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 중립 안전도시 구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경제도시 구현, 지속 가능한 푸드테크 식품산업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1억 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226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744억 4,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정예산액 2,044억 9,600만 원에 비하여 3.6%인 7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693억 2,700만 원, 자원순환과 1,223억 600만 원, 식품산업과 54억 6,8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21억 7,700만 원 증액, 자원순환과 95억 8,200만 원 감액, 식품산업과 1,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21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에 2,500만 원 감액,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15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9억 5,200만 원 감액,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에서 3,100만 원 감액,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서 5억 6,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 운영비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 2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인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에서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재무활동에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95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7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47억 9,8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자원순환 행정 5억 5,900만 원 감액, 자원순환 관리 700만 원 감액, 예비비 18억 8,900만 원 감액, 쓰레기 매립장 운영 20억 7,700만 원 감액, 침출수 처리 운영 2억 3,400만 원 감액, 자원화 시설 설치에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과는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의 위생 정책 개발에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1,555억 4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943억 3,800만 원, 특별회계가 611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1,760억 1,300만 원보다 205억 900만 원이 감액되어 작년 대비 11.7%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581억 1,700만 원, 자원순환과 935억 9,000만 원이며, 식품산업과 37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환경정책과 91억 300만 원, 자원순환과 104억 3,200만 원, 식품산업과 9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4년도 당초예산은 58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578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116억 3,200만 원으로 포항환경학교 운영 2억 6,5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 1억 원, 탄소중립 정책 개발 및 추진에 1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4억 원, 수질 개선 사업에 3억 1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3억, 영일만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1억 4,300만 원, 영일만산업단지 2, 3,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3억 8,6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에 2억 7,6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 사업 4억 7,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23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 오염 관리에서 361억 4,300만 원으로 대기 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 4억 2,7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 관리 4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8억 7,8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에 4억 8,0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16억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71억 1,500만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7억 5,900만 원, 군소음 피해 추진에 1억 1,900만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10억 8,00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10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에 97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비 등에 3억 3,000만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2억 2,600만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재무활동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93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2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609억 2,9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373억 5,700만 원으로 자원순환 행정에 71억 9,900만 원, 자원순환 관리에 15억 7,700만 원,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83억 3,2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5억 4,200만 원, 매립지 정비 사업에 46억 600만 원, 자원 재활용 운영에 117억 6,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2억 1,500만 원, RFID 음식물 처리기 관리 시스템 구축 4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어서 자원화 시설 설치에 5억 3,800만 원,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사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인력 운영비 184억 8,400만 원 등 총 2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기금 전출금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산업과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3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식품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36억 9,600만 원으로 위생정책 관리 1억 8,800만 원, 지역 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14억 3,500만 원, 푸드테크 기반 스마트 K-키친 기술 지원에 5억 원, 푸드테크 기반 외식업 디지털 전환 지원에 9,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6,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1억 4,300만 원, 푸드테크 선진화 사업에 5,800만 원, 주방 환경 개선에 4억 원, 골목경제 활성화 미식 여행 관광상품 운영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비 등 총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공기업 전출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관리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산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은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은 6억 4,573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12만 6,000원, 식품안전진흥기금은 8억 3,614만 5,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 개별 기금의 필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은 포항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의 총 조성액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분을 포함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개별 기금의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수입액 및 지출액은 3억 8,534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환경관리원 주택 취득 및 전세 지원 융자금 회수 1억 4,341만 4,000원이며 주요 지출은 주택 취득 자금 2억 원과 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15억 1,326만 4,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8,763만 원, 주요 지출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및 오천원리운영위원회 운영비 7,179만 2,000원, 마을 행사 지원비 1억 427만 원, 복지 증진 사업 등 12억 4,536만 8,000원, 오천 원리 도시가스 인입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액은 2억 8,778만 6,000원으로 주요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5,000만 원, 주요 지출은 일반 운영비 7,247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0만 원, ESG 식품경영진흥컨설팅 4,000만 원, 과징금 도비 납입분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23년도 제4회 추경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해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설명서 작성 샘플은 각 부서별로 받으셨잖아요.

예.

