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회의 전체 보기 661턴

재우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 화요일까지 7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한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0억 원으로 2023년 예산 1조 8,208억보다 1,812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6,737억 원으로 2023년 예산 1조 5,021억 원보다 1,716억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283억 원으로 2023년 예산 3,187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등 총 16개 기금 4,833억 원에 대한 계획으로 2024년도 수입 1,603억 원, 지출 1,816억 원이 계획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대다수의 기금이 타회계 전입금 없이 자체 기금운용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비 편성비율이 다소 낮고 기금 총수입 결산액 중 타회계 전입금이 93.02% 높은 의존율을 보여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방침에 따라 세입 감소에 대한 자체수입 확대 방안 강구 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 반영하여 전년예산의 9%인 1,80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구미시의 현 산업구조와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편성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세부계획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주요업무 보고 시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차병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본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64억 4,0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된 6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의원수당 증가 등으로 인한 의회비 증가, 사무국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 그리고 의회 집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장치 등의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국 직원 2명 증가와 정책지원관 12명 채용으로 인건비 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실 및 의원실의 집기구입과 관용차량 구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수첩 제작 등에 대하여 4건의 검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해당 의원님께 상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과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4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223쪽에서 23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검토 4건 당한 것 4건 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의원수첩 제작 포켓용인데 저희들 예산이 이제 매년 서와 있어 갖고 올해도 집행을 해가 수첩을 제작했는데 다수 의원님들께서 의원수첩은 이제 필요가 없다 하셔 갖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수첩을 제작 안 하는 걸로 그래 해당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수첩 이것 내년에 것 발주는 안 줘 놨어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편성돼 갖고 내년 돼야지.

세채

박세채위원

내년되면 세운 걸로 해 갖고 2025년도 수첩 받는 거예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개인 포켓용으로 해 갖고 내년도 제작을 해 갖고 내년도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우리 포켓용 수첩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주는 조그마한 요런 수첩하고 같은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거기에 이제 의원님 인적사항하고 전화번호하고 그것 포켓용 수첩인데 사실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채

박세채위원

예, 또 다음 것 계속 해봐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그리고 이제 의전 전용차량 그래 갖고 이제 의장님 지금 G90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내년 이제 9월 되면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면 저희들이 새로 이제 신규 임대차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전기차를 사용할, 전기차를 무조건 이제 리스 임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제 전기차는 차량 가격이 이제 인상분에 맞춰 갖고 저희 인상할 거라고 예상을 해 갖고 조금 이제 215만 원에서 월 230만 원으로 조금 올린 그런 인상분이 있어 갖고 이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내구연한 의장님 차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차량은 저희들이 이제 내구연한 5년이나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3년마다 계약을 해 갖고 지난번에 3년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관용차로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아, 작년부터는 무조건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무조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형편 따라서 그냥 우리가 계약하면 하는 거지.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기존에 차를 쓰면 상관없는데 새로 바꾸게 되면 무조건 전기차로 이제 저희들이 리스를 해야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차 계속 더 계약해가 더 쓰면 되지 3년.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그것도 뭐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차 3년 쓰고 차 저것 한다고 차 전기차를 또 바꾸고 할 것 뭐 있어요? 차 깨끗한데 더 쓰면 되지 그냥.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그것도 별도로.

세채

박세채위원

차 5년이나 10년이나 써가 뭐 차가 내용이 뭐 부실하면 몰라도.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엔진에 결함이 있어 갖고 엔진 한번 보링 한번 경험이 있어 갖고 좀 그런 부분이.

세채

박세채위원

보링했다고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예. 엔진에 엔진오일이 많이 새갖고 엔진 한번 보링을 새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새 차라요」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차 새 차 리스했을 것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새 차가 3년 됐는데 뭐.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새 차로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차 너무 잘 나오는데 왜 새 차가.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그게 이제 뭐 리스 렌트다보니까 조금 뭐 중간중간 결함이 있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세채

박세채위원

그것 수리는 다 했죠?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작년에 이제 엔진을 새로 교체를 다 해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요거는 저희들끼리 나중에 토론 한번 더 해볼게요. 굳이 그것 뭐 3년 썼다고 차 뭐 굳이 216만 원씩 들여가면서 차 바꿀 것 뭐 있어요. 조금 한 번 더 타면 어떨까봐.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그거는 뭐 이제 내년 9월 되면 또 외람된 말씀인데 차기 의장님 또.

세채

박세채위원

아, 됐어.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누구든 마찬가지라.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외빈초청여비 관련해 갖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외빈초청여비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자매도시 국제행사 관련해 갖고 외빈초청 건 예산인데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어 갖고 예산을 한 번도 저희들이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이제 이게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3번, 4번 똑같지요?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4번은 의원 국외여비로 돼 갖고 요것도 이제 국제행사라든지 자매도시 아니면 외빈초청 관련해 갖고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나가신 국외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이제 3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부의장님하고 이지연ㆍ장미경 의원이 이제 3분 나가셔 갖고 한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들은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삭감,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생.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번 의원수첩 관계에서는 우리 뭐 의원님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삭감으로 가시는 게 맞고, 의전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차기에 또 의장님이 또 누가 되실지 몰라도 이때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의장님이 바뀌면 차도 같이 다 이래 바뀌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전부 다 뭐 서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뭐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이런 걸 뭐 우리 지적하신 의원님을 또 뭐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 의회 위상인데 이게 의원들이 또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또 의장님이 또 이런 회의를 참석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또 다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병

김차병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덕재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 2억 9,5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2,400여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 종합감사활동 전개 등 효율적인 감사추진에 1억 3,100여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4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위험성 진단용역비로 2,000만 원, 그리고 도 종합감사 준비를 위한 수감장 운영비로 임차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41쪽에서 245쪽까지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감사담당관 이게 뭐 검토 1건이 올라왔네, 그죠?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이런 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뭐 부서에서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검토로 올라왔어요?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우리 자체로 하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자체로 1,89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의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한테 새로 설명드렸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죠. 이게 뭐 같은 직원으로서 직원을 또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렵잖아, 그죠?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니까 요 지적한 의원님한테 잘 설명을 해 갖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생 요청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생 삭은 나중에 논의하고 그 또 상임위에서 있었으니까 뭐 일단 김영길 위원님 그런 의견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부연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각 지자체 매년 그것 뭐고? 아니, 아니. 어, 청렴도 평가를 하죠, 매년? 지금 ´23년도 우리 구미시 평가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평가」하는 위원 있음

