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2,147페이지부터 2,1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492억 2,000만 원보다 58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3억 8,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의 사용료 수입액이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농업정책과 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9억 9,000만 원, 농업기술과의 국고보조금 기금이 전년 대비 33억 4,000만 원, 농산물유통과 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6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2,161페이지부터 2,29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1,104억 7,000만 원보다 11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9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내서읍과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32억 2,000만 원, 농수산물유통과의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 사업이 1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산 구조 조정 강화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는 농업정책과의 농어업인수당 예산이 전년 대비 33억 1,000만 원, 농업기술과 가설주문단지 생산 기반 조성사업이 전년 대비 43억 5,000만 원, 축산과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전년 대비 13억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전반적인 예산 감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본예산 미편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61페이지부터 2,188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2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8억 6,000만 원 대비 20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8억 1,000만 원, 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33억 1,000만 원,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 2단계 사업 5억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2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89페이지부터 2,223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2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186억 5,000만 원 대비 63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지원사업에 43억 5,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0억 6,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24페이지부터 2,241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37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7억 4,000만 원 대비 14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에 14억 6,000만 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해외 출하 농산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 단감테마공원 조성 관리 사업에 1억 7,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42페이지부터 2,264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8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7억 3,000만 원 대비 13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우유학교급식 지원에 5억 2,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2억 3,0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사업에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에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5페이지부터 2,286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5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54억 6,000만 원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치유농업쉼터 조성에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꽃동산 조성사업 6,000만 원, 도시농업 기술시범사업에 4,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87페이지부터 2,29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1,0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내서도매시장 시설물관리 등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202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21억 8,700만 원에 기금 이자수입 8억 4,900만 원, 지출 21억 2,900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800만 원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수입과 지출 계획은 전년도 22억 1,000만 원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0억 3,700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수입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융자금 거취 기간 종료에 따른 균분 상환액 증가와 이자율 변화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은 브랜드쌀 생산지원 및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융자 수수료 3,000만 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8,000만 원 그리고 23년도 상·하반기 융자 금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3개 부서별로 회계 구분 없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121쪽에 이자가 한 2억 정도, 1억 9,000 정도 이렇게 불어난 거로 돼 있어요. 예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 이자, 이자 수입.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치는 우리가 통합기금에, 100억 원은 기획조정실에 가서 거기에 100억을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별도로 우리가 단위를 묶어서 은행에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그렇게 예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농협에다가 많이 예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협중앙 금융에 맡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일반회계 세입 2,147페이지부터 2,155페이지, 세출 2,161부터 2,24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 2,20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이동식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이동식 하우스. 이게 뭐가 이동식, 이거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하우스는 우리 보통 대산면에 가면 하절기에는 벼농사를 짓고 겨울이 되면 이동식 하우스를 지어서 당근이나 수박을 재배하는 하우스를 이동식 하우스라 하고 있는데 이동식 하우스는 여태까지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 이동식 하우스에 환풍기라든지 지주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만 편성이 돼서 추경 예산을 더 요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모작식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기작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4,000만 원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선별하는 과정도 좀 문제가 있겠는데,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엄청 많을 건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올해도 1억 원의 예산으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 꼭 추경이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도비도, 국비도 좀 확보를 하면 좋을 건데 이 사업은.

그런데 국·도비 사업으로는,

안 돼요?

고정식 하우스는 시설 지원이 되는데.

오케이.

이동식 하우스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농업기술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204페이지하고 2,20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운영되는 농장에 작업자 로봇으로 시범을 하겠다는 걸 보급하겠다는 건데 농장을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마트팜 농장이 많이 없을 텐데.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오은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자 추종 로봇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동읍, 대산, 진전면에 시설 하우스들이,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라든지, 토마토 농가들이 이미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는 농가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대략?

