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며,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건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101쪽부터 128쪽까지의 기획경제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을 합하여 99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8억 1,400만 원보다 약 11.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의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9,700만 원, 지역경제과의 재산임대수입 200만 원, 일자리지원과의 재산임대수입 400만 원, 재무과의 유기한민원 등 증지수입 13억 3,000만 원, 세무1과의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80억 4,400만 원,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39억 900만 원, 기획경제국 부서별 이자수입은 2억 1,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1.4% 증액된 137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재무과의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1억 800만 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6억 원, 불용품 매각대금 9,8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기획예산과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 등 200만 원, 기타수입은 재무과의 위약금 200만 원, 기획예산과의 도시관리공단 고용장려금 등 1,000만 원, 재무과의 법인카드 마일리지와 금고협력 사업비 등 22억 7,400만 원, 지역경제과 강북도시농업 체험장 텃밭 분양금 100만 원, 세무1과의 보조금 카드사용금액 발전기금 700만 원, 세무2과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 4,000만 원, 그리고 110쪽 지난연도 수입은 재무과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지역경제과의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과태료 등을 합하여 6,800만 원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9% 증액된 4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재무과의 구유재산 변상금 5,100만 원, 지역경제과의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등 900만 원, 부동산정보과의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등 1,300만 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액은 전년보다 6.3% 감액된 7,4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 보다 3.1% 증액된 17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소관 부동산 교부세 175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2,137억 3,700만 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500만 원, 세무1과 소관 면허세 보전금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16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의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등 3,400만 원, 일자리지원과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8억 3,600만 원, 119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지원과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에 1,300만 원, 121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23억 5,800만 원, 일자리지원과의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청년복합센터 운영 등에 4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세무1과의 순세계잉여금 65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획경제국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3% 감액된 4,22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1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3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8%인 73억 7,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0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청장협의회 운영,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 공약사업 관리 등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 5,800만 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정책제안제도 운영,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강북형 ESG정책 추진 등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분야에 9,500만 원, 예산편성 관리 및 재정관리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정활동 수행지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등 「재정운영 역량강화」 분야에 136억 4,100만 원,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38억 3,500만 원, 법제사무 수행, 소송사무 수행을 위해 「법무 수행」 분야에 6억 5,500만 원, 313쪽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4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와 구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일반재산 관리」 분야에 2억 3,800만 원,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 6,700만 원,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3,5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가칭)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에 35억 5,000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운영, 상인 스터디그룹 운영,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등 「상권 활성화 지원」 분야에 8억 8,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맥주축제 등 「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에 3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가안정 지도 및 관리를 위한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2,100만 원,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위한 「도농간 교류운영」 분야에 5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유통 관리,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등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의 날 행사 지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동물보호 관리」 분야에 4억 8,400만 원, 338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9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 추진,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분야에 6억 3,200만 원,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사업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에 69억 4,900만 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 분야에 8,4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분야에 3억 6,700만 원, 349쪽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등 「청년활동 기반 구축」 분야에 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3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부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3,800만 원으로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활동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 8,4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체납 징수활동과 번호판 영치활동,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분야에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보다 4,900만 원이 감액된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주거 취약층 보호 및 주거 안정화 사업, 지적공부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을 위한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 1,10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실행화」 분야에 2억 4,800만 원, 374쪽 사무관리비, 직원 급량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부터 5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예수금수입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지역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지출계획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30억 4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혹시 그 해에 우수상, 최우수상이 만약 없어서 장려상 등만 수상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불용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상 적격자가 없다고 잔액을 남겨서 불용시키고 다음연도 예산에 한꺼번에 섞은 다음에 산출해서 편성하는 것은 혹시 행정적으로 불편한 것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공공 제안규정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매년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도 주어지는 것이라 이 부분에 제안의 질이 안 좋으면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을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용이 생기는 것이고, 또 다음연도에 저희가 새로운 제안을 받아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항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해서 그 해에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이월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어렵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그 채택된 제안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 중에 그 제안의 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최우수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등급 안에서 결정하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그리고 지금의 「탄소중립기본법」까지 궤를 같이 하는 법들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서 정비되고 있고요. 우리 구도 여전히 지속가능발전, 또 뒷장에 넘겨보시면 ESG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담론을 중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최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마련된 것은 환경부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 그것이 어떤 기후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은 UN의 17개의 목표가 기후나 환경이나 빈곤이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로 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이것을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속가능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조직개편 때 이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는 혼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지요?