「청렴도 평가」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등급이었는데 2023년도는 12월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주 되면 일정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 ´23년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10일 한 20일 전후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저도 부패방지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 있는데 그 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작년같은 경우에 구미시가 청렴도가 많이 상승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1,900명 공직자들이 다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해서 투명 청렴도 1등급 나올 수 있는 경북의 큰 도시에 걸맞은 그런 투명도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써 주시고 이런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러 와서 책자를 좀 봤어요.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와 관련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잠시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써서 우리가 1등급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모든 1,900명 공직자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종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홍보지원 1억 2,700만 원, 홍보영상 및 소식지 제작 3억 4,4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14억 8,200만 원, 도시브랜드 및 뉴미디어 홍보 10억, 사진 영상관리 8,700, 행정운영비 2억 9,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고 구미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6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47쪽에서 256쪽까지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도민체전 여기 예산이 부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체전 예산이.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서별로 도민체전 예산 다루지 말고 기획ㆍ산업 합쳐갖고 도민체전 예산은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도민체전 예산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같이 한목에 모아서 그걸 합시다, 그죠. 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도민체전 예산은 묶어서 같이 일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으니까.

추은희위원

기획ㆍ산업 다 받아 갖고.

명희

이명희위원

예, 다 받아 갖고.

추은희위원

취합해 갖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명희

이명희위원

취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동의하시면.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면 이명희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검토 6건 당하셨네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자, 제가 부연설명이 좀 좁았든지 아니면 여기 산업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일곱 분이 지금 새로 들어와 있어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책자 전체를 놓고 다 보려고 하니 시간도 그렇고 하니 이 6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한번 더 설명하실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고 나면 제가 또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저희 6건 검토 중에 아까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2번, 3번, 4번은 도민체전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첫 번째 시정소식지 제작은 저희가 작년 예산이 잡힐 때는 분기별로 시정소식지 제작하고 월별로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원래 제작을 했고 봉투제작이 따로 요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다 합쳤습니다. 합쳐서 작년에는 2억 4,000만 원이고 올해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용지도 약간 좀 고급화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거기 지적하신 의원님한테는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시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홍보는 신문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건데 이게 저희가 반도체특구나 방산이나 뭐 라면축제나 특별하게 시에 행사가 있을 때 이걸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을 신문 방송 통신 이렇게 잡아놓지 않고 전략적으로 쓰기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소요가 없으면 신문 쪽에 다 배정을 해서 이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별다르게 이렇게 이게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고 저희 예산편성된 19억 5,000 안에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SNS 제작 관련해서는 작년에 2억이었고 작년 추경 때 1억을 증액했습니다. SNS가 워낙 활성화되다보니까 1억을 요번에 더 편성을 했는데 금오산이나 금리단길이나 관광콘텐츠가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관광콘텐츠를 좀 추가해서 내년에 요 예산을 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도에 근무하시다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되셨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지금 12개월쯤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12개월 1년 됐어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1월 달 되면 1년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 1월 달 되면.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어쨌든 우리 김장호 시장님 민선8기 들어서 정말로 운동화 끈 매고 열심히 뜁니다. 뛰는데 언론이 한쪽에서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 원인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과장님 잘 아시죠?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그래서 언론홍보매체에 대한 홍보비용 내년에 14억 8,000인가 얼마 잡혔다 했죠? 아까 모두에.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까지 전광판까지 하면 19억 5,000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전광판하고 이거는 빼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언론매체 광고비 홍보비 뭐 이런 식으로 쭉 주는 것 있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것 ´21년, ´22년, ´23년 3개년 치 준 거랑 올해 거는 대비만 하면 되잖아 금액 그죠? 제가 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전임 시장 거 현 시장 거 비교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24년도까지 언론매체 홍보광고비 자료 좀 따로 뽑아 주시고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처음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요. 예, 그게 이제 과장님 오시고 서로 씨름하려고 하면 처음에 샅바잡고 하듯이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어떻든 여러 사람들 도와 시는 좀 차이가 있어요. 행정하는 데도 차이도 있고 출입하는 기자님들도 차이도 있어요. 숫자도 다르고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고루 기왕이면 다 안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원칙 하에서 모든 걸 집행하면 이설이 없어져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외받는 것 같고 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소리들이 점점 커지는 게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계셨으니 좀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전임 옛날 홍보과장님들 쭉 보시면 벌건 대낮에 약주 한 잔 하시고 다니시는 과장님들도 많았어요. 그분 왜 근무시간에 술 먹나 질타 안 했어요. 그만큼 자기 직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그 많은 분들 다 접해 가면서 자기 몸 버려가면서까지도 어떤 좋은 소식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다보니 그렇게까지 낮에도 약주하실 정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기는 많이 변했어요. 그 당시 하고는. 하지만 지금도 언론 보면 그때 하시던 언론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들 생각은 아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며 비교도 할 수 있고 하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자료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 위원, 손을 듦) 아, 예. 허민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민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뭐 전광판도 되게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전광판들 구미지역에 거기도 홍보비를 좀 추가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산.

재우

김재우위원장

전광판 예산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 말씀이죠?

허민근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허민근위원

아, 전광판 홍보비도 좀 저희 이제 추가해서 좀.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전광판 예산은 4억 5,000정도 잡혀 있는데 구미 내에는 실제 광고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외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재우

김재우위원장

지금 전광판 관리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관리운영은 송정공원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 다른 거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전광판에 홍보하는 거는 구미시는 하는 것 없고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송정공원에 보면 큰 전광판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공적인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별다르게 이렇게 홍보비를 줘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홍보비를 굳이 집행해서 홍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잠시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금방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송정공원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 교차로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서 하는가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도시.

이정희위원

6개 위탁줬다고 알고 있는데.

김민성위원

6개인가 5개인가 있는 것. 거기에는 광고비를 받고 광고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위탁업체가 받는다고 나가는 거는.

김민성위원

과장님 거기 예산 있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니고.

이정희위원

그걸 광고를 위탁을 주셔 가지고 5개 정도 위탁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광판.

