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예.

간담회, 토론회 그다음에 공청회 이런 것들 대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봤는데 세원 부족으로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거의 반쪽 예산을 편성했어요, 많이.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그 세원 발굴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군민들이 예산 가지고 또 애달음을 겪지 않도록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먼저 제가 감기가 심해서 좀 기침이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의 팀장님들 소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 총 세출예산액은 27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증진을 위해 퇴직자 퇴임행사 경비 등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유지에 2600만 원, 군정설명회, 자매결연 초청행사, 향우회 교류행사 등을 위해 14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 그리고 읍·면 자매결연 교류행사 지원을 위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8쪽입니다. 인사 및 퇴직자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3700만 원, 장기근속 퇴직자 국내연수비 3500만 원, 차세대 인사랑 운영 위탁사업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행사를 위하여 6개 면 면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한 3600만 원, 군민의 장 선발자 시상 6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초청장 제작 및 발송을 위해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구축을 위해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케이스 제작 900만 원, 합동평가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2000만 원, 실적제고 우수부서 포상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9쪽입니다. 계속해서 성과평가 구축을 위해서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읍·면 실비 지원 7200만 원, 연합회 실비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단위 착오로 오기되어 수정예산에 3000만 원으로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2300만 원, 청소년 선도 각종 범죄예방 추진을 위해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을 위해 평화통일 염원사업비 1100만 원,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 역량강화교육에 3000만 원, 이·반장 활동보상금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0쪽입니다. 안전한 이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비 1000만 원, 읍·면 주민자치위원 실비 지원금 1400만 원, 프로그램 경영대회 참가지원금 48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2억 1000만 원,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 400만 원과 경연대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비용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1쪽입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를 위해서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400만 원,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지원을 위해 1400만 원,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해 4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을 위해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를 위하여 사업비 4200만 원과 운영비 28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 지원을 위해 사업비 6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2쪽입니다. 행정동우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관리와 구내식당 인건비 2800만 원, 군청사 청소 등 청사관리비 1억 1000만 원, 청사 소독방역과 우표 구입을 위해 1700만 원, 군청사 수목 정비 및 제초작업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3쪽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600만 원과 기록관 운영과 기능분류시스템 고도화 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억 5900만 원, 국제화여비,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800만 원과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4쪽입니다. 사업체조사 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사회통계 조사를 위해서 인건비 3000만 원, 조사표 제작 및 발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5쪽입니다. 청사 방호 및 소방관리를 위해 당직수당 8800만 원, 당직실 운영 및 자동경비시설, CCTV 유지관리비 1100만 원, 소방안전점검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확산을 위해서 태극기 구입 설치 유지관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노사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노조 워크숍에 3000만 원, 공무직노조 워크숍 1100만 원, 자치단체노조 워크숍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공무원 노사 한마음 대회에 1000만 원을, 공무직노조 한마음 대회 결산총회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6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노트 제작비 3200만 원, 직원 건강검진 2억 원, 직원 심리상담 지원 2200만 원, 자기계발비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비 1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해서 4대 보험료와 퇴직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200만 원, 백신 구입비 2900만 원, 임실군 통합 홈페이지 운영 19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21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8쪽입니다.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올행정과 온나라 등 주요업무 지원 시스템에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19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망연계솔루션 구축,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해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화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600만 원, 노후화된 전화 시스템 교체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9쪽입니다. 국가정부통합망 구축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임실군 간 회선사용료 부담금,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 봉사행정입니다. 군청과 읍·면 민원실의 민원서식 구입 등에 460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무인발급기 카드단말기, 비상벨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증 발급 우송료 등을 위해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0쪽입니다.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자치단체 부담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전입자 시책 지원 장려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26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자체보조사업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외 3개 사업에 8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어촌 방과후 및 돌봄교실 지원입니다.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교실에 3000만 원, 방과후 일반형 교육 지원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치즈과학고와 임실고 기숙사생 조·석 식비 지원으로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임실고등학교는 당초 기숙사생 급식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수정예산을 통해서 기숙형 고교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대리초 등 3개교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과 농촌유학생들을 위한 유학경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2쪽입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학원위탁 프로그램을 위해서 2억 640만 원, 봉황인재학당 운영을 위해서 3억 4000만 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 9억 5000만 원 등 총 12억 9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서 법정출연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3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위해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읍·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비 2500만 원, 어르신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사업비 2500만 원, 행복학습센터 모두배움터 지원을 위해서 5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4쪽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실적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성과상여금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운영을 위하여 연금부담금 103억 2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6억 5600만 원, 연금지급금으로 1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을 위해서 4대 보험료 10억 5400만 원과 퇴직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운영 기본경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제3회 추경예산에 12억 7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액 총액은 258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 대체 인부임 잔금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 선도 각종 범죄예방사업비 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이장협의회 워크숍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0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6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추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와 휴대용 보호장비 등 구입잔액 6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평생교육 진흥사업 등 23년도 교육협력사업의 도비 잔액 반납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 연금부담금 8억 4200만 원과 공무직 퇴직금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제가 좀 기억을, 죄송합니다.

