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오죽헌 의원 발언
진용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진료소 운영 잘되고 있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보건진료소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호응이 높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혹시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면서 부실한 면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1,253쪽에 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이 있어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원격협진 사업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의사와 연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비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원격진료가 잘 될까 우려가 되는데, 사업비가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격협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행안부하고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과, 보건진료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간호사 선생님하고 해서 원격협진을 그동안 해 왔고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물론이고, 민간 병원 의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까지 같이 원격협진을 하도록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원격협진은 병원을 가지 못하는 오지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요양원에 가 계신 분이 많습니다. 기존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 요양원에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대상자도 많이 줄고, 병원 의원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참여해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 워크숍이 있어서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100% 확정된 건 아니고 대상자 인원수에 따라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4,000만 원이 감액됐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강릉시내는 그나마 가까운 곳에 병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병원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 대비 잘 운영해 보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의료혜택을 받는데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2쪽에 나와 있는 단위 사업명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중에 의료 및 회복비 중에 진료 약품비 내역을 보면 보건지소들은 주로 180만 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 진료소들은 45만 원 곱하기 12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실비 정산인 건가요? 수요와 상관 없이 매달 채워서 구매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사용해서 하다가 떨어지면 해당하는 약을 구입합니다. 평균해서 낸 금액입니다.
김현수위원
이 금액이 남기도 하고 그럽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금액을 반드시 채워서 사용하는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실제로 만약에 180만 원 또는 45만 원보다 오버하는,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기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지역별로 초과하는 곳도 있고, 다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서로 융통성 있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전체적으로 감액됐잖아요? 진료 약품비 구입 예산이?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김현수위원
괜찮습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괜찮다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웠고, 혹시라도 환자가 늘어서 약품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올리겠지만 그것 말고도 보건소 내에 다른 타 과에서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서로 조정해서 쓰기도 합니다.
김현수위원
만약에 예산 기조가 올해처럼 긴축 재정 기조가 아닌 넉넉한 기조가 되면 이 금액은 다시 당초예산으로 내년이든 후년이든 회복될 겁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인구도 많이 줄고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많이 가 계시면 요양원에서 약을 받으십니다.
김현수위원
내년 예산만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지장이 없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호흡기 쪽이 안 좋으세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몇 개나 됩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가 6개가 있고, 주문진 통합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보건진료소는 9개가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16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올봄인가 행정위원회에서 임시회 기간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 시장님께서 보니까 진료소 내지는 지소에 있는 직원들을 오시라고 그래서 덕담하면서 사기를 북돋우는 걸 봤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있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참 좋다. 물론 보건소 본청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현장에 나가는 있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은 농촌이나 어촌에 같이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시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를 많이 북돋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교실 운영을 여기서 합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공중보건의, 의사, 한의사 등을 모시고 각 경로당에 나가서 단순하게 진료하고 챙기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등록이 안 된 자체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당 이런 거 안 나가고도 하라면 할 수 있는 유명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을 섭외해서, 그분들은 그분들 역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리만 마련해 줘도 좋아하니까, 단순한 업무보다는 무료하니까 그분들도 모셔다가 하면서 같이 박수 치고 노래도 해 보고, 율동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10월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은 경로당을 방문한 게 1만7,800명을 경로당하고 이동 보건 사업 방문, 건강 매니저 사업이라고 그래서 경로당을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집에까지 일일이 방문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1만7,800명을 케어해 줬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데 경로당에 갔을 때 의료진만 갔을 때는 약간 재미가 없다고 그러나요.
대영
조대영위원
냉냉하고 서먹서먹하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런 생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며 하고 있는 건 색소폰하고 노래를 접목해 봤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다양한 각도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고 계시네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10월부터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확대해서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주문진하고 연곡면. 개인적으로 저도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참 자생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일에 잘하고. 어제 자원봉사센터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연곡면에서는 도지사상도 받았더라고요, 잘했다고. 의회 때문에 못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박수를 드렸는데, 예산이 250이 감액됐는데 혹시나 추경에 관련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감이라는 말을 안 듣도록, 기왕이면 같은 금액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세향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9페이지 보면 위생과에서 여지껏 볼 수 없었던 예산 항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 브랜드 빵 개발 홍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게 된 동기라든지 들을 수 있을까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지금 강릉시 제과협회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지금 강릉시 제과협회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옥수수하고 감자를 재료로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내년쯤이면 그게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서정무위원
통상 관광이나 문화 쪽에서 하던 사업이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빵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제과협회에서 하고 있었고, 위생단체협의회에 제과협회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나 관광과에 협의를 받았고요. 그쪽에서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색적인 사업이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같은 페이지 보면 음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음식업소 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시설 환경입니다. 입식이나.
서정무위원
식탁,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그것 말고 또 다른 환경 개선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저라든지 앞치마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지정 업소라고 5개가 있습니다. 모범업소, 으뜸업소, 위생 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치마도 있고, 코로나 시절에는,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는 안심 식당을 지정해서 실천할 수 있는 위생 수저, 앞치마 이런 거.
서정무위원
일회용품 나갈 때 그 용품들이 다 친환경 소재인가요? 아니면 그런 구분 없이 막 쓰셨습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그래도 제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체크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아니죠. 이제는 무조건이죠, 친환경 재료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 식당을 다녀보면 다는 아닌데 앞치마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회용 앞치마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앞치마가 오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로 인해서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앞으로 지도 점검 나갈 때 유의해서 살피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1,266페이지에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강릉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불법 촬영 걱정이 없는 대상이 주로 공중화장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숙박업소도 해당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266페이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강릉 만들기?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민박과 숙박업 해당됩니다.
김현수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이렇게 1년 내내 돌아가는 겁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기간을 정해서 1년에 45일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부터 45일간 진행했습니다.
김현수위원
딱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운영하는 겁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김현수위원
불법 촬영은 365일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45일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합니다.
김현수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그렇게 해서 일당식으로?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김현수위원
가끔 이런, 다른 곳에 가면 안심 화장실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다른 과 예산 보면? 이런 것과 연계를 하지 않고 하는 거죠? 별도의 사업인 거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2018올림픽할 때 그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때 도입을 해서 올림픽 끝나고도 중지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연관 이런 부분들은…….
