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이경식 과장입니다. 녹지과 이창준 과장입니다. 공원과 성용우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수호 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푸른도시사업단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체 1,614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08억 9,700만 원보다 172억 4,100만 원 감액된 1,53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3,700만 원보다 36억 1,700만 원 감액된 7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는 전체 1억 1,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 도시숲조성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세먼지차단숲조성 보조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조성을 위한 오천 문덕4리 세계천 일원 가로숲 조성 보조사업에 8,000만 원, 녹지관리,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600만 원, 송림숲 조형물 설치 보조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접 인력운영비에 1,000만 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녹지과입니다. 녹지과는 전체 1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로봇 기반 임산물 자동화 시스템 물류터미널 현장 구축에 7,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 등산로 관리 보조사업에 2억 원, 직접 지불금 지급에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1,5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에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과입니다. 공원과는 전체 147억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관리에 2,000만 원, 공원관리 보조사업에 2억 원, 카눈 태풍 피해복구 사업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에 따른 공원조성 지원에 500만 원, 도시공원조성에 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에 따른 옥명공원에 60억 원, 북송공원에 30억 원, 장성공원에 60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전체 37억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하천정비 지원에 2,200만 원,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에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9,300만 원, 마리나 계류장 운영에 4,400만 원, 형산강 신부조장터 공원 유지관리에 1,400만 원을 감하였고,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에 1,300만 원,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에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35억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7,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 35억 3,900만 원 등 전체 36억 1,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하천 보수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하천시설 업무지원에 2,2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6,4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에 35억 2,800만 원 등 전체 36억 1,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8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2024년도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약 229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22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그린웨이추진과 해파랑길조성사업 국비지원 만료 및 공원과 자체공원조성사업 토지보상 완료에 따른 토지보상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금년 16억 700만 원보다 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9쪽입니다.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는 금년보다 6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4,10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녹지행정에 2억 1,100만 원, 그린웨이 운영에 2억 9,900만 원, 맨발로 관리에 1억 2,100만 원 등 전체 6개 사업에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을 위하여 도시숲조성에 9억 8,900만 원, 기후대응도시숲조성 보조사업에 50억 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에 9억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등 전체 7개 사업에 7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관리에 14억 8,600만 원, 자녀안심그린숲조성 보조사업에 8억 원, 지자체 도시숲조성 보조 전환사업에 20억 원, 생활밀착형숲조성 보조사업에 5억 원 등 전체 7개 사업에 6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를 위하여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2억 2,200만 원, 송도 송림 유지관리에 4억 3,300만 원, 철길숲 유지관리에 10억 6,900만 원, 소규모 산림휴양 등산시설조성 보조사업에 10억 원, 철길숲 무장애 테크로드조성 보조사업에 4억 원 등 전체 10개 사업에 5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레길조성을 위한 둘레길조성에 11억 3,2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전환사업에 10억 원, 호미곶 대보저수지 둘레길조성 보조사업에 6억 원, 생활안전관리추진 및 지원에 1억 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5,600만 원, 기본경비 부서운영비에 4,500만 원, 업무추진여비 9,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녹지과는 금년보다 12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90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산림관리에 5억 4,700만 원, 공익림가꾸기 보조사업에 18억 9,800만 원, 지역특화조림 보조사업에 2억 800만 원, 선도산림 경영단지 