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37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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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5. 2023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8.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9시5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7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8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그리고 직속기관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약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의 가치 실현, 청소년 홍보활동 지원 및 소통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남ㆍ북부 제작센터 운영, 청소년방송 학생기자단 및 홈페이지 운영 등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부터 24쪽 교육정책 홍보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언론매체 홍보에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로 8억 3,000만 원, 시설물 홍보비에 3억 6,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에 11억 4,000만 원 등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SNS 홍보채널 운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SNS 매체를 운영하고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론조사,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등 세부사업 및 부서운영비 등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는 홍보기획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홍보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중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정책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 2024년 본예산안은 12조 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늘려 학교현장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1조 4,8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 반영과 법정부담금 편성으로 공무원 등 인건비 10조 4,4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제안, 교육콘텐츠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구매제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미래교육담당관 예산안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 2024년 본예산안은 1,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IB관심학교 및 후보학교 운영 지원과 국제공인 전문강사 및 대학 연계 IB전문가 양성 등 IB교육 운영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노후 학내전산망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교실 내 통신속도 100MB 이하 또는 노후설비를 다량 보유한 50교의 노후 학내망을 개선하기 위해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2024년 본예산안은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기능 개편을 통한 학교의 시설업무 경감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총액 교부사업으로 학교시설관리지원금을 교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원하여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운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육시설관리센터는 시설관리직 미배치교를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고자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예산안입니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2024년 본예산안은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권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교육민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AI챗봇시스템 ISP 수립사업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의 e러닝 세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우간다공화국 간 ICT 인프라 지원, 교원 초청 연수 및 현지 추수연수 지원을 위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예치금 회수 1조 1,701억 원, 이자수입 488억 원, 총 1조 2,189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액 전액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교원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인건비 불용예상액 1,800억 원을 감액하여 7조 5,0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예치금 회수 1조 7,583억 원, 이자수입 567억 원, 총 1조 8,1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6,44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023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발생한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족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 교육행정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전년 대비 1조 2,123억 원 감액한 3조 8,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2억 원 감액한 1,0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학교 기타 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361교에 대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입니다. 학교회계관리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립 및 안내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입니다. 결산관리는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 심의 등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쇄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입니다. 재무회계관리는 계약업무 운영 및 계약심사업무 운영 등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로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물품관리는 남부청사 노후 노트북 교체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재산관리는 남부청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고충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한 관사 매입과 지역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보고에 앞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에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교육장 면접심사 업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 세입ㆍ세출 본예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경기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모델 개발과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교육결손 해소 추진 내실화와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330쪽 교원인사 관리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3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 교원임용 관리사업은 유치원 및 초ㆍ중등 신규교사 선발과 시험장 83개 교 운영 등 임용시험을 추진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12쪽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만 5세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공사립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외국인 유아학비 등 1조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유보통합 운영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별 없는 급식 지원을 위해 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52쪽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은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및 특수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하는 학교별ㆍ학급별 수요에 따른 운영 협력강사 지원 등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7쪽 특수교육 복지지원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 후ㆍ방학 중 돌봄을 위한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비와 특수교육대상자 돌봄운영 지원 등 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2024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황윤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장 임용 면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3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41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융합교육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인성교육과의 기정예산 399억 1,000만 원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청소년단체 활동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비 지원을 위하여 자체예산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잼버리 비상대피 긴급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서 485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융합교육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14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950억 4,000만 원으로 융합교육정책과에 649억 9,000만 원, 생활인성교육과에 464억 2,000만 원 그리고 체육건강과에 8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본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489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3년 대비 249억 3,000만 원을 감액한 649억 9,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08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융합 중심 미래지향 과학교육 운영을 위한 미래형 과학실 구축 및 생태전환 환경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1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강화와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설명서 531쪽입니다. 예술 중점학교 운영비 등에 8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1쪽 생활인성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의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액은 2023년 대비 6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64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63쪽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교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및 2024 교원올드림공제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하여 4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0쪽은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비 등에 1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7쪽 체육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건강과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3년 대비 83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836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63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중 위기상황 시 자기 생명보호와 타인 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운영지원비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0쪽 각종 체육활동입니다. 체육 전문코치 인건비, 전국 종합체육대회 및 학교스포츠클럽 등 각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3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는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그리고 너그러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3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홍정표 융합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박교선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원장 박교선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전체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400만 원을 증액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입니다. 9쪽에서 64쪽 교원연수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 예산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60개 과정에 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9,600만 원을 증액한 3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시킨 주 사유는 금년도까지는 자격연수의 경우 평가 등을 포함한 관련 모든 예산을 본청으로부터 재배정받아 운영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이 예산이 모두 본예산에 포함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연수시간과 인원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본 연수원 시설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일부 과정은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5쪽에서 85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비 사업 예산은 급여담당자 대상 급여 특강과정 등 28개 과정에 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한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과정과 인원이 대폭 늘어났으며 e러닝 콘텐츠 개발 비용을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실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예산은 연수원 전산관리와 유지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4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시킨 주 이유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출장 감소로 부서운영비 내 국내여비를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 인원 대비 65%로 하향 편성하였으나 2024년은 연수의 증가와 국내여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정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95쪽에서 105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급식 운영비,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비, 위탁사업비 등의 공통경비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해량과 지도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윤종수 교육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4년도 본예산은 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1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본예산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교원 연수 운영예산은 정책연수 관련 교사 직무연수 3개 과정 신설로 6,300만 원이 증가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입니다. 학생교육 운영예산은 교육학생 급양비, 버스 임차료, 교육 기자재 구입, 체험활동비 등 본원 및 분원인 6개 야영장 교육활동비로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 부서운영비는 본원 및 6개 야영장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억 2,500만 원 증가한 1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은 공공요금과 외부 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기관시설관리비로 본원의 상수도 설치 사업, 냉방기 교체 사업, 기타 6개 야영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유혜영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국제교육원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261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21억 2,500만 원이고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16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생교육 운영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신규 및 증감 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3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5개의 분야에서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원어민 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 교사의 안정적인 고용 및 활용으로 원어민 강사 인건비와 정착 지원 등으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교육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국제 이해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양질의 연수자료 확보 및 도서실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를 위한 무선통신망 구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운영비,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 및 출입문 교체 공사, 내부 도색 공사 등을 위해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 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국제교육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김형태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권 311쪽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7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3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총 7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연수 운영예산은 총 8,300만 원으로 교원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인 학생 마음성장, 인성함양, 직무연수 8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교육원 시설공사로 원격지원 수가 많았으나 2024년도에는 주로 교육원 내에서 연수를 진행하여 2023년도 대비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6쪽 인성교육 예산입니다. 인성교육 예산은 총 2억 7,100만 원으로 2024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학생주도 미래학교 프로그램을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은 총 1,7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노후 컴퓨터 및 서버 교체, 웹 방화벽 구축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도에는 유지보수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직속기관 운영 부서운영비 예산은 총 5,6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1일 여비 규정 개편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325쪽 직속기관 운영 기관운영예산은 총 4억 1,7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급식기구 교체 비용과 전기요금 등 인상된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2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은 총 2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학생 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개선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03년도 대비 3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급식실 노후개선사업과 행정관 석면제거를 위한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교육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총 9,9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심상웅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원장 심상웅입니다. 항상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총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연수 운영은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복직예정 교사를 위한 의무연수, 디지털 시민교육 등 정책연수 및 장기재직 교사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경기교사연구년제 운영예산 총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 소통과 공감 과정, 인문생태학 과정, 현장 맞춤형 미래 역량 향상 과정 등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5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소프트웨어 AI교육지원센터와 경기e학습터 운영으로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입니다. 예산 심의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허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정보기록원의 2024년도 본예산은 175억 6,0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3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의 주된 이유는 4세대 나이스 인프라 구축이 23년도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설명서 39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와 사용자 지원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0쪽 정보보안 관리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교육행정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경기교육 통합메신저 교육수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2권 47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1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8쪽부터 483쪽 학생교육 운영예산안입니다. 학생교육 운영예산안은 총 3억 4,200만 원으로 청소년 4.16을 담다 과정, 청소년시민 교육과정,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과정, 문화예술 연계과정, 학생교육 공통경비 및 학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489쪽부터 500쪽 추모기록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 운영 및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물 보존처리, 기억공간 조성, 방문객 관리 운영 등을 위해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1쪽부터 512쪽 부서운영비 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3쪽부터 516쪽 기관운영비 예산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공공차량 운영,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오지훈위원

