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고 시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9회 정례회를 맞아 환경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희 환경국은 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안 규모 및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7.62%인 186억 5120만 4000원이 감액된 2260억 7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78%인 110억 4235만 1000원이 감액된 1798억 22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13%인 76억 885만 3000원이 감액된 462억 49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2023년 본예산 대비 38.65%인 16억 4847만 원이 감액된 26억 1578만 6000원,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54%인 9억 3673만 6000원이 감액된 307억 7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1쪽 상단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2억 5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공익활동,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에 3억 5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과 야생동물 구조 치료, 피해 예방, 멧돼지 사체 처리 비용,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 등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사업에 25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 지도점검과 방재작업, 마음·들꽃정원 유지관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군 분담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하단부터 26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16억 4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위탁·유지관리, 안심비상벨 설치·유지관리비 등에 편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관련 전문기관 사업 검토 수수료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부터 272쪽까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307억 7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307억 701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소득 증대, 복지증진, 육영 사업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2023년 본예산 대비 5.22%인 29억 4691만 1000원이 감액된 534억 464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2023년 본예산 대비 43.67%인 1억 4324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에 446억 50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과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터 281쪽 상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47억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공공기관 온실가스 저감 사업, 수소도시 조성 등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39억 9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부터 286쪽까지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억 8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023년 본예산 대비 1.99%인 19억 6012만 8000원 증액된 1002억 6900만 4000원, 특별회계 2023년 본예산 대비 29.92%인 65억 2887만 원 감액된 152억 9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9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667억 3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대행 사업,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쓰레기봉투 제작 및 공급대행, 구리자원화시설 협약부담금 등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16억 98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환장·재활용시설 운영관리와 점프벼룩시장 운영,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 사업에 32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 사업 등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68억 5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152억 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코랜드 매립장 운영 및 관리, 별내 자동클린넷 등에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환불 요청에 대한 반환금으로 2044만 8000원과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비롯한 전출금 등으로 61억 1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부터 300쪽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으로 152억 9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담금으로 152억 9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3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6671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4억 5639만 5000원, 지출액 18억 2975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9335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153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1984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17억 9058만 2000원, 지출액 19억 5883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5159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본예산의 0.26%인 2743만 3000원이 감액된 106억 5171만 3000원입니다. 먼저 301쪽입니다. 생태하천 관리에 5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 습지, 홍릉천과 왕숙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비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 등 유지관리와 한강변 산책로 조성·관리 등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3억 1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로 국비를 교부받아 5억 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4쪽 상단입니다. 하천부지 관리에 3억 7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부지 관리 수수료,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한 하천부지 관리비에 반영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04쪽 하단부터 305쪽입니다. 환경정비 및 수해 예방과 하천산책로 유지관리 등 하천 환경정비에 16억 9028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부터 306쪽입니다. 관공선과 선착장 유지보수 및 안전감시원 지원 등 수상레저 사업장 관리와 수상레저 공모사업 추진 사업에 2억 30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7쪽입니다. 지방하천 개보수와 하천정비에 41억 9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내면 태봉마을 입구 인도교 설치 사업을 비롯한 사능천, 구운천 등의 지방하천시설 개보수 비용 등에 반영하여 하천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07쪽 하단부터 308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와 성촌천 소하천 정비사업, 청정 계곡·하천 유지관리 공동체 위탁 사업 등 소하천정비 사업에 1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본예산의 11.88%인 12억 6462만 9000원이 감액된 93억 7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0쪽부터 315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 추진에 20억 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에 반영하여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15쪽 하단부터 318쪽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 및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25억 5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11억 1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점검, 조성 및 유지관리와 임도 구조 개량과 보수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입니다.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등 조림 사업비로 2억 8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숲과 공공산림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비로 3억 6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하단부터 331쪽 상단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등산로, 숲길 조성관리와 광릉숲 둘레길 유지관리 등 산림 휴양시설 사업비에 19억 3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목원 유지관리, 무장애데크길 조성 사업 등 수목원 조성과 운영 사업비에 8억 6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67.44%인 71억 6990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6186만 9000원입니다. 먼저 334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 20억 40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조성에 1768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공원 및 도시숲위원회 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지자체 도시숲 쌈지공원 조성 사업 등 도심 속 녹지 조성을 위해 도시녹화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2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금액이 2023년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비도 일부 계상했었는데 이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표준품셈에 준하는데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사업량 변경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올해 기금 가내시는 부족하지 않게 배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강수계기금 사업비가 가내시된 금액으로 저희가 표준품셈에 따라서 그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용역비가 좀 가내시된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했던 사항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행평가 기준이 개정됐어요. 개정됐고 또 저희가 용역 낙찰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비는 사용을 안 한 내용이고요.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가내시된 금액으로 용역 수행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시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692페이지에 맑은 물 사랑 전국학생 사생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장기간 진행을 못 했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8년까지 저희가 하고서 안 하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국대회 사생대회를 하시겠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양한 부스 운영도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예산이 저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한동안 안 했던 사업이 재개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저는 신규 사업이다라는 생각으로다가 본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다가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18년까지 운영하다가 시 사정도 좀 있었고요. 코로나 인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행할 때에 그 효과는 좀 많다고 생각해서 여기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맑은 물, 우리 아름다운 강을 주제로 사생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사생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 홍보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 상수원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참가 가족들까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축제의 장까지 열어줬다고 생각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환경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관한 건데 어떠한 사업성으로다가 보여져요. 그래서 사업을 굳이 여기서 해야 되나. 그리고 전국 학생 사생대회인데, 물론 맑은 물 사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정책과보다는 다른 과에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전국대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그 자리에 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 현장에 참가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게 당일로 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상이 시상도 환경부 장관상도 있고 교육부 장관상 다양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글쎄요,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요.

