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5회 제183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3-12-06

회의 전체 보기 1692턴

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1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이 29일째로 접어드는 날입니다. 긴 일정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소화해 주신 데 대하여 수고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끝까지 다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신속한 보충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안과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5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안건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공영주차장) 건립, 구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공영주차장) 건립, 구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공영주차장) 건립, 구 반여 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33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공영주차장) 건립, 구 반여 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송2동, 반여2동 2건이 다 그건데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에 신규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사비가 192억 원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게 추정가격인데 건폐율이나 연면적 이런 거는 지금 다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나와 있고, 그 가격으로 추정한 거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설계 공모비도 그에 따라서 7억 원인가 이번에 편성이 됐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설계 공모비가 70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7000만 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 예. 재송동 행정복지센터는 소유자가 어디예요? 시입니까, 우리 구로 돼 있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곳...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우리 해운대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유로 돼 있고 그러면 반여2동에 조성하고자 하는 거는 교육청으로 돼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구[舊] 반여초등학교는 교육청...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교육청...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청으로 무상 임대가 지금 10년 돼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협약을 해서 20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20년 돼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년 동안 돼 있고 그럼 반여2동 같은 경우는 조성이 주차 면수가 법정, 아까 보니까 법정 주차 면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조성하는 거예요, 어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법정 주차 면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거기에 3개의 기관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의 부설 주차장이 64면으로 설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지하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130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30면...?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에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겸사겸사해 가지고 조성하겠단 말씀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은 지상에 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이게 사업비가 거의 80억 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공사비만 80억 원....

성식

박성식위원

공사비만 80억 원 아닙니까? 180억 원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되면 교육청으로 귀속을 시키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20년 후에...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공사는 우리가 해놓고 20년 후에는 교육청에 또 우리가 권리관계를 이전해 줘야 되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

위 원 공사는 우리가 해놓고 거기서 20년 후에 뺏어가고 그때부터 우리가 또 임대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반여플러스스쿨이나 이런 거 조성할 때, 교육청에서 우리가 가져올 때 이게 장기 100년이나 이렇게 영원히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한데 기본적으로 20년밖에 안 돼 가지고 이런, 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유상으로 우리가 또 쓸 수도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기부채납에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에도...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다면 기부채납에 20년 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계약서에는 운영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20년 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무상으로...’ 단서 조항에 달면 되죠. 그런 건 안 달았을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올해 3월부터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아직 협약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업무상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20년으로 하는 걸로 해 갖고 협약이 내부적으로 돼 있고 문서상으로 이걸 20년을 하겠다는 건 아직 그건 안 돼 있...

성식

박성식위원

‘20년’도 아직 서류상으로 절차는 안 거쳤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의 희망이네요, 현재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뇨,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20년으로 협의를 한 거고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성식

박성식위원

문서도 해야 할뿐더러 20년은 확실히 해야 되고 그거는 추후에라도, 우리가 공사비를 80억 원 이상 들여서 했으니까 이걸 영원히 귀속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에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를 시도했거든요. 했는데 교육청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상은 자기도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공사비를 45억 원까지 투자해 가지고 하기가... 그다음에 20년 후에 이관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우리한테 그거를...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미래에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업 다 부산시 투자심사가 끝났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하나는 우리 구 심의회도 끝났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2개 다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요즘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 긴축재정이고 지방 세금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방세가 뭐 200억 원 이상 수익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세수 부족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거는 지방채를 10억 원 발행을 하더라고요, 하면 그것도 이자가 연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원금 상환액 기간도 있고 재정적인 소요 요소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반여2·3동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부족한 면도 많고 또 해운대 을 중에 대표적인 재송2동이나 반여2·3동이 좀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점을 헤아려 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재 재송2동사 같은 경우는 31년 됐다고 하셨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중1동사는 얼마나 됐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한 6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면에서 현재 어떤 불편함이 있길래 구태여 190억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재송2동사를 신축하려고 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1동을 제외하고는 최고 오래된 동이기도 하고요. 현재 있는 위치가 아주 내리막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 고령화나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인구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각종 다양한 문화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증축으로는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축은 못 하고 건물은 노후화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청사의 면적과 신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토지 면적으로만 하면 현재 우리가 새로 지은...

서창우위원

토지 면적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빼고...?

서창우위원

중요 사항이 아니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건물의 연면적은 500~600㎡ 정도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동안...

서창우위원

그러면 150~180평 정도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23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빼고... 동하고 각종 시설 들어가는 거 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총 23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동사가 2300㎡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거기 안에, 지금 좌4동 같은 경우에도 좌4동이 작아서 문화센터가 생겼고 좌2동도 문화센터가 있고 다른 데, 동 자체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거의 다가 제2의 문화센터가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재송2동은 한빛문화센터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문화센터 부분을 같이 합쳐서 통합으로 해야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창우위원

과장님, 여건상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비용을 새롭게 몇백억 원을 투입하여 그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이 되고 문화복합센터라는 공간은 그대로 두잖아요.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190억 원이나 투입하여 그렇게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재송동의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급경사 지역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지면상으로도,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이전하고자 하는 그 공간도 역시 경사도가 아주 심한 지역이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서창우위원

심한 지역에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위치로 치면 현재 있는 동사는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서 동으로 내려가기까지가 아주 밑으로 급경사가 되어 있고 딱 아파트 입구에서 공을 한번 굴리면 쭈르륵 굴러서 남의 아파트까지 굴러갈 정도로 그렇게 급경사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갈 것은, 현재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마을지기사무소라든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른 시설들도 일부 같이 들어갑니다. 딱 동 행정복지센터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라든지 따로 사무실이 제대로 없던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cover)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이 현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청사도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많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재송2동 청사가 새롭게 신축되어서 이전된다 할지라도 지금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현 청사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쓸는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딱 정해놓은 안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현 청사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를 추진하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봐지고 이 행정 상황이 요즘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집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적 수요 충족은 요즘에 직접 동사에 찾아가서 행정 편의를 보고자 하는 거보다 다 인터넷으로 무인 출력해서 하는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19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하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교통행정과장을 향해) 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반여2동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도 반여2·3동의 전체적인 수요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이 내년 4월에 준공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걸어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이걸 굳이 지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가 폐교되면서 거기에 3개의 기관이 들어오거든요. 3개 기관이 뭐냐면 북관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조성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동관에 부산시 환경체험교육관이랑 해서 그쪽에 또 건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창조도시과에서 반여플러스스쿨을 조성해서 3개 기관이 들어와서 복합체험시설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는데 그 주차장이 64면으로 돼 있거든요, 부대시설로... 그런데 과연 64면 가지고 이걸 다 수용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거하고 같이 겸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과 그다음에 낮 주간에 오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과 같이 수용해서...

서창우위원

과장님, 주차장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에는 차를 안 댑니다.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피력했듯이 ‘현재 반여2·3동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필요 면수를 다 충족하고도 남는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게 거기가 지금 불법주차도 많고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그럼 반여2·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등록 대수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될 수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서창우위원

그거 파악하시고 확보돼 있는 주차 면수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그거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130면을 조성하는데 8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그렇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근데 130면이 결코 적은 주차 면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도보로... 거기가 그야말로 급경사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지역주민이 차를 주차 시키고 10분 거리를 걸어서 안 다니려고 차를 거기에 주차 안 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분이라는 거는 저희 과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중에 있는 반여동 중앙공영주차장 거기하고 사이가 10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웃음

서창우위원

주차라는 것은 자기가 거주하는 그 공간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주차를 시키려고 하지, 도보로 조금만 걷는다 해도 잘 안 합니다, 그거는... 사람 특성이 그래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처럼 단순하게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플러스 3개 기관에서 들어오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오는 보호자들 그 사람들한테 주차 공간을 하면...

서창우위원

그럼 그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주관 부서에서 그걸 다 정리하셔야죠, 그걸 그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64면이 아니고 주차 면수를 좀 더 확보해라,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물을 지을 때 부설 주차장의 면수인 거고, 단순하게 이거를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아예 안을 안 올리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까지 플러스해서 같은 2개로, 투 트랙 (two track)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올린 거죠, 지금...

서창우위원

하여튼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마이크를 좀 일찍 잡았습니다. 답답해서요, 듣다가... 우선 이제 금방,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한번 들여보자면요, 그렇게 하면... 아까 서창우 위원님께서 ‘이 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충족하지 않았냐’ 그리고 ‘만약에 그 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지금 짓는 주최 측에서 이거를 하게 해야지 우리가 왜 발 벗고 나서서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공영 부분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투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그 시설만 보고 그렇게 했으면 아예 안 올리죠.’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리지 말았었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2개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올린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니까 시 투자심사는 통과를 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서는 대단히 환영회를 했을 거 같아요, 보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이걸 구에서 나서서 해 준다는데... 그저 고개 끄덕끄덕하시면서 정말 환영을 했죠, 저희가 이걸 하겠다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차장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부지 면이, 예산이 그쪽의 그게 해야 해결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부지 면이, 예산이 해결되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뭐 협약도 문서상으로 안 하셨다면서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약을 다음 달에...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3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 매입할 때 또 그 모양으로 데자뷔(deja vu)하실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구두 협약 다 했는데 문서상으로 안 돼 가지고 뒤집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거 문서상으로 확인 안 됐잖아요. 또 뒤집어지면 어쩌실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다 하고 올리세요, 완벽하게 다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3동에 대비해서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조금 설명드리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장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과장님, 이거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공유재산 총괄 관리는 저희 그거지만 그래도 개별 부서에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총괄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세부적인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더 이상 이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박성식 위원님도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20년을 넘을 수가 없다고 해서 20년까지지만 저희가 무상사용을 하는 거까지가 허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물론 상위법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20년 하자고 저희가 구비 4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비효율적이고요. 아까 서창우 위원님도 앞서 지적을 계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반여2·3동 주차 부분에서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니다, 여기 불법주차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불법주차는 많죠. 주차장이 없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합니까? 주차장이 현실적이지 못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거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솔직히 거기를 살진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24시간의 상황을 장담 드릴 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갔을 때마다 공영주차장 쪽에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제가 거기 사는 사람이라도,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어도 저 멀리 차를 세워놓고,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 경사진 데 그렇게 걸어서 사람들이 주차...’, 주차라는 건 집 가까운 데 주차, 자기 집 안에 주차장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그렇게 내리막, 경사진 그 밑으로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걸어오진 않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공영주차장 다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죠. 그리고 불법주차가 그렇게 횡행하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아까...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기계공고 주차장도 가 보셨습니까, 혹시...?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도 효율성이, 그래도 지금은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거기도 근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역시도 위치가 부적절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주차장은요. 현실적으로 정말 편리한 곳에 있어야 돼요. 물론 지하철역 옆에나 그런 데 주차장은 급지가 높게 평가가 되고 그래서 주차 요금이 비싸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라기보다 효율적인 곳에 효율성이 있도록 이용되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 주셔야죠, 뭘 할 때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신

문현신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사업을 했다는, 지금 주차장을 이렇게 다 조성해 놓으면 기존의 주차장도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계공고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에는 공영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요. 조성을 다 해놨어요. 얼마나 보여주기 좋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은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재송2동사, 중1동을 제외하고.... 재무과장님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1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노후된 동사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만 보면 예산만 넉넉하면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좀 치사하다는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 되도록 정말 지양을 하려고 그래서 늘 사석에서 말씀드리고 마이크 잡고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부분인데... 아까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동까지 가는데 공이 굴러갈 정도로 그렇게 급경사가 심해서, 듣는데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과장님.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웃지만 말고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도 돼 있는 상태고...

현신

문현신위원

중1동 대비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중1동 대비해서는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저희들도 중1동...