최근 3개년의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추진 현황과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최근 11월 29일 날 개최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기 상임위 심사 때 나온 의견인데요. 교육연구원 관련 50% 감액 부대의견에 당시 위원님들이 종합 혁신방안 수립에 대한 접수, 종합 혁신방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접수하고 혹시라도 초안이 이제 윤곽이 나왔다면 초안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현재 50% 감액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 집행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비 추계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부장님이 원장 대리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희 기획경영부장님이 가장 예산에 대해서 잘 알 거 같으니까 직접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교기위에서 미래교육담당관 정보화 기자재 보급 예산이 20% 감액 사유가 나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22년 이월액 포함해서 23년까지 집행률이 25%에 불과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25%밖에 안 됐는지 현황과 지원 상황에 대해서 좀 소명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가 16억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 연구과제 선정 주체가 어떻게 되고 연구기관처럼 연구과제선정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3개년의 연구용역 심의 현황 및 과제 및 연구결과 요약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융합교육국 경기미래형 과학실 구축 현황 및 저희 상임위에서 표준모델 구축을 해서 이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학습 격차 예산이 상임위에서 76%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쉬움을 표출하시고 보완 계획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올해 특교 예산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좋아서 만약에 예산 조정을 거쳤을 때 이 사업은 꼭 살려야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관 IB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교원역량 강화 예산으로 한 20억 정도를 올해랑 내년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3개년의 IB교육 정책 보급 계획과 예산 추계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 콘텐츠 관련된 2억 삭감의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활동, 장애학생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었을 때 그게 다른 비교점, 내용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 비교 내용 분석해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고 자료로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오수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오수위원