지금 우리가 1년에 보통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개소씩 해서 올해도 40개소를 지원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면 제가 여쭤본 선정 방법은 공고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 방법. 예,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농가별로 점수를, 규모라든지, 영농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시설 현황을 보고 채점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계속했던 곳만 수혜를 받는 그런 게 없도록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기술 보급 시범이나 여기 보면 진동자 이용 안개무인 자동방제기 도입 시범 이것도 지금 자동 방제기 도입도 시범할 곳을 또 선택을 해서 대상 농가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것도 내나 비슷한 방법일 텐데요.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들 한정이 있다 보니까 항상 보면 농업인 축제에 이 행사를 했던 사람이 또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이 받는 수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에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조금 이렇게 모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던. 청년은 이 청년 다르고 저 청년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오는 청년이 똑같고, 오는 여성농업인이 똑같고, 또 농가가 똑같고 이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농가가 좀 많다면 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또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중복 지원되지 않고 시범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정책과장님, 이 페이지 2,180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33억 800만 원 그다음 내년 2024년도 예산이 46억 3,278만 6,000원. 2,180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2023년도 올해 33억 800만 원 예산, 이것은 어디 쓰여진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 확보된 대로 지금 있고, 현재 안 되어 있는 거 우리 시비 부담분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33억 이거 예산한 이 부분이 어디다가 쓰여진 데가 있냐는 말이지요.

모든 게 다 매년 한 대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월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이 안 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 외의 다른 하는 그런 부분들,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체 국비하고 포함해서 주요 하는 사업이 150억인데 지금 33억 중에서 이월되면 내년도 46억 예산 확보하고 다 플러스됩니까?

예예.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2023년까지 63억 7,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33억에서 이월된 것하고, 내년도 예산 46억하고.

예예, 지금 이 부분 내년도 예산은 여기 63억처럼 포함이 안 되고, 포함하면 한 70억 가까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내년에 토지 매입하고 할 그런 예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33억, 2023년 예산 중에서 쓴 내역하고, 남은 이월된 거하고 그 자료 한번 주이소, 저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우리 정책과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176페이지 보면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4,000만 원이 있는데 시비가 2,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만 40세 이하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가 영농 분야의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은 농업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걸 농업 기술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자기가 잘한 이런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농업 기술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자기가 PPT 설명이라든지 기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전에도 했어요?

아니,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새로 또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라고?

예예.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는 저희 추경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경?

여기는 본예산.

본예산 것만 있어서 그렇네. 알겠습니다. 2,181쪽에 보면 중간지원조직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민간 위탁금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게 중간지원조직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지금 저희들이 농업활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1명하고, 기획연구팀 해서 총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농촌 협약이라든지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기초적인 부분에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기타 그리고 농촌 협약이라든지 농산어촌 일반 산업 개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뒤에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지역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조직들입니다.

내나 우리 기술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이나 불어났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해서 불어난 거예요?

지금 1억 2,000만 원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1명 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급여 기준이 인상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한 번 인상된 부분이 여기에 작년 본예산에서는 감안이 안 됐고 올해도 인상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금액들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거예요?

예예.

몇 명이나 있어요?

6명이요.

6명. 6명의 1년간 인건비가 반영된 게 1억 2,000만 원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에는 4명이 근무했고,

2명이 그러면,

그 중간에 아마 11월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모집을 해서.

신규로 추가됐어요, 2명이?

예예.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이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었습니까?

처음 하실 때는 의회에서, 아무튼 설명이 된 부분들입니다.

동의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9조, 10조에 따른 수탁업자 선정 과정을 밟았어요?

아마 그 부분은 2021년 처음 할 때 그런 부분 다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 선정을 할 때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계속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계속, 작년 2년 끝마치고 다시 한번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을?

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이게 센터가? 센터, 우리 중간조직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지금 21년부터 하고, 22년 하고, 23년에 들어와서 다시 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간 계약을 했겠네?

예.

2년간 계약하고 그러면 재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우리 조례가 있어요. 우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제9조, 10조에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거 이행을 안 따랐죠? 집행부의 사업부, 우리 정책과에서 그냥 사업소에서 재계약하고 말았죠?

이 부분은 제가 딱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했잖아. 우리 민간위탁 사무, 창원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9조, 10조에 수탁자 선정 방법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을 안 한 게 맞아요, 맞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부분에 따라서.

예예, 알았어요. 그러면 됐고, 제가 지금 조례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걸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이 인건비하고, 2명이 추가되어서 인건비 상승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 운영 계획을, 센터 운영계획을, 빨리 누가 뒤에 있으면 퍼뜩 한번 제출해 줘 봐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예산이, 이것 지금 하는 거 맞죠? 친환경 농업 예산이 22억 5,000만 원 정도 국비가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깎였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2,197페이지에 보면,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친환경 농업 예산이 22억이나 깎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좀 누구,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좀 부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예산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하고 토양개량제 지원 그리고 친환경 장려금 지원사업 등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 좀 많이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사업이 편성돼야 하는데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도비는 줄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예예.

