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창석 의원 발언

제129회 제6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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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1,561억 3천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21%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57억 3천만 원, 특별회계 4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14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9페이지부터 1695페이지입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58억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13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34억 8,700만 원 등 총 683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도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6페이지부터 1744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421억 8,200만 원보다도 13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5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6페이지부터 1709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30억 5,400만 원에서 32억 500만 원이 감액된 98억 4,900만 원이며,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1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누비자 운영위탁비는 58억 7,700만 원, 진해구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0페이지부터 1723페이지까지 기후대기과는 전년 대비 12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7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196억 원,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8억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4페이지부터 1737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18억 9천만 원이 감액된 9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455억 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위탁운영에 100억 5,500만 원, 성산·마산·진해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20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8페이지부터 1744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양곡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12억 4,600만 원, 광려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복구지원사업에 4억 3,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페이지부터 1993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세출 또한 친수공간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도 첫 시행으로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 대비 58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환경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후환경국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1689페이지부터 174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77페이지에서 1979페이지, 계속비 2021페이지, 별책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건에 지금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작년에 지정이 되었죠?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 2일 자로 지정이

이정희위원

아, 올해 되었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전담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인건비성이라든지 2억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지금 운영 인력이 3명인데 센터장님은 겸임을 하고 계시고, 책임연구원 1명과 선임연구원 1명,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2023년 1월 2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죠? 그러면 3년이라는 말씀이신데,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계약 기간은 4년입니다. 첫해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2023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4년간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센터장님 겸임 빼고 책임연구원 1명, 선임연구원 1명인데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서 향후에 창원시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과정, 역할의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35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광역 17개, 기초 18개인데 나머지 기초는 환경부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거는 탄소중립기본계획법에 행정적 기반으로 인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2명, 책임연구원 1 명과 선임연구원 1명이 올 3월달에 임용이 되었고, 지금까지 근무 중에 있는데 일단은 그 주요 기능은 저희들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 같습니다. 우리 법에도 나와 있고,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시행지원이고 이 앞에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이 지금 5월달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내년 5월까지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과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넷제로시티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지원해서 공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원센터하고 같이 5월달에 의향서를 같이 만들어서 제출했고, 지금 저희들 11월달에 지자체 면담도 보고 올 12월에 지금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달에 30개가 확정이 되고 내년 9월달에 그중에서 10개가 확정이 되면 2030년까지 우리 지자체에 한 300억 정도 규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탄소중립도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도 이 지원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되고 그 외에도 포럼,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정희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정책보고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많은 공모지원이라든지 추진전략수립이라든지 다양한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향후에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2억이 편성된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2억 중에서 근 한 1억 8천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두 분 박사님들의 인건비이고 나머지 한 2천만 원은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거의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더 돈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은 한 4억 정도 되고, 기초지자체는 2억 정도, 1억 1억 해서 2억 정도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4억 정도인데 우리는 2억밖에 안 되니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광역시는 4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711페이지 바로 밑에 탄소규제 대응 기업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같이 그러면 이분들이 수립한 전략을 그러면 실시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저희들 얼마 전에 시장님 지시사항 해서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라는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일단은 보고의무만 갖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관세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74개 정도가 여기 EU CBAM에 해당되는 탄소국경조정세에 제재를 받는 수출기업체가 6개 품목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거기에 중소기업 한 50개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ESG 경영해서 중소기업 지원이긴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무한정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더 잘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볼보 같은 경우는 이런 EU에 대한 어떤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이걸 준비를 못 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졌고, 일단은 열악한 중소기업 업체에 미연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도와주는 차원에서 2억을 확보 하셨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센터 운영지원은 한 4억이 필요한데 2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신규사업 2억은 50개소 정도의 사업장에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어떻게 많다, 적다 또는 적정하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일단은 1개소에 한 4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안에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탄소배출량 보고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기업주도형 CBAM 대응 교육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협력강화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사업계획수립부터 마지막 운영, 뭐 여러 가지 결과까지 이 자료를 1년 정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우리 공유시스템구축사업이 엊그제도 언론에 정말 톱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올해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 할 겁니까?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다회용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예.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다회용기는 지금 무허가 건축물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고,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대책이 뭡니까?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건물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뭐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양성화가 되는 게 내년 한 봄 정도는 되어야 양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4억이 편성됐잖아요. 국비 2억, 시비 2억, 이게 전달이 됐습니까?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아니 일단은 전달된 건 아니고요. 일단 그 건물부터 양성화가 되고 나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이월이 가능합니까?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화가 되어서 보조,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올해 사업에 4억이 국비 2억, 시비 2억 편성이 됐잖아요.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4억 중에서 1억 5천은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2억 5천은 다회용기 다른 걸로 지금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른 걸로?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다른 걸로 구입하면, 이 다회용기를 구입을 뭘 한다고요?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지금 마산의료원에서, 마산의료원하고 상복공원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를 우리 시가 사주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사업하면 안 돼요. 그거 우리 위원회에 보고됐습니까? 이거요, 다회용기 사업이라고 내가 전에도 한번 그거를 했는데 김해시 벤치마킹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김해시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김해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김해시는 건물을 시에서 지어서 위탁한 경우고, 아까 말씀하신 다회용기 부분은 직접 사서 장례식장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임대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시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회용기는 이제, 지금은 김해시가 장례식장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아마 더 늘렸을걸요? 올해 1월달에 증축한다 했거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시작할 때는 5,000 피스 정도 되었는데 연말에 50,000 피스, 10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공장이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증축한다는 내가 뉴스만 접하고 과장님이 지금 교체가 되셨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공장만 세척 공장, 그러니까 시설하고 다 같이 해서 공장만 지어주면 이 사업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도 그거를 안 하고, 그러면 장례식장 것만 대형, 그러니까 삼성이나 우리 도립의료원이나 한마음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스스로 사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거를 사준다고 하면 앞으로 소형들, 창원시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다 시가 사줄 겁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사준다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태화

손태화위원

임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세척,

태화

손태화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임대료는 받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주는 거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 저희들이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구매를 해서 세척장에서 비치를 하고 무료 이용하게끔 하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몇 개 하는 거는 되는데, 그게 대형의료기관이니까 대기업 수준이잖아요. 그런 데는 사서, 임대라고 하지만 무료임대잖아요. 그러면 시가 사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요, 전국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마찬가지 우리 돌돌e컵 관련도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사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자발적으로, 모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컵들을 이용하라는 홍보를 해야지, 이게 우물에 돌 던져 넣기입니다.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지금은요, 이 사업이 앞으로 뜨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은 그 많은 게 똑같은 용기를, 뭐 거의 같을 거예요.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그 나머지 시민들이 있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거는 시가 사주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작은 식당들, 이런 거 앞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활용 용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너희가 사서 해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 줘야 되느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런 거를 사서 해라. 그러면 그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할 업체들이 줄 서 있습니다. 앱까지 다 개발이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식당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이게 A식당에서 내 개인이 전화를 했다 하면 거기에 등록과 동시에 그걸 용기를 찾아서 세척장에 갖다주고, 그다음에 다시 거기다 갖다주는 그런 앱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 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그거를 사서 배달료를 내고 이렇게 배달하는 거를 그거는 없애버리고 그것만 주면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정착을 해나가야지, 우리 시가 돈도 없는데 전부 다 그거를 대기업에다가 사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억 5천 남은 돈을 가지고 그거를 사서 거기다 준다, 정말 창원시가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대형 장례식장 같은 데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우리 시의 정책이 이러니까 이런이런 거까지 공장은 우리가 지어줄 테니 당신들이 그릇은 사라,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은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 집행 안 했으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사주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그러니까 대기업에다가 해주면 나중에 중소 병원들 있잖아요. 지금 장례식장만 하는 이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너희 돈 내고 하라 할 겁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시작은 마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첫 시작을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도 안 줬잖아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도비도 안 받았잖아요. 여기 도비 없네, 여기 올해 예산에.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올해 세척장 자체가 우리가 정상,

태화

손태화위원

도비도 없는데 도의료원이라고 거기다가 우리가 왜 예산을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나요? 적어도 그런 사업 하려고 하면 도립의료원이 이렇게 할 거니까 도비도 내놔라 해서 적어도 자기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머리를 좀 쓰시라고, 그냥 막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이게 속도가 안 붙습니다. 왜? 그거를 하는 업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앱 개발한 업체들이. 그럼 그런 업체들이 뭐만 해주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공장만 지어주면 된대요. 공장만 지어주면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업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소형 가게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리잖아요. 국장님 제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올 5월달에 세척장이 준공이 되고 7월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의 취지는 어쨌든 큰 병원은 한 군데에다가 정해서 이걸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것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확실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인데 지금 민간업체에서 보면 달려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걸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걸 한번 해보고 나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한번 지켜보고, 또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벤치마킹하러 거기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김해시도 위원님, 김해시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작은 그릇 구매를,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김해시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김해시는 공장도 김해시가 지어 줬잖아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리고 용기도 김해시가 다 사준다면 언제까지 사줄 겁니까? 그걸 누구한테까지만 사줄 거냐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단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를 봐서 홍보 쪽으로 저희들도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시범사업이라서 초기 자금은 조금 투입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이게 장례식장 용기가 법적으로 사용 못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조금 그걸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시간이 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길상

정길상위원장

예, 좀 이따가 또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1740페이지에서 1741페이지 하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하천 유지관리사업, 지방하천 54개소가 있네요? 예산을 예전 거부터 결산을 제가 보니까 2020년도부터 자료를 봤을 때는 계속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불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연초에 돈이 내려오면 시설설계부터 하고 보상이라든지 그게 완벽하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 착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원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또 그 내용을 보니까 집행 시기나 집행 계획 내용을 보니 1월부터 보통 3월까지 예산하고 실시설계 같은 걸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추진을 하네요? 저는 이게 연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집행 계획에서는 연 단위로 떨어지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보통 우수기에는 하천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간 제약을 많이 받는 게 하천공사입니다.

이원주위원

그렇다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그 기간을 좀 앞당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당해연도에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서 지방하천 54개소 부분에서 증감이 128%가 됐거든요. 이번에 6,400만 원이 더 올라갔는데, 특별히 올라간 사유는 뭡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게 올해 추경이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 6,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올해 해야 되는데 추경이 없어서 올해 내년도의 예산을 그렇게 매칭사업을 확보하다 보니까 1억 1,400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위원

그럼 지방하천 준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300 정도,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도비 매칭이 한 개도 추경에 없다 보니까 확보를 못 해서, 그 매칭에 대한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주위원

아, 그러면 증가된 이유가 이번 올해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올라간 내용인 거네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잔액이 계속 남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공사를 못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이원주위원

그럼 저희가 매년 어찌 됐건 이거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풀 예산 잡으셔서 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서, 물론 자연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을 운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그리고 지방하천 준설사업, 그리고 일반하천 정비사업, 전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1698페이지 환경정책과,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금 예산인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관리용역, 그리고 고라니 및 야생조류 폐사체 처리비용, 3천만 원 증액을 하는데 2,9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이 25개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피해가 많은 곳에, 물론 총기로 엽사들을 이용해서 잡고 있지만 그래도 포획틀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포획틀을 이동을 하는데, 멧돼지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포획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나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게 일반, 그냥 들어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요가 있을 때마다 포획틀을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해서 이동시키는 거, 농가별로 이동 설치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라니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는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폐사체 처리를 저희들이 전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다 수거해서 했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체가 몸집도 크고 또 냄새도 조금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추가로 그 이전부터 구청에서나 이것도 폐사체 처리를 조금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고라니하고 폐사체 처리비가 증액됐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500으로, 이 예산으로 가능했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예산대로 하고 안 되면 일정 부분은 다른 운영비라든지 그걸로 충당은 하는데, 작년은 그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라니하고 이게 추가되다 보니까 좀 증액시켰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거기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로드킬 사업하시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이번에는 로드킬 사업이 예산이 없는 거 같던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로드킬 사업은

혜란

김혜란위원

두 개 좀 비교할 게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로드킬 사업도 예산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 수집운반업 민간위탁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 그러면 목이 따로 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서 로드킬이.