최근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교원복지 지원사업 중에 교원올드림공제라고 해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대폭 확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이 법적인 안전망 안에서 교육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교원올드림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배상책임 그리고 교원 소송, 교권 침해, 명예훼손 비용을 지원을 하고요. 특히 변호사 지원 같은 경우는 교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건 아니면 그렇지 않건 간에 변호사비를 우선 지급하고요. 경호 서비스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오수위원

본 위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로금 등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계신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운영 중에 있나요? 간략하게 말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권보호지원센터는 6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6개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 또 7개 확대하고 후년까지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2024년에 추가되는 7개는 어느 지역 기준으로 구축되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6개 단위는 3국 체제의 단위, 일단 가장 많은 사안이 벌어진 3국 체제고 7개 지역은, 추가되는 지역은 이제 2국 단위를 비롯해서 사안이 많은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파주나 광주하남 그리고 안양과천, 평택 이런, 네.

이오수위원

지난 9월에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센터당 상담사 1명으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년에 상담인력 증원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내년에 그 센터 자체에, 지금 기존 센터에 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상담사를 새로 배치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체 교원 수에 대비해 가지고 마음회복 프로그램이나 보호 연수, 교원 복귀 지원 치유비 등이 좀 적어 보여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센터만 만들지 말고 상담인력도 좀 충원해 주시고 교원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오수위원

2024년 행정 개선활동 지원사업에 AI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교권보호활동 강화 대책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 일환으로 들어갔는데요.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받는 민원전화 중에 상당 부분은 단순히 이렇게 문의하는 그런 전화들도 학기 초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경감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챗봇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24시간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도록 그런 챗봇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자 연구용역비 ISP 용역비만 우선 편성한 겁니다.

이오수위원

2023년 교육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교 수가 4,664개에 달하는데 0.5%인 21개 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신뢰할 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건 시행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현장에 들어가서 한 2~3시간 동안 선생님들하고 면담식으로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오수위원

예산분석담당관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챗봇 시스템의 민원사례 중에서 약 42%인 단순ㆍ반복적인 일반사항에만 답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챗봇이 이제 챗GPT처럼 생성형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절차들, 정해진 부분들에 있어서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내용들의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오수위원