이게 어떻게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바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이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도 좀 지원이 되고 해서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게 국비가 또 줄었다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런 국비나 도비 확보에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국비 사업 자체가 주는 것은 전 시·군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거기에 다른 보전은 시비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보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시의 재정이.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시비로 보전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친환경 농업에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이걸 확장해왔는데 이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거 참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거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계속하지 않으면, 한 번 쉬어 버리면 다시 또 하기 힘들잖아.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은옥 위원님.

농산물유통과 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2,234페이지에 보면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학교급식비, 친환경 농산물,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어린이집 과일, 간식 다 너무 좋습니다. 급식비는 좀 더 많이 마음은 지원해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나는 먹거리들을 많이 먹고, 결국은 그게 또 가정에서도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하는데 가정통신문 같은 데 이게 지원이 된다는 거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도 어린이집이든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급식 지원해서, 지원이 된다는 걸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서 좋은 먹거리를 먹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안심했을 때 또 그게 로컬푸드 매장 매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교육 당국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가정통신문에 이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또 좋은 먹거리가 나간다는 것 조금 표시를 하게끔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2,170페이지 보면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영농정착지원금 혜택을 받는 후계농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70명이 받았습니다. 70명이 한 5억 원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선발되어 인원은 103명이고 작년도에는 2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70명인데. 그러니까 영농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1년 차에서는 110만 원을 받고, 2년 차, 3년 차에서 10만 원씩 줄어드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사업, 이 사업이 있는 한 신규 후계농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후계농에 대한 수요는 있으십니까? 후계농 발굴도 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청년 농업이 후계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업을 성공할 때까지, 농업으로써. 그래서 그걸 지원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3년 차 동안 받았던 110만 원, 100만 원 쭉쭉 줄어가면서 받는 돈이고, 2023년 이후 2024년에 신규 110만 원짜리들이 쭉쭉쭉 들어와 줘야 하는데 그런 수요가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저희들이 청년후계농을 뽑을 때 통상적으로 보통 한 20명~25명 정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농업 짓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접니다. 2,168쪽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경남쌀 소비영토 확장 사업 있죠? 우리 정책과, 이거 그럼 어디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없는 사업,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RPC. 지금 저희들은 RPC가 2개 있습니다. 동읍RPC하고 창원청결미 이 두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쌀을 판매할 때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전라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저희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리 지역 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한 가마 2,000원씩, 10㎏ 포대 한 포대당 2,000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가보면요, 우리 경상도 쪽에 있는 쌀이 경쟁력이 약해요. 다른 데 보다 가격도 차이도 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아한 게 무엇인고 하면 거기서 물건을 싣고 와서 연료비가 더 들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야 하는데 다른 우리 경남도는 가까이에 있어도 그런 데 대해서 경쟁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미곡처리장에 이거 돈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내 가격을 낮춰서 내가 팔 것 같았으면, 우리 시장경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이익을 적게 보고도 팔아야 하는데 자기 이익은 다 보려고 그러고 내놓으니까 경쟁력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보조금을 줘서 하게 한다 하면 그거는 소비하는 데 촉진은 안 되고 그 사람 이익만 불려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리 경상남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소비가 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가격 시장에 내놓은 가격이 얼마인데 여기서 소비자하고 연결될 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들의 대부분 다 두 RPC에서는 우리 지역 쌀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가게에서 보면 포대당 한 3,000~4,000원 정도 어떤 때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저희들 사실상 보면, 쉽게 비교를 하면 전라남도하고 우리 경상남도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 지역에서 보통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대농가들입니다. 보통 보면 크게 하시는 농가들은 400~500만 마지기씩 이렇게 생산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크게 해도 200~300만 마지기인데 그러다 보니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가격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지역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도뿐만 아니고 충청도, 경기도 쪽 쌀도 우리 마트에 그냥 간단하게 가보면 우리 지방 쌀하고 가격 차이가 다 나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딱 구매할 때 지원을 하게 되면 소비가 더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10㎏이면 2만 5,000원 나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2만 3,000원 정도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있어서는 좀 우리 지역 쌀이,