현신

문현신위원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신

문현신위원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진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근데 중1동에 대해서도 지금 3곳에나 검토를...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우1동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1동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동 자체가 작다 보니까 문화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렇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재송2동 한빛문화센터 여기는 기존에 이미 문화센터가 별도로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합쳐서 하는 형식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있는 곳은 현재 그냥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있는 곳을 그럼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건 얼마큼 노력을 해 보셨는지 진짜 모르겠고요. 요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사의 크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증축은 못 하고 건물은 노후화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1동... 저 계속 치사하게 나가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1동 아시죠? 저렇게 열악하고 좁은 공간에 다른 단체까지 다 넣고 있습니다, 저희...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프로그램조차 가장 열악해요.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은 둘째 치고 기본도 못 따라가요.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주민들 앞에서... 제가 사석에서만 맨날 부탁을 드리다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절절하게 눈물겨워 가지고요. 중1동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절절하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중1동에 대해서 절절하게 검토를 하고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보통 건물... 지금 여기 취득·처분 계획에 보면 재산 표시에 건물만 취득하겠다, 취득 계획 부분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건물만 취득한다, 토지 건물같이 취득한다, 토지만 취득한다,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 건물만 취득하는 게 얼마입니까? 현재 재송2동 건물만 취득하는 데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재송2동...

현신

문현신위원

192억 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92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번 5번 보겠습니다. 5번 여기도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반여동입니다. 여긴 ‘토지만’입니다. 토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토지만 금액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112억 원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112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래도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동복합문화센터 건립도 120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건물만인데...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연번 7번, 중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0억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0억 원 올라와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종류가 뭡니까? 이 200억 원으로 토지만 하겠답니까, 아니면 건물만 하겠답니까? 지금 참고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데요. 지금 재송2동 여기 행정복지센터 건물만 하는 데 192억 원입니다, 올라온 게... 근데 지금 토지하고 건물 그것도 여기 토지... 중1동입니다. 가장 핵심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는 데 200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중1동에 200억 원을 올린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옆에 중1동 치안센터 부분을 약간 염두에 뒀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중1동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순복음교회 옆의 사유지 부분 땅하고 그런 부분을 매입을 예상했을 때 1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100억 원 정도로 예상해서 20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재송2동 같은 경우에 건물만 192억 원이 들어가게 된 거는 사실... 행정복지센터 기능만 하는 그 건물은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고요, 나머지 공영주차장...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만 하는 거면 이렇게 안 하는데 문화센터랑 같은 기능으로 주차장이랑 해서 192억 원을 상정했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중1동은 새로이 짓는 건데 행정복지센터만 생각을 하셨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행정,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국어상으로 이해했을 때 그렇게 들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재송2동도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에는 문화센터하고 다 들어간, 포함된 거고 거기에 플러스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192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나왔던 부분이고 중1동 부분은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예상치로 넣어놓은 부분이긴 한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상치인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상치인데 예상치라도 현실을 감안해서 예상치를 넣었었어야죠, 누가 봐도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가격하고 똑같아요. 토지하고 건물 하겠다는데, 그것도 신축하겠다는데... 더군다나 제일 비싼 땅이에요, 그래서... (1회 타종) 제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올려주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위안 삼으라는, 정말 그렇게밖에 안 느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는데 이건 그냥 보고 일단 올려져 있으니까 위안 삼고 이걸로 조르지 마십시오, 그렇게밖엔 안 느껴져 가지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진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위원님, 속상하신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중1동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제 중1동 치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조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리한 곳에 접근성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중1동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주민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부분이라도...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신

문현신위원

(한숨)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내년에는 중1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부분은, 사실 뭐 효율적으로 주차 부분은 반여2·3동은... 재송2동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주차 공간이... 조금만 올라가면 불편하고 조금만 내려가면 주민들이 불편한 공간들이 대다수 90%를 차지하는데 주차장 자체를 주민들의 만족도를 100% 다 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하주차장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향후에 교육관이라든지 반여플러스스쿨 공간에도 용이할 거 같고 한데 사실 재송2동사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주변에 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요,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주거지 주차장도 아파트 외곽 지역으로 해서 다 이루어져 있고 해서 활용도를 주차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좀 실체적인 조사가 조금 되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건지... 주차장 자체를 지하도 하고 지상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이 책자를 보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재송2동 거기...?

송민우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114면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청사랑 같이 재 신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재송2동 공영주차장이 현 동사 자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 동사 자리 말고요.

송민우위원

그럼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이전해서 갈 부지가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송민우위원

아니, 이전할 곳 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사 자리...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동사 자리는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송민우위원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활용계획까지는 저희들이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행정 변화에 따라서 매각이든 활용이든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면, 그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다른 시설로 재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아니, 과장님, 재송2동이 도시재생에 선정이 되었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 선정은 아니고 계획 구역으로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여2동하고 반여3동이 선정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그 부분이, 재송2동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은 도시재생 그 구역을 하는 부분으로는 돼 있는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동사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제가 이 지도만 봐 가지고는 헷갈리는데 지금 이 현 동사 자리와 조금 올라가면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에 쪽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아십니까, 재송2동에...?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도로 위쪽 청사를 거점으로 해서 중간에 버스 다니는 도로가 있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버스 다니는 도로에서...

송민우위원

그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옆으로 왼쪽으로 그 길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길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옆에 있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면 활용도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빛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한빛공원 바로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아까 말 들어보니까 주차장으로 한다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 거기...

송민우위원

아니죠?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거기는,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아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송민우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현재 주민... 한빛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텀시티가 만들어질 때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주민 보상 차원의 그런 시설로 해서 한빛문화센터가 조성이 돼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져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송민우위원

예, 알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는 주민들이 1층에 카페를 하고 문화센터 일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 동사하고 거기하고 나눠져서 일부가 운영되고 있던 부분들을, 행정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아야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효율성도 생기고 이중적인 인력이나 이런 비용들이 발생 안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재송2동은 한빛은 그대로 있고 기존 동사도 현재는 그대로 있는 거고 저희들이 신축 장소를 새로운 곳으로 정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거기까지는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잘 알거든요. 아는데 지금 요지가 어쨌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인물을 보면 현 동사 자리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아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그럼 그 옆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현 동사 자리 인근의 주차장이 아니고 이전해서 지금 신축할 곳의 거기 지하 1층, 지상 1층이 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 2층부터 해서 4층까지에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유인물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볼 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딱 보면 현 동사 자리를 이전하는 그 자리에 가고 현 동사 자리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아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전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고 나면 현 동사 자리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변화가...

송민우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송2동이 도시재생이나 이 부분들이 구역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도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민우위원

아, 이해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일단 중복적인 질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이거 오전에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식사하고 하이소.

김미희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저는 질의 없습니다. 똑같은 거 다 했어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똑같은 질의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똑같은 거라도 해야지. (위원장을 향해) 식사하고 안 하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끝내고 (식사)합시다. 다 질의 안 합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최명진 위원, 질의 있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요. 뭐 따로 없어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요. 시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2가지 다 그래요. 재송2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를 함에 있어서 현재 동사를 리모델링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구도심에는 어쨌든 필요한 시설들이 한 곳에 집약되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몇 년도에 한빛... 저는 거길 가보질 않았습니다. 한빛문화회관이라고 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몇 평입니까,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제가 연면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00㎡에 몇 층 건물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3층 건물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400㎡면 100평이 넘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현황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근 문화시설을 공유하라는 거죠. 그리고 재송동에는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옆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있는 시설들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공유경제의 시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도록 해야 되고 그 시설이 활용되지 않는 시간에 다르게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서지도 않은, 조성 중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차면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 말씀도 하셨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치 자체...? 저는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도 후덜덜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위치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행정이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가 하든가, 말든가, 주민들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행정은 만들어 놨다, 우리의 책임은 벗어놨노라, 저는 볼 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예산이 안 들면 상관없습니다. 예산이 안 들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쓰고 싶은 주민들이 쓰면 되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그게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여 무슨 스쿨하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환경센터 같은 게 들어오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오면 그게 야간까지 운영이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간의 이용자가 쓰시고요. 야간에 필요하신 그 인근 주민들이 쓰시면 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야지, 자꾸 뭘 짓고 밑으로 내려가고 뭐 만들고 그렇게만 하실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재무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정기 4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는 읽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야기들이 많네요, 그렇죠? 심사 결과에서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교육청 부지를 무상 협의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13억 원을 포함해서 193억 원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40억 원밖에 안 대고요. 나머지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도 221억 원입니다. 구에서 221억 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결과서에도 보면 기존 청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가져 온나,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전부 다 받은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재송2동은 연면적이 5300㎡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5300㎡면 몇 평입니까, 평으로 치면...? 우리가 아직 제곱미터에 익숙지 않은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1800평...?

서창우위원

1600평...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자료를 좀 주셔야 되냐면요. 지금 재송2동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3만 명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만 명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사들 있잖아요. 인구 대비 그 면적 현황을 주시고요. 주차 면수까지 다 주세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좀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뭐 짓고 싶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겠죠. 근데 예산이라는 게 지금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221억 원이지만 실제로 이게 지어질 때가 되면요. 2026년까지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큼 늘어날지 모릅니다. 신청사도 저희가 계획하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용 추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1페이지에 보면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해서 12억 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아까 활용방안이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처분 총괄계획에는 2027년 1건, 12억 원입니다. 맞죠, 이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일단 자료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헐값이네요, 헐값...?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여기에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의 면적도 주시고요. 재송2동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는 보니까 대지면적이 1984㎡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아시겠습니까? 적으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셔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이 김미희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지금 중복적인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자료를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동별 인구하고 그다음에 동사의 면적이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훨씬 더 자세한 자료가 왔습니다.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인구 대비해서 이곳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인구 대비 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연면적... 예를 들면 우1동사는 0.056명이죠, 그러면? 아, 0.056㎡죠? 인구 1명당...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해서 전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열악한 곳이 좌2동사가 제일 열악하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좌...

은영

최은영위원

좌2동사, 반여1동사...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좌2동은 문화센터가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는 여기의 2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행정 동사만 표기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문화센터는 별도로 뒷장에... 아, 안 나오나...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 동사만 표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아까 한빛문화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주셔야 비교를 하기가 좋죠. (집행부 직원 자료 배부) 지금 보면 재송2동사 자체가 물론 열악하기는... 1992년도에 지어졌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99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몇 개가 있네요. 재송2동사 그리고 반송1동사도 1998년이고요. 반여1동사도 1996년이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전부 다 1동사가 1990년대...

은영

최은영위원

좌1동사가... 아, 1동사가 그렇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990년대에 지어진 동사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동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로 다 지을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 지금 노후화된 것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송2동이 제일 오래되었고 다른 동은 27년, 28년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재송2동사가 인구 대비 연면적이 작지 않아요. 0.057㎡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데들이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송2동의 79시영 아파트가 재건축 중이고 거기가 입주를 하게 되면 4000~5000명 정도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연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 제일 최근에 지어진 것은 우3동사하고 재송1동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재송1동사나 이 정도 규모는 동이 어느 정도 문화센터 역할이나 다른 복지 기능을 하려면...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정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중2동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중2동사는 누가 지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파트 재건축...

은영

최은영위원

힐스테이트가 재건축되면서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중2동사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도 같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힐스테이트가 2300세대가 좀 넘죠, 그렇죠? 그 세대가 지어지면서 중2동사도 그때 같이 그쪽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79시영 아파트가 몇천 세대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00세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79시영 아파트는 동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없습니다. 중2동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AID아파트 안에 동사가 있었고, 있었던 부분을 지었던 부분이라서 79시영 아파트 재건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계획이 언제죠? 몇 년도까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어떤? 중기계획 말씀이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송...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2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8년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준공 말씀이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착공이 2026년이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준공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사비만 해도 아까 19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료에는 221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거기에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토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이십몇억 원이 추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28억 원인가, 추가로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재송2동사하고 지금 짓겠다고 하는 재송2동사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재송2동사의 토지면적은 874㎡인데 새로 짓겠다고 하는 곳은 1980㎡ 정도로 3배 정도가 큰데...

