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도시교통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농정과는 전년도 878억 9,355만 원 대비 143억 6,128만 원이 감액된 735억 3,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에 6억 137만 원 증액된 92억 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에 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96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전년과 같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전년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97쪽입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은 전년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사업 기능보강 사업은 유기농산물 가공시설 리모델링과 사과와인 체험시설 구축을 위해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9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간 연장 및 도입 인원 증가에 따라 운영과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전년도 5,000만 원 대비 6,965만 원 증액된 1억 1,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약검사 시료 구입 및 긴급 의료비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9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8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1,472만 원 감액된 1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5,300만 원 감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3,306만 원 감액된 1억 3,849만 원을,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1쪽입니다. 1사 1촌 교류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 휴양단지 환경정비 등 경관농업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농촌축제 지원 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지원은 1억 3,2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2쪽입니다.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및 제작에 8,500만 원을, 홍천 명품 매체 홍보에 전년도 5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3쪽 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5,800만 원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 유통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저장시설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 선별기 지원 사업은 2억 6,470만 원 감액된 1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으로 722만 원을, 강원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69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은 1억 원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억 4,940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5억 163만 원을,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9,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7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공급은 전년 대비 3억 감액된 31억 3,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 증액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2억 3,691만 원을,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으로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은 전년 대비 3억 1,863만 원 감액된 2,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3,600만 원을, 친환경 농가 조직화 지원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1,5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 사업비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기타 보상비 1억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1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강원쌀 산지 도정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2쪽입니다. 강원쌀 소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3,400만 원을, 전략작물직불금 추가 보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원 삭감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6쪽입니다. 인삼포 해가림 자재 지원으로 4억 1,000만 원을,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7,175만 원 증액된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용작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3,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7쪽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7,406만 원을, 곤충 스마트팜 육성지원 사업으로 2,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삼재배 생력화 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8쪽입니다. 연작 피해 지역 토양 미생물제 지원 사업으로 6,720만 원 증액된 1억 2,480만 원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고랭지 토마토 지원 사업으로 1억 1,350만 원 증액된 1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19쪽입니다. 고랭지 쌈배추 안정지원 사업으로 5,580만 원을, 고랭지 오이 육묘 지원과 영양제 지원 사업은 1억 1,400만 원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과 유통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고랭지 채소 관리기 지원, 오이 작목 육성 지게차 지원, 채소농가 육성 지원 사업으로 6억 3,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1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전담기관 위탁 사업비로 2억 9,580만 원을, 홍천읍 장전평1리, 결운2리, 삼마치1리, 청량2리, 역내리, 팔봉1리 등 6개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2쪽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으로 7,440만 원을,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3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969만 원 감액된 5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6억 4,550만 원 감액된 18억 6,270만 원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2억 3,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4쪽입니다. 한해대책 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입보 준설을 위해 1억 원을, 저수지 준설 및 농업기반시설 토지 보상을 위해 4,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을 위해 농업용수 공급시설 4억 원을, 밭작물 관정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 장전평2리, 내촌면 답풍리 등 13개소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 10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를 위해 1억 950만 원 증액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석면 수하1리, 남면 신대1리 등 44개소에 대한 농업용수로 개량을 위해 2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6쪽입니다. 하단부 관내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7쪽입니다. 방내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을 위해 13억 1,120만 원을, 광원3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을 위해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8쪽입니다. 북방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7억 4,900만 원을, 서면 기초생활 육성 사업으로 1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남면 이음터 운영 및 퐁당퐁당 문화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7,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9쪽입니다. 현재 단계별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 분량이 너무 많아요. 숙지 다 하고 오셨겠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산이 한 143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15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농정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네요, 그렇죠?

농정은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한 100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735억인데 이거 우선순위로 사업을 배정했을 거 아니에요. 연속 사업을 우선했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농가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사업 배정으로는 농기계 반값 보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단발성 행사 같은 부분은 과감히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연속 사업이라도 사업이 불분명하다든지 뭐 하면 그 사업을... 예산을 줄이든지... 연속 사업이라 무조건 내년 예산에, 후년 예산에 올릴 필요성은 없어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저희도 농업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사업을 일몰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 아니면 시기를 둬서 진행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할 거는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400쪽 중간에 보면 농촌관광주체 사무장 채용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사무장 그분들 비용을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한 사업입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제로 올라오고 항상 위원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분들도 관심이 많은 쪽이거든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은 지금 정부에서도 금년에 사무장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부 일몰을 시켰어요. 사무장 국비가 2024년부터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도에서도 2026년도부터는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삭감을 하겠다고 또 그렇게 내부적으로다가 지금 의견이...

2025년도요?

26년. 그래서 국비는 24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국비는 완전 일몰 사업으로다가 전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장을 한 7개 마을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진단을 해서 꼭 사무장이 정말 필요한 데 말고는 정부나 또 도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일몰로다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면 내년, 후년, 2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굳이 2년 정도에 터울을 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 어차피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올라왔으면 후년 정도에서 일몰해야 되지 않나. 1년 정도 더 시간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를 가지기보다는 또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다가 이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배 이상 좀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무장으로다가 가져가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만약에 발전성이 약하다고 하거나 미진하다고 하면 과감히 정리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운영 실적 내지는 기타 등등 해가지고 좀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봐줘서 필요한 사무장 비용,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뭐 흑자 운영이라든지 또 운영 능력이 좋고, 권역마다 다르겠지만 좀 판단해서 좀 효율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서 사무장 인건비가 바람직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위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해마다 이거는 연속 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요하고 공급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해드릴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온저장고도 이제 올해 한 50동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온저장고가 지금 농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 농정과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온저장고도 사실 해마다 증가했고 작년에는 25동에서 금년에 이제 농가 수요 요청이 있어서 한 50동까지 또 늘렸고, 또 내년에도 지금 한 50동 정도를 이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봤을 때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농가들에서는 더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대상 농가는 많은데 농사 면적 단위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신청하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필요하시긴 필요하신데 면적 단위로 우선순위 매겨서 1순위, 2순위로 해서 이렇게 커트를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은, 소규모 농가들을 하고 싶어도 해당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의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저온저장고는 사실 농사에 꼭 필요한 부분, 필요한 농가를 위해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 부분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선별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

공동선별기는 이제 우리 관내에 APC시설 농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APC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이제 화촌면, 내촌농협, 그리고 서석, 내면농협, 네 군데 이제 APC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선별기도 사실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2024년도에 2억 6,4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량이 많이 감축이...

먼저 서석을 가보니까 농산물 선별기가 참 시설이 진짜 내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던데 화촌면뿐만 아니라 뭐 내촌도 그렇고 시설이 서석만은 못해요. 서석이 탑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내촌농협도 있지만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서석농협 같은 거 보고 저도 시설 내지는 그 운영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고 왔어요. 부러움을 사고 왔는데 부러움을 진다 그랬는데 참...

농협에 꼭 필요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 점검하고 또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별기는 국도비니까 이거는 좀 더 매칭해서 넓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405쪽 중간에 보면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은 뭡니까?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은 혹시 그 포장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감자의 꿈이라고 이게 이제 강원도 내에 감자 생산 시군이 연합을 해 가지고 통합 브랜드로 이제 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내면농협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500 정도인데 금액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도비, 군비, 도비가 좀 매칭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3쪽, 우리 동료 위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죠. 농자재 반값, 여기에 문제점도 있고 이거 1년 시행을 해보셨는데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지금 사용하시죠?

지금 전체 745농가의 서류를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작업으로요?

수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전산화를 시키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저희가 먼저 도의 시군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도 강원도에다 강력하게 이거를 전산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또 일반 농자재 마트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서 그분들의 개인 정보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개인정보 같으면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얻더라도 일반 마트에서 동의를 안 해주죠. 왜냐하면 나의 고객과 나의 판매 금액들이 서로 공유가 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일반 농자재 마트 대표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그 부분은 절대 공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이 저작권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수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신 7,350농가에 대한, 그 이력에 대한 내용은 입력을 전부 마쳤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정도 시행해 보셨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을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요, 품목의 다양화를 원합니까,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농협 내지는 농자재상 외에 두 개 밖에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확대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 말씀해 주시죠.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비 300억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중에서 농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려움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요청사항으로다가 품목을 좀 다양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농자재 마트에서는 위탁대행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서류 작업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작업이 너무 좀 많다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작년에도 시행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크게 혜택 보는 게 없어요. 대규모 농가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특혜 아닌 특혜라고 좀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보완할 점이 뭐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농가들이 다 소규모 농가들은 이거 사용할 금액이 없어요. 솔직히 농약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비료 조금이고, 농협에서 또 그쪽에서 운영의 흑자 부분에 대해서 환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비료 같은 경우는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당되는 농가들이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농장, 소규모 농장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특혜 아닌 특혜, 그분들이 뭐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특혜 아닌 특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뭐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면적 단위에 대해 가지고 금액이 다르지만 대규모 농가들을 위한 특혜거든요. 그분들 어차피 매출도 많고, 어차피 그분들 매출의 면적단위로 또 이익도 많을 텐데... 특혜는 특혜인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인데...