제가 우리, 제가 읍이 쌀 소비를 많이 하는 데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공동구매를 많이 합니다, 외식업 쪽에 이런 데 보면. 공동구매할 때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할인해 주면 소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해 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좋은 뜻을 제가 한번 경상남도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런 게 있으면. 이상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내나 정책과 조금 전에 황점복 위원님, 2,168페이지. 경남쌀 소비영토 이게 있는데 도비하고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에서 우리 시보고 이런 정책을 좀 해라고 했는데 도비는 작고, 우리 시비는 많고. 똑같이, 내 지금 질의 요지가 똑같은 게 이게 이분들한테 그냥 주면, 오히려 주면 쌀 질이 낮아져요, 질 자체는. 질을 향상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데 전라도 나주나, 경기도 이천, 저쪽에 질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의 그 쌀이 질이 좋으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을 우리 창원에서 하든지 경남에서 파악을 해서 토질이 안 좋다든지, 토질이 안 좋으면 토질을 향상을 좀 시켜야 하고, 우리 과장님 대안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내용이신데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여기는 가격 경쟁력에다 지금 뜻을 뒀는데, 품질 경쟁력도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도 맞고 아니면 토질이다, 기온이 이래 맞는 걸 적정한 보급 정도로 보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한 가지 어떤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더 도하고도 계속.

저는 지금 쌀뿐 아니고 농산물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에서 경남까지 제가 신경 쓸 그것은 못 되고. 창원에 전체적으로 뭐 파프리카라든지 만일, 파프리카 사실 함안 쪽에 많이 나기는 하더만. 그럼 우리 농업 생산하시는 분들이 질을 좋게끔 도와주는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요. 그러면 돈을 주는 것보다 거기에 향상되게끔 무엇 보탬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이거 컵 하나에 500원인데 50원 더 줘 버리면 그냥 질 향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대로 가도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습성을 버려야 한다니까요, 농사짓는 분도.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런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기술과에서도 기술 보급이라든지 기타 신품종 보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은 이번에 신규라서 처음인데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질의를 좀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질을 향상시켜야지 하지 돈을 준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들어간 돈을 질 향상시키는데 보탬을 해 줘야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0페이지, 우리 여기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인데 이게 효과성은 지금 과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청년농들이 귀농을 했을 때 사실상 보면 농업이 단순 한순간에 1년 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적어도 2~3년 정도 내지는 5년, 길게는 그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생활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데, 이런 영농정착 지원금을 제도로 해서, 이게 전적으로 생활비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도움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는 우리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탈률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된 바로는 이 받은 분들이 이탈한 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우리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이 영농정착금을 받는 그런 부분만 아니라 저희들이 청년농을 할 때 2,192명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파악된,

2,200명 잡고, 예를 들어서 잡고 그러면 그분한테 이걸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예, 이 조건은 18세 이상 지금 현재 만 40세 미만해서 자기가 독립 경영을 하는데 5년 이하, 그러니까 3년 이내 됐든 그런 계산들을 하게끔.

그 농업에 종사를 해야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작정 온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농한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자기가,

내가 귀농을 했을 때 어느 일정 기간 있어서 지나야 만이 우리 창원시 지원해 준다.

자기가 귀농을 했을 때 3년 이내여야 하고. 그러니까 1년 차에는 그 금액이 11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3년 이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왜 질의하냐면 무조건 돈을 가져다 부을 게 아니라, 돈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분들이 진짜 농사를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면 진짜 그분들이 농사 딱 정착할 수 있게끔, 농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도를 우리 과장님, 좀 열정적으로 한번 뛰어 보이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들에게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있잖아요, 농업인 여기 2,176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임대사업을 보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땅을 임대해 줄 것 아닙니까?

예.

임대를 했을 때 우리 시에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 기간은 3년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대상자들은 우리 창원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사업 계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의 개인 임대 농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했을 경우 그 임대료에 약 농어촌공사에서 한 부분은 8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개인한 것은 50%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3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18세 하는데 18세 농업인 있습니까?

18세라는 것은 사실상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령을 계산해서 그런 건데 만 18세가 농업에 종사하는 게,

19, 고등학교 졸업 아닙니까?

예.

그럼 학교를 그만두고 농업을 지어야 하는데.

만 18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만 18세도 좋지만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임대사업을 하는데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 한 것은 80% 지원해 주고 개인이 한 것은 50%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것도 좀 안 맞다 아닙니까? 농어촌개발 거기다가 해서 해야 하는, 가능하면 그렇지요?

