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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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인허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허가과․환경과․산림새마을과․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인허가과장 김조훈입니다. 평소 소통하는 바른 의정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시고 또 작은 민원에도 경청하시는 홍복순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인허가과 업무 추진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허가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환경과에도 있잖아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빈집정비사업은 폐가구라든지 이런 데 빈집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장철식위원

올해는 25동인데 이것보다 신청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보통 신청이 좀 들어오면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순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더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297페이지 보면 농지이용관리 조사인건비가 있습니다만 농지 관리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천에 불법 농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해 날 때, 거기 남천 하천에 보면 농지를 경작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수해 피해를 안 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조사를 좀 해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렇게 해야 수해 피해도 좀 줄이고, 이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 농지 이용 관리는 신고 들어오는 농지 필지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킬 수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금 우리는 경상북도를 떠났는데 그게 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경상북도 사업이, 이게 2022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이라서 내년도 11월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까지 연계가 계속돼 가지고 시에서도 이 보조금은 일부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이걸 지원하는 걸로, 그 이후에는 대구시에서 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 민간자본이전에 신재생에너지, 이게 9억 7,000만원인데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이게 2∼3년 전에는 없었다가 올해 다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지붕에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하면 일부 보조해 주고 그렇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자 농민신문에 보면 태양광 사업 혜택을 받은 가짜 농민 800여명이 발각돼서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한다, 그거는 지금 조사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게 대구시에 이관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는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따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그게 농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 농지에 태양광을, 그게 지금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여기 가상농부라고 하는 거는 위장해서 농부로 들어와서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시설을 하고 혜택을 받았다 하는 이런 내용이던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런 사업들은 아직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11월 15일자 농민신문에 났던데 그 내용을 좀 파악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731쪽 하단부에 보면 올해 1억 5,000만원인데 노후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여기 보면 올해 3억인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더 투자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 덜 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걸 국비 전환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3억 다 안 되고 1억 5,000만원만 지원이 돼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추경 때라든지 다시 한번 신청하려고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농공단지, 이게 노후 배수관입니까, 폐수?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폐수처리장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 할 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느냐 말이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폐수 처리는 1일 처리하는 게 있어서……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폐수 시설 관 묻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것 아닙니다. 농공단지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그걸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폐수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그거는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계속.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농공단지는 인허가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농공단지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폐수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배관 이런 공사도 좀 있습니다. 시설 내려오는 배관.

규종

최규종위원

아까 신문에 났던 부분하고 이것 하고 두 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에는 주로 국비라든지 시비 매칭 사업이 좀 많네요. 295쪽 중간 부분 주거환경개선에 농촌빈집정비하고 빈집 자원화사업, 이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것 빈집정비는 철거하는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자원화사업은 빈집을 철거하는데 철거는 아니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텃밭으로 사용한다든지 하여튼 마을에서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세 동 금액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자원화 사업한 현장이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올해 공동주차장하고 텃밭하고 그 두 군데 신청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자원화 사업이 뭔지 한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 집 주인이 허락을 해 주고,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5년 동안 또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6,000만원 올해 다 쓰겠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한 동에 2,000만원인데, 일단 다른 것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방향으로 마을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억 2,300만원, 이것 도시가스는 어디에 공급하는 겁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읍 소재지 동네 마을별로 해가지고, 아직 덜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읍에는 다 끝났잖아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지금 보급률이 한 32% 정도밖에 안 돼서 들어갈 데는 많은데 시설 개선사업 하기에는 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읍은 지금 도시가스 30%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자부담도 많이 있죠?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피하는 가구도 있고 하잖아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30%라고 하면 많이 저조하네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런데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네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시비 좀 요청하십시오. 어차피 도시가스가 이쪽으로 확대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시 자체에 전부 도시가스가 보급됐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전체 도시가스니까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확대해서 나오는 방향으로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건의하십시오.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하고 소상공인 운전자금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지역에 이용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중소기업은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 업체분들이고, 소상공인은 주로 상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집행액. 이게 대출은 금융이 받고,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이자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0% 다 지원해 줍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3% 내에서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 정비, 이것 주민들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호응은 괜찮습니다.

