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환경과장 송희열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환경 고충을 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명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남욱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전성완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5억 8,447만 9,000원 대비 66억 747만 8,000원 감액된 149억 7,7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축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 등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사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등 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수정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대응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7,000만 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울타리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시료 채취비 및 사체 처리비 등 총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교란 외래식물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수생태계교란 외래어종 및 무용어종 수매를 위하여 1,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달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5,666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위탁관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비로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운행차량 대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을 위해서 6억 3,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활동,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으로 9,400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상서면 다목2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따른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비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 구입 지원비로 12억 1,600만 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그리고 주민 건강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5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2,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 준공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과 처리용량 확대를 위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예산액 18억 7,000만 원 대비 139억 2,658만 4,000원이 증액된 158억 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시설과 자원화 시설을 조성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지원을 위하여 2020년 9월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견학 등 운영비 지원으로 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이 한 66억 정도 아까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감액 사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활폐기물 준공 때문이라든가. 그런데 국·도비, 국·도비가 축소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환경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우리 수소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 이 부분은 작년도 대비 좀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 몇 개도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조금씩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에너지타운 이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

감소돼서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어도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될 때가 됐지 않았나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건데 그게 계약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게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인데 이제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나요? 10년이 넘었지 않았나.

환경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어도는 200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의 국가 보조사업은 내구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콘크리트 구조가 한 40년이 최고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구연한들이. 근데 이거는 보통 레일로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어도는 지금 휴지, 운영 중지 상태로 계속 연간 이렇게 이어져서 가고 있는데 이쪽에 한전 부지를 저희가 지금 2년마다 2025년까지 현재는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부지를 사용할 때 저희가 이거를 해지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가 임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부하고의 철거를 먼저 사전 협의하고 향후에는 그게 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군비를 투자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한 40년 된다고 해서 그걸 흉물로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전 부지에 있는 상황인데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우리 군에서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철거 비용을 좀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 벌써 10몇 년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2007년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레일도 지금 녹이 슬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시설도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정상 운영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우리 군에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 비용을 좀 어떻게 보조를 받는다든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계속 흉물로 놔두는 것은 좀 보기가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하시잖아요. 군에서 지금 5명 운영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해서 3명씩 해서 15명으로 했습니다.

15명이었어요?

전년도에는 한 5명씩 해서,

5명씩 읍면별로 했죠?

네, 읍면별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처음에는 환경과 주관으로 가다가 추석 무렵쯤에는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른 상서, 하남 쪽에서 만일에 이 돼지풀 가꾸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내에 오셔갖고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왜, 지역에 돼지풀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냐?’ 그랬더니만 이게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별도 또 드리냐?’ 그랬더니만 안 준대요. 그래서 이왕 돼지풀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읍면별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축소를 했지만 각 읍면에서 돼지풀 가꾸기 사업을 하셔야지 그분들도 하시는, 일을 하시는 데 좀 낫고, 사내 사람들이 상서 가서 모르는 지역에 가서 돼지풀 가꾸려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서면에 있을 때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새 우리 화천군에 멧돼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전에 많이, 거의다가 없어서 멧돼지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사체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출현을 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동안 ASF 때문에 축소돼 있다가 지금 약간 증가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구제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체처리반 이런 분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 사업이 관리가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농민 피해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속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체 처리하고 또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니까 수달연구센터 사업비가 3억 3,0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군비로 5,200을 세웠다가 또 군비 추가 또 2,400 정도 세웠어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국고 보조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이 비록 같다 하지만 이렇게 세부 사업을 분리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한 거고요. 국비 사업은 환경부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달연구센터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 또 군비 추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수달센터에 수달이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8마리가 있습니다.

18마리요. 18마리면 그 외에, 수달 외에 또 동물들이 몇 종류 있어요?