김현수위원
불법 촬영 점검하시고 운영해 오면서 성과가 있었나요? 발견된 예가 있었나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까지 됐던 이런 사안이니까 이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69페이지에 친절한 강릉 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전년도보다 올해는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김현수위원
친절한 강릉 만들기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에 소액이 있고, 주로 친절 교육, 위생업소 친절 교육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두고 있는데 성과가 있나요? 해마다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사업 성과 자료를 만듭니까? 아니면 교육만 하고 마는 겁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CS 교육이라고 그래서 용역을 줍니다.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받으셨던 업소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용역으로 진행합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김현수위원
친절의 중심이, 그러니까 태도의 친절. 친절이라고 하면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는 조금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친절한 강릉 만들기는 위생과에서 앞으로 계속 관광이나 이쪽에서 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김현수위원
강릉과 친절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이 검색된 지 오래된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게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있었지만, 조금 부정적인 차원에서 검색되는 경우도 있었고, 전국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강릉 만들기라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골고루 꼭 위생과 관련된 업소뿐만 아니라 위생과 관련된 모든 업소에 다 해당하는 화두인 것 같아서,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분명히 위생과 관련된 업소만 다루는 거잖아요? 그 밖의 영역도 타 과와 협업해서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예산이 충분한 건지 모르겠지만 친절과 관련한 이런 캠페인이나 사업들은 더 확대 편성해도 좋겠다 예산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강릉 만들기,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위생, 작은 위생들. 아까 앞치마 예가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백번의 친절보다 깨끗한 다회용 앞치마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어린이하고? 전년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됐어요? 예산이 1억이 증액됐네요? 국·도·시비 매칭 사업인데 1억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좋아서 다중이용시설에 급식시설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1억이 증액됐어요? 굉장히 환영스러운 일인데, 다른 곳에 확대하기 위한 예산인지 어떤 이유로 예산이 1억이 증액됐습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사회복지, 급식 관리하는 게 영양사가 없는 대상 시설 수가 94개소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5개소 정도이고요. 그래서 36%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1억을 더 받음으로써 인력도 확보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20개소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6%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애쓰셨네요? 국비 받아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강릉시 다중급식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인해서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급식관리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강릉시 급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가 민박이나 숙박업에 대한 관리도 하시죠?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에 투입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공무원, 2개 계 7명하고 공중위생 감시원 20명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에 민박하고 숙박이 몇 종류가 되죠?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일반 숙박업은 460개소 정도가 되고, 농어촌 민박은 860개소가 됩니다.
윤희주위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합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만 하면 큰 무리는 없는데 요즘에 무신고 숙박 영업이 많다 보니까 민원 해결하는 데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윤희주위원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농어촌 민박 관련된 게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안내문도 나가야 되고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숙박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숙박업 종류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도시형 민박이 있죠. 관광숙박업이라든지 관광객 이용 시설업, 관광객 편의 시설업 해서 관광 펜션 이런 것까지는 사실 도시형 민박으로 들어가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건 숙박업입니다. 일반 숙박업하고 생활숙박업이죠.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게 농어촌민박업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지금 행정을 분리해서 해야 할 것을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보건소에서 조금 그 역할을 맡아서 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 길고 지루했던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보건소가 바빴습니까? 그랬는데도 농어촌 민박에 대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건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건 법에 숙박업 종류에 소관 부처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냥 보건소가 끼고 가는 건 인력도 낭비이지만 사실은 각자의 관할에 맞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소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윤희주위원
반드시 넘겨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더군다나 이런 예산들을 할 때, 본 위원이 짚는 건 여기에 대한 인허가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해야 할 행정이 아니거든요? 이런 행정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추후 이런 얘기가 다시 행감이나 회의에서 나오지 않도록.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 정리하고 가실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소장님하고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예결위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다시 한번 어필을 하겠지만, 갖고 있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넘겨받고 싶겠습니까? 이건 보건소장님께서 신경 써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사업과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건소에 담아온 것 자체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동의하시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18 때 숙박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위생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계셨던 직원들 퇴직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여수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고 그쪽 지역들이 민박을 위생과에서, 위생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그쪽에서 가져와서 업무를 처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사실 업무 추진하는 데서 벅찬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는 문제는 일반숙박이나 민박이나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위생관리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소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와 소장님이 하는 답변이 맞지 않아요?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소관 부처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여기 담아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건 농업기술센터 몫입니다. 이게 예산이 여기 담긴 건 인력에 대한 부분도 보건소에서 다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농어촌 민박에 대한 부분이 한두 개 정도면 그렇지만 이런 광범위한 사업을 우리가 어떤 2018이라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잠깐 할 수 있지만, 이건 부처를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처가 숙박업 종류에 대한 부분이, 소관 부처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강릉시가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방금 윤희주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의회할 때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는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마무리할 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부분을 언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친절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관광 서비스 품질 관리 대응 강화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판단하기에 관내에 음식점, 숙박업 등에 친절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어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제가 감히 많은 업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그나마 동계올림픽 때는 쫙 올라갔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당에 가서 더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탁 놓는 것보다 "맛있게 드세요." 한마디면 되는데 굉장히 툭 갖다 놓는, 아주 불친절한 걸 보시잖아요? 솔직히 강릉시민들은 보수적 성격이라서 잘 안 되는데 위생과에서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친절에 관한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식품업소,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한번 나가면 너무나 투명하고.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놀랄 때가 있는데, 화날 때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잘 챙겨 보시길, 이 업무잖아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내용이 다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식당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있잖아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이분들의 위생 점검해서 등록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종사자?