지금 사실상 농지가, 임대가 사실상 1996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 이후로 농지 매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딱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를 매개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그게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거 하자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서 개인 임대차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그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상속받은 농지 같은 경우는 아마 일정 부분에 있어서 개인 임대차가 가능한 부분이거든 이런 부분은 극히 적은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보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할 때 자기네들 땅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니까 일반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자기 일정 기간 이상 영농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농사를 짓지 못할 사유 예를 들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상 이유라든지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팔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다 자기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매개가 돼서 농지가 필요한, 청년 농업이 되든, 농업인이 되든 그 부분에 장기 임차로 해서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

내나 우리 LH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겠네요, 보니까 주택사업?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 LH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맥락 하에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에다 문의를 하면 토지가 나와서 임대가 가능하다, 그렇지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부분, 임대하는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거기하면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박강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과, 3개 과, 이 3개 과. 3개 과에, 그럼 계속 하이소. 계속 하이소.

정책과만 자꾸 하니까 과장님 또 힘들 것 같아서. 잠깐만요. 우리 기술과 2,199페이지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이것 과장님, 친환경쌀.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5개 단지에 50헥타르가 있거든요. 동읍하고 대산 중간에 있는 그쪽 지역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산되는 친환경 생산단지에다가 친환경 기자재,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자재라고 하면 종류가 있습니까?

그니까 그냥 일반 농약이 아니고요. 친환경 제제, 친환경 영양제라든지 그리고 비료 그리고 토양 계량제, 그런 것들이 친환경 제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할 때 우리 창원시만 하는데 이게 5,600만 지원한다 아닙니까?

예, 헥타르당 한 200만 원~24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가능합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한 5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좀 한다, 그렇지요?

예.

궁금한 게 좀 해소가 됐고, 여기 2,221페이지 보면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 2,211요.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밭농사만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밭작물, 대표적인 밭작물이 파프리카나 시설 고추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는 파프리카 농가에서 공동 경영체를 육성하겠다 해서 지원한 사업으로써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서 2024년도에 1년 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확정되었습니까?

예, 대산농협입니다.

대산농협.

대산농협에서 파프리카 농가들을 공동 경영체로 육성을 해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이 대산 쪽에 파프리카를 많이 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0헥타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3개과는 없지요? 있어요? 한상석 위원님.

축산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46페이지에 보면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마 낙농 농가들을 위해서 50% 지원을 해 주고 50%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그 지원인 것 같은데 2,246페이지, 2,247페이지에 거쳐서 있습니다. 낙농도우미 지원.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지금 돼,

50% 지원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50% 지원하고, 50%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예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낙농 농가는 젖소를 키우는 농가?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좀 많은가요?

젖소 농가가 우리 한 31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낙농이기 때문에 젖소에만 가능한 거고 그냥 일반 한우는 해당이,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젖소 농가, 거의 농가들이 매일 짜야 되니까 사실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이 예산으로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더 있으면 좋기는 한, 그런 상황입니다.

농가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2,255페이지 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 있잖아요. 55페이지, 귀표, 소. 이게 소가 태어나고 나서 한 월령 3개월쯤 되면 귀에다가 귀표를, 이전에 몇 개 부착을 해서 이게 소고기 이력,

이력제.

되게끔 하는 그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한번 보셨어요? 몇 두나 이게 귀표 부착을 하던가요?

지금 우리 계획량은 4,000두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두가 넘어가는 나머지 소들은 그냥 개인이 부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추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또 추경으로 해서, 이건 100% 지원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예. 그래서 이 표를 붙이게 되면, 태어나서 등록이 되면 이게 나중에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그 이력이 추적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직접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야 하는 것도 맞고 한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등급이나 이런 게 약간 우리가 소를 잘 키워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사료를 주고, 운동도 많이 안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이 귀표 부착한 소들이 등급은 잘 받는가요? 그런 것은 안 보셨죠?

귀표는 등급하고는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두수 파이라든지 소의 이력 추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등급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등급은 사실 농가들의 노력이죠. 좋은 사료 먹이면서 좋은 환경 조성하고 친환경 먹이는 그런 데서.

제가 여쭤본 것은 어쨌든 이 귀표부착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는 거에 일단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본으로 돼야 하는 거고, 맞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하니까, 이제는 막 이렇게 귀표를 안 붙이고 소를 키우고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안 붙이면 유통이 사실은 안 되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농산물유통과의 우리 과장님. 아까 했어요?