반값 농자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또 농가들도 어떤 한 쪽으로다가 이게 편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또 저희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면적당,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면적당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 농가에 필요한 부분 쪽으로다가 여론을 수렴해서 농가에서 농업 경영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느냐 전화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올해 사용 물량에 대해서 재워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뭐 잘 살펴봐 주세요. 이게 농가들한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려 아닌 우려 아니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연속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B농가는 거의 소진을 했으면 A농가한테 남은 거 있으면 나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고, 행정에서 좀 촘촘히 살펴봐 주세요.

예. 사업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398쪽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에도 인력 관리는 지금 인원 가지고 그냥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926명으로 처음으로다가 가장 많은 인력을 홍천군에서 도입을 해서 한 번 한 경험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도입하겠다?

예.

제가 묻는 건 관리 인원을...

관리 인원은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지금 인력팀의 관리 인력으로 봤을 때는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관리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저는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상으로다가 더 한 부분은 저희 농촌인력팀하고 또 거기에 같이 근로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120%의 노력을 해서 이탈률 없이, 또 그리고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인력지원팀과 팀장과 그 팀원들이 훌륭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보완하도록... 인력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원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의 수요 욕구에는 아직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 진행하면서 어떤 그동안에 갖추지 못했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게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 자료라든가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든가 뭐 많이 개발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국에서 최초로다가 계절 근로자 관리 운영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가지고서 농가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사증 발급이라든가 산재보험, 뭐 희년의료제 보험이든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최초로다가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이 아마 유용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구축되면서 이제 그래도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지는 않더라도 올해처럼 그렇게 고생스럽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98쪽 보면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내년에 이제 처음 하는 사업... 그동안 이제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이 기존에 있던 숙소를 리모델링 한다거나 개보수를 하는 쪽에서 지금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선 숙소를 새로 지어주는 거를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평수나 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숙소 개보수 사업이 강원도로부터 이제 일몰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다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숙소 환경 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숙소를 신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개소당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에 7개소에 대해 가지고 숙소를 새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숙소 개량사업, 개보수 사업이 이제 일몰되면서 신축 사업으로다가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요. 저희도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번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도하고 협력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사업 같아요, 농촌의 입장으로 봤을 때. 400쪽 하단에 보면 1사 1촌 행사 지원비가 해마다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고정적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냥 만족하니까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까? 더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사 1촌 교류행사 사업은 이제 도농 교류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도농 교류나 또 지역에 휴양객들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83개 마을이 도시민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서 있는데 2023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11개 마을이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이제 지금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도농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교류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업이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다 소요가 됩니까?

예, 거의 소요가 됩니다. 한 800에서...

그렇다고 보면 하는 마을에서만 계속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마을은 없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확대돼야 되고 도농 교류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지고, 도농 교류가 출발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이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고, 농산물 로컬 판매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사람이 오가면서 도시 사람이 농촌을 알게 되고 농촌과 여러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냥 관망하고 있을 사업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사업 같은데 해마다 그냥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 농촌의 농산물이라든가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도농 교류,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 70%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70% 보조사업이 어떻게 해서 됐나요?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한 530개 정도의 민박이 있는데요. 도에서 사업량이 감축이 되면서 저희가 11개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4개 사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던 지원 비율도 2023년도에는 80%에서 내년도에는 70%로다가 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서 지원 비율이 하향이 되면서 자부담이 20에서 30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410쪽 하단 부분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해마다 소량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쓰는 겁니까, 그냥 세워놓고 신청을 받나요?

벼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이제 전업농가에 대해 가지고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수요조사도 물론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은 도하고 매칭사업으로다가 이제 진행되는 사업인데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 도에도 더 요청을 해 가지고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군비를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벼 못자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하고도 아마 소통을 해서요. 어느 정도 소요량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면 적절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소량 지원되는 사업 같아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면 1, 2년 내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펴면 어떨까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 반값 농자재, 첫 해 시행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죠, 건의사항들을.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말씀 듣기로는 좀 새롭게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 나가겠다, 예산상으로 확대는 못할지라도 품목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쪽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시행할 당시에 이렇게 변화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와 똑같이 가려는 생각입니까?

반값 농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저희 행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농가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대행업체들의 그 힘든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서 또 농가들하고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현장에서. 이제 2024년도에 시행을 할 때는 저희가 농가들에 대한 정보 입력도 모두 다 마쳐놓은 상태고 또 그 위탁 대행업체 분들께서도 이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의 스킬을 좀 더 높이고 또 보완을 한다고 하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둥글둥글 넘어가지 마시고요. 요구하기는 종자까지도 좀 복합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많은 그런 요구를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료, 농약, 비닐, 세 가지 품목이잖아요. 더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좀 확대할 생각이 있고요. 또 영양제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 안에 저희는 민간대행 위탁업체하고 농협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농가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제일 많이 농가들이 선호하고 또 위탁대행 업체에서 판매했던 거를 기록 조사해 가지고 그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품목까지 보조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 가에 대해 가지고는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질 영양제라고...

유기질 비료, 가축퇴비 빼고 혼합유박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양제 관련해 가지고 농약 외에도 영양제를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농약에는 영양제가 포함 안 됐다는...

포함됐습니다.

올해 시행할 때 됐습니까?

예.

그럼 종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협하고 농자재 마트하고 지금 결산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좀...

우리가 농가별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산에 있어서 인력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품목을 열어놓는 것도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하단에 보면 지자체 협력 사업이 있어요. 16억에서 6억이나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동안 농협과 연계 협력 사업으로다가 이제 진행해 왔던 예산이 한 16억, 2023년도에 한 16억 됐고, 금년도에 이제 6억 감액이 돼 가지고 이제 10억으로다가 이제 조정이 됐는데요. 농협에서 지금 연계 협력 사업으로 왔던 부분 중에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으로다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환을 시키고, 또 한 부분은 기계라든가 기계 장비 등 농협에 등록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좀 진행을 하고 농가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런 방향으로 2024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6억 원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금년에... 이제 금년 안으로다가 협의를 해서요.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 사업은 일정 부분 농협에서 부담을 하죠?

협력 사업은 저희 홍천군에서 40%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10%, 그리고 지역농협에서 10%,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 40% 이렇게 해가지고선 진행을...

보통 지원 사업이 이제 50% 자부담 사업인데 이렇게 이제 중앙이나 지역농협에서 10%씩 이렇게 해줘서 농가에서는 이제 10%를 덜 낼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에요, 지자체 협력 사업이.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 사업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6억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좀 더 확대는 못하더라도 존치는 시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업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현 정부에서 농업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쪽 경관농업 있잖아요. 경관농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관농업은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삼포지구, 자은지구, 그리고 서석 풍암지구, 이렇게 3개 면에 이제 지구를 정해가지고 이제 경관농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방미터당 750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한 50ha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때요?

우선 이제 경관농업은 목적이 이제 주위의 경관을, 농촌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도작 면적을 좀 감축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관농업으로 해 가지고서 못하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서 일정 부분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관농업이 수도작을 감축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작 지원 사업도 하잖아요.

예. 전략작물 직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을 하는데 경관농업이 그 취지는 아니잖아요. 경관농업이라는 건 본래의 취지가 뭐예요?

그 지역의 농촌을... 이제 그 농작물을 대체로다가 주변 농촌경관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메밀 심잖아요. 경관농업 본연의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경관농업에는 이제 다양한 작물이...

경관농업을 통해서 농촌 관광 활성화나 아니면 경관농업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이렇게 경관농업의 현황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있나요?

수치로 정확히 어느 정도 외지에서 관광인들이 경관사업을 하는 데를 오는 거는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메밀 심으면 보조금 주니까 메밀이나 심어야 되겠다, 편하고 또 이모작 가능하니까 농가소득도 괜찮겠다 싶어서 심는 거 아닌가요?

농가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해 1,500만 원, 3억 6,000에서 지난해 1,500 인상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동결이 된 것 같아요, 3억 7,500. 경관농업은 경관농업 본연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경관농업을 통해서 단순히 보조금을 주니까 또 농사가 편하니까 메밀만 심고 그냥 전작으로 다른 거 심고 뭐 메밀 심고 농가 소득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경관농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농업으로 인해서 경관식물을 심고 나서 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홍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농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경관농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본연의 사업을 좀 제대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평방미터당 750원 지원해 주고 메밀 심으면, 이게 농업이 농가소득 보전이나 증대에는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이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경관농업으로 인해 가지고선 외지에서 농촌 환경을 또 보러 와서 그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관작물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메밀만 심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평 메밀꽃 축제 뭐 이런 것처럼 뭐 축제 합니까, 경관농업 단지에서?