저희처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요. 아예 지속가능 업무를 별도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부분은 대부분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사실 들여다보면 추진전략, 추진계획위원회, 직원 교육, 지속가능발전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세부목표에 보면 17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노인과 취약계층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도시농업 활성화 해서 사업 목표가 17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위원회 워크숍, 실체 없는 사업으로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돼 왔는데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혹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게 되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7가지 목표는 UN의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17개의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17개의 목표를 중앙은 중앙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그 부분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담아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분야이든 빈곤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워크숍 개최, 직원 교육, 위원회 개최 이런 식으로 예산의 큰 증감 없이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여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관행적인 부분도 있지만 매년 반복적이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나 저희 직원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분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면, 이것은 제가 책자를 보다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구유재산의 관리’ 총 사업비가 1,440만 원입니다. 밑에 쪽에 박스에 보면 합계 금액이 1,440만 원 맞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1,440만 원,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 사업예산의 작년 자료를 보면 구유재산 관리비가 2억 2,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금액은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빠져서 그런 것이에요?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과 똑같은 사업예산설명서인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8필지, 3필지, 3필지 하겠다고 대상 선정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인가요? 필지가 이미 선정이 됐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건마다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일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매수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경계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9쪽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니다. 구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에 보면 7만원씩 7명 해서 8회, 그런데 그 끝에 보면 ‘9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혹시 90%를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 심의건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회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적게 했기 때문에 100%를 저희가 편성할 수가 없어서 90% 선이면 적정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임의집행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는 한데,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보면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공모를 신청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강북구 차원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업체 실체 확인을 수행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6쪽에 보시면 작년 당초 예산에 1억 3,000만 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200만 원이 돼서 2,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지 않은 사업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2,7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업체들한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영세 봉제업체들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시행할 때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꾸준히 지역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를 꼼꼼히 잘 따지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도 아직까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9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공예축제(가칭)’ 그러면 아직 이름이 결정난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도 결정이 안 났는데 장소는 또 결정 났어요?

아닙니다. 장소도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결정 안 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이동 청자가마터, 강북진달래홀, 우이천 일대 등’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시회 같은 경우 지금 진달래홀 같은 경우를 기존에 많이 쓰고 있어서 그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우이동 청자가마터는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고, 축제 같은 경우는 우이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은 미정입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사업 설명하실 때도 제가 듣기는 했지만 들으면서도 항상 아쉬운 것은 매번 보면 또 이것도 다 갑 쪽이에요. 그렇지요?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갑 쪽이에요. 을 쪽에는 무엇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을 쪽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전부 갑 쪽이에요. 그것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을 쪽도 소외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공예품 개발 지원’ 사업이 200만 원씩 5개소 해서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200만 원씩 아마 편성해 둔 것 같은데 해당 개소는 혹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예 관련부서를 조사했는데 공예품 개발 지원은 정부 단위에서 코엑스 이런 곳에서 전시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할 때 참가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가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된다고 하는데 참가하는 참가비를 대주면 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쪽으로 만들고 계신 분들을 지원해서, 찾아서 그분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책자로 내용을 봤을 때는 선정 절차의 내용이 아예 없어서요. 어쨌든 신규 사업이니까 내용 자체를 잘 책자에 작성해 주셔야 저희도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책자로 안 해놓으니까 한 분 한 분 매일 다니면서 설명하려니 그것도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직접 수행입니다. 지원형태를 보면 직접 수행, 지역경제과 공무원 분들은 사실 담당 부서이기는 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직접 수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 내용을 보면 ‘상권 환경 분석, 브랜드 조성, 추진과제 도출’ 이것이 설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상권 환경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3월에서 11월을 통으로 계획을 올리고 소요예산 컨설팅 운영사업도 5,500만 원을 통으로 사무관리비로 올려놓고, 구체적으로 사업 산출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산출 내용을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세워지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인혜위원입니다. 예산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2022년 행감과 2023년 업무보고, 그리고 올해는 심재억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서 세수 감소에 관해서 질의를 여러 번 주셨는데 이것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2년에 제 기억에는 세무2과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때 세무2과장님 말씀은 “2023년 세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2024년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도 보면 110억 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설명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저희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가장 큰 비목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많이 큰 폭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의존 재원의 가장 큰 목인 일반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당초에 많이 감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전년 대비해서 한 2억여 원 정도 규모로 감액은 됐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조정교부금은 계속 증액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준 것에 비교해 본다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재정 수입 자체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른 내용은 나가서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세입예산 그때 유인애의원님하고 심재억의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주시기로는 당연히 방금 말씀주신 부동산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과세 조사 등 세원발굴의 다각화, 또한 지방세 체납분 징수, 이것은 세무1과 같기는 한데 지방세 체납분 징수를 위하여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시기 단축으로 적기 채권 확보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혹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세무1과인가요?