그동안 외부에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관내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 쪽은 저희 관내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외에서 많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은 다음 진학을 위해서 상이 좀 사생대회나 이런 입상 성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여도가 좀 높습니다. 우리 시도 알리고 맑은 물 소중한 이런 것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남양주시 관내 대회라든가 아니면 경기도라든가 해서 범위를 좀 좁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이게 전국대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과에서 과연 사생대회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이라는 범위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고민을 좀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관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타이틀은 맑은 물 사랑이라고 돼 있지만 환경하고… 환경의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과 쪽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전국 단위라는 타이틀은 전국 단위라는 거를 걸어야지 환경부 장관상이나 교육부 장관상이나 이렇게, 남양주시 단위의 행사에 그쪽에서 그 품격으로다 상 내려주기는 좀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감안돼 가지고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행사 개최할 때는 관내 위주로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참여한다고 그래서 제한은 할 수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관내 학생들이나 그 대상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면 저희 부수적으로 초등생, 중학생 이렇게 해도 가족 단위로다가 저희가 보통은 참여를 해요. 그래서 아까 홍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는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생 하나 가면 보통 부모님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동생, 언니 다 따라오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거, 남양주시를 홍보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남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다가 큰 행사나 이런 사생대회 행사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됐던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칭사업이다,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5000짜리 행사가 아니라 한 1억 정도의 행사 규모를 잡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0 대 50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707페이지하고 710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거 조금 질의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임대 화장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행락철에만 설치를 하는 거지요?

네, 임대 화장실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1년 내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락철에만 설치했다가 다시 또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임대해서요. 일정 기간 동안만,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해서 쓰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면 저희가 가져다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임차료를 지급하고 가져가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보면 우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1100만 원이라서 1100만 원 예산에 대한 개수만 딱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개수를 조사해서 11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 여건상 해마다 10개소씩 이렇게 늘려 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이 정해지는 상태에서 10개소를 그냥 하는 거 딱 정해져 있군요?

그러니까 시 자체의 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10개씩 순차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노후된 곳이 있고 신설된 곳이 있을 거잖아요, 화장실은?

네.

어느 걸 우선적으로 보시는지요?

설치할 때는 외진 곳, 위험성이 좀 더 있는 곳부터 점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릴 생각은 혹시… 왜냐하면 안심벨이라는 건 지금 저희가 사회 구조상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할 때는 안심벨이 없거나 이러면 굉장히 화장실 들어가기가 불편하지요, 무섭고.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혹시 예산을 늘리거나 어떻게 좀 방법을 더 크게 가져가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우리 여건이 허락되면 더 많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희 공중화장실이 얘기 나와서, 이번에도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 계약 진행하셨지요, 위탁? 청소.

관리, 위탁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청소용역.

네.

지금 이번에는 권역이 4개 권역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기존에 3개 권역만 하다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누신 거지요?

네,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많고 해서 권역을 좀 분리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력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 때 한송연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업체가 관내 업체는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입찰로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3억 4000, 2억 8000 그 정도 돼요. 2억 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업체는 혹시 입찰에 응한 업체는 없었습니까?

없지는 않고요. 저희 입찰에 한 700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 4개만 선정이 된 거고요. 원래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이시다 하니까 지금 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왜냐하면 지속적인 관리 부분들이요. 이게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어디 화장실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진짜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이게 진짜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당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한 어떠한 평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셔서 차후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의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든가 어떠한 그런 대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불법 촬영 장비 그거를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2024년부터 저희가 진행하려고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거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것도 새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뽑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다 맡기나요, 이것도? 점검.

이거 그렇지요. 용역업체에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이라서요. 용역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69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멧돼지 포획 보상금이 450마리가 나갔고 고라니가 100마리가 나갔어요, 이거 산출예산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요, 저희가 예산이. 근데 ‘23년에 보니까 562마리 했습니다. 고라니도 70마리 정도 이렇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도 예산이 562마리나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멧돼지 포획 숫자하고 우리 예산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금액만큼 보상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포획단에서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분들도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까지만 저거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냥.

네, 다 이해하시고.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어쨌든 그 마리 수 저희가 처리한 마리 수도 올해도 이만큼인데 지금 예산도 줄었고 마리 수가 좀 줄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저희가 어쨌든 보상을 나가는 거잖아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쨌든 잡으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698페이지에 보면 야생생물보호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바로 뒤 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공익활동 지원 사업 공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동안. 그러면 이게 ‘24년 2월에 지원 사업 공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혹시 공모사업을 그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밀렵이라든지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지요. 봉사인데 그중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유류비나 식비 정도거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불법 엽구라든지 아니면 한겨울에 눈이 오면 먹이 주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24년 2월에 지원 사업을 공모하실 거잖아요?

네.

만약에 공모가 되면 저희 예산은 그 공모사업비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만 공모사업비로 하면 공모사업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공모를 해서 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로다가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 세웠지만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공모가 되면 시비가 절약되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네.

2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러면 지원 사업이 금액에 대한 공모사업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하실 분들이 자기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얼마 정도, 자부담은 얼마고 우리 보조금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저희 예산을 가지고서?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외부 공모사업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관내 단체입니다.

관내 단체에다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700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십시오. 바로 뒤 페이지인데요.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요?

네.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인데 이거 지금 멧돼지 내려오는 거 울타리 치겠다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울타리는 치는 게 아니고 울타리는 환경부에서 다 쳐 놨고요. 그게 파손되거나 아니면 민원이 생겨서 중간에 출입문을 달아달라 거나 이런 보수의 개념입니다.

아, 이건 저희는 보수하는.

추가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추가 설치는 아니다?

네.