예.

했는데, 지났지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관리하시는데 비용,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한 13억 정도 들어가던데, 맞아요? 그 정도 들어가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예.

24년도, 이거 내가 사업 조서 전체를 계산하기 힘들어서, 사업 조서를 보니까 24년도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네, 1억 7,000만 원. 본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내가 세입에 보니까, 우리가 농산물유통과 세입에 보면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올라오는 수익이 있을 테잖아요. 그게 세입에 안 잡히는데 그거는 어디 가버렸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잡지를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추경에 1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4,000만 원 정도, 연간 하면 1억 2,000 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입을, 그게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세입이 안 들어갔고, 전년도에도 그러면 추경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예, 추경 예산에 잡았습니다.

추경에 잡았다. 올해도 그러면 추경에 잡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한 1억 4,000 정도 난다고요?

1억 2,000 정도.

1억 2,000?

예예.

그러면 운영비가 1억 7,000 정도 나가니까 한 5,000 정도 우리가 운영비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올라와서 1개를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258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2개가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중성화 수술 지원 3억 6,000만 원, 또 하나는 포획 및 시술비 1억 원이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세부 사업명이 또 내용은 같지만 또 달라요, 어쨌든 간에. 하나는 중성화 수술 지원이고 뒤의 것은 정책 사업으로 돼 있어요. 왜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올리나요, 예산을?

이게 지금 3억 6,000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워낙 이슈화되고 사업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추가로 편성하면서 아마 이게 나눠진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 국·도비에 시비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올리면 되지 왜 따로따로 이렇게?

국비, 국·도비 내시사업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도비 매칭을 할 때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한꺼번에 사업 항목을 잡으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분리해서 하느냐고 이래서 작년에도 1억 원을 삭감한 적이 제 기억에는 있는 것 같은데 왜 똑같이 또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일단 국·도비는 내려올 때 매칭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이렇게 모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모아서 하면 되지, 왜 그래? 시비 매칭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따로 잡을 필요가 있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데 매칭, 매칭 비율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는 1억 원을 아마 제 기억에는 삭감했는데 도비나 뭐 이런 게 더 추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수행했다 이랬거든. 우리 그때 본예산에 삭감할 때 추경에 일단은 3억 얼마를 가지고 쓰고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도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추경에 안 올리고 국·도비가 다시 추가로 배정이 돼서 그걸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올해도 그러면 똑같은,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올해 본예산이 조금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이걸 추진하면 전년도 수준의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올해만큼은 확보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과장님, 올해 참 많은 일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물론 입점해 있는 분들한테 전기요금을 또 수입을 잡아요. 전기요금이 팔룡에 한 6억, 내서가 5억 이렇게 지금 되는데 전기요금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전기세도 오르고 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태양광 설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양쪽 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태양광 설비가 팔룡 같은 경우에는 면적 2,496개 300㎾ 지금 설치되어 있고 내서 같은 경우에는 1,260에 100㎾가 202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부울경 환경연합조합에 같이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2014년도에, 또 창원솔라였던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지금 설치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창원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설치를 하면서 계약을 할 때 연간 1,700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LED 전등으로 자기들이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매년 1,700만 원 정도의 LED를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팔룡이나 나머지 내서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임대료 형태로 해서 부과를 해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수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내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설치한 부분은 수입을 잡지 않고요. 매년, 그때 계약하기에는 1,700만 원 상당의, 그러니까 LED 등 교체를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 등을 교체해 주는 거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1,700만 원 하면 다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부분적으로 위치를 옮겨가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룡이든 내서든 이게 위의 옥상 공간이나 이런 면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태양광 설비를 늘리면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전기료도 좀 절감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혹시나 그런 것도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거의 95%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팔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소 경매장 위에 저희가 2,496제곱미터의 면적에다가 설치하고 있고 본 청과동에는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사실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옥상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고. 내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13년 창원솔라랜드에서 설치한 부분은 면적이 2만 2,95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과동하고 나머지 채소동 쪽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내서 부분에서 설치한 것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서비스동에 1,260제곱미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쉽네요.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주차장에는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247페이지와 2,243페이지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먼저 양봉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해서 제목을 보시면 구조적으로 뭔가를 바꿔놓는다 이런 느낌이 사실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 뉴스 보도 보시면 우리 양봉산업이 지금 진드기라든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꿀벌들이 실종 사태 이렇게 되고 해서. 그런데 딱히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게 잘 지금 진단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개선 사업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좀 많습니다. 한 열몇 가지 사업에 있는데 채밀기 지원, 종봉 지원, 벌통 지원해서 사실 벌을 키우는 기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분 같은 거,

예, 화분도 지원을,

지원하고. 요즘 환경 때문에 이게 꿀이 많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폐사가 또 많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환경 쪽에서 보면 어디 전자파나 이런 부분의 영향도 없나요?