샘플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빠져 있는 것들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산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작성 안 된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일관성 없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자료를 보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정책연수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과에서도 갔다 와서 보고 온 것들이 우리 포항시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그걸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일본에 연수 갔다 온 직원들하고 우리 과장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의 변화된 모습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자원순환 종합타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음식물 관련해서 그린바이오파크도 해야 하니까 그런 쪽에 선진화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충분히 참고되는 자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이오파크 시설도 보시고 오셨네요, 그렇죠?

그쪽도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포항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참고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도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선진화된 현재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약간 참고될 만한 게 충분히 있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가셨는데도 대답 잘 해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순환 종합타운 에코빌리지를 포항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도 이번에 보시고 오셨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매립장, 소각장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여기 다 들어가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그런 것하고 연관되는 데 다 갔습니다.

하여튼 정책 연수를 잘 다녀오셨는데요. 하여튼 일본의 선진화된 기술들과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을 잘 접목시켜서 지금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전체적인 정책을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원순환 종합타운이라고 계획하고 있는 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지금 매립장 2개, 소각장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까?

용역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에서 봤을 때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어느 어느 곳이 좋다…

그 용역이라는 게 타당성 조사 용역인가요, 어떤 용역인가요, 용역의 성격이.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이죠. 이걸 만들기 위한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예비 후보지를 세 군데 정도 이 용역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민 공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벌써 예비 후보지를 선정을 해버리면…

예비 후보지라는 건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어떤 구성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사업 그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또 자원순환 종합타운을 또 한다 그러면 그 음식물류가 거기 들어간다면 정책적으로 거기 어차피 들어갈 건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년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고 지금도 우리가 에코빌리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년이 걸릴 거고 공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만약에 음식물 바이오파크 사업이 일찍 되면 음식물 하는 부분은 가장 늦게 공사하는 기간을…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딱 1년 차입니다. 그렇죠? 1년 차이잖아요, 진행되는 게.

이거는 아직 진행이 아직 이게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게 작년에 음식물류 시작을 했고 자원순환 종합타운도 올해 한다는 거잖아요. 1년 상간에 두고.

용역을 줘놓은 겁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올해 구성할 거 아닙니까? 예산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 연말이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해 올라와 있는데요, 자원순환 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하겠다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2027년 돼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하여튼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 어쨌든 내년에 바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 종합타운도 어차피 입지 선정을 하려면 역시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선 그게 정해지면 가장 시급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부터 먼저 건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립장을 조성할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먼저 설치했다. 그러면 자원순환 종합타운 하면 또 나중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설치된 음식물 설치 시설은 그거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죠?

그거는 20년이 지나면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년간 쓰고.

그럼 거기 그것대로 하고 자원순환 종합타운에 나중에 또 그걸 끝나기 전에 짓겠다?

목표는 음식물 관련해서 그린바이오파크 같은 경우는 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실 하고 있었고 지금 에코빌리지 조성은 2034년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7년 이상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생산되는 건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국가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이나 이런 데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보조금 사업이 제일 지금 그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지금 평가돼 있어요. 국가보조금 받는 게 되게 낮게 지금 책정돼 있다고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그것도 그거 단독으로만 해서는 국가보조금 3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소각 처리 시설을 같이 이렇게 종합 복합적으로 하면은 한 40%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제가 현장을 다른 지역에 가보니 이것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만 가지고 그렇게 운행하는 데가 잘 없어요. 다 복합적으로 하지. 그게 결국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목적 아닙니까?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목적보다도 탄소 중립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스를 얼만큼 생산했느냐 그게 목적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저희들은 음식물 대란을 막자는 겁니다.