네.

세무1과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답변 주신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 재산세가 올해 추경안 약 819억 원, 예전에는 한 900억 원대였었는데 한 100여억 원 정도가 지금 감소되어 있고, 또 부동산 교부세도 올해 예산대비 약 50억 원 정도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약간 불리한 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징수에 총력 대처를 하려고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특별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시기 단축한다 이런 것을 내년에는 꼭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시행 부탁드립니다. 아까 교부금이 생각보다 2억 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이 와중에 제일 궁금했던 것이 저는 올해 처음으로 발족됐던,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때문에 추계 분석보고서가 의무화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그리고 우리 세무1과의 고생도 알겠는데 보다 보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면은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 이것이 새로 의무화가 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업예산 첨부서류의 9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세입 추계 분석보고서의 재원별 주요 추계근거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비율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추계 근거라기보다는 추계 결과를 나열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설명 변수를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 수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법령이 개정돼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하는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9월에 이것을 작성하기 바로 직전에 올해 샘플 예시를 줘서 그 양식에 맞춰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 양식은 어떤 법적인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감소라든지 증가 추세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기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만 그럴까, 아니면 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서 스물 몇 명 정도의 다른 타 구 구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구 것을 더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2024년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2023년 본예산 대비 9.45% 증가한 48억 2,800만 원 예상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5년 평균 부가징수금액 고려 편성했다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요 세목별 설명 변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등록면허세 추계에 사용한 변수 등도 제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구가 마찬가지이거든요. 제가 우리 구만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 없으니 강동, 서초 등 일단 공개된 자료를 봤더니 심지어 그렇게 예산이 많은 강남구조차도 우리 구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해당 추계가 도출된 근거의 명확성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추계 분석보고서에 작성해서 내년에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12월 6일인데 혹시 행안부에서는 아직도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 분석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전혀 내려온 것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 수치와 변수 등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구에 있는 송중동도서관 건물을 1, 2층에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4층에는 창업지원센터로 변경을 하는 건인데, 저번에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교수님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왔을 때 의장님과 저와 심재억의원님과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교수님들이 대놓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지상5층에 작은도서관, 북카페만으로는 특색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타개책이 있으실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카페 쪽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우리 강북구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특히 이것은 거의 봉제 패션디자인 쪽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돼서 한 것이 없다. 본인들은 평가단이니까요. 평가단에서 강북구에 “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주어야 되느냐?”라고까지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 그때도 계속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작은도서관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4층에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청년들도 많이 방문할 테니 5층에는 차라리 디자인, 봉제 등 교육기관을 넣든 이렇게 해보자라고 얼핏 말씀을 드렸어서 혹시 과장님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 계획을 짜면서 원래는 1, 2층이었던 것을 1개 층을 늘려서 3개 층으로 늘림으로 인해서 봉제지원협회 쪽에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도, 그 다음에 기구 같은 것과 그분들께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서 저희가 떨어진 이유가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촉박한데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했던 것이 떨어진 주 사유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공모해서 할 때는 저희가 이만큼 진행하고 있고 층수도 한 층 늘렸다고 한다면 다시 공모에는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구유재산 등록도 하시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창업지원센터, 그러니까 원래는 취업사관학교를 3, 4층 하시기로 했는데 아예 계획이 틀어지신 것이네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사관학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한 곳은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다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촉박하게 신청을 했고 무엇인가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너무 신청만 했다는 것 첫 번째와 이것은 8할이 넘겠지만 나머지 2할 정도는 “이것이 과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 맞느냐? 너무 섞여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컸던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층수가 한 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설득력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상은 지금 타당성 조사하면서 내부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이 되면 실시계획하면서 조금 더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상5층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저희 과 주관이 아니고 원래 도서관으로 쓰고 있던 것을 그 주관부서에서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설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주무부서는 건축과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선택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입니다.