지금 그러면 보수를 하시면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거는 무조건 보수를 들어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수동은 이 울타리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쳐질 때부터 저희가 봤고요. 수동이 도로도 좁은 데다가 울타리를 가장자리로 다 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분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위에 민가가 있거나. 이게 진짜 멧돼지가 내려오는 거의 그런 지점이 아니라 그냥 산을 둘레로 해서 가장자리로다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구역에 지금 쳐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혹시 보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칠 때 어떻게 보면 방역의 개념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출입하는 그 부분에서 동선이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시면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출입문 정도의 울타리 보수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 자체가 보수할 데가 많은지 비용 자체도 상당히 늘었고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요. 어차피 저희가 보수에 나선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 울타리 칠 때 이거 누가 치느냐고 저희 되게 항의를 좀 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냐. 근데 다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하실 때는 좀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쭤보면 항상 저희들은 관심 있는 게 남양주시 자원이지요. 자원순환이지요. 712쪽. 세부사업설명서 712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712쪽.

712쪽, 세출 명세서 265쪽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종합단지 하시면서 이거 검토하시겠다고 2400만 원 예산편성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제 얘기가 좀 잘 안 들려서 그러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목소리를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원순환종합단지 남양주시에 가장 필요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용역보고만 정리하느라고 세우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주민들이 계시니까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이런 거 해 주려면 또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편익시설은.

해 주셔야 되지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편의시설을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서 그냥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하는데 이게 법적 절차가 뭐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지요.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기본설계 V2가 진행되는 건이라서 기본적으로 틀에 대한 것만 진행돼 있고요. 세부적인 거는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까지 이 자원순환단지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2026년까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2027년에 준공되는 계획으로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편의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지금 이거 한 군데만 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모든 사업 시설이 2026년도에 끝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저희 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사업계획을 2027년도까지 가져간다고 그러면 뭔가 맞지 않지 않나요?

그거는 기준으로 가져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절차상 그 정도에 준공이 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예측이지요.

예측은 아니고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가 어디까지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가 이만큼 소요됩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이런 대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한 종합단지 실시협약 검토 수수료 건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2024년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것만 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PIMAC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검토비용이에요. 수수료이고 실제 사업비는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서.

담아 가지고 가고 있지요?

담아서 가는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지 못하고 자원순환과의 특별회계에서 계획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걸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잖아… 이걸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절차상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 거는 저희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2026년 정도에 지역영향권 고시를 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정식으로 출범해야 되는 절차상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시기가 2026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2026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도 모자라는 판에 2027년도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안일하게 2027년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 2026년도에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아니, 절차상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절차가 지금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2026년도 말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소각장이 있어야지만 소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3기 신도시 편성돼서 들어오면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물론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해서 정리를 하지만 우리가 건설해 주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엄청 늦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하게 늦어지는 거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전에 진행됐던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절차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느리게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절차에 의해서 주변의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다 모아 놓고 협의하나요? 주민의 대표가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시지 않나요?

주민들한테도 일단.

아, 그렇지요, 다 통보하고.

물어보고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예전에 활동했던 반대위 분들 있잖아요?

반대위가 주민협의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일단은 그분들 의견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고 일반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반대위가 주민의 대표는 아니지요. 제가 지금 행감처럼 뭘 따지려고, 뭘 지적하려고 이걸 질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뭘 원하는지 듣고 이 사업을 진행… 이게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게 법적 절차이지 않습니까?

네, 시기에 맞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6년도라면 2026년도에 이미 이 사업은 마무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게.

아니, 저희가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절차가 오면, 그 순서가 오면 저희가 그걸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늦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가 벌써 구성이 돼서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어떤 행정절차가 다 우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주민협의체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빨리 갈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글쎄요, 그럴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이걸 개설하신다고 그러면 2026년도 이후에 저기 뭐지, 나오는 이 소각의 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대책회의도 다녀왔지만 저번에도 행감 때 답변을 드린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양도 좀 고려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준비는 안 하고 그때도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충분히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듯이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이것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추후 이 예산을 좀 담아가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민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행정절차와 맞물려서 빨리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절차가 2026년도까지, 그때 가서 결정하고 그때 가서 2027년도에 우리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건 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 부분 절차를 더 빨리하라고 하는 걸로 제가 느끼거든요. 그 순서는 지켜 줘야 되잖아요, 어떤 행정절차든.

물론 행정절차 지켜 줘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손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과장님 이 부서에서, 물론 자원순환과하고 우리 저기 뭐야,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건설은 여기에서 해야 되지만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에나 주민협의체 순서대로 구성하고 그때 가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자원순환단지가 완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지금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니, 제가 답변드린 거는 그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그 정도의 시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들은 거는 미리 좀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의 뉘앙스로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 부지런히 해서 조금 계획이 늦더라도 우리가 조금 부지런하면 이 사업을 빨리 앞당겨서 완공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그래도 선행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래야 조금 과장님도 전체적인 의견이나 반대의 얘기만 들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어쨌든 협의체가 구성이 빨리 되면 우리 협의하는 부분이나 이런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원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편성이 지금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복합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완공돼서 3기 신도시나 이게 정착될 때 이 사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신도시가 아무리 빨리 형성이 돼도 입주 시기가 늦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쓰레기 이고 살아야 되는데….

입주 시기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 아까 민간위탁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톤당 단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올라가면 예산의 낭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앞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명확하게 수도권은 우리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지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행정절차가 물론 가다 보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행정절차의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의 준비나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허리띠 더 졸라매고 바삐 가보자라는 의미로 예산편성이나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성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면서 그러한 예산 여기에다 좀 담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계속.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행감 때처럼 계속 지적질해야 되나요?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관점의 차이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이 이천… 얼마야? 2400만 원 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다가 그럼 다른 사업이 예산이 안 섰다면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지연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거로다가 이해를 하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떤 서류 검토… 지금 저희가 서류 검토 단계잖아요. PIMAC하고 기재부 3자 공고안이나 협약안이나 이런 서류 검토 단계여 가지고 그 비용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특별회계 쪽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시점 되면 적당한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협의체는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나면 2년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하지만.

대신 법적인 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는 환경부 최종 승인이 떨어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되는데 그것도 최종 떨어지면 빨리하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협의체 구성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과장님이나.