혜란

김혜란위원

아, 폐기물.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혜란

김혜란위원

몇 페이지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1727페이지.

혜란

김혜란위원

재료, 종량제 봉투,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172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청소업무, 아, 예.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관리 위에, 여기 민간위탁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킬 사업비가.

혜란

김혜란위원

자, 이게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다? 이 금액이 그때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셨죠?

희숙

조희숙자원순환팀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8억 7천인가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여기서 유사 사업들이 부서별로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드킬 사업도 세밀한 자료를 가져오라 해도 그거는 뭐 예산 어떤 업무 관련에 의해서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와서 제가 못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는데, 금액이 8억입니다.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걸 민간보조 그걸로 나간다고 해서 안 보여주는 거는 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뒤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희숙

조희숙자원순환팀장

(끄덕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저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거 업체에 얘기해서 받아주세요.

희숙

조희숙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받아주시고,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사업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부서별로 자꾸 야생동물 쪽으로,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유해하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편성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 좀 듣고 싶습니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같은 야생동물인데,

혜란

김혜란위원

맥락이 같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맥락이 같은데 죽은 사체의 경우에는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야생동물 구조라든지 아니면 또 죽이기도 하기는 하는데 엽사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구청이나 읍면동에서는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동물 로드킬이 발견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묻는다, 살아 있으면 저희 환경정책과에 구조하는 데다 연락을 해야 되고 죽었으면 로드킬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상으로 죽은 야생동물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로드킬 예산을 잡고, 구조 치료하는 거는 또 자연보호 측면에서 저희 과에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한 군데로 한 부서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이거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여기도 저기도 또 구청에도 또 있습니다. 구청에도 야생동물 건에 대해서 또 있었죠?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로드킬은 예전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저게 로드킬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전화를 받아서 당직실에서, 저녁에 나가서 길에 있는 거를 여직원들도 가서 죽은 동물을 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직원들한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로드킬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취지인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성격 틀립니다.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성격이 틀립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우리가 볼 때는 말장난 같아요.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유해동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산속에서 병이 들어서 죽는다든지,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그냥 제가 한 마디로 일축한다 아닙니까? 말장난 같다고요. 그래서 이거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부서별로 해서 로드킬이고 살아있으면 또 환경정책과고,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예산이 편성되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성환

조성환기후환경국장

예.

혜란

김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방금 로드킬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개념 자체를 생활폐기물이라고 하셨고,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질문드렸던 게 그러면 로드킬 전문업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13개 업체인가 1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승엽

박승엽위원

거기서 조금 추가인력을 하든 운영으로 조금 이렇게 묘미를 발휘하면, 그쪽에다 좀 추가예산을 내서 공모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업체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면 비용이 더 증가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은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했던 수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로드킬 전문업체에 가면 8억 8천이 들어가는데 기존 업체에 하게 되면 더 올라가면 얼마가 되고 적게 가면 얼마가 되는지, 대충 어느 정도 검토된 내용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팀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는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 업체가, 아무래도 이게 인력이라는 게 로드킬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려면 기본 인력이나 설비나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안 쓰는 시간이 많은데, 그렇게 낭비되는 것보다는 기존 업체에다가 그 인력이라든지 일부 시설만 추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가 똑같은 생활폐기물이니까, 기본 생활폐기물 업체에다가 구별로 나눠서 로드킬 업무만 조금 플러스 알파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면 조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로드킬 부분은 우리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각 업체로 이렇게 구분하면 더 많은 인력과 야간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로드킬 부분은 일단 일반생활폐기물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이 있어서 분리되는 거는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가 작년까지는 4억,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소요가 되면 이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3인 1조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혹여나 저희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방금 제가 생각할 때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상식선에서 대답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의문 제시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상식 내에서 조금 제시한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다른 방식이 있다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고, 국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똑같은 생활폐기물이라면 기존 업체에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아껴진다면 한번 검토할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1페이지 하천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 관련해서 이거는 작년에 그러면 시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에 대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을 못 하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매칭비 확보되면 거기에 같이 구청에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됐다는 거는 예산 문제로 매칭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할 곳이 없어서 안 된,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아닙니다. 올해 우리 시가 추경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도비에 내려온 매칭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럼 사업할 장소는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지방하천 준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으나 저희, 예를 들어서 봉암지역 양덕지역은 해수면하고 하천하고 이렇게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으나. 그러면 해수면이 만조 현상이 될 때마다 넘쳐서 주민들한테 이게 역류 되는 현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하천 최하단 부분을 준설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적에 동읍에 있는 주황천, 광려천, 그리고 평암천,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바닷물하고 접한 부분, 그런 데는 사실상 준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생태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설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준설의 목적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수해가 나는 원인이 준설토가 많이 채이기 때문에 홍수위가 많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 월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준설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수십 년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비만 오면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되는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준설이 가능할 수 있다면 올해 예산에는 그 사업이 수요조사에 안 들어가서 안 됐을 수도 있겠으나 그 지역이, 앞으로 추후에는 내년에는 조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재해예방 사업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저도 추후에 계속 과장님께 소통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하천변 산책로 출입차단 시설설치 되어 있던 이거는 뭐 방식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이거는 내년도 도의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받은 부분인데, 올해 광려천에 한 노인께서

승엽

박승엽위원

맞습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들어갔다가 구조된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데크라든지 출입구에 있는 그런 부분에 출입문을 달아서 출입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이번에 충청도에 사고가 났듯이 물이라는 것은 아, 물이 옵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푹 넘치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 이걸 갖다가 차단시설을 올렸다 내렸다 할 것인가, 뭐 어떤 특수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시건장치로 보통 그렇게 할 계획인데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미리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이네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미리 사전에 그렇게 전부 다 직원이 나가서 출입을 시건장치를 하고, 자동으로 하는 부분은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승엽

박승엽위원

그럼 지금 3억 5천이라는 금액은 광려천 한 곳입니까? 아니면 어느 하천에, 몇 군데에,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광려천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첫 번째로 할 거는 광려천 위주로

승엽

박승엽위원

광려천이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아직 그러면 정확한 몇 군데 할 거라는 정확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사업 조사 나온 거는 아니네요?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보통 저희들 수요조사를 받은 부분은 광려천 위주로 그렇게 할 거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시 구청에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인데 이번에 충청도 사건 이후로 오세훈 시장은 각 행정구에 500억 정도 배치를 해서 이런 친수공간에 대한 위험 공간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사실 서울 쪽은 하천에 친수공간도 워낙 많고 주민들이 워낙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조금 앞선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조금 저도 함께 공부해서, 제가 볼 때 아날로그 방식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이라는 건 갑자기 팍 넘치면, 그러면 우리가 비가 조금 오면 항상 누구 공무원이나 누구 특정인은 주의를 했다가 이걸 닫았다가 또 끝나면 열어주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아마 서울 쪽에서는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서울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타 지자체에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질문 좀.