보조사업에 7억 7,800만 원,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조성 보조사업에 18억 원, 경상권 목재 자원화센터 조성 보조사업에 45억 원,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에 32억 3,100만 원 등 전체 13개 사업에 1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에 2억 6,400만 원,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에 12억 3,300만 원, 등산로 관리 및 등산로 관리 보조사업에 2억 3,000만 원, 임도시설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에 2억 7,200만 원,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팰릿보일러 보조사업에 4,600만 원,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에 5,3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보조사업에 9,000만 원, 임도시설 자본 전환사업에 6,100만 원,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보조사업에 4,900만 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보조사업에 1,000만 원, 호우피해복구비 7,000만 원 등 전체 24개 사업에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육성을 위하여 사방기념공원에 3억 4,100만 원, 산림문화수련장에 1억 8,800만 원,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5억 2,000만 원, 중명생태공원 조성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관리에 1억 100만 원, 유아숲교육위탁운영 보조사업에 2억 3,500만 원, 유아숲체험원에 2억 8,2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에 1억 4,100만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전환사업에 52억 원, 숲 해설 위탁 보조사업에 1억 1,700만 원, 보호수 등 마을숲 보존육성에 1억 300만 원 등 전체 23개 사업에 7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방제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89억 원, 산림재해 일자리 보조사업에 3억 700만 원, 보호수 안전진단 도비 보조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접 인력운영비에 1억 2,500만 원, 부서운영비에 2,4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7,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과는 금년보다 30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89억 9,300만 원으로 먼저 공원 관리를 위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립공원에 38억 8,700만 원, 주제공원 및 소공원 관리에 2억 6,300만 원, 스페이스워크 운영관리에 2억 2,000만 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보조사업에 9억 원, 포항운하 운영에 5억 1,600만 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 전환 보조사업에 20억 원,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보조사업에 7억 5,0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 전환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하여 공원조성 지원에 900만 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내 자연학습장조성에 7억 원, 도시공원 및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조성에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사업에 150억 5,00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전환 보조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3억 2,7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 1억 5,6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5,000만 원, 업무추진 및 여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는 금년보다 1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1,000만 원으로 생태하천연구개발을 위한 하천행정 추진에 3,500만 원, 국가하천기반시설정비를 위한 하천정비업무지원에 4억 900만 원, 형산강 수변공원 및 야외 물놀이장, 에코 생태탐방로, 신부조장터공원 유지관리에 9억 9,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에 3억 9,4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3억 9,400만 원, 전체 10개 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에 10억 원, 친환경하천정비추진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 보조사업에 2억 300만 원, 오천 항사댐 건설 보조사업에 21억 2,100만 원, 도심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9,100만 원, 도시 침수대응 보조사업에 216억 5,80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전환 보조사업에 5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에 3,500만 원, 업무추진 및 여비에 8,700만 원, 내부거래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에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은 23억 5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외 4건 세외수입 3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4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15억 500만 원 등 전체 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시설 업무지원 및 개보수 사업에 13억 1,700만 원, 기성 제방정비 보조사업에 4,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보조사업에 1억 4,000만 원, 유수 지장목제거 보조사업에 4억 원, 하천유지관리 주민숙원 보조사업에 2억 원, 예비비에 2억 2,000만 원,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 보조사업에 4,000만 원, 소하천시설 업무지원에 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3,200만 원, 기본경비에 1,200만 원 등 전체 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 녹색도시 속에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전체 다 보면 임차비용이 증액했더라고요.

