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로 재정 악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세정과는 탈루 세원 및 누락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회의 때마다 얘기하지만 올해 고액체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현재 이월예산액이 108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해서 83억 6백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정위원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재정위원
앞으로 징수 계획은 어떻게 더 잘 세우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통장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금융 쪽에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정재정위원
고액체납액이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고액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282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시스템 유지 보수, 이것 뭐 하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이게 ‘고향이음’이라 해서 기부자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답례품을 신고하고 답례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시스템은 작년에 갖춰놓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이것은 운영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해줘야 되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마이크를 당기면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잘 들린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에 이것을 시스템화 해놓으면 돈은 2천만 원 정도는 감해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스템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건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분은 몇 분이나 돼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금액은,
영민
나영민위원
금액이 아니고 건수로.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1,657명인데 2억 5,200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1,600,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57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7건.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답례를 30% 하는가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기부금의 30%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부금의 30%?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 집행을 했어요? (답변준비)
배형태위원
2억 3천 했습니다, 2억 3천.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30%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뭐가 30% 정도 돼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기부금의 30%.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기부금의 뭐가 30%예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답례품이.
영민
나영민위원
답례는 기부금의 30%인데 올해 1,657건에 금액이 얼마 되는가를 묻는데,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2억 5,700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저는 답례품비로 지금 알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억 5,700만 원인데 그러면 답례는 30% 같으면 얼마예요? (답변준비) 2억 5천에서 30% 하면 얼마냐고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7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내년에는, 올해는 2억 7천 정도 연말에 그것하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2억 5천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량사랑기부금 답례품에 3만 원 곱하기 2,690건을 해놨네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겠지만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근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3만 원은 뭐예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이 되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원래 한도가 얼마입니까, 고향사랑기부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500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00만 원인데 10만 원 하는 것은 10만 원 밖에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라?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금액 단위별로 정확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일 많은 게 올해 봤을 때 10만 원 낸 사람이 제일 많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대다수가 10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만들 때는 몇일자 기준으로 하죠?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보통 예산서를 할 때는 예산서나 기금운용계획서나 이런 것 만들 때 몇일자를 기준해서 합니까?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물가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형태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해연도 2023년도 것을 가지고 차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죠?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예,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기준을 하고 또 그게 최고 우선적으로 하고 물가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여쭤보는 연유는 방금 나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023년도에는 과연 올해는 얼마가 조성이 되었는가를 여쭤봤는데 본 의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서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데 거기에는 2억 3천으로 23년도말 조성액이 되어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억 5,700이라고 해서 그러면 과연 이 예산서가 기금운용계획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했는가, 그렇게 따지면 월별 기준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인데 뭔가 좀 아이러니하고 2억 5,700이 과연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맞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기부금이라는 것은 연말정산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11월하고 12월달에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전에 한 10월달 쯤에 그게 됐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나 이런 것을 세울 때 예산 수립할 때 10월 정도로 한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추계를 하실 때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3만 원 곱하기 2,69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도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건수를 해놓으셨는데 추계면 건수도 690건으로 끊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어차피 지금 연말도 아니고 이런데 뭐든지 조금 더 세밀한 그런 것은 좋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운용계획서를 만들고 나서도 지금 2,7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는데 그렇게 맞추기 힘든 게 특히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 국민이, 특히 우리 고향을 떠나가신 분들이나 김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는 돈이라서 추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690건으로 하기 보다 여기 예산서에도 금액 곱하기 0.3이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금액 큰 분 적은 분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건수로 나눈 것은 특히 더 맞지 않지 않습니까? 10만 원 하시는 분 있고 100만 원 하시는 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다음에는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금액으로 해서 밑에 표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추계액도 건수를 하면 맞지 않으니까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고향사랑에 대해서 내년도 지출액이 2억 623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것은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기금을 그것하게 되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세정과에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고향사랑기부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도 있고 어떤 운영비, 보전금,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지출액이 지금 2억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오는 금액이 2억 5,700인데 그럼 과연 이게 우리 고향사랑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것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유지 보수비까지 하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고향사랑을 하는 기부제를 하면서 우리 지자체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고향사랑이 아니고 잘못하면 고향에 해를 끼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한 번쯤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맞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제일 문제가 개인에 한해서 기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법인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부에 해서 법인이 해당될 수 있도록 건의 중인데 입법 과정에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처음에 회사 대표님들이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 더 사용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알고 파악이 점점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것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왜 합니까? 