은영

최은영위원

3배 정도 크다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3배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있는 곳은 주차장 부지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는 874㎡이고 새로 가려는 곳은 1980㎡ 정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보는 것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송2동의 한빛문화센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짓게 되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한빛문화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활용방안으로 해서 계속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 변화에 따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한빛문화센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한빛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 말고요, 관리.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관리는...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건물 관리나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문화센터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하고 있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면적도 작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지금 활용도를...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경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냥 두기에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다른 데 상황들을 보면 반여1동 문화센터보다 더 크고요. 건물 면적으로 보면... 재송2동 한빛문화센터가 건물 면적이 594.18㎡이네요,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1동 문화센터가, 인구가 반여동이 많죠? 489.93㎡입니다. 문화센터로 보면... 그다음에 좌2동 문화센터도, 인구가 좌2동도 많습니다. 583.84㎡입니다. 그렇게 보면 재송2동 한빛문화센터 사이즈가... 제가 안 가봐서 지금 이 면적으로 좌2동 문화센터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한빛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요. 지하 1층은 주민쉼터라고 해서 지금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이... 지상 1층은 한빛 경로당이고 그다음에 지상 2층이 회의실인데 여기에 주민자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좌2동이나 좌4동,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문화센터 운영인데, 여기에는 문화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2층 1개 층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면적이 넓네요, 다른 데 비해서... 좌2동 같은 경우 지상 4층인데, 4층의 건물 면적이... 건물 면적이 연면적이라는 말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상 4층의 연면적하고 재송2동 한빛문화센터 지상 2층의 연면적하고 보면 오히려 한빛문화센터가 더 크잖아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우리가 안 가봤다고 지금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좌2동 문화센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좁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좌2동 문화센터에는 거기에 강당도 있습니다. 이만한 연면적에 4층까지 분류되어 있는데 한 층을 강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도 우리가 한다면서요? 유지관리를...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소유는 우리 구로 되어 있고요. 일단 운영이나 활용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착공이 2026년이죠? 한다고 치면 아까 2028년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27년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신청사가 들어온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거의 비슷한 시점이 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비슷하게 되겠네요. 지금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현재 저희는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비용으로 산정을 했고요. 최고 높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률 3.2%까지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다른...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도 이제 6년 정도 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냥 기간만 흘러감으로써 생기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비용들이 막대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몸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더 안 든다, 더 든다,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자료에 의거해서 일단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미희위원

짧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재송2동 같은 경우는 저도 업무보고 때 몇 번 가보고 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가장 큰 민원의 하나가 재송2동사를 옮기는 그런 관계라고 제가 듣고 있었고 우리 옆에 위원님도 당연히 지역구라서 알고 있는데,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서 옆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쭤봤었어요. 들은 거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사항도 있고 조금은 주민들 사이에 공론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도 깊이 있게는 모르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반여동에 큰 주차장이, 버스 그쪽으로 해서 생긴 것은 알고 있는데... 반여플러스스쿨에 들어오는, 옛날 구[舊] 반여초등학교에 주차장이 생기는 건은 언제부터 이야기가 되었는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올해 3월에...

김미희위원

올해 3월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반여3동의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분들 얘기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면서 모라중학교라든가 타 구에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하고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렇게 했고... 사실 부지가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협의를 했고 아직 공론화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김미희위원

주차장 부지는 해운대구 전 지역에서 항상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어느 누구나 구에, 교통행정과 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민원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공유재산 건이 들어온 게... 저는 처음 알았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고...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동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구에 계신 구민들은 동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행정적 과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빠짐없이, 빈틈없이 잘 짚어야 된다는 그걸로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짚어주셨듯이 이것은 지금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자신을 갖고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조금 말씀드릴게요.

김미희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3월부터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계속 미팅을 10번 정도 했거든요. 계속 만났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서로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공문을... 저희가 남은 절차가 지금... 원래 계획은 11월 중에 협약을 해서... 협약서 문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검토...

김미희위원

그것 또한...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직 그걸...

김미희위원

그런 절차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이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우3동 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년 후에 이게 귀속되는 부분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40억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비가,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비도 40억 원이니까... 40억 원의 구비를 들여서 20년 후에, 그렇죠? 우리 세비를 지금 교육청으로 반납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20년간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하게 쓰실 수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면... 일단은 과정의 문제를 면밀하게 잘 거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20년 후에 구의 재산이 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좀 야무지게 짚으셔서 고민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죠? 그러면 간단하게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건은 가결하고, 구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부결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재무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세무관리과·기획조정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재무과) ㆍ2024년도 예산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세입을 잠시만 볼게요.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용료 수입에 보면요. 구청 유료주차장 수입, 문화복합센터 주차장 수입, 대관료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비교 증감이 전혀 없이 예산액이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거든요. 원래 1500만 원이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유료주차장 수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1500만 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거의 이 수준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추경에도 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산에서는 조금 삭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마지막에는 조금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조금 추가가 되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다, 그렇죠? 거의 변동이 없는 사항이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밑에 BC카드 포인트 및 적립금 같은 것을 보면... 제가 2022년도 결산을 찾아보니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 전년도 예산도 35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증감시킨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정확한 추계가 거의 안 나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2021년도에 7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간 평균치를 예산 편성했고요. 올해 2023년 현재까지 5200만 원 정도 세입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정도... 그런데 카드 포인트라는 게 언제나 쓰는 것은 조금 추계가 가능하고, 포인트라는 게 영점 몇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건데도 이게 흐름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다르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지난번에 유료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각종 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은 카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카드사용을 조금 확대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김미희위원

이 정도 선으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이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5000만 원 전후가 된다, 그렇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설명 잘 알았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1... 기존에 직원 수송차량 임차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폐차하신...? 아, 임차비니까 없어진 거다, 그렇죠? 지금 차가 어떻게 된 상황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고...

김미희위원

예, 내년에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내년에는 임차를 안 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차를 사용전환을 시켜서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임차 부분에는 빠지고 차량관리 부분에...

김미희위원

관리 부분에는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타 부서는 그 차가 없어도 되는 차량이 있는 겁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서는 전기차로... 사실은 교통행정과 차량인데 스타렉스가... 교통행정과에서 전기차로 교체를 하고 그 부분 스타렉스를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전기차 구입이 올라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없습니다. 아, 교통행정과는 올라갔습니다.

김미희위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 차를 가져오는 걸로 해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저는 이게 임차가 빠져있는데 지금 직원 수송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라든지 세금이다 올라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인가 싶어서... 그러면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신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59페이지에 새로운 게 올라와 있는데 구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저희가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상황의 승강기가 구청사에 그대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2005년도에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변경은 없었고요. 지금 최근에 너무 잦은 고장이나...

김미희위원

수리도 도저히 안 될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좀 힘들죠. 우리가 보통 보면 승강기도 교체해야 되는, 15년이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주기도 벌써 넘어서 18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고 이게 13인승인데 현재도 5인밖에 못 타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김미희위원

그런데 신청사로 가지 않습니까? 2005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한 것을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해버리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리 10년 전이라도 하시든지, 5년 전에, 아니면 작년이라도... 점점 더 늦어지다가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금액이 오롯이 다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8800만 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승강기를 물론 짐도 있고 장애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안 할 수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신청사로 갈 때까지 3~4년을 위해서... 이 승강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까?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청사가 옮겨가는 것은 한 4년, 길면 5년 정도 되면 옮겨가지만 현청사에 당분간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 게 서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냉난방기 추가 설치도 같은 건입니까? 이 건은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 건은 현재 부서에 보면 벽체에...

김미희위원

붙어있는 것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붙어있는 공조 시스템으로 된 냉난방기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천장형이 추가적으로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현재 천장형이 없는 부서가 5~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올해만 해도 여름에 비만 오면 비상이 걸리고 10번까지 될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자주 비상이 걸렸거든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비상이 걸렸을 때, 그리고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남아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야간에는 중앙난방 이게 담당자가 없으니까 켜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있어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가 옮겨가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으로 부서에 1개 내지 2개 정도는 설치를 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건의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별로 5개 내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과는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과, 창조도시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김미희위원

혹시 그 과에 저희 정책지원관실은 포함이 전혀 안 되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의회사무국 소관이니까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건물 관리는 재무과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건물 관리...

김미희위원

예.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최근에 했으면 이게 하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아, 없어요? 그 부분은 요청이 왔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저희가 하면서 전기나 이런 것은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덥다고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시길래, 제가 그것은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따로 나중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의 냉난방기는 가능하면, 야간하고 주말에 나와서 비상을 서고 하니까...

김미희위원

하시는 부분이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또한 청사가 얼마 정도 유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장비를 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몇 개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잠시 드렸습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 우3동 행정복지센터 연접 국유지 매입이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14억 원을 올리셨다가 지금 4억 원... 어차피 다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다 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깎이신 이유는 뭘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14억 원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자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계약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조정을 해서 계약을...

김미희위원

추경 때 또 한 번 더 올라오는 거라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추경에는 14억 원이 올라와야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4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저희가 이것을 깎는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한데 조정을 이번에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저번에 따로 여쭤본 적이 있는데,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건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동별로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연식에 따라서, 아니면 연식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좀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동사의 방송장비 교체를 하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방송장비는 전부 다 통신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반여4동의 소회의실 부분에 교체를 하는데 이 방송장비도 2012년도에 했던 부분이라서...

김미희위원

2012년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벌써 10년이 넘어서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저희가 동별로 설치 일자를 관리하면서 내용연수라든지 해서 오래되거나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 부분이고... 제일 긴급한 게 현재는 반여4동이라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이번에 책정된 거네요? 이것은 동에서 따로 올리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통째로 다 관리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사용은 동에서 하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동에서 교체를 해달라고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66페이지를 보시면 여비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서류를 잘 못 봤을 수 있는데... 과장님, 이거 제3회 추경에서 다 삭감되어서 18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삭감을 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삭감을 좀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미리 좀 올려주지... 왜냐하면 제3회 추경에 1800만 원...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항상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김미희위원

그렇죠? 항상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통신팀은 외근을 하는, 현장 확인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통계적으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통계적으로...

김미희위원

아까 카드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년, 3년 통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해마다 이게 반이 깎이는데 그대로 올라왔다가 제3회 추경에 또 바뀐단 말입니다. 이런 돈을 다 모으면 기 십억 원은 돼요, 사실은. 전 과, 전 동을 다 하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일단 재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내여비 부분을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49페이지,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되었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 제2회 추경에서 꽤나 높게 추가 편성된 부분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작년 결산보다 이게 2배 넘게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기예금 이자율이 예전에 2%대에서 지금은 3%로, 최고로 갔을 때는 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일단 오른 게 있고요. 차세대행정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일상 경비로 내려가는 부분을 저희가 총괄로 자금을 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개선이 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금 운용 관리에 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보면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자금 운용 사항은 구청장이 보고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까? 운용 사항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타 지자체들을 보면 자금 지출 종합 계획도 수립해서 잘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일 단위로 운용 현황도 이렇게 잘 조사를 하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자금 운용 계획은 연초에 세무과의 세입 추정치하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자금 운용에 어느 정도 운용 금액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서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올해 자금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은 그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신경을 써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의 청사 보안 및 안전 관리... 일반운영비가 9000만 원 증액이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청사 안전 관리에요?

명진

최명진위원

청사 보안 및 안전 관리... 약 8700만 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전체...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용역비가 조금... 보면 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조금 증액되었던데, 이 사유가 뭐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작년에는 44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했었는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약간 상승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은 용역비를 안 넣더라고요, 보통?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없으면... 현재 저희 출입문 앞에 들어갈 때 보안 그것을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 시스템을 총괄하는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데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주를, 우리 문복(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사 용역인데, 보안까지 외주가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용역비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나 문복이나 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공제 가입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160페이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160페이지. 현재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재해복구나 건물이나 시설물 공제 가입을 하고 있는 총건수가 17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건물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배상 공제하고 재해복구 공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신규로 새로 생기는 부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폭 증가가 되었을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혹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때문에 그런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건 아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어디 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 구청 안에서 주민이 뭘 하다가, 민원을 보다가 다쳤다든지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미끄러졌다든지 아니면 제일 흔한 것은 도로에 있잖아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되어서 보도블록이 삐쭉 튀어나온 것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서 민원이 상해를 입었다든지 다쳤을 때 전부 다 이 공제 가입비로 해서 배상을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좀 있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특히 도로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2페이지의 U-행정시스템 기반 조성, 이게 감액되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어디...?