일부 토끼하고 그다음에 한 종이 더 있어서 한 몇 마리, 두세 마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현황, 운영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수달 외 동물사료비가, 사료비가 매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보다 보면 차이가 좀 나요. 2021년도에는 좀 많이 사료비가 지급이 됐고 보조가 됐고, 또 2022년도에는 또 좀 적게 됐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관리하다가 죽나, 아니면 더 번식을 시켜서 더 이렇게 많이 키우고 하면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사료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예산이?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달센터가 먹이, 수달 먹이 구입비도 있고 정수기... 시설 운영비도 다 있는데 기타 예산이 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 예산이 이 예산도 보니까 한 2,300 정도 이런데 기타 예산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21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기타가 연도별로다가 좀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기타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 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이외에 일반적으로 그다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사육 관련 예산이고요. 그런, 기타 예산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많이 오죠? 아이들하고 좀 많이 와요? 보러, 시설 보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00명 정도 연간 오시다가 코로나 기간에는 한 3,000명 정도대, 지금 금년도 11월까지는 한 4,000여 명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수달연구센터가 우리 화천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또 간동면 수달센터 그 주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방문하는 4,000명을 보면 관내 학생들도 있지만 외부의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수인데요. 이분들이 여기서 체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시면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실 텐데 간동면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땅한 숙소 정도는 없습니다. 가끔 수달센터에서 단체로 오는 분은 월남파병하고 연계해서 숙소 안내를 하긴 하지만 숙소에 대한 부분이 좀 적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간동면 오음리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와서 들어와서 밥 먹고 하는 건 없고요?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일 지금 큰 사업이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그 다목리의 가축분뇨처리장이 이제 거의 완공이 돼서 시행은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리 공공가축분뇨처리 사업은 총 세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과 그거를, 그 가스를 이용하는 그 슬러지, 그 위에 나온 슬러지와 저걸로 해서 퇴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 그리고 그 가스 시설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이용 사업의 커뮤니티 사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이오가스 시설이 금년도에 착수가 돼서 한 34% 정도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률은 한 45% 정도 잡았는데 한 7% 정도 약간 더뎌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자원화 시설, 자원화 시설이 이제 계약이 돼서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으로는 당초 계획 목표는 2025년도였지만 예산을 추가적으로 한 240억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진행률에 따라서 환경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2025년 말이나 아니면 늦으면 2026년 상반기 정도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같이 시설을 다 연결한 시범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5년도.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환경과 예산은 우리 정말 우리 주민들의 환경 여러 가지를 위주로 사업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또 환경과예요. 환경과인데 그런 것들을 잘 좀 다 대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과는 늘, 제가 봤었을 때 음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음지에서 티도 안 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셔서 항상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똑같이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단풍잎돼지풀 같은 것 이런 것 저 역시도 골짜기 이런 데 다니다가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또한. 그래서 저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별 이렇게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이게?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돼지풀 제거하시는 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 지역의 잘 아는 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옳다고 저 또한 같이 함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 경유차 이게 조기 폐차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종 사업을 먼저 시작하다가 금년도에는 4종까지 확대해서 3~4종까지 이제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종류별로 보조율이 좀 다릅니다. 노후 경유차가 대체적으로 지금 2005년도 이전에, 200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들이 대상이 좀 많습니다. 이게 5종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이 5등급에 대해서는 지금 3.5t 미만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고요. 3.5t 이상들 이런 큰 차들은 440에서 한 7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나 펌프카 이런 것들도 한 4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조기 폐차를 못하시거나 좀 더 그런 사유가 있는 분들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당 한 315만 원에서 354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자연 증대형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은 한 10%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는 노후차 서울 진입도로 내지는 이런 거 운행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내년부터 전면, 지금도 현재도 못 들어가고 있지만 저희는 이거 준비를 하기... 관련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이라는 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개소는 한 1개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 운행이 제일 많은 곳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상령이 발령되면 이게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상적인 때는 괜찮고요. 다만, 여기에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가 10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 상반기에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다니다 보면 노후 슬레이트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관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서라도 지붕을 바꿔줘서라도 뭔가 슬레이트 지붕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작년까지는 슬레이트만 접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벽체가 남아있는,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벽체를 허무는, 철거하는 확약서를 받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행률은 다소 많이, 많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 개량 사업은 이거하고 별도로 지붕만 개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지붕 개량 쪽으로 많이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노동리에 갔었을 때 지난번에 굉장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슬레이트가 이렇게 날아간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봤더니, 물론 이제 그 후에 주인이 알아서 그 지붕을 덮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일부 조금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보기 싫게 되는 부분, 또 그 슬레이트가 또 그대로 또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좀 이렇게 지붕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마냥 지붕만 원할 시에는 그 지붕만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주셔서 깨끗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수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지난번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지역 경제에 많이 미치지 못하다는 거를 갖다 지난번에도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무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입장료를 5,000원이라도 받되 받으면서 상품권, 지역을 이용하는 상품권을 갖다가 돌려주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이런 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지역에 주어지는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역의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저는 제가 이게 5,000원이면 5,000원이라도 받고 상품권으로 5,000원 되돌려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지역에서 물건도 사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달센터가 지역 경제하고 영향이 아직은 미치는 부분은 좀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자구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입장료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입장료를 받을 때는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초적으로 초기 투자는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수달연구센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장 답사도 다녀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무엇 하나 뚜렷이 지역하고 연계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수달 먹이 구입비서부터 기타까지 쭉 해서 얘기 아무리 많이한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정되거나 고쳐지거나 이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그랬었을 때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이란 분야가 ‘잘했다’ 칭찬 듣기보다는 ‘부족하다’고만 맨날 그 소리를 듣는 부서인 것 같아서,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내년에도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 제거, 돼지풀 제거 사업에 이게 외래식물이 완전 제거가 가능하지 않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주변에 인근이 됐든 타 시도가 됐든 타 시군의 모범 사례를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 사례는 들어본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혹시 찾아보신 적은 있으시고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담당들께서도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발본색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아마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는 것처럼 어렵겠지만 모범 사례도 있을 거...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마치고요. 아까 수달센터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군이나 면에 미치는 효과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김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우리 과장님은 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거는 이제 다 의회에서 의견을 준 거나 행정... 집행부에서 준 거나 저희가 좀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하고 어떻게 된다고 했죠? 환경부 지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이거는 지정이 지정 여건에,

지정을 했는데 종료는 없고 그때 가서 원인이 무효가 되면 그때 가서 없앨 수도 있지만 현재는 지정한 건 없다, 이거죠? 시작은 됐지만.

보전기관은 지정을 하는 요건도 있지만 지정을 취소하는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야생동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보고나 명령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다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지고, 잘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이게 지금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라고 돼 있어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독이 되는지 복지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소득 증대 방법과 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역에 공공처리,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생기는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 소득사업 마을 환경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마을 공동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소득도 있겠지만 분뇨라든가 이런 거를 처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거기의, 법률적으로 20% 정도를 마을 기금으로 그쪽에 해당하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아니면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민 소득이라는 게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분뇨처리 수수료로 20% 정도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소득이 증대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공동축사 이런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마을에 직접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는요?

복지 파트는 지금 커뮤니티센터 내에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주변에 태양광 가로등 같은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2025년까지로 돼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뒤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지금 약간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을 다시 재정립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약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돼 있는데 그거 감안하셔서 여기다가 착공 및 준공을 말씀하신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 저희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의 최종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4월에, 3월에 착공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쪽에 원주지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관계부처 협의를 좀 더 해서 변경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및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수소하고 전기가 자동차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이 올해는 몇 대 목표였는데 몇 대, 현재까지 달성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지금 58대 정도입니다. 당초,

전기만요?

전체를 다...

사업량 전체로 봐서 수소든 전기든 다 합쳐서?

네.

몇 대요?

58대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0대를 지원했는데.

2022년도에는 80대요?

네. 올해 감소 추세고, 이 부분이 지금 이미 사업 시행이 몇 년 되고 나서 이런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차량 공급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시행하고 있지만 인프라, 전기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같이 해나가야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 문제는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해서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우리 예산도 감액이 되긴 했으나 여기 사업량이 125대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하실 만한 분들은 많이 하셨다고 봐지는 거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량이 125대가 허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정책으로 저희 요구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보조금이 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좀 많이 배정이 돼서 거기에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서 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다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가 화천에는 수소충전소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설치 예정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화천에 총 수소차량이 보급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대가 보급됐습니다. 2022년도에 11대... 죄송합니다. 총 12대가 보급됐습니다.

26대가 아니고 12대요?

12대입니다. 금년도에 1대, 작년도에 11대가 되겠습니다.

혹시 차종도 구분이 되나요? 수소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소형차보다 대형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차종도 혹시 파악이 되나요?

지금 차종까지는...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신청 보급 대수라든지 이런 현황을 보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오늘 이후로 수소충전소를 해야 될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치는 어디이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언제 준공 예정, 착공·준공 예정을 계획서를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전기자동차도 구입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다 전기자동차가 많을 텐데 지금 택시라든가 다른 하시는 분들은 충전소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해요. 그건 뭐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게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설치 부서가 맞나요, 우리 환경과가? 충전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 있고 몇 개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인 추세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충전소 지금 설치 현황은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2개요?