교권에 좀 도움이 되겠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오수위원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교대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요. 교대 자퇴생은 최근 5년 사이에 6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4년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교사도 1.8배 증가했는데요. 한국 교사들의 소명의식은 OECD 47개국 중에 3위인데 교사가 된 후에 후회한다는 응답률도 3위예요. 교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신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존 교사가 이탈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교육 지원 확보가 어렵다는 뜻이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13만 교원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하여튼 이번에 저도 작은딸이 교대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교대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예전하고, 저도 사범대를 나왔지만 예전 선배님들의 교권이라든지 교사에 대한 나름대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동기라든지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그런 자긍심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화되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많이 힘써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우면서도 가야 될 길이 유보통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유보통합은 국가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미완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근자에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좀 살펴보더라도 유보통합의 방향성이나 유보통합의 가치는 어느 한쪽만의 가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선도교육청의 어린이 급식비 지원 정도 예산이 좀 크게 보일 뿐 실질적으로 유보통합 그 이면에 있는 현장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교육의 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합하는 것들은 잘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국장님? 어쩌면 선도교육청에 급식비 지원하는 것 외에 상당히 다원화돼 있잖아요. 유치원도 사립 그다음에 국공립, 국공립에도 병설ㆍ단설이 있고 어린이집은 민간ㆍ가정ㆍ직장 또 시립 이렇게 다원화돼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일종의 교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리 크게 안 보여서 일명 유보이음교육의 교사 역량 강화에 4,600만 원밖에 안 보여요.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요. 유보통합을 하기 위한 선도교육청으로서 선도적으로 했던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했지만 그 외에 유보통합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철진

김철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좀,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어떤 정확한 안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 맞춰서 그 부분들을 같이 실행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이 준비가 덜 됐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어쩌면 본예산에는 선도교육청의 급식비 중심으로 예산이 보이는데 실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통 공감대, 교사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작업이 돼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급식비 예산만 가지고 유보통합이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이면의 본질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유치원에 미래형 유치원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보이는데 그중의 하나가 유-초 연계강화 이음학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보이는데 이 소규모 유치원의 기준점이 뭘까요? 학급 수일까요, 아니면 원아 수일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원아 수가, 학급 수가 아니라 원아 수가 5명 이하로 조정되고 있는 병설유치원들이 꽤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소규모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는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을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예산으로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숙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 학령기 아동의 감소 그리고 사립유치원이든 국공립유치원이든 원아 수 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또한 이원화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공립유치원이 1,200개, 사립이 800개 정도 해서 2,000개 가까이 되는데 원아 수는 또 반대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사립유치원이 한 15만 명이 되고 국공립이, 공립이죠. 공립이 한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소규모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병설, 공립에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립도 상당히 이 시장이 경쟁관계가 돼 있어서 소규모나 교육프로그램을 특화시키지 못한다든가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운영체계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이 현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소규모에 관련돼 있는 교육공동과정 운영은 민간, 사립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사립도 3학급 또는 5학급 이내에서 원아 수 감소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데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지원, 공동교육과정을 하다 보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열악한 지역에서는 사립도 포함해서 같이 운영도 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설유치원에 5명 이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원아 감소로 인해서 소규모 학급인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좀 고려를 하여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초 이음학기 시범학교 운영이 유치원이 254개, 협력초 254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관점인데 결국은 희망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공모 선정을 통해서 이 음학기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유치원에 원당 700만 원, 협력 초등학교 250만 원 이내의 예산 지원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여기도 하나 여쭙겠는데 이음학교는 우선은 학부모나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교 입학을 염두에 두고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254개 예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에 사립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공사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적은…….

철진

김철진위원

실제 공모를 하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실제 운영체계나 시범사업하는 데는 그 학교, 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신청하면 훨씬 용이하겠죠, 조건상으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초등학교 연계가 되니까요.