서대식위원

호응이 괜찮다면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98페이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 이거는 뭡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취약계층 대상되는 집에 LED 전기 조명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겁니다. 대상 숫자는 몇 세대는 안 됩니다. 한 40세대 정도.

서대식위원

그리고 지금 군위읍에 보면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 알아본 결과, 세대수도 적고 또 복개돼 있는 지역에 집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1억 2,39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하려는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동부리인데요. 성누가 병원에서 한전 건너편에 보면 경북 연립주택이 있는 곳.

서대식위원

그러면 수복식당 쪽으로는?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수복식당 근처 그 밑의 선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수복식당에서 성누가로 해서……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경북 연립주택까지, 그리고 서부2리 마을회관 지나서 옛날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쪽 도로 옆, 왼쪽 편으로.

서대식위원

거기 두 군데입니까?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러니까 정구장 밑의 도로에서 왼쪽 위쪽으로 있는 그 도로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 앞에 진영숯불 쪽은?

조훈

김조훈인허가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좀, 사실 인허가과는 팀장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 소관

10시24분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과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계시면서 특히,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군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앞서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 기초지자체 배출업소 친환경 실태평가에 1등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정기적으로 행정 지도 잘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고질적인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그 사업장도 강력한 행정조치 부탁드리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슬레이트 철거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것 어떻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들이 자체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게,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트 철거만 하고 실제 지붕 같은 거는 개량비를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량보다는 신청하시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많이 생깁니다.

서대식위원

334페이지 음식물 전용 수거함 구입, 이것 수거함 재질은 뭡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플라스틱입니다.

서대식위원

전번에 한번 검토하신다 하셨는데 안 되던가요? 플라스틱이 자꾸 깨지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걸 조달청에 등록된 걸로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재질로는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335페이지 로드킬 사체 처리, 이것 작년에 300마리였거든요. 내년에는 600마리네요. 해보니까 개체 수가 많이 나오던가 보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생각보다 사체 수거되는 게 좀 많아서 이걸 작년에도 추경에, 일단 600마리를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서대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더 나옵니다. 제가 다녀보면 하루에 기본 서너 마리는 돼요. 이것도 예산을 잡으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38페이지 민간위탁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위탁, 이것 작년의 장부를 보니까 작년에는 600만원 잡혔던데 올해는 왜 이렇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나 저희들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이 고장이 났을 시, 시설 고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측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것도 작년에 1개 업소에 5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올해는 1개 업소에 700만원이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개소 설치하는 데 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설치를 해보면 6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듭니다.

서대식위원

그만큼 인건비가 올랐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자재비도 오르고 그게 환경부에 아직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개소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군비 추가를 좀 해서 700만원으로 8개소 했습니다.

서대식위원

환경과는 그래도 인건비 오른 것,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다른 과는 올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환경과는 생각 좀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327페이지입니다. 화본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작년에 신규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서대식위원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렇죠, 조금 더 있어봐야 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군정질문 때도 보셨지만 본 위원은 환경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언덕 위에 또 몇 십억 들여서 지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게 3단 축조 공사라 해서 13억 3,000만원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해 놨거든요. 지금 1단계 2단까지 꽉 찼습니다. 그래서 3단을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 축조 공사를 옆에 토사라든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서대식위원

그게 언제쯤 착수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내년에 해야 됩니다.

서대식위원

내년 언제쯤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되면, 보통 2월……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 팔공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실무협의, 이거는 뭡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거는 현재 국립공원 공단 산하에 팔공산 국립공원 준비단이라 해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팔공산 국립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공산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시군, 그 시군의 두 세 명씩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3명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보고회 이런 데 참석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당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장철식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본지는 지금 용역 중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걸 창평지하고 비슷하게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기본 컨셉은, 벤치마킹은 창평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기희 전의원 소유지에 있는 행정 폐기물, 그거는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고민은 많습니다. 과연 행정 대집행을 해서 100억원 이상이 드는, 어쨌든 국비든 군비든 들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옳을지, 어차피 행정 대집행하더라도 그분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폐기물 처리단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적정한 방법인지는 사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그걸 안 치우고 그대로 놔 두면 그게 댐으로 다 유입되고 할텐데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 그 주변으로 소하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 나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장철식위원

