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회의 속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연환 위원님은 배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여 청가신청을 함에 따라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자활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일반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준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윤중희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4년도 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서(안) · 2024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별책)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7페이지 1인가구 증가로 24시간 AI돌보미 지원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 대구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상은 고독사 위험에 있는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로서 연령 별로는 20세에서 64세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에 대해 정서지원과 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서지원으로 뉴스, 날씨, 운세 등 문답과 감성 대화 그리고 지자체나 각종 복지 소식을 알리는 사업이고, 돌봄으로는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사와 연결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돌봄 안심케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제일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2개소가 수행기관이 되며 각 기관에서 대상자별로 내년도 사업은 76명에 대해 예산이 책정됐는데 각 복지관 별로 38명 계획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백일권위원
관리를 하시는 분이 가셔서 그렇게 하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1인가구 중에서 새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일복지관 리모델링 사업하지 않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307쪽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제일복지관이 지금······.
이주한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음향시설교체 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금액만 봐서는 사양이라든지 모르잖습니까?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을 볼 수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일단 강당 전체 인테리어하고 음향시설 교체로 설계비 3,000만 원과 강당에 바닥, 천장, 무대, 조명 등 인테리어로 2억 5,000만 원, 음향시설에 7,000만 원 정도······.
이주한위원
음향 사양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이크 하나가 7,000만 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인테리어가 너무 노후화되어 바닥, 천장, 무대도 설치하고 조명까지 일체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산출 근거를 대충 잡았을 것 같은데, 금액만 봤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견적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304쪽 일반운영비 세대공감 특화사업 운영은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세대공감 특화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조손가구와 한부모가정 20세대에 대해서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비산2·3동 조손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 사업을 새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303쪽 주민복지상담실 조성이라고 나오는데 어디에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가 원래 3층에 사무실이 있다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직원이 증원되고 하면서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4층 옛날 평생학습관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이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실 공간이 안 나와서 별도로 상담실을 조성하지 못하고 창고 한 켠에 책상을 두고 설치하고, 또 사무실 내에 별도 상담 공간을 하다보니... 그래도 복지 관련 부서인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창고 일부를 슬라이딩도어를 설치하고 에어컨도 설치해서 상담실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69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여성 사회활동 지원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라든지 여성단체 활성화 봉사활동 운영사업이 포함되겠고, 대구시나 우리 구청에 여성 관련 각종 사업에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백일권위원
이것이 행사 활동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보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소모성 행사사업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 보면 김장담그기 이런 것이 있는데 여성들 집에서 김장 담그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서구‘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여성단체 워크숍이라든지 저소득 아동 문화탐방 그리고 김장담그기 이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사업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가 여성들의 지위 향상 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지원금밖에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력단절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 구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303쪽 복지상담실조성 신규사업인데 어디에 합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사무실 내 상담실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주한위원
여기에 하면 운영방식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 내담 오는 상담 내담자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한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상담이 될 수 있을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창고 공간 일부하고 해서 슬라이딩도어 만들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상담실이 복지정책과에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인데도 상담실이 없어서 상담실이 필요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구색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면 별도의 공간이나 지하에 공간을 할애받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하에는 아동학대나 보호상담실로 별도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담실을 구색 갖추기위해서 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담자가 오면 상담실이 없어서······.
이주한위원
가는 분이 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괜찮은데 상담 받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사무실 바깥에도 원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되는 부분은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상담실 조성하면 안에서 해야 할 상담, 밖에서 해야 될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숫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표시라도 해주시면 대충 이렇게 하겠구나 생각하겠는데 그냥 복지상담실 조성 이렇게 해놓으니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하에 아동센터 그런 식으로 한다는 표시가 있다면 감을 잡겠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그것도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같이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사업별 설명서 105페이지, 107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지원 54% 정도 감액되었고, 가정폭력도 예산이 39%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 예산이 감해져서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럼 54%, 39% 정도 줄었는데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면 시에 요청해서 돈을 더 지원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백일권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7쪽에 나오는데 저소득 가구 예비초등생 책가방 등 지원사업은 잘하시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00만 원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10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78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11월 말 현재 7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예산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년에는 지원받는 학생들이 소외됨이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대상자 자녀에 한해 하기 때문에 일단 1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김종일위원
이것은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선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책가방, 운동화라든지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선구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 금액만큼 2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김종일위원
가방만 구입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신 적 있습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책가방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동화, 보조가방이라든지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상담을 거쳐서 구입합니다. 무조건 학부형이 구입하고 영수증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일위원
가방을 착용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보면 차량 운행할 때 야광으로 해서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뒤에 교통 보조표시판을 설치하면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가방만 아이들한테 지급할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질문이 아니고 키즈맘에 대한 조성공사,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 정도 올릴 정도면 시안이 나왔을 거 같은데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설계용역 중입니다. 평리3동은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이주한위원
다른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미리미리 주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금액은 이렇게 있지만 숫자로 봤을 때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 같으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어디 가서 설명이 되는데 8억 5,000만 원 돈이 있어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생활보장과는 344쪽에 무연고(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유품정리 및 청소서비스 금액이 잡혔는데 이 예산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준비 검토하기를 보통 특수사고라서 방치되었거나 이런 특수청소가 아닌 일반 유품정리 같은 경우에는 원룸 형태로 해서 30∼40만 원 한 가구당 소요된다고 보고요. 혈흔 제거라든지 특수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내외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서른 몇 가구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있고,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사업별 설명서 200페이지하고 202페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시에서 하는 시비만으로 구성된 사업이고요. 이것이 처음에 시행되면서 시에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단독가구 여기가 대상이고, 대상이 그 하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인 단독가구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례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한 취약계층들까지 예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로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대상 이외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은 없나요? 그냥 구비라서 그렇고, 시비라서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시 조례가 있고요. 구 조례가 따로 있어서 통합을 안 하고 해도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은 없고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364쪽, 질문은 아니고 서구노인복지관 강당에 음향장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사양하고 기종 이런 것 지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직 사양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라서 일단은 전체 일체 장비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잡았는데 아직 기종을 확정 짓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양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구입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는 7,000만 원이고 여기는 3,400만 원이라서 혹시나 금액이 적은 것이 사양이 더 좋을 수도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358쪽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노후물품 교체 5,000만 원.