진용
김진용위원장
우리 담당이죠? 보건소 담당입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총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아르바이트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안전사고 때문에. 외국인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의 불법체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종사자로 인해서 위생을 다 받고 근무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그외에 범위에서 벗어나서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암암리에 많단 말이죠. 적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인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나 주인들한테, 책임자들한테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숙지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음식업지부와 지도 점검 때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불법 CCTV 촬영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 CCTV가 있어요. 보면 식당에서 밖으로 나가서 차량이 이동되는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식당 내에,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 외부에 사람들이나 차량이라든지 차 번호가 찍히는 건 불법행위라고요? 이 부분도 알아보세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안 된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식당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문구, 식당 내에 저희 CCTV. ‘손님의 안전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작동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다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용이 다른 법이죠. 다른 법에 저촉되는 여부에 대한 부분도 하셔서, 하다못해 작은 문구라도, 안내 문구라도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탐지기 홍보는 하는데 탐지기 구입하고 수리비가 있어요. 장비가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몇 대가 있습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10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5대 추가하고 이런 거잖아요? 10만 원짜리, 1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유지비입니다. 현재 비치되어 있는 유지 관리비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요즘 빈번한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나 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 달라고 자기 업소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체크합니까? 아니면 기계를 임대해서 줘서 주인이 직접 다 방마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하나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아직까지 빌려달라고 하는 건 없었는데요. 저희가 만일 필요하다고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럼 기계를 갖고?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직접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어떨 때 가요? 한 달에 몇 회인가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총예산에는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같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가잖아요? 이 기계는 더 고가의, 성능이 좋은 걸로 점점 범죄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갖고 있는 유지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할 거면 폐기를 하고, 아주 다양한 것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기계 한 대가 더 중요합니다. 업무량이 엄청나게 여러 직원들이 수고하는 걸 절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해서. 임대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서 못 가잖아요. 숙박 주인이라든지 이번 달에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는 예약을 받아서 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날 반납하고. 즉시 반납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점검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화장실 같은 건 우리가 직접 가야 하겠죠. 숙박업소 같은 건 임대를 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검토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현재까지 발생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있으면 안 되겠죠, 예방 차원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0쪽을 보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7,000 정도 계상되어 있고, 올해 조금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는데 여기는 오른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대부분 매칭 사업이고요. 작년에 정신보건 사업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5억8,000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사업이 전체적으로. 근데 할 수 있는 사업과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게 한 4억 정도는 해마다 반납했었습니다. 저희가 응급개입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거 때문에…….
김홍수위원
여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한 3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통합관리지원?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통합지원센터는 5명이고 정신보건센터는 23명 정도 근무.
김홍수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다섯 분.
김홍수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중독 관련되어서 컴퓨터, 마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홍수위원
며칠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주가 아직까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관리에도 인원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들의 약물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에 아직 거기에 대한 손을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올해 그 예산이 7,000 정도. 운영비가 빠져서 시비를 7,000 정도 청소년 중독관리에 별도의 시비를 세웠습니다, 운영비를.
김홍수위원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비를 맞추신 건가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수위원
거기에도 5명이 근무하고 한 명이 교육을 가 계시던데? 4명이 근무하고, 이분들이 모두 여자분들입니다.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수시로 센터에 방문해서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청경이나 보안 경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올 연초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소장님이 가셔서 처음 회의 참석해서 안전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전화녹음이나 벨이나 이런 것이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다 개선이 된 상태이고요. 인력 지원까지는 저희가 청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인지를 하셨으면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원이, 알코올 중독에도 빠듯한 인원으로 청소년들의 마약까지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필요한 인력, 더 필요한 예산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312페이지에 정신건강 간호사 2급 수련 과정, 이것도 자체 내에 있는 예산 같은데 이건 어떤 거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강릉시 보건소에 정신 전문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격 소유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두 명을 보냈고, 집행부와 의논해서 5년 계획으로 10명 정도를 늘리는 계획의 일환으로 2년 차 계획으로 2명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강릉시 보건소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입니다.
김홍수위원
이것도 중독관리센터에 계신 분이 교육받으러 가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위탁해 준 사업비 내에서 지출해서 거기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김홍수위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자격증을 따놓으면 좋은 거고, 앞으로 장래 해야 할 일이고, 미리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선재 조치를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센터의 인력과 인력 부족으로 연결되지 않게, 대체 지원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1,282페이지에 금연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연 지도원분들이 강릉에서는 전부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네 분, 공무직 2명이 있고, 8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4명은 어떤 분이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무슨?
홍정완위원
1,282페이지에?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준이 되는 지침에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조건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빌 때마다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수시로 모집하신다는 겁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활동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건 없고요.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송정해변에 도심공원으로 선정되어서 금연 구역이 됐어요. 여름 내내 거기에 다니면서 단속하고 이런 것들.
홍정완위원
여름시즌 때는 바닷가, 해안가에 하시는 것 같고, 시내 블란서안경부터 해서 금연거리에 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여성 두 분이 다니시는데 정해진 그 기간만 활동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시로 활동하고 계시는 건지?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협의를 통해서 남자 한 분이고 여자 일곱 분이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이, 그런데 보수가 많지 않아서요. 그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요청드리면 몇 분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디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해 달라고 하면 나와서 하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저는 뭔가 계획을 갖고 그때그때 상황보다는 가능하다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요일에 운영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 아직까지도 건널목이라든지 필수 장소에는 금연이 불법으로 정해져서 범칙금도 부과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곳도 많고, 시내에 블란서안경부터 금연거리인 그 거리에서도 여전히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도 여러 민원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연거리라고 지정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계도 활동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1,284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보면 됩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국가 매칭 사업이고 지금 올해까지, 현재 2억 정도 지출. 저희도 이게 감액이 되어서 내년에 괜찮을까 하고 봤더니까. 저희도 위탁을 합니다. 어디 계좌에 넣으면 거기서 한 것들을 빼가거든요, 병원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정부에서 그것과 내년에 지출될 것과 맞춰서 아마 저희한테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한 해 신청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됩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질환자가 75명 지원했습니다, 올해. 건수로는 2,300건 이렇게.
홍정완위원
굉장히 많네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빈틈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권장도 해 주시고, 잘해서 내년에는 부족함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정신보건복지센터 안에 있어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같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실제적으로 자살예방센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살예방센터가 아니라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팀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살예방센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사업에서도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삭감됐어요? 강릉시가 자살 발생률은 조금 줄었지만 자살 시도는 강릉시가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에 있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자살 시도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방 활동을 충분하게 해야 한다고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속해 있는 자살예방팀으로 운영할 때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확보해서 쓰기가 불편해요? 복지센터 안에서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릉시민들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은 주민이 자살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나빠요. 정신보건복지센터 밖에 부착되어 있는 자살예방센터라는 그 간판도 주민들은 “떼어달라, 기분 나쁘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체가 기분 나쁘다, 떼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방 교육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게 예산을 따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면 좋은데 오히려 예산이 3,000만 원이나 삭감되어서 예방 사업이 잘 진행될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래도 강릉시가 자살예방센터를 갖고 있고, 자살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자살 시도자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향후라도 줄어든 예산에 대한 이런 추가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소장님하고 제가 정신건강 관련한 사람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가 분기별로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그때 가서, 안전 문제도 그때 의논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거고요. 예산 문제도 의회 입장이나 저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이라서 그들이 거기서 편성하는 거라 강제하긴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나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강릉시 자살 발생자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6페이지에 취약 계층 방문 건강 서비스 내실화 예산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36.45%인데 이유는 뭐죠?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기에 제일 큰 게 소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라고 원주대학병원에 거기서 10년 됐습니다. 작년에 1억5,000 정도에 사업비를 줘서 기계를 교체했어요. 그 예산이 1년 단기성이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그 예산이 줄어들었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그게 삭감이 되어서 1억5,000이 줄어들었고요. AI IOT가 예산이 1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이유 같아요. 나라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그건 대상이 65세 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관리하는 건데 그 예산이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촘촘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정도 줄어도?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그건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사물인터넷의 종류를 조금 줄이면, 정부 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스피커 “아리야?”이렇게 부르면 나오는 거 있죠.