별도로 다른 걸 연계해서 축제를 가지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저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한 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농촌축제 지원 해가지고 20개 마을, 50% 지원해서 2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규모 축제 지원 사업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농촌축제 지원 사업, 국비가 지원되는 농촌축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소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2023년도에 일몰이 됐어요. 그러면서 축제 지원 사업이 이제 정부나 도로부터 이제 일몰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농촌의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서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계획한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축제가 이제 일회성, 단일성으로 대동회라든가 마을 잔치 행사로다가 이어지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양을 하고, 마을에 소득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다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육성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나 군비, 또 홍천군 예산만 가지고서 하는 축제보다는 지역에서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의 축제로다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50%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군비 50%로 해가지고선 그렇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6개 마을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 수요조사가 없었죠?

수요조사보다는 이제 신청을 한 번 받아...

지금 20개 마을로 잡으셨잖아요.

예.

2,000만 원씩, 마을별로.

예.

우리가 긴축 재정을 이 예산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회성 사업, 행사성 사업, 일몰성, 이게 국비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왜 일몰사업으로 없어졌을까요?

정부에서는...

근데 이게 긴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축제 같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삭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과에서는 축제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것도 사전에 수요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20개 마을에 대해서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에 적합할까요?

정부에서는 이 축제 관련 사업이 일몰이 됐지만 저희 홍천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뭐 일회성 행사라든가 그리고 또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양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농촌이 가지고 있는 농촌만의 자원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하는 상황에서 6개 마을밖에 신청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뜩이나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폭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축제 예산을 너무 과감하게, 과대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농정과 예산 중에서는 농촌에서 축제를 하는 거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거 하나거든요.

금년도 신규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예. 그전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은 걸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좀 많이 세운 거고, 신청 마을에 대해서도 20개 마을을 너무 계획 없이 과대하게 많이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개 마을... 처음에 당초 계획을 입안을 했을 때는 20개 마을이 된 거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8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에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마을 축제는 이제 이 예산 2억이 이제 유일하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 준 축제 지원 사업은 거의 100%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 갖고 저희는 한 50% 지원을 해서 실제 농촌 마을에서 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6개 마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농촌체험 휴양마을 8개의 마을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런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갖춰진 마을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06쪽 보시면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예산이 5,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이제 도 사업량이 이것도 좀 감축이 됐어요.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좀 많이 감축이 됐고요. 고령 농업인 농작업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세 아닌가요?

만 65세입니다.

농작업비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65세가 맞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다 돼요?

지금 사업량을 250ha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자가...

자격 요건은 됩니다.

65세 이상만 되면?

예.

그럼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에서도 지금 긴축재정을 하면서 많이 감축이 돼서 내려왔어요,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선 진행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서 도비도 더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를 좀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이 어떻게 되죠?

위원님 정확히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당황스러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5세로...

이게 지원 사업이 70세 이상만 돼요.

다시 알아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대상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면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에 대해서 이게 논이나 밭을 경운하거나 이양을 하거나 벼를 심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면 그 지원금이 더 감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대상자들은 점차 늘어나거든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죠, 거의. 대상자는 늘어나고 경작 면적도 늘어날 텐데 예산은 감액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우선 이제 이 부분은 도에서 감액된 부분만큼 이제... 금년 안으로 아마 도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고요. 그 지침을 저희가 살펴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0농가에 350ha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한 250ha로 한 100ha 정도가 이제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침과 또 저희 홍천군의 형편을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도에다 더 예산 요구를 하고 그래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다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되어 가면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지금 65세 이상만 넘으면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현실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 중에 트랙터가 없는 농업인들만 지금 지원금 대상으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트랙터가 있는 농업인들은 본인들이 경운하고 이양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하고 행정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대상자 선정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깊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 아까 지자체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15쪽 맨 밑에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 이번에 한 6억 정도.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자체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지원 사업 내역하고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지원 사업 내역이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 포장재 지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농정과에서도 포장재 지원 사업을 50%하고 또 지자체 협력 사업을 통해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너무 좀 한 개의 지원 사업이 너무 여러 과에서... 물론 이제 담당하는 부서마다 농업인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홍천군 농업인들이 사실은 복합영농이거든요. 사과 농사도 하고 배추 농사도 하고 고추 농사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같이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산에다가 이제 뭐 산채 조금 심으면 또 산림과에서 지원 사업하고 고추 조금 심으면 또 농정과에서 지원 사업하고 복합영농 형태이다 보니까 물론 담당하는 과에서는 관련 품목에 대한 농업인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자체 협력 사업에서 제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자체 협력사업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근본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협력사업의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협의 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게차를 구입하고 싶다든가 농협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농협을 위한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자산 취득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도 농협 자산에 등록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농협이 자체 재산으로다가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서 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각 품목에 대한 작목반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자체 협력사업 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살펴보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8쪽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1식이 있어요. 이게 2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억 3,000 정도 되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418쪽 고추 이 부분은 금년에 5,200만 원 사업비로 진행을 했는데 국비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한 330만 원 정도 증가해 가지고서 한 5,500만 원으로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상은 현재 한 4개소 정도로다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입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네 동 정도에 대한 예산이에요?

4개소입니다.

4개소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 내역이 어떤 거예요? 비가림 재배시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추 비가림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우스예요?

예,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4개 동이라는 얘기예요? 4개소라는 건 뭐예요?

개소라는 거는 이제 몇 개 지역 고추 재배단지 구역을 묶어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역을 묶어서 가는, 고추 많이 재배하는... 만약에 이제 몇 개 마을,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 단위로다가...

여기 1식이라고 돼 있죠, 과장님?

예.

1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식은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는 한 4개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그러면 4개 지역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예산이 1억 1,000인데 50% 지원 사업해서 자부담 5,545만 원 해서 4개소에다가 차등해서 분배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어떤 식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게 4개소에 대해서 지금 1억 1,000이면 대체적으로 한 3,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한 2,500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1개소당?

2,700만 원 정도 되죠.

한 개소당 2,7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하우스도 아니네요. 보니까 뭐 스프링클러 뭐 이런 사업들이네요,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이 아니라.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스프링클러나 뭐 점적호스, 자동 개폐기, 차광막, 이런 사업들인데요. 4개소가 선정이 된 지역은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개인에게 이렇게 몰아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좀 드네요. 1식이라고 딱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 작목반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가림 고추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지원해 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시설하고 관수시설이 들어가는데 관수시설로 점적관수하고 스프링클러 관정, 그리고 환경시설로다가는 자동 개폐기, 차광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정 개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아니다?

예.

맨 밑에 보면 고랭지 토마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느 지역의 농가들이에요? 고랭지라고 하면 뭐 내면, 서석, 이쪽인가요? 도비가 4,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면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일단 예산 세워놓고 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인가요?

지금 농가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생산 작목반에서 요청이 와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면 418쪽 맨 밑에 보면 고랭지 채소 관리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가 1,200만 원이 세워졌어요, 20대에 대해서. 지게차는 6대, 관리기는 20대, 도비가 유사하게 세워졌죠?

이거는 도 신규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도비인지 아시나요?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올 때는...

모르죠?

예.

이게 도의원님이 세워가지고 내면 이장님들한테 관리기 20대씩 나눠준다는 사업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선거구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협의를 별도로 한 사항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농가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특정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만 관리기를 지원한다? 이건 어찌 보면 선심성 사업이나 특혜성 사업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농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사업이 돼야 돼요. 누구나가 신청해서 선정 자격 요건 충족을 하면 내가 선정이 돼서 보조 사업을 받아야 되는 건데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내가 지원을 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사업명이 고랭지 채소 토마토 지원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 준고랭지나 고랭지가 아닌 지역의 채소 농업인들은 관리기 지원 못 받습니까? 꼭 고랭지 채소 농가들만 관리기가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농민입니다. 특별히 왜 고랭지 농가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한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을 해서 홍천군 전체 농가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똑같이 공정하게 보조사업은 농민들이면 누구나가, 자격 요건이 되면 누구나가 다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실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나 농가에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인, 어느 특정 지역, 어느 특정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신청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라는 지역적 특색을 넣으면서 어찌 보면 특혜 의혹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농민은 다 똑같은 농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값 농자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그래도 다행히 삭감은 안 됐어요. 이제 반값 농자재가 금년도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면서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개선해야 될 점도 물론 많이 찾았다고 보여져요. 가장 많은 민원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에서는 품목 확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농자재 판매업체에서는 보조사업 서류 작성을 하고, 또 신청 농가에 대한 프로그램 입력,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초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결산 중에 있지만 다 끝나게 되면 관련 업체 대표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내년에 어떤 품목으로다가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지 그것도 여론을 좀 반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점에 있어서는 개선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절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다듬어 가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반값 농자재를 이용하면서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다가 우리가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반값 농자재를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들이 품목의 다양화, 그 다음에 지정 업체의 다양화를 이제 많이 요구를 하셔요. 업체를 지금 저희가 두 곳밖에 지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지정이 안 된 농약사나 종묘사들은 지금 매출이 절반으로 폭락을 했어요. 지금 대형 농자재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곳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우선순위로 농협을 지정을 하고, 두 번째로 대형 농자재상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자재 마트 이런 농약사들 매출이 급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품목도 세 가지 품목에서 좀 더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종묘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판점에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까지 다 첨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농협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좀 해달라, 농협은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끝이잖아요. 사진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종묘사는 농민들이 뭐 농약 하나 사가면 사진까지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또 보조사업 신청 서류로 다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한참 농번기 때 바쁠 때는 농약 팔기도 바쁜데 농약 하나 팔고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첨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거든요.