길상

정길상위원장

추가, 아니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어요.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가 예산이 32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환경정책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에서 1,600으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이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은 32억 감액된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 전체 재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 감액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가장 큰 감액 요인이 우리 국도시비 사업 중에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여기에서 시비를 그냥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되기를 그 사업 시점에, 이게 지금 계속 이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어서 환경부하고 설계 중간중간에 협의하다 보니까 딜레이 되니까 예산이 사용이 안 되고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은 내년 추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영해 주겠다 이래서, 시비를 우리 과에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인 거고 아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증감을 해놓은 게 위원님,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기후환경국이 작년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든지 국장님 예산이 저희 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그게 추경에 반영된 게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실국의 주무과와 동일하게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적용됐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환경영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어떤 영화를 했는데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아마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화제, 성산아트홀 야외홀에서 굴뚝청소부라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렇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왜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을 하느냐고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영화제였냐는 거죠. 지금 17회까지 왔는데 이거를 창원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이슈가 이런 영화로 해서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산 같은 데서는 숲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올해 처음 1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생명의숲에서는 그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와 같이 특별한 이슈가, 우리가 17회를 했는데 계속 고만고만한 영화제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고 다른 어떤 방법, 이게 이슈화되는 이런 거를 갖다가 방향을 트는 것도 안 괜찮겠냐,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돈을 지금 계속 이렇게 넣고는 있는데, 뭐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17회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의미는 없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말이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전에 환경정책과에 있을 때 환경영화제는 주로 롯데시네마에서 한 홀을 대관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이었는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롯데시네마 대관을 하지 않고 성산아트홀 야외에서 무대를 새롭게 꾸며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다른 시도를 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팝콘 기계를 가져와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가족들한테 무료 팝콘도 주고 제 나름대로는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MBC경남이 매년 이거를 3천만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왕 영화관을 하더라도 학교에다가 뭐 이렇게 4, 5, 6학년 정도 되는 부모님 1인 동반해서 5명을 초청한다든지 이러면, 전체적인 이런 걸 보고 이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확산 속도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게 호응이 없지 않나,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보는, 방법을 고민해보십사 하는, 그러면 아이들도 가는 게 선택된 아이 아닙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 어떤 방법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진해구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작품을 출품하는 그 자체가 가족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창원에 보면 산악자전거 코스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영화제는 24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산악자전거 MTB파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 기간제 두 분이 MTB파크 입구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코스관리 하는 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창원에 보면, 진해에 보면 임도가 있는데 임도가 지금 산악자전거가 오다 보니까 속도를 내다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과연 산악자전거가 가야 되는 도로면, 구간이면 코스면 가야 되지만 아니면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진해의 임도 같은 경우는, MTB파크 산악자전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성주동에 넘어가는 고갯길 그 코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임도 같은 경우는 산림농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MTB를 하고 있는 데가 어제도 물었는데 거기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MTB코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하면, 우리가 자동차세 안에는 포함된 게 뭐냐 하면 도로 손실에 대한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륜자전거가 공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는 결국은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게 창원시에서 좀 조례로 정하면 예산을 좀 낭비 요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도로정비 속에도 보면 이게 자동차세 안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중에서 보면 도로 손실에 대한 부담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성격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게 있거든요, 세금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도로망을 이렇게 만들 때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그분들이 어디로 다닐 겁니까? 인도로 다닐 겁니까, 차도로 다닐 겁니까? 결국은 그분들도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일부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개인 공유자전거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세에 도로 손실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부과한다 하면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저희들이 회의를 해보면 별도로 우리 시에 와서 상주하는 업체가 아니고 대수가 500대가 됐다가 700대가 됐다가 그런 것도 있고, 정식 등록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세금을 이분들한테 부과하고 이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분들한테, 그거는 전국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창원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해버리면 다른 타 지자체도 따라와서 결국 그게 법률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이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법률화되는, 뭐 어떤 세금부과라든지 그런 방식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급합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한 지가 1시간이 넘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로드킬 관련해서 김혜란 위원님과 그리고 박승엽 위원님, 좀 전에 또 손태화 위원님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에 로드킬이 8억 7천만 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4억에서 8억 7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많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단가 자체도 굉장히 높다고 봐 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거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위에 1727페이지에 재료비 보시면 로드킬 기동처리반 종량제봉투 및 청소도구가 450만 원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줬는데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다시 또 봉투랑 청소도구랑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로드킬사업 기동처리반 종량제봉투 및 청소도구 구입비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015년 저희들 도 종합감사 볼 때 재료비를 민간위탁금에서 원래 당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재료비 부분은 포함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빼놓은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지금 8억 7천만 원 들어갔는데 재료비 따로 줘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용역비 안에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뺀 나머지만 용역비로 산정하고 450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료비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그러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2015년도에 이게 포함이 되면, 2015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이후에는 감사에 걸린 적 없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계속 그 이후에는 재료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만약에 이 재료비가 포함되면 이윤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윤 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을 빼기 위해서, 또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규정이 2015년도니까 규정이 바뀌었거나 뭐 다르게 변경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출하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이윤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또 하나는 이 업체가 지금 3년 계약이 끝나는, 올해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나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전에는 2020년도까지는 1년씩 계약을 하다가 2021년, 22, 23년 올해까지는 처음으로 3년을 계약을 했단 말이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왜 그랬을까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창원시 정책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이 로드킬사업하고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전환하는 걸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년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때 2021년도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3년간 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게 올해 마지막이다, 이 말씀이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애초에 할 때 공모 내용에 자격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업체의, 공모에 의해 참여하는 업체들의 자격 기준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과장님 말씀 나눴는데, 경남도 적격심사 부분에서 실적이 20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실적이 있어야 그 업체가 가장 우선순위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업체는 그때 당시에도 실적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일단 실적이 없어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했고,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수의계약으로 하셨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3년이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다시 신규 업체가 진입을 하려고 하니 실적이 없어서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20점이 굉장히 고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통과하려고 하면 신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거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봐질 수도 있거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수차 말씀드렸지만 경쟁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게 경상남도 적격심사가 너무 장벽이 높다, 배점이 실적이 있어야지만 2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실적이 없으면 제로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신규 진입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부 정책이 생활폐기물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업체 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 허가를 우리 창원시에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벽이 높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공고를 해야 어쨌든, 진입장벽이 높아서 신입이 오든 안 그러면 기존의 업체가 하든 공고를 해야 어떤 기준에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공고를 지금 12월달 다 되어 가는데 언제 공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지금 입찰공고는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이 허가가 난 업체 수가 14개소가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게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미 지금 벽을 막아놓고 있으니 신규 업체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올 업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모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와도 게임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말 준비를 하셔서 여러 업체들이 고루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 로드킬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도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처음에는 다 신규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이번에 지금, 이거 향후에는 이 업체가 계속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로드킬 부분은 전에는 1개 업체가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14개 업체가 누구나 로드킬 부분은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놨고요. 전에는 1개소가 1개 구역만 가능하도록, 14개 구역에서 각각 14개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었고,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14개 대행업체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대행업체가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중에서 청소하는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고요. 재활용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하나, 로드킬 하나, 이렇게 총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그 14개 업체들은 자기들 청소업무, 재활용업체를 하면서 플러스 로드킬도 가능하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 그렇게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낙찰률이 너무 높아서, 안 그래도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과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를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로드킬 부분은 그 업체 중에서 다른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어쨌든 예산 절감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내년에는 연초에 이렇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춘다든지 이런 거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고민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고민하신 만큼 어찌 됐든 다른 업체들이 고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위원

그쪽에 오늘 너무하다.

장내웃음

혜란

김혜란위원

연결해서

길상

정길상위원장

오늘 우리 상임위가 영 재미가 있네요.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란

김혜란위원

간단한 거라서, 그러면 새로 이번에 또 입찰공고에 들어온 업체가 14개인데 14군데에서 할 수 있는, 공모에 당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14군데가 다 신청을, 로드킬에 대해서는

혜란

김혜란위원

신청은 다, 그러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일반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각각 구역별로 1개씩 신청이 가능하고, 로드킬은 14개 중에서 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풀어놨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니 조건이 뭐,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조건은 왜냐하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4개 업체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14개 업체뿐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일단은 14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13개소는 나머지 재활용이나 일반생활폐기물 처리할 때는 각각 구역별로 저희들이 안정적 수거를 정하지 않으면 수거가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구역을 정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체만 선정이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2개 업체가 계속 3년을 하고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다른 업체 좀 주시고, 이걸 조금, 이거 공모라는 거는 확률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특혜를 주지 않고 우리 시민들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주시고, 또 그 3인 1조 중에 멧돼지가 지금 얼마나, 멧돼지 100kg 나갑니까? 더 나가지요? 그러면 멧돼지가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혜란

김혜란위원

그것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3인 1조라 해서 내가 기가 차서 하는 소리입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 3인 1조는 우리 시 조례에 정해서 그렇게,

혜란

김혜란위원

조례 제가 다시 바꿀게요. 이거 2인 1조 해야 되지, 3인 1조니까 자꾸 인건비 많이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마무리합시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아니 최은하 위원님이 아까부터, 어떻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입찰제한 때문에 3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 14개 업체는 몇 년씩 계약을 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1년으로 내년에,

태화

손태화위원

1년으로?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거 로드킬 말고, 전체 우리 일반생활폐기물.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로드킬 말고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년으로 계약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왜 로드킬은 3년으로 앞에 했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실적을 3년간 봐서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안정적 수거를 위해서 생활폐기,

태화

손태화위원

안정적 수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청소대행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은 지역별로 나눠서 자기 지역만 하도록 분담한 그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맞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체로 하면 그 회사들은 다 장비 갖고 있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로드킬이 뭐 특별한 특수 장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풀어준 거는 다행인데, 그 업체에다가 기존에 있던 업체는 그러면 그 실적을 20점을 가중을 하고, 현재 청소업체에 있는 생활폐기물업체들은 그 가점이 없어지나요? 같은 형평이 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아집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같아지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겁니까? 한 번 되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로드킬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1년입니다, 1년.

태화

손태화위원

1년입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앞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따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그게 공모 지침서 나간 거를 우리 필요한 위원님들에게 줄 수 있나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고 나가 있으면 언제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이번 주까지, 14일까지인가,

태화

손태화위원

14일까지.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정확하게 지금,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 하기 전에 자료 오늘 중으로라도 좀 주세요. 줄 수 있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무슨 또 그게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했던 앞에 있는 환경정책과하고 있는 로드킬 문제, 여기에 또 3천만 원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에 밑에 고라니 부분, 고라니는 왜 특별히 딱 빼서 여기다 넣었습니까? 멧돼지도 저쪽에 사체 처리에서 하는데?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은 드렸는데, 이때까지는 폐사체 처리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에 한해서 폐사체 처리를 저희들이 수거해서 하는 걸로 해왔는데, 구청하고 읍면동에 고라니하고 야생조류도 사체 처리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환경정책과 소관이고 돌아가셨으면 자원순환과다, 쓰레기 때문에.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폐사체 처리이지 않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이거, 아까 제가 그 설명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린,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거는 이해를 했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는 왜, 여기에다가 폐사 처리하는 이거는 누가 처리를 합니까? 누구가.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이 야생동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킬은 야생동물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제일 많은 게 개, 고양이 이게 로드킬이 제일 많습니다, 도로에. 그런데 사실은 멧돼지가 차하고 받혀가지고 로드킬 되는 사례는 드물고,

태화

손태화위원

극히 드물지.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엽사라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거를 멧돼지, 주로 이제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를 누구한테, 아니 누구한테 나가느냐고. 포획했다라고 해도 여기다가 같이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증액을 멧돼지 부분 별도로 이 부분을 증액한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증액이 아니라,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부기를, 그러니까 위원님 그 이전에는 안 했던 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다 하면 되는데 그 담당자들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고라니 야생 폐사 처리잖아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거는 뭐 잡았든 스스로 죽었든 간에 폐사면 이쪽에, 로드킬이라는 데는, 그러면 조례를 바꿔줄까요? 로드킬에는 자연 폐사한 것도 로드킬에 속한다라고? 그러면 간단하잖아.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태화

손태화위원

내가 볼 때는 8억 7천이면요, 3천만 원은 거기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없는 부분들인데 이 3천만 원은 왜 별도로 하는데, 이거는 누가 처리하느냐 이 말이야. 요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위탁해서 멧돼지를 하는데 이게 왜 별도가,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처리하는 거는 안 맞잖아.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아니 왜 별도로 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일반 로드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라든지 그런 사고로 죽은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포획을 했는데 야생동물의 검체 있죠? 혈액이라든지 살점을 떼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올리고 이게 그런 병에 안 걸렸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저희들이 합니다. 아까 말한 모든 죽은 거는 저기가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또 여기 소독 조치도 하고 그런 검사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로드킬한 것도 검사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자연사한 게, 그러니까 자연사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렵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거는 다 같은 폐사체거든. 그러면 그놈은 이게 왜 생겼는지 검사하는 거는 맞아요. 요즘 또 AI가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하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같은 폐사체 처리, 검사는 그거를 하도록 하면 되지.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것도 또 제가 말씀, 아까 왜 로드킬하고 이 부분 따로 되냐 하면 로드킬이 아니고 로드에서 사고가 났는데 죽지 않은 걸 구조해서 치료하는 거를 저희들이 한다는 의미였고, 같은 도로변에. 죽은 것은 청소업무도 자원순환과에 있고, 죽은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기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야생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협회가 청소 면허를 갖고 있나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청소 면허 아니고, 이거는 소각장에 가면 무료로 소각처리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게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구청별로 지금,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어느 날 2019년도인가 되어가지고 지금 몇억이 됩니다. 한 5억쯤 됩니다, 구청 거 다 모으면. 본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8억 7천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별것 아닌데, 이런 게 그런 쪽에 먹이사슬로 간다는 이야기지. 이거 실제 8억 7천이요, 이 업무가 별것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4억 하던 게 지금 거의 한 40%쯤 인상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이 3천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 전부 다 하면 어떤 구청은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개면 2억 5천 아닙니까? 그게 또 어떤 데는 8천만 원 또 이렇게 있더라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협회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를 싹 다 받아주세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구청별로 저희들 한번 자료를,

태화

손태화위원

가능하면 내일 이전까지. 이상입니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기후대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 1720페이지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억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지역에 선정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2022년도에는 가음정동 전체가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그러면,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내년도에는 명곡동 전체인데 이게 취약계층이 많거나 또는 그 지역에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높거나 이런 걸 선정하는데, 저희가 명곡동으로 선정해서 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 2022년도에 했고,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도비가 좀 확보가 안 돼서 일단,