김현수위원
내용보다는. 관리에 문제는 없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인원도 작년 수준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00명에서 400명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1,299페이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자체 3억이 섰습니다. 물론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 근거가 상위법에 의거한 건데 이번에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조례에 기반한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번에는 그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되지 않은 거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지원 서비스 말입니다. 예산서에는 1,281페이지에 다루고 있는데 금연과 관련한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계속 집행되잖아요? 지원하는 예산만큼 국비도 포함되고 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하는 만큼 효과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까, 금연율?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금연율은 저희가 활동하는 것으로 신박하게 줄어들면 좋은데 그건 힘들 것 같고, 사회적인 현상이나 코로나 이런 것들,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금연율은 왔다 갔다 합니다.
김현수위원
예산 중에서 금연 보조제 구입 5,000만 원이 있잖아요? 금연 보조제라고 하면 금연 껌 이런 겁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금연 크리닉을, 금연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올해도 900명 정도 왔다 가셨고, 성공률은 20% 정도.
김현수위원
20%는 자발적인 답을 통해서 파악한 숫자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6개월 동안 계속 관리하고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측정까지 해야 하고, 그 중간에 금연하게 되면 금연 보조제가 니코틴을 패치로 해서 보급해 주는 게 있어요.
김현수위원
패치 가격이 포함한 거고, 일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금연 지정 병원이라고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는 진료비나 약도 정부에서 돌려주고 이러잖아요, 무료로 나중에 해 주고. 그 비용은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닙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그건 애석하게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고요.
김현수위원
보건소는 그것과 상관없이?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상관없어요. 저희가 전혀 파악할 수 없고요.
김현수위원
그걸 통해서 금연이 이루어지는 숫자는 보건소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군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혹시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그쪽 자료로 인한 금연율이나 성공률 파악을 안 하십니까, 통계?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학술적으로 보면 금연 시도자의 24%가 금연에 성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높이면 24%, 낮으면 18% 정도 왔다 갔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은 금연 보조제를 통한 작업이잖아요. 주로 패치를 통한 것들이고, 그 밖에 정말 말 그대로 보조와 의지를 갖고 하는 거고, 병원을 통해서 하는 건 보조 약품이잖아요? 약을 먹으면 당연히 이런 금단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상대로 금연 클리닉을 수십 년째 해 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금연율보다 어쩌면 약을 통해서. 아까 공단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지만 그 금연 성공률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는 약이니까요, 의지가 덜해도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보건소가 공단과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사업이고 국비가 투입되는 거라면 보건소에서도 보조제가 아닌 처방 약, 금연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약을 통한 적극적인 금연 활동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률을 높이는, 이거야말로 정말 금연을 위한 적극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연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 보건 재정에도 큰 역할을 미치는 거고, 인구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주 작게는 보건과 상관없이 산불 관리에도, 화재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담배꽁초 관리를 안 하는 흡연자들이 많으니까. 형식을 위한 형식 그런 차원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만성적 금연 지원 서비스가 아닌 적극적인 금연 지원 활동이 벌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해마다 똑같이 그냥 똑같이 보조제 5,000만 원 구입하고, 신청오시는 분한테 집행하고 이럴 게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1,336페이지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과장님보다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인구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사람은 늘리겠다. 최근에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런 사회적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의료 공백이 인구가 줄면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지역 사회가 똑같은 일을 해도 의료비를 더 많이, 급여를 더 많이 지원해야지만. 지방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사들의 삶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반대로 강릉시민, 크게는 영동권에 있는 분들이 삶의 질에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의사 수가 하도 부족하니까 늘린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고. 이게 되더라도 10년 후에야 지역 사회에는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10년 사이에 강릉시가 겪어야 할 문제가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에 권역의료센터가 세 곳이 있잖아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보면 내원율이 강릉이 가장 높아요? 전국 인구수 비례했을 때도 그렇고, 전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아산병원 내원 환자 기준으로 보면 강릉에 있는 의료환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이 40% 유지하고 속초, 동해, 삼척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만 봐도 강릉만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양양국제공항도 강원도, 강릉, 양양, 속초까지 분담하고 있는데,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도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강릉, 영동권역 전체가 담당해서 전문의, 특히 특수진료과목 전문의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할 것 같은데 강릉시 보건소장님이 강릉시를 대표해서 이후에 강릉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일정 부분 논의는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예산서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각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연초에 강원도 공공의료과에 방문해서 건의문을 만들어서 갔었습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아산병원에 필수 과가 의사가 한꺼번에 그만두는 문제로 해서 권역의료센터로서의 특정 과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했고, 도에서도 그런 심각성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에 영동 시·군에 보건소장이 모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필수 과에 문제가 되는 그런 쪽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꼭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니까. 그리고 보면 수도권 주요 병원 분원을 살펴보면 경기도, 인천, 서울 등에만 분포가 됩니다. 이건 지방 쪽은 거의 의사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꼭 협의가 잘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강원도와 영동 시·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마련됐으면 보겠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323쪽에 감염병 관리 대응 강화가 있고,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갑자기 급속도로 발생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빈대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린이 독감 때문에 병의원 약품이 문제가 되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지만 방글라데시 이쪽에서 뎅기열 환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뎅기열 환자가 2∼3만 명 이상 감염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데 예산은 3,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런 감염병 예방에 별 이상이 없겠는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산이, 국비가 적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시기에 동계청소년올림픽도 곧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감 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삭감이 되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린이 독감 약품 이런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시가 대응해야 하고,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에 감염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1,325쪽에 보면 결핵 역학 조사 부분이 있죠? 결핵은 전염병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잘 예방을 해야 하는데 역학 조사하는 전문가가 있나요? 강릉시가 역학 조사를 누가 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역학조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주축으로 간호사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하고 간호사 두 분하고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전문가가 있네요? 다행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결핵 예방이 중요한 업무인데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역학조사비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강릉시에 결핵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직 환자들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희가 올해도 중학교 부분이 추가 됐습니다. 중학교 12개 학교를 학생들로부터 생애주기별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숨어있는 환자가 있으면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강릉시 결핵 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3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HIV 진료비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지침에 따라서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겁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한테 2024년도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홍정완위원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관된 사업이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홍정완위원
굉장히 반기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관련해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시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든지 캠페인이나 홍보나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다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선제적으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된 만큼 많은 교육이라든지 홍보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 실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파악되어 있는 거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외에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분들까지는 추적할 수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등록되신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등록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추진해 보고 부족하면.
