점에서 책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독립서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서가가 아닌 독립서점 활성화 방안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구 화정동에만 2곳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지원사업 예산 60억이 전액 삭감되었고, 동네서점 지원예산 11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서점과 독립서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텐데 책 구입할 때 공유서가 조성하는 방향에 덧붙여서 독립서점, 동네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저도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7쪽에 워크다이어트 시책일몰제가 있는데 이게 7월 18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교육도서관과 시책 2가지가 폐쇄됐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내용을 봤더니 한 가지는 어르신들 자서전은 서빛마루에서 사업하는 내용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집집마다 그림책 읽어주기가 21년, 22년도는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 추진을 했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여기 성과를 보니까 아주 잘되었는데, 23년도에 일반 가정집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린이집 시간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어린이집 운영 시간 내에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단체 관람을 하는데 1개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루하잖아요. 그 다음에 참여신청이 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돌렸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가정으로 전환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그렇게 저조한 사업은 아니에요. 가정 20가구, 참여 인원, 북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썩 저조하지는 않고 또 예산이 2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굳이 이걸 폐쇄해야 되는가 해서 봤더니 평가항목도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즈음 일부러 돈을 줘서라도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있는 사업에 큰 예산도 아닌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아까 말한 시간의 한계성이 있다면 화정2동을 보면 장난감 대여가 있어요. 일종의 그거하고 비슷하니까 다만 사무실을 폐쇄했을 때 그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기관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면 이거 충분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무 썰듯이 딱 썰어버려서 조금 아쉽네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어린이집에서 도서관으로 견학오면 그 프로그램을 한 꼭지 넣어서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견학프로그램에 하나씩 넣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모르지만 일부라도 돈을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도 얼마 안 된 예산으로 이거 절약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도와줄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도서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드시고 2시부터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 경청하고 소통하는 열린 현장 행정 마을청,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洞 행정 역량 강화, 생활SOC 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주민주도 현장중심 마을공동체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신뢰하고 공감하는 바로소통 실현,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11쪽에 마을공동체위원회 이게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니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16명일까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당연직이 추가 되었는데 1명이 오버 된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냥 1명 오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여기에 쓰여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학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및 대표성 있는 주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당연직이 4명이고 의원님이 2분이신데요. 1분이 민간 쪽에서 추가된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해서 조례 규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아니죠, 활동기간에 보면 2023년 2월에 4분을 새로 위촉하신 거잖아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 1명을 덜 위촉하시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제가 파악을 더 해보고 조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 맞추도록 하려면 누구를 내보내야 됩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없으세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조례에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6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조례 규정에 맞게 15인으로 맞춰야 되는 건데 어떤 연유로 16명이 되었는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본 다음에 조례 규정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행감 기간이니까 이런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이걸 살펴보다보니까 11번, 김옥수 의원님하고 12번 오미섭 의원님 위촉 횟수가 3회이고 2회에요. 그럴 수가 있나요? 오미섭 의원님은 2022년 7월에 위촉되었는데 왜 위촉 횟수가 벌써 2회에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1년 단위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김형미위원
활동기간은 2년입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왜 2회로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운영현황 보다가 이 내용을 봤거든요. 위원 수가 16명이에요. 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석인원을 보니 2명, 6명, 3명, 6명, 2명, 2명, 2명이에요. 그럼 이건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여기 10쪽에 있는 2명, 6명 되어 있는 것은 인력 채용 면접심사를 보기 위한 것으로 성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로 안 넣으시면 되잖아요. 왜 위원회 운영현황에 이걸 다 넣어셨냐고요. 그리고 애초에 참석인원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데 애초부터 회의의 요건이 안 맞잖아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저도 자료를 작성하고 난 후에 이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출은 해버렸는데 이게 심사나 면접심사 이런 것들은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었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회 회의 횟수에는 카운팅을 안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는 2023년에 1건도 개최하지 않으신 거네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2월 13일에 6명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종합자문을 했고요.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15인 이내에 과반수 출석이라고 하면 회의가 8명이 출석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당연직 4명을 포함 안 하고 숫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석인원을……
김형미위원
그럼 행감자료를 잘못 작성하셨다는 거네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담당자는 민간인만 숫자을 세고 당연직은 숫자를 안 했다고 해서……
김형미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이 9명인데 이것도 당연직 1명이 없으신 거죠?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형미위원
그 아래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사회적가치지원센터요?
