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41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2023년 세입예산액 13억 4,252만 원에서 7억 4,402만 원 감액된 5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요인은 2023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에 따른 균특보조금 6억 원과 도비보조금 중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3,0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 2,000만 원, 남해읍 서변리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9,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도로 부지 사용료 20만 원,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00만 원,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 1억 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 10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산지관리법, 건축법,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500만 원입니다. 총 세입 총액 중 국고보조금 1억 1,25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4,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8억 8,042만 1,000원에서 7억 5,357만 4,000원이 증액된 76억 3,3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가 요인으로는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에 2억 2,500만 원,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운영에 2억 5,446만 5,000원, 고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29억 원,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총 22억 5,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운영 지원 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9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국토이용정보체계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관리계획시스템 유지관리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4억 5,000만 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7,000만 원, 군 계획 결정 도서 원활한 관리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도서 전산화 용역비 2,200만 원, 연속주제도 정확도 개선 2차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기 설치 및 알림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중 온열의자 전기요금 864만 원, 보도 단절구간 신설 및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일유업에서 솔밭냉열 구간 도시계획도로 소로2-16, 19호선 개설공사를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임페리얼빌리지에서 해피니스 구간 도시계획도로 소로2-29, 34호선 편입부지 보상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총 3억 2,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6,106만 5,000원, 일반운영비 9,340만 원, 총 2억 5,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7,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이 2023년 종료되므로 국도비 예산 미지원에 따른 군비로 공공운영비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재생구역 내 소규모 정비를 위해 5,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조성에 총 8억 3,6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건축행정운영비로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5페이지입니다. 민간 3종 시설물 정기 안전관리에 3,500만 원, 건축민원운영비로 2,260만 원, 복합민원운영비로 750만 원, 공공건축운영비로 1,2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 개선으로 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390만 원, 자전거길 이용 시설물 관리에 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설천면 문항마을회관 신축 동 등 11건에 전년 대비 2,965만 원 감액된 7억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총 4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60개소에 9,250만 원,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5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터 418페이지 중간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봉황빌라 등 9개소 방수공사, 승강기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으로 LH에 남해군 분담금 지급액 29억 원을, 창선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으로 시설비 5억 1,250만 원을 LH에 남해군 분담금 지급액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8,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 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군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포함 총 59억 9,2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6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국도비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50억 40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2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관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남해군 공영 주기장의 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해 군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선 운항 지원 사업입니다. 조도호, 노도호 영세 도선 운항 지원으로 2억 6,25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2023년 대비 도비보조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선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및 유지비 등 운영비 상승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차도선 임차에 따라 작년 예산 대비 79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입니다. 남해읍 외 7개 지구에 대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고사저수지 개보수사업과 농업용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 사업으로 도비 5억 5,900만 원, 군비 9,100만 원, 총 6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수지 제방 풀베기사업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 복구비는 소류지 117개소, 방조제 59개소, 농수로, 농로 등 긴급 복구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설천면 문항리 1042번지 용배수로 관련 배상금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노후 저수지 유지관리 외 70건으로 사업비 18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 지원 사업 중 농어촌공사 관리 부분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 편성하여 총 22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죽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죽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균특 6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상가 재해위험저수지와 서면 작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위해 각각 1억 5,000만 원씩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서대지구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호도, 노도 모노레일 안전관리자 선임 인건비 1,000만 원, 교통량 조사 인건비 1,071만 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 설계용지, 청소차 브러시 등 일반수용비 502만 원, 합동설계단과 재해 대응 급량비 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긴급 복구 등 장비 임차 1,000만 원,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 3,600만 원, 보수원 선진지 견학 여비 130만 원, 관내 군도 23개 노선, 농어촌도로 187개 노선의 차선 도색, 도로 포장, 표지판 정비 등 