몇 번 만나셨어요? 저 엊그제 반대위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저도 위원장님 제 방에서 2번인가 만났고 외부에서도 만났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는 정기적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편익시설 같은 부분이 가장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주민편익시설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GB가 풀려야지, GB가 풀려야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의 안만 담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부지런히 일을 하려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그래도 좀 더 다른 부분들도 편성이 됐으면 원만하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해합니다.

지금 장황하게 행감 때처럼 지적하고 답변하고 이러셔서 참 답답하다.

아니….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만 이거 소각장에 대해서 종종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마무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6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이 있어요. 764페이지에도 있고 763페이지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도비 매칭… 764페이지에 보면 도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에 이런 지원대상 마을하고 시비 100%인 763페이지에 있는 마을하고 겹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시비 763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 그동안 추진 실적에는 내용이 있는데 ‘24년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좀 더 추가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진행 못 하고 ‘23년도에 했던 부분을 못 하고 ‘24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도비 매칭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 관로를.

큰 관로를 먼저 해 주는 거지요?

네, 주 관로를 묻는 사업이고 앞에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그 주 관로에서 인입 관로까지.

그러는 거지요?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763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 사항에 입석2리가 있잖아요. 입석2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에 보면 입석2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763페이지에는 작은 배관을 까는 거고, 도비 매칭사업은 큰 배관망을 설치하는 건데 큰 배관망 설치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입석2리 같은 경우에.

장소가 좀 틀려요?

기존에 마을 안길을 통해서 배관망을 지금 작업을 올해 했는데 일부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왜 앞마을까지만 하고 뒤쪽 마을은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추가로.

그래서 도비 매칭을 받아서 추가로 큰 망을 설치를 하고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은 ‘24년 한 봄 정도 되면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동절기는 공사 중지 기간이니까 그 해빙이 되면 사업 착수.

그러면 여기 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큰 배관망 설치하는데 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을이나 어떤 선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군데는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못 한 곳은 시비 100%로 하는 거지요?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 관로를 묻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량이 많다든가 이러면 주 관로도 묻고 거기 연결된 인입 관로도 묻는 그 사업.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로가 너무 선이 길다 보면 본인 부담금이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은 도비 매칭을 해서 조금 더 줄여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이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짧은 부분은 시비 100%로 해서 나머지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조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거지요?

네,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마을별로 도비 매칭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도비 매칭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시비 지원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마 개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진짜 연료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내년 봄이 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27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 대행비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조기 폐차 관련된 보조금 업무대행을 하는 기관이 대기환경보전법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그런데 그걸 근거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급 관련된 규정에 당초에는 1대당.

1만 원.

1만 원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만 2800원이고 참고로 ‘25년부터는 또 이게.

또 올라요?

‘25년도 지금 단가가 나와 있는데 2만 8000으로 또 상향이 됩니다.

와, 이게 지금 조기 폐차하면 저희가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시 보조금까지 주면서, 시에서.

네.

와,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금액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저희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1만 원씩 하다가 2만 2800 간다는 것도 지금 그런데 이게 ‘25년에도 이미 단가 자체는 나와져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조기 폐차를 꼭 저희가, 노후 경유차다 보니까 조기 폐차를 자꾸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74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흙먼지… 흙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네.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작년 대비. 그런데 보니까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위주로다가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학교가 지금… 내년부터는 중학교도 확대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이거 지금 학교 선정은 언제쯤 돼요? 1월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월 중으로, 상반기 중으로 1월 중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봄에 먼지가 날리기 전에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먼지가 날리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려서 봄에 작업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한 학교당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운동장 저거 해서 그런지 그 정도 저희가 예산이 든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 주셔서 저희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날씨만 저거 해도 벌써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극성을 떠니 봄에 좀 적정한 시기에 살포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0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751. 올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제조 지원 사업을 얼마나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의 대기오염 물질 관리를 위해서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현재 삼성이라든가 삼천리라든가 저감장치 제작사에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심사 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치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승인이 언제 날 기약은 없나요?

지금 공문으로 봐서는 조만간 승인은 날 것 같은데 승인 난 다음에 설치 여건이 되면 올해에 설치를 완료하고 안 되면 2월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4년 가스열펌프 지원 사업으로 220대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110대만 지원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이 있으신지?

가스열펌프와 관련돼서 ‘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교회라든가 공장 등 민간사업장은 40개소에 99개 시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55개소에 114개 시설이 파악돼서 우리가 220대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된 거는 110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에 우선해서 내년도 2024년도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도비 추가 지원을 건의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자체 예산 확보해서 개선토록 유도하고 개조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2025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배출신고 조치토록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수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 민간에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공공사업장도 개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저녹스 보일러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을 저감해서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을 해 줬던 거지요?

네.

그런데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게 혹시 작년… ‘23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자료찾는중) 735페이지.

이게 그….

735페이지.

네, 올해까지는 일반 가구까지 해서 이게 지원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일반 가구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사실은 보일러 바꿀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진짜 콘덴싱 지원해 주니까 일부러 조금 더 비싸도 그걸로 교체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길래. 일반 가정은 그러면 이제는 못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자료상 보면 ‘21년부터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네.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일반 가정에는 보일러 1대를 구매하시면 10만 원 정도가 지원됐거든요.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비 보조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에서 봐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일반 가구에 지원해 주는 그 재원의 좀 한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일반 가정은 지원이 안 되고.

안 되고.

저소득층에만 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지침이 바뀌어서.

저소득층의 한 가구에 보일러 1대 설치하는 데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가정들이 혹시라도 ‘24년도에도 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게….

혹시 우리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은 ‘23년도 예산은 거의 다 썼나요?

네, 거의 지금 소진해 가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다 소진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보일러 업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11월 말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종료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 공문을 보내서 정산과 관련돼서 착오가 없도록, 혹시 일반 가정이 구입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면 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지요.

주지는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보일러 가게에서 광고로 많이 붙여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수거를 하고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왜냐하면 그거 보고 왔는데 나중에 중지됐다는 거를 알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765페이지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10가구씩… ‘24년도에는 10가구를 해 준다고 써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그전에 ‘23년도에는 몇 가구를 했어요?