김형미위원
예, 여기 9명에 당연직 1명에 없으신 거죠?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
김형미위원
그 아래 공유촉진위원회 10명 중에 9명.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거기는 팀별로……
김형미위원
또 당연직이 1명도 없으신거죠?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관리하고 있는 팀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당연직을 포함했더라고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당연직 숫자가 안 맞아서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김형미위원
과장님?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위에는 포함을 안하고……
김형미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 과에 있는 자료에요. 팀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김형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공공주택주차장 활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유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주요 업무 21쪽입니다. 주차면이 금당초등학교 외 4개소면 총 5개인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면이 111면이에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85쪽을 보시면 학교 추진현황 5개소에 135면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게 있을까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금당초 외 4개소가 아니라 금당초 등 4개소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것은 대동고등학교가 빠진……
김형미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꼭 한 번 더 부서에서 체크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는 추진현황하고 행감자료인데 이 자료 2개가 틀리면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김형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자료 요청한 거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점 추진사항에서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마을정부 위상정립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여기서 23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운영 그리고 민관 협력, 마을플랫폼, 마을정책참여단 구성 운영 그리고 체계적인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은 18개 동 전부 진행하셨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리고 현재 마을정책참여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마을정책참여단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연말에 구성을 해 보려고 했는데 참여가 저조하고 그래서 내년……
안형주위원
그러면 아직 추진 안 하고 있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이게 용역 발주한 건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내부……
안형주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것도 18개 동 중에서 완료된 게 7개 동이고 수립 중인 게 11개 동으로 알고 있어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중점 공약사항 추진실적 점검결과보고서를 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마을정부 위상정립 공약사업이 목표 대비 추진율이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3가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목표했던 바를 이루려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까 용역에 대한 부분은 마을센터장님이 컨설팅을 해서……
안형주위원
아니요, 이 3가지 사업을 다 완료하셨냐는 말이에요. 구청장실 운영하고 마을플랫폼, 마을정책참여단 구성하는 거하고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것을 다 완료하셨냐 이 말이에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그 중에 마을정책참여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3가지 다 안 하셨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구청장실 운영만 완료했고 나머지 2가지 사업은 안 하신 거잖아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아직……
안형주위원
그런데 3분기 실적에는 목표 대비 추진율이 100% 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거 청장님한테 보고 되는 거 아닌가요? 청장님도 이 사실을 아세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마을정책참여단을……
안형주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기획실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사업을 다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추진율이 100%라고 위에 보고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가장 기초되는 자료가 산출내역서하고 과업지시서잖아요.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 안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산출내역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겠구나 라는 내용을 유추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잖아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려고 했지만 아까 오전에 주민자치과하고 국장님께서 오셨어요.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자체가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적어져 있는 내용대로 사업 마무리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각 팀 또는 각 과ㆍ국에서도 세밀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김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과 서류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로 비춰지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자료를 제출할 때 누차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가 미달될 수도 있고,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에는 정확하게 기록해서 줘야지, 이게 목표에 미달된 부분들도 수치로 해놓은 경우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무자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 7쪽을 참고해 주시면, 서구형 자치모델 권역별 거점동 활성화는 공약사업이고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점동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청장님께서 행정에 임하고 계시는데요. 권역별 거점동 당초 추진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권역별 거점동을 4개권역으로 해서 처음에 주민자치나 지역활성화나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분야로 작년 7월에 나눴는데요. 그게 안 맞아서 그 이후에 BI를 발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해 7월에 BI별로 다시 해쳐모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을 하다가 함께 하는 생활권, 성장하는 생활권, 살기좋은 생활권을 4개권역으로 묶었고요. 