철진

김철진위원

그러나 이 영역은 또 한 축에서는 원아 수 비율을 보면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가 꽤 많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유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론 공모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마는 조금 채널을 작동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유치원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유보통합이라는 큰 국가적인 과제를 두고 있고…….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또 이런 과정에서도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제영위원

3회 추경예산안 증감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2조 3,000억이 감이 됐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전출금으로 1조 5,000억 원,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6,400억을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1,800억을 감액했거든요. 그럼 계수 맞추는 데는 이렇게 하면 맞죠?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제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세수가 감소됐을 때는 내부적으로 지출이 낮거나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될 것을 이런 시기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9월 18일 교육부로부터 그렇게 공문이 왔는데요. 감액 통보가 오면서 가능한 한 금년도에 하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물론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기금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재원을 충당해 달라는 공문이 왔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결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선 인건비 부분을 한번 정밀하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원 인건비에서 1,800억을 감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연내 집행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치 못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물론 예측지 않은 이런 감액이 됐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도청도 마찬가지고 기금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여건이 계속 어려워지는 게 이어진다. 그랬을 때는 그다음에는 굉장한, 지금은 편안하게 넘어갔지만 그다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중에 이게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어쩔 수 없이 해 왔던 것에 대한 일몰을 시키고 새롭게 조정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짧은 기간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거는 뭐, 그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하고 금년도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럼 내년도에 또 만약에 세수가 줄어들었다? 그 기금도 지금 기금의 통장에 입금돼 있는 게 아니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올해 기금으로 전입을 하려고 했던 시설기금 1조 5,000억…….

이제영위원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전입을 안 한 거가 되는 거고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2조, 3조 세수가 감소가 됐다 그러면 뭘 갖고 이거를 메꿔 넣을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 다 구조조정을 하라고, 짧은 기간에 하라고, 저도 공직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걸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더 어려워졌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쉽게 예산을 조정해서 맞췄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집행률도 보면 물론 이게 기준이 10월 25일까지이긴 하지만 67.5%밖에 되지 않거든요.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집행할 것을 감안한다고 보더라도 전체 집행률이 그렇게 높을 걸로 예측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전체 다 점검을 같이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기금에서 전출해서 하는 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해서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세입에. 그건 어떤 이유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이제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산총계주의상 저희가 본예산에 아마 36억을 세입을 잡고 세출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기금 잔액은 동일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업에 맞는 용도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미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련치 못해서 1회 추경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사실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금년도 말로 종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북이 지금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할 용도를 저는 이 연말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입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해서 세입 조치를 잡아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세입, 2024년도 세입 총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995억을 추계로 잡았어요. 그러면 2022년도 결산했을 때, 2023년 6월에. 그때 전년도 결산액에서 이월된 게 얼마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22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본예산에 4,000억 정도를 순세계로 잡았고요.

이제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 한 8,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결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결국에는 추경 때는 여유 있는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본예산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해야 효과가 있지, 추경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선거가 총선이 4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가 될 텐데 그럼 1월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지, 그러면 2분의 1년밖에 안 되는 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세입 전망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렇게 편성한 것은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번에 2조 3,000억이 교부금이 감된 것처럼 내년 연도 중에, 어쩌면 4월에 정산도 교부금 될 텐데 마이너스 정산 될 확률도 있고요. 또 추경에 어떻게 보면 감교부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게 예상이 돼서 긴축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답변 됐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 때 예산부서에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제 부서에 대한 예산은 자신 있게 잘 알지만 전체 예산은 모릅니다. 이렇게 세입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교육청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교육청 재정이 여유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기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영위원

전체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 어디 가셨어?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선희위원

예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설명만 잠깐씩, 아까 모두에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제일 중점적으로 감액된 이유, 감액된 것 좀 말씀 주실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일 많이 감액된 것은 아무래도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업비가 가장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운동장은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인조잔디와 함께 탄성포장재, 천연잔디 그리고 마사토 교체 등…….

김선희위원

요즘……. 네, 알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350억 원이 여기서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방역물품과 방역인력. 이건 코로나 종료와 함께 감액됐기 때문에 400억이 감액됐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친환경이 사실은 인조잔디도 그렇게 완전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행위다 보니, 교기위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현재 유보통합위원회, 여러 가지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1단계, 그러니까 24년까지는 1단계고. 그럼 누가, 그러면 국장님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김선희위원

저쪽에 앉으셔 가지고. 그래서 1단계고 그다음에 2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2단계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부와 함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선도교육청이라는 일명 그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치고, 됐다 치고 이렇게 사실은, 제가 표현을 좀 막 써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선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이게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서 하는 건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걸 누가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도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아쉬움입니다. 유아 부분은 도청에서 받으셔야죠. 그거를 강력하게 앞으로 말씀하십시오. 유보통합 단계에 있는 거지 아직은 유보통합이 확실히 된 것도 아닙니다. 단계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누리과정, 3~5세는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겹친 부분만 좀 더 반영이 될 수는 있되 0~2세는 지금 도청에서 해야죠. 그걸 왜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먼저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했다 치고 하시지 마시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아니, 위반하는 게 아니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선도교육청이라도 유보통합을 하는 과정이지 완전히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정 속에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저도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지금 179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도청에서 사실은 안 받은 게 저는 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과 교육청과의 서로 교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현재 추진단에 단장을…….