네. 그리고 지금 민간 사업자하고 연결된 강원도 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파트별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설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매년 중간 중간 수요 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강원도라든가 환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수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는 서 있는 건 없죠? 2024년도 설치에 대해서. 충전소만...

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재활용품이라고.... 저도 배출을 할 때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 수거의 날 버려진 물품들 보면 절반 정도 가까이 좀 재활용이 이게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배출하고, 이 문제가 사실 뭐 1~2년 정도 있었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 환경과라든가 화천읍사무소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대책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 홍보 방안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도를 믿는다?

일단은 주민들 의식이 먼저 이해도가 높아져야 배출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고,

그거는 교육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지금 사업 기간이 보니까 계약일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으나 최근에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회자되는 것 위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지금 여지껏은 2개 권역으로 해서 나눠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재활용품 수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안전인력이라고 해서 1조에 2인이었다가 지금 3인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입찰 의뢰를 하고 일부는 입찰이 됐고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했었는데요. 지금 금년도 이번부터는 입찰을, 처음으로 입찰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 조정이라든가 이런 단가 조정 그리고 수거 방법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한 1년 정도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원가계산을 통해서 향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이 얼마, 기간이 얼마나 됐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얼마 하며.

지금 과거에는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간 계약을 했고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3년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할 거는 공개경쟁입찰로 1년간 시행을, 시범 운영을 하고.

아, 이게 시범이에요?

네. 올해 변화하는 것들이 좀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인력 투입으로 인해서 좀 변화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이 재활용 쓰레기 이게 지금 2회로 확장했을 때 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쓰레기 물량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향후에는 정상적으로 3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협약의 체결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 이랬는데 기간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도요. 그렇죠? 과거에 3년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14조 8항 제2호에 민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실시해야 된다고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역시 제6조에 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고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원활히 잘 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구성돼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도 구성을 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돼 있고 우리 조례 제6조에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돼 있다?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지만 매년 평가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단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잘...

자체 평가를 못하고 외부에 용역을 통해서...

그게 평가단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데 민간이 아니고 용역을 준 거다?

네, 민간... 민간 맞습니다. 민간에다가 주는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정리해 주세요. 민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과장님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오래되지 않으셔서 완전 숙지는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타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지, 되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담당이 좀.

네, 담당 답변 괜찮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 금년도에 6월에 새롭게 40t으로 증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회사는 동부엔텍㈜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간 계약을 했고요. 총 계약금액은 4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인력이 17명에 4조 2교대, 24시간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4조 3교대를 권고했는데 위탁 업체에서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희망하신 거는 4조 2교대로 희망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처리용량이 지금 1일 40t인데 이게 소각시설이 바뀌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설이 되면서?

네.

그전에는 얼마였죠?

그전에는 30t입니다. 10t 증량됐습니다.

30t에서, 근무 인력은요? 지금 17명 4조 2교대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이 근무조 이렇게... 저기 소장 등 이런 거를 빼면 3조 2교대로 해서 9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12명, 저희가 현재 4조 2교대로 해가지고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명 아닌가요?

17명 중에는 소장,

소장이라든가 전체 인원은 17명인데.

네, 실제로 근무조가 돌아가는 거는 3인이 1조가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9명이었다가 지금은 12명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4 = 12, 12명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근무하시는 인원들은.

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4조 3교대를 권고하지만 4조 3교대로 가면 아마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총사업비에서 인원수로 분할을 하면, 나누기를 하면 가져가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아마 반대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4조 3교대가 되면 1일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게 잦은 변동이 되고, 2교대로 하면 조금 근무 시간이 좀 많아지지만 또 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도 다른 데도 4조 2교대를 희망해서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일할 때는 좀 많이 하지만 쉴 때도 많이 쉴 수 있다?

네.

8시간 쉬는 게 아니라 12시간 쉬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12시간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시에 출근하면 9시에 퇴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4조 3교대로 하고,

노동법하고는 저촉되는 거 없어요, 12시간 근무하면?

네, 없습니다. 4조 3교대로 저희가 그래서 권고를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그게 더 자기들한테 편하다고 해서 위탁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있을 수는 있지만...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런 얘기는 안 한다?

네.

휴식시간, 좀 많이 일하고 좀 많은 휴식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네, 그분들이 선택한 근무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3인 1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일 t 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늘어났을 때 과거하고 인원들이 조금 늘기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3인 1조면 두 사람이 현장을 가게 되면 한 사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사무실에, 이것 문제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근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 원가계산 용역업체에서 적정 인원을 선정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찰이 2명 나가면 기계 조절은 1명이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저희 시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계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적다고 보고요.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 그런 상황은 많이 없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 그리고 예전보다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2026년까지 위탁 계약을 해서 한 부분이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운영비 상승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계를 다루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한 6개월가량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과거보다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여기에 연결해서 우리 예산 상황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혹시 고용승계는 됐어요? 동부엔텍으로 바뀌면서.

그건 담당, 해당 담당이...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예산안 보면 수달연구센터 운영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크게 줄이려고 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비를 지원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이 내년도 국비가 30%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국비가 줄어듦에 지금 군비를 줄어든 만큼 추가로 해서 예년처럼 지원하는 거는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자구적으로 긴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축소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 30% 감소가 예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네요?