그렇게 묶다 보니까 복지랄지 건강, 안전, 이런 부분들이 4개 분야로 나눠지더라도 그래서 공동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업을 발굴할 때도 같이 발굴해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4개권역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추진 배경에 있어서 권역을 4개로 나눈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사업이 말씀대로 취임하자마자 2022년 7월에 권역별 거점동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1년 정도 추진해 봤지만 이게 제대로 실효성이 없고 서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착안하고 발굴한 것이 동별 마을 BI가 비슷한 동별로 묶어서 뭔가 연계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권역별 거점동은 연계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연계동은 거점동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도 감을 잡을 수도 없고, 동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살려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게 사실 진정한 마을정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점동으로 구태여 묶어서…… 뭐 행사할 때만 같이 묶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폐단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연계동에서 뭔가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BI 사업 그리고 동별 브랜드 사업을 동별로 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계동과 거점동 사업을 뭔가 크게 거점동별로 예산 하나를 반영해야 맞아요. 그런데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BI 사업을 구태여 거점동으로 묶여서 뭔가 결과도 없는 거점동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 7월에 했다가 그때는 BI가 없었는데 BI가 그 이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BI별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 잘 하십시오. 각 동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거점동으로 묶어서 한들 더 잘하고, 못 하고 하겠습니까? 동별로 잘 추진하는 게 가장 큰 목표죠.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점동하고 연계동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은 합니다. 연계동에서 각 동별로 고유의 BI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특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거점동과 연계동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거점동과 연계동은 고유의 BI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단지 연계해서 공유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가져서 각 동의 고유 BI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당초에 거점동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고 뭔가 거점동 근무자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계획에 있었으나 그런 것이 다 잘못된 판단이 되어 버렸잖아요. 예산도 거점동으로만 내려주는 것이 연계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다 나눠서 주게 되고요. 인센티브 이런 것도 사실 추진되고 있지 않고, 이런 현실적인 잘못된 부분이 계속 돌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찾아가는 내곁에 구청장실 운영 관련해서 운영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기존에 구청장 동 순회방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동 순회방문을 잠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왔다가 반짝하고 가버리는 것보다는 뭔가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그룹별로 주민들을 만나서 뭐 1,000명 정도 모아놓고 한꺼번에 행사하고 가는 것보다는 한 30명, 20명 소단위로 모여서 좀 더 스킨십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해서 그룹별로 운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는 크다고 봅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구청장이 하루 왔다가 그냥 바로 1시간에서 1시간 반만에 가버리는 것보다는 여러 그룹별로 따로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9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구청장과의 대화를 동별로 매년 추진을 해왔습니다. 할 때마다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가득 채워서 주민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단체별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루종일 배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1시간, 단체로 모아놓고 1시간이나 2시간이지, 단체를 분류해서 구청장과 대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기대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만 민원이고 주민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과 대화를 한다면 주민들이 경로당이든 어디든 다 참여해서 정말 본인들의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그 민원을 즉각 받아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최소한 내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한다면 다 민원입니다. 대부분 다 민원인데 민원인들이 주는 민원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실ㆍ국장들이 배석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특별한 것을 한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의회에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아, 이것은 구청장만 가서 주민들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의회와 소통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여기를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화했더니 “의원님들 자리가 안 만들어 진 것 같은데요. 지금 동장 회의하고 나오는데 내일 우리 동네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솔직히 그 동은 제가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다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장 1년에 주민들을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도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서 접수해서 뭔가 행정에서 반영할 때 예산을 보고 “아, 그때 나왔던 그 민원이구나” 하면서 이 사업은 필요해하고 예산 반영해 줄 때도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화만 가져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민원이고 사업에 반영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청장님 혼자 시간을…… 누가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는 부분에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실ㆍ국장님 배석이 조금 부족했하다는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실ㆍ국장님들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의회 의원님들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서 내년에는 더 홍보하고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민원이 해결되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편성권이 있다고 해서 편성만 해오면 의회는 그럼 심의의결권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마을합창단 구성 관련 건에서 이 사업 역시도 중간에 합창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상당히 착오가 발생하고 운영비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운영비를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지원을 빨리해서 7개 정도 동이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랬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 편성목을 보니까 합창단 매니저, 반주자, 인건비와 강사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세부내역에 보니까 책정되어 있어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이미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에 선정되면 2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강사비가 다 책정되었어요. 