그게 포커스가 정책적으로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앞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년 상간에 이게 자원순환 종합타운을 또 한다는데 굳이 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고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펼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모순이다. 미래를 봐서는 포항시에서 이거는 잘못된 투자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와 아까 입지 타당성 용역에 예비 후보지 3개를 선정하는 것도 주민 공모 사업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영일만 산단에 이차전지가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무방류로 하는 게 일부가 있고 지금 대부분 방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단 환경영향평가 때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방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흥해하수처리장 쪽으로 가는 쪽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현재 이차전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흥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류별로 다른데 좀 약한 거 농도가 약한 거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미리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만 유독 상당히 관대하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공공하수처리관리청장이라고 그러나요? 청장이 시장이죠? 시장이 혹시 이게 유입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제외를 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현재 감독관청이 도이고 실제로 그 물 하수 부분은 저희 부서 환경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하수도과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차피 포항 시민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차전지에 관련된 오염 물질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조사를 새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가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꾸 가까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먼 우리 포항시의 환경을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체라든가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빨리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돈을 좀 태우고 R&D연구개발을 통해서 그 기술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공공처리장을 포항시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꼭 빨리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미래에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환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특히 환경 우리 환경국은 특히 그런 부분에 더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너무 예외도 줬고 관대하게 처신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지 않습니까? 악취 이런 게 호동매립장 이쪽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항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안 그래도 악취 관련해서 우리 매립장도 여러 번 가보셨지만 매립장에도 저희들이 악취를 줄이기 위한 미스트 설치라든가 물 뿌리는 거를 어제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호동매립장 갔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갔어요. 갔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악취하고 미스트가 살수차가 이래 뿌리는 거예요?

예, 물 뿌리는 겁니다.

물 뿌리는 거에 대해서 그날 우리가 가니까 아무도 안 뿌리고 있다가 우리가 한마디 하니까 살수차가 와서 뿌리고 하던데요, 그날.

그게 시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요?

예, 뿌리는 시간이. 계속 뿌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시간을 어떻게 한 번씩 뿌리는가요? 그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한마디 하니까 살수차 와서 뿌리던데?

횟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뿌리죠?

증가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가니까 뿌린 거 아니고요? 보니까 안 뿌리던데?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가면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특히 매립장 같은 경우는 우리 매립장관리계에서 CCTV를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시간마다 얼마에 한 번씩 뿌리죠?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날 갔을 때는 타임이 안 맞을 때였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뿌리는 시간하고 안 맞으신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위원님들 오시면 또 특별히 더 신경 쓰기 때문에.

가니까 먼지가 엄청 많이 났어요, 비산먼지가. 몇몇 위원들이 여기는 뭐 물도 안 뿌리나 이 말 딱 하고 난 뒤에 한 5분도 안 있다가 차가 왔어요.

그거는 저희가 물 수급하는 장소가 그 밑에 있어서 물 상차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 좀 잘하십시오.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민원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관리팀 이런 데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 갈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휴직 낸다는 직원도 있고 이런 형편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실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익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에서 정책적으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와 관련된 환경 관리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점은 투자 유치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유치만을 목적으로 해서 산단 계획들이 변경되고 관련된 폐수나 환경 오염 물질들의 처리 방식들이 핵심 관련 부서하고는 관리 부서하고는 전혀 일종의 직접적으로 소통이 좀 부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났고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새만금에서 제가 보기에는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보이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최근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의 답변이 결국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게 되거든요, 산단의 입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서 지금 산단 확장 계획도 있고 관련된 기술이나 공정들 기술 불확실성도 많은데 환경국에서 이걸 강한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업의 투자에 맹목적으로 가다 보면 이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첨단 산업 특구 내에 할 수 있는 공정 폐수 처리하는 기술들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연대협의체를 꾸려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리로 가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앞으로 공격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결국은 수처리와 대기 관련 문제가 앞으로 대기한 상태인데 어쨌든 습식 공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결국은 또 이차전지뿐만 아니고. 이래서 그 부분을 폐수처리장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과잖아요. 공공폐수처리장 이런 신설 계획이 실제 있고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MVR방식 태우는 방식 아니면 지금 현재 새롭게 거론되는 게 이제 케미칼 회수 방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물질을…

자원 순환 방식, 해수 방식.

예, 해수 방식이 지금 연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R&D를 통해 그거를 검증을 하고 난 뒤에 민자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런 공공폐수처리시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에서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도 하고 가보지 못한 기술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다리기는 늦어요.

그게 아직까지 확정된 기술이 아니니까.