예?

임차비용. 이게 그린웨이과가 사무실을 더 쓰면서 10억 맞나요? 1억에서 1억 7,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됐죠?

예.

그런데 지금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보면 본청에서 업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임차비를 주면서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 효율성을 보면 시청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뚜렷한 그런 계획이나 대책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을 내년에는 마련해 보시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요구하기도 미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워낙 거리도 있고 바로바로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치유의 숲 관련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이 지적됐는데 비학산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치유의 숲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치유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형산강 구무천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사에 보면 지난해까지 이제 중금속오염 원인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다고 돼 있고, 지금 보도에 보니까 올해는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는 수은 오염 관련된 거나 형산강 구무천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사항이 아니고 환경 부서 쪽으로 소관 사항이……

생태하천복원사업 일환으로 돼 있는데 생태하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까지 중금속오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중금속오염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천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전혀 내용이 파악되는 건 없으세요? 생태하천복원이고, 실제로. 하천복원이라고 생각하면 담당 과에서도 이 내용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오염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 부서에서 하더라도 내년에 시간이 되어서 저희 간담회에 보고하시든지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시정질문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일부 토양오염 문제, 발암물질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상생공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선정된 조사지역 이외에 사업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위험 물질들이 유출되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구조적으로?

시공사가 저쪽에 토양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기관이 공익성을 띠는 검증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이번에 오염물질이 발생된 부분은 상생공원 전체 부분이 아니고 거기 꽃집을 하던 화원 그 부분에서 토양조사를 해 보니 거기에 일부 중금속이 기준치를 벗어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 조사나 이런 거로 포항시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꼼꼼하게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겨울철 저희 산불감시원이 북구, 남구에 총 14명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산불감시가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겨울철이 되고 3월, 4월이 되면 환경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산불인데, 지금 저희가 산불재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홍보라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임도, 임도가 저희가 산불 또는 산림재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홍보, 이런 무형적인 수단보다는 물리적으로 산불을 막기 위해서 임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 포항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포항시는 산불철이 되면 입산통제구역과 더불어서 임도를 전부 폐쇄합니다. 산불 기간 중에는 폐쇄하는데 임도가 산림을 경영하는 그런 중요한 측면도 될 수 있지만 산불이 나면 방화선 역할을 임도가 할 수도 있고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 인력이라든가 산불 장비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의 정책을 보면 이제까지 임도 기능을, 산불에 대한 임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 못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도를 산불 방화선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임도를 산불 진화용 임도로 해서 폭을 넓히고 구조를 개량하고 해서 많은 장비들이 신속히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 진화용 임도를 기존의 임도로, 산불 진화용 임도로 조금만 변형시키면 산불예방이나 방화선이나 인력 운용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임도가 산불이 났을 때 저지선, 방화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임도에 대한 전환사업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져 있는데, 조금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은주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외청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행감 때도 주문했습니다만 지금 외청에서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철입니까, 청림입니까?

청림동입니다. 청림동인데, 지금 외청으로 옮겨간 지가 3년째입니다.

3년째?

예, 그렇습니다.

3년째면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직원 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단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십니까,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간부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외청에, 본청이면서도 외청에 나가 있는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외청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왔고,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했고, 농업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푸른도시사업단이 외청으로 나갈 때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나간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오천에 다원복합센터 SOC사업의 준공이 2025년 8월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연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초에 나갈 때 다원복합센터 속에 들어가는 거로 일단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고……

가정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간 거죠. 푸른도시사업단만 아니고 오천에 다원복합센터로 가는 과가 있었죠? 계획된 과가, 환경 쪽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예.

일단은 단이 잠시 머무는 거로 가고 그리고 오천으로 가는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계획이 있었는 부분이, 아직 그 자체도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시간 이렇게 외청에 있는 직원들, 지금 직원을 보니까 80에서 9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네 과에.

예, 그렇습니다. 80명입니다.

적지 않지요? 그러면 본청에 시설이라든지 규모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마 푸른도시사업단이 청림동에 간 이유는 청림동이나 오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니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 의미를 두고 청림에 나간 것으로 그렇게……

환경 부서 직원들이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하고 그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행정이 주민들을 달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렇게 대책 없이 가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대 간부회의를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내놓는 게 단장님이나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8, 90명의 직원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는 부분을, 업무 효율성을 떠나서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크게 보고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힌남노 태풍 이후에 구청과 함께 올 한 해 가장 바빴던 부서가 바로 우리 푸른도시사업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피해복구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바로 불용금액,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결산 추경을 통해서 감액편성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불용된 예산도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물론 행감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현재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용금액도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150억이라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나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뭔가 예측이 제대로 필요하다, 늘 행감 때도 지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이런 예산 같으면 지금 다른 사업을 해도 엄청난 사업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던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예측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예산을 100%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성실히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늘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다 보니 한 가지 작은 사업이라고 지금 푸른도시사업단의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크다 보니까 사실 금액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제대로 상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불용액, 명시사고이월 관계, 아니면 집행잔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길숲 그린웨이, 철길숲이 단장님이 보시기에 완성도가 몇 % 됐다고 보십니까?