소진혁위원

주무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세채

박세채위원

그걸 뭐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하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면 계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강명지홍보기획팀장

예, 홍보기획팀장 강명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송정공원에 있는 전광판만 저희가 관리하고 거기는 광고 내용은 없고 전체적으로 100% 공익성 있는 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차로에 지금 되어 있는 5개 전광판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전광판 광고는 구미가 아닌 다른 타 시도에 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래 지금 허민근 위원님 물었는 게 그것 같거든, 지금요 맞죠 그죠? 타 시도에 전광판 광고하는 것 얼마냐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주느냐 이걸 지금 물었는 것 같거든요. 담당관님.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타 시도에 하는 거는 대구하고 서울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구미 시민들에게는 좀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구미시에는 공익적인 걸 저희가 그냥 송출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는 대구하고 서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444억 2,000만 원보다 582억 원이 증액된 6,026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07억 4,400만 원보다 42억 9,600만 원 증액된 55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구미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2억 원, 정책사업계획수립 3억 원입니다. 인구청년과는 중고등학생 전입학생 학업장려금 2억 원, 구미역 복합문화거점공간 리모델링 15억 원,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10억 원입니다. 예산재정과는 보통교부세 연구용역 7,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324억 8,000만 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2024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박람회 5억 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8억 원, 경제자유구역조성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2억 3,0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경비 보조금 22억 6,0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18억 4,000만 원,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구미시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비 2억 7,000만 원, 구미시 청소년시설 5개소 운영비 52억 6,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7억 원, 홈페이지 통합 및 예약 포털구축 2억 8,000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확대 2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우리 시의 예산편성방향에 따르고 또 구미시민 행복과 구미시 발전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소중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공석이므로 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5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57쪽에서 26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산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예.

김민성위원

미래도시기획실 예산 좀 살펴보도록 좀 할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김민성위원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발언의 기회를 주시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 2022년도에 저희가 구미시와 학생들에 대한 교복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1일 자로 해 갖고 저에게 들어온 보고는 2023년도 10만 원, 2024년도 10만 원 이렇게 단계적 상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는 작년에 20만 원 했는 것처럼 2024년도에도 20만 원 동결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구미시가 이제 9,200명 학생들과 학부모 구미시를 조금 우롱한 그런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안도 지금 실질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구미시민과 약속한 부분을 조금 깬 그 경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미리 좀 인지를 좀 해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이 회의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방금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실천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많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과 예산심사 질의 부탁드립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아니, 아니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지금 저희가 산업이고요. 이 기획에 검토 걸려있는 부분 설명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책과에.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6개 지금 5건 삭감이고 1건 저희 검토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먼저 행사운영비 정책보고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마다 시민들께 구미시의 시정이나 현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지는, 가지려는 예산입니다. 그 형태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보고회 형태가 될 때도 있고 또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형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활용하는 예산이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비전선포식 때 그때 활용했던 예산입니다. 그다음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통합해서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요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용역하고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수립은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지금 공히 다수의 지자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지속가능발전조례가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종 이제 빈곤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색성장이라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들을 갖다가 저희가 도출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이제 저희가 6,500 정도를 갖다가 좀 요청을 드렸었고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서 5,000만 원 정도 지금 검토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참석수당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3번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킥오프할 때 한 번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때 한 번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드리면서 이제 검증을 3번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사업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풀용역비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예측불가능한 현안들이 이제 갑자기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저희 본예산에 1억 5,000 그다음에 추경에 1억 정도 해서 2억 5,000 정도를 편성해 왔습니다. 편성해 왔고 내년에는 이제 다양한 정책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또 국회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조금 전년도 2억 5,000보다는 한 5,000 정도 늘려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정책연구과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저희 정책연구위원회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연구위원회가 발족이 됐죠, 그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발족이 됐는데 전문가를 뭐 여러 분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위촉을 하겠다 위촉식 하셨고 그런데 그 위원회 참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사실 다는 안 됐잖아요, 그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한 50명 정도.

추은희위원

일부만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방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획이나 그다음에 산업에도 보면 부서마다 정책들을 연구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런데 이거 활동을 또 100인이나 모아갖고 하는 활동이 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잠깐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추은희위원

예, 예.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저기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게리 내에 정책연구센터라고 별도로 운영 중인 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그 외에도 시정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당초에 100명으로 준비를 했지만 현재는 50명 정도의 정책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저기 50만 이상의 도시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연구원을 설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각종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은 저희가 산업도시다보니까 더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책연구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저희들 일부 지금 각종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급한 페이퍼가 필요할 때 특히 탄력적으로 페이퍼가 필요할 때 그럴 때도 대응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구미시가 사실 이런 정책은 많이 나오는데 이 정책을 사후에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개선사항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실 건가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책이 실제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다음에 추후에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량적 지표 이런 것들이 기존에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이유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점을 갖다가 설정을 좀 부서에 해주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춰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이 전체적 검토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목표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보여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목표도 안 보이고 성과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도 안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저희가 조금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목표점들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용역들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 정확한 어떤 각 부서에 기존에 정량적 지표가 없으니까 목표점이 없으니까 부서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총합적인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당신들이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업의 목표는 이 정도다 이 정도다 어떤 그런 정량적 지표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것들을 새롭게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추은희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우리 정책기획과장 자리가 없는데도 팀장님 있고 과장님 자리를 빨리 아직 안 채워줬는 모양이네 팀장님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번에 정책연구과제 했는 것 12월 말로 마감 안 했습니까? 요쪽 팀장님 담당이시잖아.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아, 답변 잠깐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요번에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예, 저희 지금 정책연구위원회 50분 활동 중이시고 3개 분과로 한 분과에서 한 과제를 지금 맡아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12월 중순까지 지금 어제까지 이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최종보고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저희들 한번 세미나를 개최해서 정책결과 최종 결과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과정을 잡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2023년 마감하고 또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잘하시던데 그런데 좀 더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아, 예. 안 그래도 지금 50분이 계시지만 부서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정책자문이 워낙 다양해서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모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비는 부분에 전문가분들을 좀 더 모실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학교 교수들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조금 다양한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이렇게 좀 다시 지원 그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장전문가들도 섭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인구청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67쪽에서 279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요것 지금 검토 걸려있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청년의 날 269페이지 청년의 날 예산 7,000만 원이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다소 좀 미흡했다 청년의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래 저희가 첫해다보니까 올해 처음했습니다, 행사를. 그래서 좀 급하게 관 주도로 좀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준비를 해서 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열린 청년의 날 행사를 하시겠다는 의미네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저는 생으로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정지원 간사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뭐 예비심사 때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대다수 위원님들이 여기 다 한번 참석하셔서 어떤 공연도 보고 어떻게 청년들이 즐기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특히 기상이 너무 안 좋다보니 저희가 조금 이제 인원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 기상 안 좋은 거에 대비했을 때 꽉 텐트 안에 꽉 찰 정도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족하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하다보니 아까 과장이 여기 인구청년과장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결국 이제 사실 추진단을 꾸렸어요. 추진단을 꾸렸는데 이제 발족이나 이런 게 너무 늦다보니까 관 위주로 우리 과에서 좀 주도를 한 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질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꼭 추진단이나 이런 것 기획단을 잘 뽑으셔서 그들한테 어느 정도 기본틀이나 이런 걸 다 주시고 관에서는 이제 선택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고 사실 뭐 저도 참석했는데 끝까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있었고 잘 내년에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 검토 올라온 것 말고 구미역에 우리 임차료 관련된 부분 있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민성위원