마을합창단 운영계획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동별 30명 내외고,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 남녀 혼성 또 연령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40대는 몇 명, 50대는 몇 명, 60대 몇 명 이런 식으로까지 구상을 해줬고요. 그리고 모집 방법에 지휘자나 반주자는 재능기부를 요청하라고 당초 계획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또 하나는 자생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 대상이고 합창동아리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해라, 이렇게 계획이 아주 급하게 나왔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원들이 아무리 공모를 해도 접수를 안 하니까 결국은 자생단체들이 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휘자, 반주자도 하루 이틀 말이지 이 고급인력들이 어떻게 수고비를 안 받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각 동에서 마을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실비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지휘자와 반주자는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간식비도 있어야 되고 피아노 조율비도 있어야 되고 또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도 있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문제가 발생해서 중간에 짜깁기해서 돈을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 지원 받게 하고 그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도 누차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 지원하겠다고 소요예산이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만 원씩 18개 동에 주겠다. 전자오르간은 동에 자산취득비로 그냥 내려주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들이 모두 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8개 동에 200만 원씩 3,600만 원을 마을공동체지원사업비로 주겠다고 해놓고 선정은 실제로 7개 동만 된 거예요. 11개 동은 그러면 어떤 운영비를 줬냐고 했더니 절대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제가 따로 제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공개가 되면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저 혼자 아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누차……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은 미리 계획과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창단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좀 더 개선하고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지적하신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합창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질의하겠는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2023년도에 13개 분야에 130여 개 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나요. 142개던데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142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도 계획보고였는데 결과적으로 130개 단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142개소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195개 단체에서 지원했지만 142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3개 분야 중에 모임형성 분야 올해 것만 우선 보면 30개소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모임형성 분야에 70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또 어떤 데는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10개소를 3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7개소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6개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1개소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분야에 접수하는 분들이 올해 결과적으로 말하면 36개소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70군데 접수했는데 30개소가 탈락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리지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배정이나 분야별 이 부분의 수를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 미달된 곳은 미달되고 아주 과하게 많이 접수한 데는 많이 접수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저는 이 분야를 몇 개 주겠다. 이것에 대한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임형성 분야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었고 다른 데는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내년도 할 때는 좀 더 응모하기 편하면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주민자치과가 일도 많은데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곤혹스러운 자리이고 애쓰십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행감자료 13쪽을 보면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해서 9분으로 되어 있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조례 제13조, 제1항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여기는 숫자를 잘 맞춰서 했어요.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10쪽을 보시면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해서 2023년 3월 22일날 참석인원은 6명이고 수당지급액은 40만 원인데 보니까 참석인원 6명 중에서 당연직으로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 모르고, 서구의회에서도 한 분이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민간위원 6명 중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수당이 40만 원 지급됐어요. 3월 22일에 참석인원 6명 이렇게 해서 40만 원 지급된 것을 보면 지금껏 회의가 1번만 열렸다는 이야기인 모양이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지난 9월 22일 일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동구청과 남구청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부금 운영방안을 결정했지만, 서구청과 광산구청은 아직 기부금을 활용할 후보목록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회의가 없었으니까 결정을 못한 건 당연하겠죠. 이게 9월 22일 보도 자료인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아무 회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에 회의 1번, 보니까 위원회 꾸리고 첫 회의 1번하고 그 뒤로는 아무 논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래 논의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고 고민해서 올해 기금이 모금되고 완료되면 내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나름의 판단은 아직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기상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현재 기금 모금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10월 말까지 해서 얼마 모아졌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10월 말까지 기준으로는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7,400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현재까지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예, 연말까지.
