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제129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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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경제일자리국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일자리국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보건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마산보건소 세입예산안은 보건행정과 41억 3,451만 원, 건강관리과 73억 6,7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174만 원이 감액된 총 115억 22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261페이지부터 1,264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43억 1,463만 원에서 1억 8,011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3,45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61페이지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2,463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262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36억 7,98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5페이지부터 1,266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85억 2,939만 원에서 11억 6,162만 원을 감액하여 73억 6,77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65페이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6,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265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은 71억 57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마산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과 144억 1,034만 원, 건강관리과 119억 3,28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775만 원이 감액된 263억 4,31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1,267페이지부터 1,30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138억 5,024만 원에서 5억 6,010만 원을 증액하여 144억 1,03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67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7억 708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769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274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3억 2,948만 원을 감액하여 7억 6,32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277페이지 의약사업에서 3억 8,488만 원을 감액하여 5억 93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278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 1,585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893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288페이지 주요질병관리에서 1,978만 원을 증액하여 6억 5,427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291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 2억 8,17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222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29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 5억 7,229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2,20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30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3억 2,284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1,256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30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1,516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83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8페이지부터 1,34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28억 7,066만 원에서 9억 3,785만 원을 감액하여 119억 3,28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08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8억 8,510만 원을 감액하여 74억 5,475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31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1,308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184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319페이지 치매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2,847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933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324페이지 검진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9,69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67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33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8,447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39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337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434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2,499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348 기본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31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은 시민이 두루 누리는 건강생활권 조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경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 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선애위원장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별로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167페이지부터 1,43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183페이지에 창원보건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코로나가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람도 많이 접촉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코로나가 안 걸려서, 혹시 감기는 한 2번 왔다 갔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항체 조사를 계속하고 지금 4차 항체 조사하고 있거든요. 해 보면 자연적으로 감염되었다가 본인도 모르게 앓고 지나간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자기도 잘 모르게 감기 기운이 약간 왔다 간 그것도 코로나일 수도 있네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실제 코로나로 확진된 분들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모르고 앓고 지나간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의약사업 안 있습니까? 작년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고 올해 1억 4,200만 원 정도, 한 3억 3,000이 이렇게 감액되었네요. 작년에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이 통째로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해서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이 자체가 다 빠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3개 보건소가 다 똑같더라고요.

아, 평가 결과를 하고 나서 4월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평가할 거네요?

지급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6페이지, 조서에 1,219페이지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 1,216페이지. 과장님, 작년 대비 23% 정도가 올랐다고 되어 있고 1억이 올랐는데 인력 변화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서에 1,210페이지에 있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창원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특히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21년도에 보니까 정신과의 절반 중증질환자 수가 21년에는 65만 명 정도 되고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가 1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이런 중증장애인 수 파악하고 있는,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보통 정신질환자는 총인구의 1%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창원의 성산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4,6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얼마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4,600명 정도, 인구의 1%라고 보면. 그중에 정신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분이 647명으로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분은 346명이고요. 4,600여 명의 한 7% 정도는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요즘 정신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꺼리는 부분이 많아서 비대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작년에 저희가 마음건강관리 앱, 마음건강온오프라는 앱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것인지 본인이 해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이 앱을 좀 더 홍보할 거고요. 또 청년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병행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사실 중고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조기 정신증 검진도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의 대부분이 20대부터 발병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관계 개선이, 회복이 빠르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 부분도 홍보해서 빨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가 되겠는데 1,19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작년보다 7억 7,3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다, 그렇죠? 이 증액된 것이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입니까?

아, 그러면 그 이전에는 개인이었는데 국가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했다는 거죠?

예, 단가가 높아졌고.

예, 그러면 이것은 소아과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1,191쪽에 보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다, 그렇죠?

작년에 29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8억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이상한 독감이 많이 발생된 것 아시죠?

그러면 그런 것이 만약에 확산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또 복원해야 하나요?

추경에서 해야 하나요? 긴급자금으로?

예, 그건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행 인플루엔자가.

또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게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나갔다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잠잠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확 다 감액을 해도, 국가 시책이 그런가요?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유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확보라든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확보되어 있나요? 그런 걸 좀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예, 이것은 과장님보다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재난과 관련된, 이런 감염병도 갑자기 많이 유행하면 사회재난으로 보니까 재난과 관련되어서는 재난담당관 쪽에 예비비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감액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창원보건소네, 맞죠? 1,202쪽에 모자보건사업이 16억 정도 증액되었다, 그렇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아, 이 부분 산모 건강관리지원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시나요? 8억 2,300만 원, 1,20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가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8억 정도가 신설되었는데 이 사업은….

아, 그러면 시·도비 합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먼저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는 주요사업현황조서가 함께 나와 있어서 제 딴에는 사업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서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박선애위원장

아니요, 항상 나왔습니다.

최정훈위원

항상 나왔어요? 그런데 왜 나는 처음 받았지? 이렇게 두꺼운 것을?

웃음소리

박선애위원장

제가 안 가르쳐 줘서 그런가 보다.

최정훈위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것은 계속 작성해 왔네요? 작성해 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질의하기 좀 수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보건소의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향후 투자계획란이 전부 다 비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사업들은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없거나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거나 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모든, ‘모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서 보는 다른 과, 국들의 사업들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면 2024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기입을 하고요. 25년도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줄일 계획이다, 꾸준히 똑같이 갈 것이다라고 그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는 마치 모든 부서가 서로 합의를 한 듯 향후 투자계획을 다 비워 놓았어요. 몇 군데 진해 임플란트사업하고 창원의 저소득 임플란트,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만 투자계획에 딱, 하현주 주무관님이 작성한 여기 지원사업 2건 그다음에 진해보건소에 2건 이렇게 총 4건에만 투자계획을 기입해 놓고 전부 다 비워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경은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추경 올라오면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마산보건소장님, 대표로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로 한번 말씀 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계획을 입력했고요.

최정훈위원

건강관리과가 투자계획 입력했다고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투자계획 건강관리과 1,308페이지부터, 말씀하신 게 아마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및 추진경과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 향후 투자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훈위원

예, 다 비워 있잖아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아, 향후 투자계획.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앞으로 향후 기투자할 것 있어요.

최정훈위원

예, 전부 다 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지금 향후 투자계획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냐고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아마 본 사업 자체가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게 아니면, 계획을 세웠는데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일부러 빠트렸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 자료들도 한번씩 안 보시나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저희가 다른 부서 것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차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 사업, 각각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가 뭐랄까요, 구청이나 본청의 다른 사업들과 섞여서 한 건물에 있지 않고 또 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섬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본청이나 구청에서 움직이는 활동들, 사업들,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잘 인지 못 하고 별도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행정이나 여러 가지 처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자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감사실 감사정보를 보니까 아주 별것 아닌 세세한 것들부터 해서 조금 회의감이 많이 느껴졌다, 제가 그건 따로 질의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실 딱 봐도 기입해야 할 것, 나온 것 한번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비어 있을까, 아무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부서 내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사실 저희도 위에서 작성 안내가 있었고 그 작성 안내에서는 연례 반복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서 향후 투자계획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비워 놓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훈위원

향후 투자계획을 비워 놓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다음에는 이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회가 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각종 위원회가 있을 건데 혹시…. 모르시면 그냥 위원회 구성원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명단 한번 주시고. 중복 위원회가 있는지 한번 걸러 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을 보건소마다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1,176페이지에 우리 장기기증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혹시 우리 장기기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다른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우리 장기기증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해마다 좀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기증자들한테는, 그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실 때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기증을 받았을 때 혜택을 보는 분한테도 역시나 도움이 되는 이런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도 꾸준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헌혈을 한다고 해서 헌혈하는 분들한테 답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장기기증자에 대한, 우리 시에서라도 조금 더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평소에 활동하실 때 건강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기기증하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기증을 받고 다음 삶을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분들의 건강이 제일 우선적이니까 그런 건강프로그램도, 그런 예산들도 내년에는 조금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그래서 2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서 우리 예산에 만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보면 지원 대상자 수는 올해랑 같다고 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소득 기준은 제한이 없지만 혹시 다른 나이라든지 시술 횟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는 게 있습니까?

최대로 110만 원, 90만 원 각각 지원금액이 다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1,24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5억에서 3억 8,000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모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 기준도 있고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가암검진을 많이 하실수록 이런 지원을,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검진을 까먹거나 또 바쁘시거나 해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이 올해랑 내년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재료비 해서 방역소독약품 이 부분이 좀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창원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빈대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는 아직까지 의심 신고라든지 발견 신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약간 소문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확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신고가 몇 건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니 빈대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쿠팡 물류센터에는 진해보건소 소관인데 아마 그 당시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또 그쪽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네요. 아직 발견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방역소독약품 이 부분에 감액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지금 빈대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그 부분 활용해서 빈대에 관련된 부분 사업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6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안내라든지 대응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방역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아까 그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런 지원비가 나가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 먼저 올립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는 1,192페이지이고요, 사업명은 치매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의 건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 상남동에 치매안심센터 내의 기간제노동자를 4명 추가로 더 고용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검진 담당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상남동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책정하셨는데 2022년도의 결산현황 보시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7,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 세부 추진실적에 보면 근 3년간, 올해까지 포함해서 치매조기검진 예방교육 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5,000건에서 3,862건으로 좀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줄어들고 있고 집행잔액도 남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2,000건 늘어났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까지 3,862건이라 하셨는데 지금 12월 초인데 한 달 동안 그러면 5,800건이 되었다 하셨으니까 2,000건 정도, 갑자기 한 달 만에 2,000건.

그런데 이 예방교육 실적 건수랑 인력, 인원이랑은 상관 관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10월 초라 해도, 그러면 맥시멈(Maximum) 2달이라 칩시다. 그러면 2달 만에 2,000건 정도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실적 이게 좀 궁금했고 집행잔액이 2022년도에 편성된 것 전체 100% 다 지금 남았거든요, 돈이? 그런데 올해 또 4명 더 고용해서 9,000, 거의 한 1억 정도를 지금 예산 편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는 1,207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1,205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임산부 출산 기념품인데.