거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또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주차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만약에 미납이 되고 체납이 됐을 때는 세정과에서 합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게 당해 연도하고 그 다음해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2년 넘는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교통행정과는 우리 행복위 소관이 아니고 산건위 소관이어서 여쭙기도 했고,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를 갔는데 지나면서 계속 다른 분의 체납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체납이 되는 이유가 본인한테 제대로 고지를 못하는 것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현재 저희들 많은 시스템들이 전자로 온라인으로 자동화 돼서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자동차 관련해서 있는 세금들은 주소지가 이전이 되고 하면서도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기존 그냥 단순히 원래 나가던 주소지로만 계속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체납 차량, 이런 게 있길래 건의를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통 보면 그런 분들은 대포차라고 그러죠, 일명. 남의 명의의 차를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명의자하고 타고다니는 운행하는 분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현주소지에 살고 있는 분은 다른 사람 이름의 고지서나 이런 게 오면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파악이 되면 이게 대포차나 불법차다, 파악이 되면 그냥 단순 주소지로 보내봐야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제외를 하고 따로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고액 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라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283페이지 위에. 고액 체납자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말대로 고액체납자 같으면 천만 원 이상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는 여러 번 독려를 했는데도 악질,
박복순위원
악질적으로 안 내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런 식으로,
박복순위원
그래서 고액 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에서 지금 시·도비 해서 2억 3천만 원이나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게 보면 주로 고지서하고 우편료입니다.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복순위원
고지서하고 우편료가 2억 3천이나,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리고 체납관리차량에 대한 유류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고질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김천에?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고질 체납자는,
박복순위원
고액, 고액.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한 1,200·1,300명 됩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고지서나 띄우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까? 더 철저한 방법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저희들이 관외 체납 같은 경우는 수시로 분기당 한 번씩 해서 출장 가서 현지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예산이 2억 3천 잡혀있는데 23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거의 예산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의, 하지 말고 모르면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확실하게 대답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대환
이대환체납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체납관리팀장 이대환입니다. 올해 예산은 체납팀에 고액 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에 2억 3,700 정도 계상이 돼있는데 예산은 95% 정도는 소진을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아, 12월말까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 추계를 해서 올해도 이렇게 잡아놓은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를 잘 관리해서 세금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출을 거의 95% 소진을 했다 그러는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출한 자료를?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하시고, 그래서 고질 체납자가 1,500명 정도 되는 것은 아무래도 김천시 인구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 이상 더 철저하게 해서 김천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세금은 국민의 납세가 의무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의무인데 왜 성실납세자에게 보상금을 책정해 놨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기상
진기상위원
국민이 의무라는 것은 책임보다도 상위에 해당하는 의무라. 지난해 이 예산 없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있었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무는 당연하게 국민이 해야 돼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물리잖아,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의무는 국민이 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도 있고, 그렇죠? 한번 참고로 하시고,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외의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맞는데 관내 읍면동에는 통장, 이장이 있죠? 내년부터는 적지만 이통장들 월 수당을 10만 원씩 인상을 한다고 확정이 됐는데 이 우편료는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 통장 회의를 매월 1회 내지 2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장, 통장에게 배부해서, 또 이통장은 지방세 부과대장을 정리를 하도록 하면 이통장들로 우리 반에 누구누구 A B C D가 지방세 도세가 뭐가 있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세금이 세목별로 납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 수시로 관심을 가지면 체납액도 주고 우편료도 많이 절감될 것인데 우리 시에 관내에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죠, 관내 사람들이? 외부인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우편료가 지금 얼마 되죠? 우편료가 2억 18만 9천 원입니다. 일반우표 한 장 붙이는데 240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우편료가 2억이 들어가요. 이것은 읍면동 이장, 통장을 활용해서 고지서가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릉군청에서 근무할 때 세정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전부 고지서 해서 읍면동에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편료를 절감이 돼야 돼요. 우편료 2억이 되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약 100억 되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83억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83억.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80억에서 90억, 100억 되는데 이것 한번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왜 고지서를 보내요? 동사무소에서 100미터 안에 있는 사람한테도 우편으로 보내고 10미터 앞에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다 보내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저희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통장을 통해서 그것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체납자들이 독촉장을 돌리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차를 영치해요? 차 영치하면 안 되지. 차가 죽 가는데 세워놨는데 A차가 체납자다,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차 영치한다고 번호판 떼면 돼요? 안 돼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은 정보 이용하는 법률이 아니라.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본 원인은 그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산세를 물잖아. 이것 고려 한번 해야 돼요, 그렇죠? 우편료 삭감해도 되겠죠, 이것? 왜 안 해요, 이것? 맞잖아, 이게? 통장, 이장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 왜 세워놔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리고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도록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법으로 되어있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무슨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법 몇 조입니까? 지방세 몇 조에 그게 나와요? 없어요, 그것. 법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돼있지. 답변은 과장님이 법에 있다는데 법에 없습니다. 납세할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등기로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그런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것을 여기 의회에 와서 근거 없는 것을 답변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라. 이 자리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고 누가 봐도 그래요. 우편료 2억 들어간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것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해 보세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로 우리 과장님 고생을 하고 국장님도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안 하면 누가 이런 질의를 하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천시에 세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다 해도 1,800억 되는데 여기에 체납액이 81억에서 보통 90억이라. 거기다 우편료가 2억이고 지방세 세금 잘 내면 5만 원씩 보상금 준다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것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면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결손처리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결손처리 하려면 일단 무재산이거나 행방물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요건이 맞아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기준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 결손처리는 몇 년 이상 어떤 체납에 대해서 금액도 얼마, 이런 것은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런데 결손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유보하는 거거든요. 결손을 하더라도 매년마다 결손 사후처리를 합니다. 재산이 발견되거나 이러면 결손을 취소하고 새로 살려서 징수를 다시 하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를 들어서 파산, 이런 것, 파산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그렇게 되고 나면 거기 있던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재산이 없으면 파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파산신고해서 파산이 되고 나서 다시 회생신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회생이 되고 나면 결손처리된 부분도 다시 청구됩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재산이 발견되면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회생처리되고 나서, 회생이라는 것은 내가 빚을 지고 다 파산이 된 다음에 그것을 다 없애준다고 한 상태에서 다시 회생을 하는,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생하고 나면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금에 대한 결손처리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회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대환