명진

최명진위원

U-행정시스템, 162페이지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U-행정시스템...

명진

최명진위원

예, 보면 정보통신 설비 확충이랑 정보통신 설비 운영 부분이 감액된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정보통신 설비 확충은 2022년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약 70%가 감액되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동의 방송장비 구매라든지 IP 전화기라든지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교체했던 그런 부분들이 빠졌고 신규 사업이 반여4동의 방송장비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줄은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은 대체로 개선이 마무리가 된 거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올해도 사실 통신 쪽의 방송장비 교체하고 이런 부분 예산을 요구했는데 1차 예산에서 사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1년이나, 2년이나 예산 사정이 나아질 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자진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겠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164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구 양방향 문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올해 첫 시행한 걸로 아는데, 해당 서비스의 수요가 좀 어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우리가 문자를 보낸 것에 민원이 거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인데, 올해 9월에 저희가 54회선 시범 운영을 했고 내년에 확대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피드백(feedback)은 잘 오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피드백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전화가 왔을 때 어디 전화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최근 행정망 서비스 상태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닥분수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주요경상사업설명서 혹시 몇 페이지...?

송민우위원

86페이지를 봐주시면 바닥분수가 언제 중단이 됐나요, 제가 의원할 때도 아직 안 하고 있던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시작되면서 내나 옆의 족욕장하고 바닥분수가 같이 중단이 되어서 지금 한 4년째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4년째...?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새로 만약에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도 아마 궁금해할 것도 같고 뭔가 표시를 해 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수질 검사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송민우위원

표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할 수 있으면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산출기초에 보면 다목적강당, 제1, 2세미나실 빔프로젝터를... 지금 안 달려 있나요, 여기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달려있는 곳도 있고 현재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제1, 2세미나실 빔프로젝터... 아, 다 달려 있고...

송민우위원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거는 교체입니다.

송민우위원

교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사담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지금 여기 문화복합센터 이 자리에 그대로 이거는 사용을 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러면 이전하고는 상관없이 그 공간은 현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꼭 그렇진 않고요. 현재 각 부서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서들은 전부 다 신청사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나머지 부서가 있던 자리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겠죠.

송민우위원

부서에는 사실 빔프로젝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보통 우리가 문화강좌 같은 걸 하더라도 요즘은 PPT를 띄워 놓고 하는 그런 강좌들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달려있는 것들은 화질이 안 좋거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오래되었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고장이 났거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고장이...

송민우위원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고...? 그냥 올라온 자료를 보고 교체를 해야 될 거 같다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 오래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으니까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연수도 다 지났고... 그런 실정입니다.

송민우위원

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명세서 1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요. 일반수용비에 지적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10회라고 돼 있거든요. 이번에 지적측량을 어디 하실 건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어디에 한다고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새로운 곳을 그걸 했을 때 변상금 부과라든지 재산을 매각할 때라든지 아니면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1년에 10회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일괄적으로 모아 놨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년 치를 그냥 편성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이 정도는 필요할 거 같아서 10회 정도로 올린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측량 수수료도 보면 7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면적에 따라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평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청사방역 및 환경정비 안 있습니까? 158페이지인데요. 이번에 360만 원 편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청사...

성식

박성식위원

방역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청사방역비...

성식

박성식위원

빈대 안 있습니까? 빈대 출몰에 대비한 방역비에도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빈대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숙직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열소독 같은 걸 시행하라고...

성식

박성식위원

열소독...?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열소독 같은 걸로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살충제는 아직 안 나왔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아직 살충제는... 예전에도 살충제가...

성식

박성식위원

있었는데 지금은 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금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살충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용을 할 거고 현재는 열소독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열소독으로 대처하고 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빈대 출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잖아요. 아직 부산에는 안 왔지마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59페이지, 구청사 수목 및 초화 구입 안 있습니까, 올해는 안 했죠? 올해도 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구청사...?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예산이 1000만 원 있네요, 159페이지 맨 위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예. 구청사 수목 및 초화 구입요? 여기는 매해 분기별로...

성식

박성식위원

매해 하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꽃을 계속...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200만 원이면 화분 초화를 몇 개 정도 구입을 하죠, 보통...?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초화요...? 초화 같은 경우 엄청 구매를 하고요. 저희들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성식

박성식위원

계단에 설치를 하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화분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째로 반납을 하고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초화하고 화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면 저희들이 심을 수 있도록 나무 상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화만 사 와서 대부분 심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이 구입비는 초화나 수목 값만이고 화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사각... 그 초화가 심긴 거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거기의 초화를 빼내고 심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빼고 심고...? 그런데 계단에는 보면 화분을 갖다 놓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화분 자체가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통째로 사서 통째로 교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화분 값까지 쳐가지고 온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부서 신설 및 재배치 공사 안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보면 비품 구입하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40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이소, 어떤 건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뭐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주기가 1년이 더 지날 수도 있는데 부서가 신설이 된다든지, 부서가 통폐합이 된다든지 부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되는 부서 이런 데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부서 재배치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풀(full)로 잡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부서 신설이나 이런 걸 계획에 두고 어찌 될지 내년에도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매년 있으니까... 소규모로도 조금씩 있고 그다음에 위에 시나 행안부(행정안전부)나 여기에서 이런 조직을 신설해야 된다는 그런 조직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팀이든 단이든 생기면 부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잡아놓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금은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간을 활용 안 한다면 이게 밑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 재배치는요. 만약에 어느 팀이 하나 생겨야 된다, 이러면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부서를 좀 줄이든지, 어느 부서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그 안에 설치를 하든지 공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마련하는 데 이렇게 설치하는 그 부분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 공간 마련도 일단은 해야 된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간 마련을 하기 위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공간 마련을 어디에 하실 건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기존 있는 거에서 쪼개고 붙이고 창고로...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재배치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재배치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창고로 하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던 거를 뭐 팀이 하나 생겨야 된다 하면 창고를 없애고 그걸 팀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현재는 있는 공간을 쪼개고 붙이고 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간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간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없어요?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 182페이지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사업명세서...?

성식

박성식위원

162페이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문화복합센터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던데요. 이걸 그러면 문화복합센터에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문화복합센터 옆에 보면 잔디광장하고 복합센터하고 그 사이에 150대 정도...? 130대 정도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주차장 부지가 신청사건립 부지에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들어가게 내년에 착공이 시작이 되면 그 주차장을 사용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성식

박성식위원

인근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방으로 뛰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백방으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근데...

성식

박성식위원

임대를 하려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임대가 아니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재송1동 그 맞은편하고 인근에 다 찾아봐도 적당한 부지는 없는데 센텀역 하부 공간에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시설을 한 부분만큼 임대료는 당분간 안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예산을 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조금, 주차장하는 시설비는 1억 원 정도면 되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소방법에 스프링클러를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스프링클러가 거의 2억 원 가까이 들어서 지금 3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그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나, 아까 전에 스프링클러 부분은 최종적으로 소방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이 끝난 상태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1억 원만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를 해서 그 불편을 좀 해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들을 또 찾아서 조성하든지 못 찾으면 센텀역에 일부 20~30면이라도 임차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은 이거는 일단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필요는 없겠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찾아야죠. 찾으면 필요합니다, 현재는...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전에는 못 찾았다면서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하부 구간에는 돈이 3억 원이 들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안 되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 돈으로는 안 되는데 인근에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성식

박성식위원

20~30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물색을 해서 있으면 급하게라도 저희들이...

성식

박성식위원

20~30면이라 해봤자 임대료만 주면 되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설치하는 거는 아까 전에 이 설치비고 만약에 장소가 없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센텀역에 주차공간이 20~30대 정도가 현재는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사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 되면 임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임대든 어디든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열심히 센텀역하고 철도청하고 시설본부하고 다 이야기를 하다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가 걸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은 지금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곳에, 바로 집행될 수 있는 곳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과장님 생각이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생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만약에 민원인들은 차를 어떻게 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에 130면 말고 현재 문화복합센터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거기가 폐쇄가 되고 나면 지하에 한 55면, 지상에 한 10면 이렇게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이 정도면 육십...?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65면 정도로...

성식

박성식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이걸 그러면 민원인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는 주차장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많이 안 받았는데 여기가 폐쇄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구청과 똑같이 30분 무료에, 예전에 저기는 2시간 무료였거든요. 이제는 30분 무료에 10분당 얼마씩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최대한 대관이나 해서 문화센터, 문화광장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은 차를 안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직원들은 되냐, 안 되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직원들은 사실은 못 대는 실정이죠.

성식

박성식위원

못 대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민원인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재송2동... 아까 조금 전에 통과가 됐는데요. 설계공모비가 7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예비인증 용역이라고 3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하고 지금 설계비 10% 하고 해 가지고 총 설계비가 7억 1400만 원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의 10%가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공모할 때 예비인증하고 건설... 이게 시설 설계 아닙니까? 설계공모하고 기본설계용역 이거하고 같은 회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본래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뭉쳐서 하게 돼 있더라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는 한곳에서 하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비인증 용역하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비인증은 따로...

성식

박성식위원

업체가 다르냐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통으로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10%이니까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업체는 다르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설계 공고가 이거 끝나면 바로 올해 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설계... 지금 저희들이 내년 4월 말까지 중복결정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설계공모를 저희들이 한 한 달 가까이 준비를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중복결정이 내년 하반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4월...

성식

박성식위원

4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4월 29일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아, 상반기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6개월 기간이라서 4월 29일까지 되어 있고요. 끝나면 설계공모를 저희들이 한 6월에서 11월까지 해서 6개월 정도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설계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2025년 1월에는 바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64페이지 보시면 SNS 문자 사용량 안 있습니까, 서비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장문이 가격이 비싸더라고 27원, 단문은 8원밖에 안 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단문은 우리가 80자 이내에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장문은 1000자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1000자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멀티는 이미지가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알림 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식

박성식위원

나는 그래 장문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작년...

성식

박성식위원

나는 장문을 좀 줄이고 단문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장문을 줄이고 단문을 활성화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요즘은 몇 자 쓰다 보면 장문이 더 많습니다. 단문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 과장님은 글을 잘 쓰셔서 그렇고 나 같은 사람은 단문을 이용하거든요.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제가 좀 화가 실려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괜찮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속상함을 넘어서 화가 좀 실려 있었던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도 중1동이 제일 마음에 쓰이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제일 마음이 쓰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문화복합센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센텀역 주차장 거기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임대할까도 생각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에 하면 예산 금액은 얼마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한 20대에서 30대...

현신

문현신위원

예, 20~30대 정도 여유 있다 하셨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최고 30대 정도거든요. 30대에 월 1대당 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 월 대당으로 하기로 하셨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대당으로 하면 210만 원에 열두 달 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가 되겠죠, 금액이...?