‘23년도도 10가구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지금 해마다 그러면 대부분 한 10가구 정도씩 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더 많이 해 줬나요?

아니, 이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

예를 들면 ‘21년 같은 경우에는 30가구, ‘22년 같은 경우에는 31가구 정도.

왜냐하면 사실 LPG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선 금속배관이 아니면 어떤 노출 우려가 있어서 배관을 바꿔 주는 거잖아요.

네.

위험한 거를 조금 예산을 더 집행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LPG를 쓰는 가구들은 수요 파악이 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점으로 이걸 다 교체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험이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게 뻔히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잡아 가지고 10가구씩, 20가구씩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고 어떠한 화재 사고나 누출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LPG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쓰고 계시면.

네.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다른 예산에서 좀 부족… 그러니까 줄이더라도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써서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제출해서 이렇게 경기도 통해서 국비까지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건데 아무래도 수요조사 자체가 그 계획량을 적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내년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와 관련돼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사업량 자체를 좀 늘리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냐, 도시가스 쓰지 않고 전기 쓰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LPG를 쓴… 석유를 쓴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거의 LPG를 쓰는 집은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역에 어디는 LPG를 쓴다는 거 어느 정도 다 파악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해서 대폭적으로 홍보도 좀 하시고 수요 파악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9쪽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세출예산 명세서 278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이거 행감 때 수범사례로 참 잘하신 사업이다라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컸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31.8% 정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감소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보통 60% 정도 이상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된 사업이고 이게 또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의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네,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초 사업 맞지요?

네.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불공정하지 않고 형평성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전년도에 시범 운영한 걸 보고 후반기에 또 증차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차해서 운영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 이렇게 대폭 줄어져 있어서 의심스러워서 좀… 의아해서. 의심스러워라는 용어가 아니고 의아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자체가 어떤 도로에 있는 재비산먼지의 저감에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재비산먼지 저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못 미쳤다?

아, 영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거든요, 재비산먼지의 저감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설계를 했을 때 한 52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파악됐는데 52억 예산을 투입했을.

그렇지요?

그 예산과 효과성과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재원과 효과의 사이에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감축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증축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사업의 기본 틀은 가지고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업이다, 다른 시·도·군에서도 벤치마킹해 간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자, 긴축재정 해서 예산 줄이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줄여야지요. 그런데 5억 2000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에 보면 여기에 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졸지에 아주 이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삭감되는, 이 60% 정도 삭감이 되는 이런 현상에서 이분들이 이 추운데 갈 곳을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대기환경 오염, 미세먼지 오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예산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니, 이거는 결국 기업복지도 복지 아닌가? 이분들 다 어떡하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가 있다. 예산을 줄이는 데, 절감하고 정리하는 데도 절차가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타격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고 고민이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조금 더 확산시켜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필요시에. 필요시에.

네, 일단은 금년도까지는 30대를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13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가 어떤 주민들 주거지 근처의 어떤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피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정말 좋은 사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사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지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 어떤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긴축재정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나 긴축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업복지도 복지다. 이분들이 이 추운데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제가 저기 뭐지, 좋은 사업으로 제가 지난번에 칭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탄소중립도시를 지금 우리는 전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이 기초 마련을 하는 이 사업을 조금 증… 예산을 조금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장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분들 이거 사업하는 데 힘 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이게 행감 아닌 행감이 또 돼 버리네요,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올해 좀 더 해 보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증액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 주십사. 왜냐하면 이 사업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요? 긴축재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이게 누구한테만 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젖먹이 어린 아이서부터 남녀노소, 젊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남양주시민이라면 골고루 가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지요? 이 사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참 어렵네요.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 한송연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5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화도읍 묵현리 북극곰마을 사업을 일몰하는 사항이지요?

네, 맞습니다.

시설 철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는 관리 전환 수요를 확인해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 철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는 관리 전환 수요를 확인해 보셨는지?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종료에 따라서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던 것들은 철거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이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부서 간. 그래서 그 사용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원 열두 분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분들과 협의한 사항, 다른 일자리 연계 등 사후 조치는 논의가 있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관 열두 분을 운영하고 있으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부분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존의 역할이 감소가 됐고요. 기존에 저희가 화도읍에 환경관리관이 한 열세 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분들을 연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을 종료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설물뿐만 아니라 협약단체와 종사자들과도 잘 협의하셔서 사후 조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미화원 근무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7페이지.

네.

2023년 예산 대비하여 작업복과 작업화를 1회씩 지원하던 것을 2회로 늘렸는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비용은 2024년에 새로 편성되는 항목입니다.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접종을 받으시는지, 협약 병원은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파상풍이라든지 폐렴구균 정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기존에도 아마 저희가 관내 병원하고 협약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 병원하고 한번 협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00페이지 보시면 낙엽 재활용 위탁처리가 있어요.

네.

우리 시에서 1년에 낙엽이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결과로는 한 900톤 정도.

900톤 정도.

발생이 된다고 저희가 도로나 공원 쪽에서 나오는 거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600톤은 재활용…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데, 퇴비 처리하는 데로 보내고 나머지 300톤은 어떻게 해요?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처음 실시가 되다 보니까 900톤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과다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일단은.

600톤을 해 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규모로 해서 600톤으로 좀 수요를 조금.

그럼 지금까지는 이거 낙엽 어떻게 처리했지요?

저희는 소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소각으로 다 처리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거를 재활용 업체에 위탁을 해 주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낙엽을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퇴비는 어떻게 해요?

퇴비는 그.

저희한테 다시 주나요?

아니요.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파는 거지요?

네, 생산해서 자기네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엽을 모아 놓으면 이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적환장에다 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 장소에다가 적치를 하게 되면.

