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4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평소 우리 포항시의 미래산업과 시민 민생경제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내 이상엽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명숙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정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입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박상진 컨벤션관광산업과장입니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자리경제국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2495.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2,505억 원에서 이번 4회 추경에 9억 6,400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으니, 4~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입니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 1억 3,500만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0억 5,000만 원, 융합기술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11억 8,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8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 핵심산업 연계 주요기관 방문 1,000만 원 감액,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첨단산업과는 전기차사용후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5억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연구개발 육성사업 반환금 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6,9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는 민간데이터 구입과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기반 대기환경 대응 시스템 구축 등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보조금 반환금에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과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운영사업 등 1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노동과는 죽도시장 농산물거리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 사업 10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5,5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민생안전 행복일자리사업 1억 700만 원, 주요 보조사업 반환금 3억 6,400만 원을 등을 증액하고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 2,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관광산업과는 청하 이가리 간이주차장 원상복구 4,000만 원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과 마을어장 체험판매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진흥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저희 국 소관 규모는 전년도 2023년도 예산 2,062억 9,400만 원보다 397억 9,200만 원이 증가된 2,46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면 투자기업지원과 318억 9,700만 원, 바이오미래산업과 309억 1,300만 원, 그리고 14쪽입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256억 1,700만 원, 디지털융합산업과 44억 7,900만 원, 수소에너지산업과 23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경제노동과 302억 2,300만 원, 일자리청년과 85억 8,700만 원, 컨벤션관광산업과 573억 9,900만 원, 수산진흥과 33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6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시면 투자기업지원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등 투자유치 사업에 133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경상북도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5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단기반시설 강화사업과 포항 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 지하관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서 산업단지 운영사업에 4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바이오미래산업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첨단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등 지식산업도시 조성사업에 72억 9,657만 원을 편성하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사업,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활성화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236억 1,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배터리첨단산업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쪽에서 21쪽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전기차사용후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설비 구축과 고안전보급형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기반 구축, 그리고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연구개발 육성 지원사업 등 배터리특구지원사업에 137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이드밴드갭 소재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구축 등 과학문화 육성과 지원사업에 34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강산업재도약 기반조성 포항거점 인프라 구축과 민관협력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구축 등 혁신산업도시 조성사업에 7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개발 지원사업에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디지털융합산업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CES2025 포항시 공동관 운영, 그리고 시민 실용화 AI 플랫폼 구축과 SW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 SW미래채움사업 등 디지털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3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활용 서비스 개발 등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사업에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등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에 18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과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등 에너지복지 구현에 4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는 1억 8,20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경제노동과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그리고 포항사랑상품권 운영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화재안전시설 보수, 죽도시장 건어물거리 아케이드 조성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28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문화 정착과 취업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 사업 등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와 근로자 안전교육, 작업환경 측정 및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등 노동자 안전·보건 구축 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청춘센터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청년 월세지원 그리고 포항형 청년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외에도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일자리 육성사업에 7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기·긴급 현안 일자리를 위한 민생안정 행복일자리사업인 일자리 안정 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컨벤션관광산업과입니다. 지역 관광브랜드 구축과 특화콘텐츠 개발운영, 그리고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국제불빛축제 등 주요 축제와 행사 등 관광산업진흥 사업에 13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운영부담금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 등 국제우호협력 확대 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과 착공을 위한 마이스산업 역량강화 사업에 4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와 포항수협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립, 구룡포해녀 비즈니스타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해양수산업진흥사업에 3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2024년 예산액은 6억 2,078만 원으로 작년 예산 4억 8,356만 원 대비 1억 3,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증강현실 신규 콘텐츠 구입과 증강현실 모니터 설치 등 과메기문화관 운영에 3억 8,400만 원, 그리고 수산물품질연구 및 방사능 검사 시료 구입 등 수산물품질관리 연구소 운영사업에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2억 5,004만 원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 80억 2,644만 원 대비 42억 2,360만 원으로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 저희들이 제31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올해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국내외 불확실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장기 저성장에 따른 우려 속에 철강산업과 함께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이번 추경에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연말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집행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액하는 게 반납 비슷하게 되는데 감액인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이차지원 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기타 사업이 일부 신청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신청이 부족했던 것, 내지는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라고 하시면 어렵고 이걸 이월시킨다든가 하지 않고 특히 이차보전금은 집행 내역이 10억 정도 이차보전금이 지원이 안 됐어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건데 이런 것들의 지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것도 좀 있고, 융합지구 내 용수공급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집행 잔액입니까?

예.

사업 완료된 거예요?

예,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하고 받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상반기 6월에 신청하면 또 9월에 받고 시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차보전을 해주는데도?