그래서 MVR방식은 개별 입주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고 산단에 우리가 종합적인 산단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새만금은 폐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어쨌든 단기적인 처방 차원에서. 그리고 첨단 산업 특구가 됐기 때문에 국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일관되게 저는 가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처리구역 외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어요. 결국은 이에 대한 과태료나 처분 규정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 이게 투자 유치 단계하고 환경 관리 측면이 이게 안 맞아요. 해서 이번 특히 산단이 확장하는 계획에서는 환경과가 목소리 크게 내주시고 필요할 때에는 의회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사용 후 배터리 사업에도 환경과가 좀 관련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이 투자 단계에서?

저희들은 배터리 관련하는 그게 폐기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사용하면 폐기물로 안 보고 또 그렇잖아요. 현재 규정이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완화되잖아요.

바뀌면 완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사용 후 배터리 사업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높은데 바젤협약이 있잖아요.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게 아주 규제가 돼 있는데 협약이 돼 있으면 이게 또 우리가 폐기물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재활용되고 마지막 남은 폐기물은 또 지역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해서 그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한 4% 정도 사용료가 증액됐거든요. 물가 상승률은 현재 평균 한 3%인데 보니까 4만 8,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상에 5만 원으로 이제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물량도 올해 얼마입니까? 332톤이었는데 내년도 500톤 정도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그거는 현재 우리가 순환 정비하니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물가 상승률 쪽에 계산을 해서 아마 용역을… 정부 물가 상승률 발표되는 기준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게 됩니다.

정부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그것은 내년 1월쯤 되면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5만 원입니까?

일반적으로 올해 4만 9,8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5만 원 약간.

올해 지급된 게 4만 얼마였어요?

4만 9,800원 정도 됩니다.

4만 9,800원인데 예산상 4만 8,000원 되어 있네요.

딱 맞춰서 했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4만 8,000원이면 4만 8,000원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어쨌든 그에 대한 지급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사용료 재조정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죠?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의회에 즉각 보고하십시오.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국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사건도 있었고 해서 식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봤는데 예산서 보면 안전한 식품 공급은 한 1억 3,000 정도인데 그 외에 다른 홍보라든가 아니면 식품 산업 발전 이쪽이 정말 월등히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사건도 있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단체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많이 편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일단 국장님 생각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식품 산업이 지도 단속 이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위생이거든요. 이게 위생 부분인데 위생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방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환경 개선도 하고 지금은 푸드테크 산업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내부 그거를 전부 새로 만들고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한 지원을 늘려서 현대화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위생 부분도 많이 개선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화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됐었다고 하면 아마 또 그런 게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대화하는 부분도 좀 이런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 먼저 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청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위생이 개선돼야 될 것 같은 노포라고 하죠. 보통은 그런 데는 여기는 맛은 있는데 위생 때문에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업소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건도 좀 많았었고 이게 또 겨울에 노로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유행을 하니까 그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방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금액이 아주 작거든요. 작아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데 좀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특히 주방 환경 개선 같은 거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는 데가 맛은 있는데 위생이 걱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를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우리 포항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업지부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자원순환 종합타운 추진 계획서라든가 그 연관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해야 되는데 김미숙 식품산업과장님, 해도동에서 했는 게 새록새록 이번에 무슨 행사했었죠?

김희재 유명인 해놓고 마켓을…

안 그래도 제가 행사 이름을 잊어버려가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았는데 그 행사 잘했다고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행사 잘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리고 식품산업 관련해서 우리 식품하고 위생 분야에서 경북도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도에서 대상을 준다고 하시네요, 이번 평가 사업에요.

김일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대동 뱃머리 콘텐츠 안에 보면 혐기성 소화조 두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수처리장 옆에.

제가 그쪽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아마 지어진 지가 한 15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려는 공법이 소화조 방식이죠?

예, 맞습니다.

소화조 방식인데 그 15년 전에 거기에 소화조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하나가 3,500톤 정도 되는데 그럼 2개니까 7,000톤가량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축산 분뇨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이렇게 해서 병합 처리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입지 선정하고 하는 그 추진이 이렇게 시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 시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합리화 시설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600억 정도 이래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50톤 규모 정도 설치에, 절반 이하만 해도 합리화해서 그러면 하수 슬러지도 처리되고 축산 분뇨도 지금 제대로 액비 같은 이런 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해서 병합 처리하면 정부 시책에도 맞고 이럴 건데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거나 그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국에서?