예, 좀 유보를 해달라고 그 말씀.

저희가 작년, 금년도 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고 지금 읍·면까지도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는 자체를 사전에 검토했을 때 어떠한 기능에 대한 부분에 좀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어떤 권리가 주어지면 당연히 의무는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이 먼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고, 내가 이것을 하면 무언가를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아닌 의무까지도 어떤 책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니 인지를 한 다음에 시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시행 유보 요청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던,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나름대로 봤을 때 저희 또 예산 상황도 있는 것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일단은 그 교육예산은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 예산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은 일단은 1차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재정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한번 예산을 더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

예.

이 사업설명에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일단 사업설명서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돼서 예산이 그 밑으로 줄어들면 사업설명서는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9개 단체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방침이 경상비에서 최소 20%, 30% 정도를 감을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단체하고 어떤 올해, 매년 사업을 했던 그 실적과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삭감을 더 했고요. 좀 많이 삭감된 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지금 12월인데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삭감 폭을 넓혀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연락을 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고, 아마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로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예산서는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액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추경예산에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서 그 상황이 되니까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력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다양하니 협력사업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협력추진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과 도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명확하니 지금 가리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도비보조사업이 없어진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효율화를 기하자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미팅을 해서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선순위의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자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한 네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학습센터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올해 싹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없애고 좀 더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하자 해서 교육청하고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예산액은 교육청, 이제 사업 가짓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부담액은 거의 약간 준 상황이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도 저희 교육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어쨌든 협력체계를 갖고 있고 또한 저희가 꼭 반드시 교육청에서 뭐 시책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양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정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 학생들을 위한 예산, 저희 지역은 지금 인구 소멸 순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1순위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교육여건이라도 좀 갖추어져야만이 그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냐. 꼭 손대야 할 건 대야 하겠지만 교육예산에 있어서는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감액시키는 것은 본 위원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어차피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정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들이 지금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50% 반영된 것이 있고, 아예 여기 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뭔 방범대 나오던데요.

예.

여성방범대를 지금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성방범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아니, 뭐야 방범대 그 뭐라고 하죠, 창설할 때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창설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설립 관련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이 방범대의 대장을 임명하거나 방범대원을 임명하는 관계는 전부 다 경찰서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을, 나중에 설립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방범대 창설에 관련된 건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성방범대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죠?

예.

확충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미리 미연에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길래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시·군별로 예산에 차이가, 지원하는 차이가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13개 방범대하고 연합대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있고, 여성방범대가 작년부터 신규로 설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가 관련된 기관끼리 아무튼 협조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성방범대가 관촌, 임실, 오수는 생긴 지가 상당히 됐어요. 지금 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만간에 거의 맞춰질 것 같아요. 맞춰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 주민자치 조례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하려고 쭉 밀다가 행정에서도 어떤 불편한 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주민교육을 통해서 주민발의를 통한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자 해서 지금 저희가 잠깐 멈춰있는 거죠. 멈춰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66%를 감액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때 행정에서도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조금 이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손을 안 댔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금액적으로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그런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좀 기다려 달라고 했으면 뭔가 움직임이 보여야 하는데 봤을 때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저의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말장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깊이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관련된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인 어떤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어쨌든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다면 저희는 그거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행태가 저희가 몇 분, 그렇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몇 분 만나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을 분열시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를 왜 해야 하는가도 좀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예.

과장님 개인의 생각을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개인이 아니고 제가 몇 분 물어봤는데 그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본 것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을 것이고, 그 몇 분한테 얘기를 뭐 어떤 단체의 단체장이나 몇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조례라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사실 조례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원님들끼리 많이 의견들이 모아졌잖아요, 조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그 진행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고민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의회 활동을 어떻게 보면 저지를 한 장본인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의원님들한테, 주민자치 조례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하시겠다고 한 것을 지금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을 잘하셔서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조례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고 주민들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