박선애위원장

우리 여기 지금 주요사업현황 책자 이 두꺼운 여기의 페이지 수를 지금 우리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뒤에 답변하실 분들은 이 두꺼운 책자를 갖고 있어야 페이지 수가 맞습니다. 혹시 본인들 보건소 것만 딱 요약해서 갖고 오면 페이지 숫자가 안 맞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14번.

성보빈위원

예산서는 1,20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임산부 출산 기념품인데 이게 그때 목욕용품 3만 원짜리 상당인가? 1만 원짜리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올해도 저희 시비 전액 6,000만 원 태워서 편성하셨는데 뒤에 실적을 보면 이게 단가 차이도 있겠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2,053세트 지원되었고 올해 1,616세트 지원이 됐는데 이게 단가 차이가, 주문 물품의 단가 차이인지 아닌지 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단가는 3만 894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583명에 1,600세트 정도 지원되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 결산현황 보면 4,7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을 때 그때는 단가가 얼마였어요? 어떤 기념품을 지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것 제안설명서 보니까 마산보건소는 ‘얼마를 요구하였습니다.’, ‘얼마를 요구하였습니다.’ 되어 있고 진해보건소는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한 것하고 편성한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국비는 요구했는데 내려왔는데 도비는 지금 안 내려왔고 도비 내려온 것도 있고 도비 안 내려온 것도 있네요? 창원하고는 편성을 했네? 마산은 요구를 했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게 아마 편성에 대한 요구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1,217페이지에, 창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달라요?

기초정신,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일을 안 해요?

사업명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정신병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기초정신을 좀 바로 잡자, 이런 취지입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1,218페이지에 보시면 창원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라 그러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자살률도 1위이고 육체건강도 중요한데 정신건강이 그만큼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생기는데 이에 따른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 어젠다로 지금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상담하고 입원하고 재활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는데 창원시에도 여기에 부응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1,217, 1,218 이렇게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사업명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하였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는 신청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창원에만 있습니까, 마산에도 있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진해에도 있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마산에는 그 이름이 똑같아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기초정신,

남재욱위원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것은 합포구에 있어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남재욱위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정신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겠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진해도 똑같은 명칭으로 있습니까?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또 뭐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예전에 전국에서 각 시에 5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통합되기 전에 창원에 하나, 마산에 하나가 만들어졌고 진해는 50만이 안되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는 중독지원센터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런 유기체인데, 우리 인체가. 정신건강에 국가에서 직속 위원회까지도 만드는 걸 보면 그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도 인구가 100만이 넘고 또 사회가 계속적으로 복잡, 다양해지고 그래서 정신건강 쪽에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위원

추가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빨리할게요.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추진실적에 보면 예를 들어 2023년도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출산 기념품을 1,116세트를 지원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게 6,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000만 원 계산을 해 보면 단가가 3만 7,000원 정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단가가 3만 894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궁금해서.

남은 돈으로 추가로 구입을 11월 안에 다 하실 계획인 거죠?

알겠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추가 질의.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저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1,392쪽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있으시죠?

그 운영하는데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시설 규모는 지상 1층이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1층 전체?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아니요, 주차장 건물이 2층부터 하고 1층에는 주차장 올라가는 입구 빼고 해서 거의 765.5㎡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756 같으면 한 200평 조금 넘네요, 그렇죠?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 부분이…. 운영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상주해서 건강지도사 그것 있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끝났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41쪽에 창원보건소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이게 12명이 모든 보건소에 똑같이 12명씩 있습니까? 금연지도원 12명에 활동수당 4만 원씩 115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365일을 계산해 보니까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 금연지도원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매일?

그런데 115일 수당이 4만 원 곱하기 115일인데 그러면 매일 나가는 겁니까?

아, 매일 나가는데 명수는 다르고?

예, 이게 국비가 다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금연보조제도 그렇고, 뒤에 금연보조제 페이지 1,242페이지에 보시면 금연보조제도 국비가 전년 대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정부가 금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국비가 올라가니까 우리 시비도 조금 매칭률이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페이지 바로 그 뒤쪽에 보조제가, 이게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7,000원짜리를 1,000개 정도 구입했어요. 이게 금연보조제 7,000원짜리가, 우리 뭘 줍니까? 금연을 하려고 해도 실패를 자꾸 하니까 이분들한테 금연보조제를 주겠죠?

1,000개 정도 구매해서. 7,000원짜리를 어떤 것을 줍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7,000원? 7,000원 곱하기 1,000명 되어 있어서.

가격은 다 다르죠?

원래 세부적으로는 금연 패치는 얼마 곱하기 몇 개일 것이고 껌은 얼마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제가 일률적으로 7,000원 곱하기 1,000개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주길래 7,000원짜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역과 관련해서 1,275페이지에 방역요원이, 마산보건소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 방역요원이 있겠죠. 방역요원이 있고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방역요원은 8명이고 방역인부는 24명이거든요. 방역요원과 방역인부 각각 다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요원은 보건소에 소속되어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고 방역인부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읍면동 자율방역반을 의미하는 24명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이런 인부들은 작업복도 우리가 10만 원씩 줘서 만들어 주고? 그러고 이게 조금 아주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이 요원들의 간식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방역인부는 24명에 간식비 3,000원씩 딱딱 되어 있는데 방역요원은 8명인데 간식비는 15명 곱하기 21일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대개 보면 사람 숫자 곱하기 1인당 3,000원씩인데, 그냥 제가 이것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저희가 방역요원은 8명인데 방역기사라고 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분은 또 7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소속된 방역요원은 총 1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아, 그렇군요, 기사님들 간식비까지. 예,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 이지련 소장님, 오막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부터 985페이지의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부터 94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8,900만 원 감액된 170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100만 원 증액된 63억 8,400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95억 2,100만 원 감액된 24억 1,000만 원, 투자유치단은 5억 8,000만 원 감액된 8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억 8,800만 원 감액된 47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7페이지부터 9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찾는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7억 3,600만 원 감액된 25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를 위한 물가관리, 서민경제 보호, 청소년 경제교육, 경제활성화 운동 등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지원 분야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등 63억 8,800만 원과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등 상가육성 분야에 71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분야에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노동자복지시설 관리 운영,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노사협력 분야에 11억 1,9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평등 실현 등 에너지 관리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5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로 25억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부터 9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 2,800만 원 감액된 9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자리지원 분야에 76억 9,000만 원, 중장년 일자리지원 분야 12억 5,0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 1억 3,000만 원, 사회적경제 분야 28억 9,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 퇴직자 취업은행 운영 등 취업 지원을 위해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68억 5,800만 원을, 다 같이 행복한 창원형 사회적경제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등에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978페이지부터 985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와 수출역량 증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20억 2,300만 원 감액된 11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업·민자유치에 3억 2,500만 원 감액되었고 수출역량강화에서 5억 3,200만 원, MICE산업육성에서 5억 4,600만 원, 보전지출에서 5억 6,100만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를 만들고자 투자기획과 기업･민자유치 분야에 2억 원,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글로벌 중추도시 창원 구축을 위해 자매･우호도시 교류 등 국제협력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큐피트센터 운영,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지원 표준화,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터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억 3,700만 원을, 지역특화 전시회와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 등 MICE산업 육성에 9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9,000만 원 증액된 20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5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창원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신규예산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1,55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공공사회복지 및 공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11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도보다 2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366억 7,8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359억 3,8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7억 4,000만 원으로총 366억 7,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연구개발비 1,600만 원, 이차보전금 80억, 예치금 28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66억 7,8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투자유치단 소관 투자유치진흥 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금액은 전년도보다 7억 4,800만 원이 감액된 83억 2,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6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액이 8,600만 원, 기타수입이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80억 9,0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2억 900만 원, 남문외투지역 임대료수입 2억 2,800만 원으로 총 83억 2,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63억 2,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억으로 편성하여 총 83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43페이지부터 94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7페이지부터 985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13페이지, 1,5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51페이지부터 1,554페이지까지, 기금은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현장상담소 운영 5개소를 3개소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을 빠른 개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법률상담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내용들이 좀 더 지켜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함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말 소상공인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존재 이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만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한테 진정한 혜택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호 과장님 이번에 업무 추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50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자부담은 따라따라 다른데 경영환경개선사업은 30% 되는 것도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자부담 10% 이상으로 합니다.

구점득위원

30%는 괜찮은데 10%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이고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이…. 10% 정도 되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30% 있는 경우도 있고 따라따라 다릅니다.

구점득위원

자부담률은 최소 30%는 자부담이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앞으로 방향성을 바꿔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도 그렇고 누구나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선택적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을 높여야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30%는 유지를 하되 10% 있는 것은 30%까지 자부담을 올릴 수 있는 방향도 앞으로는 좀 개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200만 원 주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30%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30%까지 올리면 전통시장 상인들에 부담이 되어서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구점득위원

전통시장 상인들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 모두의 세금이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들 그렇게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해서 간다면 30% 정도는 올라와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방침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생길 거고 더 폐업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자부담이 올라와야만 그 20% 갭이 나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도 있지만 국비·도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번에 전통시장에 시·도비가―전통시장만입니다―시설비 개선에만 25억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수비가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전체 해 보니까 9억입니다. 우리가 시설 대비인데 5 대 5로 간다는 거죠. 10년, 올 한 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서에만 시설비만 25억에 보수비가 9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는 생각하셔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하나 만들 때, 하나의 혜택을 줄 때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국회도 그렇고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한정 줄 수 있느냐, 왜 자구적으로 자기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비축은 왜 안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이제는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년 동안 아케이드 설치 보수비만 11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설치비가 지금 90억이 넘고요. 보수비가 지금 현재 10년 동안 한 게 23억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10년 전에 설치한 게 이렇게 많다면 보수비가 나중에 시설비만큼만 우리가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전통시장에 우리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 수 있나, 시설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업 활동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일단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점득위원

과장님, 이번 2024년도 것 지금 진해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비만 해도, 지금 이 1개 사업만 해도 3억이거든요.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보수를 서비스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구 연수가 있지만 그게 지나면 일단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그때 보수를 하는 겁니다.