네,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보면 출장을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출장 갈 때 유류비가 저희 군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은 국비하고 군비를 따로 이렇게 하지만 교부를 할 때는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금년도에 3억 9,000을 준 내용에서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출장여비 지출된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조사와 구호활동을 위해서 다니시는데 관련 유류대가 예산 편성한 것 안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돈에서 지금 출장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대비 2022년 보면 유류비가 거의 2배 넘게 사용됐는데 관련 성과나 아니면 저희가 참고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각 출장 내역은 저희가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동면 음식물쓰레기 운반·수집 관련해서 내용이 문제가 있었던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과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역 주민분들께서 화천군에 반대 의견 성명을 쓰셔서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동면 음식물쓰레기 임시 보관 관련해서 오음리 주민들은 지금 현수막도 걸고 그리고 한 20여 명이 연서를 통해서 반대 서명부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민원을 접수해서 지금 현재 부적합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업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타당치 않다고 인용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체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돼서 지금 저희가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안을 좀 약간 중대하게 봐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관련 업체가 인허가 과정 중에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과가 화천군에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그 업체가 지금 임시저장 장소로 지금 저희가 승인해 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우려는 알겠지만 저희도 부적합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요. 시행 규칙에 재활용 가능 자원 요일이 월요일, 목요일로 나옵니다. 공휴일 제외하고 월요일, 목요일 재활용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분리배출 관해서 사내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을 보면 ‘주 1회 가능하다’라고 나온 부분도 있고요. 좀 조례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저희가 그거를 이행하는 그런 폐기물 수집·운반을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는 중이고요. 홍보 내용도 아직은 지금 저희가 정식 계약이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계획이, 계약이 새롭게 변경이 되면 홍보물도 새롭게 제작해서 홍보를, 주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다른 부분을 보면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유팩을 10개 모아오면 종량제봉투 하나 주겠다, 라벨 제거한 음료수 페트병 모으면 하나 주겠다, 이렇게 읍면사무소로 가져오는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제공한다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근 3년, 5년 안 됐고 앞으로도 소모적이고 불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안내와 대처를 하고요. 필요가 없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 관련 조례에 보면 일주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상 이번 연도에 조례대로 운반·수집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운반·수집대행 용역 예산이 50억이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26억이나 올랐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당 7억 정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군을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해주셔서 올려주시는데, 올려주셨는데 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만큼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증차되는 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증차가 되고 또 읍면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를 3인 1조로 해가지고 시행하는 관계로 인력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면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변화는 아무래도 인력이 좀 보강이 되면서 쓰레기 처리할 때의 시간이 단축될 거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아가지고 있다가 한 번 내오는 것보다는 두 번을 나누면 아무래도 그, 생활 불편함이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차는 없는 건가요?

네, 증차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해당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저희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울타리 설치 예산이 있는데 성과 혹은 효과가 증명된 내용이 있나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다, 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이 돼지 울타리는 총, 환경부 친 것과 해서 한 358㎞로 쳐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도 좀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저희도 환경부나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이 필요하니 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아직은 환경부는 이 돼지열병이 이 울타리나 이런 부분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접경지역에 돼지... ASF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해서 농림축산부하고 해서 한돈협회가 돼지를 포획했을 때에 포획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금년 12월부터,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대응 사업에는 울타리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죽은 돼지의 시료 채취를 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ASF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도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발표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는 이 사업은 아직까지는 조금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련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조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주민들 수익 사업, 당초 계획했던 수익 사업에 혹시 문제가 되는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복지는 주민 편의시설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 목욕탕이나 카페, 노래방 이런 편의시설이 되고요. 주민 소득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축사를 한 950㎡ 정도로 해서 공동축사를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쪽의 이 지역에 아무래도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날 수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한 반대급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다시 주민 의견을, 이건 주민의 의견... 요구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을공동축사를 건립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폐열을 활용해야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열은 이쪽에 커뮤니티센터가 되겠습니다. 그쪽은 저희 공공축사 처리시설하고 인접 지역에 있고요. 이쪽의 마을공동축사는 지금 마을 하류 쪽, 하류 쪽에 위치해서 약간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공공 에너지를 관로로 이동하다 보면 에너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은 좀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센터가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목욕탕, 카페, 뭐 이렇게...

노래방, 네.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실시설계를 그걸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8페이지도 한번 봐주시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줄여도 불편함이 없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사업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금년도에는 총 6개소를 했습니다. 신규로 한 게 한 4개소되고요. 보수를 한 게 2개소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7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1개소가 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수요에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매년 2월 정도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도 들어온 것들도 저희가 자료를 축적했다가 하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접수를 받아보고 수요량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전기차 관련해서요.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파트별로 추진 예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입주자대표 동의를 보통 얻어야지 요새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좀 입주자분들과 진전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생활환경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군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참 쓰레기매립장 근무하시는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거에 대해 노고를 치하면서요.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540억,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81억 해가지고 한 620억, 대단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화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일 몇 입방이 필요한지, 여기에 돈분, 계분,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이런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가축분뇨공공시설의 최대 용량은 지금 90t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돈분, 계분은 한 73t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17t을 계획하고 있는데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을 따로 이렇게 좀 관내 소비하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이쪽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반입을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충분한데요. 다만 지금 돈분, 계분, 우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내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이쪽에다 처분할 수 있을지 이런 수요조사를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조사를 통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시간도 많이 좀 경과가 됐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적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용량은 큰데 투입량이 적으면 발생하는 그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위생처리장을 향후 없애고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분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저걸 들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62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에너지타운에서 바이오 시설 발생한 폐열을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운영하시고 태양광 하시고 가로등 이렇게 설치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외에도 폐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양에 따라서 한번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런 사업을 하신 데가 있으면 선진지 견학도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반에서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이번에 저걸 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사유가 뭐죠?