이대환체납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결손하고 나서 5년이 지나야 그게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그것 지나야 결손한 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결손 자체가.) 과장님, 그것 지나면 완전히 없어지는 그 기한을 말씀드린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5년입니다.) 5년 버티면, (
, 공무원석에서 –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야 되고 만약에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시효소멸은 중단됩니다. 그것은 시효소멸이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올 한해 우리 김천시에 결손처리된 부분에 금액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결손이 17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되는 데서 결손처리 17억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83억 6천만 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83억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5년이 지나고 더 이상 무재산이면 이것도 완전 결손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요새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38기동대라든지, 우리 세정과에서 고액체납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실제로 고지서만이 아니라 방문을 한다거나 우리 세무서에서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직접 그 납세자를 만나서 어떤 납세 계획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우리가 관외 같은 경우에는 도 합동징수를 해서 1년에 다섯 번 관외합동 징수를 가고 또 타지방 같은 경우도 같이 번호판 영치도 서로 합동 영치하는 것을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고액체납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수시로 방문해서 체납세 납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방문해서 납세자를 직접 만났을 때 납세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무래도 고지서만 보내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편요금이 2억 1,8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것을 인건비로 해서 좀 더 직접 체납자를 만나서 납세 독려를 하는 게 오히려 이 우편료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
,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우리가 고지서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체납이 되면 독촉 고지서는 반드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50일 이내에 독촉 고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1,800이 그러면 아까 말씀 들을 때, (
, 공무원석에서 - 거의 대부분 독촉 고지서입니다.) 독촉 고지서 우편료만 이렇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독촉 고지서도 있고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체납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두 번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그런데 사실 제가 아파트에서 우편물을 수거해서 집에 가서 보면 다른 호수의, 배달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다른 집의 고지서를 저희 아파트에 넣는 경우도 있고 저희 것도 또 다른 데 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우편물 분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고지서가 발송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 우편물이 몽땅 다 분실이 돼서 몇 달간 우편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편함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통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면 동이나 면에서 직접 전화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그런 사실들도 직접 한번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그냥 우편물에 의해서만 기대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오히려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회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다 청사유지관리비고 별도로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런데 296쪽 같은데 1년에 사무용품이죠, 비품? 비품이 매년 1억 3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296쪽. 자산취득비.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사무실이 매년 쓰다 보니까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교체 책상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생깁니다, 매년.
김석조위원
교체 주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각각 내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경우는 한 6, 7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용 연수가 있는데 내용 연수가 책상 기준하면 내용 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동사무소나 저희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책상이라든지 비품이 고장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 그것 내놓으면 다 개인이 다 가지고 가서 씁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재활용도,
김석조위원
예, 재활용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너무 깨끗한데 꼭 바꿔야 되나 하는 그런,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김천시 전체에서 1억 3천만 원이라 하면 적다면 적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1억 3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면, 물론 1억 3천만 원 더 이상 들어가겠죠. 또 다른 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기라기 보다도 정말로 꼭 필요한 데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저희들도 조직개편도 있고 사무실 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매년 그런 경비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뭐 하면 결국은 다 내보내고 새걸로 깨끗한 것으로 바꾸면 좋지만 기존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물론 회계과가 관련 없겠지만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시설 자체를 무조건 내구연한만 지나면 부수고 새로 설치하면 결국은 유지 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1쪽에 읍면동 청사 수선비 2억 5천만 원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풀로 잡혔는데 2억 5천만 원이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에 시설 현황이나 파악 받고 있는데 읍면동에 필요한 창고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짓기도 하고 수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매년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수선비라는 것은 수리를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신축이 아니고. 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비가 새서 방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백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수선비로 잡혔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이 1식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1식을 아무데나 어디 가정해서 아포면 아포, 양금동이면 양금동사무소에서 뭐 필요하다, 물론 예비비로, 예비비 성격이네, 이것 그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여기 보면 또 별개로 물론 냉난방기 같은 교체도 이게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것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올라온 것이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양금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 노후화되니까 물도 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계 자체에서. 저 있을 때도 수선을 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금동에도 8,900, 어모면에도 9,300, 복합청사 사무실에도 6,800, 대신동 옥상 방수, 물이 새니까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결국은 읍면청사 수선비로 2억 5천만 원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면 뭐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있고 다시 따로따로 세부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구태여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구태여 예비비 성격으로 풀로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지금 시설장비 청사에 302쪽 시청사 설비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5천만 원 1식 또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이것은 기계설비 그 안에 보일러도 있고 기계에 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김석조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앞에 다시 또 돌아갑니다. 지금 복합청사 사무실, 여기도 냉난방기 교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이중으로 잡혀있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복합청사 냉난방기는 자체적으로 위에 있고 시청사 설비 유지 관리비는 본청에 지하실에 보시면 보일러하고 냉난방기 관련된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유지 관련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사 안에 냉난방시설하고 유지 보수비로 올라온 것은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청사는 언제 교체를 했죠, 설비를?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준공은 95년도,
김석조위원
중간에 한 번도 수리 안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수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교체 시기 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계장님이 답변해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자세한 것은 재산관리팀장이,
김석조위원
예, 재산관리팀장이 말씀하십시오. (
영훈