은하

최은하위원

명곡동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데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명곡동 전체인데 저희들 집중관리구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취약계층이 많은 쪽에 설치할 내용인데 그 내용은 에어샤워, 창문환기시스템, 먼지흡입매트, 미세먼지 신호등 등이 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은하

최은하위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많은 시설에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시내버스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이런 시내버스에도 미세먼지 저감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수소라든가 전기버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런 쪽으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1720페이지 조금 전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171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3억 4천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물량을 확인해보니까 22년도에는 61대고 23년도에는 72대고, 사업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이때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를 지원해줬는데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LPG에도 어떻게 보면 탄소라든가 이런 게 또 배출될 수 있으니까 되고, 일단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도비가 거의 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 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저는 어린이 건강도 보호하고 취약계층 건강도 보호하고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않았는데 이렇게 3억 4천이라는 큰 예산이 감액되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이런 지원사업이 확대도 되고, 무공해 차량도 있잖아요. 요즘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요. 그런 차량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이거 하여튼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고,

은하

최은하위원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일단 올해는 하여튼 76대 정도,

은하

최은하위원

76대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76대 정도 집행률이 지원되겠고 내년도에는 16대 계획인데, 일단 지원금액도 올해 같은 경우는 1대당 한 700만 원 지원인데 내년에는 한 500만 원 좀 줄어들었고,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일단 많이 바뀌었고,

은하

최은하위원

올해는 76대인데 내년에는 16대면 그 지원한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을 건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이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은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한번 하기 힘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전부 다 우리 직원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이게 예산을 어떻게 잘 쓰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대기과하고 환경정책과 과장님 두 분한테 기업체에 슬러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그다음 날 바로 현장에 가셔서 점검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 빠른 대응, 정말 바쁘신데도 갔다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02페이지, 이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관내 하천·호수 수질환경 조사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용역은 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른 어떤 수질이 나빴다, 이럴 때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저도 이게 우리 정책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하천과에서 또다시 그걸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천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하천 정비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용역비가 들어간 만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수질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분석도 좀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돼야만, 상류 하천에서 어떤 수질이 오염되어서 하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최고 빠른 원인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하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리하게 업무를 파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수질모니터링 하는 거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잘 알고 있고, 30개 지점인데 하천은 하천 말단부에 27개 포인트하고 주남·동판·산남저수지 세 군데 해서 30개소 저희들이 매월 측정하고, 측정 결과 나오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분석 안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매월 하수도사업소하고 주남저수지하고 하천과하고 관련 부서에 하천 수질이 나빠졌다 이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것도 보내드리고, 또 저희들이 작년 거하고 올해 분석해보니까 좀, 물론 강우 일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한 30일 늘었더라고요. 그 영향인지 아니면 좀 물이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평균 한 2.6ppm인데 올해는 1.6ppm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네요. 그다음 페이지도 과장님, EM도 좀 검토를 하셔서 EM이 주는 이 사업으로 해서 정말 우리 토질이 얼마나, 수질이나 토질이 좀 개선되는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M을 해서 하천에 던지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을 잘하고 어떤 수질이나 토질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1705페이지, 지금 비점오염하고 그린빗물 조성사업하고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기존 사업보다 지금 이 사업을 계획했던 때하고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건축비나 이런 게 인상이 됐는데, 이게 사업비가 감액돼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대로 이 사업비 감액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 확보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는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다 삭감하고 매칭 비율대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겠다, 사업이 진행되면. 이렇게 말했는데 또 손태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방만하게 쓰지마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들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사실은 남천유역에 당초 설계는 11개소, 뭐 13개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장치형 시설을 9개소로 줄인 데도 있고, 또 그린빗물인프라도 진해구청을 당초 40억 예산을 잡았는데 해보니까 밑에 암반층이 받혀서 빗물저감 효과가 적다, 이래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 넘게 많이 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사업비 조정은 국도비 매칭대로 다 되는데 일정 부분 조정은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린빗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지만, 비점오염 같은 경우는 이게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우리 창원시가 1년에 우수량이 있을, 우기가 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며칠이라는 게? 사실 이게 1년에 창원에 비가 오는 날짜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이게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비 왔을 때, 그것도 단 짧은 시간에 유입되는 양을 비점오염을 정하는 부분이라 거의 실효성은 없지만, 국가가 환경정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용역 줘서 할 때도 정말 그 위치가 맞는지도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리고 1706페이지 보면 누비자 특허료가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누비자가 전국 최초 자전거가 되다 보니까 특허청에 특허를 세 종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특허를 저희들이 유지하려면 특허청에 특허료를 매년 납부를 해야 유지가 되는 그런 겁니다.

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1707페이지도 보겠습니다. 같이 쭉 그냥 하겠습니다. 리폼자전거에 대한 내용인데, 창원시가 지금 누비자가 많이 보급되고 일반인들이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좀 대수가 적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리폼할 수 있는 자전거도 적을 거고, 지금 한 500대 정도 1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리폼해서 일반 개인에게 나눠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리폼해서 나눠주는 자전거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폼하는데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면담할 때 우리 창원시가 타는 자전거, 누비자자전거 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부분 리폼했던 자전거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행사 때 건의를 해서 같이, 위에 있는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육 받았던 학생들이나 누비자자전거 대회 할 때 전체가 좀 많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때 대회할 때도 시의원들 쭉 가서 모자 쓰고 앞에 가서 행사 아닌 행사를 하고 왔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학생들이나 그리고 리폼자전거 했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한다면 창원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기후대기과 과장님, 17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산단 악취지역 악취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이게 용역비입니까? 조사, 아 조사비인데, 이게 지금 뭐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산단이 2013년 7월 1일 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매년 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매년,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악취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배출사업장 20개소, 그다음에 그 인근 주거지역 14개 지점 해서 일단은 반기 2회, 총 12회 정도 분석도 하고, 분석하는 항목도 정해져 있거든요.

강창석위원

예.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복합악취 등 8개 항목의 지정악취물질도 분석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보고하고, 그 업체하고는 뭐, 지금 최고 악취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창원병원 앞입니까? 그 업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창원병원 쪽에?

강창석위원

이정희 위원님 어디입니까, 그게?

이정희위원

월드메르디앙.

강창석위원

아, 월드메르디앙 앞에.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아, 예.

강창석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좀 되고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일단 구청에서 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역 의원님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 아파트에 악취감지기도 있고 한데 그 민원이 어제오늘 민원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바로 인접해서 소규모 14개의 공장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전임 박 시장님이 있을 때도 그 14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어떤 그런 것도 펼치고 했는데, 그 기업체들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너무 인접하다 보니까 민원은 지속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구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 악취를 최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창원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세밀한 처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이번에도 저희들 구청하고 합동 점검도 하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시간이,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났고, 잠깐만요. 위원님들 아직 질의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해련

이해련위원

저는 간단하게.

길상

정길상위원장

아니 사실 강창석 위원님은 또 질의를 하실 거 같고,

강창석위원

예.

길상

정길상위원장

정순욱 위원님은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점심 먹고 다시 할지 아니면 빨리 좀 정리할까, 어떻게 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는 질의 안 하고,

길상

정길상위원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질의 안 하고 삭감합니다.

장내웃음

길상

정길상위원장

자,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 강창석 위원님 또 하실 말씀이,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님도」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아, 몇 개만, 몇 개만 할 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몇 개?

「짧게, 짧게」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그래 해봐야 5분밖에 안 되는데.

길상

정길상위원장

하여튼 일단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169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멧돼지, 고라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왜가리 하겠습니다. 왜가리 떼 주민피해지역이 어디죠?

「왜가리」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면에 왜가리 집단서식 피해가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주남저수지가 아니고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아, 아니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 보면 88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9천만 원 인상됐어요. 그런데 아랫부분 보니까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때문에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이걸 전년도는 왜 안 했고 이천이십,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왜가리 떼 피해는 매년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작년보다 인건비가 조금 더 증액됐는데, 왜가리 서식지에 있는 대나무 숲이라든지 숲 위에 서식하다 보니까 이게 증식이 많이 되어서 그 인근의 인가들이 왜가리 분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악취, 소음 이런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대산면에 교부해 주면 대산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기간제로 고용하셔서 벌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벌목하는 데에 하는데 이때까지는 벌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건,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아니, 매년 대나무 숲 있는 데는,

해련

이해련위원

매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두 분을 새로 채용해서 이분들이 계속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다?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증액이 한 13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인건비 증액이.

해련

이해련위원

여기 보면 9천만 원 해서 밑에 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조류 고병원성 이거 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아, 예.

해련

이해련위원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왜가리 인건비는 130만 원 증액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강창석 위원님께서도 잠시 얘기하셨는데, 누비자 보면 다른 것보다 저는 위탁비도 조금 이제... 이거는 내렸고, 시설비하고 이걸 보겠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삭감된 거 아닌가요?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로 대전환하면서 누비자 터미널도 284개소에서 500개소 확충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설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투입이 됐고, 내년에는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터미널이 내년에 하나도 더 증설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시설비 부분이 유지보수 위주로 평상시의 금액이고, 올해 하고는 시설비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시설하는데 공유 그거 하는데 투입된 게 2023년도에 했고,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만 수리하거나 이런 거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선희

박선희환경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뒤에 하면, 잠깐 5분만 하면 되니까.

길상

정길상위원장

그럼 한은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한은정 위원님 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1733페이지에 저희 새로 해보는 플라스틱광학선별기 설치, 이거는 시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로 전액 예산이 잡혔다,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이것은 지금 몇 식에 관한 사업비입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식에 대한 금액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마창진 하나씩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니, 창원에 2식이고 마산에 1식이고, 진해는 지금,

은정

한은정위원

창원 선별장에 2개를 놓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2개, 예.

은정

한은정위원

진해에?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마산에 하나.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진해는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진해는 지금 현재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전기 용량 증설계획을 내년에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이 기계를 한번 보셨어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직접 이게, 화면상으로 봤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동영상으로?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동영상으로.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선별장 그 시스템에 이 기계만 딱 얹으면 되는 건가?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기계를 설비를 해야 되고 조금 설치,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잖아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그 옆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는 지금 수작업으로는 계속 해야 되고요.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활용 뭉텅이가 내려왔어요. 그럼 1차 이 선별기에서 먼저 선별하고 컨베이어 벨트로 넘어오는 겁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고 나서 그 옆 라인으로 이 광학선별기를 설치해서 플라스틱 재질별로 선별하는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게 하면 이 선별의 질이 올라가는 건가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선별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들어오면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은 손대는 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운영시스템은 그대로,

은정

한은정위원

변경이 없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선별이,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노동자분들이 너무 힘들긴 하시더라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힘들고 또 이게 정확하게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재질별로 정확한 분류,

은정

한은정위원

이게 진짜 정확할까요, 그럼?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이게 필요는 한데,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1차로, 대분류로 1차로 하고, 2차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선별률이 향상된다고 일단,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이 기계가 5억이 넘는 기계가 들어오면 창원 같은 선별장에는 10억 치가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노동자의 수는 감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량이 조금,

은정

한은정위원

노동자 수 줄이지 마시라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자칫하면, 바람직한 사업이긴 한데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25년도에 의무화되기 때문에,

은정

한은정위원

거의 한 6~70%로 하라고,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페트병을 재질별로 PP는 PP대로, PS 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페트병은 이쪽으로 가고 PP는 이쪽으로 가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빛을 쏘아서 그대로 그 재질별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은정

한은정위원

이게 홍보만큼 그래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잘 될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자칫하면 이거 애물단지 되거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다른 데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잘 한번 지켜봅시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자원순환과장님 1730페이지 창원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후환경 영향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당초에 우리가 법에, 환경영향평가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강창석위원

몇 년마다 하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이게 3년까지,

강창석위원

바이오에너지 이거는 3년도 안 됐는데, 지금?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니 3년까지 시행을 합니다.