보전을 종전에 만약 5에서 2% 내지는 2.5%, 우리가 보전을 해주면 5%였지 않습니까? 그 금리가 종전금리보다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업이 부담하는 게 많다고 해야 되지요.

그래도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데도 꺼리는 게 있다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부담하는 이자가 종전에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5%에서 지금은 6%, 이렇게 되어 버리면 1% 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담,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는 항상 2%에서 2.5%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차보전금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이 더 신청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종전보다 늘어난다는 거죠. 이자 부담이요.

예, 당연히 이율이 올라가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그러한 이자에 대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차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전을 해준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자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일부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안 받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또 기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한 3개월 정도 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추경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올해만 유독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많이? 금액이 상당한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무래도 올해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힌남노 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자율 부분도 있고 그런 요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연말에, 지금 마지막 추경에.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자리과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특별히 또 많이 늘어난 사정이 있는 겁니까, 긴급하게?

지진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기간제, 단기 일자리 예산을 일부 편성하다 보니까 4추에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4추에 12억, 13억 가까운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경북 사회적 일자리 ESG 청년 일자리에 5억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경북소셜비즈니스 청년일자리 1억,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이게 추가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는 겁니다.

그러면 24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수소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복지 구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3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거의 뭐 한 37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에너지복지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에 써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겁니까?

일자리청년과 소관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한 28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저희들이 17억 지금 감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사업도 감이 됐고,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에 이런 부분이 감이 됐고 국비관련 사업들이 사업 종료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6억 정도 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복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LPG배관망 보급사업들을 계속해 왔었는데 사업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이 지금 이제 기조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 정책도 그렇고 일몰된 게 있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국비관련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을조합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변함은 없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지역 내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많은 위험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의 변화 때문에. 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쪽에는 정부 기조가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도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 유치하고 관련된 것이고,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고용촉진장려금이라든가 고령자·장애인고용 장려금이라든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PG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언제 시행이 됐는데 벌써 이렇게 신청들이 줄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된 거예요?

LPG 배관망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저희들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희망 수요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은 나중에 해당 과에다가 따로 질의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백억이 늘어난 일자리경제국 예산 중에 복지관련 문제와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LPG 배관망 그것은 사실 지진특별지원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진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마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우리 회의록 보존은 언제까지 됩니까?

회의록 보존이요? 위원회 회의록 보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 위원회에 이름을 불러달라는 것은 이것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 불러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용수로하고 전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수로 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 공장이 들어가는 기반시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전기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전에서 되면 문제는 없고, 또 넘어가고.

물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물도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업용수 조절이라든가 공급시기 조절이라든가……

대책은?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일단 해수담수화라든가 물의 양을 더 확보하는 관로 내지는 관련 기반 시설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담수가 얼마 걸린다고 지금 담수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공장이 들어오는데.

담수화도 담수화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담수화도 보통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게 한 7,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수화도 지금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좀 걸리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 공장 부지하고 공장 설치하고 이러는데 맞아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2027년에서 30년까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가는 걸로 그렇게.

최대한 맞춰서 안 되고 근본적으로 공장을 구입해서 건설할 때에 우리 포항시는 그런 대비를 완전하게 업체한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게끔 대안책을 다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준비가 지금 잘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물은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전력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경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도 또 물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건의를 하고……

이 얘기는 시장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어오는 업체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포항시가 되어야지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공장 다 지어놓고 가동하려고 하는데 용수 전기가 안 되면 되겠어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분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지금 현재 공급되는 용수량이……

국장님, 지금 그게 안 맞는 게 행정감사를 우리가 재이용 시설을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반을 줄일 수도 있고 재이용 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시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금액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되는데 그런 얘기들, 우리 위원들 얘기는 전혀 가감하지 않고 시장 얘기만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항시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장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느냐고요.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들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를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시장님 도움 받는 건 해수담수화라는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수담수화 안에 용수 재이용 계획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수담수화하고 재이용 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재이용시설은 어디서 나오는데?

포스코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지요.

이런, 참 나. 재이용시설은 우리가 허드렛물을 재이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우리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지적사항을 하면 국장이 그 얘기를 압축시켜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 괜찮습니다, 연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재이용시설, 해수담수, 항사댐 여러 가지, 용수로에 대해서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이거는 시간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다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재이용시설은 이렇고 이렇고 시간도 빨리 걸리고 빨리 단축시켜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시장님이 뭐라 하겠어요? 시장은 시민의 대표인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걸 하겠어요? 그런 것을 주무국장이 마찬가지로 이제까지는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걸 좀 종합해서 정말 여기에 위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얘기하는 말들을 조금 가닥이 틀리다 하더라도 보충해서 연구를 해서 어차피 시장의 결정이 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이 참고를 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앞으로 2049년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포스코 2049년……

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쉽게 말해서 2050까지 포스코의 계획을.