광록
오광록위원장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활용방안으로 고향사랑을 하면 이 돈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야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쓰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이걸 적극 홍보하고 주변에 알려서 모금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텐데 기금 활용 방안 자체가 우리는 안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거 모아서 뭐 한데” 이렇게 할 때는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천원국시 3호점, 4호점 이렇게 계속 확대가는데 그 기금을 일부 쓰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현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것만으로는 조금 금액도 미미하고 그래서 더 논의된 다음에……
종한
백종한위원
과장님, 동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활용방안으로 제시했냐면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 광주극장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참여 중인 ET야구단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고, 남구청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장애인수영팀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활용방안 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금도 소극적이고 기부금을 내겠다는 사람들도 모아서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기부금 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이 되고 기부금을 더 모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마을 BI가 나와 있는데 마을 BI는 주민자치과에서 전적으로 관여해서 하시는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마을 BI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용 관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해 놨거든요. 그래서 곧 도착할건데…… 우리가 CI는 기획실에서 해요?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각 동 BI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CI는 삼성이라면 브랜드 삼성 고유의 마크 있잖아요. 타원형 원 안에 삼성 써진 것 그게 CI라면 삼성 갤럭시 이게 BI거든요. 이 전자제품이 삼성 것이라는 것을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상표가 갤럭시인데 그러면 우리 마을 BI가 즉 삼성으로 하면 갤럭시라는 상품이 서구라는 이미지를 정착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18개 동에 대해서 동 이름도 다 알고 하니까 저거 서구 어디 동이구나 알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마을 BI만 보고 “저게 광주광역시 서구구나” 하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CI하고 BI하고 뭔가 연결점을 맺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광주 서구의 CI하고 마을별 BI하고 뭔가 접점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한 듯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중점 추진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정책참여단하고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아예 이 책자에는 내용도 안 실렸더라고요. 그래도 공약사항이고 주민자치과에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사업들인데 내용이 없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마을발전계획 수립은 어떤 목적과 취지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마을별로 18개 BI가 형성되었고 그 형성된 것에서 각 마을별로 색깔을 입히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동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동장이 바뀌면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래서 BI를 발굴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동이 시스템적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을종합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수립하고 BI를 연결해서 어떤 사업을 그 마을에 추진하고 월별과 분기별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시스템화하고자 마을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안형주위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안형주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발전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각 동에 어떤 틀이나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수립하라고 내용적인 부분을 전달한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동 별로 가지고 오라고 전달했습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센터를 통해서 작업할 때 정의춘 센터장님이 컨설팅을 중간에 해 주고 있고요. 또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조금 안 맞다 싶은 것은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2번 일 하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저 같으면 주민자치과에서 틀을 잡아서 각 18개 동에 뿌려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잠깐 봤는데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BI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있는 17개 동 놓고만 봐도 어디 동은 한글로 작성되어 있고, 어디 동은 PPT만 나와 있어요. 하물며 이 PPT는 그 전에 마을행사 때 썼던 PPT를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마을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이야기는 거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또 결론은 아무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과에서는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틀도 내려주지 않고 그냥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진행하겠으니 18개 동에서 각자 제출하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을……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 사업도 도대체 어떤 목적과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하물며 마을정책참여단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시작도 안 했고 그러면 뭔가 계획이라도 적어 주셨어야죠.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잖아요. 과에서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도 뭔가 틀을 잡아주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읽어보지 않으셨다면서요. 읽어봤더라면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단체도 때로는 있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마무리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는데 예산은 써야 되겠고, 반납하기는 그래서 주변 단체한테 물품을 구입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에 대한 편법을 하려고 한다는 제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부가세 주고 현금화한다든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고요. 또 마을에서는 마을공모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한테 뭔가 불신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발생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유용이나 영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단체는 공모사업에 배제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정산할 때 철저히 하시고 또 사전교육을 통해서 보조금 목적에 맞는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렇게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는 생활SOC복합사업 양동 다목적센터 관련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었는데 국비, 시비 다 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구비는 23억 정도가 발생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생활SOC복합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바람에 그냥 건물을 철거하게 되고 또 예산도 구비가 많이 초과되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해체공사는 했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해체공사는 완료했고요. 