거기 1층에 이야기 보고 받을 때 1층에 평수가 좀 넓어서 공간이 조금 남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셔 갖고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원평동에 보면 문화도시센터라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민성위원

거기도 조금 협소하고 이런데 만약에 그쪽 센터 자체가 개관이나 요래 다 되면 구미역으로 같이 가서 문화 여기 보면 복합문화거점공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것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의견을 조금 전달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예산재정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81쪽에서 286쪽까지, 기금운용안 11쪽부터 30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예산재정과가 검토가 1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올렸는 거는 이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교부세과에다 우리도 교류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도 이제 전문기관에서 검증받은 자료를 건의하게 되면 건의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용역을 받아 가서 그걸 받아서 이제 교부세과에 건의를 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인지 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저희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이제 노인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불리하게 잡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유리한 거는 산업단지나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어느 한쪽이 이제 유리하게 되면 또 교부세과에서는 이제 전국을 보기 때문에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라든지 우리가 또 놓친 부분 이런 부분을 하여튼 전문기관에다 용역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예산재정과 저랑 조금 이야기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교복에 관련 돼서 여기서 오픈되고 이야기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제 교복 편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생각하기는 이제 뭐 사업비가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한번 편성이 되게 되면 매년 편성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당초 이제 하복지원에서 이제 금년도 처음으로 동복이 지원되었고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동복을 지원하고 차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하려고.

김민성위원

지금 계속 이제 말이 반복적인 말인데요. 요 자료는 제가 2022년도 9월 1일 날 받은 겁니다. 요대로 갖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다시피 2024년도까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단계적 확대지원 예정 공약사항입니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이게 깨졌습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김민성위원

그거는 뭐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된다는 거는 어떤 다른 복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이제 뭐 확대를 약속을 어기는 거는 아니시고 확대는 한다는 방침은 갖고 계십니다.

김민성위원

여기 연차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는 데서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차적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약속은 못 지킨 거잖아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약속 못 지킨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맞습니다. 예, 예.

김민성위원

지금 자료는 2024년도 동하복 30만 원 돼 있습니다. 혹시 요 그런 자료 보셨습니까? 당연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를 3회 정도까지 거쳐 가는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교복에 관련 5분자유발언까지 하고 거기 관련돼 있는 이제 약속이란 약속 이제 검토보고도 받고 의견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에 20만 원으로 동결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듣지를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예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확인했습니다. 이후도 마찬가지다시피 왜 20만 원으로 동결돼 있는지도 저에게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 찾아오셔 갖고 그러셨죠. 세 번 심도 깊은 이제 회의를 거쳤는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뭐 한번 주고 나면 계속 복지는 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미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 교육 구미시장님 지향하는 방향하고 지금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만 원이나 지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 방안을 조금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계적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추경에 해 갖고 뭐 이야기 하시는 것 추경에 예산 세워 갖고 늦게 조금 하복비 줘도 되지 않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세 수입도 줄고 있고 지금.

김민성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이제 1조 8,000억에서 2조 시대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9,200명에 대한 학생과 거기에 대한 부모님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약속을 지금 이행을 못 하신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예산하고 교육청소년과 또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요 시점에서 잠깐 실장님.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지속적으로 우리 기획에서도 그렇고 이번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또 이 부분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 얘기 한번 듣고 그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복에 관련된 것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성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반복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또 보고 못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명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또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섭 간사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체 위원님께서 우리 구미시 정주여건 개선 차원 또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의 교복지원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또 지지를 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김민성 위원님께서 ´22년 9월 1일에 5분발언을 해 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리가 기획행정, 미래도시기획실에서 교복지원에 대한 또 30만 원 지원에 대한 답변 또한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교복예산 편성에 있어서 김민성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청소년과장 또 예산재정과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차례 이상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예산과장 입장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한번 지원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시기조절이 조금 필요하다 예산과장 어떤 그런 또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저도 우리가 미래도시기획실 소관에 교육청소년과고 또 미래도시기획실 소관에 예산재정과입니다.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이 반영하지, 같이 논의해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실장님.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20만 원에 대한 설명은 드렸지만 미 편성된 10만 원, 10만 원 편성되지 못했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했고 또 소홀히 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6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87쪽에서 29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도민체전」하는 위원 있음

「도민체전」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안건은 다 도민체전 것밖에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도민체전 관련된 예산만 삭감이나 검토가 잡혀있으니까 다른 부분 또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2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93쪽에서 314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검토 삭감 걸려있는 내용 뭐 다른 의견들은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청소년 꿈끼자랑대회 여기도 지금 신용하 위원님이 검토를 걸어 놓으셨는데 청년청소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검토의견을 내셨는지 설명 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꿈끼, 청소년 꿈끼자랑대회는 상모사곡동에서 상모사곡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추진하던 청소년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요런 행사를 이제 내년에 저희가 시비 부담하고 도비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이 행사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청소년의 날 행사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 그 행사가 올해는 2건 있었습니다. 그 2건을 없애고 청소년 행사로 새로 이제 저희 시비 지원이 가는 새로운 사업이다보니 저희 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부분이라서 검토의견이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매회 그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매년?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청소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영길

김영길위원

1년에 이 자랑대회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때까지는 저희가 청소년의 날 행사 해서 매년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몇 번 하나 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연 1회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1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1회 하는데 예산 3,000만 원 들어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도비가 1,0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2,000만 원은 이제 시비 보조가 들어가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 동아리가 우리가 지원하는 동아리가 한 50개 동아리가 됩니다. 그 행사 함으로 해서 애들이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그래, 그래 하는데 그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냐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이제 무대장치라든지 무대장치 그리고 주변 행사 부스라든지 그런 설치 장비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1회 하는데 3,000만 원 같으면 좀 많이 가는 것 같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보통 무대가 이제 평당 단가로 무대 단가가 책정이 되는데 보통 무대하고 음향하고 조명하면 거의 1,500만 원 이상 든다고 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아,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계속하세요.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아니요.