포스코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래연구원에 가서 잠깐 들었는데요. 7대 분야에 이차전지, 철강을 포함해서 에너지 7대 분야에 2050년까지 투자계획이 70조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7대 분야에 말씀하시는……

7대 분야, 어떤 7대 분야?

철강, 이차전지, 에너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는, 물론 그렇게 철강보국에서 전기보국, 수소보국, 바이오 이쪽으로 가는 것은 포스코가 그렇게 7대를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장이 포스코 일 세세하게 포스코 계획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언론 내지 책자를 보고 알아내야 돼요. 정보를 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정보 줍니까? 포스코 1기 언제 폐쇄됐어요?

1기는 지금 폐쇄됐습니다.

언제 폐쇄됐느냐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그런 것도 2006년 이런 것도 나름대로, 그러면 2기, 3기는 언제 지금 폐쇄하려고 계획합니까?

2기, 3기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기는 2023년, 2033년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49년 되면 3, 4기가 다 폐쇄되고, 그렇잖아요? 파이넥스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파이넥스 공장은 파이넥스가 아니고 수소환원제철은 지금 새롭게……

파이넥스 공장이……

새롭게 바다 매립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파이넥스 공장은 그게 아니고 소결공장이라 해서 석탄을 1,300도 녹여버리면 코크스가 나옵니다. 그 과정을 한 단계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섬세하게 알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포스코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39년 3, 4기 폐쇄되고 그다음에 수소 고로 하잖아요? 그래서 42만 평을 지금 담는 이유가 뭔데요?

그거는 수소환원제철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언제 시작하는데?

지금 국토부에 산업단지……

국토부가 아니고 지금 그거는 국토부하고 다 연계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충 이걸 매립해서, 매립이 42만 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을 42만 평을, 포스코의 계획이 그래요. 42만 평을 매립해서 2031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2035년도에 수소 고로를 완공으로 이렇게 포스코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서 알겠어요? 책이라든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직에 담당자하고 이런 걸 알고 이렇게 하면 정보를 캘 수 있다고. 그냥 전혀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용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지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경제도 하고 관광도 있잖아요. 포스코뿐만 아니고 에코프로나 외지에서 공장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잘 이어서 관광으로 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전기를 진짜 좀 이색적으로 만들어서 관광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그러면 일거양득으로 포항시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국장님이 전문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공장 들어오는데 좀 이걸 우리 관광으로 좀 이용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산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10분만 잠깐 마무리 좀.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25%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포항에 어디 어디 해당이 됩니까? 업체는……

포항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해당되는 거는 포스코하고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9만 평 정도 중국의 화유하고 지금 합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일만 산단에 전구체하고 황산니켈 부분에 대해서 CNGR하고 2만 평하고 3만 평 부분에 합작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분 조정이 아마 필요할 것……

2개 업체가 25%, 그러면 포스코는 몇 대 몇이에요?

6 대 4 하나 있고 8 대 2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가 6 대 4고 퓨처엠이 2 대 8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표들은 엄청난, 지금 미국의 혜택을 보지 못해 그만큼 손해잖아요. 혜택을 못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개별 기업에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합작하는 기업들이 아마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장이 거기에 해결책이 아니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보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장님이 무슨 돈으로 그걸 해결하겠어요? 그런 정책 질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섬세히 해가지고 국장님이 양쪽에 지금 업무도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렇지만 행정감사는 행정감사고 또 정책질의는 정책질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께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추가로, 실제로는 정수해 갖고 식수로 먹는 게 10% 안 됩니다, 사실상은. 90%는 허드렛물로 다 쓰거든요. 그리고 사실 빗물도 있으니까 빗물하고 정수한 물들을, 사실 전구체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세울 때 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드렛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 이재진 위원님이 전기하고 물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차전지특화단지 지하관로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하수 나가는 것 맞지요? 하수 라인 지하……

염수입니다, 염수. 이차전지 사업에서 나오는……

그 라인 구축 사업 맞잖아요?

예, 염수관로라고……

그리고 수소에너지과에서도 수소라인을, 그거는 배관망사업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수소 배관망사업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같은 저겁니까? 지금 그러면 이 관로가 그 일대를 지나갈 텐데 그거를 같이 해 갖고 한꺼번에 터파기라든지 유치할 때 어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원스톱으로 할 수, 이것하고 또 하고 또 터파기하고 이런 것보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것들도 하여튼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하고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한번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분명히 부서 간에 어차피 국장님 국 소관이잖아요?