지금 주로 이야기되는, 농가들이 하는 부분은 농약의 피해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런 부분을 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농림부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주로 진드기를 방제를 제대로 못 해서, 내성이 생긴 진드기에서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도 보면 좀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농약, 살충제 성분에 의한 피해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도시 근교 농업을 하게 되면 아마 전자파 피해도 저는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자파보다는 이런 환경의 어떤 효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예예.

보자, 2,2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이 부분도 참, 제가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부연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에서 제일 난제가 사실 악취를 잡는 게 제일 난제입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악취의 정도는 사실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 축산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냄새가 나고 안 나고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세기는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악취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분뇨 자체를 후숙을 시켜서 액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냄새를 포집해서 없애는 방법,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분해시키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용해시킨 이 사업 내용은 먹이, 먹이를 주로 돼지가 단백질 사료, 옥수수랑 단백질 사료를 먹습니다. 이 사료들이 사실 소화가 100% 돼서 나오면 냄새가 좀 떨어지는데 주로 분변을 보면 옥수수 이런 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와서 부패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스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생물 제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소음 같으면 데시벨 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냄새 같은 부분을 잡는 것은 어떤 측정 기구가 없죠, 그렇죠?

냄새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냄새 측정 기구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냄새 부분은 사실 저희는 냄새를 저감 하는 쪽에 주로 정책을 펴고, 냄새를 측정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서에서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나 이런 걸 측정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전에 환경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죠? 내나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시범사업. 이거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만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 이런 부분을 발생이 되면 그것을 처리해서 수소로, 거기에 메탄이 발생되거든요. 그거 수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원 금액이 되는 모양이던데, 100억 정도 되나요?

바이오가스하는 사업들이 지금 우리 경남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대도시 주변이다 보니 굉장히 축산을 하기 환경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냄새와 관련한 이런 사업이라서 부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렵고,

그게 부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첫째로 부지도 많이 필요할뿐더러 이게 님비 현상의 대표적이라서 이 좁은 우리 지역에서는 부지 구하기가 사실 난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창원시 쪽에는 그런 데가 있나요?

지금 몇 년 전에도 이런 류의 사업을 한번 우리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부지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참 활성화되면 좋겠기는 좋겠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에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동향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축산과장님, 우리 상복에 지금 준공이 언제쯤 납니까?

지금 거기 우리 동물통합보호센터는 내년 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는 6월에 최종 개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수도 수도요금하고 연간 제법 나가겠던데, 보니까. 통틀어서,

지금 원인자 부담금 저희들 1억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책정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이것 생소한 부분이라도 한번 찾아봤는데.

1억인데.

그런데 이것은 1회에 한 번, 원인자 부담금 한 번 내는 거라서.

내나 당초 준공 나고 하면 내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면 그다음에는 가격이 그렇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공공하수를,

오수 원인자 부담입니까, 이게?

오수, 오수를,

오폐수 다 합해서 그렇네?

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지으면 당초에 준공이 나면, 사용 승인이 나면 또 내는 게 있거든, 그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그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나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전기요금은 아니지요?

전기요금은 계속 일상적으로 나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시설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일단 통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치를 잡아놓은, 실제 운영을 해 봐야 이거는 제대로 된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도시농업과 2,267페이지. 치유농업쉼터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쉼터 조성사업은 내년에 저희 센터에서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시농업과가 생활원예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아마 그 혜택으로 전국에 하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도시농업과에 설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치유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할 거네요?

예예, 진해 도시농업과에다가 할 겁니다.

아, 진해에다가.

예예.