그린웨이의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조성해 놓은 것 외에 저 부분이 우창동에서 흥해 쪽으로 연장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90%는 완성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장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도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창포동 마장지 위에 거기 물부터 시작해서 칠포까지 용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권장하는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그린웨이가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단장님, 우현동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길숲을 걷다 보면 가장 단점이 우리 작은 굴, 작은 굴 그게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서 유성여고까지 왔다가 다시 도로 위에 올라왔다가 신호등 건너서 마장지로 가는 그런 불편함을 조금 해소할 필요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까지 폐쇄가 안 되고 놔뒀다고 하면 진짜 사실 근대 문화유산으로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거로 봐서는 도로시설과나 건축과나 협의를 해서 그걸 복원하는 계획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마장지 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 남구에서 출발해서 그린웨이 걷기를 시작하면 본 위원은 완성도가 마장지의 걷기는 완성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의 내용이 상당히 불편하게 다니더라, 그리고 도로의 위험성들이, 워낙 걷는 사람이 많으니까 위험성이 내포돼 있더라, 그걸 보시고 전체적으로 철길숲 그린웨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고민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철길숲 끝이 지금 유성여고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조성해 놓은 게 끝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마장지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마장지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작은 굴이,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만 작은 굴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작은 굴만 있었으면 마장지까지 바로 연결하는 아주 쉬운 그게 있었는데, 일부 유성여고에서 마장지까지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현재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 모를까 그 외에는 현재는 뾰족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라도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철길숲이라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건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고, 사실 폐쇄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았다는 것 단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더라면 지금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폐쇄됐다는 데에 아쉬움을 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포항CC, 포항CC 산림보호구역, 보전산지 18만 4,400㎡ 이걸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인 입장은 보전산지는 보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전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산지가 이게 최종 결정하는 부분들이 도에나 산림청에 의견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도에 관련 의견을 전부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녹지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사업단계에 와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이 된다, 편입이 안 된다, 허가가 된다, 안 된다는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류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사업진행은 되고 있지만 녹지과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제출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 입장에서 판단해 주고 추진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맨발로 걷기를 상당히 우리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을 하고 나면 유지관리비도 무시를 못 하더라. 그러면 맨발로 걷기를 확장했을 때 그린웨이에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지금 맨발로 걷기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맨발로를 조성하는 데는 일부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바닥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세족 시설은 이미 필요한데 이 시설을 다 해 놓고 나면 맨발로 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조성할 때 시설만 해 놓으면 맨발로 관리를 하는 데는 큰돈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거기 일부 흙 교체라든가 아주 작은 부분만 있지 해 놓고 난 뒤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큰돈이 들어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용자 대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추리하는 내용이 우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맨발로가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굉장히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데크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을 비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근 대도시에 가 보면 맨발로 걷기를 추진했을 때 사실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날씨가 흐릴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아니면 우산을 쓰고 좁은, 넓게 형성된 게 아니고 사람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우산을 들고 통행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시내 쪽에, 아니면 철길숲만이라도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맨발로 걷기 위에 차광막을 형성해 주는 방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방법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분들은 운동을 하루도 안 빠트리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상징적으로라도.

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일부 구역에는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비 오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더울 때나 이런 데는 나무 그늘 밑에서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가급적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주변에 햇빛이나 이렇게 가리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우리 맨발로 걷기가 장시간 되니까 파이는 현상도 있고 또 사람들이 비를 맞으니까 그 흙이 비 올 때는 걸으니까 발에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그걸 털어내기도 좀 어렵고, 다시 세척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더라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늘 주민 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련 부서에 속해 있는 단이라서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우리가 시설 결정에서 존치하는 공원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옥명, 두호, 북송, 장성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게 25만 평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보상비하고 공사비 해서 전체 1,16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그 부지 보상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단장님, 공원 내의 부지보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7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금액 대비입니까, 아니면 면적 대비입니까?

금액 대비입니다.

금액 대비 같으면 거의 한 90% 가까이 다 됐던데요? 잔여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거 같던데, 하여튼 전체 토지보상률이 90이든, 70이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82%가 보상이……

면적 대비로?