허민근위원

아니 하시고 추가로.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그럼 허민근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예,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위원

아니 3,000만 원이 무대랑 음향이 다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동네에서 해서 제가 가봐서 아는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이것 어떤 부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스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부스면 몽골텐트라든지 이런 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스라든지 행사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은 이때까지 상모동 동사무소 행사로 동 행사로 추진됐지만 이게 이제 시 전체 행사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면 보통 무대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허민근위원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무대 이것 3,000만 원 들었다는 의견에 좀 동의를 못 하는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무대가 3,000만 원이 아니고요.

허민근위원

아니, 그만큼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너무 부실했어요. 이게 제대로 이게 청소년들이 막 그냥 무슨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막 앉아 막 우르르 앉아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요거는 1회부터 3회까지는 상모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추진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내년부터는 시하고 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 행사로 추진할 그런 행사입니다.

허민근위원

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갔겠다 생각할 정도로 진짜 많이 좀 빈약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꿈끼자랑 보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확실하게 좀 실내라든가 새마을테마공원이라든가 좀 이런 데서 제대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3,000만 원이면 이것 3,000만 원 어떻게 쓰셨길래 그 현장 와보셨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이 3,000만 원은 1회부터 3회까지는 시비하고 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 상모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자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1회부터 3회까지는. 그래서 4회부터는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행사의 규모라든지 어떤 내실을 좀 다지기 위해서 시비하고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민근위원

아, 내년부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허민근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94페이지 보면 위탁, 민간위탁에 한자능력하고 영어 위탁하시네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에 한자하고 초등학교 영어 관련해서 교육비하고 강사료를 300만 원 연 3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 학생들의 어떤 돌봄기능도 하고 교육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런 사업은 조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이것 검토로 걸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아이들이 저소득 아이들도 있지만 일반 아이들도 있거든요. 50 대 50 정도. 알고 계시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도 화상영어라든가 이걸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것 굳이 필요 없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한 몇 년 계속 지속했던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시민투어 있죠? 체험투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미군부대 대원들하고 작년 ´22년부터 우리 지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시정투어를 시작하고 관내 이제 학원연합회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고요. 올해 5월 달에는 낙동강체육공원에 모여 가지고 미군부대 초청해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11월 4일은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미군부대 초청이 됐습니다. 초청이 되어서 미군부대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지역문화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체 본인 학원연합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 이제 구미시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미군부대하고 지역문화 교류 관련 MOU를 했습니다. MOU를 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것 검토 걸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아까 하시다가 말았는데 계속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머지 설명 안 하신 부분이 또 있어요, 그죠? 29번, 30번 요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왜 삭감이 되고 검토로 됐는지 이유가 뭐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먼저 그러면 인터넷.

추은희위원

예, 거기부터 있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297페이지, 294페이지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은 지역 고교의 어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인터넷 수능강의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종로학원이나 이투스나 메가스터디라는 3개의 어떤 인터넷 강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 1인에 17만 원 정도의 어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관내 고등학교 20% 정도가 이제 수혜를 받습니다. 수혜를 받는데 각 학교에서는 이제 인터넷 수능강의에 대한 지원이 많다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30%로 지원을 확대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지원 확대하는 예산 금액이 한 1억 8,000정도 예산이 이제 증액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 삭감 검토가 됐는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진학진로지원센터는 저희가 올 10월 달에 진학진로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상담교사라든지 저희가 진학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상담교사라든지 관내 어떤 교사분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이나 간담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 필요한 어떤 급량비로 어떤 책정이 됐는데 요 부분이 삭감이 검토됐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리고 28번 설명하셨는데요.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은 뭐 기준이 있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인터넷 수능강의.

추은희위원

왜냐 하면 이거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은 저희들이 학교 고등학교 21개 고등학교 중에 특성화고 빼고 16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 대비 20%를 우리가 선발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은희위원

아, 추천해서?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설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왜 20%에 한정돼서 하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예산 금액이 학생 우리 관내 고등학교 대비해서 20%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추은희위원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하려면 다 해야 되지. 전 학생에게 다 열어줘야 되지 이거는 20%만 하는 이유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요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전 학생이 다 수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은희위원

원하는 사람은 다 해주시도록 하셔야지. 아니면 안 하시든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요 부분은 앞으로 더 좀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저도 이 부분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298페이지에 진학진로 1 대 1 맞춤컨설팅.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3억 5,000에서 줄었죠? 지금 줄여서 9,000만 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진학진로지원센터는 우리가 올해 예산에 당초에 진학진로센터 운영하고 1 대 1 맞춤컨설팅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 전부를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위탁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진학진로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위탁을 하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운영은 직접하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컨설팅 부분은 위탁하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컨설팅.

이정희위원

어디다 위탁합니까? 이거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요번에 올해같은 경우는 대성학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 뭐 어떻게 해서 대성학원에 위탁하게 되었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평가해서 대성학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혀 있으면 몇 명 정도 컨설팅 1 대 1로 할 생각이십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198명 정도 컨설팅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198명?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내년에는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를 해서 올해 준하는 그 정도의 어떤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왜 컨설팅 제가 여쭤보냐 하면요. 사실 1 대 1 컨설팅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의 자소서나 또 학교에 지망할 때 1지망 2지망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걸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대성학원이라 생각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또 좀 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꼭 대성학원에만 기준을 두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찰 공고를 했는데 공고상에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선정이 됐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 하면 학원마다의 어떤 자기들이 주로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술 방향이라든지 방향성을 찾아서 이 부분에서는 한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성과도 궁금합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교육청소년과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가 하는 역할은 관내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받아야 될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성위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지역에 그래 청소년들 받을 복지를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를 못 주고 계시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온 부분들 전부 다 보면 교육청소년 청소년 관련돼 있는 뭐 기타 등등의 방과후 수업 다 하십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은 뭐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추후 뭐 아직까지 뭐 추경도 있으니까 한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5건,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15페이지 쪽에서 33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정보통신과도 예비심사 결과 체육에 관련된 부분 도민체전 관련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좀 질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없으면 내가 할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없으시면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몇 개 있습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지역아동센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 46개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47개 아닙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47개인데 1개는 폐쇄를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폐쇄됐어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지금 운영하는 거는 46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화상회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장비구입이 있잖아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를 왜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아동친화과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이제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공모사업인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이거를 안내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사업은 좋은데 또 전부 전산장비고 또 보완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축하는 것도 힘이 들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힘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보다는 우리 과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 저희들 상의를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과장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과가 이원화 돼 있으면 문제잖아요? 지금 담당과가 지금 아동친화과잖아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이것만 관리를 한다 어렵지 않겠어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물론 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부서에서 이런 장비를 또 관리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업무가 이원화 돼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되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원을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처음에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과가.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 지금 한번 봐요. 공연장도 한번 봐요. 7개, 8개 있어도 다 관리부서가 다 다른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 저는 아동친화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설치는 다 해주고 운영관계는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낙관