그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진해 도시농업과에는 야외가 힐링로드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야외나 또 실내 공간이나,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

야생 들개 민원에 대한 사항은 한상석 위원님이 대신 질의해서 제가 이해를 좀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이 사업 현황이 어찌 되는지 이것도 야생 들개도 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번식에 대한 문제도 할 수 있는데 사업 현황이 어찌 되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지금 실적이 한 126마리 정도 저희들이 중성화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 두수는 213마리인데 실제는 실적을 저희들이 이보다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촌에 마당개들을 중성화를 시키려고 병원에 입원시키다 보니 개들의 어떤 건강 상태, 빈혈이라든지 또 심장사상충 이런 게 걸린 것들은 사실 그게 선제적으로 치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 비용들이 굉장히 백만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데도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기견을 발생시키는 게 야생 들개 그다음에 마당 개 이런 것들이 주요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촌 지역 실외사육견들은 농가에서 직접 병원까지 오셔서 수술하고 가야 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포획단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배달하는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심장사상충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상석 위원님과 박강우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들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복합시설이 내년 상반기쯤에 거의 다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실력 있는 소장님하고 계셨을 때 우리 시도 반려동물에 대한 전담 부서 마련이 있어야 하는데 축산과장님, 이것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게 인구가, 반려동물 인구는 줄을 서고, 1인 가구, 노령 인구도 늘어서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계속 키우는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행정적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행정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행정기구가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행정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한쪽으로 축산과라는 타이틀을 달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반려동물 복합 공간을 만들고 이러면 또 나한테 들어올 뭔가의 이익이나 자금이 저리로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여기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1,500만이나 되는 우리 반려인들이 있는데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늘어나는데, 저도 계속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축산 부서하고 별도로 반려동물 복지 이쪽에는 과가 분명히 분리가 돼야 합니다. 되어야 하는데, 계속 우리 조직 부서에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동물보호센터 이게 되고 나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과는 꼭 분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분리를 안 하거나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산업 동물하시는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불만이 더 많습니다.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과에 전부 다 같이 알고 있는데 위원님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 조직 부서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축산과장님, 미안합니다. 저기 안민에 한동안 또 안 나더니 또 나던데, 냄새가.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민동에 그게 젖소 농가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쪽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에 새로운 냄새 저감 물질을 공급해서 한번 시범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는 지금 바이오커튼도 설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가에 1년에 전부 다 냄새 저감 물질들을 사실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한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전 농가에 1년 치를 다 공급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농가에서 일정 부분을 조금 부담을 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냄새가 일어나는 그런 작업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대를 조금 해서,

새벽에 나요, 새벽에.

한번 좀,

내가 잠이 없어서 4시에 일어나면,

저감 장치를 가동하도록 그렇게 한번.

냄새 살살 내려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 과장님 왔다 가시면 조금 덜하더만 또 요즘 갑자기 살짝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방법은 없는 줄 알겠는데 고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점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어요? 있습니까? 하나만.

하나 더 할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수탁업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자세히 보니까 수탁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보칙에 보면 명확하게 돼 있어요. 보칙 제34조에 보면, 35조에 보면 준용해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 중간지원조직 조례에는 수탁기관을 위탁할 적에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한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이 보칙의 준용 규칙에 따라서 창원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 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활성화센터를 농업센터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게 다 규정이 맞지 않아요. 그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해서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지 않는 이런 지금 사업 부서의 행태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 중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 항목이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 사업은 민간위탁 우리 사무조례 그러니까 촉진 관리 조례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토해서 규정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도시농업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근교 쉼터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업문화관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문화관은 지금 홍보관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를 손을 대는 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야외공간을 주로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 쉼터나 치유 정원, 치유의 길 이런 것들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사회 서비스 기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가지고는 치유농업 효과를 측정하는 기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문화관 운영하는 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농업문화관이요?

예, 문화관만 운영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전기세 이런 것 정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찾아오는 여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봄이나 이럴 때 유치원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건물 대비 활용도가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계수조정이 남았습니다마는 중식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시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1시?

1시 반.

1시 반, 1시 반.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2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교통건설국 소관 1건, 195만 원,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4건, 1억 4,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2,400만 원을 감액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교통사고줄이기 일반운영비 운전면허자진반납자 교통카드 제작 195만 원, 해양레저과 창원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 민간이전 창원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 1,000만 원, 해양레저과 창원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요트대회 민간이전 창원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요트대회 2,000만 원, 수산과 지역특산물축제지원 민간이전 창원 홍합축제 1,000만 원, 수산과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수협냉동시설개선 민간자본이전 수산시장시설개선비 1,000만 원, 축산과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일반보전금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