강창석위원

3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창석위원

아, 매년 한 번씩 하도록?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설치하고 3년까지,

강창석위원

아, 3년 안에 해야 된다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수질이라든지 악취, 위생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걸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칩 있잖아요, 칩.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 칩을 지금 다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칩을 안 하고, 칩 제작하는데 지금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가죠, 제작비가?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게 다 지금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1억 2천 들어가는데 찾아보니까 진주시가 밴드형으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가 하는 칩은 나중에 수거해서 또 소각하게 되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자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소각비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물질도 많이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도 이게 금액이 얼마나 저감 될지는 모르겠으나, 진주시가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효과가 좋다, 시민들 반응도 좋고, 기존 칩은 소각하는 데도 돈도 들고, 이거는 그냥 밴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소각비도 적게 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우리가 1억 2천씩 이렇게 낭비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재활용하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 재활용 부분보다는 이게 밴드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서 또 우리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방금 플라스틱광학 설치비 한은정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대분류, 소분류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게 분리수거, 우리 재활용품이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우리 마산, 창원의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활용되는 게 한 몇 %정도 됩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재활용률은 60% 정도 됩니다.

강창석위원

60% 안 된다고, 나는 40%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니, 창원하고 마산은 우리가 단독주택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은 떨어지는데,

강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별장에 들어왔던 내용만. 그 선별장에도,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선별장에 들어온 거는 한 55% 정도 되고,

강창석위원

55% 된다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54% 정도 됩니다, 55%.

강창석위원

내가 그 자료 받아봤는데 그 앞에 건전지, 형광등 이런 거 빼고.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아, 예.

강창석위원

그거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분류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처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거는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선별이 안 되고, 선별하고 나머지는 다시 소각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면 뭘 부담, 환경분담금을 부담을 하더라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지금 보면 음식물부터 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분담금이 14억이가? 14억 나가죠, 1년에?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14억 나가고, 지금 엄청난 예산이 나가, 저희들도 이거 몰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각장에 소각하고 그 재, 슬러지는 창원에 버리니까 분담금이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이거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여기에 분담금이 나가는 거. 창원시 소각장에서 소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창원시 땅에다가 이 슬러지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나간 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 말고, 덕동매립장 재활용 수거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 하고 엄청난 예산이 또 나가더라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그게 아무리 이런 플라스틱광학기를 설치한들 수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이거는 더 늘릴 수가 없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50% 60% 가려고 하면 수거부터가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나마 우리 단독주택지에 보면 어르신들이 폐지나 그다음에 캔류, 이런 돈이 좀 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선별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좀 양이 적고,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는 내용들은 보면 거의 수거할 때 쓰레기 차가 그냥 압착해가지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압축해서 다 파쇄되어 버리잖아요. 그걸 선별장에 컨베이어에다가 올려서 쫙 하니까 컨베이어가, 저희들도 견학 갔을 때 컨베이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매의 눈이 아니면 그걸 찾지도 못하겠어. 그걸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요. 지나가면 끝이라, 지나가면.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 시간에 주워내는 것만 재활용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아무리 설치를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수거부터가 그게 안 되면 이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비를 한들 수거 재활용률은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떤 대안, 과장님도 대안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해왔으니까 그 방법대로 가는 건데, 지금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로 지금 선별기도 놓고 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선별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선별하기 전에 수거에부터가 좀 정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창원시 주택가 일부분 그 단위별로 한번 시범으로 해서 좀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든지, 계속적으로 시설만 늘리고 들어오는 거는 다 섞어서, 시민들이 아무리 좋게 분리를 해서 준들 그걸 차에다가 다 혼합해서 믹스 돌려서 그대로 가져와서 선별장에 가는데,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분리배출이라든지 수거도 압착차량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섞여서 수거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홍보,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컨베이어에 돌아갈 때도 그 속도를 좀 낮춰서, 물론 일부 들어오는 걸 그 시간 안에 다 봐야 된다고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갔을 때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창석위원

그걸 타이밍을 좀 늦춰서 기존 컨베이어에 올라 있던 거라도 좀 정확하게 분리가 되도록 하는 그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1일 들어왔던 그 양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이러겠죠. 그러면 효율은 없는데 사람 눈만 피곤하고 그 작업자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쳐다보고, 그거는 또 아닌, 그 작업 환경도 좀 보시고 정말 사람이 선별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되지 그냥 팍 지나가 버리면, 그거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빠른 사람이 또, 숙달된 사람이 빠른 시간에 탁 집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쓰레기 그걸로 가지 않습니까?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저도 연구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연구해서 정말 쓰레기양을 재활용하려고 생각한다면 개선 안 하면 안 되고, 개선 안 하면 계속적으로 처리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본들 뭐 의미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는데.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

우리 부서나 우리 국장님하고 잘 좀 해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박선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있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보험회사하고 중복 예산 아닙니까?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일부 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차량 주행거리를 적게 하면 그만큼 기후가 나아지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게 보험회사에서도 지금 보면 계기판 사진이든지 이런 걸 해서 거리를 갖다가 적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1년에 15,000km 이하로 가면 거기에 대한 돈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인센티브도 그런 것하고 같지 않으냐는 거죠.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아, 저희들 이거는 환경부 해서 지자체 전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감축률이나 감축량을 가지고 저희들 인센티브를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중복성이,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보험회사는 연간 15,000km 이하 하면 얼마 주는지 그거고, 이거는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했던 창원시민들이 1,800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이, 좋은 인센티브 같으면 시민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창원시민이 몇십만이 들어가서 이걸 2만 원, 3만 원이라도 받아낼 수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 올해도 홍보 많이 해서 작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올해는 한 8천만 원 정도,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순욱

정순욱위원

올해가 지금 4,700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증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비 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으면 이걸 줄이는 게 맞고, 만약에 중복성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갖다가 창원시민을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켜서 주행거리를, 뭐 보험회사에서도 그걸 받지만 여기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중으로 더 탈 수 있으면,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올해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앱을 가입해서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니까 만약에 그 앱이,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할당량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창원에 얼마 정도 할당량을,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인구 대비해가지고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에 비해서 호응도가 높아서 많이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돈이,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걸 창원시민들이 중복으로 보험회사하고 이걸 받을 수 있다면, 이왕 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홍보를 해서 좋은 정책이니까 홍보를 해서 적극 가입을 하게 하는 것도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태순

김태순기후대기과장

예,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도 되죠? 하천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볼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장

1741페이지 광려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그거 어떤 사업입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파크골프장 대립이 됐던 그 홍수터, 그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거기 파크골프장 지을 겁니까?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홍수터 자체를 산책길하고 그 앞에 하천 준설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파크골프

길상

정길상위원장

전에 뭐 좀, 거기에 전에 뭐 좀 했다 아닙니까, 거기?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파크골프는 철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산책로 출입 이것도 그 같은 연계 사업입니까? 그 바로 밑에 칸에.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산책로 출입, 아까 박승엽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광려천에,

길상

정길상위원장

광려천 전체에?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데크라든지 출입구 있는 데는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는 수변공원 이거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홍수

고홍수하천과장

예, 다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예, 됐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점심시간이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253억 3,1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22억 500만 원, 일반회계 3억 3,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7,7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억 1,6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4년도부터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에 사업별 예산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예산서의 양식이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0억 1,900만 원 증액 편성된 1,220억 500만 원입니다. 49쪽부터 53쪽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85억 200만 원이 증가한 858억 1,9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6억 7,2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2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21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3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157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0억 1,900만 원 증액 편성된 1,22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1쪽부터 69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00만 원 증액 편성된 203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8억 3,200만 원, 일반운영비,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 56억 1,600만 원, 경상이전경비 2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2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된 431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5억 7,6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운영경비 98억 5,300만 원,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에 32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91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5,300만 원 증액 편성된 22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운영경비 177억 9,500만 원, 정수시설 개선관리 및 급속여과지 개량공사 사업비 4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부터 105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700만 원 감액 편성된 75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북면정수장 원수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52억 7,100만 원, 대상·북면정수장 시설개선 및 관리사업에 1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5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6천만 원 증액 편성된 104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87억 900만 원, 정수시설 개선사업비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3쪽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 원 감액 편성된 6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57쪽까지 3개 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창원급수센터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 200만 원이 증가한 63억 7천만 원, 마산급수센터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79억 5,300만 원, 진해급수센터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4,200만 원이 감소한 26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1825쪽부터 1827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개 급수센터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7쪽부터 1999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00만 원 감소한 20억 7,70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 정수비용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쪽부터 2006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1,100만 원 감소한 9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6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 원이며, 사업별 주요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보전관리 6억 1,6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1825페이지부터 1827페이지, 수질개선지하수관리특별회계 1997페이지부터 2007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49페이지에서 157페이지, 계속비 117페이지에서 1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나눴는데, 지금 우리 칠서정수장에서 회성동 배수지까지 내려오는 관로는 관리를 시설과에서 합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저게 마산,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에 있을 때는 그 관로가 굉장히 중요한 관로이기 때문에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 관로를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도 많이 검토되고 부지 매입하는 거 검토됐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작년 7월에 와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그와 관련된 거는 한 번도 보고되거나 사업 예산이 반영되거나 한 게 없는데, 저게 노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로든지 영원한 것은 없는데, 지금 저게 설치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치 연도는 구관은 84년도, 신관은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84, 92.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지금 16년하고 24년, 약 40년 가까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마산에 있을 때도 정말 이거는 뭐 중간에 어떻게 보수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끔 단수하고 그거 안전검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통합되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앞에는 어떤 예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검사는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저희들 5년마다 한 번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1월에 저희들 점검을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000년 1월?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아니 2020년 1월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020년 1월에, 그 결과 전혀 문제없었어요?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강관의 내구연한은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단수를 하고 2개의 라인을 완전하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1개만 단수를 못 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2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보면 구역 구역마다 제수변이 있고, 그다음에 양 관로에 바이패스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한 구간을 이렇게 잠그고 이 구간은 물을 보내주면서 점검을 하고, 다시 그 점검이 끝나면 또 구간을 열어주고 물을 받고,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관씩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제수변이 있다라는 게 그게 관로 크기가 얼마죠? 몇 mm죠?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1350mm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두 개 다 똑같습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1350mm 관을 이게 강관이긴 하지만 그 노후도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수압을 못 이겨서 터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대책을 꼭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예산에 전혀 반영되는 게 없고, 5년마다 한 번씩 이거 할 때는 단수를 해가지고 하시네요, 그죠?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020년도에 했으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게 5년마다 하면 20년도에 했으니까 25년도, 내년 후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되면 대체가 안 되잖아요.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갱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관로를 1개 더 심는데, 그 관로를 만약에 3개의 관로를 심으면 기존 땅이 우리 땅이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문제가 일정 부분이 생겨가지고 하는 거는 보수는 할 수 있지만 전체 노후관이 되면, 전체가 노후관이 되면 이게 한 군데 이래 한다고 대응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다고 1개 관을 전부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 대안이 뭐고,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16년하고 23년이면 지금 근 37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0년, 보통 30년으로 보는데 7년을 견뎠어, 지금. 그러면 향후 10년 정도 견딘다고 보더라도, 보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라. 그래 이거는 부분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기 부서에서 요구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그렇다고 그 땅을 창원시 땅이라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함안군 땅이라. 함안군인데 그 관로 땅만 창원시로 이렇게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옆에 것 살려고 하면 그게 어디 한 군데만 안 판다 해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함안군하고 협의해야 되고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소장님께서, 이제 과장님한테 정확한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거 좀 대비를, 올해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했지만 이걸 좀 기획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부지 매입을 해서 관로를 1개 신설하지 않고는 이제 사고가 났다 하면 이거는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게 단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50%씩 격일제로 하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마산 시민 전체 다 하고, 창원에 얼마 정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제가 정확한 공급량은 모르지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소장님, 정수과장님 모르세요?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두 라인 중에 하나를 교체를 하기, 그러니까 교체하기는 어렵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또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지금 수도요금이 올랐고 내년 하반기 추경이나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하나의 배관을 더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칠서에서 공급되는 공급량을 보면

태화

손태화위원

창원시 전체 정수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22만 톤을, 22만 5천 톤을 생산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얼마 생산해서 얼마 송출이 됩니까?