위원님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농자재 마트 갔을 때 농자재 마트의 대표님들이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주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출은 이제 경리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경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서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금년에 이제 처음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구비해야 될 서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출부서랑 협의해서 감축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판점도 보조사업을 좀 간소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 100억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홍천 농촌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믿고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농촌 중소도시들, 특히 농업농촌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농업농촌인데 어쩌면 이렇게 정부에서 농업농촌을 무시하는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 예산을 보면 개인에게 편중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산이 줄면 줄수록 공공의 이익을 좀 챙기는 데에 예산이 골고루 쓰여져야 되는데 특정 집단, 또 특정 개인한테 몰아주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과장님 예산 준비하실 때 그런 점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저희 팀장님들하고 실무자하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정 단체나 아니면 또 일부 개인한테 가는 부분은 평준화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심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금액이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몇 십억 단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모사업 할 때도 이제 우리 군에 협조를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좀 걸러주셔야 돼요. 397쪽 보면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이게 유기농산물 가공시설 리모델링도 같은 장소입니까?

유기농산물 가공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개소로 남면에 유기농으로다가 나무를 재배 가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2024년도에 신규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명은 어떻게 돼요?

남면에 샐빛농원이라고 명동리에 소재하고 있는...

산나물...

산나물 전문으로 합니다.

산나물 전문으로 하는 걸 왜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까?

유기농산물.

산림과에도 있지 않겠어요? 농정과장님이 우리 농업인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왜 산림 관련 쪽까지 이렇게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이게 도 농정국으로부터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분은 어느 분이세요?

성함이요?

예.

성함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밑에 애플 사이더는 어디예요?

애플 사이더는 서석에 길벗농장이라고 서석에 소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3억 6,000.

이것도 금년도에... 이제 내년이죠, 2024년도에 신규로다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서 들어온 사업이고, 사과와인 제조를 이제 주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공모사업 내용은 이제 오븐기하고 자동 병입기, 그리고 사과 파쇄기가 대표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처음에 우리 사과 농사에 지원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과박스 지원받고, 그러다가 이제 사과즙을 짠다고 그래서 또 5억 지원받아서 센터에서 사과즙 짜는 시설하고, 파우치 지원받고, 그러면 거기까지 됐을 때 1년 수익이 얼마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자립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보조를 끊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농가를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데 사과즙 짜고 하다 보니까 또 식초가 또 하고 싶어 식초하고 사과식초 다음에 지금 또 와인까지 이렇게 독점해서 한 사람이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꾸준하게 해마다 수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몇 억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도 이 사업이 농정의 전체적인 사업이 이제 한 군데 집중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을 특정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제 신청을 받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구비 서류가 맞으면 이제 도에서 18개 시군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선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지침상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곳에 중복이 되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도에서도 이 정도의 예산을 줄 때는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료 공급을 주의해서 한다든가 원료 공급을 같은 작목반이거나 같은 이웃에서 공급을 받아서 가공을 전문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서 과수 농가를 하는 농가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하도록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한테 이게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봐도 한 10억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죠. 해마다 그래도 포장재, 홍보 물품, 계속해서 꾸준하게 5~6,000만 원씩 지원받고 있단 말이죠.

이 사업은 이제 도비가 한 50% 지원이 되고, 군비가 30%, 자부담 20% 해서 이제 지원이 한 8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 관련 부서에 지침을 가지고서 공모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좀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좀 물어보고 아니면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한 특정 업체에서 너무 과중되게 사업이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모 절차 때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그러면 먼저 받았던 사과즙은 1년에 얼마 정도 생산을 하는지, 그게 이제 공익적... 같은 사과 재배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밟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식초하거나 뭐 이런 와인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시설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원래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면 우리 보조금을 회수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보조금만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투자했으면 그래도 1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업체에서 1년 수익이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익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지금...

그렇잖아요.

도에 진달을 해서요. 한 곳에 이렇게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라든가 이럴 때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0쪽 보면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농촌 체험마을은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7개 마을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비로부터 이제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고, 또 도에서도 2026년서부터는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삭감을 한다는 그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20%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냥 안 주면 사무장 채용을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비가 이제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강원도와 그리고 시군, 또 농촌 체험마을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히 일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평가를 하셔서 지역에서 충분한 그런 활성화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지원돼 왔던 그런 사업들을 다 하신 마을들이잖아요, 지금 사무장이 상주하고 계신 마을들은. 또 그 마을에서 그만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축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20개 마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면마다 뭐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면 몰라도 마을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규모나 아니면 앞으로 발전 방향 같은 게 한 개 마을에서 감당해서 이렇게 축제를 키워갈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은 들긴 들지만 그래도 면에서 대표하는 축제 하나 정도씩은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해 두셨다가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밑에 401쪽에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농업 지원 보조사업이나 농촌 예산 지원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금에 와서는 유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인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농촌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분야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40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401쪽이요.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명품 매체 홍보는 또 늘어났어요. 홍천 명품 생산 참여 농가가 우리 전체 농업인구의 몇 프로가 될까요?

명품이라고 하면...

5대 명품, 6대 명품, 이거 아니겠습니까?

명품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죠. 거기에 뭐 잣도 포함이 되고 한우, 쌀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홍천 5대 명품을 이렇게 가져가는 건 없고 전체 이제 명품이라고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이죠, 특용작물 이런 거 빼고는.

아니, 이렇게 홍천 명품 특정해서 홍보비 3억 5,000을 증액해놨잖아요, 신규로.

이 부분은 통계목이 바뀐 겁니다. 이게 그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308-13으로다가 통계목이 바뀐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원예농업, 앞서 말씀 주셨던 토마토, 오이, 고추,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감자, 우리 명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천 명품에 특정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따로 책정한 이유를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홍천 명품 홍보하고 있는 대상 작물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홍천쌀, 홍천한우, 6년근 홍천인삼, 잣,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홍보를 확대한 부분은 이제 홍천사과하고 오미자, 옥수수, 단호박, 이렇게까지 지금 품목이 확대가 됐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추나 가지, 이런 부분도 같이 확대할 필요성은 생산량과 농가 소득을 비교해서 만약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농업 지원 예산 대비 농가 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정도 이제 지원하면 소득이 그래도 지원되는 것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소득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제값을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명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마시고 홍천 농산물 어떤 인증제 같은 것, 군수 인증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우리 홍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해서 몇 개 품목에다만 쓰여지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작목들이 홍보돼서 또 좋은 평가도 받고 또 소득이 이어질 수 있게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한번...

그럼요.

최근에는 또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도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예전에는 서울의 버스, 지하철, 그런데다가 이제 홍보를 좀 집중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 등 SNS 매체의 활용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앉으면 핸드폰 열어갖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만큼 홍보 방법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이 핸드폰으로 가능한, 접촉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비에 지원됐던 그런 예산들이 버려지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저는 홍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매체로다가 저희도 거기다 집중화시키고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주문하기 쉽게 해주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이제 지원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시대에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아서 죄송한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한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경관농업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몇 쪽이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412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있잖아요. 이거와 경관농업,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경관농업을 유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수도작을 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관농업에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용준순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 제대로 못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그런 농촌을 관광화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략작물 직불금, 그러니까 타작물 직불제는 순수하게 수도작을 좀 감축하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집중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특별히 저희가 좀 권장하는 품목이 있나요?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는 수도작 하는 데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콩을 재배하는 것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값 농자재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니터링을 좀 계속 하고 있었고요. 혹시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예산은 예산대로 늘고 또 저희 직원들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수시로 농가나 농협이나 또 판매하는 종묘사도 수시로 가서 방문을 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모니터링을 1년간 해오면서 그 노하우를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안정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15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 쓰려고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예, 소비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죠.

