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성화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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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양성평등과, 아동청소년과,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 공동체, 주민주도의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 민관협력을 통한 서구만의 사회적돌봄망 확대, 지역복지 거점기관을 통한 한차원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울타리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아울러 23년 한 해 동안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분에서 우수상과 민간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자원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의 노력으로 민간협력 및 자원연계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들 다 고생하셨고요. 올해 두 가지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과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도 주변에서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과 직원들이…… 지인이 저한테 3일 전에 한 얘기예요. 종합건설사가 북구에 있었는데 이번에 서구로 이전해서 사옥를 서구로 옮겼는데 우리 과장님이 10개의 프로젝트를 갖고 거기 사옥을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3일 전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한 고아원들에 어린이들 100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사랑의 온도탑인가에서도 활동하고 뭐 한 2억씩 기부하는 아너소사이어티인가 거기 회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사온 지 알고 과장님이 찾아와서 10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시키게끔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과장님께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자’고 하셨답니다. 정말 복지정책과 고생하셨고요.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또 최근에 돌침대 사업해서 어르신들한테 배분했고 장애인 가족에게도 배분하셨죠?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또 지금은 무료결혼식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서구는 서창동이 있어서 다문화가정과 새터민가족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결혼식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2년 전 봉사단체에서 양동 주민을 무료 결혼식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암 환자였죠. 신혼여행까지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보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1월에 무료 결혼식 사업하실 때 그분들이 결혼하면서 외롭지 않게 하객들도, 그때는 동 주민들이 하객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 결혼식 할 때 외롭지 않게 해 주시고……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면 6쪽에 동 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네요. 그 사업 중에 착한가게 운영하면서 18개 동 786개소에서 기부한 돈이 2억 2,400만 원이에요. 동 기부 금액에 따라 재분배하시잖아요. 각 동에서 매월 어려운 이웃에게 지급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지급하는 물품이 뭣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착한가게가 서구에 786개소고요. 매월 3만 원 이상 후원금이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동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에서 공동모금회 배분 요청을 합니다. 그럼 배분 요청에 의해서 동에 돈이 내려와서 동과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마을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효사업이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보확인사업, 반찬지원사업,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요리교실 강좌, 청소년들에 대한 꿈지원사업 등 다양한…… 6쪽에 보면 특화사업 216건을 추진했습니다. 어제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을 했던 활동 사례집을 지금 배치해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그 많은 사업들을 착한가게에서 후원비는 기금으로 하고요. 사실상 이 기금으로는 부족하고, 저희가 연합모금이라고 CMS 개인구좌로 해서 한 2,309명이 동에 기탁을 하고 계세요. 그 후원금도 한 1억 6,50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후원금이 6억 5,900만 원 정도 모금돼서 마을복지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5개 구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요즘 어디 가나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게에 기부해 주신 분들한테 골고루 기부금이 전달돼서 지원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동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의원들의 역량강화나 교육워크숍도 필요한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 교육이나 워크숍을 추진했고, 지역 역량컨설팅을 추진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그분들이 마을활동을 굉장히 사명감과 소신감을 가지고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그래도 마을복지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5쪽 보시면 마을배움터 운영을 5개 동에 추진했고요. 상반기에 마을복지리더 양성 교육을 4회 추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하이브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고, 그다음 어찌 보면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배움힐링 워크숍을 지난 9월에 추진했습니다. 특히나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컨설팅은 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단순히 반찬만 만들고 안부 확인만 하는 사업은 또 아니거든요. 동마다 마을의 특성이고 그 마을에 또 요즘 BI 연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11개 동에 대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마을에서 정말 많은 봉사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든든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동네 수호천사인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 부분을 더 신경 써가지고 보장협의체에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해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할 잘 부탁드릴게요.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어제 또 행사 치르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서구 복지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일선에서 이렇게 가장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요청드렸거든요. 제가 드렸던 요지는 후원자들을 확대할 방안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질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 결과가 올해는 착한가게 배가 운동, 착한거리 조성, 착한 메뉴 구성과 과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10년 동안 실은 희망플러스 사업이나 서구민한가족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의 경우 책상 없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나 기타 소원성취 프로그램 사업들을 굉장히 알차게 추진했긴 했는데요. 