구점득위원

아니, 업체가 설치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유지 그러니까 A/S 기간을 얼마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조물마다 조금 다른데 1년인 경우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3년, 5년 그 정도 됩니다.

구점득위원

그냥 통째로 치면 아케이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구점득위원

지금 아케이드 설치가 우리가 10년 동안 제일 큰 금액을 쓴 데가 수남상가입니다, 10억짜리. 이것 2014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를 알아보니까 2016년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구연한, A/S 기간이 3년이라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벌써 수남시장은 지금 보수비가 올라왔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수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면서 조금씩 조금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수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천십몇 년도에 처음 설치가 된 걸로 있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

구점득위원

2014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2016년도 이 업체가 폐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벌써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수남시장은 아케이드 보수 공사비가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A/S 기간도 없고 설치하고 나면, 이 10억짜리 공사하고 나면, 폐업하고 나면 어디 가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사실,

구점득위원

지금 100억이나 넘는 아케이드 설치를 해 놓고 유지보수비를 시비로 100% 다 해야 하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폐업이라는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것만 폐업한 게 아닙니다. 구암시장에 7억 1,000만 원짜리 이 공사도 2023년 올해 폐업을 했어요. 여기에 10년 동안 전통시장에 한 것 보니까 점포 면적, 개수에 비해서 너무나 혜택을 많이 갖는 데도 있고요. 최저는 마산 산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양막 보수공사 1,800만 원밖에 없어요. 13억을 가져가는 데가 있나 하면 1,000만 원까지밖에 못 가져가는 전통시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뭘 보고 우리가 아케이드를 해 주고 여기 시설비를 투자해 주느냐는 거죠, 시에서.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국회의원들부터 다 썩어 빠졌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갖고 하니까 전통시장에 이렇게 주고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도 따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우리가 백화점을 만들어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냉온수기,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 교체까지 100% 다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같은 부분은 법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법을 제정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냉온수기 그것은 지금 우리 창원시 내의 전통시장에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중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엘리베이터 교체 2019년도에 대동씨코아에 자체적으로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왜 화물만 이번에 100% 시·도비로 하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상점가 부분에 대한 공용시설 부분, 그 부분은 개인 상점가의 소유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도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개인 소유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느냐라는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은 좀 영세하기 때문에,

구점득위원

소상공인을 떠나서 전통시장을 보면 영세도 다 벗어나야 해요. 10년간 이 정도를 투자했었으면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이제 해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냉온정수기에, 나중에는 에어컨까지 전부 다 갈아달라 하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공용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공용, 보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왜 100만 시민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이 시비가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구점득위원

자, 창원시 내에 56대 있는 엘리베이터 다 시비로 해 줄 수, 도비 오면 다 교체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90년대 초반 것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당장 해 달라 할 수도 있어요, 안전성으로. 그러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상점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다른 전기시설 부분도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점가에서 최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 요청을 하고 도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선정된 부분도 냉온수기 같은 것은 상남시장에서 그 부분이 최고 필요하다고 느꼈고 신청을 했고 도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자료 요청 10년 치를 전통시장에, 시장별로 해서 뭘 지원해 줬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면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부분만 가지고 했는데 한 120억 정도가 있고 100억 정도가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고 23억이 지금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요. 이 시설비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우리 45분의 위원님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하는데 A/S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주로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1년, 1년 안에 폐업을 하면 이 업체 문제가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폐업하는 것은 어쩔 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우리가 준공을 할 때 증권을 받습니다, 하자를 담보할 수 있는 증권.

박선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무조건 증권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업체가 바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최고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박주호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를 따로 구분해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 질의 때 질의를 할 것 같기는 한데 간략하게 누비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드릴게요. 지난해 수산물 전용 누비전 발행액이 20억이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억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50억 발행 예정이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올해는 따로 수산물 전용 누비전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수산물 전용 상품권은 수산물 업계가 타격이 예상이 되어서 예비비를 이용해서 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수산업계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다양한 지원책이 지원이 될 겁니다.

최정훈위원

수산물 전용 누비전은 할인이 몇 %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5%입니다.

최정훈위원

15%? 얼마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20만 원까지,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제로페이 상품권이 수산물 전용 상품권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20% 할인을 한 걸로 제가 방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누비전 발행하는 것보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것이 더 나은 점 아닌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은,

최정훈위원

조금 다른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수산대전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면서 바로 다 소진이 되고 또 그게 전국에서 쓸 수가 있고. 그것 전국에도 쓸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고,

최정훈위원

제로페이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수산대전 상품권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행한 수산물 전용 상품권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이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 그러니까 횟집,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으면 최고 큰 피해를 입는 데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게 제로페이 가맹점이면 다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수산대전 상품권은,

최정훈위원

가맹점과 조금 다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어시장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정훈위원

어시장에만 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누비전 관련 질의는, 이 내용은 여기에서 갈음을 하고요.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 이벤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949페이지인데요. 6,000만 원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누비고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3,000명에게 5,000원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이런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 주문 같은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는 2만 원 이상 사면 5,000원 아니면 1만 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주는 이벤트 그것을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나는 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8, 9, 11월 이렇게 이벤트를 추진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추진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 결과, 이벤트를 하기 전에는 가맹점이 2,261개소에서 2,671개소로 한 400여 개 이상 늘었고 회원 수도 1만 3,000명에서 1만 8,000명 해서 한 5,30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벤트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5,300명 증가했다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회원 수가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회원 수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누비고 사업이 잘 연착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배달앱 사업은 민간도 그렇고 공공 배달앱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이후 시국에 배달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창원 민관 앱은 불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뭐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느끼는지는 행감이라든지 여러 기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5,000원이란 돈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기패스 한 달에 얼마 하는지 아시죠? 요기패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요기요에서 하는 겁니까?

최정훈위원

예, 요기패스, 4,900원입니다. 4,900원 내면 배달료가 공짜입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배달료가 공짜예요, 4,900원 내면. 그런데 이것은 3,000명한테 5,000원 지원해서 배달료가 아니고 음식료 한 번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네요.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이 공공 배달앱을 사용하겠죠. 공공 배달앱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이 공공 배달앱이 있든 없든 간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똑같은 마케팅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그게. 그런데 이 앱을 사용해서 5,000원짜리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앱의 사용자가 늘어난다, 가맹점이 늘어난다, 가맹점 수라 해 봤자 실제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하고는 현격한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알아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5,000원 가지고 요기패스는 한 달 무제한 배달료 요금을 이렇게 서비스를 제작하는데 이것 배달앱 이벤트 5,000원 쿠폰 주는 것하고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제가 지금 그런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금 배달시장의 상황과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2025년 초까지는 민간 배달앱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배달앱을 통해서 결제된 금액이 총 얼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해는, 올해, 출시가 2월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아, 올해 자료는 있습니까? 지난달까지라 하더라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배달앱 운영자는 어떤 형태로 수익을 가져갑니까? 전체 결제 금액의 몇 %를 가져가는 건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2%인데 지금 월 가져가는 수익이 몇백만 원, 100만~2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100만~200만 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운영자도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이벤트가 지금 배달료는 아니죠? 배달료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누비전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또 배달 외에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보니까 우리 누비고를 운영하는 업체가 진주 배달앱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진주형 공공 배달앱에는 자체 상품권을 가지고 배달 전용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배달앱 배달료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마 효과와 또 소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벤트 쪽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959페이지 노동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장학금이 상반기, 하반기 1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25명한테 주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 어떤 절차로 학생을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추천은 노동조합 대표나 중소기업 사용자, 노동단체 대표가 추천을 하고 추천서를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시에 신청하면 시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노조위원장의 추천을 받는 이유가 뭐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꼭 노조위원장의 추천을 받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최정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대표자한테도 추천을 받고 하는데 노동조합은 아무래도 어떤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받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표가 추천을 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무조건 노동조합의 대표가 추천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지금 창원시 관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그 사업장에서 추천받아서 지급된 사례가 전체의 몇 %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자료가 있으시면 꼭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만약에 노동자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아이가 참 좋은데 부모의 어떤 재력이 조금 부족해서 아이들이 학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인데 이것이 정말 원안의 취지대로 잘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부모가 창원시 관내의 노동자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오픈 프레임의 형태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추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뭐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이 시스템 자체가 노동조합 조합장의 추천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대표도 추천이 가능하고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대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도 사용자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조례도 그렇게 딱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조 대표가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다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 놓았을 겁니다.

최정훈위원

조례 가지고 있어요, 뒤에 과장님? 관련 조례 가지고 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이 사용자 측에서 추천을 많이 하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대부분 사용자 측에서 추천한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추천을 많이 합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지금 이것 2021년, 22년, 23년 해서 신청과 선정이 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이 지금 누가 추천했는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마 노조에서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장학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최정훈위원

노조에서 주는 자체 장학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다 추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방금 이해가 안 되어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노조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체 장학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예산으로 지칭한 노동자 자녀장학금에 노조 위원장의 추천이나 영향력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추천자가 다 포괄적으로 많이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서 이 장학금 받은 사례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도 자료를 못 봤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게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마 자료를 보고 나서 그 뒤로 이어서 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경제과.

구점득위원

196페이지 없는데요?

남재욱위원

이 책에는 196페이지. 그러면 9번입니까? 몇 번이고?

웃음소리

박선애위원장

주요사업조서현황. 별도로 준 것 갖고 계시죠?

구점득위원

끝에 보면 예산서,

박선애위원장

예산서 페이지가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사업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소상공인 온라인 성공시대 지원사업.