현신

문현신위원

연 3000~4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근데 사실은 확보를 더해서 50면에서 100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정도는 돼야 수요를 감당할 거 같아 가지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서 거기가 안 되면 인근에라도 있는지 좀 물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급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게 소방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스프링클러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급하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급하게만, 취급함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진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65면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내를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좀 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는 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진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파악되는 부분을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의 세입 부분 좀 볼게요. 경상적세외수입에 시유 행정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근데 예컨대 저희 현수막,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 시유지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 사용료를 다 받아 가지고 시로 보내서 그걸 다시 교부금으로 받는 시스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시유 행정재산 임대료 이거는 저희가 지금 1억 88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 시유 행정재산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우리 해저 테마 수족관 있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서 시유지 부분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시 50%, 우리 50% 이래 해서 세입 조치를 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지금 그러면 전체 받은 거에서 50%를 산정한 게 1억 8000만 원인 거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예산안 첨부 서류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안 첨부 서류의 이 주요... 그러니까 세입·세출 사업 관련 설명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가 따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세출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 또한 사업별 설명서를 쓰게 돼 있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작성하게 돼 있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도 이런 좀 액수가 크다든지 매년 반복되는 그런 거,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가 아니면, 그런 거는 제외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지금 솔직히 저희가 구유 일반재산 임대료나 구내 이발소 등 행정재산 임대료나... 또 이번에 구유 일반재산 매각도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명세 설명서에 작성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그거 보고 질문을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사업별 설명서에 세입 부분도 좀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교부금 부분에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교부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방교부세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여기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감액 통보된 게 있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어?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인데... 예산팀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재무과 2024년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요.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계약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자료를 들여다보며) 세 번째에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이 있습니다. ‘분할계약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해 가지고 공정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전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감액 통보된 사항이 3억 8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그 위반 내역이 한마디로 페널티(penalty)를 먹은 거죠, 감액된 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페널티를 먹었는데 그 위반 내역이 물품구매 및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이에요. 감액 사유에 ‘법령위반 과다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설명 가능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 건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당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겠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부서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해당 부서가 따로 있겠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겉옷 물품을 구매를 할 때...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물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저기에 아마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나 이런 곳에 공사 같은 걸 할 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어떤 관급자재 같은 물품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특허품을 쓴다든지 이럴 때 다른 특허품도 뭐 유사한 특허품이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특허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특허품을 지정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1인 수의계약...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금액이 클 때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물품으로 대용을 할 수 없을 때 그 특허를 써야 되는데 유사한 물품들이 있는데 비교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제품이 최선이다 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부서에서 누락을 해서, 지적이 돼서 이 부분은 페널티를 좀 받게 된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과 출신이라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흔쾌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이게 결국 계약 부분은 재무과잖아요, 총괄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주무한테도 아, 계약담당자한테도 이런 거 한 번 더 챙기라고 별도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번 업무계획에도 다시 한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매년 들어가는 업무계획에 늘 들어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요즘 3차에 걸쳐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삭감 내역을 따로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이미 이만큼 자체 삭감하고 올렸어요.’ 이렇게 시위하듯이 책자를 주실 정도인데 이런 거 억울하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못 받진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받을 건 최소한 다 받아내야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더 받지는 못할지라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은 다른 분들이 잘 짚어 주셨는데 아까 관내 출장여비 있잖아요.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예,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게 다른 부서는요. 이게 요율로 지금 하잖아요. 지난 본예산 대비 경정예산으로 봤을 때 40%에서 21.6%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줄었던 부서가 이번 본예산에 30%로 조정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만 줄 아십니까? 그 금액이 260만 원이에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금액을...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한 거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요, 아까 노력을 기울여준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50%, 지금 손 하나도 안 대셨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제가 봤을 땐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솔직히 대답을 해 주시면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 결산 요율로 보면 22.3% 정도 되는데요, 결산추경에서 반납하고 남는 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를 좀 두고 한다 해도, 10% 넘게 여유를 둬도 35%, 그럼 요율을 적용한다 해도 1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저희 전기차 충전시설 예산 내역 좀 달라고 했더니만 딱 그거 사용하신 것만 내역을 주셨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었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변경했다 하시길래 그 변경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려고 제가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걸 안 주셔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전화로 다시 여쭤봤었거든요. 설명을 듣다가 제가 너무 바빠 가지고 설명을 멈췄었는데요. 말씀을 얼핏 제가 대략적인 걸 요약을 해보면 변경 내역조차도 변경 사용한 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잔액 반납도 안 하고 변경 사용도 안 하고, 혹시 어찌 될지 몰라서 남겨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전기 충전 박스 이거...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돈을 어떻게 썼고 남은 건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8000만 원인데 현재 8000만 원은 원래는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마 연말에 불용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자동 불용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미처 못 챙긴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금방 관내 출장여비를 좀 여유 있게 남... 뭔가 꼭 쥐고 계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여유 있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도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삭감하고 소소한 거는 다 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못 챙긴 부분은... 일단 저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과입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요, 책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별첨으로 나온 책자 한번 볼게요. 29페이지에 보면요.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 계획’ 해 가지고 저희 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구유재산 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고 무상사용하고 무상 대부 부분이 있어요. 대부를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감면 목적 그리고 관련 근거를 보면 되게 많은 부분이 ‘공익사업용’ 해 가지고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공유재산법...

현신

문현신위원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거기에서 명시한 공익사업용이라서 이걸 다 감면을 해 준다고 돼 있는데요. 혹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의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걸 감면해 주는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유재산법」 제24조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여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무상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을 적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제일 밑에 (일련번호) 16, 17, 18번이...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뭐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 부분에 대부를 해 준 부분인데 16, 17, 18번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16, 17, 18번은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감면을 해 주신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인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다음에 이 위에 4번부터 해서 쭉 그거는 개별법에 대부분 감면이나...

현신

문현신위원

4번이랑 5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 찾아봤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 준 거 맞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는 제외하고 근거를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으로 든 것만 여쭤봤습니다, 지금... 다른 세부 법에 의해서, 각 관련 법에 의해서 이 근거를 든 거 말고 딱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이걸 근거로 들어준 것 중에서 이게 모든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느냐... (1회 타종)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게...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 과장님, 한번... 물론 오래된 일이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온 그건데요. 관례적으로 다 그렇게 해 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곳들 중에서 임대료를 다 받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실 겁니다. 다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충분하게 검토 한번 다시 해보고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질의는 다 꼼꼼하게들 해 주셔 가지고 마지막인 저로서는 예산 질의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승강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8800만 원 전액이 구비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승강기가 15년이 경과하면 정밀 안전 검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20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고려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노후도가 심각해서 계속 고장이 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일단 최근 3년 고장 수리비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내구연한에 대해서 로프나 시브를 갈았다든가 이런 거 말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내구연한 5년에 한 번씩 혹은 연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거 외에 고장이 나서 수리가 된 것이나 혹은 관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서 관리하죠, 우리 지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유지 보수 계약돼 있는 업체랑...

은영

최은영위원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유지 보수 업체에서 월간으로는 점검을 하러 올 거고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외에 고장 수리로 인해서 출동한 거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애인 편의 우리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한번 봐야, 저희는 거의 안 타다 보니까 이게 몇 인승인지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공간 자체로 보면 13인승까지가 안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자료가 거짓말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장애인까지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그렇게 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7페이지, 개별 냉난방 관련해서도 646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매립입니까? 예, 매립형에 시설비하고 이 기계하고 다 합쳐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했던 거 같은데,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매립형...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 청사 활용은 하겠지만 리모델링 수준에 대대적인 어떤 방향이 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고 친다면 매립이 효율적인지 비용 대비 효과적인가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매립 이외의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매립하고 스탠드형하고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제일 관건이 실외기입니다, 실외기를 설치할 곳을... 한꺼번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실외기 설치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우리 구 내에는 스탠드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실외기 어디에 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실외기가 저 위에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옥상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벽에 하나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옥상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나 위에 4층, 5층 여기에 스탠드형이 있어 가지고 실외기를 따로 설치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지금 11대에 대해서는 실외기를 둘 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11대를 총괄적으로 실외기를 해서 연결하는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자체가 현 청사가 신청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려야 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전부 다 매립형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비용이나 공사비도 비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까 스탠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이게 1억 원이라는 구비가 산정이 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센텀역 부지에 하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1억 원이라는 것이 추계가 나와지고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방향이 그야말로 불가능한 방향이 됐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은 다른 방법이 나오면 이게 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주차장 관련해서는 과장님, 이 예산은 반납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삭감이 되면 상반기에... 아까 65면이 있으니까 그걸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 가지고 추경에 또 구체적인 방안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워낙 우리가, 주차장을 저희도 방문을 하다 보면 여기와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차장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만한,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주차장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근에도 이 주차장을 찾기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불편하지만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행으로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공급하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중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650만 원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비디오 프로젝터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때문에 심사하면서 보니까 가까운 곳에 모니터를 몇 대 갖다 놓고 하니까 훨씬 보기가 좋아요. 그 모니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있는 것을 활용해서 조금, 지금은 활용해서 할 때가 아닌가... 특히나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백 얼마가 큰돈은 아닌데 ‘이 정도는 하지, 저 정도는 하지’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때 심사하면서 (보니까) 모니터가 제법 커요. 텔레비전 같은 거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대 있죠, 지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2대 정도 놓고 하니까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어요.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워낙 해상도가 좋다 보니까 좋았었거든요. 근데 비디오 프로젝터라는 게 아무리 해상도가 좋아도 그 이상을 뛰어넘기는 힘들 거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중회의실의 비디오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청사를 옮긴다든지 이래 하면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 전환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새로 지으면요, 다 새거 하게 돼 있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이걸 가지고 가 가지고 새 집에 흔 거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또 몇 년 쓰다가 가져가면 그거 어느 구석에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에서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업무계획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할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조례 제정 계획에 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법에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던 부분하고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청사 부지 매입을 하는데 막상 땅이 나와도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고 이러는 실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매각 금액의 몇 퍼센트는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아까 동사가 25년, 26년, 27년 된 동들이 지금 대여섯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게 생겼을 때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을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매각 대금을 전입을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매각 대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회계에서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회계에서, 예. 전입을 시키는 방법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 정도... 지금 기금의 종류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도 생겨서 지금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는 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좀 됐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저희한테 일반회계로 올라와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금도 전입이 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하고 심사를 하겠지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회계의 부분에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문제없이 가능할 거 같은데 사실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가 있는 곳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갑자기 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궁금해서 물론 기금이 있으면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여기는 분명한 사용처가...

은영

최은영위원

예, 활용도가 있겠지마는 실제 공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1건, 1건이 작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기금의 형태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어쨌든 뭐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재송2동에 7000만 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7000만 원이, 그런데 원래 실시설계용역까지 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이게 뭐 처음에 실시설계용역까지 가능할 만한 그 기간이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기간은 뭐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가능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가능은 하는데 이게 중복결정 용역이 끝나고 설계공모를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기간이 조금 촉박하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조금 끝부분에서 우리가 막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추경에 편성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조율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확보를 해놓으시려고 하셨던 거 같다는, 이게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실시설계 아니, 공모죠? 설계공모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설계공모는...

은영

최은영위원

설계공모가 지금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중복결정이 끝나면 4월 말에 끝나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면 우리가 1개월 정도 이래이래 준비를 하고 해서 6월에 공모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주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4개월 정도 이래 했는데 5개월, 6개월 기간을 좀 길게 줘서, 저희들이 공모를 좀 더 길게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원래대로 하면 한 4개월 이래 하면 말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면 내년 1월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를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조금... 오늘 저희도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원래 공유재산심사하고 심의하고 지금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공유재산법에 보면 예산 올리기 전에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거를 하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선행은 맞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시나 어디에도 본예산 올리기 전에 거의 다가 여기에 올라가는...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시간 전에요, 했고요. 우리 아직까지 이거 통과 안 됐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은영

최은영위원

본회의를 거쳐야지 모든 것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오늘 저희가 심사를 했었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원래 예전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은 회기, 정기회인데... 본예산 이전에, 사실은 마지막 정례회에서 방망이를 이렇게 그걸 승인을 해야 통과되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는 경우에 그 앞에 올리면 되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8대 때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우리가 12월 18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회의에서 결정이 날 거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지, 같은 회기에 지금 이것도 결정이 안 난 상황에, 본회의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자체가, 이거 때문에 8대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고 저희가 그때 확인을 하고 별도의 회기로 이거를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게 먼저 제시됐기 때문에 같은 날이라도 차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서류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확인하세요. 잘못됐을 겁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서류 요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까 최은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노후 승강기 점검고장수리출장 내역을 주시고요.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향후 계획하고 예산 반영에 대한 것도 한번 계획서를 주시고요. 또한 아까 최은영 위원이 질의한 상임위 공유재산심의와 예산이 같이 돼 있는 그 서류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부서는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재산취득세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재산취득세과) ㆍ2024년도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구민 생활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지방소득세과) ㆍ2024년도 예산안(지방소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관리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세무관리과) ㆍ2024년도 예산안(세무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세무관리과장님, 전례없는 우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세무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돈 버는 3개 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휙 지나가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3년 연속... 자랑을 한 번 더 하시죠, 자세하게... 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체납세 징수 평가는 상을 한 번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우리 체납정리팀 직원들이 계속 연일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받은 결과 3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전례가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과장님, 퇴직 즈음해서 3년 연속의 좋은 평가를 받고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 좀 특화되어서 우리 구가 3년 연속으로 상을 받게 되었는지, 이후에 후배들을 위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웃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아까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신 기법을 많이 개발하고요. 업무...