또 이것에 그치지 않고 신사각지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돌봄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나 기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에 대한 집 수선 사업 등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8개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원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꿈 키운 사업, 어른들에 대한 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착한가게 확대를 위해서 얼마 전 동장님들과 협력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착한가게를 활성화해야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착한가게도 본인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위한 사업들도 함께 동시에 하면서 착한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착한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게 지도를 만든다든지 또 거리에 한 10개 이상 착한가게가 있는 경우 착한 거리로 지정해서 그 거리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착한 메뉴를 만들어서 이 음식을 사 먹으면 한 500원이나 1천 원이 기탁되는 형태의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제가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제안됐던 부분들이 올해 한두 개라도 반영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취지는 예전 평가방식은 착한가게를 전년 대비 몇 개 늘렸냐라는 부분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를 들면 착한가게를 얼마나 수년 동안 유지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저는 질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수가 1년 늘었다 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얼마나 지속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 착한가게 평가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는 서구 복지가 의미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후원자뿐만 아니라 착한가게 이런 부분들, 후원자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거기를 관리 또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착한 메뉴 부분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주시고요. 착한거리 같은 경우에는 서구의 대표적인 먹자골목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선도적으로 착한거리로 조성해보는 부분들을 제안드리고요. 지금 풍암동 같은 경우는 풍암 파트너스라는 모바일 앱이 있어요. 시도 아직은 정착하는 단계에 있는데 저는 거기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동네 착한가게를 알리고 또 이용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시스템들을…… 풍암동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들을 서구에서 함께 고민해서 이것을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에 덧붙여서 39쪽 보면 저는 양적인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동별 협의체 기탁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코로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모금액이 감소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3만 2천 건, 2022년도에 3만 건, 2023년도에 2만 5천 건으로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뭔가 어떤 드러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하고 있는 분들을 잘 유지ㆍ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더 탄탄하게 서구 복지가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더불어서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착한가게 786개소가 운영되고요. 그런데 이 가게가 잘될 수 있게끔 하려면 착한쿠폰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에게 동이나 구, 공동모금회에서 그냥 단순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보다 착한가게에 가서 착한소비를 할 수 있도록 착한쿠폰을 발행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 착한쿠폰사업이 잘되면 착한가게는 진짜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마다 풍암동처럼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착한가게를 많이 홍보하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그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상반기에 해서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이 활성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개인 후원자들도 한 5천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이를 보여서 여기에 대한 관리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동 단위 사업들이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개인 후원자들의 어떤 신청에 대한 방식도 지금은 천 원부터 5천 원 하시는 분, 1만 원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들에 대해 관심 있는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후원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한 아이에 대한 관심은 있다. 건강하게 자라는데 내가 후원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내가 후원하고 싶은 영역들을 정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금은 지금 마을에서 각 사업들을 추진하잖아요. 적게는 8개에서 열몇 개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요. 내가 아동에 후원하겠다고 체크했다면 그 돈을 마을에서 하는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내 돈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쓰여져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훨씬 더 후원에 대한 만족감들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후원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에 대한 부분들도 맞춤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민간형 1대1 커플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한 꿈키움사업이나 학원비 지원이나 기타 애들 여행지원사업이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욕구에 맞는 사업들을 한다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18개 정도 발굴했어요. 그래서 후원자들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매칭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업을 하신다면 효사업을 준비한 사업에 대해서 매칭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요. 4쪽, 동별 보장협의체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통장님들이 현재 복지통장, 지금 전국적으로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마을을 속속히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마을의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부분들과 연계해서 그 역할들을 많이 부여 또는 함께 동행을 많이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처리결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처리에 대한 결과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부분들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처리 결과를 보면 “통반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통장 선출 기준 때문에 통장이 보장협의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보장협의체위원회 위촉 대상으로는 통장들도 활동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어요.