박선애위원장

우리 국장님, 이번에 참조하셔야 할 게 주요사업현황을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씩,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있습니다, 주요사업현황.

남재욱위원

196페이지 맞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주요사업조서 페이지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주요사업조서 페이지이고 그 옆에 보면 예산안 책자 페이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박선애위원장

그 옆에 있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94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박선애위원장

949페이지.

남재욱위원

949페이지, 내가 헷갈려 버렸다. 949페이지, 위원님들 다 펼쳐보세요.

박선애위원장

펴 놓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말씀하이소.

박선애위원장

949페이지.

구점득위원

소상공인.

종화

이종화위원

소상공인 지원.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게 949페이지하고 950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맨 위쪽에 있습니다, 950페이지.

남재욱위원

가만 있어 봐라, 이게 어디 있노? 이게 196페이지고.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949페이지하고 950페이지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950페이지.

남재욱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책에 보면 196페이지.

박선애위원장

950페이지 맨 윗줄에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사업 목적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혁신적인 소상공인 육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체가 신용보증재단이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뭐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이제 원칙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담보를 보증하는 증권을,

남재욱위원

보증을 서 주는 단체, 기관이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단체입니다.

남재욱위원

보증만 서 주고 돈은 은행에서 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성공시대 지원사업을 재단에서 해야 하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2021년부터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올해 추진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컨설팅만 한 150개소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왜냐하면 이게 컨설팅, 21년도 50개소, 협업화는 3개, 똑같이 202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3년도도 똑같겠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조금 많이 해서 150개소 했습니다. 예산도 4,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렸고요.

남재욱위원

이것 어떻게, 왜 늘었죠? 좀 획일적으로 해 오던 걸 혁신적으로 바꿨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라든지 지원 대상을 좀 확대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실적이 좀 나왔다는 거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50개소에서 150개소 정도 올해는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일단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한번 볼까요? 264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여기? 이 Scale-Up이 뭡니까, Scale-Up? 이게 좀 어려운 용어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규모를 크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존의 하드웨어를 보다 높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Scale-Up하고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그것하고는 다양하게,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걸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R&D 역량 강화라 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 16개 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회사입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회사에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창원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원에서 어떤 R&D 역량 강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특허 디자인 출원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합니다.

남재욱위원

16개 사가 동일 기업입니까, 해마다 바뀝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해마다 바뀝니다.

남재욱위원

해마다 바뀌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 봅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데 이것도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저희가 참여해서 국비 50%, 시비 50%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올해 8억 했는데 감액이 6억이 감액되었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전에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을 해서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 직접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신청을 넣었는데 3개 부서가 지금 해서 9명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퇴직 전문인력 이게 무슨 말이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퇴직을 해서 고령자고용법에 참고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전문인력을 선정했습니다.

남재욱위원

전문성이 있는 퇴직자다, 이 말이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경력이라든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모집해서.

남재욱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9명을 채용해서 일자리 상담하고 발굴하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 상담, 발굴은.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9명을, 내년에 되면 사람을 채용해서 3명은 기업체를 좀 탐방해서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6명은 저희가 사무실을 좀 마련해서 일반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경력을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사업이 좀 실효성이 있어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실효성이 있도록 저희가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하고 나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949페이지. 지역경제과 과장님, 94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8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과 사업을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감액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 한 4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 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좀 삭감이 되어서 사업 규모가 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상공인 대상 사업비인데 상실감이 크지 않게 홍보와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소상공인 관련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일괄 삭감이 된 건데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94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장승진 과장님, 945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과 세입 전년 대비해서 약 80%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24억 금액인데 세출에 엄청난 변화가 있겠는데 일자리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년은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억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주된 삭감 요인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이 전년도 78억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에 올해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육성에서 자생으로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상당히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데도 좀 더 전반적으로 하고 국비의 편성 과정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에 983페이지 보겠습니다. 심동섭 단장님, 조서는 370에서 373페이지인데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시비로 33억을 주고 또 시설 보강을 한다고 4억 6,000을 주고, 이것 보강하는 데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이 대책이 없습니까, 혹시?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일단 저희들 위탁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위탁운영비는 전년도에 75억 정도에서 67억으로 해서 사실상 한 7억 정도 지금 감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운영 주체가 COEX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50%를 인건비로 보전을 해 줬는데 지금은 운영 주체가 23년도에는 경남관광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도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도에서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비는 7억 정도 이렇게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저희들이 지금, CECO가 사실은 2005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한 18년, 19년째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11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8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0년도에 저희들 안전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 전체 다 2026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전체적으로 안전부품을 장착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6대를 하고 2024년도에 3대, 2025년도에 2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올해까지 4대를 했고 나머지 4대도 24년, 25년 2대씩 이렇게 안전부품을 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운영비 별도로 두고 그다음에 보강 공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창원시하고 경남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보강 공사는 별도로 운영비 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5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중간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4억입니다, 953쪽.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활성화재단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창동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창동에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창동 어울림센터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울림센터 내에 있는데 이 운영비가 1년에 4억씩 들어갑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상주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상설 근무자는 지금 현재 네 분이 있고 상권활성화재단 전체는 8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8명인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사업 주 내용이 뭐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주로 공모사업을 하면 그것을 운영을 하거나 또 문화아카데미강좌 그리고 올해 하는 것은 부림시장 한복축제 이런 부분을 사업비로 운영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시 전체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창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창원시 전체의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동에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창원시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해서 세워진 단체죠. 그러면 이 공모사업 현황 있죠? 지금까지 이 단체에서, 이 재단에서 해 온,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사업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성과들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동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진행한 성과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 과정들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하고 이어서 954쪽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상권활성화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 다른, 상권이 결국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시 전체 상권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상인회 안에 어떤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또 어떤 사무라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신청해서 시장의 인력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2021년부터인가 했죠? 2021년부터 했는데 예산이 지금 계속 조금 축소되어서 내년에는 1억 5,600만 원이다, 그렇죠? 도비 9,000, 시비 6,600 해서. 그런데 여기에도 그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실효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 인력이 필요해서 상인회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도의 심사를 받아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장 상인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근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또 매니저를 지원하고, 그래서 그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시장 매니저를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이분들의 업무 분장이라든지 또 업무 효율성의 성과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주 업무가 뭐였는지 그런 걸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분들이 뭘 하는지,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또,

종화

이종화위원

행정적인 업무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를 하면,

종화

이종화위원

1년 내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년 내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계속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종화

이종화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보통 다 지원은 못 해 주고 선정된 데만 하는데 1명 정도 지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각 시장마다 1명씩.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1명이 그만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이기는 한데…. 158쪽 제일 아래에 보면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이 국·도비 직접 지원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산서,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는 5,000만 원이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산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서 958쪽. 958쪽 제일 밑에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26억이고 대부분이 과제 연구개발에 대한 건데 이것은 민간이 국비하고 24억 정도가 들어가고 지방비는 우리가 1억, 도가 4억 3,000 해서 미미한데 이런 부분은 ESG 진단 컨설팅에 소요가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은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시제품 이것 다 합쳐서 24억이고 11억 1,000만 원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Scale-Up 밑에 보면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이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5,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5,000만 원이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 5,000만 원인데 국·도비 직접 지원은 무슨 말이에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가 26억 2,000만 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중에 한 부분이 ESG형 사업이라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명 자체가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인데 기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필요한 사업비가 26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그중에 국비가 19억 7,100만 원인데 이 국비가 우리한테 와서 가는 게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직접 지원한다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컨소시엄에 직접 지원하고 시비도 역시 직접 지원하고 도비도 직접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000만 원은 뭐예요? 직접 지원하고 남은 이 5,000만 원은 뭐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올해 중소기업 ESG 지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조사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한 10개 사 정도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ESG 수준 진단이나,

종화

이종화위원

국비가 지정되고 난 뒤에 이것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ESG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섞어서 대답을 하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뭔가 하면 ESG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이 있고 이게 사업비가 동일해서 그런데 ESG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고 거기에서 우리 시 부담이 5,000만 원이고 총사업비가 26억짜리인데 국비가 직접 지원이 되고 우리 시는 5,000만 원을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밑에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2023년에는 안 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2023년 올해는 창원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ESG 인식 자체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단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한 기본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이다, 그렇죠, 지금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해 놓았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고 착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던데요?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하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ESG 경영 부분에 대해서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ESG 경영 준비 과정이라든지 ESG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그다음에 ESG 컨설턴트를 둔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또 ESG 컨설턴트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창기 착수 상태에 있는 ESG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기업 선정까지 다 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기업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게 끝나야지 나오는 자료고 그 용역이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의 기반하에서 직접적으로 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ESG의 수준 진단이라든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착수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국비 직접 지원한 15억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5억은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23억,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26억짜리.

종화

이종화위원

이 26억은 어느 기업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원진비엠티하고 파워텍 이런 업체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자료가 없다고 안 주니까 창원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는 말이에요. 이 컨설턴트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느냐고 물어봐도 이제 할 거다 하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처럼 비쳤는데 여기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조서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단순히 5,000만 원, 5,000만 원 2개만 1억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모든 기업들이 ESG로 나가고 있는데 창원에서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시간 지났죠?