은영

최은영위원

마이크를 조금 앞에 대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다양한 신 기법을 개발하고... 사실 우리 구처럼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큰 구에서 상을 받기가 싶지 않은데 직원 하나하나가 특공대처럼... 열심히 해서 받아왔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15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받았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드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에 예산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세출 예산이 없는 세 부서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세출 예산 삭감 내역이라는 굉장히 친절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해운대구에서 받았는데 재산취득세과에 삭감된 예산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있었습니다. 금액들을 보면 72만 원, 70만 원, 48만 원, 16만 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눈물겹거든요. 다른 데는 몇억 원, 몇천만 원... 증가도 많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고란에 적혀있기도 한데... 그중에서 조금 큰 금액을 하나를 보면 재산취득세과에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납부자 경품 구입’ 해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된 게 가장 고액의 삭감 내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당초 7월, 9월에,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7월에 500만 원, 9월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2번씩 경품 추첨을 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좀 많다고 반으로 줄이자,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난해에 집행이 다 되었었나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된 금액인데... 이것은 결국 구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자고지 신청 납부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함이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홍보도 되고 또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효과도 있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팀한테 끝까지 우기시지, 이것은 주민을 위한 건데 그게 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어렵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도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사정이... 항목만 많지, 결과적으로 사정의 개념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위원들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제1회 추경 때 한번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1년 동안 새롭게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 보니까... 지방세 중의 등록면허세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등록분하고 2개 다 올랐던데, 그렇죠? 보면 등록분이 5억 원, 면허 부분이 1억 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증가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5억 원은 재산취득세과의 등록세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 내년에 우리 구청 주변으로 경동리인뷰라든지 안 그러면 그 옆에 푸르지오더원 그다음에 중동에 스위첸 이런 아파트들이,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이 신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증가하지 않을까...

성식

박성식위원

신축에 따른, 내년에 완공이 되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면허세...?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다음에 면허세는 1억 8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잡혔습니다. 면허세 종류가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3종, 4종 쪽에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통신판매업자 증가를 예상해서 저희가 1억 원 정도 이상 오를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등록면허세 부분에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외국인들이 선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됩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면허세는 저희가 면허를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이나 이런 보유에 대한 면허세를 매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면허에 대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갱신이나 면허세 발급 부분도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죠.

성식

박성식위원

취득에 따른 발급 부분...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외국인들이 등록면허세 부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주민세 쪽에 개인균등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를 잡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징수목표에 보면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이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세가 개인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개인분은 시세입니다. 시세라서 여기에 안 잡히고 지금 구세만 여기에 잡히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도 조금씩 늘었거든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로 따지면 이번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늘어난 부분은 사업자들이나 법인들,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전에 문현신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 부분인데...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추경할 때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했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따로 조금 더 잡아낸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지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40페이지인데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고지서를 제작하는데 단가가 3500건을 하면 45원이고,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5만 건을 하면 건수가 많은데도 40원...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것은 통째로 단가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고지서라든지 독촉고지서, 독촉분도 그렇고...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모든 것들은 퉁쳐서 그렇게 단가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 43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45원인데 조금씩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 입찰로 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입찰로 전환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세무 3개 과 전부 다 통째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꺼번에...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포상금 얘기가 나와서...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253페이지입니다. 보면 제일 위에도 01 포상금이 있고요. 밑에 세외수입에 관한 포상금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포상금이라는 게 어느 실적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수식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과 같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어디 세외수입을 말하...?

김미희위원

위에도 같이 있어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 금액은 뭐냐 하면... 17억 8900만 원은 내년도 징수목표액의 48%는... 17억 원을 받는다고 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부 청구라든지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이렇게 수월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징수포상금 신청을 못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처럼 새로운 징수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 독려를 통해서 한 것, 그런 것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대략 목표액의 70%가 되고 또 70%를 다 신청할 수 없는 게 예산상의 이유로 평상시 보통 48% 정도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거기 옆에 3%는 뭔가요, 그러면?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이것은 타 시·도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우리가 30%를 그것으로 받거든요. 징수액의 30%를 징수 촉탁 수수료를 받는데 거기에 10%를, 영치 촉탁 수수료로 받는 그 금액의 10%를 우리가 포상금으로 받거든요. 이것은 타 시·도 번호판 영치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밑에 과년도...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같은 경우도 똑같은, 비슷한 수식의 그런 결론에 의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마다 거의 다 금액이 비슷하다고 추계를 하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산상에...

김미희위원

결산이 되면 결산에서 또 감액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포상금은 우리가 받는 것만큼 신청할 수 없는 게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다른 데서 보는 시선도 곱지 않고 해서 많이 신청은 못 합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시네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원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134일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날짜를 줄였어요. 일을 하심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날짜가 줄어서...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이게 2006년도부터 계속 5개월을 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3개월로 줄일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문제점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날짜가 갑자기 2개월 이상 줄어서 이게 인건비라든지 금액, 예산상의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제 정착도 되었고 네이버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도 잘되어 있고 수월하기 때문에 일의 진도도 빨리 나가고 해서...

김미희위원

문제가 없는 거면 당연히 상관없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행감 때도 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행감 때 2023년도 업무성과가 3개 과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언제나 보면 재산취득세과 것이 가장 흐릅니다.

웃음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토너가 흐리다는 말씀이죠?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출 예산 삭감 내역에 레이저 이것을 깎아놓으셨더라고요. 왜 돈을 버는 과에...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도 보니까 2024년도 업무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과에서 따로 하는가, 아니면... 물론 과에서 따로 하니까 이렇겠다, 그렇죠? 이거 마련해 주고 나가십시오.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이번에...

김미희위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를 1개 올려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깎이셨네요. 그냥 참고해서, 일하는 분들 깔끔하게 일할 수 있고 저희도 잘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은 세무 3과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아,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김유성 과장님부터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면서 향후 계획이나 안 그러면... 의회에 바라는 거 말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계획은 아직 없고요. 먼저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대과 없이 이렇게 회사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을 김유성 씨에게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직장동료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직장동료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고... 사실 저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동료들은 저에게 보물이고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동료들이 앞으로도 밝게 빛나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저는 많은 성원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장내 박수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미 과장님, 아까 수상 이름이 뭐였습니까? 빠르게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기훈

박기훈위원장

체납세...?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기훈

박기훈위원장

징수실적 평가...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정미 과장님은 35년 11개월을 마감하고 최장수로... 우리 김정미 과장님의 말씀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3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가 20대 꽃다운 나이였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갑자기 늙은 장년이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청이 요술 상자인지 공직사회가 요술 상자인지 저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막상 나가려고 하니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소중한데 이상하게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마지막을 함께 했던 세무관리과 계장님 이하 직원들 덕분에 이런 좋은 기분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세무직들에게 호의를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건강 알뜰히 챙기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웃음

장내 박수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드립니다.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감회를 들어서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습니다. 맞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 3개 부서에 대한 소관 예산안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재산취득세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님, 김정미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 쓰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장재균 실장 또한 공무원 생활을, 32년 7개월이네요. 많은 시간 동안 공무원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에 잠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인가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60억 원 정도가 지금 적게 되었거든요. 보통 조정교부금이 예산과 결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해서 주는 건데 해운대구는 보니까 계속 2022년부터 조금씩 230억 원에서, 200억 원에서 이번에 147억 원 이렇게 왔던데 저희들 재정이 어떻습니까, 자체 재정이 튼튼한 편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가 싶어 가지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특히나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예산안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봤을 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LCT 소송 건입니다. 그 부분이 170억 원 정도가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올해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환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정교부금 그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25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올해는 165억 원을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60억 원 정도가 조금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억 원 중에 저희들이 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80% 해서 110억 원 정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환급을 하게 될 경우에 170억 원을... 그래서 그 6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다른 부분에서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에서 저희들이 60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미희위원

빼놓으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세입·세출 부분에서... 결국은 이게 세입 부분에 들어와 있으면 세출 부분으로 또 나가야 되...

김미희위원

또다시 잡히는 부분이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억 원이 좀 세이브(save)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보면 2022년부터 조금씩 줄어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김미희위원

어차피 이거는 세출로 다시 잡힐 부분이라서 예산상의 문제는 별로 없는 그런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잠시만 볼게요. 87페이지인데 실장님, 보면 예를 들어서 201-01에 사무관리비 나와 있습니다. 증액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증액이 어디서 됐나 싶어 가지고... 물론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도 이번에 신규 사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게 나와 있나 싶어서 사실 2023년 세출예산과 다 맞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증액 중 가장 큰 게 구정 소개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있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면 생활밀착시책 발굴·운영 60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물론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으로 신규 사업이 있거나 증액이 된 경우에는 통째로 1억 원을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잘 못 알아봐요. 주요경상사업사업서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다가 증감을 같이 좀 표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아, 이게 신규구나.’ 아니면 ‘이 정도의 증액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편할 거 같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김미희위원

그건 다음 추경 때라도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조금 고려해 가지고,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1억 원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인지 일일이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말 나온 김에 구정 소개 영상은 어떤 거를 하실 겁니까? 이때까지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과거에는 홍보팀이 문화관광과에 소속이 돼 있을 때 그 시절에 홍보팀에서 구정 소개 영상을, 그러니까 구정 주요 관광지라든지 그다음에 해운대구를 소개하는 영상을 사실상 4년에 한 번씩 만들었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4년에 한 번씩 새롭게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홍보팀이 홍보협력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그러고 나서 홍보팀에서 구정 소개 영상을 지금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 안에 있을 때는 업무성격상 우리 구의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홍보팀이 우리 구를 대표해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홍보팀이 홍보협력과로 가고 나서 제작을 안 하고 있고 다만, 문화관광과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 위주로 영상을 짧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홍보협력과에서는 스팟 영상, KTX 광고 영상이라든지...

예, 따로 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인데 저게 최근에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외국 손님들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라든지 우리 지자체를 소개하는 영상을 항상 틀거든요, 서로... 그런데 갑자기 저희들이 그 영상이 없어 가지고 관광 홍보영상을 틀고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좀 격이 안 맞다, 그래서... 전에 충남 보령에 갔을 때는 강원도 쪽에서 한 지자체가 같이 왔었는데 3개 구에서, 지자체에서 영상을 틀어 보니까 너무 좀 저희들이, 우리가 구정 소개 영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게 됐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구정 어떤 소개 영상을, 구정 소개나...

김미희위원

하나로 모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하나로 모으는 방법 그러니까 관광은 따로 있는 경우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저게 관광지 홍보하는 부분하고, 순수하게... 그다음에 구정을 소개하는 부분, 단순하게 구를 소개하는 거, 우리 구의 현황이 어떻다고 소개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보통 지자체는 3가지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구정 소개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구정 소개 플러스 관광지 소개 그다음에 말 그대로 구정 정책 소개를 하는 그런 보통 3가지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를 소개하고 우리 구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같이 혼합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저게...