아니,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퇴비를 만든다는 건 본인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9200만 원을 들여서 모아놨던 거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 우리가 모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자산 취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아 주는 건데 굳이 이걸 위탁처리 비용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싶어서요.

폐기물을 종류별로 중간 재활용이라든지 최종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생산해서 부수입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쪽은 퇴비 생산하면서 생산되는 그런 경제적인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지고 가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폐목재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어차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서 한곳에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에 아예 퇴비를 만드는 업체에 수거를 해서 거기다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퇴비를 만드… 우리는 무료로 공급을 해 주면 거기는 자원을 무료로 얻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산 취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팔아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른 기업체에서 이 퇴비를 활용해서 만드는,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낙엽을 모아서 무료로 주기만 하면 이걸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든가 다른 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석탄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9200만 원 처음 세우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또 차후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저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사실은 찾으면 되고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면 좋잖아요.

네, 저희도 그런 업체를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한번 반영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체에도 그 방법을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어쨌든 예산에 잡혀 있어도 이거를 굳이 다 써야 될 계약을 벌써 하신 건 아니시지요?

네, 아직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 모아 놓을 건데 모아 놓지 말고 수거를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갖다줘서 거기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어차피 모으는 데 준비되어 있는 예산을 쓰는 거는 이미 다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한송연 위원님.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82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처리하시지요?

네, 수의계약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3년 차 업체가 그냥 똑같은 업체가 지정되는 거 맞지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동일한 업체가 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원가조사 업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도 원가조사 하는 그런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게 동일하게 3년 동안 동일하다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그 업체들을 조금 저희 시의 실정을 알고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은 또 있어요, 보면.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3년 차 지금 우리 매번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는 제가 행감 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좀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다. 왜냐하면 계속 업체가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거는,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가 1년, 2년 한 거가 아니니까. 내년에 다시 들어가면 4년 차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하셔 가지고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페이지 796페이지와 798페이지 한 번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부분 자원재활용 활성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96페이지. 796페이지와 798페이지.

네.

이게 다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출내역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 활동 보상금 해서 30만 원 해서 175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와 자원재활용 활성화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는 저희가 분리수거대가 한 190개 정도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에 환경관리관을 배치해서 분리배출을 좀 유도하고 홍보도 하고 분리도 하는 그런 사업하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제반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쓰레기 배출 장소라고 해서 삼색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되어 있는,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곳의 유지관리비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5개 품목… 6개 품목에 대한 자원재활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에 인력이 배치되는데요. 이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지금 저희가 사업 명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4개 읍면동에 배치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투명 페트병이나 종이팩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 이거를 문화상품권으로 일정한 용량에 대한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네, 저희가 16개 읍면동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분리배출 활성화로 해 가지고 5개 품목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하는 그런 걸로 인력을 배치해서 분리배출 활성화를 조금 유도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16개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력과 지금 그거를 받아서 교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고.

그런 인력이.

재활용 분리배출은 지금 우리 분리배출 장소에, 그러니까 물론 삼색존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

분리수거대가 있는.

거기에 배치하셔서 분리수거를 좀 안내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이 이름만 봐 가지고서는 그 사업이 그 사업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정자 위원님.

프로그램 관리비용 있잖아요, 799페이지. (자원순환과장,자료찾는중)

792페이지 정도 되나… 구십구?

799페이지.

795페이지. 799페이지.

네, 79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전용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거. 여기 지금 1년에 100만 원씩 6회의 유지보수를 하고 클라우드 관리비용으로 지금 9개월을 준비하겠다는 건가요?

아직은 지금 정부에서 클라우드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권고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저희 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우리 시 자체에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요. 클라우드는 정부 차원의 하나의 정부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서버가 정부에서 아예… 지금 형태는….

저희가 그 서버를 이용하면서.

지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은 비용을 아직 안 지불하고 있고요.

‘23년도에 이 660만 원을 썼잖아요.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거전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6회 했던 그 비용인 거예요?

네, 유지보수에 대한 6회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23년도에 올해까지는 그걸 썼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클라우드가 정부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프로그램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 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러면 올해는 클라우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저희는 아직은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쓰신 거예요? 프로그램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서버에 지금 내부망에 대한 서버에서 구축을 했던 거고요.

우리 시에 있는 서버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설명) 우선은 유지보수… 그러니까 구축사업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버를 저희 전산망에 대한 부분으로 썼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권고를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 4개 대상 시스템이 전환되는 걸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서 무료로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클라우드 비용을 안 내고?

네, 비용을 안 내고 있고.

그러니까 쓰던 시스템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환되다 보니까 저희가 9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데 왜 9개월 것만 내는 거예요?

아마 비용 산출… 비용을 부과하는 그 시점이 9개월로 되는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참 이게 산출하는 게 애매해요. 공인인증 프로그램 운영은 12개월을 하는데, 1년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관리비용은 또 9개월을 하고. 어쨌든 유지보수 하는데 6회를 한다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6회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해져 있는 두 달에 한 번씩 유지보수 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점검해 준다는 건지?

저희가 3월에 종료가 되니까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3월에 끝나고.

아, 3월에 종료가 돼서 12월까지 해서 9개월로 잡은 거예요?

네,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종료하는 시점에 맞춰서 6회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세워 놨고요. 클라우드 비용이 전환되면서 4월 달부터 이제 비용이 부과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만든 클라우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게 맞고, 사실은 지금 ‘23년도에는 그 클라우드 관리비용이 없었는데 어디를 서버로 가지고 유지를 했는지 사실은 그게 ‘23년도에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24년도에 갑자기 그 비용이 생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일단은 9월은 클라우드 관리비용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6회를 하는 거를 두 달에 한 번씩 그냥 와서 점검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6회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월 지출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한 달에 지금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100만 원씩 6회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3회 정도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3회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3회든 6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회면 또 이게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6번만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계약을 할 때 1월부터 만약에 3월까지에 대한 협약이 들어가고요. 수시로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10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총 1년의 관리비용이 600만 원인데 와서 이거를 관리해 주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 그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시에 우리 뭐냐, 수질오염 이런 점검하는 것처럼 불시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와서 유지보수 관리 안 해 주면 프로그램은 아무나 못 만지잖아요. 아는 사람만이 만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계약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3개월 안에.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827페이지에 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82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천 조명시설을 어떤 한 곳에 어디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산책로 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렇지요?