지금 2개의 업체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현재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1년 동안 임시 운영을 하면서 기존대로, 변화를 안 주고 일단 2개의 구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비교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2개로 그대로 지금 두고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시고 많이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는가를 고민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우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김상은 도로담당입니다. 이원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최의섭 하천담당입니다. 김희남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신경화 방재담당입니다. 한종헌 중대재해T/F 팀장은 오늘 1시 반에 근로자 안전교육이 잡혀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건설 분야의 발전과 주민 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조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억 7,728만 6,000원이 감액된 190억 7,2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평화누리 자전거길과 녹색평화도로, 소하천 사업이 완료되어서, 작년도로 완료되어서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하명선(사내 212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싸신선(화천 203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싸신선은 비수구매... 해산터널에서 비수구미 가는 도로인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에서 8억 원을 증액해서 10억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에 2억 5,000을 계상하였고요. 도로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도로 긴급보수 및 낙석 제거 등 19개 항목에 1억 6,7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400만 원, 시설·부대비, 군도 유지보수 등 11개 분야에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기반 보강 사업에 도비 4,404만 3,000원이 포함된 1억 4,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1,800만 원이 감액된 6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4,125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 농업용수 수질검사, 취수보 및 용수로 준설 등 사업에 양수기 유지보수 300만 원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및 다목적용수 이용시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로 주요 사업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경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3,584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2,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는 갈대 및 퇴적토 준설 사업으로 1억 원, 하천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 등이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4대강 화장실 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억 5,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1억 2,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사업으로 간동면의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 9억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8,000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으로는 다목천, 간척천 하도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선박관리로 총 전년 대비 23억 9,173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7,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설비로는 물빛누리호 검사 수리비 등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파로호 뱃길 접안시설 조성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비 2억 원을 합쳐서... 설계비 2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32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7,3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조 사업으로는 재난구조대 수중활동 인건비 등 총 3억 2,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 수당 등 6,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구조대 민간대원 교육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조대 수중 노후 장비 교체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에 총 전년 대비 39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1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능력 강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화천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발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원수당 등 총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 재해 및 재난 예방 활동비로 전년 대비 2억 9,845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8,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발간 등 25개 항목에 총 1억 6,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에 중간부의 유수소통 지작물 정비 사업에 도비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5개소가 되겠는데요. 봉오리 급경사지에 3억 5,770만 원, 용담리 붕괴위험지구에 3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1리 급경사지에 3억 1,500만 원, 광덕4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3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내년부터 신규로 들어갈 사업인데 중1리 붕괴위험지구 산천어축제장 절골산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대응 사업입니다. 안전보건 보고서 및 자료 책자 제작에 200만 원, 안전보건 현수막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등 총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도로보수원 도로 인건비 4억 9,296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8,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 사업으로 재난안전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11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말까지 총 조성된 기금은 11억 6,1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총 예산안 전입금 1억 4,300만 원을 포함해서 이자 2,535만 5,000원을 포함하여 수입으로는 1억 6,8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로 1억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안전 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감염병 예방 등 소모성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에 3,000만 원, 재난위험지구 시설 복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도로망 확충에서 하명선 사내 212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돈내미골 도로공사를 하는데 경로당에서 그 부대를 돈내미까지 가는 길에 그 땅 주인하고 서로 협의가 좀 된 상태입니까? 거기, 그전에 거기가 상수도하고 하수관로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땅 주인이 못 해서 거기를 빼고서 공사를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지금 설계를 다 마치고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거의 된 걸로, 다 됐고요. 1필지 정도가 소유주가 없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몇십 년 동안 주인이 없는 필지가 1필지 있고 다른 데는 다 보상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사를?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공,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사내면만 예를 들면 사창3리하고 명월1리하고는 이제 국도, 지방 국도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셨... 아니, 그게 군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네,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군에서, 두 군데는 군에서 추진해서 신속하게 좀 됐는데 용담1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용담1리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이 좀 늦고 걔네들 관심도가 좀 적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됐군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아주 오래 걸렸는데 이번에 용담1리를 했기에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했나.’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또 하셨구나.

네.

잘하셨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넘는 게 방지턱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과속방지턱. 그거를 좀 이렇게 차가 가면서 완화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지턱이 안 돼요? 이게 차가 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덜컥 소리가 나니까.

방법적인 문제인데요. 사창3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덜컥거려서 민원이 들어오고 많이 문제가 있는 상태고 용담1리를 그 민원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기계로 이제 완만하게 조성을 했더니 너무 또 완만하다고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정 안 되는 부분은 내년에 보강을 하더라도 일단은 운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김동완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있는지?

네, 기준 있습니다.

기준 있어요?

네, 넓이하고 중앙 부위의 높이 기준은 있는데 이게 볼록하게 올라오느냐, 완만하게 올라오느냐 이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완만한 게 좋을 거고,

그렇죠.

주민들은 덜컹덜컹거려서 차들이 완전히 멈췄다 가는 거를 좋아하실 건데요.

그리고 덜컹덜컹대면 밤에 또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소리가 나서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사창3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턱이 졌다고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좀 완만하게 아니면 또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 사용해 보고요. 내년에 보수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413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정주권 확충 사업 시설물, 마을회관 유지보수가 3,000만 원이 섰는데, 그것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몇 군데 정도 돼요?

17개소.