알겠습니다. 65, 66페이지 같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예산도 많고 신규도 많고 아마도 지역상권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2024년에는 매우 많아지겠다는 것을 너무 예산으로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65페이지에 보면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고’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인조직의 개설 기준이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이 상인조직이 내년 1, 2월에 발족되는 데도 있고, 올해 12월에 발족되는 데도 있고, 심지어 10월, 11월에는 3개가 했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내년 2월에 발족한 곳도 컨설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내년에 발족을 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인조직이라는 것은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 이상으로 기준을 삼고 계신가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권역별로 4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인조직이 구성돼 있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25개든지 아니면 35개 이상이든지 그 기준을 몇 개로 삼아 놓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기본적으로는 4개 권역으로만 지금 잡아놓고 그것을 상인조직을 공모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가지고 선별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인분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구가 상인조직 구성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미아역 상권도 12월 15일에 발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몇 개의 업소 이상이 가입을 해서 발족을 해야 하느냐” 이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셔서 여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 때도 여쭤봤던 것인데요. 117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시행주체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고, 강북구가 2024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인데, 그러면 이것은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직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진해나 경남 창원이나 이렇게 노조가 많은 곳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 서울 시내 자치구 안에서 직영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2개 자치구가 직영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왜 직영으로 변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가 내년 3월 14일에 위탁기간 3년의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도 점진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감소를 해서 지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9,000만 원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30%로 시비보조금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1억 900만 원으로 축소가 되고, 물론 시비보조금 점진적 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이라든지 예산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 권익보호라든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 관련 사업을 구가 구 시책에 맞춰서 구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가 요즘에 예산을 갑자기 줄여서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사업도 갑자기 50% 감액을 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다른 시장님께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2021년부터 자치구마다 하나씩 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넣겠다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긴 한데, 이 예산을 줄일 줄은 저도 몰랐지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도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우리 구가 노동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노동자 정책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구가 만약에 주도해서 직영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 구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현격히 낮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가 노동자 복지시설을 확충해 오다가 현재는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감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 시책사업, 저희가 2022년도에도 일자리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22개 단위 과제도 도출해 냈고, 그런 노동정책이라든지 사업은 구 시책과 연계해서 추진이 필요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중점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노동복지서비스는 직영을 통해서라도 사업별 노동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우리 일자리지원과를 말씀드리면서 위원회 때도 노동위원회에 꼭 소외되는 경비노동자나 아니면 여성 파출, 가정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동자분들도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구는 굉장히 많이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파업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큰 업체라든가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파업이 났을 때, 그러면 우리 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저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지금 2개 구만 한다는 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내년도에도 폐지를 검토하는 구도 1개 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자리, 문화, 여가, 의료, 세무 이런 사업도 저희가 구의 연계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필수노동자보호지원이라든지 취약근로자 권익강화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서비스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노동행정 수행 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노무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는 경력자를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중단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저는 절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국한돼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자 권익,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당 사항에 대해 대한 노동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겠더라고요. 최근에도 일단은 어떤 분들은 또 “노조가 말을 했다.”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추운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구 노동자들도 계시고, 한 달에 파출부라고 불리는 가정전담사 이런 분들도 실제로 아무 곳도 말할 곳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분들이 노동자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구가 아직 저는 더 고민해서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팀으로 몇 개 더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저희가 22개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실질적으로 8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팀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제외되고 탈락된 팀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팀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6,500만 원, 지난해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 최대 저희가 팀에게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보면 청년도 청년이지만 청년분들이 회계프로 처리 계속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에 관해서는 혹시 민원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이다 보니까 궁금해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런 팀도 있어서 저희가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이름 자체가 청년도전이기 때문에 청년이 스스로 도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너무 낭만적이고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저는 한 팀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도전 프로젝트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재하청을 줘서 업체 간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청년도전 프로젝트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청년 3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 증액은 너무 환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영 건에 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인혜위원님 지적하셨던 첨부서류에 있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세무1과에서 대답하시겠어요?