이영훈재산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재산관리팀장 이영훈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합청사는 2013년도에 준공을 했고 그게 열원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 도시가스를 사용을 해서 냉난방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 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통상적으로 장비가 내구연한이 냉난방기가 8년인데 보통 저희가 10년 이상 사용은 하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비가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요금보다 좀 싸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복합청사는 교체를 하는 경우고 나머지 양금동이나 어모면도 내용 연수는 다 경과했습니다. 경과해서 저희가 계속,) 팀장님,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개인들이 에어컨이라든지 설치하면 10년 이상 쓰는데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이 청사 유지 관리비 포괄적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쭤보는 거고 또 304쪽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 이것 지금 시청사하고 관련되는 읍면동에는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은 아직까지 설치 안 됐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그것은,
김석조위원
그것은 공중화장실은 자원순환과인가 어디에서 해서 해야 되는데 구태여 남자화장실이라든지 당장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1억 천만 원, 도비 1,500만 원 받아서 우리 시비 9,500만 원을 들여서 1억 천만 원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사실 경제 사정만 되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전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를 하면 좋지만 지금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청사 화장실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읍면동당 한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화장실은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이 비어있을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폭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이 예산을 설치하면 좋지만 도비 1,500만 원 받기 위해서 우리 9,500만 원 투자해서 구태여 이렇게 공공화장실에 급하게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청사 출입하는 시민들도 많고 다른 데 보다 우선적으로 청사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면 좋지 싶어서 저희들이 화장실법도 개정됐고 정부 방침도 설치하라는 방침으로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공중화장실에 필요하지 공공화장실에 당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조금 시범적으로 공공화장실에는 관리자가 있고 다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지만 공중화장실은 그런 게 없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2023년도에는 우리 시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난 3월에는 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의 2022-2023 V리그 챔피언결정에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10월에 개최한 전국체전 수영 부문에서 5관왕의 달성에 힘입어 금 8, 은 2, 동 10개로 우리 시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우리 시 체육인이 대한민국 체육상과 체육발전 유공 훈장을 받았으며 11월 26일 김천상무가 기적 같은 뒤집기로 역전 우승하여 K리그 1부로 승격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 12월 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리 시가 2011년, 2017년에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 번째 스포츠산업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가족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창출 및 김천시 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은데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자농구팀이 십수 년간, 거의 20년 가까이 실업팀을 유지하고 있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는데 요즘 성적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예산하고 성적하고는 비례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자농구팀이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하지 못해서 성적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여자농구 실업팀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하고 사천하고 두 개가 쌍벽을 이루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쌍벽을 이루는데 올해는 3위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3위하고, 작년에도 성적을 못 냈죠? 그러니까 여자농구팀에서 우수한 선수를 한두 명이라도 영입할 수 있는 예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요청 좀 들어주시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했는데 실업팀이 저희들이 배드민턴, 농구, 육상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보조금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부서에 할당된 보조금 이것도, 다음에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실업팀이 존재한다면 배드민턴도 그렇고 여러 실업팀이 기업에 비해서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지만 성적은 내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또 예산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앞전에 도민체전 유치한 게 2000년도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00년도에 하고 2013년도 하고 앞에 하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를 했고 2025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개최하는 연도에 급조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24년부터, 지금까지 도민체전 참가해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훈련비도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성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상무축구 이야기를 하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상무축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무축구가 김천에 오므로 해서 유소년축구하고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김천대학 축구는 그전에도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가 신설이 되므로 해서 역대 축구 성적이 종합우승을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전체 성적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데 동의하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상무축구가 김천에 온 게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성적을 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남기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축구선수 출신도 아닙니다만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무축구에도 앞으로 김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또 김천시의회 입장에서는 선배 의원님이고 의장을 하신 분이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니까 더 관심이 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강조하지만 예산이 성적과 비례한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원에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선거 출마할 때 홍보지를 한번 준 적이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들어봐 줘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스포츠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때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하기 위한 예산을 좀 많이 더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스포츠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뒤에도 보면 어르신들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스포츠과에서도 그렇고 서로 예산을 안 잡아주려는 게 탁구입니다. 어르신들 탁구시합 얼마전에 한 것 압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대회를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쎈탁구장인가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사람들을 스포츠산업과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맞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분들은 스포츠클럽으로 인해서 하는데 지금 스포츠클럽에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된 것은 탁구동호인이 제가 알기로는 1,000에서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클럽에서는 30명에게 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1,200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받는다든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맞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 예산을 더 많이 잡아주셔서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엘리트고 생활체육이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여기에서라도 챙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담당 부서장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보건대학교에도 파크골프장이 있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본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시민들에게 오픈하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 오픈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시의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대학뿐만 아니고 김천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잠깐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대학도 마찬가지고 보건대학도 마찬가지고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설물들이 비록 학교의 시설물이고 학교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개보수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왜 그렇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어서 도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시설공단에다가 관리 이관해야 될 것 아니라?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시설공단에는 저희들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사소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시설물 자체가 우리 김천시 체육시설물이거든요. 