17개소. 17개소인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모든 걸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침이 ‘마을 자체에서 하라’ 시설 보수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마을에서, 그런데 마을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마을에 그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고서 그냥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전건설과에서 17개소를 3,000만 원이라는데 1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3,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예산은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습니다. 적고, 이 리모델링 부분이 만약에 발생된다고 그러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진짜 아주 작은 전등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만 수리가 가능하지, 커다란 수리, 보수 요구 건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 예산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들이 많이, 저기도 못 주잖아요, 임대도 못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그냥 비어 있는 상태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보니까 편성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기상에 표시는 갈대 및 퇴적토 준설, 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이렇게 이런 걸 해놨는데 부기 표시를 해놨는데 일부 주민들하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게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퇴적물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천을 보면 ‘넓고 잘해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거로 인해서 ‘장마가 졌을 때에 제방이 유실돼서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예산은 이렇게 이제 1억 하고, 소하천 정비는 1억, 지방하천 정비도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퇴적물은... 위험목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되 퇴적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완전히 긁어내는 것보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도 해요. 하천이 너무 정비를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생태계, 고기가 하나도 없다. 고기도 옛날마냥 고기가 좀 올라가고 고기가 좀 있고 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고기가 없어서 이거 뭐 옛날 그런 맛이 안 난다, 그래서 퇴적물도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전건설과가 정비사업을 잘 하시는데 일부 원하는 소하천 정비에 민원이 들어오고 나면 이장님들 아니면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냐, 라는 거를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대 및 퇴적토 준설은 예전에는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갈대들이 넘어지고 썩고 이래서 좀 자연적으로 정비가 됐었던 부분인데 요즘 몇 년 들어서는 하천 정비가 이제 제대로 돼 있다 보니까 수해가 안 납니다. 안 나면 갈대 뿌리들이 자꾸 이제 올라와서 하천 통수단면을 막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이 갈대 및 퇴적토 준설 사업비는 1억 원 세운 거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재배정을 해서 면장님들이 이장님들과 동네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 우리 재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물이 안 나가니까 주택가가 있는 부분들은 모기가 또 극성을 부린다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도 많고요. 생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재해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 일부에서는 ‘그럼 어도를 좀 설치해 달라.’ 고기가, 보를 막아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좀 어도를 설치를 해서 그 물고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도 시설을 설치를 좀 했으면 좋지 않으냐, 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 우리 하천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중에서 보가 설치된 데에 어도를 설치해서 고기가 자유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좀 의견들, 주민들 의견을 검토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좀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겨울철 제설 및 관리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5개 읍면에 대한 제설을 위한 예산 재배정도 많이 하셨고요. 올해 보니까 아직 눈은 많이 오지 않았고 하지만 갑자기 얼어가지고서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주민,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면에서, 면에다가 이제 배정을 해서 면에서 리별로 다 염화칼슘을 배정을 해줬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마을이, 주민들이 가구에서 원하는 거를 한 푼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이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좋아하는 집만 주는지 몰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라고 불만 표시들을 하시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예산들은 좀 증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올해 염화칼슘, 소금 해가지고 총 7,700t 이상을 구입했고요. 읍면에다가 필요량을 다 갖다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골고루 분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에 더 추가를 해서요. 더 구입해서 더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면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부족하다면 좀 더 지원을 해줘야지, 그것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골고루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한 군데만 왕창 가고 이런 부분도 있을 테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난위험지역기금에 대해서 설명,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생각을 좀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한 다음에 생각나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부촌리 둑방길 원활하게 해 주셔서 우리 노인정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명월리, 사창리, 용담리 노인보호구역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각 주민들과 어르신들께서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이 고마워하시고 또 전해달라고 하셔서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작은 것에라도 귀 기울여 주셔서 주민들의 편의가, 또 안전과 이어지는 게 지속될 수 있도록 깊게 관심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의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때 제가 질의 때 감리 같은 거 이런 부분 어떻게 좀 관심은 있는지 하고요. 광덕터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 부분은 저희가 인원 확충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감리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 읍면에 기술직 감독들이 배치가 돼서 세부적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원 조정은 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기술직들이 최대한 출장을 많이 다녀서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감독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광덕터널은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이 시행되려고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일정 점수가 올라가면 기재부에서 사업 책정이 되는데 광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7억 원인가 예산을 급히 편성을 해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시작이 되고 강원도에서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기재부에다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럼으로써 기재부에서도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BC라든가 효율성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사업인데, 구간인데, 저희가 그거로만 판단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먼저 건의서도 저희가 도에다 전달해서 도에서 기재부 KDI연구소에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모든 자료를 KDI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연구위원들한테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나, 도에서 일단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화천군에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책정된 건 아니다, 타당성 재조사에서 점수가 좀 나와서 기재부에서 내년도 사업비라든가 후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야지만 그때 시작이 이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전달해 주는 그런 노력이 최대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첫 번째 감리 이 부분은 읍면을 갖다가 사람을 두었으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체 안전건설과에도 어떤 감리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조금 더 저거해서라도 소규모 공사 같은 거 이런 거라도 좀... 왜 이렇게 꼭 안전하게, 안전하게 감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난번에 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이 공사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일이 다 관심을 둘 수가 없잖아요. 또한, 안전건설과에서만 하는 것만 아니고 타 과에서도 하는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감리하시는 분이 있었을 때 그래도 우리 지역은 좀 더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광덕터널 부분에 있어서 물론 되는 건 아직까지, 타당성 재조사 뭐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좀 더... 도나 기획재정부나 등등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밀리, 수밀리 교량은 언제... 언제쯤, 착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던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네, 현재 착공이 안 됐고요. 그거는 사업비가 다 확보됐고 그런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항공대 이전 그 사업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은 행정 단계로서, 행정 단계로서 지금 감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감리 선정되고 착공하면 바로 됩니다. 올해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정, 지금 행정은 계속하고 있지만 빨리 서둘러 하지 않고 내년에는 바로 착공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봄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제안을 드렸던 거 삼일리 만산동 계곡 경관 조성에 관해서도 어떻게 뭐 관심은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계곡의 경관을 좀...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수목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하천 분야다 그러면은 하천... 하천수, 그러니까 취수 목적, 하천수에 지장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정도는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량 지나다니는데 도로에 걸리거나 이런 수목도 제거하는 거는 이상이 없는데 그 목적이,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그 중간에 도로와 하천에 있는 그 수목을 제거해서 관광지로 만들고 보기에 좋게 만들고 하는 사업은 저희 과의 사업으로는 사실상 타당치가 않습니다. 타당치가 않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한다고 쳐도 거기에 산림청이나 소유주가 사유지나 이런 거면 또 목적이 있어야지 거기도 또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가서 막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거기가 무슨 관광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관광지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천 내 계곡을 경관하기 위해서 다 제거한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또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풀이라는 게 계속 자라니까. 그거는 저희 사업과 맞질 않아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디... 우리 업무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안전건설과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거기고 거기고 다 화천군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화천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도로가 아닌 계곡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했었을 때 계곡은 있으되 계곡이 보이질 않고 계곡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 산은 있으되 그 잡목·잡풀이 도로에서 다 막혀가지고 산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엊그제 지난번에 관광정책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천군이 그래도 살기,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당장 인구들도 자꾸 빠져나가고 없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살기 좋은 화천 만들려고 하면 경관 조성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산림녹지과에도 할 수도 없고 어디도 이게 뭐 당최 연계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천이라는 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건설과에다가 말씀드리게 된 부분인데 어떤 연계되는 부서하고 해서, 아니, 우리 살기 좋은 화천 만들자고 하는데 너도 나도 거리낌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노력을, 먼저부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연관 부서가 있는지 계속해서 찾고 했는데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 선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저희 부서도 좀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무슨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뭐 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그 나무를 벨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거기 유지관리비를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천관리 예산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잡풀을 계속 베어줘야 되는... 그러면 다른 하천 유지관리, 취수나 위험물 제거 이런 쪽의 예산이 또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유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이 좀 제갈공명의 아이디어를 내셔서 명분은 만들면 된다고 하고, 또 유지관리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를 한다고 보면 일단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뜩이나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우리 화천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조금... 뭐 좀 신경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그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고민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제안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내초등학교에서부터 밑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 데 거기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아이들이,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주민들이나 많이 걸어 다니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좁다 보니까, 이제는 겨울철이 되게 되면 빙판도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도가 없다 보니까, 인도가 없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고민해 주셔가지고 그 인도하고요. 또 옆에 보면 산천어공방 들어가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언덕으로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언덕에 이제 어르신들이 밭, 밭이라고 해야 되나, 농산물 조금씩 붙여먹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도 또 어린이집도 있고 또 차들이 하나밖에 간신히 못 다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도로를 조금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적정하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요. 인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 사유지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상은 지역경제과의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제 확장하고 보상을 주고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막 자꾸 다니고 이러다 보면 차가 막 지나가다 보면 저도,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저도 옆에 지나가면 놀래... 어떤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도가 정말 절실히 또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어려운 것만 부탁드리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보면 ‘화천 203호 싸신선’이라고 돼 있어요. 발음이 좀... 원래 이 앞자를 줄여서 하는 거죠?