김선희위원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전해 주시고 절대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예산을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시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수혜자들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그런 급식 문제에 있어서 질이 달라지는 상황도 있었고 한시적인 거는 교육비 부담률을 적게 해 주려고 학부모들에게 드렸던 건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그거 삭감을 이번에 하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린 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그 부분은 계속 한번 드리게 되면 또 아쉬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수혜를 받는 어린이, 유아들이 위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소통이 그냥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고 현장과 직접,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을 하는 도청과 유보통합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유아를 맡은 도청 또 여기 보육을 맡은 우리 교육청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청 할 때 이렇게 강조를 못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교육청에다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예산 부분은 쓰여지게 하는 게 예산을 세우는 거지 쓰지 말라고 못 쓰게 하는 게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이게 쓰여지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많이 빼앗아서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로 들어가겠는데 특별교부금 신청도 이번에 반영 요청,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청…….

이홍근위원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하나는 첨부서류 있지 않습니까? 첨부서류에 들어있는 맨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민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투사업 현황에 최근 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민투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거나 했던 현황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빠져 있어서 빠진 이유가 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인가 이쪽에서 민투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BTL사업에서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25%가 그 BTL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 내역을, 원래 그러면 민투사업이면 여기 민투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 그런데 안 들어있었길래 내용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빠져 있으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사유도 여기 붙여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990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990억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재추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추계를 해 보니까 한 4,500억, 5,000억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양이 많은가요? 그런데 작업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엑셀 파일로 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출력 안 해도.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주요한 목적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어떤 제도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어도 경기교육연구원의 고유한 목적사업들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교육원 예산이 약 반액,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담당 업무인데요. 이 반액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기위 단계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감사 지적받았던 여러 내용들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교기위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정책기획관님의 담당 업무입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예산이 반액 삭감될 동안 정책기획관은 예결위 위원님들을 만나거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몇천만 원만 삭감이 돼도 이 예산을 살리겠다고 위원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57억에서 반액이 삭감된 거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주유 3만 원 해 주고 부산 가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기획관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만나면서 예산 증액시켜달라고 경기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셨어야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말씀드렸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석

장대석위원

무슨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선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선결 작업을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저희가 연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께도 더 설득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지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부대의견이 설명이 다 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를 잘 진행을 하셨어야죠.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을 지킨 다음에 이후에 부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셔야죠. 경기교육연구원 고유의 목적사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에 충실하게 가야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더군다나 이 57억에서 반액이 삭감됐다는 거는 운영이라든가 연구활동 이거 자체를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무기로 해서 이렇게 더디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경기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지키는 것은 집행부서의 역할입니다. 집행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위원들의 입장과 틀린 겁니다, 집행부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고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지도감독의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과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역할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미래교육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미래교육담당관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IB교육 관련 성과지표, 효과성 입증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객관화된 성과지표 요청했는데 현재 시점에 객관화된 성과지표는 부존재함, 효과성 입증 자료 요청했는데 2024년 진행 예정, 종단연구 진행 예정, 만족도 조사 요구했는데 만족도 조사 내년 2월 진행 예정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의 핵심 사업 아닙니까? IB사업.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예산이 44억이나 들어가죠?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44억이나 들어가고 임태희 교육감님이 본인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서 저도 도정질문 때 이 질문을 20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지표도 없고 측정 가능한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핵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1년 반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지표도 없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 IB팀은 지난 9월에 조직이 됐지만 실제로 관심 학교는 올 3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그다음에 교육 격차가 낮은 지역에 25개를 선정했고 학교 자체로 5개 학교가 관심 학교를 신청해서 총 30개였습니다. 거기서 현재 학교 스스로 후보 학교로 지금 18개 학교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1년 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은 드리려면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객관화된 성과지표라고 할 만한 거는 올해가 지나야 객관적인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대석

장대석위원

아니죠. 사업을 미리 계획을 할 때 어떤 목표에 대한 지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만큼의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죠.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자료를 허락해 주신다면 추가로 제출을 해도 될까요?