홍정완위원
이 예산은 도에서 이관될 때 도에서 집행됐던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까? 이 6,000이라는 예산은?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홍정완위원
저희 쪽으로 내려오면서 감액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금액 그대로 내려온 금액입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도에서 내려온 게요?
홍정완위원
예.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그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홍정완위원
도에서 그대로 받아서?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홍정완위원
또 여러 코로나라든지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면서 언론이나 찾아봤더니 20∼30대 층에서 급속도로 늘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또다시 어두운 구름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만큼 치료비 외에도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1,326페이지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예산 국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기금? 수요가 줄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수요와 상관없이 긴축 재정 때문에 준겁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수요와 상관없이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현수위원
괜찮습니까? 우리 관리에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문제가 생겨서 원래 아산병원에 4명을 지원하고, 동인병원에 2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4명 분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명이 하던 업무를 줄일 수도 없고.
김현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희도 놀랐습니다.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런 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된 후에 해야 할 텐데, 긴축 재정이라는 이유로 줄여서 내려오면 해당되는 분한테 치명적인?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희도 중간에서 힘듭니다.
김현수위원
걱정이네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산병원 4명하고 동인병원 2명이 있어서 6명으로 했는데 인건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4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결핵 업무는 연속성 있게 쭉 계속 가야 하는 거고, 우선 급한 대로 아산병원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비록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만 우선 현재 인력을 그대로 유지 시켜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추경 때 시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비슷한 얘기를 동료 위원님이 해 주셔서, 사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강원도에도 지자체마다 있는 곳도 있거든요. 춘천도 있고,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주도 있고, 홍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영동지방에는 유일하게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산병원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권 전체가 말이죠. 아산병원에 담당하는 곳이 강릉부터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정선, 태백, 평창까지인데 시·군이 이 중에서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함께. 소장님들 모이신다면서요? 함께 논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아산병원에 조금씩 십시일반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요. 사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소장님하고도 과장님하고도 앞으로 이걸 몇 달간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조례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뜻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진용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승률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영란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을 보면 각 사업별 예산을 골고루 줄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긴축 재정에 따른 이런 방침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전체적으로 조금조금씩 줄인 것 중에. 예를 들면 1,350페이지에 펑생학습 박람회 참가 예산 중에 행사 실비 지원금 60만 원 줄었고요. 성인문해교육 지원 행사운영비 50만 원, 1,351페이지에 있는 평생학습 공동체 운영 행사운영비는 4만 원 줄인 게 있습니다. 이 밖에도 50만 원, 60만 원 줄인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중요한 금액입니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금액. 올해 금액보다 내년 예산을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줄인 것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줄인 겁니까? 실제로 수요 예측을 해 보고 줄인 겁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수요 예측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비가 축소되어야 될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 선에서는 감이 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는 부분 때문에 감한 것이고, 어느 한쪽만 특별히 많이 할 수 없어서 골고루 감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골고루 줄인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드린 말씀이고요. 4만 원씩 줄인 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금액이라서?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504만 원 이렇게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렇게 적은 규모로 줄인 것들도 있는 반면에 큰 폭의 예산 감소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전체에 3억6,780이 줄었고, 그 이후에도 인문도시 조성 사업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운영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보니까 정규 강사수당이 많이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폭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서는 큰 폭이 어디서 감소한 거죠?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몇 페이지?
김현수위원
1,349페이지 단위 사업으로 보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전년에 사업비가 전시장 리모델링비 4억이 있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인문도시 조성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1,352페이지에 있는? 3,9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줄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인문도시 조성 사업에…….
김현수위원
지난해에는 1억6,600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는 1억2,690 이렇게 나가잖아요? 줄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이건 예산과목의 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실제로는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시민 능력 개발 교육은요, 1,353페이지에?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실제적으로 감이 되긴 했는데 강사비 등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정규 강사비는 줄었고, 대신에 마을공동체 학습이 있어요. 찾아가는 학습에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김현수위원
정규 강사수당이 줄어든 것은 내년에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체계로 유지되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당초예산안과 비교해서 3억 정도인데, 작년에 이미. 2023년도에는 추경 때 이미 2억을 감을 했었고, 1억은 마을 학습,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학습 공동체 사업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 비교해서 프로그램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1,353페이지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 전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대한민국 독서 토론대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독서하고 책을 주제로 선정해서 책을 읽고 독서, 독후감과 발표, 토론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예선은. 온라인으로 예선을 하고 본선에서, 관동대학에서 본선 단체전, 개인전해서 본선 진출은 관동대학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김현수위원
사업 설명서를 보면 시행 주최가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입니까?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김현수위원
사단법인이라고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김현수위원
없던 게 새로 생겨서 어디 주관으로?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작년에 도비 보조가 새로 생긴 것이고, 작년에 인문도시 사업으로 규모는 올해 도비가 확보되다 보니 규모가 커졌고, 작년에는 시비로 한번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작년이라면 올해?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올해. 저희가 한번 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10만 명이 일단은 예선전에는 참가했었고, 본선 전에는 560명이 참가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학부모, 지도 교사해서 1,500명이 관동대학교 기숙사에서 와서 1박 2일 동안 대회를 치렀습니다.
김현수위원
2회 대회가 되네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그렇죠. 두 번째 사업입니다,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이 대회는 강릉시에서 처음은 아니고, 22회가 올해 있었고, 이미 다른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강릉시는 두 번 연속 유치하는 거네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예.
김현수위원
사업 설명이 사전에 없어서 모두 궁금할 것 같은데 질의 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연히 대회에 참석해 봤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다른 장소에서 주관하셨던 관동대학교의 관계되셨던 다른 교수님을 만났는데 논술대회 하는 부분이 호응이 너무 좋다. 강릉시가 이번에 다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다시 2회가 강릉에서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이 강릉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모이는데 도내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350페이지에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이 단위 사업으로 들어가면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예산이 줄었어요. 지난해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할 때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너무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호응도도 좋다, 예산을 올리자고 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됐었죠. 증액이 됐다가 다시 2024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행사 치르는데 문제 없으시겠어요?