일단 깊이 생각해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4쪽 자연보호활동 조끼 제작을 해 줍니다만 그 때 제가 현장에서 과장님 만나서 한번 건의했는데 명예감시원을 좀 정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해놨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들 명예감시원 위촉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고, 계속 이제 요구는 들어오고 있는데……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문제가 뭐 있어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은 안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사람들이 실제 하천에 쓰레기 버리고 하는 이런 걸 자기들이 그냥 말로 하면 잘 먹히지 않으니까 어떤 감시원증을 하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것 빨리 안 하고 놔뒀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특별히 안 했던 이유라고 하면 제가 변명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 좀 해주세요. 328쪽에 생태하천 유지에 500만원인데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생태하천 같으면 군위읍의 샛강 이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들 수문이 3개 있거든요. 저희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어디 있냐 하면, 내량리에 면실보 거기하고 서부리에 하나 있고, 또 병수리에 병천교 그쪽으로 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작년에 2개는 수리를 해서, 올해는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한 5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지금 관리원을 둔다는 겁니까? 뭡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거는 수문이 고장나면 수리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329쪽 슬레이트에 대해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아까 대상자가 없다고 했나요,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처음에 신청을 하셨다가 늦게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철거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은,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따로 자체로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부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그냥 놔둔 거는 수거하면 안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개인이 철거한 걸 말씀하시죠?

규종

최규종위원

예.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실제 슬레이트 철거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치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본인이 치우려고 하면, 그게 땅으로 들어갑니다. 딴 데 치울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국가가 장려한 거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에 초가지붕을 없애고 슬레이트로 이어라 해서 이었는데 지금은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죠. 그걸 본인이 치워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하면, 그걸 개인이 치우겠어요? 몇 년 그냥 담 밑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풍화가 돼서 땅속에 그냥 들어가거나 계속 그렇게 되면 땅에, 포크레인 같은 것 있을 때 그냥 파묻고 치운다 이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사실 슬레이트는 원인자 부담은 기본 원칙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방치되는 슬레이트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것.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치우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걸 국가가 장려했다는 말이죠. 그 사업을 국가가 장려해 가지고, 옛날에 그것 할 때도 보조를 해 줬지 싶은데요. 그것 초가지붕을 없애고 슬레이트를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면 빨리 그걸, 어떻게 하든지 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인데 맡겨 놓으면 누가 철거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놔 둘 건데,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그것 건의 같은 걸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 건의 한 번도 안 했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한번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해 가지고 이런 슬레이트가 지금 방치돼 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놔 두면 땅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보조 금액이 남았으면 이것 전용해서 좀 쓸 수 없나, 한번 건의를 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331쪽에 탄소포인트제, 지금 보조금이 좀 붙었습니다마는 520만원 가지고 무슨 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거는 개인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탄소포인트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면서 전기 사용량 같은 것 줄였을 때, 그것 줄이는 만큼 국비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어쨌든 군 예산에서 돈 520만원 가지고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겠다, 그것 한 사람한테 줘도 내가 볼 때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런데 금액은 1인당 들어가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 봤자 이삼십만원 정도인데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내 얘기는 좀 더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돈을 확대해가지고 최소한 1억 정도라도 돼야 되지, 탄소포인트제라 해놓고 돈 52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 군비로, 실제 이 정도로 하면 더 많이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추가하는 거는 좀……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모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거죠. 돈 안 되면 안 합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홍보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원가조사를 매년 합니까? 333쪽에 생활폐기물 운반.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환경과에는 타과하고 좀 이중으로 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 간에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데 돈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1년간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6페이지 중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이것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마리당 금액은 인근 지자체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마리당 우리는 얼마이고, 인근에는 얼마씩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저희들 군은 얼마 전에 조례 개정 했잖아요. 개정을 하면서 멧돼지는 5만원 주고, 고라니는 3만원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합디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대구를 예를 들면 저희들 기준으로 거의 5만원, 3만원이고요. 도단위는 두 개 다 5만원입니다. 도단위는 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월 50마리까지 이제 보상해 준다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현재 저희들 기준은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 무제한으로 했을 때 1인당 300만원으로 잡아서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무제한으로 했을 때는 끝이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상한선을 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맨 위에 석면 피해 구제보상금, 이거는 매칭 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어떤 분들한테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 이라든지 이런 암 걸리신 분들……