대석

장대석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할 때는 안 주시다가 왜 질문 중에 주려고 합니까?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게 객관화된 자료라기보다는 진행 중인 자료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올해가 지나고 나서 결산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객관화된 걸로 드리려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1~2만 원 예산이 아니잖아요.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폐지한다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된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폐지라고 보고드린 게 아니라 12월로 일몰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2023년도 여러분들이 경기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폐지한다고 해 놨어요, 2023년도.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마 일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폐지라고 표현한 것…….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2023년도에서 2027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 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이 책자 2023~2027년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 계획에 폐지한다고 이거 한 페이지도 아니고 딱 반쪽짜리로 해 가지고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경 계획서 제출한 거 맞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왜 일몰이라고 하세요? 폐지한다고 해 놓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마 용어를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몰 사업인데 저희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책 결정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집행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그리고 예산 심의ㆍ조정을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난 9월 달에 교육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질의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요. 그리고 내부 방침은 교육감까지 폐지를 완료한 상태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제정세,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제가 협력사업의 범위,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해 볼게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ㆍ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 교육에 관한 사업. 이 중에는 통일부 심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꽤 할 수 있는 사업,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이라고 해 가지고 폐지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회계상으로 보면 이걸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에 수입이 잡혀야 되죠. 어디 잡혀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되면 자동으로 일몰이 되는 거로 예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간과한 게 아니라 이것은 회계의 기본 원칙이에요, 예산총계주의의. 아니, 한쪽에서는 전출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전출한다고 승인을 받으면서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 특별회계는 항목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전부 반영해서 여러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전체 예산을 전부 수정해서 지금 수정안 가져오실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 일몰된 사업이…….

동규

김동규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너무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오표 있죠? 책이 한 권이나 돼요, 계속비 사업 조서 수정해 놓은 게. 아니, 어떻게 예산을 만드시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지도 않고 또 직전에 해 가지고 정오표 가져온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책 한 권 정도 분량을 다시 수정한다고 가져오십니까? 아울러서 그건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은. 하지만 원칙을 어겼다는 것은 이건 큰일이고 두 번째로 교육협력기금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국제정세, 남북경색 이것은 또 맞지도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먼 미래를 살펴봐야 되는데 중앙정치나 이런 데 휘둘려 가지고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폐지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기금운용계획에도 넣어야 돼요. 2023년도에 넣었어야 되고 2024년도에도 넣어야 되고. 왜? 예산이 2024년도에 반영이 되니까, 특별회계로. 기금예산이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서에 지금 싣지도 않았어요. (타임 벨 울림) 왜들 이렇게 교육청 행정을 하세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지적을 다 못 하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책 결정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도 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기금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조례의 존폐 여부를 먼저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요.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운영지원 출연금이 2021년도에도 49억 3,800만 원, 2022년도에 5,337만 원, 이번에 10월 달까지 48억 5,8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출연금인데 왜 이렇게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박명숙위원

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미래교육부라고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연구원 2명 인건비가, 채용된 인건비 증액분하고 연구사업이 하나 생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2명 증원했는데 왜 4억 5,200만 원, 연구비예요, 이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기본적인 보수 인상 2.5%.

명숙

박명숙위원

아, 2.5%에다가 연구원 2명?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인 운영비 증액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학교 기본운영비거든요. 내년뿐만 아니라 세수가 앞으로 계속 감소될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재원 부족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과다편성을 하셨는지. 2,239억 원 이상을 편성을 증액해서 1조 481억 6,600만 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교 기본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 내려가는 공모사업들, 목적사업비들을 대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 중에 한 500개 이상 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의 업무분담 차원에서, 경감 차원에서 100여 개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총액 교부사업이라 해서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담아 줄 수 있는 것은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200억이 되고 학교 신설이라든가 또는 여건별 표준교육비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결과적으로는 2,200이 증액됐는데 가장 큰 부분은 목적사업비 정리해서 총액 교부로 전환된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조금 더 증액을 해 주는 거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숙