그러면 농가마다 책정된 금액이 있고, 그러면 바우처 카드로 해서 카드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제 먼저 많이 얘기가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도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이게 반값 농자재 바우처 카드라고 그러면 이제 전용 카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용 카드를 하게 되면 이제 보조사업자가 이제 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농가가 되다 보면 또 보조금 전용 통장에다가 내가 100만 원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또 50만 원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50만 원을 이제 선입금을 해야 이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개선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일반 카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홍천군에서 어차피 50%가 이제 지원이 되니까 농협이나 농자재 마트에서는 농가가 50%만 내고,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내고 100만 원어치 농약을 사 가지고 가면 저희가 이제 차액 50만 원에 대한 거는 이제 지원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일반 카드도 농가들이 현찰만 아니라 일반 그냥 평상시에 쓰는 카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품목도 좀 다양화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농가들이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품목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입처도, 판매처도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궁극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저희 행정이 그만한 거를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전산화가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연 초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자동 전산화거든요. 그래서 전산화가 농협에서 쓰는 전산 프로그램하고, 또 일반 농자재 마트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이게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 문제도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에다가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가 그럼 분담을 해줘라. 만약에 거기서 100억이 들어가면 18개 시군으로 나눠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자재 구입처를 다양화해야만 가격 억제 기능도 하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 두 군데만 딱 지정을 해 놓으면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농자재 가격이. 그래서 판매처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더 많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계속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고민을 하고요. 모니터링 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다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419쪽, 이렇게 관리기나 지게차를 특정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이제 지양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우리 농정과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좀 걸러지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농정과는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제 유사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에 중복이 돼 가지고선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다가 이제 그쪽 사업하고 검토를...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농정과에 복숭아는 없는 것 같아요.

복숭아는 제가...

복숭아 관련 예산을 못 보겠는데...

복숭아는 관리하지 않고 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좀 센터하고 정보가 소통이 돼야 중복 지원을 막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요소요소에 지어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계를 좀 늘려서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주어서 그 사람들만 쓰게 할 게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다가 더 많은 기계를 놔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여서 힘들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특정 지역에 몰아서 농기계를 주겠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를 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다 누구 주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다가 가는 부분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작물에 대해서 특화시켜가지고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또 해당 주체가 되는 그런 단체에다가 가는 게 맞는데 그것이 계속 집중적으로다가 지원이 된다거나 이러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개인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다가, 내면 지역이 필요하면 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다가 드리면 되죠.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택 못 받은 분들은 제때 사용을 못할 테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개인 사준 사람들은 뭐 자기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엄청난 혜택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좀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행정을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단체, 특정 지역만을 위한 이런 편중된 사업이 예산은 없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 말씀은 공감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지게차 지원 사업, 고랭지 토마토 지원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토마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가 지게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데는 이제 한 24농가에 한 10ha 정도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요청이 들어왔고 검토를 하면서 지금 토마토를 10ha를 생산을 하면서 토마토가 지금 가격이 괜찮아 가지고 이제 점점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그렇게 판매 실적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 토마토의 무게도 있고, 또 그거를 상차를 하는데 지게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특정에 가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더 많이, 우리가 지게차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보급을 하면 그 지게차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목반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거기 보관 장소나 좀 이런 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드리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개인한테 주는 건 좀 지양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19쪽에... 아니, 423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상당히 많이 여기 보면 예산을 줄인 걸로 보이는데 다른 데서 충당된 쪽이 있습니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한 9억 4,7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 비율이 조정이 좀 됐어요.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 도비가 40% 지원됐던 것이 이제 25%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군비도 40% 지원됐던 게 이제 25%가 줄고, 교육청이 20% 부담했던 것을 50%로 이제 지원을 이제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와 군비가 반 이상 줄어들어 가지고 9억 4,700만 원 정도가 줄고 이제 그 부담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원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41쪽 청년농업인...

241이요?

아니, 395쪽.

395요?

396.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해서 5억 5,000이었는데 3,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차 미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에 청년농업인이 선정이 되면 첫해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되고요. 2년차에는 100만 원, 그리고 3년차에는 90만 원, 그렇게 3년 동안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라고 해서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설명서는 지금 자세히 못 봤는데요. 제가 금방 말한 대로 1년차 청년농업인에게는 110만 원...

대상은... 그럼 이게 5억 8,000이잖아요. 예산이 5억 8,100만 원인데 대상은 몇 명인가요?

금년에 대상은...

예. 사업 규모.

30명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보고 있나. 사업규모 84명 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선정은 59명이고 2024년도에는 계획하고 있는 거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70%고 도비가 9%, 군비가 21% 해서 되어 있거든요.

3년차에 전체를 봤을 때는 8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선정할 대상을 30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년차 해서 86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도저히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대상이 84명 중에서 한 사람 있고 차차 내려가는데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고, 110만 원씩. 그러면 이 돈이 전체가 30명을 해준다고 하면 전년도에 30명이... 이해가 제가 부족한데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고, 9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걸로 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해준다고 하면 12달을 해준다고 하면 1,200만 원이거든요.

처음에 1년차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10만 원.

예. 110만 원씩 해서 1년을 하면 그러면 1,200만 원하고 1,320만 원이 되거든요, 1인당. 1년차인 사람이 1인당.

예.

이게 지금 그러면 1인당 천 얼마면 10명이면 1억 3,200이죠. 그러면 여기에 선정한 거 먼저 것도 있고 지금은 올해 신규로 30명을 한다고 보면 이것도 3억 9,000이, 4억이 되잖아요.

전체... 지금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해서 지원된 게 3,400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됐고요. 올해 예상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5억 7,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몇 명에게 준다고요, 30명에게, 올해?

2024년도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30명을 주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금액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작년도에 시작한 사람 있을 테고 지금 21년도부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예.

올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5억 8,000이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대상자들을 저소득층이라고 초기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걸 뭐에다가 주는 거죠, 이유가? 그냥 사업을 하는 데에 정착자금을,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자리매김하게 월로 1년 동안 주는 건지 아니면 4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의 근본목적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창업자금, 기술경영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매입비, 농지임대 및 농지매매를 영계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농지매매 연계, 이건 무슨 뜻인가요?

농지매매 연계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개념은 갖고 있지만 인지를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월로 이렇게 돼서 1년, 2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정말로 농지임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농지은행에 대행을 해서 빌려주고 나중에 연도별로 가서 갚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걸로 도와달라는 뜻에서 이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는 건 매월 지급을 하는 겁니다, 3년간.

예. 연계해서 첫 번에 110만 원, 하다가 나중에 10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건데 월로 줘서 여기에서 정착을... 3년 받다가 나면 그냥 살겠죠, 청년들이 여기에서 그냥 있지만 목적을 어떠한 목적에서 주는 건지가 나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냥 3년 받고 정착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정착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창업할 수 있는 거를. 임대비를 대신 대납을 해주고 이자를 내주고 받든가 정착하는 게 나는 그게... 지금 나와서 청년들이 여기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도 없고 나가서 방이 없고 하다 보면 기숙사 있는 데를 찾아가고 여기에 없다 보면 타지로 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챙겨줬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과 별도로 청년후계농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일정 5%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그 비용으로 융자 1.5%지만 그 자금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최대 얼마까지 1인당 할 수 있나요, 무담보인가요, 아니면 담보제공이 되어야 됩니까?

담보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물적담보와 하나는 신용평가담보.

신용평가는 무엇으로 하나요?

신용평가는 신용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면 그걸로 농협에서 담보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담보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융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융자금은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98쪽 보면 하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 9,6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3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복지바우처 사업은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에게 지급이 되는 비용이고요. 연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8억 300만 원인 거는 통계목이 301-03에서 301-02로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진행이 되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와 군비 70% 이렇게 해서 1인 20만 원씩 복지바우처 카드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의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신랑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데 남성농업인이고 우리는 여성농업인으로 들어가나요?

위원님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를 들면. 한 가정에 남녀가 있잖아요. 경영체 등록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두 부부가 있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걸 답변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보니까 바우처 얘기하고 신청을 못했어, 언제까지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했거든요. 그걸 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다시 404쪽 공동선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APC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농협이 있습니다. 화촌농협하고, 내촌, 서석, 내면 농협에 대한 공동선별비 보수비라든가 일부 지원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 25%와 도비, 군비, 그리고 자부담 5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비라고 하면 임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금이 아니라 공동선별비에...

기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시설개보수비라고 보시면...

그럼 이거는 공동선별비를 어떤 품종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품종이요?

오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품목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일식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이게 전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일식으로 해서 4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쪽에는 4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19억 4,67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연례 반복사업이요. 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사업 규모가 일식인데?

전체로 해서 하나로 묶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APC를 가동하는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개 농협에다가요?

예.

어디 어디라고 했죠?