현재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BF인증 즉 장애인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또 부설주차장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특별한 이유없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은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간에 가다가 또 뭐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니, 마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한 25억 정도였죠?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5억 사업이 35억 6,300이라는 예산으로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는데 어쨌든 선정이 되었으니까 빨리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비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없나요? 이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42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 건축비 뭐 자재 상승이 있고 또 정화조랄지 태양광 설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어서 현재 42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35억에서 7억 이상이 내년 본예산에 더 계상된다는 말입니까?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6억 3,000 정도 계상됩니다.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이미 25억에서 끝나 버렸고, 구비만 그렇게 늘어난 상황이 됐는데 9월에 당초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해체 전에 1번 더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자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다수여서 불가피하게……
수영
김수영위원
중단하려고도 생각해 봤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중단은 사실 어렵고요.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든가 그러면 심감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해체공사는 완료해서 지금 나대지인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굉장히 이 사업 역시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는데 잘 계획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 구입비가 1억 6,000이에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온 비용이 1억 6,000에서 7,000입니다. 광주 도심 속에 있는 지자체는 과연 고향사랑기부제 이 사업이 성공적이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시ㆍ군보다 특산품이 없잖아요. 특산품도 없고 뭔가 활성화하는데 한계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마나한 사업을 꼭……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하긴 하는데 서구청뿐만 아니라 도심 속에 있는 행정기관은 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시행 초기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구도 서로 누가 더 많이 걷느냐, 적게 걷느냐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실 어떤 홍보를 하든 어떤 제도를 마련하든 올해 연말에 발표할 어느 구가 가장 많이 어느 정도 걷었고, 어느 구가 제일 하위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바짝 긴장해서 홍보활동,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현재로서 그렇게 처지지 않고 상위권에 이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6,000인데……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그 이상은 충분히 걷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드는 비용이 1억 7,000이면 1,000만 원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1,000만 원 이상 해야죠.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억 6,000은 답례품 비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영
김수영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배송료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 운영비가……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답례품은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000만 원 정도인 것은 알고 있어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답례품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답례품은 8개 정도 품목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16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6개 품목을 가지고 하는데 답례품이 어디나 다 있는 품목들이에요. 그런데 이 답례품을 매년 바꾼가요 아니면 한번 선정된 답례품은 계속 줄 건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현재 1차로 6개 했다가 너무 개수가 적다 싶어서 16개로 10개 더 늘렸습니다. 지금 순위별로 보면 황솔촌 거기가 가장 많이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마루하고 청하식품이 2위와 3위를 경쟁하고 있는데 하위 답례품 업체는 내년도에 고민해서 교체를 하든지 새롭게 더 영입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사업하신 분들이나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좀 더 골고루 선정해서 매년 줘야지, 이것도 1군데만 계속 주면 안 되잖아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폐탄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1번부터 4번까지 다들 제가 볼 때 짱짱한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면 좋겠고, 답례품 이 부분도 매년 선정하는데 지역업체에 골고루 해 주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혹시 아파트너 라는 사업을 진행하나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것도 23년도 중점 추진사항인가요? 그런데 아무데도 내용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아파트 내에 홍보사항이 있거나 알림사항이 있으면 거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이용하자는 취지인데 현재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어느 회사에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하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 이용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형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중점 추진사항이고 23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리공약으로 제출하신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래도 중점 추진사항이면 설명자료에 첨부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된 서류 위원님들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24쪽에 자원봉사센터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안 보시고 하셔도 될 겁니다. 현재 센터장이 공석인가요?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이 자료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11월 7일 자로 사직서를 내시고……
광록
오광록위원장
자료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진욱
조진욱주민자치과장
그 이후에
종한
백종한위원