단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 뿐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위탁을 주면 다 주지 왜 그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다 줬으니까 금액에 한도가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잖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민체전 내년에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시민체전 개최하는데 7억 5천만 원, 또 시민체육대회 행사하는데 용역비가 2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 용역비는 뭐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식전행사라든지 식후행사, 그리고 가수 초청하는 것, 그런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시민체육대회 행사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것을 용역을 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식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스포츠산업과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성도 있고 해서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7억 5천만 원은 체육회에다 주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민간인 경상보조로 해주고 용역하는 행사는 우리가 하겠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성화봉송하는데 3천만 원 뒤에 또 있네요, 314페이지에. 거기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하는데 2,080만 원, 맞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5,080만 원 있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왜 별도로 이렇게 해요? 이것도 시에서 하겠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어차피 행사, 우리 자체가 봉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전에 시에서 대부분 해왔습니다. 세정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시에서 필요한,
기상
진기상위원
성화봉송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각 분야별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했으면 유지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체육대회 진행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한다니까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이나 주변에 부대시설이 보면 조경한 지도 오래 됐는데 나무는 전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가 몰라도 거기에 조각들이 많이 있어요. 조각들은 왜 한 번도 닦고 청소 안 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기상
진기상위원
조각도 똑같이 조경수와 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조각품이 더 가격이 고가고 조각품도 돌로 한 것도 물을 흡수해야만 더 견고하고 빛이 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난번에 행사 가보니까 흙칠, 이런 게 그냥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그 귀중하고 오래 된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관리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특히 운동장 안에 든 기념석 같은 것, 이런 것, 그게 선배에서 오래 된 우리 스포츠타운 할 때부터 한 것인데 그런 것은 그냥 방치해 놨더라고. 눈에 보이는 소나무만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데, 특히 그리고 운동장 입구에서부터 해서 교동사거리까지, 거기에도 산림과에서 소나무는 하는가 몰라도 거기에도 조각품이 많이 있어요. 그게 금액이 비싼 것은 4천만 원, 5천만 원 합니다. 그런 것도 손을 좀 보도록,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25년도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을 하든지 가로수를 담당하는 산림과에서 하든지 조각품에 대해서는 관리 좀 잘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재정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장님!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께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스포츠클럽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고 또 특히 스포츠클럽에 강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특히 노인 탁구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에 있어서 한 강사가 10여 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강의를 한다는 것, 김천에 그 정도로 스포츠 강사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정 종목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탁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금동 경로당에 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다른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 보다 거기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강사님이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일단 수강하는 수강자들 사이에, 또 옆에서 보는 제3자들 사이에서 어떤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빨리빨리 대처해서 그 안에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한번쯤은 다시 돌아가면서라든지 골고루 공평하게, 또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리고 공공연히 스포츠대회 지원에 대해서도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 표기를 하거나 암암리에 그렇게 수강생들하고 강사하고 간에 오랜 시간 그런 관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감사의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고 원활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315쪽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2억 2천이라고 되어있는데 학교체육 활성와 지원은 우리 스포츠산업과 이외에 다른 데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총무새마을과에서 꿈나무 어린이 육성사업, 해서 있는데 2억 천만 원인데 그것을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럼 2억 천하고 2억 2천하고 따로 분리돼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전체 4억 3천에 대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 또 일반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에너지를 소모할 공간이나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제일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천에서 특별하게 생활체육 인구가 많다든가 강사가 충분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 좀 더 학교생활 체육 종목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봐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은 저희들이 21개교에 26개 종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종목별로 해당되는 금액을 좀 전해주고 그 금액이 한 1억 5천 되고 저희들 스포츠 강사 배치사업, 해서 이것은 초·중 선수들 방과후에 강사 배치 여섯 명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지원은 종목별로 해서 이것은 총무새마을과 예산인데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교육청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하셔도 좋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사실 요즘 아이들 입에 담기는 그렇지만 마약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자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들 괴롭히고 있지만 몸으로 우리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 꼭 우리 스포츠과 안에서의 이익이나 그런 것을 창출할 게 아니라 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가대표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메달리스트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다 학교체육 안에서 시작이 돼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국가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317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5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5명은 어떤 종목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부 5명, 그리고 어르신 분야가 6명, 장애인 분야가 2명 해서 12명이 계십니다. 있는데 방금 5명은 일반부인데 테니스하고 프리테니스, 보디빌딩, 탁구, 파크골프 해서 다섯 군데에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사는 종목이 좀 다르겠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어르신은 에어로빅, 생활체조, 요가, 탁구, 그라운드골프, 파워워킹, 배드민턴, 한 10종목이 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제가 319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급식비와 명절 상여금이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인데 13명으로 되어있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에 1명이 결원이 되어있어서 예산상에는,
근혜
박근혜위원
320쪽에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지원은 또 11명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11명인데 그것은 장애인체육지도자 2명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도 설명이 좀 더 되었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텐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17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정재정부위원장
위원장님, 추가 시간,
근혜
박근혜위원
예, 조금만 주십시오. 부기상에 320쪽처럼, 아니면 그 밑에 319쪽처럼 급식비나 명절 상여금 몇 얼마, 인건비 몇 명, 몇 개월, 왜 이렇게 부기를 안 하고 이것은 다 1식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도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비율대로 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나가는 금액이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1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다른 데는 보면 다 그렇게 몇 명, 몇 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1식으로 되어있어서 이 강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도 어떤 차등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이게 돈이 내려올 때 일반부하고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기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율곡동에 국민생활체육센터 설계 다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설계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설계 업체는 어디입니까? 설계 업체 정해졌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설계 업체는 율곡동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세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서울 업체로 공진설계사무소로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우리 반다비 장애인체육관도,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전라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전라도입니다. 광주.