김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4년에 한 번 제작되면 4년 동안 이걸 쓰셨다가 또 4년 뒤에는 다시 제작을, 구정과 관련된 거를 업데이트해서 그런 식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의 구정...

김미희위원

정책...?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구정 정책이나 철학도 바뀔뿐더러 이 해운대의 모습 자체가 바뀝니다, 4년 뒤면... 4년 전에 없었던 LCT가 그다음 4년 뒤에 되면 100층이 올라가 있고 어떤 그런 모습들...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 4년도 사실은 너무 멀게 긴 기간이...

김미희위원

그럼 4년 전에 했던 거는 있기는 있는 거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4년 전에 했던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 전에는 단순 관광지 소개 영상 정도밖에 제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 간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곤란을 좀 겪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실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이렇게 5000만 원, 뒤에 또 있습니다. 생활밀착시책 발굴·운영 이런 경우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단지, 금액만 돼 있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도 사실 예산 반영 사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정책을,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면에 담을 수가 없지마는 그래도 5000만 원, 60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간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고 그런 세부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질의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한 게 18개 동에서 하는 생활밀착시책 같은 부분은 일단은 공모 신청 형식을 빌려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실정이 다르고 어떤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밀착형사업 예를 들어서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시장을 보고 올라오시다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 앉아서 쉴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의자를 전봇대 옆에 설치를 해 주겠다, 그게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밀착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도 동마다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거를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는데 그거는 생활불편사항 위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 하수구를 청소해 달라, 주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민선 8기 주요정책사업의 방향이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는 전부 다 생활밀착 행정에 맞춰서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해 내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생활밀착형 그런 것들은 전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공약 사항하고는 별개로 우리 구정 비전을 청장님이 오시면서 ‘살기 좋은 도시, 오기 좋은 도시 해운대’로 결정을 했었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선 8기 핵심 정책방향을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 사업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 사업에는 생활밀착 행정도 있을 것이며 3가지 큰 분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동별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 행정이기 때문에 그 생활밀착 행정을 우리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해서 추진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하실 경우에 18개 동별로 다 하나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중에서 뭐 주민참여제처럼 뽑히거나 수상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거고 무조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생각은 동별로 사업 아이템들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별도로, 예를 들면 한 동에 2가지 사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각 동...

김미희위원

예, 그럼 예산이 당연히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김미희위원

아니, 이 경우에는 발굴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예산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그 아이디어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그 비용이...

김미희위원

예,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발굴 추진이라는 부분이 추진하는 부분까지...

김미희위원

6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18개 동 해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생활밀착형으로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예산들은 아닌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동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거 같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내용은 라디오방송에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을 해서...

김미희위원

예.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출산이나 인구정책과 관련된, 말 그대로 라디오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김미희위원

굳이 이걸 해운대에서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저출산이나 어떤 노령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해운대구가, 지금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는데 해운대구는 그중에서도 거의 꼴찌입니다, 0.6% 정도인데...

김미희위원

예, 실장님. 아는데요, 알겠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2000만 원으로 캠페인을 해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저출산 인식이 개선될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2000만 원만 드리겠습니까? 2억 원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부적으로, 이 캠페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연예인이 ‘내가 결혼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듣고 과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 2000만 원을 솔직히 말하면 다른 데 쓰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도 이런 걸 한번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놔두는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제안을 하신 분이 CBS 대표이신데...

김미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더 이상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제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의 있게 설명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의장단과도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의장단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자고까지 의논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의장단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의논이 됐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 시선에서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서, 이런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캠페인을 해서 얼마큼의 인식개선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지 이게 일개 구에서 캠페인으로 저는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 이거 또한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93페이지, 이거 제가 작년 예산 찾다가 헷갈린 게 있는데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자료 찾음)

김미희위원

93페이지입니다. 201-01에 ‘일반운영비(기관공통)’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3년 예산에는 풀(pool)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밑에도 보면 ‘공무관외출장여비(기관공통)’ 해서 2000만 원dl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내용이라든지 특별하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세부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풀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풀 예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김미희위원

지적들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 아닙니까?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물론 이 부분이 굳이 풀 예산으로 편성할 사업 대상은 아니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풀 예산으로 편성해 둘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말만 바꿀 뿐이지, 이게 저는 똑같은 의미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기관공통이라는 것이, 풀 예산 또한 쓸 데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괜히 풀 예산을 해놓으면 의회에서 지적사항만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1회 타종) 기관공통이라고 본 거 같은데요.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갑자기 이름이 바뀐 게 있어 가지고, 작년과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종을 친 관계로 나중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실장님, 잉여금이 200억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올해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해 가지고 잉여금이 잡혔습니까? 이게 넘어온 돈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등등해서 200억 원을 저희들이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에 잡았고, 이 돈들은 똑같이 세출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원이 들어오면 이 200억 원도 세입 전체 예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이 돈이 포함된 상태에서 세출 예산으로 다 여러 방면으로 편성이 된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50억 원을 잡았습니다.

송민우위원

250억 원을 잡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그거는 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특별히 어디, 어디에 쓰여진다기보다 세입 총액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00억 원은... 우리 본예산 세입 총액이 8000억 원 같으면 그 8000억 원에 이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200억 원을 특별히 끊어서 어디, 어디에 편성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데 잉여금을 투입해서 쓴 적은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특별히 잉여금을 투입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전체 세입 예산이 8000억 원 같으면 그 8000억 원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일부를 그 매칭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실장님, 너무 둥글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웃음

송민우위원

제가 이해가 사실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송민우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긴 받고 싶은데 단순 사업비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쓴다고 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250억 원을 저희가 잉여금으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서 지금 얼마를 다 샀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다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송민우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됐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다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송민우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다 집행됐는데 말 그대로 국비, 시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재적소[適材適所]로 사용을 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서 거기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이게 특별하게 순세계잉여금만 별도로 어디에 써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합쳐진 총 본예산 세입이 8000억 원 같으면 그 8000억 원을 가지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8000억 원 안에 순세계잉여금도 포함이 돼 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올해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작년에 남은 돈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남은 돈을 내년에 200억 원을 잡아 가지고 쓰는 돈이잖아요,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본예산에 그걸 잡았죠.

송민우위원

일단 뭐 대충 잘 알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일보에도, 신문에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지방세, 교부세 삭감, 감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우리 실장님이 다음에 쓰시진 않겠지만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29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고 싶은 게 이게 홍보영상이라고 하면 홍보협력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근데 보통 다른 지자체를 제가 보니까 춘천이나 강원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보면 CF 홍보영상을 지자체별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운대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CF 홍보영상은 보통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비용도 비용이고 굳이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송민우위원

구청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만들겠다는 게 실장님 생각이고,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왕 만들 거면 홍보협력과나 문화관광과나 거기에 같이 조금 이래 매칭을 해서 그런 자료들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87페이지, 보시면요. 구정업무계획 제작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200만 원인데 작년보다 한 200만 원 증액됐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조금 전에 구정 소개 영상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나, 구정업무계획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10년이나 되고 하면 구정업무 구청장 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 이게 구정업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동영상을 상영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구정 소개 영상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구정... 우리가 동 순방 때는 동영상 자체를 틀지 못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해 가지고 틀어주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한 부분 말하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에서 PPT로 해 가지고 가져가죠. 그게 선거법상에 PPT는 가능한데 동영상을 했을 때는 분기 1회 할 수 있는 홍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영상은 상영할 수 없고... 지금 여기 구정 소개 영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대내용이 아니고 대내외에 우리 구정을 소개하고 알릴 때 필요한 영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정업무계획 제작은 그러면 이게 밑에 보면 실행계획도 300만 원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책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책자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구정업무계획 이 자체가 책자인데 이 책자도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는 배부를 할 수가 없고 업무 내부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책자로 발간을 한다, 이 말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몇 부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 수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배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500부 가까이 정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지자체에 배부를 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각 지자체에 일단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내부 각 부서, 동별로 업무에 참고하라고 배부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단가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가 없습니까, 몇 부 이런 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단가는 책 부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100부를 하나, 500부를 하나 사실은 전체 금액은 비슷해집니다, 이게 인쇄판 가격이 본래 전체 금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수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도 질의했는데요. 생활밀착시책 발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반여2·3동의 주민들, 오르막이고 하다 보니까 의자 같은 거 비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예를 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생활밀착으로 그런 게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랬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주민자치단체나 단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300만 원, 400만 원 포상금을 줘가면서 시책을 한두 개 발굴을 해라, 이럴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들을 각 동별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팀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2가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민선 8기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으로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가 일부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도 동장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은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에 혹시 업무적인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크게 부담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자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잘 내고 필요한 만큼의 어떤 사업비를 또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서 아주 성과가 있고 뭐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는 일부 인센티브를 주고 그게 어찌 보면 그런 업무에 대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포상금도 보니까 애법(제법)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최우수, 1개 동에 80만 원, 이게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고 하면 포상금 배부나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은, 물론 동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집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펼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사업 아이템으로 올리기 전에...? 올리기 전에 하지마는 그 포상금은 일단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동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다과회를 한 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동장 권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단체를 이래 해보지마는 이런 데 참여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드물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통장이나 뭐 단체들, 주민자치 이렇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다양하게 채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민 정책수요 인식조사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신다, 이 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용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 그럼 우리가 2년 전에 용역을 한 번 했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 때 계속했었죠.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7기 때 계속했다가 작년 한 해를 안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구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구정 정책에 대한 어떤 리바운드(rebound)가 되는 주민들의 인식 부분,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기대하는 어떤 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개월 동안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조사기간은 며칠 정도 잡고 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사기간은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세부 견적을 받게 될 겁니다. 받으면 이 사람들이 조사원 투입을 몇 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정 기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1:1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성식

박성식위원

동별로 다 배부도 하고 이러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연령대별, 지역별 또 남녀별 전부 세분화를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 공약이나, 우리 구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이 다 들어가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구청장 공약은 크게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일상적인 정책,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들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반적인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사업명세서요. 구정혁신 세미나하고, 구정혁신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2개 차이점이 어떤 게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구정혁신 세미나는 저희들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2024년이 되면 3기 구정혁신추진단이 구성이 될 겁니다. 순수 우리 직원들로 혁신추진단이 추진이 되는데 그 추진단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구정혁신 세미나고 구정혁신 워크숍은 일반 직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혁신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그다음에 적극행정 이런 마인드를 좀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구정혁신 세미나, 혁신추진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공무원들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거는 혁신추진단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직원을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열정이 있는 그리고 내가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성과공유회를 하고 그 결과를 또 구정에 반영하고 또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구정혁신 워크숍은 40명, 50명 정도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50명 정도 저희들이...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과별로 해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주로 신규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신규직원들은 아직까지 낯선 면도 있고 어떤 구정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주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사 중에 찜질방 토크쇼...? 이런 것도 있던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실제 찜질방에서 한 게 아니고 찜질방같이 아주 가깝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콘셉트(concept)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공간이나, 그런 콘셉트는 어디서 했단 말이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콘셉트가 예를 들어서 찜질방 안에 들어가서 한다는 그런 콘셉트는 아니고 찜질방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격이 없이 서로 소통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장을 향해)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가...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8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중복 질문인데요. 제가 뭔가 해소가 됐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텐데 해소가 안 돼 가지고요. 생활밀착시책 발굴 여기에서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민원성이다,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동별 지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러면 각 동별로요. 아까 언급됐던 주민참여예산 말고 혹시 동별로 생활밀착형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생활밀착형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도 있고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데서도 복지 프로그램도 각 동별로 개발을 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복지 프로그램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의제 사업도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마을의제 사업이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사업하고 같이 아마 진행이 되는 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금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민간협력 체계하에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한 단순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고 마을의제 사업은 마을의 어떤 문제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실장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랑, 결국 그것도 지금 동의 주민자치회라든지, 동 자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라고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엄청 고민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마을의제 사업도요, 같이 머리 맞대고 엄청 고민하십니다. 이게 그리고 프로그램하고만 연계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맨날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마을의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사협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사업들에 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하고 동장님 이하 그 직원분들하고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단체, 주민들하고 같이 늘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만약에 했을 때 얼마큼 더 깜짝 놀랄만한 색다른 사업이 나올지 과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에서 파생된 사업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니까 돌고 돌 거 같습니다.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 대비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다른 설명이 나올까,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큰 예상에선 벗어나지 않아서 그냥, 죄송한데 말씀 더 안 들어도 될 거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부기명 사업별로, 그것도 각각 개별 사업별로 해서 증감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때 저희가 8대 때 2019년도 예산인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인가 할 때 제가 그걸 여쭤봤었거든요, 정확히 이거 하고 똑같은 거를... 아니, 이걸 매번 이렇게 옆에다가 전년도 예산서랑 놓고 비교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나, 증감액을 표시해 주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딱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계목별로 증감액이 나와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목별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편성목 밑에 있는 통계목별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통계목별로만 증감이 구분된다, 이게 예산시스템에 있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동적으로 그렇게,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게 가능...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시스템상에서도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세목을 사실상 수시로 변화거든요. 세목은 2023년, 2024년도의 어떤 세목들이 많은 부분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증감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시스템상에도 통계목 이상은 안 되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통계목 이상은 안 된다고,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혹시 그러면 또 그게 가능했는데 제가 그때,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몰라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던 것인가’ 하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페이지,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자료 찾음)

현신

문현신위원

안 갖고 계십니까, 예산총칙...?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5조 한번 읽어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5조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희 계속비사업조서가 어디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그 도시재생사업, 창조도시과...

