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에 습지보전 제8조에 의거 우리 군 여자만 주변 지역 갯벌 59.43㎢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2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고흥 갯벌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인 보정 관리 방안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흥 갯벌습지보전지역의 범위는 동강면 봉암, 죽암, 남양면 월정, 월악, 거군, 과역면 외오, 백일, 신곡, 독대, 여하도, 원주도, 슬앙, 점안면 여호, 화강, 영남면 우두, 우천 어촌계 지선으로 5개 면 16개 어촌계의 지선이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고흥 갯벌습지보호지역의 해양폐기물의 실태 조사와 관리, 시설물 설치, 관리인 운영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본 조례안에 의거 구성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2년 12월 29일 고흥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방안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과장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으로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련 제524호에 따라 제14조의 지역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고흥 갯벌습지보호지역 멸종위기 이동성 철새의 주요 서식지 및 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고흥 갯벌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의 계절근로자가 세 가지 유형으로 들어오죠? 공공형, 계절형 그다음에 산업통산자원부인가요, 수협에서 위탁받아서 들어오는 것?

수협에서 위탁받아서 들어오는 건 저희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공공형하고......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재필입니다.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은 고용 허가제. 그다음에 일반 계절근로자 그 다음에 계절근로자 중에서 공공형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분류돼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계절형하고 공공형은 지금 군에서 관리하니까 관리가 잘 되는 편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들이 이탈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 허가제의 공공형 그것은 수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직접 강원도 양양까지 우리 어가들이 데리러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이렇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제안을 해 보고 싶은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서 업무가 엄청 많으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전문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전담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체를 좀 관리하게 하면 좀 어떻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사실은 어업 계절근로자를 담당하고 농업 분야는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팀을 별도로 신설하자고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인 인력 관계로 해서 이번에는 아마 팀이 신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금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가 이탈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사실 중복됩니다마는 공공형하고 계절형은 우리가 버스를 임차해서 데리고 오는 시스템인데, 고용허가제는 필요한 사람을 신청하면 수협에서 배정해 주는데 급하게 배를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강원도 양양까지 배정받으면 거기서 교육기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강원도 양양 가서 태워서 오고 바쁘면 택시로 거기서 보내준다는데 택시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조사하셔서 하나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군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김준곤ㆍ한승욱ㆍ류제동ㆍ박규대ㆍ김준곤 의원 발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 이유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고흥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제3조에서 6조에 군수의 책무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7조에서 11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12조에 중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를 지원하며 필수농자재의 범위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조항에 있습니다.

예, 비용추계서 마지막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나온데로 지원금을 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건 의원입니다. 고흥군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고흥군 안전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의 조례의 목적 용어, 안 제3조에서 4조에 군수의 책무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5조의 보고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이에 따라 지원의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배전반, 분전반, 재어반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전기화재를 신속 진화하여 화재 안정성 강화, 안전 취약계층의 인명 보호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고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에 보면 안전 취약계층에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으로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2018년도의 경우 화재 발생 요인별 분석을 해보면 부주의가 20,000건 전기적인 요인이 약 10,000건으로 2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전기적인 요인을 차단 시켜줄 수 있는 곳에 소규모 소화용구를 넣어드린 겁니다. 배전반에서 전기가 단전되거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서 불꽃이 튀어서 발생하는데 그 배전반 안에다가 소화용구를 넣어주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거기서 차단시켜서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없고요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활용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의무 설치 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이게 건물의 전체 화재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기적인 요인에 대한 배전반에다가 소화용구를 놔주면 거기서 불꽃이 튀면 자동으로 소화기가 터져서 거기서 화재를 원천 차단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

정의에 보시면 안전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고 비용의 지원을 보면 2조에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밖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은 또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