이주한위원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다 사용했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도 거의 집행을 다 했고요. 우리가 경로당 80개소 중에 대부분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서 물품 또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동에서 물품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배정하고 그러면 동에서 물품을 사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원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몇 년을 사용하라는 기한이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내구연한이 있고 교체하다 보면 물품대장도 관리하시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해마다 5,000만 원씩 올라온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보시면 물품 중에 밥솥이 오래되어 교체를 해달라, 냉장고가 오래되어 교체를 해달라 그 다음 소파가 오래되어 교체를 해달라······.
이주한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사면 내구연한이 얼마 동안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경로당에는 교체할 것이 없는데 예산은 해마다 5,000만 원씩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경로당 80개소가 똑같은 물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경로당에······.
이주한위원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아요. 경로당 물품에 비해 예산이 많아요. 1,000만 원씩 들어가고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큰 것 해봐야 냉장고나 에어컨 그런 것인데······.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많이 하다보니까, 신축과 리모델링하고 나면 물품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주한위원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그것은 할 때 자산취득비라서 넣으면 될 거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대장 참고할 수 있도록 끝나고 나면 보여주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4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4%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20%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데 24%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당이 80개소인데 내년에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 9개소 정도 등록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냉난방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아무래도 23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일권위원
미집행한 것까지 계산하셔서 증액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사용액만큼 정산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정산 금액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369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활동을 추가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종합 조사해서 구간이 있습니다. 1∼5구간 안에 활동지원 수급자 등에게 부족한 제공시간을 추가지원하는 예산인데 20시간에서 200시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사업별 설명서 431페이지 예산 300만 원으로 건강기능식품 검사가 가능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일권위원
예.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은 국비·시비해서 보조자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수거검사하는 것이 식약처에 정해져 있는 품목을 수거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01쪽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전년도 300만 원 정도 수거 실적으로 나갔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사업별 설명서 496, 498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110% 증가한 반면 전문인력사업은 58% 감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일자리창출사업은 공모신청을 분기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월, 7월, 10월 공모 신청을 하면 공모해서 지원받는 것이 1월에 지원신청을 하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23년, 2024년 1년 단위로 끊는 것이 연 단위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줄어 들었지만 추경까지 하면 예산은 내년도 2억 5,300만 원과 비슷하고요. 줄어든 건 아니고, 공모사업 신청 기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498페이지 전문인력사업 58%로 감소한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올해 4월에 신청했으면 내년 3월까지 받으면 기간 도래가 종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만약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됩니다.
백일권위원
50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86%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에 해당하는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예산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기한 종료됨으로 인해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백일권위원
청년일자리사업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 503페이지 보면 청년 소셜대로 창업성장플러스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1,440만 원이고 규모는 단 1명입니다. 단 1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인건비만 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관련 사업이 어떤 방향이 있길래 1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대구시에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된 기업체에 올해는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창업 컨설팅 이 사업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해 내년 2024년도에 인건비로 전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된 것이 1개 업체입니다. 대구 전체는 10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서구시장 환경정비사업 자료 나중에 좀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서를 주세요.
희자
김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과장님, 예산서 749쪽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가 5,4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가 5,460만 원인데 이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인지?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이것이 조례에 지정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난 10월에 제245회 임시회 때 조례 개정으로 존치 기한을 28년까지 연장했죠?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백일권위원
그때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았는지, 사전에 안 받으셨죠?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받았습니다.
백일권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악취모델링 구축사업 2억 들어가는데 모델 기계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양하고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전광판 설치하고 이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사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예산서 436쪽 어린이집 석면 철거 및 개량 지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이 사업이 시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시에서 100%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처음 생기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종일위원
어린이집 석면 수요는 파악됐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내년에 어린이집 네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세 군데, 2025년도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노유자시설 한 군데 예정되어 있고, 총 다섯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예산서 427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사회복무요원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명입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백일권위원
지금 1명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예,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1명으로 단속이 가능하나요?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단속반에 4명 있거든요. 같이 나가기도 하고, 사무실에 보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한 사람이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사무실 일을 도와주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반하고 같이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실질적인 어떤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한 가지 더, 429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5대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지금 내당4동, 상중이동, 구청, 세 군데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다섯 군데는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내년에 각 동별로 상황을 지켜보고 또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다섯 군데 지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잘 선택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하경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