박선애위원장

예, 시간 14분 썼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설명을 안 하셔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이 부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리고 투자유치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용채 위원님 다음에 성보빈 위원님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60페이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 해서 2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적응 지원사업도 있고 위안행사도 지금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응 지원사업은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하고 창원이주민센터를 통해서 한글컴퓨터 같은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명절, 송년행사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고 위안행사는 그야말로 위안행사 그러니까 어울림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리고 문화체험 이런 게 위안행사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해서 실어주신 내용에 외국인노동자 문화탐방 해서 5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적응 지원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추진하시는 사업인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크게 보면 이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체에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될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2억 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지금 신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적응 지원사업에 보면 문화체험행사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위안행사에도 어울림한마당 그리고 또 문화탐방 해서 전주라든지 하동이라든지 그런 데 탐방 갔다 오는 행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분류를 하면 교육, 복지, 문화, 자치활동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나 창원이주민센터나 보통 보면 이런 서비스는 좀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통역을 해도 창원이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병원에 동행을 해서 통역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창원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쉼터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크게 보면 동일한 서비스로 보이지만 각각 센터마다 서비스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에서 다양하게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에서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또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어느 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수혜

김수혜위원

자체사업? 제 생각은 중복사업 같아서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967페이지입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를 운영하면서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공용시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해 놓으셨는데 이게 보면 승강기 1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대당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설치비를 분담해야 하는 그런 비율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을 그냥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좀 미미합니다. 자부담 10%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0%, 보면 지금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한 200% 넘게 증액하셨더라고요. 이 증액 근거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실적 기록을 해 주신 것 보면 지금 설치 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111대에서 61대, 43대 해서 설치 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가 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신청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치 실적은 전년도에는 좀 미미했지만 내년도에는 수요가 한 134대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실적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수요도 미리 조사가 된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 신청하는 것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설치를 한 주택에서 보면 비용 절감이 그렇게 크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이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설치를 기존 해 왔고 이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설치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니,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효용성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의 절감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는 아셔야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확대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954페이지입니다.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인데 이것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내년 세부계획은 협의회 회의를 거치지 않아서 아직은 제출해 줄 수가 없다 하셔서 간략하게 해서 주신 것에서 어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해서 7억 편성되어 있던데요. 환경개선에 6억 5,000 그리고 마케팅으로 5,000만 원,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르네상스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합니다. 지금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골격은 정해져 있고 어시장 환경개선 부분은 사실 아시겠지만 어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시장 상인들과 또 거기 협의회가 의논해서 사업을 확정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것은 사실 어시장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7억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저도 협의회에 참석했지만 어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시장상인회 회장님께서 그 부분에 어떤 걸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기로 했고 그것을 협의회에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확정 지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출을 못 해 드린 것은 아직까지 의견 제시가 된 적이 없고 그게 협의회에서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어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래전부터 지상화 부분이 상인분들 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전에 한 89개 매대가 있었는데 기존의 상인분들이 많이 위로 올라오시고 지금 현재 21매대 정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상인분들이 지상 쪽으로 올라오셔서 장사를 하시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상인분들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앙시장 상인회 쪽에서는 어시장 쪽에서 올라왔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 개인적인 처지가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어시장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내년도에 연기시킨 가장 큰 이유가 어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도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된 부분이 없고 그리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상인분들이랑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기존의 지하 공간을 예산에 투여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지상화해서 위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올라오시게 되면 지하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공간을 시장 활성화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모든 의견이 일치가 되면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으면 하는 부분, 올라가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올라가지 않겠다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합포구 가야상가 거기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페이지를 이야기 안 했네요. 949페이지인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가 우리 지역구거든요. 우리 집에서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내가 자주 만납니다. 거기는 합포구 사무실도 있고 창원시 전체 사무실도 거기 같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가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아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10억 본예산에 넣어 놓았다 아닙니까. 추경에 또 10억 더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20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10억이면, 10억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10억인 것 같으면 12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것, 120%.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는 120%였는데 지금,

홍용채위원

그래요, 현 연에는 100%로 줄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출연금액이나 지금 현재 사고가 좀 많다 보니까 대출을 상환 안 하는 경우가 지금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부실률하고 연체율이 많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조금 조정을 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 약간 줄일 수도 있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만약에 20%가 준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16억만 출연금을 낸 턱이고, 소상공인인들이 볼 때는, 20% 만약에 준다면, 맞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 입장은 이 출연금 비율은 이전에 미상환하는 게 한 0.9%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 초부터 3%가,

홍용채위원

많이 올라왔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3배 정도 되니까 이전에는 120%까지 보증을 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올라가니까 아마 조정을 조금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부실을 소상공인 전체 부실로 난 것 안 있습니까. 신용재단에 관계없이 돈 빌린 것까지 연체율을 적용한 것,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연체 비율은 이만큼 안 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제 규모가 창원이 김해나 진주보다는 사실 배 이상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출연금은 지금 비슷하거든요. 진주도 아마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생각은 내년에는 형평성에 맞게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이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도 있고,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입장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홍용채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우리 창원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많이 증액을 했지만 다른 도시가 너무 증액을 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952페이지에 마산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년차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데 한 군데 더 있죠? 봉곡민속체험장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곡민속시장은 올해로,

홍용채위원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끝납니다. 이게 2년짜리이기 때문에 봉곡민속체험시장은 작년에 되어서 올해까지, 어시장은 올해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홍용채위원

여기 표기를 2억만 해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육성사업이 2억 안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2억 2,000을 했데요, 보니까? 국비를 2억 2,000 받아서. 표기가 지금 여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2억 2,000 우리가 아마 했을 겁니다. 안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국비가 직접 우리 시로 와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국비를 직접 이 사업단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됩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2억 5,000 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잡아 놓았다 아닙니까. 이게 내년에 지원되는 게 그냥 2억 5,000이 오지는 않을 거고 이것 또 평가를 할 겁니다, 1년 동안 한 것.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국비가 1억 5,000밖에 안되었다 하면 이것도 우리 시비도 1억 5,000을 주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도 줄지만 1억 5,000까지 그렇게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렇게 삭감되지는, 그러면 그것 언제 평가를 합니까, 1차 연도 것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지금 평가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는 한 2월에 평가해서 4월에 국비가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예,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 토요시장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게 9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했는데 이것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처음 하니까 약간 서툰 부분도 있고 운영상에 좀 미비한 점도 있는데 2차 연도에 대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토요일마다 거진 가 봤는데요, 좀 치밀하게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좀 허술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 많이 느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저도 매번 가서 그 부분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내년에는 토요시장을 다시 하게 된다면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다 했어요?

홍용채위원

아니요,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8페이지에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이것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14억 했는데 8억이 줄어 버렸는데 반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추경에 해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이대로 진행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비 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소하고 방산하고 항공 쪽은 미래국에서 일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형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그 분야를 떠나서 창원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고 또 꼭 해야 할, 예산은 일단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할 사업은 딜레이를 시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총, 작년에 몇 개 사를 했습니까? 2023년 것.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총 14억인데 이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 지정된 강소기업을 키우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소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일단 치중하고 지정된 강소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은 조금 유보를 하고 그리고 또 지정된 강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은 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업체가 16개, 업체 이것도 약간 줄여야겠는데요, 보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홍용채위원

그러면 최대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아니면 3,000 이런 식으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할 건 아니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여력이 되면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딜레이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작년에 보니까 사후관리지원사업 해서 13개 6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못 하겠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사업을 약간 잠정 중단할,

홍용채위원

중단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홍용채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보니까 이것 우리가 강소기업에 한 게 2015년도부터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래서 강소기업이 된 게 사후관리하는 것도 지원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13개 했을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강소기업 지정하는 사업은 시제품을 만드는 거고 이게 사후관리는 그걸 가지고 사업화, 제품화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홍용채위원

아, 이것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제품화하는 것을 약간 유보하겠다는 겁니다.

홍용채위원

작년에 이게 한 6억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 중요한 건데 만약에 추경이 되면 이 사업도 13개 못 합니다, 사실은. 몇 개 기업이라도 우수한 것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오늘 과장님 혼자 답을 다 했습니다. 점심 많이 먹고 왔습니까?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웃음소리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하지 말까요?

박선애위원장

아니요,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 또 우리 경제국의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저는 감사의 인사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상남시장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민원 건, 물론 자부담 좀 힘들어서 상인들이 또 장충금 포함해서 열악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의,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줬다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행정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사실 이 시장이 냉온수기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상인회의 개인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날 되면 의창구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또 우리 상남동의 토월성원 6,200세대부터 많잖아요. 몇만 세대가 오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서민들과 우리 상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상공인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일자리창출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업명을 말씀드릴게요.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개최의 건입니다. 제가 표시를 안 해 놓아서.

박선애위원장

971페이지.

성보빈위원

우리 6,400, 도에서 600 붙여 주셔서 총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참 잘 기재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채용박람회 일반 구직자의 관점으로 한번 참여해 봤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발 비정규직이랑 기간제 뽑는데 이 채용박람회 하지 마라. 팸플릿만 봐도 정규직 뽑는 인원수가 몇 명 없습니다. 내가 어디 취업하고 싶어서 여기 가면 취업할 데가 없어요. 특히 문과인 저는 더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좀 괜찮은 데, 연봉이 괜찮은 기업의 부스에 가 보면 1명 뽑아요, 1명. 1명 뽑는 데 지금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1명도 토익 800점인가, 제가 그 팸플릿을 오늘 챙겨와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못 챙겨 왔어요. 그런데 이 채용박람회가 정말 7,000만 원을 태워서 할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지 조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채용박람회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채용박람회에서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일단 소개하는 부분도 하나의 역할이 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일자리에서는 채용 규모가 작다는 것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인을 하는 기업체, 중소기업체 이런 데도 단순 노무부터 기술이 있는 집약이 된 산업까지도 다양한 업체에서 많은 구인이 필요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구인과 구직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로서는 저는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여성청년 순 유출이 많아서 지금 인구 감소의 주 요인이다, 빠져나가는 계층이다 했는데 여성청년들이 여기 취업 안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업체나 이런 기피하는 제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채용박람회에 온, 제가 성산구 기업들만 돌아봤는데 주로 방산업체였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서비스, 새로운 신산업 그런 분야가 있어야 여성청년들이 취업하겠지만 찾아보면 우리 기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창원에도. 그런 기업들을 좀 콘택트 해서 채용박람회 부스로 오셔서 홍보하는 게 어떤가, 방산기업도 중요하지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도 조금 우리가 초청해야 하지만 지금 어쨌든 구직자들은 주로 MZ세대, 젊은 계층일 것 아닙니까, 중장년층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직업 선호도, 어제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용역 결과 보니까 주요 직업 선호도가 1등 공무원, 2등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기관도 혹시 좀 부스로 참여할 그게 있나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저희가 채용박람회 할 때는 저희 출자·출연기관도 일정 부분 산업진흥원도 부스를 만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선호도가 높은 곳 하기 위해서 당장은 채용 계획이 없지만 채용을 할 수 있는 채용설명회를 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참여시켜서 앞으로 정기 채용 때는 이렇게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도 개설했습니다. 선호도 높은 부스도 참여토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번에 부스 들어왔다고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들어와서 상황설명, 취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채용박람회가 좀 더 내실 있게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자유치단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사업명세서에는 페이지는 979페이지부터 980페이지이고요. 자매·우호교류도시 방문단 및 자매·우호교류도시 관계자 방문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문단 예산이 우리가 지금 6,800만 원이고 뒤에 관계자 방문의 건에 관한 예산은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출 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단장님.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게 국외업무여비 자매·우호도시 교류 방문단 말씀하시는, 6,800만 원 말씀이죠, 그렇죠?