근혜
박근혜위원
설계는 입찰로 하는 거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다 입찰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 설계는 입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 체육관을 짓거나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짓거나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시에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저희가 설계할 때 기준을 잡은 것이 첫 번째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달 우선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지역 업체, 지역 업체가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
, 공무원석에서 – 최우선으로 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달 우선으로 할 것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반다비체육관도 마찬가지로, (
, 공무원석에서 - 예, 다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일단 스포츠산업과 요즘 많은 수상과 이런 게 있었죠?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년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에서 3,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회 개수가 준 겁니까, 아니면 규모를 줄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보조금을 삭감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좀 세웠지만 사실 예산 만큼 대회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5개 대회를 하는 것으로 책정해 놨는데 모자라면 추가 예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도 스포츠, 이런 운동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고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활동을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기 대회, 보통 시장기와 협회장을 겸해서 하는 대회가 많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럴 경우에 거기에 정말 큰 의미를 두고 1년간 열심히 자기 수련을 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회가 계속 개최가 되지 않아서 감소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 대회 하나는 사실 금액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상징적인 큰 대회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그런 대회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대회를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닌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대회 숫자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알다시피 저희들도 보조금을 삭감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작년에 대회를 안 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소요가 생기면 추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조금 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323쪽 보면 2024김천스포츠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323쪽. 행사운영비. 중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스포츠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8월 30일쯤 되면 꿈나무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대회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유소년 수영이라든지 탁구, 많이 몰립니다. 이때 그에 맞춰서 교보생명에서 할 때 각종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교보생명 하나 대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대회가 많이 집중해서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때 특산물 판매라든지 어린이가 좋아하는 행사 간단하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간단한 행사에 2천만 원의 예산을 그냥 개최로 해서 2천만 원 1식으로 이렇게 오면 이 비용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특산물 시식,
배형태위원
홍보 시식회 비용이 50만 원에 10회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십시오. 거기 밑에 특산물 홍보는 50만 원에 10회로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있고, 또 부스도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부스는 또 바로 위에 행사 물품에 천막, 탁자, 의자가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각종 다른 대회 있잖습니까? 수영대회라든지 여름에 덥다 보니까 천막을 치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귀가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구급차 임차가 있습니다. 23회가 되어있는데 많은 대회에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비상 사태에 대비해서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꼭 비용으로 산정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유관 기관들하고 협조에 의해서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할 때는 무조건 구급차하고 간호사라든지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말한 방금 민간단체,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이런 부분을 책정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데 유관 기관들하고의 어떤 협조나 협력으로 지원되고 이런 것은 방안은 알아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어느 분야,
배형태위원
구급차 임차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구급차가 저희들 관내에 한 업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업체가.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에 있는 행사 운영비 횟수가 잘 안 맞고 의료 인력 사역은 13회고 구급차는 23회고 행사는 10회로 잡혀있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대회를 하다보면 1년에 대회 하는 게 50개 대회를 넘게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한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1식과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1식 안에 특산품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 보면 특산물 홍보가 또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세분하게 해서,
배형태위원
세분화도 좋지만 좀 알기 쉽게 해놔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기 쉽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추가 시간,
배형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분화나 이런 것 보다는 도저히 그냥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도 계속 틀려지시잖아요? 이것을 작성하신 분도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아예 통째로 한 페이지 자체를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은 우리 스포츠타운 내가 아니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운동장 개보수 25억, 실내수영장 개보수 12억, 안전시설물 개보수 5억,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4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들이 전부다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개보수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방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2000년도에 건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도색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좀 들어가고 김천실내수영장이 천장에 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철골 도장이라든지 타일 교체, 이런 게 되겠고 그리고 안전시설물은 저희들이 1미터로 되어있는데 1.2미터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감찰에 지적이 돼서 해놨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25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됐는데 앞에 TF팀도 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이나 수영시설이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천시민들이 이번에 이런 큰 대회를 함으로써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살기 좋은 김천에 많이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사실 좀 늦는 감은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그런데 우리 파크골프장 밑에 보면 가로등 설치,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331쪽 것을 보다 보니까 했는데 파크골프장 새롭게 건립 추진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사실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다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했는데 기회 봐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 전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도에 도체가 있고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크골프가 정식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식 종목이 아니죠,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생활체육,
배형태위원
생활체육에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같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내에 모든 지역에서 전지역에서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경기를 해야 그 또한 김천시 위상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외부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클럽하우스나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간도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해서 25년도에 과연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본예산 때도 올라오지 않은 것을 지금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추경 때는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공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스포츠산업과 업무가 정말 이번에 많은 상도 받고 해서 고생하는 것은 진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포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피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른 준비로 25년도에 김천이 경북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시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 작년도 예산 반영 안 됐으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315쪽에 지금 체육회에 4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체육회 전년도 행정이라든지 이런 사건 된 것 결론이 났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네,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그러면 체육회에서 각종 스포츠클럽들 운영을 체육회로 앞으로 이관할 예정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클럽 말이죠?
김석조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관할 예정이면 지금 이게 3억 8천에서 스포츠클럽도 9,800만 원 있는데 이관해서 같이 엎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9년부터 해서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데 시군에 알아보니까 체육회로 이관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석조위원
이관을 하게 되면 우리도 빨리 이관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각 클럽을 단체를 관리할 것이 아니고 체육회로 이관하면 체육회에서 하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일을 덜 수가 있는데 왜 끌어안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하다가 문제점이 돼서 2024년부터는 체육회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관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관을 해서 일을 좀 덜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김천시체육회 자체에서도 운영을 그래야만 일관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아까 보니까 장애인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 그것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차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323쪽에 공공운영비에 1억 2,300만 원이 있습니다. 323쪽. 이게 대회 유치하고 나면 청소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석조위원
323쪽.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각종 대회를 하고 나면 청소용역비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비인데 이것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뭘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시설로만 위탁하고 있는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일을 자꾸 시설관리공단은 자꾸 비대해집니다. 그런 데서 이관을 해서 해야 되지 이것 자꾸 하나부터 해서 공무원이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려면 일이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점차 개선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330쪽 부곡동 게이트볼장 지난번에 1억 5천만 원 삭감됐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1억 5천만 원 또 올라왔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보니까 거기에 지붕에 비도 많이 새고 앞에 인조잔디도 안 좋고 해서 올렸는데 사실 다른 종목도 이야기는 하기는 하지만 사실 게이트볼장이 어차피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 어디에서 올라와서 한 겁니까, 어떤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 견지로는 거기에 지금 부곡동 택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개설되면 무조건 그것은 철거를 해서 옮기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가 한 차선이 지장물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서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자체를 그대로 두고 아래로 이전하려는데 안 된다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분명히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 게이트볼장이 도로철도과의 터널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새는지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가봤습니다.
김석조위원
매트 한번 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매트도 좀 많이 닳았더라고요.