네.

지방세입 실적평가 2022년, 2023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여기 2022년 예산액, 결산액 숫자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액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도 아니고, 제가 지금 2022년 예산서 가지고 왔는데 이 예산액 숫자는 어떤 금액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서류 검토하겠습니다.

네, 99쪽 보세요. 2022년 예산액 A라고 표에 나와 있는 그 예산액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예산현액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예산현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세입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세웠던 예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처음 하셨지만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저희에게 뭔가 착시효과를, 추계의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그 숫자를 가져오신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당초 이 제도가 올해 9월에 시행이 돼서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될지 행안부에서도 뚜렷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냥 현액으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도 시행이 처음이라서 일단 사용하기 쉬운 숫자를 집어넣은 것이지만 이 제목이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은 특히나 세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입이 정확하게 잡혀야지 그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뜻밖의 숫자가 자리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놀랍고요. 하여튼 내년, 후년은 그 제도를 가다듬어가면서 좀더 정확한 평가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개선해서 반영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처음이니까 저희도 처음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보려면 면밀한 자료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제대로 숫자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저도 18쪽, 19쪽 지속가능발전사업 관련한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셨고 지난번에 사이버대학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약간 대중적으로 주민분들을 모셨지만 주민분들도 그때 오셔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궁금함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속가능발전사업은 전 세계가 같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검토해야 될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대주민 홍보를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직원분들에 대한 인식교육 그런 강사료와 대국민 홍보 강사료,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바뀌셔서 그것에 필요한 워크숍 비용도 반영을 했고요. 이 워크숍은 지난번처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추진계획과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하는 비용까지 추계해서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우리 강북구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사도 필요할 것 같고 선포식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들어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기획예산과에 올해 넘어온 상황이라 제가 연혁을 찾아보니까 과거에 비전선포식이나 이런 것은 당시에 했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요구한 예산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선포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때는 제가 의원이었던 시기였는지 아닌지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만 비전선포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대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일단 17개 위원회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부서마다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속가능에 대한 부분이 아직 주민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홍보물 제작비용도 여기 담았듯이 그런 블로그나 기존에 있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에서야 우리의 사업을 표현해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안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 배치를 하기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구민들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도록, 구민들의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같이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을 들으시면 구민들의 행동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아니라 구민들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담아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관해서는 뒤페이지에 있는 ESG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혼동이 많이 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ESG 행정 도입이라고 공공기관인 강북구청에 ESG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추진근거가 같은 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고 ESG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은 있어요. 그리고 내부교육이라면 이 발전사업 안에 별도항목으로 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것은 내부교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교육을 ESG, 구청에서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이지만 저는 사실 별도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별도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ESG 부분이 UN의 17개의 공동적인 목표를 갖고 기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최근의 경향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공공형 ESG라는 사업으로 인근 구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저희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로드맵 안에 그런 실행체계로서 공공형 ESG의 체계를 좀더 마련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내년에는 일단 직원 내부적인 그런 교육이나 홍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ESG가 지금 우리의 평가기준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굳이 저는 이렇게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만, 구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주제에 두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집중이 될까요? 지속가능발전과 ESG를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그 17개 목표가 ESG로 다 담기는 것은 아니고 17개 목표 안에서 ESG는 ESG대로 구분돼서 그 정책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별해서 뭔가 더 특별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사업이 법적인 근거도 있고 이것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ESG를 별도로 강사 불러서 따로 교육을 들으면 지속가능발전교육도 들으시고 ESG교육도 들으세요. 공무원분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4번 나누어서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 나누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나누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들은 사람, ESG도 또 들어야 되나요?

ESG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만드는 부분이 ESG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형 ESG 부분을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지속가능에 17개 목표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중앙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와는 다르게.