예, 배관망하고 관로하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수 이거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우리하고 지금……

시기가 늦어진다 해놓고 어차피 기이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해놓은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

예, 검토는 하는데 시설 시기는 아마 용수관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같이 못갈 것으로, 우리는 내년에 당장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고 2025년부터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거기에 민원이 엄청났거든요. 이거 안 돼요, 계획대로 될 수가 없다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빨리 해야 되고, 해보세요. 1년 더 갑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염수 배출할 부분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차차 준비하고 있습니까?

목표는 지금 포스코 앞이거든요. 방류 지점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드리는 거고, 그거는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면……

예. 알겠습니다.

방류를 그렇게 해야 되고 한번 지하 터파기 할 때 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리인상, 물가상승 이렇게 경제 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경제 여건도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만큼 시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국 예산 전반을 살펴보니까 역점 사업부서 예산은 증가하고 다른 민생 관련된 부서의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한 예산이 집행될 때 경제 여건의 변화가 계획된 투자하고 지원에 맞는 상황인지 그것을 잘 점검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로 저희가 시의회에서 작년 7월에 에코프로에 대한 특별지원 인센티브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1,300명 고용과 그리고 1조 5,000억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얼마 전에 에코프로에서 고용을 계획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로 계획을 미뤘지만 실제 내년 상반기에 고용을 할지 그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더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고용 계획이 그냥 기업만이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기 힘들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이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가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에코프로에서도 SK온 물량을 확보해놨던 게 내년에 SK온에서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잠깐 중단이 됐는데 내년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는 법상 한도 내에서는 사실 상당히 추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전국의 지자체하고 동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투자 유치할 때도 보면 인센티브가 엄청 올라가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G2보조금, 지방투자 촉진법에 의한 투자보조금, 얼마 투자하면 얼마 준다는 것, 그것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전세자금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앞으로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옆에 CNGR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에너지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직원들을 위한 주거가 많이 좀 부족하다…… 숙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부서에 공공주택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TF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주택을, 예를 들어 안 되면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그런 쪽의 지원들,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정이 완화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좀 한계는 있지만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갖고 있다, 주거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중국 투자 비율이 25%를 넘으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겠고, 관련해서 우리 포항의 기업들이 이차전지 배터리 기업은 최선도국인 중국의 투자를 받아야만 현재 우리 포항의 배터리 산업이 더 확장일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하시고 차후에 지금 현재 CNGR문제 이게 에코프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포스코퓨처엠하고 지금 합작이지요?

CNGR은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퓨처엠하고 추가로 해야 될 곳이 또 있습니다.

투자비율 관련해서 또 다른 중국의 기업들이 합작법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우리 국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차후에 보고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또 방향이 설정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한번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여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보조금 받으려 하면 기업들이 사실 저희들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빠르고 지분 배분이라든가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다른 데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상황을 기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국장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국이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책 질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렇지만 23년도 권혁원 국장님으로부터 10개 과의 과장님 그리고 포항시의 역동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 위원장은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총괄표하고 2024년도 총괄표를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투자기업지원과가 좀 감이 많이 됐어요, 세출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노동과는 이게 표기가 오타가 났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보면 감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경제노동과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민생과 직결되는 우리 포항시민과 직결되는 예산 적용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증액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일자리청년과도 4추는 조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2024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좀 의문스러운 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경제노동과, 일자리청년과 그다음에 배터리첨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유차, 요소수 대란이 분명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블루밸리 산단의 첨단배터리가 앞으로 포항의 먹거리로 간다고 하는데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가 현재 중국에서 음극재가 들어와야 돼요. 음극재가 공급이 되는 그 부분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포항시가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첨단배터리과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경제노동과에 경제도시 건설에 보면 상당히 많이 감이 됐어요. 그리고 청년들에 보면 일자리 육성에도 많이 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다른 부분에 많이 증액된 데를 보면 수소에너지산업과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편성에 있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이 그만큼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세부적인 과별 심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들과 심사를 좀 심도 있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2024년도 앞으로 추경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더 포항시가 활력이 넘치는 포항을 만들려고 하면 일자리경제국이 모든 걸 주축으로 이루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연이 있겠으나 이유가 있겠으나 민생이라든가 일자리 부분, 미래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 집행을 할 때라든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추경에 편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세부적인 것은 과에서 다루겠지만 컨벤션관광산업과에 보면 예산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또는 ‘지역 관광브랜드 구축 및 특화콘텐츠 개발운영’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듬뿍 듬뿍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불요불급하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더 급한 데에 과에서 써야 할 부분을 필요치 않는 데 급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