현신

문현신위원

조서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걸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별첨 계속비사업조서가 어디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계속비사업조서가 제작되진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왜 이렇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1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창조도시과 예산서 뒷면에 별첨을 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창조도시과 예산서 뒷면, 몇 페이지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계속비사업조서가 1건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655페이지...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 자료 찾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놓쳤습니다, 한 장으로 딱 있어 가지고... 근데 사업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정하는 부분인데 보통의 어떤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집행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보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5년까지만...? 10년을 넘는 걸로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계속비사업은 최소 4년 이상...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은 있기 때문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보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 중에 어떤 예산 확보, 사업비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계속비사업을 별도로 공부를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상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38조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령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안전부령으로 내려온 그건데 2023년 7월 2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훈령’ 제7조를 보면요, 예산의 편제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특정 부서에서는 예산 행감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편성목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환기를 시켜 드렸는데요,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환기를 한번 시켜 드렸는데 혹시 실장님도 그거는 들으셨습니까? (예산팀장을 향해) 예산팀장님은 아마 들으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편성목 부분이랑은 앞으로 따로 특별히 언급을 안 드려도 엄청 신경을 써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전 부서별로 검토를 정말 명확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언급은 안 하겠고요. (자료를 들여다보며) 행안부훈령상으로 예산1 편제 부분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해 가지고 별표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별표에서 예산의 편제 및 예산서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안 갖고 계시죠? 근데 어차피 머릿속에 다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머릿속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습니까? 믿었습니다. 예산팀장님은 혹시, 고개만 끄덕거려 주십시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산팀장 머리를 끄덕임) 예, 그러면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서가 저희한테 제대로 제출이 됐나요? 실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죠.

집행부석에서「명시이월 명세서」 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한 부분이 아마 부속서류로 빠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요, 예산의 편제 부분 해 가지고 이 별표에 나와 있는 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권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예산서 본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어요. 근데 예산서 자체에서도, 저희가 예산총칙이 1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아까 ‘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고 봤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그 총칙 앞에 내년도 재정 전망과 시·도, 시·군, 구정 방향도 들어가야 돼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시죠? 저희 예산서 주실 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에 명확하게 지켜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예산서 본권에 크게 8개 파트(part)가 있는데요. 8개 파트 중에서 예산총칙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서에... 근데 저희가 물론 지난 결산추경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결산추경 때 이게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서 편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뭐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 편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이게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는 관례상으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그 부분을 제출했었는데 본예산에 제출하는 쪽으로 변경을...

현신

문현신위원

‘쪽으로’가 아니라 넣어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변경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법률상에 이게 제시된 거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지방재정법에서 이거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지금 정해놓은 게 이거거든요,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저희 세입·세출 예산사업별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거 보면 저희가 사업별 설명서로 해서 별도의 책자가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재무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늘, 그냥 이것도 관례적으로 다 세출 예산만 이렇게 설명에 기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컨대 세입 예산 부분의 내용적인 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내용적인 면만 궁금한 게 아니라 보면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 예산의 설명을 봐야지 이게 세입 예산의 추계가 전년도 대비 결산 대비 제대로 잘 됐는지, 너무 극 소극적으로 다 추계된 건 아닌지 그런 거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까지도 사업설명서에 같이 끼워 넣어주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포함을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본예산서에도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 첨부 서류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부속서류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원래 행정안전부령으로 보면 첨부 서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첨부 서류나 부속서류나 같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도 명시이월 명세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저희는 빠져있어요, 지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명세서에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회 타종) 종 쳤으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행정안전부령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까지는 예시기 때문에 뭐 의무사항은 아닐 거 같아요. 법적 제재까지는 아닐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양식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식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의 설명서상에 다 들어가 있고요. 비교증감액이랑 증감률이나 그리고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신규라는 표시를 따로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산출 근거 내에서 당해 연도 예산액의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재원별로 표시를 다 하게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딱 샘플이 있어요, 양식이...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최대한 저희가 이것만으로도 많은 게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정말 온갖 책들을 다 꺼내놓고 옆에다 진짜 이만큼 쌓아놓고 봐야 되거든요, 다 비교해 가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거 1건으로 파악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들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꼭 내가 마지막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저 때문에 늦은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또 저 때문에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이 아님을 제대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자유의 몸으로 훨훨 날아가실 건데 가시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계획 있잖아요? 그때 업무성과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계획도 사실은 저희가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인수인계해 주시고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회기로 잡아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세출 예산 삭감 내역을 이렇게 6년 만에 친절하게 해주셔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한테 압박을 주고 싶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는 이렇게 삭감되고 뒤에서는 다 편성되고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경비들을... 말하자면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필수경비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필수경비는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되는 경비인데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삭감해 버리고 그다음에 사업성인 것은 또 올려서... 여기에는 전부 삭감조서니까 삭감 부분만 들어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증액조서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증액이 뭐가 됐는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것을 보면서 들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증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신규 예산도 좀 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신규 예산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없을 수는 없는데, 부서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몇백만 원... 아까 세무 3개 과를 하면서도 그랬는데, 주민에게 돌아가는 세금 자진납부 신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1000만 원을 올렸다가 500만 원이 삭감되고 하는데 그 이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저희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어떤 특정 부서의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막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그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유가 없이 그렇게 십몇억 원이나 올라오지는 않겠죠. 이것을 보다 보니까 비고란에 추경 편성이... 지금은 삭감이지만 결국 추경 편성이 될 것이고 또 삼백몇억 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 더해보면 삼백몇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증액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것을 보면서, 친절함을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도저히 790억 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도 우리가 일부 반영을 추경으로 미루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

은영

최은영위원

평소 때는 그러면 얼마나...?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삭감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난해까지는 거의 삭감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추경 때부터 사실은 예산 자체가 재정 여건이 불안해지고 부족해지면서 그렇게 된 것...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본예산은 그러면 자체 삭감도 별로 없었고 저희도 삭감을 안 하고 해서 상당히 일하는 데 수월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난 4년간은 거의 자체 삭감이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 같은 겨우 신규 사업도 여러 건이 있는데... 영상 제작이라든가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최근 3년 이내에는 있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방송으로 송출할 생각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게 계약 단계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제작 단계도 거쳐야 되고 하여튼 저희는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요. 총선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4월 이후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예산을 기획조정실 것도... 생활밀착시책 발굴·운영 이 부분이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9000만 원을 처음에 올렸다가 기획조정실도 3000만 원이 삭감된 거잖아요? 6000만 원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동별 배정의 예산인데, 이 예산뿐만 아니라 홍보협력과에도 보면 동체육회에 배정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300만 원씩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동에 배정하는 예산을 막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결국...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다가 그냥 주는 예산이죠. 어떻게 쓰일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 그런 예산을... 합치면 600~700만 원씩, 각 동별로 그냥 현금을 주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쉽게... 한 해에 배정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냥 배정하는 예산들인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홍보협력과의 동체육회도 지난번에 저희가 그만큼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 하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배정을, 보란 듯이 이번에 또 올려서 하겠다고 하시니 참... 그런 예산은 왜 삭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는 생활밀착 시책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우리 구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올린 예산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부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방식 변경에 있어서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해서 페널티(penalty)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운용 방식의 변경을 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적으로 삭감을 좀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하시게 된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관리체계 자체가 시스템화되면서 좀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저희가 절대평가 형태였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상대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지급이 중단되어야 하는 가장 하위등급을 몇 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D등급을 1개도 안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고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삭감 또는 예산 지원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관평가나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관평가? 어떤 기관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부서평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부서평가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평가를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시스템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상당히 강화가 된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것을 좀 봤으면... 저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평가가 좀... 다면 평가도 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됐든 아니면 부서가 됐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부서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진흥과의 청사포 어촌뉴딜이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것도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러 예산들이 삭감이 좀 됐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사포에 해녀들이 이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컨테이너하고 화장실이 있는 거 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한데, 남녀화장실 하나씩 하고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던데... 지금 청사포항의 커뮤니티센터가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빨라도 5개월 정도, 내년 5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 어촌뉴딜이 마무리가 거의 되는 단계인데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청사포의 컨테이너라든가 화장실이 당장 없어지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예산도 배정을 못할 만큼 지금... 이 불편함이라든가 이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마음으로 내용 파악도 없이 이렇게 잘라버렸는지 이것을 진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물론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었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이미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늦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방법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내용 때문에 부서를 만났었는데요. 이게 큰 금액도 사실 아닙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예산으로 따지자면 다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니고 4~5개월이라고 친다면 아무리 많아도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불편함이 해소가 될 것인데, 당장 추운데 해녀들은 어디로 가야 되며 그다음에 그 지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어촌계는 화장실도 없이 뭘 어떻게... 대안도 없이 이렇게 예산부터 잘라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부서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증액이라도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올라올 수... 추경은 늦습니다. 늦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지도를 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요즘 등산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포함됩니까? 행정지도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등산로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주민에게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 등산로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것은 늘푸른과에서 제작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아, 합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행정지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실장 또한 이번에 32년 11개월을 끝으로 내년 1월 31일 자로 퇴직을 합니다.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았으나 상임위에서는 우리가 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재균 실장님의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의 감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먼저 오늘 공직생활의 마지막 본예산 심사를 제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게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9일까지 아마 제가 출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가면 내년 1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12월 31일 자에 맞춰서 퇴직을 하려고 했는데 행감하고 본예산 심사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쳐야 되겠다, 위원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까지 마치고 제가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명예퇴직인데, 제 임기가 정년까지는 5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부터 한 삼십몇 년간의 공무원 생활, 직장 생활인데... 이 직장 생활을 오래해 왔었고 이제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31일 자로 연금 불입도 마지막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커서 독립을 하고 그래서 결단을 내렸고... 저는 나가면 크게 어떤 일을 하겠다, 아마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형편이 짜치더라도 돈 버는 일은 하지 않겠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지리산 밑에, 저 산골에 시골 촌집을 하나 구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찡 박혀 가지고 살아볼 생각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할 것이고, 그동안 업무적으로는 약간 얼굴을 붉히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고성도 오가고 했던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제가 만나 뵈었을 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했었던 부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장내 박수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장재균 실장님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장내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