영란
정영란평생학습관장
일단 예산액은 작년보다 줄어서 내년 상반기에 일단은. 상반기 중에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호응도라든지 파악을 해 보고, 참여하셨던 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더 크게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상반기 1회 추경 정도에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호응도라든지 참여도, 그분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실 추경에 세워져서 올해와 같은 규모의 또는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짚어주셨다가 다음 추경에, 1년 동안의 결실을 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축소된다고 하면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 평가절하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울림 한마당은 지난해까지는 1일 하루로 진행됐었습니다. 평생학습관에 수강생에 5,000명이 넘습니다. 강좌 수도 300개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올해는 이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촉박했고, 예산도 이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이 됐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못지않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잘 활성화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문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관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아마 행정위원회하고 대면 하는 게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긴 공직자 생활을 행정위원회하고 같이 마무리하시는 이 자리에서 김흥술 관장님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출근할 수 있는 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별다른 감흥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아실 텐데 처음 안경을 쓸 때는 온 세상이 깔끔하고 산듯하게 보이는데 곧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느낌이 없어집니다. 최근, 우리가 보통 차 세차를 할 때 앞 유리에 워셔액을 뿌리면 희뿌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 안과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 제 안경이 다초점 안경인데 처음 썼을 때는 안면과 책상 위가 보기에 좋고 편리했었는데 이제 돋보기를 끼는 횟수도 늘어났고, 안경 닦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게 아마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문화예술과에 근무하고, 지금 시립박물관에 10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의 특성상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우리 강릉문화재단 설립 업무라든지 제 본연의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오제 현장 일도 한 15년 정도 했었고요. 돌이켜보면 제 본분이 강릉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한다면 그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 일이 문화 관련 부서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주말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들에게 지금에 와서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회한 같은 감정이 생겼고요. 그렇지만 여러 동료의 힘입어서 30년 동안 잘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지 사람들이 강릉에 와서 강릉을 만나는 첫 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출근하지 않게 되는 시점부터는 제 본분이 강릉 공부였지만 현직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했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도 강릉시정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삶으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단장님, 지나온 세월을 안경에 비유해서 세월이 묻어나는 부분을 표현해 주셨는데, 남아 있는 후배들이. 관장님께서 저술하신 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옛 자료를, 문헌을 잘 이어받아서 후배들이 산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때 화폐전시관을 방문했었는데, 대한민국 유일의 화폐전시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릉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양하고 있는데 부스에 가면 키오스크죠, 화면하고. 랭기지를 체크해 보면 영어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 한국어 빼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취약해 보여서 그 부분을 조금 4개 국어 정도는 한국을 많이 방문하는 것을 조사해서 4개국까지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그런 예산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내년에 당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오죽헌에서 늘 해 왔던 한송정 헌다례와 들차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크게 과하지 않는 수백만 원 단위로 하고 있는, 올해 차 문화 축제를 문화유산과 율곡연구원 주최로 했잖아요? 거기는 이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고,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차를 소재로 하는 문화축제이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나 한송정 헌다례 들차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분은 아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한 부서로 업무를 같이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릉이 전통적인 차 문화 도시인데 차 문화에 관한 업무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오죽헌까지 3개 부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언젠가 통폐합해서 일정하게 한 과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 중에 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적극적으로 조정이 되면 직원들 업무에도 원활함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 외에, 뭔가 강릉시 행정이나 문화 기관들의 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오죽헌 하면 관장님 이름이 바로 직결되고 떠오를 정도로 많은 세월을 오죽헌에서 지켜 오셨는데, 이제 그 후임자가 누가 될지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 끝으로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 오죽헌에 쏟으셨던 애정과 에너지를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문화의 전문가, 학예 예술 전문가님의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들어 봤습니다. 관장님, 가시더라도 후배들은 그보다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죽헌에 있는 곳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밖에 나가시더라도 몇 마디라도 물어보고, 후배들에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제 행사가, 모든 제례에 보면 초혼관이 있지 않습니까? 초혼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의 주최가 나오잖아요? 지금 초혼관이 누구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관례적으로 강원특별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그렇게 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오셨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을 보면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시비입니다. 예산은 시비가 더 많은데 초혼관은 지사가 한다?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초혼관이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 위상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헌 야간 상설공연 있잖아요? 올해 뭔가 하셨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올해 7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1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관심도 많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쉬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오죽헌을 보면 정문을 지나서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고, 쭉 올라오다 보면 문성사가 있고, 옆에 내려오면 몽룡실이 있잖아요? 지나서 화폐전시관, 또 옆에는 시립박물관, 옆에는 율곡인성교육관, 한복체험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선이 지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동선의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제대로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저희들은 늘상 근무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선에 따라서 관람객들이 대부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관람 동선 표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하나가 우리는 참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한 것을 손님들이 오셔서 하나하나 다 보고 갔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후배들 잘 메모했다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또 30년 만에 다시 한번 이별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이 매년 적자가 큽니다. 전년도에는, 올해 23년도에는 현재 보이는 적자 갭이 28억 정도 되고, 매년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결정된, 지금 입장료가 결정된 게 2004년도, 벌써 20년 전입니다. 지금 화폐박물관도 개관하고 이즈음을 기해서 현실적으로 입장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부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 이후로 공립박물관이 거의 무료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박물관 중에 입장료를 받는 드문 경우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죽헌이라는 유적지가 있어서 문화재 공개 관람료 차원에서 받기 시작했는데 운영 조례도 검토해서 입장료 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홍수위원
국장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죽헌이나 국민체육시설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적자 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입장료나 강습료나 시간이 지났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장료 결정,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박물관은 박물관 나름대로 전국적인 기준이 있고, 체육시설사업소도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릉시가 특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 제기해 주신 대로 오죽헌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3,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었고, 체육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인상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하는 비용 대비 입장료가 너무 싸거나 비싸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수위원
잘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강릉아트센터 관장 심규만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강릉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7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00만 원 감액됐는데 시립미술관에 큐레이터가 계시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홍정완위원
도슨트를 큐레이터가 해 주십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도슨트는 기간제로.
홍정완위원
여기 보면 한 분이 230일로 되어 있는데 700만 원이 감액된 건 어떻게 감액된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시립미술관에 운영하는 인력이 큐레이터 한 분, 도슨트 한 분, 예술교육 프로그램 한 분, 미술관 운영하기 위한 분이 한 분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기간제 운영에서는 사실은 인건비가 조금 감액되어서 자체 내 예산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도슨트를 할만한, 전시 때마다 도슨트를 하십니까? 아니면 도슨트를 특별한 기획전시에 적용을 하십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매 전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회 정도, 주말에는 3회 정도해서 주 11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한 달에 11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주 11회.