김석조위원
과장님, 매트가 닳았는데, 물론 사용하면 닳습니다. 지금 교체까지 해야 될 정도의 시설인가요? 제가 작년에 가서 말했습니다. “청소 좀 하고 하세요.”이랬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라고 내가 분명히 제시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분 같이 가서 보고 또 사진까지 찍어서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시설물 자체가 부서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돈 1억 2천만 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건설국에는 약 700억 정도가 SOC사업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하면 이것은 아낄 수는, 이것은 충분히, 사람이 옷도 그렇습니다. 기워서 입어야 되는 실정인데 새걸로 갈아주면 좋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지금 330쪽에 실내수영장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시설물 보수가 2억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위원장님, 시간,
정재정부위원장
예.
김석조위원
2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실내수영장 120억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위에 있는 실내수영장 시설물 보수는 다이빙대 매트 교체하고 그리고 물 수처리하는데 바뀌는 것하고 밑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철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색하고 그리고 타일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타일 좀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틀립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지금 타일 교체하고 하려면 개보수하려면 일단 수영장을 사용을 당분간은 못하겠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다음 위에 개보수하려면 역시 다이빙장도 역시 마찬가지잖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다이빙장이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관계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저도 이 관계를 정확하게 현장을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래서 제가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2억이 있습니다. 331쪽에. 거기 보면 2억이 있고 시설물 유지 보수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에 계속적으로 물론 오래 된 것은 밑에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매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는 4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점차적으로 많이 이것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 가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많이 줄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저희들 지역구가 네 군데입니다만 전부 설치해 달라 합니다. 전부 해달라고 하는 데는 꼭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도 개보수로 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 안 하고 비만 맞다 보니까 전부다 고장이 그래서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데 사용 한번도 안 하고 고장 나는 것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 문제는 한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만 설치하기 전에 그 주위에 일대를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은 자꾸 인구는 주는데 해달라는 데는 한 마을에 두 개 세 개 해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영장 2층에 저번달에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안쪽에 천장에서 녹물이 한두 군데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밑에 바닥에 조금만 수리하면 되겠던데 이게 1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길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거기에 답사해 보시고, 한번 가봤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수영장이 2005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20년 정도 좀 안 됐는데 문제는 거기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 보다도 빨리 노후화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빨리 예산 확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저도 거기 가봤지만 시설공단에 관리 감독은 옳게 안 하면서 그런 시설비만 자꾸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한번 가보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그 정도 들지 안 들지는 모르지만 크게 보수할 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325쪽에 보면 배드민턴 초중고 2억, 1억 3천 예산 잡은 것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이것 대한배드민턴협회하고 협약식 올 6월달에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이게 1년치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협약할 때 4년으로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4년으로 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일시가 6월 27일 5시 30분에 협약식 한 것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우리 협약식이나 MOU 체결할 때는 의회 통보해서 승인 얻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때 알았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때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도 바뀌었고 했는데 그때 알았다 그러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늦게 알아서 저희들도 시장님 일정이라든지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일정이 잘 안 맞아서 하다 보니까 급하게 했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우리 의회에 통보 안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의원님 찾아가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날 한두 시간 놔두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또 의장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찾아가지도 않는데 저도 늦게 알아서 찾아가서 부랴부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협약식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협약식이기 보다도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전국 종별 배드민턴 중고 대회는 사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대회입니다. 2천만 원 저희들이 올려준 것이고 밑에 전국 종별 초등연맹, 이것은 그때 마침 청송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죽고 해서 제가 급하게 그것을 우리 김천시로 유치하다 보니까 조금,
정재정부위원장
4년간 협약식이 되어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이것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고,
정재정부위원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삭감이 되면? 협약식은 했는데 삭감이 됐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큰 그것은 없는데 정말 굉장히 괜찮은 대회라서 저희들도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물론 이 대회가 중요하고 대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협약식이나 할 때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고 통보를 해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제가 알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재정부위원장
우리 여기에 계시는 본 위원들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지금까지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마디만 하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저희들 대회 하나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대회 유치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사실 이 대회가 다른 데로 가면 다시 그쪽에도 4년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는 가져오지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재정부위원장
다시 못 갖고 오더라도 이 대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의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승인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대회를 하겠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대회나 이런 협약식이 있으면 꼭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다시 한번 꼭 요청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아까 실내수영장 시설 개보수 있잖습니까, 12억 한 것. 그것 저희들 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가봐도 되겠죠? 내일 예산이, 오늘 예산안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요?
정재정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김석조위원
일단은 참고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중지
정재정부위원장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존경하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338페이지 207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7,900만 원인데 3,700만 원으로 반 이상이 줄었네요? 이것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제가 조사 용역비에 우리 직원 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직원 교육비를 이번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만족도 조사하고 조사용역비 안에 교육까지 포함시키려고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줄어서 조사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열린민원과가 2023년도에는 하위권이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열린민원과가 시청의 얼굴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친절하고 그런데 어째 조사 용역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복순위원
올해는 더 분발해서 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서 열린민원과가 우리 시청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지금 1년전보다 열린민원과가 친절하다, 서비스도 좋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많이 듣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열린민원과가 불친절하다, 인사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민원인들을 만나면 민원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친절하다, 인사성도 있다, 직원들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계속 유지를 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실이 정말 밝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신기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정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354쪽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지금 정보화마을,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것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정보화마을 존치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용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길래 리모델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정보화마을이 설립이 된지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색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집기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서 도에서 2천만 원씩 지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지금 10년이 넘어도 자립을 못하면 지원을 끊는다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10년 넘으면 자립이 안 되면 끊는다는데 이게 계속 가는 겁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내년 예산은 일단은 저희들 확보를 했고 내후년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1년 될 것을 구태여 리모델링까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자립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자립을 도와주는,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는 자립이지 우리가 도와줘서 하는 것은 자립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처음부터 자립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좋은데 리모델링까지 새로 해가면서, 집 수리까지 해가면서 구태여 해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기가 부서졌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시설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해주면 되는데 구태여 앞으로 존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태여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해줘가면서 존치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어쨌든 도의 방침이 아니고, 도의 방침이 지금 현재로서는 리모델링비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도비 지원입니다.