성보빈위원

예예.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이게 지금 산출 근거는 없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에 지금 기재해 놓으신 부분이 유럽, 미주, 중국, 아세안, 오세아니아 등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계획이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 5개 국는 다 못 가고요, 이 예산으로는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보니까 폴란드 포즈난시에 가셨는데, MOU 체결하러 가셨는데 8,400만 원 쓰셨더라고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 5개국 중에 1개 국가를 가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제 우호도시가 17개국에 3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화디펜스에 있는 호주 질롱시에 지금 방문 예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보빈위원

호주 질롱시 2022년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또 그 부분에 한 번 더 질롱시에 교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혹시 성과 측정 면에서는 자매·우호교류도시와 이렇게 교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 자매·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자매·우호도시 그쪽이 다른 도시 쪽에 가서 경제 교류를 할 때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혹시 우리 창원시가 자매·우호도시교류를 맺자고 먼저 요청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혹시?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자매·우호도시를 이번에 폴란드 포즈만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로템하고 진출하면서 그쪽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성보빈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 말고 우리가 요청받은 사례가 있는지.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성보빈위원

매번 우리가 요청하잖아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지금 중국 쪽에는 우리 창원시하고 자매·우호교류도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접근을 하는 도시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어디, 어디인지?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중국 대경시하고,

성보빈위원

대경시?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그다음에 한쪽이 서한시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의 규모도 우리 창원시하고 이렇게 경제도시라서,

성보빈위원

규모가 비슷하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시도한 적이 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번에 왔던 필리핀에서도 소규모 도시가 우리 창원시하고 교류를 맺고 싶다 했는데 창원시하고는 조금, 소도시라서.

성보빈위원

우리가 거절했네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창원시가 거절하는 것도 있구나. 저희가 보면 자매·우호교류도시로 우리가 가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올 때, 제가 생각할 때 돈은 우리가 다 쓰는 것 같거든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자매·우호도시를 할 때 상호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그쪽 해당 시에서 숙박료하고 그다음에 식비는 하고 우리도 자매·우호도시가 왔을 때는 숙박료하고 식비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좀 예산을 적게 쓴다는 말씀이네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항공료는 우리가 주더라도 숙박비하고 식비는 그쪽 도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좀 좋은 성과 내서, 우리 창원시도 조금 다른 국가, 여러 좋은 벤치마킹 한 훌륭한 그런 도시 모델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요청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연말 잘 보내세요.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까 계시던데, 최정훈 위원님과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 어떤 분이 더 많으신지, 짧은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도 추가 질의? 추가 질의…. 좀 쉬었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점득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오늘 저희 부위원장님이 없어서 제가 오늘 계속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다 질의를 했고 들어가기 전에 저는 다른 질의 안 할 테니까 각 부서에 1개씩만 질의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질의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분만 쉽시다, 추가 질의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 계십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94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 2022년부터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21년도 말고 2022년부터,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전년도에 7억 9,8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예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없는 것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당초예산만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그런데 올해 4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4억 정도 감액이 되고 내년 예산에는 3억 9,7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도 현재 12월 초이기 때문에 23년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겠지만 2022년도에 2,332명을 지원해서 그중에 한 20% 정도인 460명은 연체 내지는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로 회수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자는 1,872명 정도 3억 9,500 정도 지원을 했죠, 과장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3년도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목표가 3,00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 추가로 조금 지원이 된 곳하고 또 계속 회수 중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회수 중, 그렇죠? 그것 진행만 조금 알려주세요.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박선애위원장

예, 지금 아직 23년도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 안 나왔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적립을 하는 건데,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왜, 주요사업현황에는 회수라는 표현을 써 놓았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은요, 없는 말은 안 씁니다. 주요사업현황에 회수라고 딱 써 놓았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1,660페이지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현황 이 책자를,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폐업이라든지 이런 경영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퇴직금 개념으로 있는 건데,

박선애위원장

압니다, 공제니까. 그런데 3억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회수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연체를 했거나 또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회수를 하는 거지,

박선애위원장

제가 그건 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이제 2022년도는 몇 명 지원하고 그중에 460명을 회수했다고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딱 나와 있지만 23년도가 아직 연말이 안 끝나다 보니까 몇 명 정도를 추가로 더 지원하고 몇 명을 더 회수했다가 안 나와 있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냐하면 목표가 3,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예산이 7억 8,97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4억이나 삭감되었다는 것은 올해 별로 많이 지원이 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 그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아, 그것 정리해서 주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올해는 그만큼 못 했다는 거라서. 그다음에 투자유치단 983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지요, 단장님, 그렇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여기 의문점이 하나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늘 50 대 50 아닙니까, 그렇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50 대 50인데 주요사업현황 표를 보시면, 페이지 371쪽입니다. 사업현황 책자는 371쪽이고 예산 책자는 983쪽입니다. 거기 기투자액을 보시면요, 2023년도에 도가 똑같이, 내년부터는 똑같이, 돈이, 액수가 똑같거든요, 50 대 50.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도가 45억 400만 원을 투자했어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우리보다 십몇억을 더 투자했어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지역역점전시회라 해서 산업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역점산업에 대한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도비로 전환시켜서 도비로 전환하는 4억 5,000만 원이 도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전환된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 특례로 국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재정 특례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주요사업현황조서에 별표라든지 비고란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그 표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시비 50 대 50이나 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재정 특례금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런 걸 적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50 대 50이라고 앞에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도가, 그래서 내년도 보니까 도는 11억이나 넘게 절감이 되고 우리 시는 3억 몇천이나 더 또 증액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그리고 또 COEX가 운영할 때보다 지금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할 때 위탁운영경비가 많이 적어졌어요, 그렇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COEX가 지난해까지 계속 계속 올라가서 75억 몇백까지 줬거든요, 운영비를.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67억 정도?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 7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아까 낮춰져 있던데 저기에 보니까 뒤에 별도로 시설보강비가 또 있어요, 9억 얼마가.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파편화 좀 시키는 것 아닌가. 이 9억, 10억 가까운 돈을 더하면 결국은 77억 몇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액되었는데 쪼개기를 좀 한 것 아닌가. 그러면 전년도에도 시설보강비 부분은 별도로 금액을 해서 50 대 50으로 한 건가 묻고 싶네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아까도 김경희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운영비는 순수하게 우리가 경남관광재단에 CECO를 운영하는 비용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CECO가 2005년도에 개관됨으로 인해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애위원장

아, 그것은 제가 들었고. 단장님, 제가 이 위원회에 만 5년을 있었기 때문에 경남관광재단이 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100%는 도가 주고 우리 시는 이상하게 무슨―일본 속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그 왜, 시설 보수 같은 이런 데에 주로 치중하는 것 같아서. 인건비도 5 대 5로 하라, 50 대 50대으로,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위원장님 시설비도 5 대 5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가 5 대 5인데 전년도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예, 전년도, 2022년 그 앞에 COEX에 75억까지 주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위탁운영비 별도, 시설보강비 별도 이렇게 두 파트로 있었느냐고 묻잖아요. 그것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 파트로 있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두 파트로 있었으면,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COEX에 75억 얼마까지 위탁운영비를 줬으면 우리 일단 절감된 거네요? 경남관광재단이 옴으로써.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지금 현재 운영비는 절감된 부분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아,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 건데, 직원이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매년 오를 텐데 어떻게 이게 절감이 가능한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남관광재단이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시하고 자료를 받을 거니까 상세한 것은,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런 의문점이 조금 생겨서 어찌 되었든 향후 계획, 5년간의 계획에도 똑같이 50 대 50으로 딱딱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향후 한 291억이 더 투자될 것으로 해 놓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받고 제가 1개 남은 것은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 최정훈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도 했고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953페이지에 있네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전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이전의 어떤 재단의 기능과 전환 이후의 기능이 조금 사뭇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는 업무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전환이 되면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의 어떤 지도·감독 관계가 좀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예산이 다시 증가하거나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업의 양이라든지 업무량에 따라서 예산이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재단으로 전환이 된다면 의회에서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강화된다는, 그게 기본적으로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좀 바꿔야 하는 부분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는 일단 이야기를 했고 이제 도에서 행안부에 일단 업무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하자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아, 추진을 결정을 한 사항이네요? 결국은.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단계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그쪽에 업무 협의를 해야 하니까 지금 시작은 한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음…. 알겠습니다. 노동자 자녀장학금 관련 문제는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 부분 한번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거든요.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가 페이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960페이지에 있네요, 5,000만 원. 이것 지금 주요사업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주체가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다른 대안을 찾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한마당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체가 조금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행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야 하겠지만 이 축제 자체가 10월에 열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승진 과장님한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탁계약이 종료일이 언제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정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올 연말입니다.