임성화위원

확인했습니다.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구 통반장 조례에 의하면 감점 사항이 있어서 지금 통장님들이 보장협의체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보장협의체와 함께 하는 그런 각 협업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웃돌봄단 발굴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동아리 형태로 들어와서 지금 또 사업들을 참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반조례를 제정해서 통장들이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게끔은 각 부서하고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지만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부서 간에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논의 과정들……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고요. 논의 과정들이 있으면 그 논의된 결과들이 사실 공유돼야 되는데…… 저도 궁금함이 있고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 이후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주민자치과에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이 없어서 아쉬움들이 있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보장협의체 조례에 의하면 복지통장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통반설치 조례에 감점 요인이 명시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내부규정에 의해 그게 감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지금 서구청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감점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맞는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통합복지국장

지금 조례는 아니고 그 규칙인가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규정으론가. 근데 통장은 보장협의체 위원이 아니어도 의무적으로 복지통장이라고 임명돼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저희도 동장을 해보면 자생단체가 겹치게 되면 통장은 통장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동 전체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통장이 새마을부녀회원을 하다 보면 새마을 조끼를 입고 새마을 쪽에 가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일을 부스 운영하다 보면 또 보장협의체 대로 또 거기 가서 하게 되면 통장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도 민선 4기 때부터 각 동 자생단체는 각각 특히나 통장단, 보장협의체, 주민자치는 공공단체라고 하거든요. 그 3개 단체는 안 겹치게 구성해라. 그렇게 권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가급적 안 겹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야지 통장들은 정말 다양하게 본인들 역할이 있잖아요.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보장협의체 활동까지 의무적으로 넣어서 한다고 하면 통장하고 보장협의체하고 관계도 약간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복지통장님으로 임명이 돼 있으니까 복지통장으로서 역할은 다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있는 규정까지 개정해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건 동장님들께서 발굴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화위원

예, 저도 그 부분 동의하고요. 한 분이 여러 개 자생단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할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다양한 단체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은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적극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개로 제한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활동했었던 분들 한 10여 명이 저한테 왔어요. 나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점 기준을 만들어서 임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만두게 하는 격이 된 거죠. 이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감점기준을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들을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감점을 줘서 이렇게 제한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 또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개 이상 하면 ‘감점’해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 현황 17쪽입니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광주에서 최초로 조례도 제정하고 가장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에서 10월부터 또 돌봄통합서비스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는 영케어러의 지원 대상이 보건복지부가 권장했던 13세에서 34세인가요? 우리 조례에는 훨씬 더 범위가 높죠. 매우 바람직하죠. 9세부터 34세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시가 현재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령에 비해서 9세부터니까 훨씬 더 높죠. 근데 우리는 시의 기준하고 연령지원 대상이 다르잖아요. 혹시 이런 것은 사업 진행하시면서 무슨 어려운 점은 없나요?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조례 확대해서……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진위원

9세로 둬도 된다고 하는 거죠?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축소가 더 문제가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권장하는 연령 대상에 비해 더 넓으니까 영케어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들을 보면 그래도 모범적으로 저희가 희망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월 20만 원씩 영케어러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으면 지원수당 등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기준선이 마련이 됐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지원수당이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저희 조례에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게 필요한데 혹시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기준선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총 6,018명 돌봄수혜대상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했어요. 그 결과 혼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이 88세대 88명이 발굴됐습니다. 이 중에서 발굴한 세대를 봤을 때 기초수급자인 경우 그리고 함께가족이 돌봄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급여를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청년수당을 또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를 제외할 경우 한 35명 정도 대상자로 파악됐습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기준선을 기초수급자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수당과 관련한 금액은 어떻게……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수당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행히 우리 서구가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수당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서구가 전국 최초로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될 것 같고,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업들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돌봄패키지 상품이…… 이런 사업이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실은 저희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또 예산심의 전에 가서 논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3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어떨까하고 대표협의체에서도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30만 원씩 지원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가돌봄비로 해서 26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 200만 원 지원으로 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월 30만 원 정도 줘버리면 많이 받다 조금 받으면…… 26년부터는 저희가 구비를 편성 안 해도 국비로 편성돼버리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 많이 받다 26년 이후에 적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25만 원 정도로 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편성 전에 위원님들하고 가서 논의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태진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이 조례 만들 때 다들 앞장서셨고 다들 관심 있으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 전에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고 수당이 내년 본예산에 2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편성되면 현재 희망플러스사업을 통해서 추진했던 지원은 중복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단되나요?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희망플러스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태진위원

여기서 진행하는 청소년 부모와 아이함께키움사업은 이 사업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예, 어린아이들이 아기를 낳아서 모텔 같은 데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청년……

김태진위원

사업 대상자 자체가 다르네요.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예, 달라요.

김태진위원

맞습니다. 물론 실태조사결과 거의 영케어러 등에 75% 정도가 생계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뭐가 궁금할 때 쉽게 말해 이른바 이것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되나. 자문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들으면 ‘그것 간단한 건데 왜 그걸 혼자 고민했어’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멘토도 고민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보면 생활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정서적 지원이나 영케어러에 대한 멘토가 동시에 동반돼야지 안 그러면 생계지원으로만 그쳐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서구 지사협사무국에서 영 케어러 전담 요원이 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로 지원해서 1명이 전담해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에 사례관리사 5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 대 1 관리를 통해서 단순히 수당 하나만 주고 그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 교육이나 이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추가적인 인적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다 마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협사무국에서 총 8명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공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생계적 지원이 아닌 정서적 지원까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멘토에 대한 역할, 질적 측면에 대한 멘토 역할을 좀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송경애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