싸리골하고 신은 잘 모르겠는데요. 싸리골 들어가는 길.

싸리골.

네, 그래서 싸신선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격음하고 경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결국 비수구미잖아요? 내려가는 도로 6㎞ 짜리 거기 하는데.

네.

지금 거기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 포장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네, 올해, 올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동절기에 못 다니신다고 민원이 많아서 겨울철에 꼭 포장을 해드리려고 백방 뛰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 허가도 다 받아놨고 그랬는데 동절기에 결국은 레미콘이 위험해가지고 포장을 못 했는데, 그것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널찍하니 포장은 안 되고 한, 마을안길 포장 정도로 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몇 m예요?

네?

브로드가, 넓이가.

널찍하게요?

네.

널찍하게는 산림청 협의 또 재협의를 해야 되고요.

여기 내용은 6㎞를 5m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내용은, 설명서 주신 거에는 6㎞를 하는데 넓이는 5m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5m 계획을 했는데 현재 추진하는 거는 이제 3m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3m만 일단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3m만 하실 건지, 5m를 하실 건지요?

현재는 계획돼 있는 건 3m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야, 내년에는 연장도 더 추가될 뿐더러 폭도 산림청에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산림청 협의만 되면 5m로 하고 싶은데 현재는 안 될 것 같아서 3m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현재는... 급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올겨울에 못 날 것 같아서.

6㎞는 어쨌든 길이가 중간 중간 끊을 수는 없고 앞에는 안 하고 뒤에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6㎞는 마찬가지, 맞는 것 같고요. 6㎞에 3m를 하시겠다, 기본으로.

현재로는, 아니, 올해 발주된 게 이제 3m고요.

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은 한 20억,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한 지금 10억, 수정예산에 10억으로... 지금 2억 편성이 됐는데 8억이 추가되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m로 다 해서 쭉 최대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폭이 넓어지면 연장은 더 짧아지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는 게 먼저지 거기에 넓게 포장해서 자동차가 씽씽 달릴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못 올라오는 부분을 해소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그 비수구미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오지여서 오히려 뜬데다 오지여서 좀 유명해진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뭐 문제냐 다니기가 어려운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보면 구급차나 소방차 이런 것도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사실 이게 급박하면 헬기가 떠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다니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는 게 맞겠고, 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모토로 가버리면 그 비수구미길이 비포장하는 것도 괜찮다. 뭐 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디죠? 신풍리에서 비래바위 가는 길 같은 경우도 거기도 포장을 해서 좋아졌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예전에가 더 좋았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고민은 끝난 단계 같아요.

지금은 저쪽에 도로는 아니지만 응급으로 쓰고 있던 평화의 댐 쪽에 그런...

낙석 떨어지면?

네, 골재장하던 그 도로를 쓰고 계셔서 나름 이쪽 도로가 없어도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통제를 해놓고 나서는 도로 자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생명과 재산이, 생명이 먼저다 생각해서,

안전이 먼저다?

네, 포장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보니까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대로 하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적용해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기존에는 과속방지턱의 폭, 폭이 2m인가... 그리고 각 중앙 부위의 높이.

예를 들어 30㎝ 뭐 이 정도로.

네, 15㎝ 이 정도 높이, 폭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려봤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이렇게 짓는 건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죠.

그럼 여기가 최고점이 30㎝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건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볼록할 수도 있고 완만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죠.

이렇게 아무리 밑에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 달리면 덜컹하겠죠.

그럼요.

방지턱이라는 건 과속방지턱이잖아요.

네, 세게 달리면, 세게 달리면 당연히...

이렇게 짓는 건 없다고 봐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거보다 조금 변형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약간.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위에 거는 놔두되 밑에 부분에 배를 살짝 낮...

기준이 폭이 3m고 높이가 height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 30㎝ 정도?

30㎝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10㎝? 그러면 한 뼘, 반 뼘 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과속이 방지가 되는 게 목적인 거지, 차 덜컹 거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준만 정확히 하시면, 앞으로도 사업을 하실 때 기준만 명확히 해 주시면, 사실 기준에 안 맞으면 ‘뜯고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실 업자들 없을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신경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보행자의 안전, 그다음에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필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2개를 다 만족하려고 그러면 기준점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하면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고 단순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적용했으면 좋겠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다시 한번, 기준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예산서 414페이지 소하천 정비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류희상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과가 안전건설과이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연생태계가 보존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것들을 다, 잇몸을 없애버려서 이가 빠지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준설이고 어디까지가 보호하고 이런 게 기준은 굉장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것 과장님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해 예방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2개 다 양립하기는 어렵다고 봐지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죠?

네.

읍면으로 자금을 재배정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돈만 던져주시고 몰라라 하지는 마시고 사실은 읍면에 계시는 분들보다 우리 안전건설과에 계신 분들이... 좀 읍면에 계신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순 있겠지만 보다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재배정을 하시더라도 틈틈이 시간 되시는 대로 나가보셔서 정말 안전할 수 있게끔 관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파로호 뱃길 접안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선착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횟집을 하시거나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배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접안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배를 위한 거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일종의 관광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결국은 그분들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금액이 꽤 커요. 총사업비가 27억 정도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주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정이 평화의 댐에 배가 선착할 수 있게 접안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파로호, 구만리에 있는 뱃터 같은 규모의 선착장을 평화의 댐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0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만리에 있는 그 구조물은 한 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개량을 좀 하고 그런 정도고요. 평화의 댐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이 구만리 쪽이 아니라 평화의 댐에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관광의 목적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혹시 구만리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도 5억을 투자하고 저쪽에도 20억을 투자하는데 여기, 마치 여기가 5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겨우 25억 투자한 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도 나가보게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인데 이게 2023년도에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데가 있죠?

몇 페이지...

423페이지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에 하천 내 지장물 제거를 해야 되는데 2024년도는 사업이 이런데 2023년도에 지출을 못하신,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 데가 있으시죠?

지출을 못한 곳은 없고요.

어쨌든 사업이 완성...

사업이 완성 못된 부분은 화천천의 옹기점 말고 위쪽에,

그러니까 신읍천.

네. 거기가 화천천인데 그 부분을 주민들은 정비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를 생태 관련해서 또 못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장님이나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위급한 대로 하자 해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치를 변경을 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위험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을 해줬으면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A라는 곳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B라는 곳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다.

네.