최정훈위원

올 연말에?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수도 있는 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민간위탁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무슨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민간위탁, 재위탁 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아직, 접수는 언제부터 받는 겁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접수는 지난 4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난 4일로 종료가 되었어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접수가?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업체명은 좀 그렇지만 2개 기관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2개 기관에서?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창원시 관내 기관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내일 오후 3시에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내일 오후에?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최정훈위원

심사는 내일 오후에 바로 나오는 건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위원님들 모시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 공고는 언제 합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내일 확정이, 최종 고점이 바로 협약 당사자로 결정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어차피 공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내일 바로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언제 공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내일 알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내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결과가 나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바로 나옵니다, 현장에서. 정량은 어차피 제출 점수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 정성평가가 위원들 점수를 합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최정훈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사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공고를 내서 또 위탁을 계속 진행하니까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변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바뀔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우리 투자유치단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도하고 아직 협의라든지 대화를 나누신 적은 따로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 해외통상사무소에 도하고 협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최정훈위원

별도 정원 승인?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외에 그쪽에 별도로 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하고,

최정훈위원

도에서 승인을 줍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도의 입장은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도에서 여섯 군데, 6개소를 지금 통상사무소로 하고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일정 부분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도에서는 시군 전체를 감안했을 때 자기들이 위탁을,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창원시에서 나와야 하나,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정확한 방침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면 도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가능성 여부만 한번 타진을 해 본 결과입니다.

예, 경남무역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주식회사 경남무역이 경남도가 설립한 기관이죠, 경남무역이?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출자기관입니다.

최정훈위원

경남무역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한 해 예산이 한 12억 9,000만 원 정도, 한 13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최정훈위원

6개소, 중국에 2개 있고 파견이 각각 1명이 가 있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지 인원이 2명, 총 3명에서 돌아가고 있고 별도 사무실을 갖춘 곳도 있고 KOTRA 안에 공간을 마련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지인 2명과 파견 직원 1명 그다음에 사무실 이게 총 6개 해서 13억이면 1개소당 한 2억 2,000~2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최정훈위원

2억 3,000만 원이면 직원 1명이 현지로 파견 가고 거기에서 현지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한번 경상남도 소관 상임위, 의회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원하고도 접촉을 해서 이야기해 보고, 부서끼리 이야기하기보다는 도의회에서 주장하고 메시지를 넣는 것도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창원시가 독자적으로 해외사무소를 내기에는 여러모로 외부적인 어떤 보는 시각도 좀 그렇고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인다. 가능하다면 경남도가 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해서, 물론 거기는 행시 출신의 5급이 가겠죠, 보통 젊은 5급 사무관이 갈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그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하겠지만 가서 분명히 협업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의 절반이 거의 창원시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외국에 있는 기업과 투자를 한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TP 일도 절반은 창원시 일이고 그렇잖아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창원에 도움이 필요한 포인트, 접점이 아주 많을 것이다. 물론 경남무역이나 경상남도 측에서는 좀 귀찮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강하게 어필해서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일단 국제통상과하고 의사 타진만 한 내용이었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했던 KOTRA나, KOTRA에 저희들이 위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KOTRA랑 그다음에 글로벌비즈센터라고 자체적으로 16개 도시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통상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쪽이, 장·단점 비교 분석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한말씀만 첨언을 드리면 인재를 자꾸 아웃소싱해서는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하우스 안의 그 에이스들, 조직 인재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뭐 KOTRA도 외부, 잘나가는 사람 많죠. 그런데 돈 써서 외부 인력들만 잘못 사용하다가는 창원시 내부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창원시가―아까 성보빈 위원이 질의했지만―국제 위상에 좀 걸맞게, 위상을 올리려면 창원시가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지에서 기업들과 친분을 좀 쌓고 현지에서 창원시의 대표단으로 가서 행정부와 기업과 지역과 같이 스킨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호주 질롱시 같은 데 좋잖아요. 그런 데 가서 파견도 하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파견해서 기업들과 이야기해서, 그리고 나서 윤활유가 좀 있을 때 그다음에 우호 관계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어야 그 지역의 비즈니스 언어라든지 어떤 생활 패턴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나 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분명히 저희 창원시 직원분들 중에서 그런 국제에 맞는 에이스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례도 그 조문이 있던데요, 보니까. 공무원들의, 국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것도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을 부담감을 가지고 앞장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과장님, 953페이지입니다. 진해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23년도만 해도 한 1억을 보수비로 썼어요. 그래서 이 3억은 언제, 몇 년도에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우리 전체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한 70%가 지금 현재 보수비로 나왔거든요. 지금 13억입니다, 어시장에는. 10년간 해 놓은 것 13억 중에 70% 정도가 지금 보수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 보수비 중에 왜 이렇게, 아케이드 조성을 할 때 어느 게 제일 빨리 보수가 필요하고 어느 마감재를 썼을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도 데이터가 다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상인회에서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 맞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청이 오고 우리가 다 현장에 나가서 상황 자체를 보고 보수가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구점득위원

판단은 해야 하는 것, 판단은 알아요. 물이 새니까 해 줄 것이고 한데, 마감재 어느 부위에서 제일 보수공사가 잦게 일어나는지 그러면 제일 크게 보수공사가 되었을 때 어느 공정에서 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다음에 시공을 하는 업체한테 그 부분만큼은 하자 보수가 막을 수 있게 최대한 기간을 길게 쓸 수 있도록, 그 마감재도 중요하지만 공사 감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리 감독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차입니다. 11차인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업,

구점득위원

11차 이번에 8억 1,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자재하고 지금의 자재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자재 자체도 조금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안전성이 있는 그런 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점득위원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이 데이터 만드세요. 어느 시장에, 어느 공정에서, 어느 마감재에서 하자 보수가 제일 잦게 일어나고, 이걸 찾아야 해요. 그래야만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공정 과정에서도 감리단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청에서 더 세밀하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유지보수 부분에서는 어떤 공정이라든지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데이터로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하고요,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도의원들 한말씀해야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지역경제과 신규사업에 14억 1,000만 원이 전부 전통시장 물류기반 조성비로 다 내려왔어요. 창원시에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과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것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하물며 창원대로에 가더라도 비 오고 난 다음에 파임으로 인해서 물류 차량들, 몇 톤 트럭들이 다녔을 때 위험을 두고 운전하고 다니는 전체 시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는 눈멀고 어떻게 여기 지역시장 활성화, 그것도 시설비에 이렇게 야무지게 해서 내려 버리는데 너무나 유감스러워요. 왜 창원시와 한 번도 협조를 안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랬으면 이렇게 도비를 달라고 했을 겁니까? 시장상인회하고 만나서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30% 시비는 누가 줍니까, 창원시민 전체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행정의 소통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첫째이고 도로포장이 첫째이며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때 얼마나 내리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우선이 시민의 안전이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에 100%를,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보수비에, 시설유지비에만 이렇게 주셨는지. 도의원님들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과장님 답변할 것 없습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55페이지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사업이 2억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경영지원사업은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인들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좀 증대시키고 그리고 온라인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 어떤 패키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과장님, 올해에 2개소를 했다고, 어느 시장에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명서시장하고 마산수산시장에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올해에 그러면 2개 한다면 이 기준은 뭘로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배달이 그렇게 많은 시장이 아니구먼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점득위원

시장 활성화도 그렇게 활성화된 데도 아닌데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노사협력입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960페이지입니다. 401 거기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2,500, 노동복지회관 노후시설 개선 2,500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노동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규모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유지보수인데, 과장님, 이것 지금 전체 도비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이것 시비,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시비입니다.

구점득위원

시비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어느 개선이죠, 이게? 뭘 개선하겠다는 거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주로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지금 민노총 경남본부 그러니까 상남동에 있는 그 건물이 우수관이 좀 누수가 되어서 지반 침하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일단 보수를 하고 또 나머지 소규모 누수라든지 어떤 균열이라든지 안의 시설이 망가지면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1억이 있는 것, 이것은 또 뭡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이것은 특수하게 지반 침하가 일어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입니다.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전등 교체 해서 1,000만 원 해서 지금 2023년 특별교부세에 가져와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구점득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어느 의원님이 보냈습니까? 예, 누구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도에서 왔습니다.

구점득위원

아니, 도의원 말씀하세요, 누군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기재가 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 여기에, 거기는 전등 교체할 돈도 없답니까? 자기가 쓰는 전등 교체도 못 해서 5,000만 원을, 도비를 가져와서 쓰냐고요. 이것 상세명세서, 영수증 요청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전등 교체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옥상 방수, 외벽 코팅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여기에는 도에서 내려줄 때는 사무실 환경개선 및 전등 교체 공사입니다. 왜 그런 편법으로 가져옵니까, 돈을. 도의원들 정말 권력 좋으시네, 5,000만 원 전등 공사비도 주시고. 이것 5,000만 원 다 집행했을 것 같은데 팀장님 받아 주십시오. 공사내역 전체 금액하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집행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일자리창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잠깐만, 이것만 더 하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250만 원, 30명 7,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이긴 하지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2021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2년간 채용하고 나면 2년간 인센티브를 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종료가 되면 1년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센티브로서, 연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이 2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실습을 가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250만 원에 30명이다, 이 말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2021년도에 채용을 해서 2년간 채용을 하고,

구점득위원

근무를 하면, 예.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1년간 더 계속 정기적으로 채용하면 1년간 250만 원씩 해서,