현재 그쪽이 가동 중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누가.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재생과 쪽하고도 옛날에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금 소화조는 현재 가동 중지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바이오가스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음식물, 하수 슬러지, 축산 폐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벌써 하수 감량화 시설을 다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상대동에도 지금 곧 아마 착공 발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 같은 경우도 현재 포항에 확보하려면 한 50톤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돈 농가들이 다들 문을 닫으면서 양돈이 지금 거의 확 줄어서 확보할 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할 때 전체적으로 하려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전부 다 각자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는 지금 100톤가량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100톤가량은 외부 처리합니다.

지금 추가로 감량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부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병합 처리를 하게 되면 바이오가스도 많이 생성되고 그리고 하수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이나 그리고 축산 분뇨 처리하는 비용이나 나머지 호동의 침출수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나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하면 가스가 한 가지 음식물로 하는 것보다는 병합하게 되면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유기물이 많으니까. 그래 나오는데 저 시설을 보고 그게 언제 준공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도에 오니까 그전에 벌써 건물이 세워져 탱크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철거도 안 하고 제가 본 것만 해도 지금 벌써 10년이니까 13년 안 됐습니까? 벌써 15년 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그럼 저거를 왜 활용을 안 할까, 저거 돈을 그때 당시만 해도 수백억 들여가지고 지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각 지역마다 입지 선정한다고 시를 전체적으로 소란스럽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 설비를 하고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도 있고 주민들하고 교감만 가지고 주민들 설득만 잘 하면 요즘 시설들 옛날처럼 그렇게 냄새 안 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 당시 여건 때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논의가 됐으면 정말 좋았는데 물론 논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있었고 현재 소화조는 4, 5년 전에 폐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폐쇄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돈을 들여서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폐쇄하는 것보다는 저 시설을 조형물이나 어떤 그런 걸 하려고 그 당시에 하수재생과에서도 일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사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현,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 잘못 지었다 이 말이잖아.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개선 작업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죠.

물론 뭐 통틀어서 로바웃하듯이 다 하면 가능하겠죠.

혐기성 소화조를 지어놨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일반 분뇨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 안 한 지가 벌써 오래돼서.

그러니까 개선 작업을 하면 장소가 있으니까 3,500톤 그러니까 2개 7,000톤 정도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입지 선정한다고 온데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하느니 거기에 개선 작업을 하고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청주하고 아산까지 250km, 300km를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다른 도시에서 알면 신문 날 일입니다.

지금 타도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항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7,000톤이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탱크인데 지금 지으려면 그 돈이 아마 수백억 들 거예요. 있는데 주민들 설득 작업하고 그 안에 있는 기술은 다 돼 있잖아요. 병합 시설 하면 오히려 바이오가스는 생성 많이 된다 하는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공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왜 안 쓰여졌는지는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라서 내가 얘기는 못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건물 지었는데도 어떤 그런 요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7대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지역구 문명호 의원하고 이순동 의원하고 하도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한 걸로 알고 공법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청주 쪽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영산만에서 할 때는 그 음폐수를 울산에서 무상으로 갖고 갔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따로 우리가 시에서 처리비를 주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가스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음식물류 음폐수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따로 돈 안 드리고도 그걸 처리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찌꺼기들은 짜서 이렇게 건조시켜서 현재 비료로 사용하는 지역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또 그래 해왔고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왔으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 맞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그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한 8만 원 정도 해서 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 것 같고 현재 그 당시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종료되고 사실 시설 부분도 아마 현대시설에 많이 못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은 시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 그 당시에 자원순환 쪽에 계셨던가요?

예.

그때 음폐수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요? 무상으로 그때 울산으로 해서 싣고 갔다고 하던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처리장에 병합 처리를 시에서 했고요. 나머지 그 부분 영산만에 대한 부분은 영산만에 위탁 처리를 하고 영천하고 울산 쪽으로 다 돈을 주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얘기하세요.

김상민 위원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음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유기탄소원으로 활용했다는 그 말씀을 취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포스코 선강폐수장 같은 무상으로 가서 유기탄소원의 원료로 사용을 했잖아요, 10톤 정도. 그 얘기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안 하죠?

예, 없습니다.

선강폐수장 유기탄소원 그 얘기 같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