그럼 주민들은 불만이 없어요?

내년도에 또 한 번 협의를 좀 해서... 그런데 그걸 크게 당장에 수해가 있는 곳은 아니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가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년에...

결국은 지름길을 두고 약간 돌아가는 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는 큰 문제없다?

네.

그런데 추가로 이제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

추가로 내년도에 한번 다시,

좀 더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다시 한번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시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협의를,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최초의 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 소수의 주민이 또 이렇게 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돌아갔다. 그래서 어쨌든 완료는,

다른 부분을 해서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내년에도 좀 더 두고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당장에 수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삐꽃방인가 메가커피인가 그 앞에 경계석이 하나 무너졌어요. 말씀드렸는데 나가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까지 봤을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됐나요?

그게 도시계획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요.

아, 여기가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못 나가봤는데요.

여기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다?

네. 저희가,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보면, 보면 바로 전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전달도 해주시고요. 저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413페이지에 농업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또 그 밑에 농업 기반시설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랑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정비...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돼 있는데 강원도 인근 시군 예산과 농어촌 정비법 관련해서 그 이하로 어떻게 사업하시나 조금 확인해 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농어촌 정주여건을 많이, 많이 개선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내초등학교 올라가는 길목 있잖아요. 여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1년에 한 번씩 큰 사고가 나고 인명사고도 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상식적으로 애들 다니는 길목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장님들과 지역 주민들 여론도 좀 봐주셔서 사람 살 만한 동네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주권 개발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주권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 200억 정도 해가지고 몇 년 차에 걸쳐서 정주권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도 짓고 농로, 기반시설도 해주고 다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도 열몇 동을 지었는데 그다음에 사업, 국비 사업이 딱 끝나니까 그다음에 정주권에 대한 사업비는 이제 전무한 상태고 순수 군비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다시 짓는 거는 물론 없고, 그게 정주권 사업을 아직도 타 시군은 추진하는 시군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사업비가 많을 거고 저희는 이제 유지보수 정도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좀 가봐서 저희가 될 수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같은 데 관련해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여론을 좀 들어주셔서 길을 넓히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그것도 현장을 나가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 재난위험지역 시설 복구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사창... 사내면 사창4리 사내뜰 그 둘레, 사내뜰펜션 밑에 둘레길이 있어요. 그게 안전건설과에서 공사한 사업이거든요. 둘레길 원목다리로 해놓은 상태인데 사내뜰에서 2021년도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수해 복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주인은 사내뜰펜션 주인은 그거를 둘레길을 만들 때에 그때에 안전건설과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자기네들이 군에서 다 이렇게 훼손을 하면서 그 둘레길을 만들었다. 그런데 수해가 났을 때는 이거를 나 몰라라 하면, 군에서 나 몰라라 하면 이거 개인이 하라는 거냐? 그래갖고서 이게 서로 이장님하고의 관계 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수해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원목으로 해놨던 그게 뭐야, 그게 그것도 훼손이 된 상태거든요, 데크도.

데크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게 어느...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해 복구로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재난기금을 계상을 했다면 시설 복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을 제가 지금 알고는 있는데요. 수해 복구는 현재 일단은 저희가 토사가 흘러내려서 데크로 부딪히고 해서 저희가 복구는 하긴 했어요. 그 망태 같은 걸로 다 해서 이제 쌓는데 주민이 원하는 건 그런 거가 아니고 완벽하게 블록으로 쌓거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사유시설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 데크 시설 둘레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거는 같은데요.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고민, 고민, 고민...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인 마당, 저희가 물론 먼저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마당 부분이고 개인 마당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을 망가뜨리기는 하는데 그게 여건이 좀 쉽다 그러면 금방 하겠는데,

그래요. 장비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전건설과장님이 한 과장님이셨거든요. 과장님도 그걸 보시고서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검토, 고민 이게 벌써 3년 지났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재난안전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사업에 만약에 100이 들어간다면 재난 발생에 따라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때는 그 복구는 그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도 폭설이 예상돼서 군도도 관리하시지만 특히나 마을 안길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장비를 신규는 사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장비를 보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용하지 않고 그런 마을은 과감히 재배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마을에, 그래서 빨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수리가 안 된 부분은 수리를 하시고 또 수요를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는 그 마을 거는 수요가 필요한 마을로 조속히 재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척리 하수처리장 건너 그 도로가 군도죠? 하나원에서 오음리 쪽 말고 이쪽 화천에 들어오는 도로, 그게 군도죠?

먼내골.

먼내골.

농어촌도로입니다, 네.

그게 농어촌도로죠?

네.

그 농어촌도로 바로 하수처리장 건너편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산이 높고 굴곡이 심해가지고 거기가 응달이고 그래서 사고 위험도 많고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동서고속화 철도도 저게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오음리 쪽으로나 이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걸 직선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가 응달이에요. 상당히 응달이니까 이거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거를 직선화 사업 이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화천대교 사업, 참 말도 많고 그러다가 착공이 됐습니다. 이게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 화천대교에 따라서 특수상황 내려오는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한 60억 정도.

그런데 그것 단일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그 정도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고, 기존에 집행률도 저조했고,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490억이 필요한데 지금 2년 차에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이제 확보를 해서 했고 나머지 한 290억이 더 필요한데, 이게 과연 2026년도에 완공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특수상황 사업비가 한 85억씩 하고 나머지는 다 85억, 85억 해서 한 170억 정도가 더 소요되고 나머지는 다 군비로 또 부담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그게 저게 될 거냐, 올해도 보니까 내년도도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한 19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렇죠?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몇 년도에 과연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화천대교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화천군 총괄해서 한 200억 내려오면 거기서 배정을 해서 나눠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착공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공사 기간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좀 적게 된다면 약간의 연장은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맞추고 예산계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노선 선정할 때서부터 약간의 저기 있었는데 하여간 착공을 한 만큼 조속히 완공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도로 열선 전기요금 1,5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어디고, 연장이 어느 정도 돼요? 어디다가 도로 열선을, 전기도로 열선을 하신 거예요?

열선이 돼 있는 데가 지금 방천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천리 넘어가는 도로.

거기 방천리 넘어가는 길?

네.

그게 몇 미터 정도 하셨어요?

그게 한 200m, 250m인가 그게 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200m 하는데 연간 한 1,500만 원 전기료가 들어간다?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도로 유지보수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선박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얘기를 뭐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운행도 안 하고 있는 선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만큼 한 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