구점득위원

이것 미래산업과에도 하나 있는데, 이게. 250만 원씩 4개월, 1,000만 원씩 해서 일시불로 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분기에 250만 원 해서 1년간 지원하고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종료가 될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집행했던 자료 한번 주십시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ESG 958쪽인데 제가 5,000만 원이 왜 필요하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창원에 있는 2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창원산단하고 협약 체결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그 협약 체결에 필요한 예산인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모를 해서 진행된 거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 협약식에 필요한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협약식은,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ESG형 산단 공동혁신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탄소나 유해물질 배출,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원진비엠티하고 파워텍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리고 밑에 있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위에 5,0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게 5,000만 원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5,000만 원이 그러면,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협약식 체결하는 게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에너지 절감 연구과제 개발하는 것하고 매뉴얼 반영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거기 15억인데 국비 15억을 받았다, 그렇죠? 받았는데, 여기 5,000만 원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에 대한 추진 사항은 2023년 8월에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거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했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때 그 사업이 진행됐고, 우리 시비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국비도 과제 연구개발에 쓰이고 우리는 이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원진비엠티. 특허법인 다나, 남촌 두 군데에, 그 기업을 대상으로 ESG 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데 소요가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비용이고, 그 밑에 있는 경영 활성화 지원은 지금 현황 파악을 한다는 겁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위의 것은 컨소시엄 구성의 업체에 대해서만,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하는 것이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밑의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 발주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곧 착수를 했고, 아 그것은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했고요. 그게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가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 또 중소기업의 ESG 대응사항이 어떤지에 대한 결과가 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우리 시 중소기업 중에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ESG 경영 진단을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창원에 제조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ESG 기업 제품이 아니면 판로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ESG 컨설턴트를 확보해서 각 기업에, 영세한 기업이면 몇 개씩을 묶어서라도 지원을 하든지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되는 기업에서는 ESG 컨설턴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내년에 하는 것이 그 준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 가지고는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0개 기업 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400개, 몇백 개나 되는 기업이 지금 다 제품을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분들의 판로를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ESG 컨설턴트를 제품 하나하나에, 그 제품 공정 과정에 얼마만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환경 영향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공헌과 윤리성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건 지금 준비 중이시라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그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건지, 현실성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개 회사에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아예 ESG 컨설턴트 교육을 시에서 자격증 교실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배출을 해서 각 기업에 파견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든지 이런 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바라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특히 기업 최고 중요한 게 예산이 되겠으니까―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기본계획에 담을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일단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최고 중요한 게,

종화

이종화위원

어차피 시에서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좀 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단장님께 잠깐, 이것도 제가 질의라기보다 투자유치단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업무현황도 보고 했을 때 투자 유치는, 투자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있습니까, 그렇죠?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뭐겠습니까? 앞으로의 장래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경제가, 전체 분위기가 ESG와 RE1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잘 수급이 되는 대로 기업에 투자할 것이고 그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잘 수급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 보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잘 수급이 되는 지역에 기업을 투자하려고 한다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잘 대응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공급과 수요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하시는데 그것은 되게 좀 막연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2030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에서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부분들은 정부 보조사업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재생에너지사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극에 가서 에어컨 팔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손 놓고 있다가 30년 후에 우리 창원 기업에서 생산한 것 아무도 납품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겁니까? 이런 절박한 기업의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맞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79페이지, 우리 심동섭 단장님. K-컬처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관련 자문 및 컨설팅 1,000만 원 되어 있고 관외 출장여비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큰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공모제안서라든가 그다음에 평가지표 그다음에 관리위탁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 공모제안서라든가 관리위탁계약서를 저희들이 처음 하니까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한 5회 정도, 그다음에 타 시설, 저희들 벤치마킹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정상화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재욱위원

이것 진행이 잘되고 있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내년 2월까지는 정상화되겠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사실은 2월까지는 정상화는, 개관은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남재욱위원

개장은 언제쯤 보고 있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12월에 저희들이 시민설명회를 거쳐 시설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1월 내지 2월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제안서를 검토해서.

남재욱위원

아, 1월에서 2월 공모할 거네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공모를 하게 되면 공고 기간이 최소 90일 정도는 줘야 시설운영자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들과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협약서도 맺어서 제안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90일 정도 주면 3, 4, 5월 정도 되고.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하기 위한 내부 시설을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그게 한 2, 3개월 정도 해서 빠르면 7월, 8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7월, 8월 정도.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동안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죠, 지금?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재욱위원

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959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노사협력인데 노동복지회관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께서 노동복지회관 노후시설 개선 2,500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자 지원 하는데 이게 노동복지회관 관리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까? 959페이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959페이지 노동자 지원 2억 5,333만 원이 되어 있고 지금 증액이 6,123만 9,000원이 되어 있네요.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959페이지. 거기 안 나오면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959페이지 노동자 지원 해서 2억 5,333만 원 나와 있는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 노동자 지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욱위원

예, 전체를 말씀드리고, 지금 내년 사업이 우리가 전부 감액을 했는데 여기는 6,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이게 다른 쪽에 있다가 운영 형태를 옮기면서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노동자 지원은 노동복지회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남재욱위원

관계가 없어요? 이 노동복지회관은 건물이 누구 건물이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 건물인데,

남재욱위원

창원시 건물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건립할 때는 국비, 도비, 시비가 그렇게 지원이 같이 되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건물은 창원시 건물이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창원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재욱위원

중앙에도 노동복지회관이 있죠, 서울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거기는 건물이 누구 건물입니까? 중앙노동위원회 본부 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노동복지회관은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건립이 되었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기초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창원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건물은 창원시 거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재욱위원

거기는 한국노총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민주노총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민주노총이. 원래 건물은 임대를 하죠, 임대를?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관리를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수익형 위탁사업으로 원래 위탁을 주면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익형 위탁관리사업이라 해서 거기에서 임대 수입이 나면 그 임대 수입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시설 보수하고 이런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운영 비용은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건물은 우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는,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보니까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세를 주고 막 이렇더라고요, 형태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노동자 복지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수익금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우리 고용노동부 산하에 보면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있고 거기에 또 창원고용센터, 마산고용센터 하는 일들이 전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모든 부분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노동복지회관에서는 자기들,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위해서 있는 사업들을 하겠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조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합니까, 이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노동자 지원 업무도, 각 지청에서 하는 업무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은 같은 교육, 상담 이렇지만 어떤 식으로까지 하느냐, 그냥 일반상담으로서까지 끝내느냐, 아니면 그 상담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러면 그것까지도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나 근로 개선이나 이런 복지 쪽을 돕는 건데, 혹시 정말 우리 창원시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노조원들을 위한 회관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재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올 초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서 노동복지회관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남재욱위원

아, 마쳤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었고 그 부분을 통보해서 지금 현재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노력 중에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4페이지 보시면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 보조금 지원 해 놨는데 본예산에 3억 하고 내년에 4억 해서 주공급관 구축 1개소를 할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동읍 무성마을을 했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지금 계속, 뭐 끝났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상을 한 8억 했는데 돈이 한 4억 8,000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마다, 현장 상황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업비가 다릅니다.

홍용채위원

후보지 신청은 보통 11월에 해서 내년에 하실 것 아닙니까, 2024년 사업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청은 아직 받지 않았고 일단 이게,

홍용채위원

신청 안 받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조사를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이,

홍용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사업적으로 타당한가 이것부터 먼저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홍용채위원

조사를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후보지를 대충,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후보지로는 잠정적으로 합포구 구산면,

홍용채위원

구산면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그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만 1억 5,000 받았다 아닙니까. 내년에 추경에 6억 5,000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도시가스, 이게 합포구 같은 데는 지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원을 받더라고요, 순서대로 받는데. 이것은 언제 선정을 합니까? 12월에, 이번에 선정을 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이제 사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힘든 지역입니다, 이게.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고 싶어도 자부담이 많거나,

홍용채위원

안 될 수도 있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선정을 12월에 일단 할 예정이고.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그게 넣을 수 있는가, 굴착공사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고 나면 이게 또 공사가 가능한지 자부담을 실제 납부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판단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최대 보상이 보니까 250만 원 맞지요, 한 가구당?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350만 원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굉장히 말이, 그러면 자부담이 50 대 50입니까, 이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50 대 50이 아니고 최대,

홍용채위원

250만 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35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가구당 400만 원 부담하는 데도 있고 백몇십만 원 부담해야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8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부담하는 게 맞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만 원인데 350만 원 한도입니다.

홍용채위원

아, 50 대 50대 하는 건, 그래요. 2024년도 내가 알기론 시가 60 부담하고 본인이 40 부담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퍼센티지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최대 지원금이 얼마냐 하는 게 되고. 이게 자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부담이 되어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참 그 비율은 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무의미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년도는 50 대 50을 한 것 같고 24년도에 60 대 40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맞습니까, 뒤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대로 50 대 50을 해서 더 복원을 많이 하는 게 낫지, 왜 또 40 줄여서, 그게 궁금해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지금 기존 공급된 데는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이 낮아서 비용이 낮아서 공급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데는 자부담이 많은 겁니다. 많은데, 250%를,

홍용채위원

그렇지, 지금까지 안 된 것은 공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50 대 50 250만 원을 6 대 4 해서 350만 원까지 높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자부담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업 부담, 그러니까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게,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상향 조정,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것은 맞을 겁니다. 도시가스 쉽게 들어가는 지역은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거든요, 교방동, 자산동 이런 데, 힘든 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페이지 96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세탁소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없는데 2024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된 건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비는 없었는데 2024년도에 새로이 증액되어서 신규로 편성된 건지 여쭙고자 하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부분은요.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것도 그러면 항목이나 이런 게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2023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2024년도에는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남재욱위원

여기 있네요.

남수

김남수위원

아,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도 추진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지금 세탁소 동읍에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자여마을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있다가 이번에 초인가 해서 계속적으로 확장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보고도 했던 것 같은데, 공단으로 이전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이전 비용은 BNK경남은행에서 기부를 해서 이전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5억은. 그래서 그게 이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노동자들 또 중소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신속하게 확장 이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 안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국장님, 166억 정도 세출에서 감액이 되었던데 그중에 100억 가까이가 일자리창출과던데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왜 일자리창출과에서만 거의 100억 가까이 되었는지. 아니 아니,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이소, 그러면.

구점득위원

별도로.

박선애위원장

별도로,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