진경

주진경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저희가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3만 톤 정도 생산해서 22만 톤 전후로 송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송수하고 있습니까?

진경

주진경칠서정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전체 용량은 한 40만 톤입니까, 50만 톤입니까?

진경

주진경칠서정수과장

시설용량은 취수 용량은 44만 톤이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44만 톤?

진경

주진경칠서정수과장

예, 정수시설 용량은 40만 톤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절반 조금 넘게 생산하네요, 그죠?

진경

주진경칠서정수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게 22만 톤이면 창원 전체 대산정수장이라든가 다 합쳐가지고 이게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이 정도가?

진경

주진경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창원시에 약간 그때그때 다른데 65%에서 70% 사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시 전체 인구가 먹는 물의 평균 60%라고 보더라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1개 관이 약 30%를 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한 번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으니까, 소장님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게 업무보고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도 해서, 대안이 어디로 갈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1개 더 묻는다 해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테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가 84년도에 한 거 이거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교체를 하게 되면 65% 들어오던 게 1개 관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도 굉장히 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내년부터는 정밀하게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했다가 실질적으로 용역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춰졌는데 조속한 시간 내에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검침원 소송 건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검침원 소송 건은 수도검침원들께서 항소를 하신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우리 시 차원에서 항소를 하여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석위원

아직 그러면 계속 진행 중에 있네요?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민간하고 해서, 물론 조기에 다 이게 마무리됐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소송해서 또 항소까지 간다는 거는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간인하고 계속적으로, 지자체가 옳고 그름을 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소송 건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지불해야 될 금액이?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아직 정확한 금액이 2차 항소를 통해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는 없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인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이죠? 상당히 지금 금액이 많아졌다 그죠? 처음 초기에는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어가지고 단체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잡았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지금 소송에 참여하신 분이 52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3천만 원씩 계산하면 한 1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더 넘어설 수도 있겠다 그죠?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결과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은 사실 이 정도 금액이 아니었었는데, 계속적으로 항소하고 같이 법적 다툼으로 가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계속 1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지급해야 될 예산이 15억이 넘는 그런 돈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도행정과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뭐 앞으로 대응을 잘하고, 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합의를 본다든지, 항소를 해서 꼭 그 민간인하고 법적 다툼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어떤 합의점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세 가지 안 정도가 어떤 다툼이 되어서 소송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2개 정도는 승소를 했고 1개 부분이 근로자성 인정 부분인데, 이 근로자성 인정 부분 같은 경우가 처음에 민간도급으로 계약했을 당시부터 근로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법적인 어떤 판결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과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할 성질은 아니고요. 이 판결에 따라서 그 법적 절차로 항소를 하고 또 여기서 같이 논리를 다투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창석위원

우리 창원시가 항소한 거죠?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일단 검침원 노조에서 먼저 항소를 하셨고요. 항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지금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항소 결과는?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결과

강창석위원

1차도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까?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예, 항소 이후에 아직 첫 공판은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예, 내년 한 2~3월경에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퇴직금 부분에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하다가 창원시가 어떤 대응이 늦는 바람에 전체적인, 단체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억이라는 예산이 또, 안 그래도 수도요금이 모자라서 지금 수도요금도 인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침원들은, 지금 우리 창원시에 검침원들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지금은 3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강창석위원

많이 줄었네, 그게 디지털화되면서 많이 줄었다 그죠?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이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

특별회계 석동정수장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조금 인상이 된 거 같은데, 한 12% 정도 인상됐는데 이거는 뭐 원인이 뭡니까, 인상된.

길상

정길상위원장

몇 페이지?

강창석위원

상수도특별회계 112페이지 석동정수과.

해기

이해기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강창석위원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한 12% 정도 인상되었는데, 맨 밑에 있네요.

해기

이해기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과장님 이게 슬러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물에 함유되어있는 슬러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물이 정화를 잘해서 완벽하게 했어도 늘어날 수도 있고, 유입되는 수돗물의 어떤 수질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 슬러지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안 그러면 처리비용에 보면 전기료나 이런 다른 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주원인이 뭡니까?

해기

이해기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양적인 걸 볼 적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1일 4만 5천 톤에서 5만 톤 정도 취수를 해서 썼고, 수질에서도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렇게 볼 적에 작년에 처리한 양이 한 1,900톤 정도 됐고 올해도 한 1,900톤 정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2% 정도 인상됐지 않습니까? 증액됐는데, 작년 대비

해기

이해기석동정수과장

아, 그 부분은 우리가 처리비용이 모든 물가가 매년 1~2% 증가하기 때문에 슬러지 매립 비용이라든지 전문처리회사가 수거를 해가서 재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처리비 원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슬러지 처리원가가 올라, 처리비용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동정수과에 보면 113페이지에 빗물 우회 배수로 설치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기

이해기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정수장은 경사가 한 2~30도 정도 된 산에 굴착을 해서 정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물들을 정수장 내나 외측으로 해서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한 거고,

강창석위원

혹시 이게 비점오염이 좀 포함, 오염물이 도로에서 내려온 빗물이 초기 빗물 말고, 우리가 낙동강에 취수하는 물도 빗물이지 않습니까? 빗물, 따지고 보면.

해기

이해기석동정수과장

예, 그런데 그 물은

강창석위원

그 물을 이용해서

해기

이해기석동정수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물만 우리가 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산에서 내려온 물을 우리가 깨끗하다 해가지고 무조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아,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관로가? 그걸 이용할 수는 없다?

해기

이해기석동정수과장

예.

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관리계획 중에서 지금 기타직과 무기계약근로자는 1명씩 줄어들고 기간제는 6명이 늘어나네요. 맞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시면 인력관리계획에 지금 기타직과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씩,

길상

정길상위원장

제일 밑에 쪽에.

이원주위원

예, 제일 마지막 밑에 쪽에. 줄어들고 기간제가 6명이 늘어나네요. 그때 당시에 소장님 말씀으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타직과 무기계약근로자는 줄어들고 기간제가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제가 늘어나는 것은 누수탐사 시설과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이원주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소장님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줄어들고,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무기계약직은 검침원도 1명 내년에 감축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직은 자동 감원되면 추가로 충원은 거의 특별한 사항 아니면 안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직이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그러한 정수장에 요구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기타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 감원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퇴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원주위원

그냥 자동 감원인 거네요.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누수탐사나 아니면 지금 현재 석동 같은 경우는 퇴직자를 기간제로 충원해서 운영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일반직 말고 지금 특별하게 운영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기간제로 충원해서 뽑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위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간제를 자꾸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다들 제대로 뽑아서 정확한 역할을 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인사과에 인원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사 쪽에서는 총액 인건비제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뽑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틈새에 저희들이 또 부족하다 보니 기간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요. 인력관리계획을 보니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칠서정수과인데, 보면 정수시설 개선 및 관리랑 밑에 보면 급속여과지 개량공사 등등이 감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왜 감되었나요?

진경

주진경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2022년, 작년 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국비가 50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설계 변경이나 시운전, 누락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9월까지 종료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이원주위원

9개월 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경

주진경칠서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수질연구센터 여기도 보면 수질검사 및 장비관리 해가지고 또 감소가 됩니다. 거의 뭐 한 50% 감소 되네요. 이유가 뭡니까?

영성

임영성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검사장비 GC에서 ECD를 1대 필요해서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 장비를 안 사니까, 그 감액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주위원

다른 거는 똑같이 구입하시나 보네요?

영성

임영성수질연구센터장

예.

이원주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진해급수센터에 보시면 배·급수비 관리비가 줄어듭니다. 1억이 넘게 줄어드는데, 그런 이유는 뭔가요?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입니다.

이원주위원

151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에 있네요. 배·급수비 관리 해서 진해급수센터가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이게 지금 우리가 상수도 (답변자료 찾는 중)

길상

정길상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원주위원

151페이지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151페이지랍니다.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아, 이게 23년도에는 우리가 계량기 교체를 4,412개를 했는데 24년도에는 1,409개를 지금 교체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원주위원

그것만 교체하면 됩니까? 그 양만큼만 교체하면 상관없는데,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예, 그러니까 우리 계량기 교체가 80mm 이하는 6년이고, 큰 거는 8년이 경과, 교체 연도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 대상이 1,409개밖에 안 됩니다.

이원주위원

그렇습니까?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예.

이원주위원

뒤에 계량기 수선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뒤쪽에.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제가 지금 다 감소되는 부분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수도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시설투자비에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라도 감소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소장님.

태종

김태종진해급수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물이용분담금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중앙에서 받아내고 있습니까?