영숙

김영숙위원

폐암환자들한테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런데 그것 인정은 받아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진단서 떼 오면 되잖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떼 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해서 환경부 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탄광이나 이런 산업 재해로 해서 암 걸린 것 하고, 내가 담배 피우고 해서 암 걸린 거는 다르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다르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1인당 얼마 줍니까? 현재 2명이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우리 군에 인정 받은 사람은 두 분 계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에도 2명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인정일로부터 5년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요양생활수당으로 180만원 정도 주고, 본인이 청구하는 병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슬레이트,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마을마다 지금 철거할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뜯어내기만 하고 그 지붕은 안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뒷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왜냐, 이거는 새마을사업 할 때 정부에서 장려해서 강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걸 또 걷어내고 새로운 걸로, 요즘 신자재들이 많잖아요. 징크로 해 준다든지 좀 간단한 걸로 대체를 해 줘야죠, 그냥 벗기고는 당신이 자부담 하라고 하니까 다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명료하게 해 가지고 군에다가 한번씩 이런 걸 제안하십시오. 문제점을 제안하셔야 해결이 되지, 해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는 하지는 않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31쪽 탄소중립 전도사 주민참여예산에 500만원,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우리 군민이 일단 제안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정이 돼서 이걸 저희 군에서 하는데 그 제안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군민들 중에 몇 분 정도 선정을 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탄소중립제를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선정해서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직 전도사도 결정 안 됐고, 지금 기초단계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사업 아이디어를.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33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시설 및 부대비가 있던데 이거는 상수원 보호구역 옆에 휀스 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휀스는 쳐 놨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직까지도 한 600m는 울타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좀 아쉽긴 한데요. 추경 같은 데 이걸 올려가지고, 거기 인건비를 예산 편성해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거기 낚시꾼들을 우리가 단속할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주민이 얘기하면 그분들이 오히려 화를 낸다든지 말을 안 듣고 하는데 기간제를 채용해서 완장이라도 좀 둘러서 관에서 나왔다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지, 지금 너무 난립돼 가지고 물을 흐리고 있거든요. 보호구역 막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 위에서 전부 낚시하고 노상 방료 다 하는데요. 그것 좀 관심 가지시고 추경 때 기간제 채용하는 것, 겨울에는 덜 오는데 하절기부터는 많이 오거든요. 그것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에 폐기물 순환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군비가 7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하는 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폐기물 순환 이 안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 들어가니까 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이거는 언제 공고해서 합니까? 지금 12월 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저희들 행정절차로 사전규격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자로 해 놨고, 그게 3일이 기본 법적 기한입니다. 3일이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저희들이 공고 낼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이것 1년에 600마리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50마리가 사고 난다 그 말인데요. 이것 전에 직영으로 할 때는 월에 몇 마리 들어왔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직영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 직원들이 그냥 사체를 수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 든 거는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 든 건 아닌데 그 때 평균 몇 마리가 들어왔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때는 저희들 과하고 도로 부서하고 좀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많지는 않았었는데 당초에, 그때 다른 과의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게 한 300마리 정도였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실제 훨씬 더 많이……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거나 돈이 나가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36쪽에 비데 임차료, 다른 과는 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환경과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환경관리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삼국유사면에 쓰레기 불법 폐기물 매립해서 덮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처리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뇨,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장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과연 이게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게 맞는지……

영숙

김영숙위원

침출수가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걸 덮어놓으려고 합니까? 그 때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서울 환경청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100만원 들고,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청에 폐기물 적정처리센터가 있어서, 사실 큰 좋은 얘기가 나올 거라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니까 우리 군처럼 이런 사례가 전국에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 이런 개념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담당 과장이 한 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계속 올라가서 자꾸 사정도 하고 어필하고 강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 해야되지, 계속 그걸 그냥 덮어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올해 안으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하여튼 고민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동부 지역의 산업폐기물 지금 이걸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처리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중앙이나 이런 데 가 보시고요. 의성은 쓰레기 매립장 국비를 받아 왔잖아요.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정치인을 동원해서 국비를 좀 받아오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동물 사체라든지 농작물 재해 피해도 많은데요. 농작물 피해 보상을 주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이걸 처리하는 게 더 나을지, 이런 것도 다음에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것 행정을 어느 한쪽으로만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요. 미리 시범으로 해보든지 해서 우리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11시05분