아니면 경관조명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관리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조명이 꺼져 있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도 ‘23년도 이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한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확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조명 등 자체가 9544등이나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에는.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어떠한 보조?

네,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유지관리비.

잡비처럼 이렇게 잡혀져 있는 예산에서 하다가 이렇게 하나로 따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유지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해야 제대로 유지관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잡은 예산입니다.

1억 정도면 그래도 1년 동안 어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경관조명 같은 거 어느 정도 보수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되는 거지요?

근근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근이. 근근이. 혹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완해서 금방금방 민원이 오면 교체해 주시고 이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6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물놀이시설이 총 몇 개소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마석우천에 물놀이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왕숙천 경관광장에 물놀이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소가 있습니다.

2023년 예산 2196만 원은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 1200만 원과 가로등 및 전기요금 2개월분 996만 원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올해 마석우천 물놀이시설은 운영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23년도 예산은 마석우천만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경관광장은 아직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 예산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996만 원은 일단 본예산에 세운 거는 가로등하고 여기 유지하는 전기요금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2024년 본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1개소에만 운영비가 지금 있습니다. 관리용역비는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은 마석우천만 운영하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일단 공공요금만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일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된다고 하면 일단 하천 유지관리비를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감축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추경에 예상되는 부분임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817하고 818이 좀… 두 가지 같이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해 가지고 한강하고 지금 북한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다가 관리만 저희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북한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지금 3억 6000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보수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국가에서 국비 받습니까?

저희가 국가에다가 계속, 만약에 모자라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강에 준설하기 위해서 준설예산 이거를 받아서 성립전예산 편성하고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3억 6000을 간신히 가서,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읍소를 해서 그래서 받아 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국가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면 어쨌든 국가하천이니까 국비로 해야지 되는 부분이 맞는데 관리부서는 저희다 보니까 만약에 부족 부분이나 관리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그러면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비라도 써서 해야지 부분, 이거 어떻게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예산을 해서 그 앞에 부분에 있는 한강변 산책로 조성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가을에 좀 여기 관리가 안 되던 부지에 한강에 노란 코스모스 심고 해서 관리를 쭉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예산들을 좀 시비를 편성해서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유지관리가 저희한테로 오면서 예산 부분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거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1억씩이나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우리 더 해야 되니까 더 달라고 했을 때 통장에서 돈 빼 주셔도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좀 미리… 문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가. 그래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북한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네.

저희 페이지 828페이지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까지는 하천이 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발생했겠거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수위계라든가 아니면 유랑계,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자료를 축적하면 언제 얼마큼의 비가 왔을 때 하류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겠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일단 저희가 1개소만 요청을 해서 ‘24년도에는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거 설치해 놓고 ‘25년이 지나가면서 차후에는 좀 더 많은 하천에 설치를 해서 하천에… 특히나 하천을 개수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해 전에, 그러니까 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데이터가 정리되면서 어느 정도 비 오면 하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시스템화해서 지금 그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범람했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좀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일단 올해는 아니, ‘24년도에는 일단 1개소만 행안부에서 반영을 해 주는 바람에 일단 1개소만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생태하천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줄고 없어요. 사업이 없다고 일을 안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긴축재정 하는 의미에서 사업이 많이 좀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데 급한 거는 우선 처리하고 또 우리 추경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 담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천 정비라든가 수변공원 조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태하천과 관리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서 급하면 급한 거대로 정리를 하셨으니까 긴축재정도 좋지만 추경예산안에 담아 갈 수 있는 것들은 좀 담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유아숲교육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0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에서 운영되는 유아숲교육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지요?

네, 맞습니다.

유아숲체험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2023년에 몇 곳에 용역을 주고 사업을 운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아숲체험원이 화도, 별내, 청학, 진접을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조성돼 있고요. 2023년도에는 진접하고 황금산 2개소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했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유아숲지도사 7명을 모집해서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만? 내년에는 2개소만 위탁교육 하실 거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유아숲지도사 일곱 분으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동일하게 올해와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73페이지 보시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신 거지요?

네.

해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이런 위험지역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 산사태 우려지역을 산림청에서 47개소에 대해서 대상지를 주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45개소는 양호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좀 산사태 취약지 지정이 필요해서요. 금년 12월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취약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산사태 날 위험이 있다.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험한 곳이 나타난 곳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실태조사 하는 게 어디, 어디가 위험하다는 거는 용역 하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현장에 직접 가서 전문가하고 가서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를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

취약지로 이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국비 보조 받아 가지고요. 사방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 사업으로.

축대를 설치한다든가.

네, 그래서 유지관리도 계속하게 됩니다.

위험한 곳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게 미리 보수를 하고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은 데는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는 거지요?

점검해서.

점검해서?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856쪽에 보면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네.

이거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올해 산불피해가 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원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감식,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반의 2명에 대한 근무복하고 그다음에 감식장비세트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산불이 우리 보통 가을철, 봄 이렇게 보면 많이 나지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지난해에는 유독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지금 산불감식장비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조금 운영해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일단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성을 봐서 추후에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좋은 사업일 수도 있고요. 분명하게 원인 규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대처하는 방법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과 그냥 무조건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시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사업이 정말 원인 규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안으로 해서 이 사업이 우리 남양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저희가 승인을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정리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신규 사업이라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0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대상지 선정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 방법과 선정된 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올 5월 달에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 대상지 선정 제출을 요구해서 저희 시에서 광릉테크노밸리 외 1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결과 도에서 현장실사 결과 광릉테크노밸리가 점수가 좀 상위권으로 나와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또 이 사업 내용에 없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석 신사거리의 화도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제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위치가 공원 안 한적한 곳이어야 하는데 사거리 바닥분수대 바로 옆에 설치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미관상은 물론 통행에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좀 민원 안 받아 보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위치를 선정한 경우는 사거리가 통행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유지관리 문제까지 계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었는데 거기 미관상 안 좋다고 하면 현장 다시 한번 해서 위치 변경, 화장실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오늘 일부러 우리 다 그리로 마석에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튼 위치가 좀 별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그거는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하여튼 재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네, 현장을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치 변경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변경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912페이지 학교숲 관련된 거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한 학교만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3개 학교였던가요?