화촌농협하고 내촌농협, 서석농협, 내면농협, 4개 농협이 APC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이해가 부족해서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품종을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내면에 갔을 때 무, 배추, 고랭지채소해서 지원해주고 기계 같은 걸 많이 해주잖아요, 선별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내면에 감자들을 한꺼번에 감자 위에다가 무, 배추를 심었다가 가을에 캐려다 보니까 선별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판로를 하려고 했는데 선별을 못하면 가격이 잘 안 나오니까 그걸 구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면농협에서도 구입은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많이 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품종을 말씀드렸던 이유거든요. 이 뒤에 보면 오이나 토마토나 이런 걸 선별하는 작업 기계를 많이 해주는데 이런 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작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실 건지...

내면농협에다가도 감자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시설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지난번에 내면에 일이 있어서 가서 내면농협에 갔는데 내면 농가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내면농협에서 한 대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미처 선별이 안 돼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한쪽... 오이나 토마토나 이런 데는 많이 선별 작업할 수 있는 기계화해주고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파는 감자 값이 비싸면 캐서 팔겠지만 안 그럴 때는 가을까지 놔두잖아요, 내면에. 감자 위에다가...

저온저장고에다가 넣죠.

아뇨. 감자를 안 캐고 그 감자 위에다가 무, 배추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가을에 한꺼번에 수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선별을 해야 파는데 선별기가 없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손으로 작업해도 옳지 않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기계화로 하게 되면 그게 빨리 되고, 선별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 단가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계가 부족해서 선별작업이 늦어져서 감자 값이 좋아도 팔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이걸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면농협 관계자 한번 만나보고요.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리던 거... 강원쌀 산지도정 시설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여기 계속 보다 보니까 411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353쪽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411쪽 강원쌀 산지도정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강원쌀 산지도정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2억 7,300만 원 곱하기 50%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3,650만 원에 선 예산, 이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면 단위에 있는 정미소들이 있죠, 면 단위에 있는 정미소들. 정미소들이 상당히 기계설비가 노후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면 단위에 있는 2개소의 정미소를...

어디어디입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 2개 정미소를 보수해주는 예산으로다가 내년도에 1억 3,650만 원을 만 원을 신규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16억 9,750만 원이 서있는데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위원님,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414쪽 보면 강원쌀 산지 도정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1억 8,700만 원이 서있고요. 그 밑에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홍천농협 IPC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억 1,000만 원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16억 9,750만 원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고요. 금년도에는 이 목에, 402-02목에 16억 9,750만 원이 서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 3,650만 원으로 해서 강원쌀 산지도정 시설지원에 1억 3,650만 원만 이 목에 세우겠다는 얘기라서 금년도 본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비교해보니 내년도 본예산에는 402-02목에 15억 6,1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5억 1,000만 원은, 홍천농협 RPC 시설개선 15억 1,000만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저희가 삭감한다면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을 삭감하려면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예산서에 적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가 이거 삭감자료를 안 올렸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3회 추경에도 예산 삭감자료를 안 올렸고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삭감한다는 안도 없었던 거고 제가 이해가 잘못돼서 했고 코드가 바뀌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볼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쌀에 맨날 쌀, 쌀 하잖아요, 벼 수매. 벼 수매에 대해서 항상 농민들이 고초를 겪고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매년 수매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오는데 올해 지금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벼 수매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없다고요. 내가 이걸 계속 봤거든요. 지금 화촌농협에 5,000만 원씩 해주는 거 세 번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거에 대책이 뭔가 올라왔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하려면, 24년도, 그런데 뭔가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거 해결할 방안으로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몇 가지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만약에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본예산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행정예산만 가지고 농협에서 움직임이 없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관련되는 농협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장님들께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시한 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어도 농협하고의 그런 협력 체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받고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거 자꾸 말씀드리면 섭섭하고 서로가 뭐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 수매 건에 대해서 작년에 오자마자, 당선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왔고, 올해도 올해는 해결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지난번에 10월에 얘기할 때는 분명히 나는 과장님이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촌 거하고 화촌 게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5,000만 원 추경에 세우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곤란을 겪으면서도 세워서 주려고 했지만 햇곡원에서 그걸 받기 않았습니다, 임대료 올려달라고. 1,000만 원씩 하던 거 1,500달라고 하고 안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보니 그쪽에서는 더 받으려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면 그런데 해결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화촌 조합장님께서 정부수매만 너네가 치워라, 그러면 우리 자체는 내가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추진을 홍천곡산에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농협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농협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천곡산하고 또 협약서를 맺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주민들이 와서 이걸 바꿔 달라, 여기는 못 하겠다, 멀고 500원을 낮게 하냐, 해서 또 하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자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농협 조합장님이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지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해결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또 끌려가서 다시 주다 보니 항상 농협이 협조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저도. 해달라면 해주는데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까? 지금 본예산은 안 세워 놓고 내년에 추경에 또 임대료로 올라올 건가요, 뭘로 올라올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이 수매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안 중에서도 이 사업이 저희 행정에서 단독으로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벌써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농협이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농협마다 일부에서는 왜 행정이 강력하게 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도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요. 하지만 농협에서도 조합장님도 나름대로 거기에 조합원, 대의원, 또 이사님들이 있고, 또 거기에 추가되는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조합장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 2024년도에 정상적으로 수매가 되게끔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욕을 먹더라도 융단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본예산에 금액이 없는데 무엇으로 내년도에 받게 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사전에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전제가 있어야만 정부든 아니면 도든 아니면 농협중앙회든 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야, 그리고 그 사업비가 확정돼야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그냥 추상치를 가지고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루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RPC 개보수 시설비로 15억 1,000만 원 해서 30억 2,000만 원을 해서 했었던 거고 이게 3개 농협을 같이 쓰라고 해서 개보수를 해주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 때가 아니라 최남식 과장님 전임자 임기 때 분명히 알고 있고 30억 2,000만 원을 근사치까지 이끌어내서 거의 같이 다 해준다, 얘기했고 그러면 홍천농협이나 조합장, 3개 농협 조합장님하고 군지부장님하고 포함해서 30억 2,000만 원을 군에서 다 해주게 되면 우리가 15억 1,000만 원을 자부담 할 것을 땅 매입을 하겠다, 땅 부지가 좁으니 15억 1,000만 원에 대한 값어치를 땅을 살 테니 군에서 다 해 달라 했는데 군에서 지금 그걸 지키지 않고 있었잖아요. 11월 16일에 얘기할 때는, 간담회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셨다고 들었고 전 경제국장님한테도 들었고, 먼저 국장님한테요. 그렇게 들었고 최남식 과장님이 할 때 분명히 얘기 듣고, 그 회의 끝나고 나와서 바로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30억이 많아서 100%라는 게 없다고 하면서... 100%라는 게 어디 있냐, 100%가 아니고 그거에 자부담을 우리가 땅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30억 2,000만 원 해준다고 했으면 벌써 이뤄졌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못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화촌농협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하다 보니 다른 농협에서는 지금 아우성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밖에서는 여기에서 DSC를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돼서 농협장님들이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거기는 DSC를 또 지어주냐, 지어준 거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화가 나있고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의회에서 그걸 뭘 보고 해준 거냐고 해서 난 승인해 준 거 없다고 했어요. 우리 승인해 준 거 없었잖아요. DSC 짓는 거 갖고 우리한테 와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로 와서 자료를 보고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군청 직원한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게 왜 나와서 그런 말이 왜 돌고 있는지...

위원님, 어떤 농협에서 어떤 다른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과장이 판단하지 않으면 농정과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조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어느 한 쪽이 서운하면 한 쪽에서는... 해주면 한 쪽에서는 흡족하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소외되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5쪽 하단 쪽에 보면...

415쪽이요?

예.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40% 지원하는 게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계 협력사업은 금년에... 작년에 16억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올해 6억이 삭감된 1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지역농협,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군비가 40%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농협운영회가 10%, 지역농협이 10%, 그리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농가소득 극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지원, 연계특작, 그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급식소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운반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있어서 농협마다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작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농협마다 요청하는 사업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지금 여기에 주로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6억이 줄어서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하셔서 농협하고 농가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협력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품목들로 그렇게 농협이랑 잘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399쪽이고요. 농촌체험관광 유치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농촌체험관광 유치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8개 마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활용하고 계세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활동이 증가되면서 50%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그 당일 2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내용은 대충 아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괜찮으세요, 앞으로 전망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점점 체험객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미래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401쪽이고요. 소규모 농촌축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을 때 농촌축제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저는 농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도심이나 관광객도 유치하면서 그리고 또 농촌의, 농업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목적...