김낙관위원

협의는 다 했습니까? 아동친화과하고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예. 처음부터 이제 공모할 때에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상의를 했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유경숙경제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77억 원 증액된 443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818억 원이 증액된 1,7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업투자과는 관내기업 투자인센티브 53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 70억 원,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15억 원 등 총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 25억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3억 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6억 원 등 총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정책과는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184억 원,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 73억 원,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사업 61억 원 등 총 6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1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1억 원 등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혁신과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69억 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30억 원, 슈퍼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 8억 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사업 356억 원 등 총 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공장등록 개발행위 농지ㆍ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기존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이번에 새로 조성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총 2개로 기업투자과에서 관리중입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50억 원으로 보조금 및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등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투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기업투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23쪽부터 239쪽까지, 기금운용안 31쪽부터 4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산업에서 검토 하나에 삭감 4개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우선 제가 좀 재바르게 좀 정리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온 검토하고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려서 일단 지적하신 위원님께는 이제 동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안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검토 건입니다. 저희들 이제 구미시하고 상공인하고 이제 같이 공동하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우리 LG 숏폼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갤럭시 사진공모전이 있었는데 요거랑 더불어 가지고 이제 SK실트론에서 이제 본인들 지금 현재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과 중학교 상대로 메이커스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로 확대를 좀 해서 이제 반도체 스쿨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프로그램을 조금 도움을 주고자 이제 그런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 사항인데 이제 혹시나 이게 행사성에 가깝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그 부분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삭감 건 중에 이제 관내기업 투자인센티브 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 내용은 이제 조례상에 주는 근거는 있지만 이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투보조금 이외에 조례보조금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투자금액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대기업인지 중견기업, 소기업인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업종이 구미가 유치를 하려는 그 주력한 업종인지 아니면 일반 제조업인지 그리고 이쪽에 오게 되면 앵커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이제 여기 있으면서 협력 1, 2차 밴드 사업까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지 그리고 이제 또 추가투자를 하면서 고용창출이 얼마만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또 하더라도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더라도 또 이게 이제 부지매입의 비중이 많은 건지 아니면 장비투자에 많은 건지 또한 이제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지금 이제 공장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증설하는 건지 아니면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이제 신설하는 건지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건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 고려를 해서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가적으로 주문하신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MOU를 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최소한 의장단님들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안 맞겠나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요거 이제 경비 내용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기업투자과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 한정된 업무고 한정된 직원들만 쓰는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SK실트론이 그때 하수원인자부담금 100억 지원해 주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우선 이제 조례상에 지급근거는 다 마련됐고요. 이제 지금 내년도 4월 달쯤에 아마 그게 이제 준공할 예정인데 준공이 되기 1달 전에 이제 하수원인자부담을 본인이 납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선납을 하고 후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그건 실트론하고 얘기가 다 됐어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지금 이제.

낙관

김낙관위원

전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주니 마니 뭐 50억을 주니 뭐.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그때는 조례상에 근거를 이제 안 둬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제 장치는 마련해 놓은 사항이고 내년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기업하고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지 않으면 SK같은 경우도 대표님께서 구미에 통큰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기업은 언제든지 떠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치팀에서 조례보조금 지원비율 가이드라인을 제가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예시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주겠다는 거는 잘 안 보이고요. 투자금액의 20% 내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것만 보입니다. 이걸로 볼 때는 보이고 그리고 지원비율 산정 시 주요 고려사항에 보면 경북도와 협의가 돼 있는데 경북도랑은 뭘 협의해야겠다는 거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어차피 조례보조금이 도비가 지금 주어지기 때문에 도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만약에 10억을 준다고 하면 도비가 3억이 보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준을 상의하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경북도에 몇 퍼센트가 지원되고 이런 것도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잡혀 있는 겁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전체적인 금액에서 도비는 30% 지원됩니다.

추은희위원

30%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뭘 또 협의해야 되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30% 지원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똑같은 금액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금액을 보고 조례지원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추은희위원

그때그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추은희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투자하는 기업도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고 얼마가 지원을 받겠다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지금 고려사항을 보면 지원비율 산정 시 고려사항을 보면 그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기업들이 뭘 보고 지원을 얼마나 받을 거다 예상도 못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잠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지금 경산같은 경우에는 조례보조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저희들 구미같은 경우에는 지투보조금으로 이제 혹시 못 받게 되면 어쨌거나 좀 유치를 좀 하기 위해서 조례보조금을 드리는 거고 조례상에는 지급근거는 마련돼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게 아까처럼 원체 투자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기준은 내년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내년에 언제쯤 만들 계획이십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일단 6월 말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29페이지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지원 그다음에 2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기업애로처리사업 해서 이 비슷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229페이지부터.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향토뿌리기업은 이제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좀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향토뿌리기업에 대한 어떤 뭐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50% 자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소진혁위원

산단혁신과에 뿌리기업 해서 디지털플랫폼 관련돼서 예산이 있던데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그거랑은 좀 별개입니다.

소진혁위원

별개입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별개고 이제 이거는 진짜 이제 경상북도 내에서 어떤 향토뿌리 어떤 기준에 적합한 회사를 골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소진혁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상세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리고 그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에서 투자유치 광고하고 이게 지금 저희 기획하고 보면 홍보과하고 좀 겹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기업유치홍보의 용도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확실합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상세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GGXP 말씀하시는.

소진혁위원

예, 예.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투자유치보조금 관련된 부분 20% 이내 50억, 그다음에 상생형이나 외투가 들어왔을 때는 무한대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정확하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투보조금을 받고도 우리가 투자유치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지투보조금 이외에 또 별도로?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지투보조금을 받으면 조례상에 보조금을 따로 안 드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안 줍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지투보조금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외 그럼 조례상으로 주는 보조금은 그 이외에 보조금 주는 걸로 했는 겁니까?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원래 사실은 이제 지투보조금이 많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많은 대신에 이제 사후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투보조금 대상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 조례로 드리는 거라 가지고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걸 지금 추은희 위원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규정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그 사항에서 고무줄 보조금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득