그러면 저를 설득하실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ESG가 별도로 꼭 필요하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저를 설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51쪽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지금 계속 운영하세요? 직영으로 운영하실 것인데 지금 사업내용에 구인구직 네트워크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공용장비실 개방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셔서, 이것을 직영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라고, 내년은 어쨌든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인구직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 오셨고, 공용장비실은 어떻게 개방하셨는지 결과를 보여주셔야 이 예산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시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소상공인 관련된 그런 제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더 하면 좋겠지만, 여기 내용으로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봉제교육을 하세요. 봉제교육 강사에 대한, 그 다음에 센터장, 뭐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기초적인 교육 이외에는 사업예산안에서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자세한 자료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더 보내주십시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54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봉제산업활성화 매니저 지원’입니다. 이 매니저를 받으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받으십니까?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려우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20%만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칭이 8대 2입니다. 그래서 20%만 잡아놓은 것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공모 중에 있어서 신청은 할 것인데 분위기 봐서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봉제산업활성화 매니저는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지요? 봉제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력이 없게 되면 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센터장 1명, 매니저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혼자 일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상황은 정 안 되면 동행 일자리 쪽에서 모집을 1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고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뉴딜일자리는 도대체 서울시는 어떤, 이번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들을 자르게 되면 서울시는 대안을 제공하고 있나요? 뉴딜일자리 다른 쪽으로 일자리를 서울시가 만들고 있나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일자리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저희 구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이 참여해서 일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는 저번에 11월에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선정된 인원은 1명으로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줄입니까?

네.

서울시는 보조금도 줄이고 일자리도 줄이고 서울시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형성형이 있고, 민간협력형이 있고, 약자동행형이 있는데 실제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약자동행형 위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던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전담요원, 청년 취업컨설팅 매니저마저도 사실상 경력형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군인데 거기에서도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받은 데는 어디가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것은 지역경제과에 골목상권 활성화매니저 청년 1명입니다.

세상에 너무 실망이 크네요. 서울시는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서울아이 그런 데에 쓰고 이렇게 주민들 일자리 예산 자르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내려오는 보조금 예산 자르고, 서울시의 예산흐름에 대한 걱정이 많이 큽니다. 일단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조업 5대 업종 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우려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계시지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서류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네요. 그러면 이것은 아마 하반기 3, 4월 희망업체 모집이나 서울시 공모가 2월부터 4월까지 하니까, 그러면 하여튼 빨리 준비를 하셔서 업체사장님들이 2024년에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미리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사장님들이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니 디자인이나 홍보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를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중기부에서 공모가 나오니까 그때쯤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봉제업체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안에 녹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세요. 과장님이나 몇몇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잘 사용이 되어야 하니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 수렴하시고, 그것을 잘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 안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결과 부탁드리고요. 이 지역에 이렇게 공예 관련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는데 실태조사 결과부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상인 스터디그룹 이것은 정말 상인조직이지만 아직 상인회가 되지 않은, 지역상권 활성화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상인회가 만들어진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는 있지만 아직 어떤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인 스터디그룹 운영은 상인조직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더 규모가 작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확히 두 가지를 구분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은 상인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상인 스터디그룹은 어느 지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공통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소규모로 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그룹을 하신다면 그분들한테 스터디그룹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공통 관심사라고 하니 지역이 같아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마켓과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2024년에도 또 하신다고 계획은 세우셨는데 74쪽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 장소가 신일학원 담장입니다.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가 진행이 되고 그냥 주택가가 쭉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공동마케팅행사를 진행하시겠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인데 제 생각에는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장소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인적이 없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네요. 이거 다시 가져오세요.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77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는 선정이 되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전통시장 플리마켓’ 89쪽입니다. 원래 하던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여울장터에 했던 사업을 이어가는 갑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내려왔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시비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비로 잡아놓고 올해처럼 공모사업이 뜨면 공모해서 시비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추경이 가능한 것이지요?

네, 공모사업 선정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면, 아니면 권역을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지, 총 4회인데 작년에는 우이천 중심으로 했지만 지역 배분에 대한 그런 요청도 있으니 전통시장 플리마켓은 시장과 연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고 지역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작년에 시비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구비로 하려고 계획을 넣은 것입니까? 이것도 시비로 나오면 감하시려고요?

올해는 전액 시비였는데 내년에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을 받아오면 얼마를 더 받아오실 수 있어요?

6대 4로.

저희가 4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준비를 하시겠다?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작품전시회하고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가 좋았나요?

결과보고를 못 받아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 보여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수행업체에서 받지 못해서 받으면.

위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수행이라고 하셨는데?