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규모 농촌축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나 지역의 화합된 것을 만들어내도 될 것인데 꼭 소득과 연계를 지으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철렵을 하더라도 축제가 되면 마을사람들이 화합이 되는데 굳이 거기에다 농산물을 팔아야 하고, 굳이 거기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수치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농촌축제가 개발이 안 되고 사용돼 버리거든요. 그걸 너무 수치상으로 뭘 벌어야겠다, 옥수수를 팔아야겠다, 감자를 팔았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을, 뛰어 노실 수 있는 부분들을 즐겁게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그렇게 딱 짚어서 뭔가 소득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주민 화합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축제로...

그게 주목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돈 쓰면서 아깝다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404쪽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유통사업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7,320만 원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사업추진단이요?

예.

이 사업은 유통 TF팀의 사업이고 그래서 TF팀장이 설명을 하면 더 자세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F팀장 유통사업추진단 TF팀장 차동훈입니다. 질의주신 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추진단 운영으로 사업비 7,320만 원을 세웠는데요. 주는 시설 및 부대비로 세웠는데 홍보판매관을...

어디예요, 장소가?

TF팀장 장소는 지금 문화터미널 내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터미널?

TF팀장 예. 그 안에 공간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유통사업추진단의 효과가 있겠어요?

TF팀장 일단은 그쪽으로...

장소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문화터미널을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통사업추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거기를 장소로 보고 있으세요?

TF팀장 예.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우리 군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는 걸로 생각을...

군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인구가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TF팀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인데 미안해요, 과장님.

몇 쪽이죠?

404쪽에 유통사업추진단은 우리가 TF팀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그겁니까?

유통사업추진단은 지금 부기는 농정과에 달려있지만 TF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예.

그런데 아까 설명, 잠깐 차동훈 팀장이 하는 게 그 내용이죠?

예.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유통팀에서? 농촌문화터미널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 계획했던 것하고는 많이 축소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TF팀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유통사업추진단 TF팀장 차동훈입니다.

팀장님, 지금 문화터미널에다가 사무실 하나 꾸려서 거기서 나가서 근무하시겠다는 건가요?

TF팀장 일단은 사무실은 차후 문제고요. 일단 홍천명품을 다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홍보판매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무실이 잘 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유통사업 TF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도가?

TF팀장 일단 그렇게 시작해서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책자에 보면 그게 아닌데, 사무실...

TF팀장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농축산물 판매관 리모델링하는 데에 5,940만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예산을.

TF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터미널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TF팀장 그 안에 비어있는 현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로 우리 홍천관내 전체 유통을 총괄할 수 있는 면적이 될까요?

TF팀장 일단...

자꾸 축소해서 농업 분야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나 드렸던 질문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 TF팀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TF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제 부분까지 다 해서 홍천군의 판매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직속으로 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서 지원된, 그래서 생산된, 또 가공된 상품들을 제값을 받도록 하는 데에 어떤 정보와, 방식과, 유통구조 개선과, 이런 정책제안을 제시해주고, 또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팀이 바로 TF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농업 분야로 한정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TF팀장 한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홍천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산물하고 농특산물이 좀 많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홍천군에 생산되는 경제 제품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농촌의 지원사업을 확대할 건지, 어느 분야를 집중해서 할 건지, 이런 연구까지 다 해야 되는 부서가 TF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소비패턴, 그 다음에 포장단위, 어떤 가공형태 이런 것까지 다 그런 걸 제시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격을 제값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TF팀에서 할 역할인데,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TF팀장 더 넓게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면 또 거기도 전시관하기에는 좁고 또 접근성이 나쁘잖아요, 접근성이.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접근성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일부러 가야되고. 그 다음에 남의 사무실에 얹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우리가 농정, 축산, 산림, 기술센터,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여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비중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유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울러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홍천군이 농산물 1차 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3차, 6차 산업까지 이렇게 하면서 유통이 중심이 돼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활성화시켜나가는 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도 농업이든, 축산이든, 임산물이든, 공산품이든, 그런 유통을 활성화시켜서 유통의 중심이 돼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쓰는데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써야 될지 적재적소를 찾아내고 또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데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백억 예산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수백억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우리 군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직이 이 조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생산비의 지원을 못 받았던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모든 상품들이나 농산물도 제값을 받게 해줘서 그분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 기구처럼 중요한 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군청 본관에 큼지막하게 해서 상당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부서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7차 예결특위 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규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109억 9,800만 원으로 국비 12억 9,500만 원, 축산발전기금 4억 4,100만 원, 도비 10억 6,000만 원, 군비 8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121억 6,500만 원보다 1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에 따른 친환경 고품질 장려금 지원에 3,000만 원, 한우 사료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한우 육성지원에 따른 다산한우 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 한우 마스코트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홍천한우 육질 및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번식우 농가 건초 지원에 5,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원, 품질고급화에 따른 인공수정료, 종축등록, 암소점검, 우수정액지원 등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9,500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8,300만 원과,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1,700만 원, 내수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보급 2,600만 원,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중간입니다.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차량 구입에 4,700만 원, 가마우지 피해 어족자원 조성 및 어구보급에 각각 3,300만 원과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활성화에 따른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지원에 4억 2,000만 원, 늘푸름한우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에 4,000만 원, 홍천한우 홍보에 1억 6,200만 원,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냉장차량 지원에 4,000만 원, 부존자원 생산장비 지원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2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5,9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예방주사, 기생충구제에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미끼예방약 살포에 1억 900만 원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채혈보정비 지원에 1억 3,800만 원, 동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 지원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가축질병 공동방재단 운영에 3억 6,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구제역 방재 지원에 따른 구제역 백신구입비 및 시술비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단입니다. 방역 소득장비 유지관리에 3,3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에 6,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상시방역 체계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하단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따른 진단키트,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맞춤형 세척소독 시설개선에 2,30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설비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여비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으로 4,000만 원,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지원에 2,500만 원, 돼지 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8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상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젖소정액, 체세포감소제, 등록심사비 등으로 3,600만 원, 젖소농가 경쟁력 향상지원으로 사료첨가제 및 젖소능력검정 지원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낙농시설개선지원 4,000만 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2,200만 원, 건초지원 2억 5,000만 원, 인공수정료 1,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돈농가 인공수정 지원에 1,500만 원, 시설현대화 지원에 9,700만 원, 모돈갱신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중간입니다. 양계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에 9,500만 원, 양계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 지원에 1억 1,100만 원, 가축매물지 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용 수분조절재 지원에 1억 1,000만 원 부숙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으로 8,000만 원, 환경친화 퇴비생산시설 5,000만 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중간입니다. 홍천꿀벌 종봉 구입지원에 3,000만 원, 홍천꿀벌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기자재, 사료, 포장재 등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좀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한 11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110억이 좀 안 돼요. 어떻게 편성하셨죠,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11억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센터에 따른 가축분뇨 운송비, 처리비 쪽에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느 부서에서는 많이 삭감이 덜 된 것 같고 원래 축산과 예산이 많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축종별로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축산과 예산 자체가 축종별로 예산이 편성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농가수와 가축 수에 따른 편차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차라면 한우가 1순위가 되겠네요?

한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젖소, 양돈, 양계, 이런 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봉도 축산 쪽 업무잖아요. 양봉 쪽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양봉은 지금 저희가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한 0.2% 정도.

양봉 쪽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자재라든지 포장재, 기타 등등 질병에 대해서도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인데 어차피 내수면도 축산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수면 쪽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려고 예산 올렸죠?

내수면 예산은 거의 자체사업은 많지 않고요. 도비매칭사업으로 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조류감염성 AI질병이 벌써 도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는 상시방역체계 근무 편성에 의해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황실 운영을 지금 현재부터 하고 계시다고요?

기존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같이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우 쪽에 무슨 병이었지...

럼피스킨.

그 예방접종은 100% 다 끝난 건가요?

100% 다 끝났습니다.

그럼 홍천에서는 발병은 안 한 거죠? 그냥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만 하신 거죠?

저희는 발병은 없고요. 저희가 예방접종은 먼저 시작단계에서 전부 접종했고 추가로 송아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피부병인가요? 1종 전염병은 맞긴 맞는데...

피부 매개 곤충에 의한 피부 소화기 병이라고...

피부 소화기요?

소화기 병으로 인해서 피부 발진, 혹이 생기는 병으로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전염성이 높아서 1급...

1종 전염병이니까 열이 동반하겠네요?

예.

지금 아프리카열병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발병 안 했는데 현재진행형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일 처리 내지 아니면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축방역단에 축협을 통해서 7개 방재단이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농가에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안내문자라든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바이러스 질병이 겨울에 더 여름보다더 많이 전파 내지는 왕성하거든요, 겨울에, 추울 때. 방역을 최소한 홍천군에서는 방역단도 있고, 처소도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겨울이 최고 위험하거든요, 여름보다도.

지금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빗물이나 이제는 조류에 의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가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구간에는 저희 방역단이 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단을 위해서 거점소독장소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지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훑어봤는데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436쪽 보면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이 있는데 어수면 배 조종타 그런 거죠?