계속해서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산림새마을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6페이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대책이 있습니다만 현재 석산산촌생태마을은 준공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됐다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는 개보수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산촌생태마을은,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해주고, 운영은 산촌생태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개보수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의흥에 삼국유사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해주고 개보수는 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장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13년 동안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해서 황토방 같은 데는 지금 다 갈라졌고, 위에 지붕에는 비가 새서, 그래서 거기 숙박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잘 수가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거는 잘 한번 현장 파악해 보시고 계획을 새로 한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임도 개설이 있습니다만 이제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넘어가면 군위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임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도 신설하려고 하면 산 갖고 있는 사람이 임도 개설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개인 한 사람이 자기 산을 몇백m 개설한다든지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산주 본인이 사설 임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군에서 하는 거는 공설 임도라 해서 주요 산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 조림산 같으면 조림산 순환 임도를 낸다든지 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그걸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일단 주민들한테 신청도 받고 또 저희들 간선임도 5개년 망을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산불감시원 70명, 지금 민원이 좀 많던데 산불감시원 선발할 때 보면 처음부터 계속 하던 사람이 한다고, 물론 그거는 채점해서 하겠지만 몇몇은 계속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기본 점수로 해서 기존 하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고, 또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가점이 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민원이 많더라고요. 하던 사람이 계속 해버리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산림청 훈령이나 지침에 교육 점수를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귀농 귀촌인들이 많아져서 읍면에 응시하는 인력들 경쟁력이 굉장히 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산불 감시원들은 산불이 났을 때 불 끄는 임무는 아니라면서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불 끄는 임무도 맞죠, 주 임무는 산불 홍보 순찰 업무지만 또 자기 구역에 산불이 발생이 되면 불 끄러도 올라가야 되죠.

장철식위원

부계에 불났을 때 얘기하니까 우리 임무는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계도하는 것, 그것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런 것도 좀 교육 시켜서 숙지를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산불전문교육기관에서 매년 봄‧가을로 해서 진화 교육, 예방 교육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지금 매성리 옥류봉에 불난 데, 거기 피해목을 제거해서, 파쇄해서 그걸 어디로 가지고 나가던데 그거는 그렇게 가지고 나가도 관계없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거기는 재선충 구역은 아니고요. 옥류봉에서 나오는 피해목은 산불에 의한 피해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버리는 것보다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열병합발전소 같은 데, 이런 데로 해서 온실가스 예방 차원도 되고 있고, 화학 물질 석탄이나 이런 것 하고는 틀리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사방댐은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우리 민간인이 신청해도 사방댐에 해 줍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일반인이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를 해가지고 그 위치가 합당하면 댐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 많이 돼 있는 데는 부계면 동산, 남산 쪽하고 효령 사창천 매곡리하고 삼국유사면 학암리나 산성 쪽으로, 8개 읍면에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보호수 관리, 지금 우리 군에 보호수는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우리 군의 보호수는 한 60여본 정도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주로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보호수는 오래돼서 나무들이 동공이 생긴 경우에는 보호수 외과수술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나무 안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그 안을 살충, 살균 처리를 하고 그 동공을 메워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지저분한 데는 환경정비사업도 하고, 이런 게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어슬렁 대추공원,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한테서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대추공원 안에 그 위에 덮어 씌어놓은 게 태양광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엄청 흉하다는 민원이 있던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거기 시공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니까 사실 그 위가, 하늘이 보이도록 천장 유리로 해 놨다 보니까 거기에 비가 새는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위에다 설치해 놓은 건데요. 보기가 흉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장철식위원