공모해서 도시농업체험장 운영했던 곳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는 곧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내 노인 맞춤돌봄 어른들 300명이라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좀더 대상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 대상숫자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총 4,500명을 선정하도록 배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300명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4,000만 원 가지고 300명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진행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네.

의외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안내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내년사업에 대한 내용 보내주세요.

네.

스마트 팜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조정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117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도 같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취약계층 노동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애로에 대한 상담이 구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크거든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위탁을 계속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지 공감합니다. 다만,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종료가 불가피했고, 예산도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감소했고, 인력예산도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시책사업과도, 노동정책과도, 사업과도 적극 연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실제 지난 22일에도 저희가 직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2월 4일에 노동종합지원센터에 정식으로 문서도 통보했습니다만, 하여튼 노동현장 이해도가 높은 노동 관련 단체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측면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 시책사업과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직영을 통해서도 사업별 노동복지서비스는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복지라고 하시면 나눠주는 시혜성 복지는 구청이 잘 하는데 그렇지만 고충상담이나 적극적인 민원 대응에 같이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현장에서 체불임금이나 아니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구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나 방금 말씀하신 임금 체불이라든지 법률상담, 세무상담 이런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사업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물론 취약근로자 권익강화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취약근로자 일하시는 분들 봉제업부터 시작해서 아르바이트 종사자, 경매노동자, 배달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노동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구에서 더 직영을 하셔서 정말 길에서, 그러니까 이동하시는 노동자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동하시다가 중간에 쉴 곳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쉬어가실 수 있게 주민센터 1층에 쉬어가는 공간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직영하시면서 동마다 쉬어가시는 분들이 잠깐 앉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지원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더 적극적인 일들을 한다고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업만 구에서 직영으로 가져오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큽니다.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기간제근로자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공일자리까지 3명으로 이것을 처음 문을 여는데 진행하려고 했어요.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는 내년 1월을 개소로 목표하고 있고, 현재는 기계, 소방, 전기공사가 진행 중이고 12월 중순경이면 가구도 발주를 해서 내년 1월말이면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뉴딜일자리는 배치가 안 됐겠네요? 일단 한 사람밖에 못 받으셨으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인력을 3명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1명,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근로자 1명, 공공일자리 근로자 1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선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물론 공공일자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임시적 일자리이다 보니까 지원인력, 보조인력이고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되는 꼴이 됐습니다.

실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간제가 더 추가가 되든 저희 구에서 준비를 해야지 센터에 직원 하나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교대근무 등등을 반영해서 실제 1명이 아닌 2명이 근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2명이 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증액심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문을 여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기대하고 장소 찾는 것도 엄청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참 너무 합니다. 일자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저희라도 인력을 보충해서 센터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쪽 맨 하단에 ‘예산총칙’ 제9조를 봐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총괄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이 시나 정부에서 내려오면 의회가 계속 회기가 열려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미리 편성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처럼 준비해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한다고 하면 안 될까요? 예산의 심의나 의결권은 의회 고유권한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심의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회기를 열어서 상임위나 예결위를 해서 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회계연도 중에 통보되는 보조금, 교부금, 교부세 등은” 이 사이에다가 “접수즉시 의원들에게 메일로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를 하면 어떨까요?

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의회에 통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만 하지, 예산총칙에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힘든가요?

예산총칙에다가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목적이 정해진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간주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추경 예산할 때는 그동안 간주했던 부분을 일괄해서 담아서 예산안을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칙부분에 있어서 타 구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논란이 많지요?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타 자치구도 의회의 권한이 예산심의, 의결권인데 이런 것을 사후에 보고한다면 항상 충돌되는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검토하고 타구 사례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5쪽, 구청장협의회 운영비가 2,000만 원 나가지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8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800만 원이고요.

800만 원을 일시불로 내는 것입니까? 사용용도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담금으로 내는 것이고 그것은 25개구 공통으로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다?

네, 다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지요?

협의회 활동비로 해서 단체장님들 세미나나 행사 이런 부분에.

800만 원에 대한 돈의 출처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출처라는 개념은 어떤?

25개구가 800만 원씩 내면 그 돈을 1년에 어떻게 썼던 간에 쓴 돈의 출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사업계획이나 결산.

그러면 8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에 대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에 사용했는지 2021년도, 2022년도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