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외기니까 선은 배를 말하는 거고 선외기는 배에 부착되어 있는 모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어수면에 이걸 부착할 배라 그래야 되나, 몇 대나 있어요?

두 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선을 2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매년 한두 대씩 배도 교체를 하지만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가격이 700만 원...

마력당 선외기 교체는 150만 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마력당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마력을...

1t. 2t 이하는 소형어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1마력 정도면 가능하다?

2마력.

2마력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해서 아니면 내려오셔서 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8쪽에 하단부에 학생승마체험이라고 있어요.

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너무 사업비가 도에서 배정이 적어서 저희가 대명에 승마체험장이 있는데 대명에서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걸 당나귀 체험장이 있어서 당나귀하고 겸하면 어떠나 했는데 도에서는 말 산업 육성 쪽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작년... 올해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하고 또 이게 체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에서도 말을 한 번 타는 비용 가지고는 안 되고 대명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로 해서 아마 승마체험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취소해야겠다?

이것도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셔서 저희가 대명에 말 체험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홍천군은 사업비 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한 번 드렸는데 매년 조금씩 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올해도 학교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만큼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 가셔서?

대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 장에 439쪽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14개월 미만의 암소의 난소결절이나 난소추출을 통해서 육질개선을 하는 사업이고 난소결절이나 적출에 정액으로 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60%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정액지원입니다.

예?

6만 원 정액지원입니다.

예. 이게 난소 적출 사업이잖아요.

예.

그 밑에 지금 가마우지로 인해서 많은 어종에 대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가마우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일부 큰 강을 경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천군에는 가마우지 피해로 신고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마우지 피해가 가장 덜 하는 게 뱀장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뱀장어 어족자원 조성으로 3,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지금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조사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저도 환경과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 가마우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민물, 내천, 하천에 예전에 피라미라든가 어종이 다 잠식을 해버렸어요.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어서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가마우지를 퇴치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의뢰를 했더니 가마우지도 보호조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마우지를 퇴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가마우지 퇴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가마우지 때문에 뱀장어를 방생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뱀장어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어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 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추후에 가마우지가 뱀장어를 못 잡아먹기 때문에 뱀장어를 방류를 하겠다. 그럼 뱀장어가 만약에 하천에 많이 번식돼서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뱀장어도 다른 어종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뱀장어가 지금 현 상황에서 피라미드 상으로 제일 밑에 있는 버들치나 이런 어종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뱀장어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 가마우지가 피해조류로 지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포획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 축산과에서는 최선책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어종... 어종이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도 피해가 덜 한 뱀장어를 좀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고요. 금년도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는 6,000마리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류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한 군데에 직접되지 않도록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뱀장어의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그 밑에 있는 어종들이 개체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지금 저희가 내수면 허가를 받은 지역하고 양어장지역에 대한 어구, 통발, 각망, 양식장에 있는 그물망, 펜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마우치 피해방지를 위해서?

아니, 가마우지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기자재를 지원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가마우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가마우지에 의해서, 수달이나 가마우지에 의해서 어구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원책하고 양식장은 피해예방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업하시는 분하고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민하고 양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양식장이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죠?

양식장은 두촌, 내촌, 홍천읍, 내촌 해서 10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장이에요, 어종이?

어종이 송어가 4개소고요. 개구리가 2개소, 메기 1개소, 달팽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마우지가 양식장 내에 있는 송어, 이런 것도 잡아먹어요?

양식장에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는 제가 축산과장하는 동안에 들은 적이 있지만 혹시 피해가 우려된다면 망을 설치해야 되겠죠, 위에다.

대부분 양식장에는 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물망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양식장 사업장 자체적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어구나 통발 같은 걸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어업인,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펜스 이런...

이 사업이 가마우치 피해방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민들이 어구를 피해본 분들은 어구 지원을 하고요. 양식장은 피해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봐야겠죠.

그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든 민원이나 이런 접수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양식장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어민은 피해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사업을 통해서 가마우지에 대한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지금 국가적으로 가마우지 피해나 일부 조류의 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그걸 퇴치하거나 방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가마우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뱀장어를 방생하겠다... 이게 사업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수면 연구소에서 가마우치 피해를 덜 받는 어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뱀장어가 선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마리수가 많은 마리수는 아닙니다.

예. 뭐 1,000마리 방생한다고 하셨으니까... 가마우지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돼야 되지 이건 어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피해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다음은 440쪽 보면 홍천한우 홍보가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201-01하고 308-13... 일단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홍천한우 홍보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농산물 홍보나 각종 홍보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게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홍보를 그동안 해왔어요?

여러 가지 홍천한우에 대한 홍보를 온라인 쪽에 SNS나 유튜브, 그리고 오프라인은 지하철 전광판이나 스크린도어,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이 홍보에 대한 성과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1억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홍보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됐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홍보 자체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홍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성과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게 10여 년 전에 농특산물 홍보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홍보 실적이라는 게 지극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통계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온라인 홍보에는 인터넷 홍보하면 거기에 본 사람의 수가 나오고 그런 실적으로 판단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천한우의 홍보가 어디까지 됐느냐, 이 홍보매체가 과연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최대한 저희 홍보는 홍보가 잘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요즘에 과장님, 인터넷으로 홍천한우 홍보하면 팔로우도 보고 댓글도 달고 하는 것이 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인터넷 홍보에 체크가 되는 부분은 하지만 옥외광고, 매체광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나... 지금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위탁을 줘서 홍보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요, 조회 수나 아니면 검색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홍보매체나 홍보방법은 저희가 선택, 판단하는 거고요. 대금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대금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금액인가요?

금년도에는 4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주는 바람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웬만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49쪽을 보시면 맨 밑에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가 있어요.

예.

이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재료비만 보면 210만 원인가요?

키트만 210만 원입니다.

예. 100두 기준해서. 관내 송아지 1년에 생산되는 두수가 몇 대예요?

저희가 지금 비표사업비로 판단했을 때...

7,000~8,000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100두만 지원한다고 하면...

키트만 100개고요, 그 다음에 예방약은 600두 분입니다.

그래서 진단키드가 1년에 생산되는 송아지 두수는 7,000~8,000두가 되는데 100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송아지들을 누구한테만 지원되는 거예요?

진단키트를 농가가 많이 선호하지 않고 진단키트는 아마 저희 공수의를 통해서 아마 검진용이나 이런 용도로 쓰이고 그 다음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을 농가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수의한테 지원을 하면 공수의들이 농가에 와서 진료하는 진료수가가 그만큼 비용을 적게 받을까요?

공수의는 예찰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 선호도가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바로 즉시 설사병 약을 주입하도록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요즘에 농가들이 오히려 수의사만큼 진료에 대해서 관심과 집중이 상당히 높아요. 송아지가 설사하면 농가들 자체 스스로가 진단키트를 구입해서 설사 원인에 대한 분석해요. 이게 로타, 코로나로 인한 설사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크리토스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인지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그만큼... 예전같이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요즘 젊은 농업인들이나 전신 농업인들 보면 진단키트 다 사용합니다, 자부담으로 구입해서. 그래서 설사의 원인을 미리 알아야지 어떤 원인 때문에 설사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관심 많습니다, 진단키트에 대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두에 대해서만 공수의한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0두 분을 가지고 전 농가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특별한 경우에 진단이 필요할 때 진단키트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농가들도 50%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이게 어떤 제품이죠?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600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설사병 면역증강제가 그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 어떤 게 있었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건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예방용 백신 이런 종류의 설사 면역증강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지드링크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제품명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것도 600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이것도 공수의한테 주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급할 건데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축산 농가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러한 지원에 대한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물량이 적을 때는 소규모 농가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두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두수마다 농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두 분이라면 10두 미만이어야 되겠죠.

10두 미만 농가는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보거든요. 이게 좀 너무 대책이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도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군비를 확대해서 편성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군비로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도비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도비가 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가 띄워졌는데 군비를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 편성이 도비에다가 군비를 과하게 매칭하는 걸 자제하는 거고 도에서도 그렇게 군비를 과하게 매칭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만약에 추가로 하면 군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도비는 진짜 조금 매칭 띄워주고 나머지 군비 주다가 지원 사업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58쪽 보면 중간쯤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실래요?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는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인증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24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증가진 농가를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이게 본예산에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추경에 세웠었나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올해는 아마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로 금년... 내년도에는 경상보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민간경상 보조는 축협에다가 보조를...

이건 직접 농가에게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에게요? 이게 연례 반복사업이잖아요.

예. 매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인증비용이 얼마나 돼요? 지금 우리가 홍천관내 축산농가 중에 무항생제 인증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될까요?

한 110농가가 됩니다.

HACCP은요?

150농가 됩니다.

HACCP이 150농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