홍정완위원
이분은 지역 분입니까? 아니면?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지역 분입니다.
홍정완위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있을 때 오셔서?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매일 출근하고 전시회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감액된 금액으로 가능하십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사실은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감액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실적인 부분을, 예산안을 만들 때 그냥 감액을 위한 감액이 아니라, 이런 도슨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도슨트가 하나의 직군으로 되어서 전문직군으로서 활용을 하고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봤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감액될 정도면 차라리 도슨트를 안 쓰고 계신 큐레이터분이 하셔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 때 확실하게 도슨트에게 목적을 두고 한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감액이라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염두를 두시고 제대로 전시해설을 해서 전문성 있게 보이겠다고 하면 도슨트를 제대로 활용하시고, 아니라고 그러면 큐레이터도 계시고 다른 교육 전문가도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홍정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6페이지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있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분들이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복되어서 활동하는 분이 아닙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홍정완위원
한 번도? 그러면 임기도 있는 건가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작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작품 구입비가 2억7,000 정도가 되는데 그 구입을 할 때 심의하고 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됩니다.
홍정완위원
1년에 한번 작품 구입은 하게 되나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전년도에는 구입하지 못해서 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서 올해 2억7,000인데 2024년도 작품 구입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여서…….
홍정완위원
이월된 이 금액으로 구입 예정입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올해는.
홍정완위원
올해도 이월이 되는 거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올해는 다…….
홍정완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내일 심의할 예정입니다.
홍정완위원
작품 구입을 하는 게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끝에 두고 지금에 작품 구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연간 계획을 짤 때 시립미술관 자체도 사실상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지역미술관이 전문인력과 수장고와 작품 수와 미술관 평가 인증하는 데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릉시립미술관 자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지역 내에 작가를 포함해서 소장품 자체가 갖고 있는 개성이 결국은 그 미술관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한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매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작품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느 지역에 계신 분입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지역에 계신 분도 있고,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홍정완위원
몇 분이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다섯 분을.
홍정완위원
여기는 7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5명에서 7명.
홍정완위원
5명에서 7명인데, 지금은 7명으로 수당이 잡혀있는데 7명으로 잡은 건 7명으로 처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7명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두 분이 빠져서 5명이 된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현재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5명에서 7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나머지 두 명을 더 채울 계획이 있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올해는 5명으로.
홍정완위원
앞으로도 더 채울 겁니까? 5명으로 그냥?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경우에 따라서는 7명이 될 수도 있고…….
홍정완위원
수집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계신 분이 다행히 우리는 겹치는 분이 없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관리가 철저하게,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작품을 위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7페이지 보면 솔올미술관 개관 준비 금액으로 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비용으로 5,000만 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사업 내용이 미술통합 MI 개발, 사인물 제작 설치, 홈페이지 구축과 다른 내용이거든요? 솔올미술관 개관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예산 소요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현재 솔올미술관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를 짓고 7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미술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미술관이 24년도 8월 말까지 시행사가 위탁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이후에 저희한테 이양이 됩니다. 물론 다른 독지가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운영 주최는 아트센터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24년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조직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전에 사전작업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 줘야 되는데 24년도 운영하는 재단이랑 시립미술관이나 운영 주최가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을 홈페이지에 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여기에?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새롭게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립미술관을 분관 개념 거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술관을 강릉시립미술관 본관 개념으로 하면 새롭게 MI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 구성이 따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정무위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게 당연하겠죠. 현재 시립미술관 수행하는 게,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메인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가 개발되고 현재 시립미술관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페이지 역시도 구성을 계속해야 하는 거고요. 리뉴얼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사인물이나 개관 홍보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가는 예산 그 설명을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사실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새롭게 사인물이나 리뉴얼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홈페이지 구축 비용 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서정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가 기존에 있는 전시장과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술관과 세 군데의 전시 공간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홈페이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인물과 리뉴얼을 홈페이지 안에…….
서정무위원
새로운 시립미술관에 들어갈 사인물이나 홍보물이 홈페이지에 담겨야 하는데 그걸 따로 빼놓고 하자니 애매해서 같이 들어가서 한다는 말씀이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내부 조정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연간된 말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솔올미술관 현재 관장님이 있으시잖아요? 재단에서 임명한?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재단에는 임명한.
김현수위원
그 분의 인건비는 시가 주는 게 아니고, 2024년도 8월 이후에 시가 운영을 맡게 되면, 지금 관장님을 유지하는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수위원
새로 임명?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운영조직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홀딩스에서 전문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을 뒀고, 그 재단이 24년 8월 말까지 두 건의 전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장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관장은 아트센터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관장님,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인사말에 관장 누구 이런 게 없거든요? 형식이 그렇긴 하지만, 주최를 명확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솔올미술관도 앞으로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솔올미술관은.
김현수위원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솔올미술관은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하고, 그것의 운영 주최는 아트센터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김현수위원
제2 시립미술관처럼 개념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홈페이지 구축 예산은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예산 외에 어쨌든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는데,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홈페이지 월간 운영비도 예산에 서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도 없고. 8월부터 미술관을 운영해야 하며, 아까 관장님 말씀한 대로 솔올미술관 8월부터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어서 현재 솔올미술관을 이어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원래는 완공이 올해 다 될 거였잖아요?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으로 미뤄진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2024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준비가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우려를 어떻게 할 겁니까?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추경에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는 예산 부서와 해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여기 사실 솔올미술관을 운영하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추정하기에는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추경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상하는 5억에서 6억되는 연간 운영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못 볼 것은 느낌이 드네요?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술관을 이관받은 것도 아니고, 7공원이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준공도 안 된 상태에 있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김현수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꼼꼼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수립되고 위원님한테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산 중에 보면 아트센터 기획 특성상, 전시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공연 업무 특성상, 많은 홍보물을 만들게 되잖아요? 홍보물들을 수시로 금액들이 몇십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큰 건 천만 원이 넘는 게 있겠지만 1년 중에 정말 크고 작은 것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지역업체들이.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것보다도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다들 어려운데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솔올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올미술관이, 사실 7공원이 개발이 되면서 솔올미술관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미술관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많이 언급이 됐고, 그게 특구개발과에서 “처음 하다가 업무는 다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됩니다.”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구개발과가 다시 건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부분을 녹지과에 넘겼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이관이 시립미술관이 아트센터로 가면서 이게 다시 아트센터 업무가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준비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관장님이 언제 아셨어요? 솔올미술관이 아트센터가 된다는 거? 지난번에 업무가 변경되면서 그제야 미술관의 업무가 우리 거라는 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홈페이지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무엇을 담을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전혀 계획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게 지금 강릉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솔올미술관 올 연말까지 됩니까? 저희가 기획전시가 2월에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도 지난 8월부터 개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롯데홀딩스가 이 재단에다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에 준 겁니다. “너희들 한 2년 해 보고, 그다음에 강릉시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것이다.”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1년 반이 늘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건축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녹지과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 건축은 물론 중요합니다. 외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관장님께서 시립미술관 본관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솔올미술관이 처음 튀어나올 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시립미술관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50억 정도의 예산이 나왔고, 그 150억에 대한 예산이 무산됐어요. 왜냐? 강릉시립미술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참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장님, 시립미술관 명칭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문체부로부터?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시립미술관은 당연히 쓸 수 있고요. 다만 거기에 인증평가 부분이…….