아니요, 금액 대비로.

금액 대비로?

예, 82%로……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지금 주신 예산 요구서, 그리고 향후에 투입될 예산을 보니까 올해 하면 거의 90% 이상이 될 것 같고 내년에 마저 예산이 투입되면 거의 종료되는 시점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이게 보상에 대한 부분은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공원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공원시설을 시장님께서 존치 결정하셨을 때는 시민들께 옥명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그리고 공단과의 구분 이런 것도 있지만 도심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조성을 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부지 매입만 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부지가 매입되는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공원계획도 수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전혀 없다, 올해 예산 투입하신 두호공원 용역비 5,000만 원 외에는 지금 다른 그런 개발에 대한 용역은 계획수립하는 건 전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토지보상하는 데 들어가니 여기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지금 공원개발계획까지 할 예산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쯤은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검토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단장님으로서 답변이 되게 궁색하다, 지금 예산설명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전체 4개의 공원에 공사비 산정을 해 놓으신 금액이 20억이 채 안 돼요. 그 내용은 기존에 공원을 보전하면서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주민분들께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거든요. 그런데 20억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단에서 시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런 대규모 사업들도 많고 또 위원님들 간에 위원회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든지, 축소하든지 해서 당초에 계획한 토지 비용으로 거의 1,100억 원 이상 돈이 투입되는 그러한 공원은 차치를 하고 없는 길을 만들고 이런 계획하는 건 사업 예산의 쓰임에 정확히 맞지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물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 어느 정도 공원 보상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그러한 용역 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1년 정도 용역 기간이 필요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전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계획도 빨리 수립하셔서 자체의 이러한 당초의 목적대로 공원이 유지되면서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조성이 제공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주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단과 우리 위원회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지금 실제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들, 그리고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특위에서 살아서 진행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또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쓰임에 맞게끔 제가 또 확인도 해야 하고 추가적인 진행도 해야 하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으로 진행해서 중간에 중단해야 할 사업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의 사업들을 보면 실제 사업명은 속기가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포스코대로 보행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거기 지주분들과 그다음에 도심, 보행자거리, 녹지공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렸었고 그러한 과정에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실제 올해 예산을 보면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 제 기억으로는 하고자 했던 사업 구간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어요. 그게 시범 사업이 예산설명서 상으로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게 과연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그다음에 이어서 본 사업을 또 가든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 1단계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추가 2단계 사업 예산이 올라오고, 이전에는 아예 전체사업을 70억 정도로 예산 요구가 기재가 돼 있던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아울러 작년 추경 때 스마트 공원 녹지 플랫폼 구축사업 용역비도 저희가 논란 끝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다른 간담회나 다른 사전 보고 없이 이번에 또 똑같은 목적의 사업을 또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던데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를 너무 좀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닌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삭감한 예산을 새로 다시 편성 요구를 하실 때는 그 안에 변경된 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편성돼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톳길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 번 시행해서 어떠한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있고, 시민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 가지의 상황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세 건, 물론 도비에는 다 붙어서 온 사업이니까 편성하셨다고는 말씀하시겠지만 이 또한 사전에 전혀 교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녹지과에 숲마을 유아숲 체험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산림조합 인근에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원회에 보고 없이 전액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 앞에 여러 가지 보고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사업들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적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없이 이렇게 예산서 편성해 오면 결국에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또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책임지시는 단의 단장님으로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공감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장님,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직원분들의 의지와 노력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도 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있는 이유가 그러한 편성된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게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소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겠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사전에 간담회가 왜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열두 달 중 10개월을 위원회와 간담회를 다 하는데 그러한 보고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소통이 되어서, 물론 소통해서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향후에는 국비, 그리고 기금, 도비,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 보고 이후에 신청 및 예산 요구를 하는 쪽으로 행정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했습니다만 포항 용산천 범람 피해자 처벌하라 그 내용이 기사도 났고, 또 H개발, M개발 이게 고발을 주민분들이 해 놓은 상태인데, 서울 지금 중앙법원에다가 이걸 지금 소장을 제출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관계가?