엄기득기업투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1건, 삭감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41쪽에서 253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우리 기획에 계시는 분들 참조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노동복지과하고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저 뒤에 가면 끝에 농업기술센터는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일괄 검토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자치법규연구위원회에서 상위법 그리고 우리 조례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건수들은 일괄 검토를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 위원회 할 때 이상호 의원님한테는 충분히 저희들 이제 설명을 했어요. 당장 지금 시급하니까 이걸 처리하기가 일단 예산은 건건이 그냥 필요한지 아닌지를 하고 향후 저희들도 법무계나 또 우리가 저희들 전체의원 대상으로 또 다른 박사님을 모셔서 교육도 한번 받고 했듯이 뭔가 좀 더 몇 군데 더 확인을 해서 명확한 정리를 해서 2025년 예산 때부터는 명확한 기준하에 하자 하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일단은 이슈를 좀 시켜야겠습니다 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아니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도 드렸고 또 조서에도 일괄 검토로 좀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점 참조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 검토 민간위탁금 10건은 지금 상위법령에 근거 없다는 사유로 검토가 됐는데 저희들 헌법 117조나 「지방자치법」 2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제정 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는 다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또 이제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결정되면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이거는 노력하고 정리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부분 참조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앞에 박세채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 궁금한 게 비슷한 겁니다. 그중에 이제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2억 300만 원 이제 요게 검토로 잡혀져 있는데 혹시 뭐 이게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실적 지금 연간 저희들 상담건수가 3,000건 정도 되거든요.

정지원위원

예.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정지원위원

작년 기준 보니 작년 이제 올해 결산서 보니까 3,327건 그래서 달성률 111퍼센트나 되어 있는데 이거 건수에 대해서 뭐 아마 월별로 대략 계산하면 거의 월별 계산하면 월별 227건 정도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거 건수랑 이것 조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이 건수가 진짜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고 사실 2억이라는 운영비나 이런 걸 가므로 인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나 없나도 한번 체크 해 봐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자료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상담건수도 중요한데 상담자들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냐가 이제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혹시 그 자세하게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되었다 이런 자료만 주시면 저희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안 해요. 내가 할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244쪽에 세탁소 운영 잘 돼요? 어때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산이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되나요, 예산이 늘어났는 이유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1회 추경 때 인력을 1명 더 추가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연간 인건비하고 예 인건비 또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 상승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상의 하의 해서 얼마씩 1,000원씩 받습니까? 얼마씩 받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동복같은 경우에 1,000원이고 하복같은 경우에는 500원인데 오염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직원이 몇 명 있죠, 지금?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직원이 지금 6명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6명 있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 1명 더 추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니 1명이 추가 지금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리고 246쪽에 구미시 최고장인 선정 이게 선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분야별로 뽑는 거예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 최고장인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8개 분야 해서 92개 직종에 대해서 이제 최고장인을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최고장인 신청을 하면 선정심사위원회 통해서 심사를 해서 최고장인을 2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2명이에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올해 누구누구 됐는가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삼성전자에 김문수 장인하고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김동혁 장인, 가스하고 금형 분야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노동복지과에서는 그러면 기업에 기업을 상대로 해서 장인을 뽑는 거예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기업을 상대로 해서 하기도 하지만 장인 개인의 자격으로 옵니다. 기업에서 추천하는 분도 있고 뭐 단체 추천도 있고 예 특별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농업분야도 들어오기는 들어왔었었거든요.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 다른 뭐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 기준하고 여기 달라요?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기준하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분야만 다를 뿐이고 최고장인은 1년에 2명 이내로 선정하는 걸로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2명밖에 안 되는구나.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요것 지금 한 3년 치 해서 장인으로 선정됐는 분들 자료 좀 주십시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인으로 해서 그러면 노동만 하고 우리 사무직은 장인으로 뽑을 수 없는가?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사무직은 거기 이제 선정분야에 없어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

없어 갖고 사무직은 없어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우리 저 속기사님 저도 저거라 장인이라 없어져 이제 마지막 남은 그죠 그건데. 그리고 그죠 이거 우리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요. 마지막 장인이지 싶어요. 우리 저 속기사님. 그리고 감정노동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디 뭐 위탁해서 합니까? 치유프로그램운영.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치유프로그램은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올해요.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1 대 1 심리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노동자가 좀 여러 군데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250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지원비하고 스마트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 이거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들 다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건설업은 다 제한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건설업 사업장에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일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기 스마트안전장비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설명하도록 합시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건데 10개소 정도에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안전분야나 뭐 이런 뭐 지게차같은 데 센서부착이라든지 요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공단과는 좀 그것 또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자체 별도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요. 매년 하고 있고요. 매년 신청받고요. 그리고 매년 진행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인데 제조업 쪽에는 이 부분은 매년 신청받고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굳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는 이것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시 합시다. 일단 삭감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신산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55쪽에서 28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신산업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에 계시는 분들 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산 여기 저기 예비심사에는 없는데 이제 과장님 256페이지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이게 5억 잡혀 있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요거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가 지금 싶어서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저희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내년도 편성요구는 5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용역사업비는 저희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산업정책이 국가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도되듯이 발표가 되고 또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해오는데 거기 맞춰서 우리가 지역기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풀용역 형태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1억 깎였죠, 그러면? 국비가 이런 것도 지금 더 많이 연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올해 6억 예산편성을 해서 국방분야나 또 신성장동력분야 반도체분야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을 했고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불용을 정리추경에 우리 6,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정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수요가 조금 줄 수 있다고 보고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지원위원

1억이 깎여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삭감돼 있는 것 보니까 인구증가 홍보 어깨띠.

명희

이명희위원

노동복지과.

추은희위원

노동복지과.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라, 아니라.

명희

이명희위원

노동복지과.

낙관

김낙관위원

맞네, 맞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검토 3건 잡혔는 것 설명하라 해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없으십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검토 3건 잡혔는 것 설명.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우리.

명희

이명희위원

검토 3건 잡혔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구미코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들 구미코가 2010년도에 개관을 해서 올해 1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또 개선사항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좀 산적하게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3건 요청한 거는 주차장을 일부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하고 또 우리 키오스크가 이제 현재 구미코에는 현재 없습니다. 키오스크를 6,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좀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실이 하나가 있는데 다목적실을 다양한 용도로 현재는 빈 창고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서 구미코를 전반적으로 이제 활성화 하는데 시설개선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요걸 시설 개보수하고 운영계획 또는 활성화도 활성화 계획도 전방위적으로 저희들 수립을 해서 구미코가 더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나 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설명 충분하십니까? 더 추가?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273페이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과장님 구미전자정보원은 지금 순수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죠?