그 방법 말고요. 보기가 안 흉하도록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죠. 우리는 그게 태양광인 줄 알았어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재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9홀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던데요. 제가 일부러 차 세우고 거기를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거기 보면 팔각정이 있고 소나무 있고 대추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대추나무 서 있는 데까지 오면 나무가 낮아서 파크골프는 못 치겠던데 거기에 9홀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산림과하고 무슨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거기에 파크골프장 9홀 정도를 해 버리면 어슬렁 대추공원도 모양새가 안 좋고, 파크골프장도 9홀로 해서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잘 수의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으로 해 버리면 거기 어슬렁 대추공원의 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6쪽에 큰나무 조림이 있는데 그거는 돈이 좀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나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신청량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것보다는 더 했는데 아마 산림청에서 국비 배정이 좀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이게 소묘를 심어 가지고는, 잘 알 겁니다. 사실 거의 죽는 경우가 많죠? 폐압 돼 가지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큰나무 조림으로 해야 그래도 몇 본 관리 하면 되지만, 작은 것 심어 가지고는, 지금 1년에 풀 두 번 베 봐도 그것 헛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나무 조림을 좀 관심 갖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347쪽입니다. 올해 산불 피해 복구조림에 보면 화수 지구에 헛개나무 조림이 좀 들어갑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헛개나무는 매년 저희들이, 일단 사유림이기 때문에 개인 산주의 수종 선택에 대한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밀원수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밀원수로 좀 하세요. 헛개나무는 헛개나무 자체 열매로 음료수도 만들고 또 소득도 괜찮고, 또 양봉하는 농가에 간접 소득이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냥 아무 나무 심어서 버려놓느니, 지금 돈이 되는 임업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 사업하고 임도하고, 그게 이제 넘어오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넘어오면, 제가 인력 부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확보하도록 좀 요구를 해놨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직제개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 하다가 또 갑자기 변경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직제개편은 없는 것 같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요구를 강력하게 좀, 군수님한테도 좀 보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지금 상수도 사업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쪽 도에서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을 받지를 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비교해서 확실하게 좀 필요하게, 왜냐하면 일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나고 이러는데 그것 복구 안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사방 임도가 금년도 태풍 피해까지 해서 한 80억 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은 반드시 보충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상수도가 넘어감으로써 사람이 20명이 넘어가는데 이 큰 사업이 넘어가면서 사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356쪽에 보면 무전기가 있는데 이걸 국비로 구입하는 게 있고, 다음 쪽에 보면 군비로 구입하는데 두 개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국비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추가로 편성을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무전기도 옛날 방식의 무전기가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폐기를 다 해야 되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새로 다 바꾸는 겁니까? 전부 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새롭게 전부 다, 전량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파법상 옛날 무전기는 못 쓰도록 지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그 채널이 옛날 거는 너무 많아서 혼선도 많고 해서, 지금 법상으로는 디지털 무전기로, 이게 휴대폰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걸로 다 교체하도록,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366쪽에 대추비가림시설,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대추나무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걸 자체로 해 주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대추비가림 비닐 교체하는 지원만 해주고 있고, 하우스 짓고 하는 거는, 자체 사업은 없고 국비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비닐 지원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비닐 지원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367쪽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유기질 비료, 지금 이게 몇 가구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가구 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두 세 가구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확보를 하려면 사업 같이 좀 해야죠. 이것 로비를 좀 해서 많이 가져와야 되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요즘은 임산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서 신청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374쪽,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대추공원에 파크골프를 조성한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나무를 일부 이식하고 그걸 전부 그 안에다가 9홀 규모로 해서,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저쪽에. 그것도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금 다 해놓은 상태인데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던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협의된 게 없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일단 이 예산이 어슬렁 대추공원의 나무 관리하고 제초 작업하는 데 1억 얼마라 하고, 이거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건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소나무 굴취 때문에, 요즘 소나무 베는 사람은 없어요. 소나무를 조경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어요. 산림보호 단속 구역이 지정 안 돼 있습니까? 요즘은 아예 단속을 안 해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은 보호 단속 구역을, 옛날에는 산림보호단속 규정에 의해서 읍면별로 담당자도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없다면 우범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좀 정하든지, 단속 구역을 지정한다 해가지고 상부에서 꼭 하라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자체로 해서 지금 소나무 한 나무 가져 가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받으니까 이걸 야간에 굴취해 가고, 또 산꼭대기 길 있는 데 가서는 타 군으로 이송되고 하는, 이런 정보가 자꾸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걸 근절해야 됩니다. 