진경

주진경칠서정수과장

제가 상식,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분담금하고 정수처리비용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수질이 안 좋을 때 수질차등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정수 처리에 쓰이는 약품처리비용 등 그 제반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관련 규정이 해마다 조금씩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되는 노력을 저희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BOD 월평균 기준 3ppm 초과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 창원시에서 원수수질이 계속 안 좋으니까 그 물 처리하는데 정수처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 수질차등지원금이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중간중간에 TP도 들어가고 TOC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조류경보1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류경보1이 작년 같은 경우 189일이 발령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구십몇 일이 발령되고 있는데, 다른 BOD 초과나 TOC 이런 초과는 대부분 한 달이나, 그게 초과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데 조류경보는 저희 칠서지점 상류에 있는, 칠서지점에는 해마다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작년 같은 경우 189일이 발령되고 나니까 그 정수처리비용 지원금을 한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칠서정수장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류경보일이 좀 적으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적겠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마다 원수수질이나 그런 제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칠서정수장에 문제화됐을 때, 아니 석동정수장에 문제화됐을 때 결국은 환경단체에서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물이용분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앙에서 얼마나 우리 쪽에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게 하느냐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도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받아 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비슷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저희가 물론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원수수질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은 아까 조류경보라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온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도 있고 이러니까 수질이 결국은 나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내려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많이 받아내면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원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덜 들여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 BOD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물이 나빠지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경비로,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려오는가,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면 이게 1년에 한 번 딱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정원

제정원수도행정과장

이렇게 처음에 한 번 내려오고, 그 금액이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은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행정이 어렵더라도 그거는 좀 유지를, 더 이상 요구하는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칠서하고 석동 비상연계 공급망에서 보면 이게 3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삭감이 된 이유는 지금 국도비 자체가 지금 현재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내려왔던 돈하고 올해 내려왔던 돈이 절반 정도 적게 내려와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 총공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지금 철수-석동 같은 경우는 330억이고, 칠서-대산 같은 경우는 250억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33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이게 내년도에는 얼마나, 후내년도에는 얼마나, 지금 기간이 4년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1~2년을 단축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되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지금 삭감이라기보다는 아마 도하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의회에 올라갈 적에는 저희들 요구대로 올렸는데 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사업비 예산이 좀 줄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좀 줄어 왔고 또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더 받아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이게 삭감이 되어도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야지, 50% 이상 삭감이 되어버리거든요.

윤규

정윤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국도비를 저희들이 계획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결과적으로는 진해 깔따구 사건 이후로 시장님께서는 삼천몇백만 원을 가지고 ISO22000 그거 하나로 지금 현재 모든 걸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인력을 충원하겠다, 그리고 비상공급망을 설치하겠다, 인력공급도 안 됐고 비상공급망도 안 됐는데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아니 ISO22000 받는 그거 돈 얼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니 19만 진해 구민들한테 그 삼천몇백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눈가림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지난번처럼 한 달 요금을 감면하면요, 거의 15억 아닙니까? 그런 사태를 한번 당해놓고도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대안을 못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번에도 보면 지금 상수도가 거의 160억을 지금 현재 다른 부서와 다르게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상분으로 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급여 들어가고, 급여는 어쩔 수 없다고 하자고요. 또 전기료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거의 전기료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전기료 또 나간다 치고요. 그 나머지는 그래도 석동정수장을 연계하는 연계망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 편성을 그 정도는 해주셔야, 이게 지금 이 구축망 자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석동만이 아니고 대산까지 해서 연계망은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재정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도 자체에서 도비가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 저희도 편성이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우리 창원에서 가장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석동정수장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제시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진해 구민들한테. ISO22000 하는데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 진해 석동, 그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때 하실 때 그 ISO22000에도 들어가는 인력 충원한다, 어떤 상황을 만들겠다 한 그런 게 전부 다 보면 지금 현재 예산에 녹여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이거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깔따구가 안 나오니까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석동정수장 같은 경우는 유충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해왔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거는 제가 알거든요,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들었으니까 아는데, 문제는 이런 사태가 또 만약에 발생했을 때 연계망이 있어야 그 상황에 대책을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하신다고 한 게 시장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만큼 거기에 할 상황이 아니다, 이걸 보는 거죠. 저희들 진해 시민으로서는요.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확보를 하시든 해서 기간도 좀 단축을 하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덕

이종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위원

청아수.

길상

정길상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청아수 영화 봤으니까 감상 후기를 또 얘기해야죠. 일단, 청아수 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그걸 제가 딱 보고 나니까 청아수는 씻을 수 있다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샤워할 수 있고, 우리 몸 씻을 수 있고, 야채 씻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첫 장면이 하얗게 면티 입은 여성이 수도 여기에 물이 촥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드라마나 진짜 홍보 영상에 불과한 것이고, 차라리 물을 받아서 포터에 끓이고, 그 끓인 물로 컵라면이나 커피를 타야죠. 그리고 아니면 또 가정집으로 들어가면 쌀을 씻어서 냄비에 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쌀 씻어서 바로 물을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좀 더 과하게 가면 그 물 포터에 넣고 그걸로 아가야 분유를 타야지요. 저는 딱 보는 아, 순간 씻을 수 있는 물을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 먹는 장면 하나도 없는, 먹으려고 시도만 하잖아요. 수도꼭지 물 받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소장님 어때요? 제가 잘 봤죠? 먹는 물이어야 되는데 먹는 장면은 없고, 먹는 것도 그거 좀 웃기잖아요. 누가 우리 수도꼭지 이 물, 아무리 안심해도 약간 밍밍해서 그 물을 못 먹잖아요. 찬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끓이는 것에, 끓여 먹습니다. 저희는 물. 그래서 소장님, 청아수 하시려면 사업소에 정수기 다 버리고 다 반납하시고, 그래야 청아수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먹지, 나는 안 먹으면서 니는 드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예, 영화 감상 끝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4억 원이 증액된 1,122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수익은 932억 1천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영업이익 80억 5천만 원, 여과설비 개량사업 하자손해배상금 90억 9천만 원 등 전년보다 17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190억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2억 8천만 원이 감액되는 등 전년보다 7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4억 원이 증액된 1,122억 1천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77억 6천만 원입니다. 대산·북면물재생센터 관리대행 78억 8천만 원, 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 71억 1천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7억 원, 협잡물 및 침사제거기 등 물재생센터 노후기계설비 교체에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374억 3천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임대료 77억 9천만 원, 중리평성·진해경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47억 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30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20억, 진해구 명도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원, 중개펌프장 스크류펌프 교체에 16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에 15억 3천만 원, 덕동외 2개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에 15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39억 3천만 원입니다.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리대행에 97억 1천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에 59억 4천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6억 3천만 원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35억 원, 주요 하천주변 오수유입 정비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4억 5천만 원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30억 원, 하천 오수유입 차단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17억 3천만 원입니다.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운영 민간위탁비 86억 2천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1억 원, 변압기 및 펌프 등 진해권역 재생센터 노후기계설비 교체보수공사에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책자 1831페이지부터 184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32억 1천만 원입니다. 1834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35억 2천만 원입니다.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6억 9천만 원, 분뇨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5페이지부터 1838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9천만 원이 감액된 87억 1천만 원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26억 9천만 원,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7천만 원, 귀곡동 일원 침수구역 개선사업에 15억 원, 진북2·3처리분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9페이지부터 1841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천만 원이 감액된 7억 5천만 원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공공운영비 4억 3천0만 원, 인건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2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억 2천만 원입니다. 진해분뇨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대행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1831페이지부터 1842페이지, 계속비 2021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1페이지에서 89페이지, 계속비 9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1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관련해서 지금 이자수익이 줄었네요? 저희가 금리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이거 예산 편성해서 수입을 재정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건데요, 보면 징수금이 들어오면 그걸 일정 부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예금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 본예산 편성하는 거를 보면 작년 초에, 이게 줄어든 게 작년 초에는 예치금이 한 318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8억이 되다 보니까 예금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재정이 안 좋아서 예금된 게 좀 적었다는 겁니다.

이원주위원

이게 정기예금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그때 전에 1년 단위로 했는데 작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요새 이율도 오르고 이러니까 한 6개월 단위로 좀 단기로 넣자고 해서 지금 6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데요?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이게 계좌가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이원주위원

5개 있잖아요.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예,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이원주위원

아,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6개월 단위로만 되어 있고요.

이원주위원

6개월 단위로 되어 있다,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예.

이원주위원

그렇게 생각했을 때 2.3%면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4% 5%, 6%짜리가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좀 낮은 거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지금 일반 밖의 이율이 금액이 적은 거는 좀 고단위로 올라가고 저희들 단위가 몇십 억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율은 이 정도로 지금 은행 고정이율입니다.

이원주위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걸 봤을 때 금리가 올랐는데 왜 이런 게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이율을 더, 어차피 이게 저희한테는 이자수익이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잘 챙겨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네요. 밑에 쪽에 보시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저희 작년에는 이거 없었나요? 원래.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775만 8천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원주위원

아, 여기는 적혀 있지가 않아서, 작년에는 4월달에 가입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가입한 거죠?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올해 4월달에 가입했을 때 2,700만 원이고,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2,775만 8천 원입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하수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만큼 물량이 또 늘어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아, 그렇다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겠네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아,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아셔서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 작년 금액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작년에 1월부터 12월달까지 가입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제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835페이지 하수시설과, 귀곡동 일원 침수구역개선 사업에 금액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금액은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올해 특별교부세로 5억씩 받아 10억을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특교세를?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특교세를 받았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일단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기금 시비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는 지금 15억만 지금,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15억 있고, 올해 10억이 지금 확보되었습,

이정희위원

내려올 예정이다, 그렇?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지금 최초에 성산구청에서 2014년 8월 2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에,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 한국중공업인가 하여튼 거기에 정문 쪽에 침수가 되어서 그 일대에 대해서 성산구청에서 그 당시 때 기본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저희들 기업애로사항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침수가 되고 하니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정확하게 두산에서 할 건지 우리 시에서 할 건지는 사업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침수구역은 우리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잘 발췌를 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의 올해 시정운영 방향에 보면 태풍피해지역 재발방치대책 해가지고 창원천 실시간 침수예측 대응시스템 구축하고 하천 준설, 뭐 다양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저류시설도 확대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어디로 해야 될지, 또는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해저감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아마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침수구역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침수구역으로 인해서 침수가 침수심이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확관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까지도 저희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희 지역구에 상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라미아파트, 내동 일원에. 너무 잘 아실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센터에서 할지 안 그러면 구청의 안전건설과에서 하는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대응담당팀, 얘기를 하면 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난대응입니다, 이거는 다른 과입니다, 계속 이래가지고 이번에 작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제가 부서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건 알지만 이거는 좀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뭐 연관이 되는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내동에 게이트펌프장 증설 관련해서 혹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게이트 펌프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앞에 내동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거기에 또 게이트 펌프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비로?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아니, 기존 그 하천에요. 우수저류시설 말고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배제하는

이정희위원

맞습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속 침수가 그쪽에 됐는데, 되는 원인 자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침수가 되다 보니 저희들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안에 일부 공장 쪽 뒤쪽으로 침수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업비를 보니 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안 됐고, 2천만 원을 재난대응팀에서 용역으로 이번에 2천만 원을 미리 먼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5억은 아직까지 미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펌프장에 하려고 하면 지금 2억 있는 것 가지고는 마력이 부족해서 강제 펌프를 못 하니 마력이 좀 센 걸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진행해 보실 건지?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성산구청의 아마 방재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유출량이 지금 현재의 펌프 용량보다 많이 나오면 펌프 용량을 증설해서 강제 배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새, 별도의 강제 배수할 수 있는 펌프장 설치가 저희들이 하도록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게 금액은 좀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언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 번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래서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배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때도 약간 좀 모자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배제할 수 있는 펌프장을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강제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너무, 최근에는 호우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수관이 제대로 통수가 안 되면 정말 이게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 현장에 보시면 차가 잠기는 그 정도, 도심 중앙의 아파트가 차가 잠기는 정도로 된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지금 하려다가 밀려서 1월달에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어느 부서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혹시,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 강남 부분 같은 데도 사실 집중 강우로 침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때 서울특별시에서 대규모 터널식으로 하는 배수로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수관로 안에 퇴적된 부분이 얼마인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500mm 관이 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 퇴적물이 반 정도 차이면 그게 배제를 할 수 있는 통수 능력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겠지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준설을 해보자, 그래야 통수능을 확보를 해야 배제할 수 있는 물이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커지니까 침수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24년도 예산에 센터에 약 5억씩 준설을 할 수 있는, 일단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을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거는 뭐 충분히 시스템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설을 얼마큼 해야 될지 부분을 충분히 그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이정희위원

며칠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쪽 일원에 실제로 우수받이를 공사를 해보니까 지금 비도 안 오는 이런 상황인데도 물이 반쯤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 안 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그쪽에 배수로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됐거나 그렇게 봐지는데, 아마 그렇게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준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면 도시침수나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센터는 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6페이지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66페이지 밑에 보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찾았습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김종찬입니다. 찾았습니다.