김석조위원
도비 지원이 1,200만 원이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비 1,2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네, 그죠? 이런 것은 도비가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준다고 무조건 국비, 도비가 충당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무작정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355쪽에 모니터 28만 원씩 600대가 있습니다. 1억 6,8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화면을 여러 개 띄우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두 개 이상 봐야 될 경우가 많은데 모니터 한 개로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건설 파트나 시설직들은 두 개 쓰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원들 모니터 두 대씩 보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600대를 전직원들한테 모니터 두 대씩을, 지금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인원 비례하면 600대면 지금 김천시 공무원이 총공무원 숫자가 얼마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공무원이 1,200명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결국 반은 두 개를 주겠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 부서에 두 개 아니라 세 개라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600대를 사서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두 개 세 개 복잡하게 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니터 한번 사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600대가 특정 부서에서 필요한 몇 대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시 전체 1,200명 공직자 중에서 반을 새로 두 개씩 놓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지금 행정업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업무가 사실 여러 화면을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직원들부터 먼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 쓰고,
김석조위원
일단 600대면 두 명에 한 개씩 돌아가니까 물론 조금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공공빅데이터 표준화 추진하고 공공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입니다. 데이터 공유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 데이터가 표시 방법이 다 제각각이어서 프로그램을 짜도 같이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표준화 하자는 것입니다. 표시 방법을 통일해서,
김석조위원
결국은 그러면 6천만 원, 3천만 원 있으면 전체가 통일이 되는 겁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주요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김석조위원
아니, 주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 김천시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스템은 많죠.
김석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화로 이것으로 인해서 표준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표준화해서 할 수 있다 하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내년에는 24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표준화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총 데이터가 표준화 해야 될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내년에 24개 같으면?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전체 프로그램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개략적으로,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개략적으로 한 7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24개가 70% 차지합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사업 효과가 어떤지 정부에서 무조건 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앙에서,
정재정부위원장
추가 시간,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무조건 하라 한다고, 물론 지시하면 해야 되겠죠. 예산을 주면서 하라 하면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하라 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이게 확인해 보고, 과장님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시잖아, 그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쯤은 더 확인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사업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에 녹색미래과학관, 작년도 인원하고 올해 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줄었습니까? 참석한 인원들이 보면.
「예.」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방문객 말입니까?
정재정부위원장
예, 방문객.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줄었다가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작년하고 어느 정도 차이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작년하고,
정재정부위원장
팀장님, 작년하고 인원 차이가 있습니까? (
대희
김대희녹색미래과학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녹색미래과학관의 김대희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4만 명, 코로나 시대를 제외하고는 14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작년에는 13만 3천 명 정도 왔고 올해는 14만 명은 충분히 넘을 것 같은 예측이고 15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혁신에는 애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이 주말에는 꽉 차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거기 지나다니고 있는 길이거든요. 하여튼 2024년도에는 한 20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잘 하시고 또 거기에 오는 학모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전혀 불편한 점 없도록 서비스도 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도춘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현장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서울사무소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저는 예산안이라기보다 우리 서울사무소에 끝없이 나오는 얘기가 존폐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예산을 보니까 1억 8,700, 타과에서 하는 어느 한 행사비 만큼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 때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처음에 본 위원도 들어왔을 때 존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것을 김천에서 출장을 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나 그때 보고 정말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서울사무소의 어떤 업적, 공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달랑 이렇게 한 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런 예산을 할 때 물론 해서 법적으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소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타과들은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고충도 듣고 좋고 나쁨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이럴 때 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준비, 아니면 지나간 것의 성과, 이런 것을 예산안이나 이런 것 할 때 보조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만약에 첨부를 하신다면 서울사무소의 어떤 기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건의라면 건의고 팁이라면 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 것도 요구하면 그것도 일이 되나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준비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소장님!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서울사무소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서울사무소에 지금 보니까 예산안에 보니까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는데 여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에 들어가면 시간이 되면 점심도 해야 되고 저녁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대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비는 이게 하루에 8만 원씩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맞게 좀 해야 돼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안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먹어야 되거든. 급량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서에. 그런데 이것 좌우지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서울사무소가 활동을 하려면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이 돼야 돼요.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내년부터는 올 추경에 하든지 그때는 과감하게 편성이 돼야 됩니다. 예산서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라.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것을 진기상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몇 개월 정도 근무,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저는 3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가 말 그대로 하려면 한정도 없이 많고 저희들 기존에 팀장하고 있으면서 국회에 얼마전에 저출산 관련 토론회, 사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좀 빨리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날 가서 책자 몇 권 가져오고 우리 관련 부서에도 전파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토부차관님이나 농림부의 과장님들 중간중간 만나면서 식사도 하고 소통하는 부분, 그러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채워서 본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를 연결고리로 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김천시와 서울 간의 우리 서울사무소는 정말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부서가 맞죠?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진기상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는 업무추진비를 좀 더 올려서, 송언석 국회의원 사무실도 아주 가까이 있잖습니까?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자주 방문해서 의원님 사무실 직원님들하고 뭐가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 부족한지 필요한 예산을 제때제때 위원장님하고 보고해서 자주 회의를, 자주 만날 시간은 안 되겠지만 직원들 접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천시에 좀 많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그리고 정말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올려서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춘회
도춘회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