윤희주위원
인증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우리가 건물을 못 지은 겁니다. 인증평가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잖아요? 아직 못 받으셨는데 이걸 시립미술관의 본관이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인증이 끝난 이후에. 현재 강릉시립미술관 인증이 끝난 후에 그다음에 솔올미술관을 거기에 버금가는 그 공간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인증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강릉시립미술관의 다른 형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할 게 많은데, 사실 굉장히 논의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갖고 논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장님, 아시죠?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윤희주위원
추후 추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는 8월 이후에 강릉시가 이관받고 난 이후에 세부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200억이 넘는 솔올미술관의 이 규모에 강릉시립미술관 전의 규모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지금 아트센터공연을 그렇게 퀄리티를 높여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미술관을 그 정도 퀄리티가 높아서 정말 전국에 있는 국민께서 내지는 세계적인 어떤. 이번에 첫 회 전시하는 게 굉장히 평가가 좋은 분의 작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의 기획전시가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윤희주위원
너무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해서 그 공간을 함부로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해 달라는. 그래서 정말 직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좋은 대행사에 위탁 사업이 되더라도 잘 가꿔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도 예산 절감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줄이신 거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도서관 오래된 냉난방비 교체하기 위해서 1억7,000 정도 섰었고, 시설 개선하는데 7,000 정도 서다 보니까 그런 시설 사업이 내년에 안 서서 사실은 일반 다른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중에도 업무추진비, 도서관 업무추진 항목에 30만 원 감액, 책문화센터 운영에 여비 항목에 30만 원 절감, 이런 것들이 절감을 위한 노력이 아닌, 당초예산 자체도 적은 예산인데 30만 원씩, 물론 30만 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고요.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 내신 고육지책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30만 원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괜찮습니다.
김현수위원
책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30만 원 외에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강릉은 작가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죠, 시민들이?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카페라든지 여행자센터, 아니면 숙박업소 이런 곳에 엽서를 비치하고 있고, 그걸 모아서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책을 발간할 정도의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김현수위원
참여하는 분을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시민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적어도 200분 정도는, 거의 한 분이 한 페이지 정도를 소요한다고 보면 그래도 200분 이상, 그중에서도 200분은 그중에서 선별해서 책으로 낼 수 있을 만큼 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 정도거든요.
김현수위원
개인 문집처럼 책을 인쇄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자체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자서전 쓰기라든지 감정 일기 같은 책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마지막에 본인들이 직접 쓴 글을 책으로 발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그 금액을 합친 게 1,500만 원입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강릉은 모두 작가다 이 한 건에 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 시민 출판 강좌 1,500만 원 이런 것은 감정 일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별로 금액이 따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결국 시민들이 참여해서 종이 인쇄물로, 출판물로 책자 자료까지 드는 것은 1,500과 또?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출판 강좌 1,500, 어르신 자서전 600, 드로잉 강좌 같은 경우에.
김현수위원
출판 강좌 1,500과 여기 있는 항목 3,000∼4,000되는 금액입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행사운영비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70% 이상은 같이 책이 발간되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저는 사실 시민들. 전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의 관심사는 천차만별입니다. 색소폰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노래교실에 관심이 크지만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림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책도 그렇다고 봅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방면에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그분들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행복감 고취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백 명이 참여하고 관심 있게 즐기는 이런 프로그램에 이 예산. 인원에 비하면 예산은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몇십 명이 동호회 차원처럼 움직이는 단체나 그런 연주회도 우리는 도비, 시비를 함께 매칭하는. 3,000도 투자하고 5,000도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릉이. 그렇게 따지면 이런 문화적인 욕구를 가진 분들을 위한 예산, 수백 명의 관심과 그런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는데 모두 합쳐는 4,600. 따로 따지면 1,500, 1,500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책문화센터 운영에서 그런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도서관에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분야는 너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나간 부분도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과도 있고, 해당 과도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설 차량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있습니다. 금액은 일률적으로 맞췄어요. 금액 얘기를 할 때. 한 곳은 안 맞췄는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77만 원에 한 대 표기가 3회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오죽헌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회 해서 표기를 했어요. 아트센터는 없어요, 제설에 대한 비용이? 시립도서관은 금액에 5대하고 2회해서 표기를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분은 금액을 달리해서 50만 원 10회를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표기 방법을 동일하게 하든지. 아니면 금액도 시립도서관하고 체육시설사업소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그러면 표기하고 몇 곳 몇 회보다는 우리가 이해가 되게 할 수 있게 하고, 될 수 있으면 한쪽에는 5회를 하는데 한쪽에는 3회를 합니다. 최소를 기준으로 하든 최대를 기준으로 하든 기준치를 맞춰야지 한 사업소에서. 그 부분 앞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관장님, 저는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흡연하시는 분들 별도의 실이 있습니까?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외공원 옆에 있고 모루도서관은 건물 뒤편에 별도.
진용
김진용위원장
흡연실 말고, 흡연자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잖아요?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흡연자용 자료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얘기가 들어오면, 도서관에서 밀집되어 있잖아요, 작게?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금방 담배 피우고 들어오시면 옆으로, 그냥 옷에 벤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고 말도 못 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혹시나 한다고 하면 흡연자 전용 도서관 칸을 만들더라도, 요즘 비흡연자들도 옆에 그런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군다나 공부하는 도서관인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금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