강창석위원

이게 2023년 6월에 기본계획 설계용역 일시중단을 하고, 지금 다시 이게 2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통합바이오가스화만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16억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40억 넘게 들잖아요.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442억 정도 듭니다.

강창석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16억 가지고 나중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거 사업 진행하다가 예산 국비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일단은 우리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하고 수소화 시설, 수소화 사업하고 2개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한 440억씩 해서 2개였는데, 검토한 결과 수소화 사업은 사업성이 확실히 없어서 포기 수순을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은 정부에서 약칭 바이오가스법을 만들어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에게 생산목표 지정을 해서 생산목표 미달성 시에는 부담금 부과까지 하는 걸로 해놔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2027년까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생산목표, 그 목표 달성하는 그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50%씩 이게 물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일단은 이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을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만 착공을 하면 유예를 해줍니다.

강창석위원

아, 유예를 해준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게 이 442억이나 드는 돈에 16억 예산 확보해서 이 큰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무리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게 나중에 하다가 과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나면 다음에 누가 또,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예산 확보가 계속적으로 장기 사업으로 간다면.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좀 더뎠던 이유는 수소화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이 목표 설정한 대로 부지확보나 안 그러면 거기에 사업성이나 수소 생산량은 많은데 소비량은 없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업 설정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만약에 수소화를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통합바이오를 단독으로 추진한다면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창석위원

업무보고 때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소화조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소화조가 보면, 기존 소화조에 보면 생슬러지하고 이게 앞으로 증설됐을 때는 잉여슬러지를 이용한다든지 생슬러지를 투입하는 게 가스 발생량은 생슬러지가 줄어들지만 음폐수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그대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생슬러지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잉여슬러지하고, 물론 가스생산량은 생슬러지가 한 1.2%면 잉여슬러지는 2.3%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이 높을지, 그냥 생슬러지를 그대로 그 소화조에 넣었을 때는 한 단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안 하고 바로 투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 개수라고 해서 우리가 음폐수를 100으로 본다면 생슬러지가 한 43, 톤당. 그다음에 잉여슬러지가 한 25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용역보고서나 이런 데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존 소화조에 쓰는 거는, 최초 침전지에서 나오는 생슬러지는 기존 소화조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통합바이오 사업을 하는 것은 마산 음식물처리장에서 오는 음폐수 60톤과 지금 우리 최종 침전지에서 잉여슬러지를 이용해서 가축분뇨화 해가지고 통합 운영을 할 건데, 생슬러지보다 잉여슬러지가 가스생산량이 적지만 음폐수와 활용해서 하면 얼추 비슷하고, 그다음에 기존 소화조와 신설 소화조를 나중에 통합해서 바이패스화 시켜서 잉여슬러지 부분을 용량이 좀 남는다면 잉여슬러지 부분을 좀 줄이면서 생슬러지를 좀 많이 넣고 이래서 가스 효율을 좀 높여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그게 소화전에 따라서 지금 음식물, 음폐수 나오기 전에 음식물 찌꺼기를 지금 자원화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걸 1차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음폐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생슬러지를, 기존 소화조는 생슬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음식물을 그대로 투입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할 수 없느냐는 거지. 그거는 안 됩니까? 생슬러지 그 자체, 음식물 처리를 하지 말고 그 원 자체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여기에,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그대로는 아마, 거기에 처음에 우리가 85톤을 음식물 폐기장에 계약했다가 안 된 것도 음식물 자체를 파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쓰는 걸로 해서 85톤이었는데, 60톤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파쇄하려고 하면 그 파쇄하는 건축 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내서 수곡에

강창석위원

그거는 너무 기술적인 문제라서 다음에 과장님 그 부분도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아레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지적할 때 소화전이 지금 수명이 다 되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소화전 그게 남은 수명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곧, 지금 보니까 소화조 시설물 개선공사비가 4억이 또 잡혀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5년 정도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겁니까? 사업비입니까, 이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그 사업은 지금 소화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보일러나 엘리베이터가 지금 노후 되었고, 그다음에 소화조 안에 각종 부식이 되었던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해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게 덕동통합바이오가스 사업에 보면 기존 우리 창원에서 했던 음폐수바이오가스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데, 기존 저쪽에는 음폐수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고, 여기는 소화전에서는 나오는 가스를 직접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소화전을,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소화조가 지금 4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렇게 되면 1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소화전은 우리가 5년 후에 이게 수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수명이 끝난다고 보는데, 이게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게 되면 소화전을 따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화전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소화전을 대체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통 소화전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지금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부분이 소화조가 차지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1기당 지금 개략적으로 생각하면 한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442억에, 그러니까 4기니까 400억 정도는 소화조 사업비라고 보시면 얼추 될 겁니다.

강창석위원

아, 소화조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지요?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예, 그게 좀 거의 대부분,

강창석위원

100억 정도면,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창원시가 5년 후에 소화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소화조를 다시 또 바꾸는 그런 효과적인 면도 있다, 그렇죠? 예산을 따로 별도로 안 들이고?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 그 뒤에 바이오가스법에 따라서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 뒤에 아마 증설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목표량을 따라가다 보면 최종 판명은 그때 될 겁니다, 아마.

강창석위원

아, 소화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예,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법에 목표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하수도사업소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 목표량을 주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 부담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일단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환경부에서 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소화조가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창원 음폐수보다는 조금 더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끝까지 좀 이렇게 잘, 이게 다른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직 설계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예.

강창석위원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상임위하고 좀 논의가 필요하겠고,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 지자체에 방문해서 한번 하신 적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에?

종찬

김종찬하수운영과장

바이오가스 사업을 해가지고 발전사업 하는 데가 있어서 이 주변에 김해와 양산 쪽이 있어서 그쪽에는 우리가 일단 그 사업이 타당성이나 안 그러면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음 관계나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좀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강창석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시간이 되면 현장 답사를 한번 갈 수 있도록, 설계 끝나고 이 사업이 착수될 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사업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짐을 질 수가 있는 애물덩어리가 안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같이 이 부분은 좀 잘 챙기셔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좀 자주 소통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는데, 내년도 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2025년도부터 최종목적이 2027년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설계가 되고 나면 환경부하고 또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 쪽에서, 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인력을 158명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 되어 있는 거는 116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기간제로 또 채용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인력 현황이 158명으로 되어서 보수를 보면 직원 인력이 한 73% 정도 되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기타가 한 27% 정도, 이 자금상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수도사업소라는 것은 전문직종화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인력이 좀 외부인력으로 사용하는 게 맞냐는 거죠. 좀 이렇게 정규직화하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운영할 때 지금 물재생센터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력가지고 정식인력 116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덕동하수처리장 말고는 다 민간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기간제 같은 분들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여기에 좀 많이, 또 무기계약직은 계속 근무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되고, 기간제 같은 분들은 덕동하수처리장 같은데 조경이라든지 또 환경정화라든지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춰서 배치되어야 될 곳은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인력은 116명이 정원입니까?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순욱

정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현황을 보면, 급여 명세표를 보면 158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과충원입니까?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158명은 우리 정식 정원 외에 또 기간제하고 모든 게 다 포함해서 158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어쨌든 간에 과충원 상황이라는 거죠?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기간제는 현원하고 정원이 있는데,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정원을 갖다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기간제를 우리 공무원의 정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 외에, 그러니까 인력 운영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정원 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종근

이종근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원 외보다는 기간제는 필요할 때 수시로 모집해서 채용해가지고 활용하는 인력이다,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인력이라는 것은 급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금 운영하고 연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금 운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하다는 사항이 되죠. 그래서 인력 충원은 정원을 갖다가 풀정원을 정확하게 다시 산출하는 게, 용역을 해서 그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정원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체를 운영하면 다 필요한 인원인데, 우리 직원보다는 그쪽에 계신 분들, 우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좀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덕동에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 숫자가 118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아, 116명.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 일반직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수,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거 가지고 시간 끌 게 아니니까요.

재철

정재철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거는 인사계에서 인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총액인건비하고 그걸 맞춰서,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국고보조 반환금이 12억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물센터 증설 국고보조금 12억 말하는 겁니다. 동부, 진해 동부 쪽에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총사업비 약 30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당초에 할 때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재원으로 계획이 되어서 재원 협의를 완료를 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게 약 한 2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낙찰률이나 이런 걸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20억 정도 받았는데 지금 집행을 한 8억 8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이게 계속 단계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끝났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끝난 사항

순욱

정순욱위원

끝난 사항을 지금 정산을 한 겁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정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지금 진해재생센터 증설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2023년도에 지출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공사 금액이 295억이지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 확보된 게 2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24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진해물재생센터고, 앞에 한 거는 진해동부맑은물.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진해물재생센터를, 진해물재생센터에서만 24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간이요. 여기는 보면 20년부터 24년까지 승인을 해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사실 일을 한 10개월 정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공사 기간을 좀 연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또 조금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에, 아 올해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전체 금액이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올해 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집행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예산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거 다시 있잖아요, 자료를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노후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눈에 띄니까 좀 많이, 저희들이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 병암동에 있는 하수 사업을 할 때 원래 당초에 작년까지 20억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있어서 배수펌프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예, 당초에 자연유하로 해서 여좌천인가,

순욱

정순욱위원

병암, 병암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아, 병암천으로 인입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관로에 어떤 통수능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별도로 압송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곳이 행정소송에서 토지 그걸로 저버렸거든요.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그거를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그쪽에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못한 부분에 다시 하수관로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언제 정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보상을 25년도인가 그때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예.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25년 정도가 되어야 하수... 그런데,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사전 협의를 해서 동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그게 되어야 지금 현재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저는 그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행정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책정을 다음연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11월 20일인가, 하여튼 이 근래에 그게 아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추가, 내년도에 추가로 추가예산을 좀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마무리해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일단 병암하고 병암1은 다 마무리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된 그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야 같은, 지금 그 조그마한 마을이 서로 간에 많이 이렇게 이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좀 그래도 서로 간에 싸웠던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해 병암동 위쪽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직관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좀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인

강성인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장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의회에바란다’에 게시글이 있어서, 혹시 아십니까? 웅천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반대 건에 대해 했나? 했어요? 아, 했습니까? 나는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했답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했으면 됐습니다. 나는 혹시 안 했는가 싶어서, 좀 얘기를 하지.

「예」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정길상위원장

자, 얼추 마무리됐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의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와 계수 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