유지관리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보상률 70%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준비 중이며 균특 14억 원, 군비 20억 원으로 1차분 공사비 34억 원과 감리비 4억 원으로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군도15호선 오용-적량 간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용역 예산으로 균특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창선면 20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24년도 마무리를 위하여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1024호선 영지-시문 간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로 24년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총 예산 10억 1,900만 원으로 농어촌도로 설천면 203호선 문의마을 도로구역 결정 용역, 측량, 보상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창선면 213호선 연곡공동묘지의 도로구역 결정, 측량, 보상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그 외 삼동면 은점 211호선 균일보수 등 7개소에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 교량 재가설로 상주면 소량마을 앞 군도7호선 소량교 재가설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1차분 착수하였으며, 24년 2차분 착수 예정입니다. 참고로 8,0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 여건상 2억 원만 편성하였고 추후 추경 등을 통하여 잔여 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24년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 8,500만 원으로 관내 회전교차로 11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 관내 지방도 및 군도 , 농어촌도로의 도로변 풀베기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북변1리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예산액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1억 1,500만 원, 군비 1억 1,500만 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는 도마초등학교 등 12개소이며 난간, 표지등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60%이며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총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대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남해대교 관리사무소 운영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4,216만 원, 남해대교 계측시스템 및 교량 점검 위탁 관리, 주요 시설물 내구연한 개선을 위한 시설비 8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 1개소, 3종 시설물 11개의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4억 원, 창선면 대벽리에 위치한 대교의 경관조명 보수 및 도색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예산 12억 4,050만 원을 편성한 마을안길 진입로 개설 42건 및 미불용지 10건은 각 읍면에 재배정 사업으로 합동설계단을 통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예산 절감 및 신속집행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3억 1,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및 버스를 활용한 간접광고물 제작을 위하여 1,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모범운수종사자 선정과 친절교육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재정 지원 경영수지분석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 공영주차장 이용보상금 600만 원, 관내 모범운전자회 단체 활동을 위한 보조금 및 택시업체 카드 결제 단말기 통신수수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및 버스를 활용한 간접광고홍보비로 2억 4,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부터 규정 변경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도로변 및 주차장 교통지도를 위한 인부임 1,577만 6,000원, 버스노선 운행시간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955만 원, 단속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중 공영주차장 비품 구입 및 관리를 위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비는 남해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어 임차료 3,2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산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기 설치를 위해 2,200만 원, 이어마을 주차장 정비에 2,000만 원 등 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만 원, 군비 1,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은 2020년 설치한 후 2021년 1년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유지보수 업체를 위탁하고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게 되어 3,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포함 4,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남해읍 주거지역 주차환경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전기 안전점검비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8,195만 원, 횡단보도 시설 개선, 과속카메라 등 남해경찰서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2억 8,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총 3억 6,9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노후 승강장 교체 남면 운암과 고현 오곡에 3,500만 원, 승강장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청소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1,89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24대에 대한 운영비 기금 3,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총 8,000만 원과 교통약자 콜택시 신규 차량 3대 도입을 위한 비용 국비 6,900만 원, 군비 9,600만 원, 총 1억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및 운영사업입니다. 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4년과 25년 1월에 차량이 만료되는 농어촌버스 6대 교체를 위해 저상버스 구입 보조를 위한 사업비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비와 지방비 50%씩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450만 원, 군비 4억 1,924만 원, 총 5억 2,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세부사업으로 군비로만 편성되었지만 2024년 최초로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도 별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버스 승하차 도우미 인건비 5,814만 1,000원,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벽지, 오지 지역 8개 면 30개 마을 주민을 위한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 국비 1억 3,270만 원, 도비, 군비 각각 6,635만 원, 총 2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 1호 운영비로 7,700만 원 등 총 4억 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과잉 공급 구조 해소와 원활한 택시 여객 운수사업을 위한 개인택시 1대, 법인택시 2대의 감차보상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도비 300만 원, 군비 1,600만 원,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공영버스 4대에 대해 인건비 및 유류비 등 운영비로 균특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13억 6,000만 원을, 23년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 보전 비용 5억 1,2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 오지 지역 비수익 노선 결손과 관련된 35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균특 1억 8,553만 5,000원, 도비 3,302만 1,000원, 군비 4억 5,915만 9,000원, 총 6억 7,771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자 등에 지원되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 실태조사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용역 조사를 위한 군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