힌남노 태풍 피해 때 용산지구에 침수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금 우리도, 주민들도 판결이 어떻게 날지 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도 피해는 입었는데 현재 3차 변호까지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고, 재판 유무에 관계 없이 피해를 입었으니 저 부분에 대해서 재산 피해는 또 피해이더라도 저기가 상시적으로도 침수가 되니 저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고 있고, 일부 우리가 하천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판결문이 나서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은 또 소송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우리 포항시에서도 일부 공사를 해서 다음 비가 오고 하면 홍수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사는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고, 공사 추진은 안 되고 이런 상태라서 지금……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종 판결을 보고 하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아파트 시공사 쪽에도 공사 중지가 돼 있으니 손실이 막대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다음에 포항시에다 공사를 못 한 부분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이 고소해 놓은 상태이지만 포항시에서 담당 단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관심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집중을 해서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패소를 포항시에서 했을 경우에. 물의 방향이 일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완전히 기역자로 꺾여서 물의 흐름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 있어서, 물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 한 번 더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폭우 때마다 잠기는 형산강 친수 시설 혈세 낸 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늘 수영장, 기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나 계류장을 형산강 제일 하부 쪽에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떠밀려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도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착공식은 언제쯤 할 계획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는 95% 이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포항시 전체로 보면 마리나 시설이 형산강 하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이 돼 있고, 또 동빈내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 분야라든가 저쪽에 양포항도 마리나 계류시설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시장 주재로 해서 이 전체를 어느 한 부서에 통합해서 관리하자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논의가 끝나면 마리나 시설이 한 부서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1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서가 정해지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물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당신 과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가져갈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두루뭉술하게 둘러서 어떤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폭우 때마다 문제가 되고 하니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가 나왔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걱정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고 마리나 계류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제가 했고 할 때부터 그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95% 됐으니 차라리 저는 환여동 쪽이라든지 내항 안쪽으로 가는 걸 제가 추천했어요. 흐름에, 그 강 자체에 그게 안 맞습니다. 진짜 안 맞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얼마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세종시에 방문해서 조영원 의원님, 저하고 양윤제 의원하고 개발자문위원장, 4개 동에 위원장님들하고 방문했는데 우리가 형산강 준설작업을 한 게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발목까지 물이 차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차관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거기에 제트스키라든지 또 이렇게 배가 지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마리나 계류장이 들어서고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트스키가 한 3m 날았잖아요. 팔 빠지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국토부에 건의는 했습니까?

형산강 하천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경부 장관께서 포항에 오셨고, 오셨을 때도 이 부분 준설이 심각하다는 부분을 어제도 환경부 장관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몇 개월 전인가 그때도 환경부 장관께서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추진 상황은 아마 내년쯤 되면 환경부에서 설계가 들어갈 것 같고요. 2025년도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추진되는 거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재난 대비해서 시뮬레이션했잖아요. 죽도, 상대, 해도, 송도, 대잠 일대가 시장이 2층 높이까지 잠긴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장님이 주재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기는 것을 아는데도 준설을 하지 않는다? 국가에 강하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늘 고생하시고 애쓰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오염준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이승철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기희 교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6억 4,500만 원보다 36억 9,600만 원을 감액한 30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소관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1팀의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체육시설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 복지시설팀의 어린이교통랜드,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600만 원에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의 인건비와 재료비, 다목적재난구호소, 어린이교통랜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과 동행콜의 지급수수료 반납 등에 2억 600만 원을 감액한 16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7쪽에서 10쪽의 체육시설1팀, 2팀, 복지시설팀, 교통사업팀 소관으로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의 예산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42억 5,400만 원보다 3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소관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1팀의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체육시설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 복지시설팀의 어린이교통랜드,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2023년도 예산액 18억 7,600만 원에서 3억 3,400만 원을 증액한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1팀의 형산강야외물놀이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임차료 등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는 수선유지비 등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팀의 어린이교통랜드는 소폭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은 공공요금과 수선유지비 등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임차택시 운영지원 수수료, 국고보조금 등에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3쪽 체육시설1팀의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8,600만 원, 임차료 3,900만 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에 1억 2,100만 원 등 총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의 체육시설2팀의 다목적재난구호소는 공공요금 4,600만 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에 7,100만 원, 수선유지비 9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복지시설팀의 어린이교통랜드는 공공요금 6,400만 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에 8,300만 원, 수선유지비 1,500만 원, 일반보전금 6,5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쪽입니다.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은 지급수수료 1억 7,200만 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에 3억 9,800만 원, 수선유지비 9,3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800만 원 등 총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임차택시 운영은 지급수수료 3억 1,600만 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에 3억 4,900만 원 등 총 3억 5,40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560만 원, 동행콜 보조는 차량 선박비 4억 9,300만 원, 공공요금에 8,6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체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질의를 대표로 김만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강훈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제.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운동시설을 실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예.