네, 3개소를, 광릉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3개를 신청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도 상임위 의원님과 유호준 도의원하고도 상의를 하고 더 해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1개소만,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일단 딱 1개씩만 해 주는 걸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각 시군별로요?

네.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예산을 다시 잡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울… ‘24년도에는 어려우겠네요?

네, 학교숲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도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 쪽에서 좀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여튼 올해 선정 안 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내년도에 한번 신청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홍보도 좀 더 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한 곳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지금 추가라도 저희가 요청하거나 했을 경우에 추가로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했더니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한 곳만 해 주셨다면 어떤 다른 지자체 때문에 한 곳, 두 곳을 더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좀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학교들에서도 지금 기대를 가지고 하셨는데 한 곳만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909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네.

‘23년도에는 1회 운영하셨어요, 도시공원위원회.

네, 올해 1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7회 운영 예정이라고 써 있어서 혹시 어떠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서 7회 운영 예정이라고 쓰셨는지?

이 도시공원위원회가 실제로 매년 연차적으로 보통 6회에서 8회 정도가 열렸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그런지 몰라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딱 1건 신청되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이 한 번밖에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좀 잡아 놓은… 위원회가.

잡아 놓은 거고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7회 예정일 거고 사건이 안 생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네, 그 위원회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안건이 생겨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야지만 저희 위원회 개최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공원을 조성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8건?

네.

자체 사업으로?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각자 물론 다르겠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충.

현재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좀 몇 건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실제로 자체 사업은 없이 순수 매칭사업만 있고.

그럼 매칭사업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매칭사업은 올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4건?

네.

그러면 거의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긴축재정도 해야 되지만 조금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의 공원녹지가 사실 복지의 가장 기초의 최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자체 사업이 8건이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없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자리는 또 우리 시민들이 그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고민하고 계시지요?

네.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사업과 내년에 매칭되는 사업 4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 사업안을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릴게요. 당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네.

국장님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같이 매칭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단순히 걱정이 돼서만이 아니라 2026년도면 우리가 1년 더 유예해서 그 자원순환단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맞지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26년도요?

네.

당초에 계획됐던 준공 예정이 ‘26년으로 봤지요.

그러면 유예해서 ‘27년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예한 기간이 ‘27년이에요?

네,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게 ‘27년.

수도권 지역 매립지가 2026년도 1월 1일이면 끝나는 거지요? 아니,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거지요?

12월로 끝나지요.

그러면 이제 ‘27년도 한 해 유예되는 거지요? 한 해 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 사업을 계획할 때 유예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수도권 매립지가 유예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안이 2026년도 3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럼 모든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당초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2026년도 12월 31일이면 이러한 것들이 수도권 지역 매립지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매립이.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그 기준에 맞춰서 남양주시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 끝나는데 2026년도까지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그게 최상이겠지요.

아니, 모든 계획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게 최상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최선이지요. 그러나 가다 보면 변수가 생기니까 유예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표를 유예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무사안일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때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예될 거다. 여기 보시면 아까 서류에도 뭐라고 적어 오셨냐 하면 서울, 인천, 경기 9개소 소각시설이 2026년까지 미완공으로 직매립 유예가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2027년도까지도 사업계획안을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에 요청하겠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당연히 안 되니까 인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남양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단지가.

네, 그중의 하나겠지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의 우리 환경국에서 가장 큰 사업이면 그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환경국에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환경국에서 가장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되는 가장 큰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산의 편성은 거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있고 없고가 많이 좌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보니까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한 국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국 전체에다가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받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단순 사무라고 생각해서 아, 이거는 단순 사무인데라고 생각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못 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업들도 더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저기 뭐지, 위탁하는 데 있어서 재위탁하는 형태가 좀 된다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운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법규와 한번 맞춰보시고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해야 하는 거면 다시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 가지고 누락된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시민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 사업명세서 397페이지부터 428페이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9%인 18억 8889만 9000원이 감액된 117억 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는 62억 4754만 9000원을, 건강증진과는 54억 5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397페이지부터 401페이지는 보건의료 기반구축 사업으로 7억 3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보건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 운영비 등으로 3억 733만 6000원, 청사 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으로 3억 6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사업과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2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및 상설교육장 운영에 29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및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으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은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1페이지부터 40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15개 세부사업에 6억 9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표본감시 운영경비 및 의료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660만 원,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등 방역소독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3억 367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과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에 8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1억 8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결핵 관리를 위한 2개 사업에 8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관리를 위한 3개 사업에 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4개 세부사업에 46억 523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자체 예방접종 사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5896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40억 5157만 1000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5억 41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603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2페이지 건강생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건강증진업무지원 2623만 4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 주요 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치매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 사업비로 12억 7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418만 2000원, 국가암 관리 사업 3억 9922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487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및 일반 건강검진 지원으로 3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4억 3946만 1000원을, 정신건강 사업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억 6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 3446만 3000원, 영양플러스 사업 9909만 원, 방문건강관리 62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7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 구강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6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로 5943만 8000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로 1억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일반진료 사업으로 1억 836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비로 6878만 6000원, 일반진료 사업 1억 1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부터 426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14개 세부 사업으로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30억 90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853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 8700만 원, 고위험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6363만 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로 5억 43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비로 14억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출산장려금 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비로 9억 8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부터 4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8페이지에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