공석의 이유가?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현재는 공석인 상태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아직 도달…… 왜냐하면 그걸 보고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요청한 자료는 받았고요. 행감자료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부서에서 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제일 바쁘시다고 항상 공무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자료를 틀려서 1시간이면 끝날 것을 2시간씩 하고 이런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고 이게 훨씬 더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담당자가 일단 작성하고, 팀장이 검토하시고 취합은 과서무님이 하시고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보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꼭 다시 보셔서 이렇게 계속 오타, 오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시인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에서 부족한 지방세 세외수입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활성화되어서 조 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업이 초기다 보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마케팅 부분이 책자에 다 적어져 있어서 보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관할지역 안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내 서구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구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남구가 서구 중심지까지 들어와서 플랜카드를 걸어 놨습니다. 제가 그걸 몇 차례 봤어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줘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의 사용에 대한 것을 이제 시행 초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표를 설정해놓고 즉 그릇을 만들어 놓고 담으려고 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들어오는 것 봐서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미진한 것 같아요. 동구는 아주 잘되어 있어요. 광주극장도 되어 있고 ET야구단 지원 그 다음에 어린이 재능발전 꿈,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고향마을기부제 법률에 어떻게 쓰게끔 정해져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목표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 전략과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타겟을 삼고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진옥
조진옥주민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지역발전과 주민행복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화합과 단결을 위한 서구민의 날 행사 추진, 국내ㆍ외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 소통ㆍ공감의 인사행정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 성숙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축, 주민과 함께 하는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이 부서도 위원회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쪽부터 보시면 인사위원회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3년이고요.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김선미, 정영일은 위촉 횟수가 2회인데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1일이 맞습니까? 그 아래 방희명은 2023년 이거는 재위촉을 했다고 보면 되겠지만 이게 위촉 횟수가 어떻게 되죠? 위촉 횟수가 2회라면 그 전부터 활동기간을 적으시던지 아니면 이번만 적으실 거면 각자 통일해서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자치행정국장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13쪽을 보시면 위촉 횟수가 다 2번, 2번, 1번인데 활동기간은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2년 단위로 해서 작성하셨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이건 위촉 횟수가 다 1회에요. 그런데 4번 김광석은 2019년부터 되어 있다고 했네요. 이것은 위원회가 몇 년이 임기인가요? 10번, 김명희는 위촉 횟수가 2회이고 2019년 12월 27일부터가 맞겠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4번 김광석, 5번 최광현도 위촉 횟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15쪽을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 횟수가 다 3회에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활동기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컨트롤C, V 하시는 겁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쓰지 않고 이번만……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위촉 횟수가 3회인데 활동기간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활동기간을 다 똑같이 썼나 봤더니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위촉 횟수가 2회인데 1회라고 쓰여있고 어떤 데는 또 똑같이 활동기간 써놓고 2회, 1회 라고 쓰여있고 이래서 위원회 자료가 다 다른 거예요. 왜,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안 하세요. 이런 것은 그냥 다 작년 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위원회 활동기간이나 위촉 횟수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작년에도 아마 이런 내용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자료를 다 틀려서 가지고 오시면…… 이거 관련해서 처음부터 위원회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주십시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29쪽을 보시면 자체감사결과를 보니까 대게 깜짝 놀랐네요. 행정지원과에서 급량비 집행 부적정, 용역계약 시 가격비교 미이행,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 소홀,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사실 행지과가 총무 업무 맡고 계신 거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급량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 다 여기 부서에서 총괄하시는데 어떻게 이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업무하면서 조금 누락되거나 놓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다른 과는 누락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지원과는 급량비나 출장비, 초과근무 이런 거 다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과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급량비 집행 부적정 그것도 업무추진비 공개는 특히나 과에서 신경써서 업무추진비 공개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자체감사에 있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처리결과를 보자면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시행하여 시정하도록 함, 3개가 다 똑같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 굉장히 삭감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짜 부끄러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봤잖아요. 이게 한 달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과 서무나 팀 서무가 힘든 일이긴 하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총무님에서 이게 나왔다는 게 사실…… 다른 부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을 보면 일상경비 집행한도 초과하는 계약 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비데사용료를 내는 건데요. 비데사용료를 매월 집행했는데 어차피 정기적으로 비데를 사용하니까 1년 것을 해야 되는게 맞다. 그런데 저희는 비데사용료를 매달 정산해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1년 동안 쭉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죠, 원래 200만 원 넘으면 연간 사용료도……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매월 사용료도 합해서.