그냥 놔 두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그냥 운반 과정도 그렇지만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해 가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도 과정이고, 또 그렇게 놔 두면 그게 자꾸, 한 나무에 돈이 상당히 고가로 나가니까 야간에 절도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그 때 잠깐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증거 확보가 지금 상당히, 그걸 못 잡는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소나무 굴취해 갔는데 사람 못 잡는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사실 캐서 나간 자리를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통합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방재시스템. 지금 각 시군마다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서 그 길을 보고 우리 관내로 나갔는지, 지금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 정도 큰 것까지는, 장비 들어가서 굴취해 나오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좀 힘들고, 거의 한 2m 내외 정도 되는 분재보다는 조금 큰, 이 정도 나무는 인력으로 가서 굴치해가지고 차로 운반해 나가는데요. 사실 이게 나무를 실은 건지, 뭘 실은 건지 사실 CCTV로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나무를 언제 갖고 갔는지 그 정보를 줘도, 정보가 없어도 하는데 정보를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 밤에 가서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요즘 그 카메라를 한번 보라고요. 그 카메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동네에 방범CCTV도 있고 하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걸 돌려서 그 때 지나가는 차를 체크해가지고 한번,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요. 수사를 한다고 하면. 수사에 사람 붙들어 놓으면, 잡아 가지고 그냥 송치하는 정도 같으면 그게 수사라고 할 수가 없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전문수사관이 아니고 또 우리 업무 담당자가 수사 업무도 보고 병해충 업무도 보고 또 산불 업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수사에만 전념할 그런 여지가 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사건을 전담할 정도로 지금 사건이 발생됩니까, 1년에 송치하는 게 몇 건 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올해는 사건 접수가 많이 됩니다. 거의 20건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20건이라 하면 한 달에 2건도 안 치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래도 사건 하나 마무리 하려면 최소한 조서 꾸미는 것 하고, 최대한 산림보호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피해 입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이 수월하면 주민은 피해를 입어요. 한 해 그 나무를 뽑아가고 해도 신고를 해도 조사가 안 된다, 그것 누구건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것 말이 되겠어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산림 보호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경찰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가 지금 몇 본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8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심겨져 있는데 거의 19개 노선에 120㎞ 정도 길이가 되고, 본 수는 70,000본 정도 됩니다. 여기는 교목만 있는 게 아니고 관목류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교목은 얼마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교목은 한 육칠천 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그 중에 한전 선로 위로 지나가는 게 있죠? 그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한전 선로에 민원이 있는 거는 지금 팔공산 쪽에 옛날 구도로, 그쪽에 조금 있고 특별하게 지금은, 한전 선로에 크게 지장이 되는 가로수는 제가 알기로는……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계 28개소에 104본, 의흥, 우보, 산성, 군위, 소보에 다 있는데요? 112개소에 430본.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감독합니까, 그것 벨 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벨 때는 당연히 한전에서 베게 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죠. 그래서 승인을 해 주면 그 기준 조건을 달아서……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그 나무 벨 때 미관이라든지 좀 생각해서 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가로수 전정은 저희들이 산림청에도 가로수 전정 규정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승인 받은 부분에 작업을 할 때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이걸 진짜 옳게 하는지, 그 가지 수형을 잡아서 하는 건지, 그걸 보느냐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첫날 정도는 나가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라고 지도를 해 주고 들어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실제 지도 안 되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옳게 좀 하시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가로수를 심는데, 아까 관리비도 몇 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해마다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 벨 때 아무렇게나 벨 것 같으면 뭐하려고 우리가 돈 들여서 관리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한전에서 오면 감독을 누가 수시로 나가서, 물론 계속 있어야 되지만 못 있으면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고, 또 영 이상하게 해 놨으면 변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번씩 취해야 그다음부터는 옳게 한다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에 산불 진화헬기 임차, 이게 경북에 있을 때는 영천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경북에 있을 때는 영천하고 우리 군위군하고 공동 임차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대구시에 들어가면서 대구시비 50%를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군위군이 단독으로 임차를 하게 됩니다. 8억입니다. 시비 4억, 군비 4억 해서.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대 이번에 선정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현재 몇 명 뽑아야 되고 지금은 몇 명 받았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게 공고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40명으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려온 걸 봤을 때는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3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33명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은 예비고사 같이 합격점을 두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진화대를 하는데 그 공고한 인원만큼 뽑아야 되지, 커트라인을 정해서 끊어가지고 재공고 할 때 응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어려운 분들이 진화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라도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는 하한선을 정하지 말고 또 재공고 시에는 그 전에 공고한 분은 다시 원서를 못 내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거라 보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검토해가지고 다시 지침서를 마련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활력과 소관