또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후에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일차적으로 유형과 무형으로 따지자면 무형에서는 제가 오기 전까지 아마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안전을 위해서 외부적으로 기상경보 상태에서는 모든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근거로 이번 회기 때에 체육시설 이용 조례를 해당 부서에서, 시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상경보, 태풍, 호우, 폭우, 폭염 이런 부분에 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 자체를 하지 않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아예 위험한 상태에서는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특히 외부에 노출 근무를 하고 있는 주차관리원들, 똑같은 기상경보 상태에서, 특히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14시부터 16시까지 휴식 시간을 확장해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유형의 어떤 그런 성과를 보자면 실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협조 요청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지난 여름철에는 전부 협조해 주셔서 특히 곡강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바로 이런 데는 제도를 바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겨울철에 실내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성인도 성인이지만 특히나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대관이 들어올 때는 평소 대관보다 더 강하게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화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파트에서 계속 그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자체 점검 이런 부분을 정례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도 있고 여러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이 시민들과 협조할 때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업무를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또 이렇게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겨울철에는 이용률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죽도시장에 공영주차장 12월 말까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예, 1시간.

그게 몇 곳이 되나요? 공영주차장 몇 곳에 해당이 되지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죽도시장, 어시장, 칠성천.

그러면 무료로 하면 이용객이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온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는 거 없나요?

데이터는 지금 거의 대부분 주말 같은 경우는 풀입니다.

그런 데이터 말고 구체적으로, 무료로 했을 때 상인들의 요구가 여기에 공사를 하니까 무료로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거나 사람들이 더 오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 취지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 데이터 분석을 해 보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신설된 죽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가 보니까 또 지금 공사 중이던데, 옥상층이요.

그건 방수 때문에, 방수 부분에……

그렇죠? 거기가 지금 문 열고 공사, 하자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방수는 지난주에 거의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야외에 노출된 시설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하자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이래서 나오면 저거는 조금씩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자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신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 잘하셔서 시민들이 갈 때마다 공사 중이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사실.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행콜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소소하게 민원은 들어옵니다. 소소한 민원들은 들어오는데 최대한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김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친절 교육이라든지,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 그렇지만 만족도 판단은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저희 공단의 시설 각 분야에 만족도 조사도 조금 다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전 직원 마음을 다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행콜만 제가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행콜도 전부 시설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주시고, 실제로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포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으니까 이건 저희가 담당 부서에도 이야기해서 장애인이동권도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속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포회타운 옆에 지난번에 주차장 큰 사고가 났잖아요. 십여 명 정도가 차량이 떨어져서, 그래도 사망사고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대구까지 후송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시설은 교통지원과에서 했습니다만 관리의 주체가 공단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관리·감독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이 특히 그물형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사고라든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노상에 하는 것보다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사고가 난 주차장은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설이고, 그 이후에 지어진 시설들은 약간 주차장 규칙들이 강화돼서 조금 낫게 지어졌지만 그게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있고, 특히 사고 이후에 점검을 거의 실시간으로 하다시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안전시설 보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 관련되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그런 사고를 사례로 삼아서 절대적으로 이용객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