김형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37쪽에 3년 이상 장기근무 직원 개별현황을 봤어요. 다른 것은 그런다고 하는데 행지과 총무팀에 청원경찰 한 분이 10년 이상 근무하셨네요. 이게 맞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사실 청원경찰도 3년에 1번씩 인사발령 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원래 배치될 때는 자기 업무를 가지고 배치됩니다마는 장기근무에 따른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하는 근무를 대부분 청원경찰분들이 꺼려하십니다. 거기는 일단 안 가신분 우선으로 순환하고 있는데 한 분은 계속 정문 근무를 원하셔서 아마 특별한 사항 없이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청원경찰 인사 관련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지원과 이번에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개선권고안 받으셨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행위가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해라 그리고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보완해라, 이런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 개정했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춰서 하고 있고요. 모든 표창에 대해서 공적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구청장 표창은 저희가 공적조사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 표창인 장관 표창이나 총리 표장 이상되는 것은 그 공적을 심사하는 곳이 추천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권자가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하는 경우는 시가 공적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을 해서 다음 개정할 때 그 내용들을 넣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는 반드시 공적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영
김수영위원
구에 추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을 통해서 포상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마련해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용역도 마찬가지에요. 공정성과 책임성 관련해서 연구용역 심의 및 구성 그리고 운영 시 외부위원 참여 이 부분 역시도 위촉위원이 장기적으로 연임을 한다든지 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관련해서 미흡하다, 공정성을 훼손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불이익과 제재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 관련해서도 잘 검토…… 이거 검토 아직 안 했나?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연구용역 분야는 저희가 업무 분야가 아니고 아마 기획실 쪽……
수영
김수영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준 것 같은데…… 기획실입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2쪽을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전용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건데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게 2022년 12월 22일 거예요. 23년 것이 아니라 이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전용해서 사업비를 사용한 부분이 나왔어요. 공무원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었던 것을 일ㆍ가정 양립 및 사기진작 시책비포상금으로 905만 1,000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12월 22일에 공공운영비를 포상금으로 이렇게 전용했는데, 27일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포상금을 또 일ㆍ가정 양립 및 사기진작시책비로 200만 원을 또 전용했어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22년 12월 22일과 27일은 본예산도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도 끝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느냐……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받는 문화체험비가 있거든요. 12월 말까지 다 쓰면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기간까지 써 달라고 안내하고 독려하지만 꼭 날짜 지나서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문화체험비가 당시에는 아마 40만 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돈이었는데요. 나중에 제출하신 분들은 규정에 따라서 알려드린 대로 안 드릴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늦게 제출하신 거라도 부득이하게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전용해서 드리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용은 조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면 본예산이나 추경 심의 과정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행정지원과는 중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27쪽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 있는데 현재 3억 433만 2,000원입니까?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계속 이렇게 적립하고 편성해놓는 거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4개년 계획으로 했고요. 내년까지 적립하면 일단 1차적인 적립기금 조성은 만료가 되거든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걸 적립 예치해놓은 목적이 뭐죠?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원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었고요. 기금 관련해서는 19년도에 개정되면서 했는데 기금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남북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하려고 조성한 거구요. 원래는 이걸 만들어서 북한의 민간단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적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현재 남북관계를 보면 예치 목적도 의문이고 이게 집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그러거든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고 그 다음에 존속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때 폐기하거나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봐서 사업이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업이면 그때 존속성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자료보면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해서 이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뭔가 평가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복지후생 또 근무 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육아휴직 이용률이나 사용률 그런 거 보면 남성의 사용률이 대단히 미약하고, 여성은 절반 51.9% 정도 사용을 했던데 사용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연차 공무원 그러니까 9급, 8급 이렇게 하위직급이 공무원일수록 사용을 안 하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초과근무에도 임하고 휴가도 사용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채
전영채행정지원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급여가 박하다 보니까 더 일을 하고 휴가를 사용 안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MZ세대공무원들이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것만 기대하기보다는 구 단위에서라도 뭔가 애를 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