11시44분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산성면사무소가 너무 많이 낡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중석 과장님 계실 때 그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나가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산성면사무소 이전에 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 사업은 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성면 행정복지센터 조성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40억원이 책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22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저희들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면사무소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다가, 사실 면사무소에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소나무 공원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받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면사무소를 옛날 폐교된 학교 부지에, 거기 운동장에다가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게 대구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대구시의 심의만 받으면 곧 착수하겠네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저께 행복마을 콘테스트, 아주 다양한 아이템으로 반응도 좋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441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소에 4,200만원, 이거는 무슨 사업인데 2개소밖에 안 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취약지역 개조사업 여기 4,200만원은 당초의 사업 계획이 군위읍 사직2리, 의흥면 수북리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요? 균특사업으로. 그래서 이거는 별개 같은데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내년부터 새로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에도 2개소하겠다 그 말씀이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주로 뭐 어떤 걸 해 줍니까? 부엌 개량 같은 것 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부엌 개량이라든지 담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철거비용이라든지, 이게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슬레이트는 환경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지역활력과에서 별도로 슬레이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슬레이트 지원하는 비용하고 담장, 또 다른……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분이 선정이 되면 그 집에는 슬레이트 지붕까지 다 개조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본인이 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이게 개인별로 면적도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런 슬레이트 개조라든지 철거 이런 거는 한 과로 몰아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은 업무인데?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그야말로 취약지역 개조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개조를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동네가 6개 마을로 선정돼 있네요. 균특사업으로 이것 매칭하는 사업이네요. 지금 6개 동네가 선정돼 있는데 면마다 그분들한테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정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동네 이장들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뭘 할 것인지 동네별로 주택 정비를 할 것인지,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 그걸 할 것인지 다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면마다 실시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것 용역주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갔습니까?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지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용역은 끝났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네요. 우보는 거기에 복합행정타운 짓는데 다른 면에는 뭘 합니까, 듣고 있는 것 없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다른 면은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라서, 제목이 좀 다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성면 같은 경우도 행정복합타운을 짓는 쪽으로 그걸 좀 제안하십시오. 거기 계속 세를 주고 있는데.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산성면은, 아까 장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아마……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에 하더라도 우보처럼 행정복합타운 그런 쪽으로 좀 제안하시라고요. 해마다 거기는 임대료 내고 쓰고 있잖아요. 복합타운을.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 같던데 그거는 이제 종료됐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이월해 놨습니다. 이월해서 쓰고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잡아서 쓸, 이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또한 이번에 씨앗만들기 사업, 이번에 정말 성황리에 너무 잘 끝난 것 같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정지은 팀장님, 이미경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런 군위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의흥역 배선선로 지중화 공사 고객 부담금,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 사업은 의흥보건소로부터 의흥향교 삼거리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서대식위원

여기에 지중화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위원장님, 세부적인 거는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설명 좀 듣도록 부탁드릴게요.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팀장 이대화입니다. 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흥면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의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소재지 안에 있는 한전 같이 전봇대에 있는 것을 땅 밑으로 지중화 하는, 이게 한전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3억 2,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15년도에 8억 9,800만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이 한전에서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걸 저희한테 고지서를 청구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군에서 납부해야 되는 고객 부담 정산금이라는 겁니까?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 예, 자부담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활력과는 주로 국비 사업이 많은데요. 오늘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비가 아니고 자체사업비로 올해 세웠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실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전의 고객부담 정산금, 이것 내년에 주면 한전에는 납입금 끝납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잔금이.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