「나는 없어」하는 위원 있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잉여금이 약 한 400억 가까이 378억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가용 운영비 잉여금은 어느 정도 되죠? 퇴직금 적립금 및 기타 이런 것 빼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분야가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전체 묶어서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전체 묶어서 가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부나 과기부 또 경상북도 협의해야 될 유보금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약 한 7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2024년 전자정보기술원으로 들어가는 구미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구미시 자체 예산 말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구미시 예산 들어가는 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구미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직 정확한 추계는 안 냈습니다만 120∼30억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18억 중에서 장비운영비 임대운영비 5억, 7억, 12억은 삭감하고요. 구미정책연구소 비용 6억은 그대로 사업 진행을 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요. 나중에 만일에 이것 운영비가 모자라거나 문제가 되면 구미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저는 요것 12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의견 주심에 대해서 설명 잠시 좀.

재우

김재우위원장

설명 좀 하십시오.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12억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저희들 기술원에 장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연간 수입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48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비운영비를 구미 기업에 대한 10% 감면을 했고 내년도에 20% 그다음 연도에는 30% 점차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들 기술원하고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시켜 놨습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에 저희들이 기술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약 한 스타트업이 200여 개 근로자 600명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입주한 기업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임대료를 10%나 20% 좀 감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기술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는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그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 기업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 우선 우리 이 예산을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뭐 나중에 보고 일단 잉여금 활용해 보고 정말 그런 사항이 되면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 요 예산은 일단 삭감하고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6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83쪽에서 302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아, 예. 앉아 계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안 요것 예비심사 말고 예산안에 292페이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2억 7,000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업자들에게 저희들이 30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에서 일괄 이제 경북경제진흥원에다가 일괄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홍보지원이라든지 경영환경개선 그리고 이제 위생설비라든지 POS단말기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원위원

창업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제 아직 안정화를 위해서 좀 뭐 우리가 좀 어떤 컨설팅이나 이제 환경개선 요런 거에 다 쓰인단 말씀인가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30개라면 그냥 다 30등분돼서 뭐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업체에 따라서 또 차등해서 지급되나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차등을 하는데 최대한 1,400만 원 정도까지.

정지원위원

1,400만 원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293페이지 이제 맨 위에 민간행사 보조에서 지금 저희가 2,16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때문에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총 예산이? 요게 하나 더 잡혀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지금 왜 이게 그럼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한마음대회는 2002년도에 하고 이제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못하고 2024년도에 별도로 다시 2,600만 원 별도로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지원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 뒤에 한번 가겠습니다. 295페이지 저희 상품권 할인율 보상금이 4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상품권 할인율?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한 70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얼마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700억.

정지원위원

700억에?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발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상품권 예산이 좀 400억. 좀 줄었습니다.

정지원위원

400억.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할인보상 이제 400억에 맞춰 가지고.

정지원위원

400억이라고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에 따른 10% 이제 저희들이 올해 발행한 거는 한 1,700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또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아마 국비가 좀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려와도 이제 올해 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이제 포항같은 데는 보면 3,000억 이상을 발행하는데 구미시는 지금 2,000억 이상을 발행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산을 볼 때는 조금 좀.

정지원위원

부족한 거 아니냐.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족합니다. 예.

정지원위원

비율에 대해서 부족해 보여서 한번 물어봤는데 저희가 적게 좀 발행한 게 맞네요, 지금?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바로 밑에 공공앱 운영 저희가 2억 5,000 정도 섰는데 이게 효과가 지금 있나요? 먹깨비 아마 그건 거 같은데?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먹깨비는 지금 현재 도가 12,800개 정도 되고 전체 경북 전체가.

정지원위원

가맹점이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맹되고 구미시가 2,800개 정도 됩니다. 저희 구미시는 22% 정도 되는데 구미시가 이제 도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1위고 저희들이 이 먹깨비 상품 먹깨비로 이제 그걸 주문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안 있습니까. 이걸 한 51% 이상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나름대로 이게 잘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뭐지 저희가 가맹점 수 말고 활용 그러니까 이게 사용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주문 건수가요.

정지원위원

예.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55,000건 정도 지금.

정지원위원

55,000건요? 1달에.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12만 건.

정지원위원

예?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12만 건.

정지원위원

12만 건요?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12만 건.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12월 현재 12만 건입니다.

정지원위원

음, 이게 좀 주위에는 제가 쓴다는 사람이 잘 없어 가지고 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사전에도 제가 들었을 때는 가맹점도 많고 잘 된다고 해서 하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 지역상품권이 쓸 수 있는 곳이 가맹점이 줄어드니 아마 이걸로 많이 유입되는 것 같네요. 아마 그래 판단하시죠?

성교

서성교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요거는 2억 5,000에 대한 부분이 잘 맞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예, 산단혁신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03쪽에서 31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뭐 지난번에 한번 그러고 나서는 뭐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완벽하게 됐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하나 없고.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뭐 추가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산단혁신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산단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종합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13쪽에서 316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종합허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 그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어디서 합니까? 기업투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종합허가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이윤식종합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종합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달

김영달서울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달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지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3억 4,30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0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실 차량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기본경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했고 직원숙소의 임차 재계약에 대비한 기타자본금 이전 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상 시정역량강화 및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수도권 대상 투자유치 간담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서울사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061쪽에서 106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정명자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36만 원으로 2023년 세입 기준 세미나실 대관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85억 5,600만 원보다 63억 1,100만 원 감액된 2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역사자료관 기념품판매소 설치 등 7,500만 원, 역사자료관 및 생가 홈페이지 통합구축 5,500만 원, 전시물 제작 1억 5,000만 원 등 역사자료관 및 생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비심사를,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065쪽에서 1077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과장님 검토 건에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저희들 지금 1층 로비에 그전에는 소파를 이제 비치해 가지고 방문객들이 커피도 마시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올 10월 달에 의전차량을 저희들이 이제 서울기념재단에서 기증을 받아서 의전차량이 위치하다보니까 이제 방문객들 오면 커피 마실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3층에 아카이브실이 있는데 거기에 아카이브실은 또 저희들 자료검색도 되고 체험도 되고 하거든요. 아카이브실 일부를 이제 카페하고 기념품판매소를 설치해 가지고 차도 마시면서 자료검색도 하는 어떤 북카페 기능을 하려고 저희들 요번에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조금 우리 구미시에 역사자료관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정리추경할 때 아마 못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정리추경할 때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못 오실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제가 ´86년도에 이제 발령받고 지금 37년 8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모든 것은 저희들 동료 직원들 덕분이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대과없이 제가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저희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또 제2의 인생은 취미생활도 하면서 자그마한 봉사활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시민을 위한 어떤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수는 못 치고 지금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박수는 못 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