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8,818만 4,000원보다 6억 125만 4,000원이 감소된 18억 8,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변동되거나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중간에 여비 국내여비에서 이것은 15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이 좀 남아서 150만 원 감액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의회비 의정활동비는 일단은 1억 4,520만 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40만 원씩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해서 한 달에 110만 원씩 의원님들이 수령을 하셨는데 앞으로 150만 원씩 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02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해서 1.7%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달 192만 1,530원을 수령했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195만 4,200원 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그 밑에 04번 의원국외여비가 있고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649만 원이 증가한 7,50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부터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 등이 활성화되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내년도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9.46% 증액을 했습니다. 앞에 04번 국외여비하고 05번 의정운영공통경비, 뒤에 06번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8번 의원역량개발비, 09번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관련 경비로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7월에 물가 대비하고 전년도 7월 물가 대비 등락률에 의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편성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에 의장협의체부담금은 3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매년 700만 원씩 협의회비 납부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000만 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인건비 보수에서 8억 7,772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7,62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까지 파견공무원이 저희가 12명인데 12명 인건비를 저희 예산에 계상했던 걸 내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계상해서 그렇게 보수를 지출한다고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쪽에 중간에 보시면 기타직보수가 금년보다 2억 656만 8,000원이 증액해서 3억 2,35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정책지원관 2명을 상반기에 채용을 하고 2명은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충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명 전원을 예산 계상해서 보수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2쪽 중간에 204 직무수행경비에서 02 특정업무경비가 3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계상해서 지출한다 라고 해서 300만 원을 감액하고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201 일반운영비와 02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는 4,998만 9,000원이 증액이 됐고, 사무관리비에서는 8,530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다음 114쪽에 보시면 중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호차 임차료인데요. 금년도에는 임차료가 없었는데 내년도는 의장님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98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관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공공운영비에 해당되었던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관리용역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그동안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일체 관련 용역 계약을 외부에 대행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용역비로 사무관리에 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운영비에서는 관리용역비가 빠져나가서 3,531만 3,000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는 8,530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는 4,998만 9,000원이 증액이 됐다라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4쪽 맨 아래에 여비 03 국외여비에서 4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남시군의회의장 해외연수 수행하는 데 공무원 1명을 400만 원 계상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1명 증원을 해서 900만 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 원 더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05번 공무원 교육여비인데요. 공무원 교육여비가 내년도부터는 의회직 공무원은 의회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의정홍보비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 홍보 활동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1억 2,000.

주로 신문광고 그런 매스컴 광고 쪽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금년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광고비 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쪽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사진인화료 해서 한 4,000매 정도 잡혀있잖아요. 바로 위에요, 의정활동사진인화료. 이렇게 예산 잡혀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의원들 활동한 사진을 많이 인화해서 의원님들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하고 금액은 똑같은 사항이고 더욱더 활동할 수 있도록,

금액은 똑같은데 의원들한테 활동사진이 의회에서 저기 한 게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