박명숙위원

유치원 16개 교 이런 식으로다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인데 어떻게 여기 국제교류 국외여비를 450만 원씩 해 갖고 10명, 2회를 해서 9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유네스코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내년 10월에…….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그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9억 원까지 하셨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거 관련된 여비인데요. 저희가 준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제교류 활동이 코로나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여비 차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도 이거는 450만 원, 10명이 20회에다 유네스코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포럼 등 공동개최인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9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교육 인건비인데요, 교원 인건비. 이게 교원 인건비가 우리 교육청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4,527억 5,200만 원을 증액시키셨어요, 과다하게. 그래서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보수 인상률이 인건비에서 2.5%가 다 적용이 됐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2.5% 인상한 겁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명숙

박명숙위원

8만 5,520명에 대한 인건비?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저희 현원도 3,000명 정도 늘어나고요, 교원 현원이. 그런 부분 반영했고 법정부담금도 3.6%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르는 요인들을…….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인건비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교원 연수 운영이거든요. 교육청은 교육을 가면 석사 학위를 받을 때 등록금 지원이 되더라고요. 일반 공무원은 없는데,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있는가 해서.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억 5,000 이상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먼저 석사 학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교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는 올해 처음 입학하신 분이 내년에 2학년이 되시고 또 올해 1학년에 입학하시고 하니까 2학년에 올라가신 분도 지원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증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를 많이…….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은 석사 과정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러면 지원이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선생님들이 석사 과정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러면 등록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모든 교직원은 아니고요.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인건비 재정에서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 좀, 뭐냐 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을 할 때 8,600만 원이 나가요, 보니까. 그리고 공립은 1억 200만 원. 왜 이렇게 똑같은 교원인데도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이신 거죠?

명숙

박명숙위원

네, 명예퇴직수당.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공사립이 아마 적립에 관련된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신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평균치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해서 40억을 계상하셨고 또 교원 인건비 여기도 665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명예퇴직수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몇 년 다녀 갖고 퇴직하는 연수는 틀려 갖고 명예퇴직수당은 틀리지만 여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기재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왜 틀리냐, 이렇게. 누구든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명숙

박명숙위원

시간이 돼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자료 요청하세요.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서별 전체 정원ㆍ현원 현황을 2021년부터 2024년 연도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2021년에서 2022년 12월 말일 기준 그리고 2023년은 12월 현재 기준, 2024년 내년은 2023년 12월 현재 기대비 정원 변동 예정 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 정원ㆍ현원 현황 2021년부터 이것 또한 2024년 연도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똑같이. 앞서 2021년에서 2022년은 12월 말일 기준이고요. 2023년은 12월 현재 기준 그리고 2024년은 2023년 12월 현재 대비 정원 변동 예정 사항 있을 경우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12월 현재 재직 중인 연구위원 그리고 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별 아래 사항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째, 학력 및 세부 전공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재직기간, 임기제 등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근무기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 교육 관련 기관 근무경력, 근무기관과 근무기관별 근무기간 그리고 직책 및 직위 포함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별 연도별 채용 공고 횟수 및 재공고 횟수 2021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별 퇴사 현황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그리고 퇴사 후 이적 기관에 대해서 이적한 기관의 직위, 직책 포함해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ㆍ전문연구원ㆍ연구원 각각 연도별 기본연봉 내역 2021년에서 2024년 연도별 구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연봉 책정단가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내부기준 및 교육부 및 교육청 등에서 상위기관 기준 등 해서 첨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에 안명규입니다. 교육청 질의는 시간을 많이 주셔 갖고 천천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도정질의하거나 아니면 정책토론회를 할 때 의원들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다 보시는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조금 전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원들도 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제언하는 방법이 5분발언을 하거나 도정질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예산안에 녹아들지 않았을 때는 그걸 했던 의원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말까지 폐교에 대한 부분이 94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94교가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중에 대부 중인 게 63교, 자체활용 중인 폐교 17개, 미활용 폐교가 14개. 국장님, 제가 올 2월 달에 학교폭력피해자 치유공간을 위해서 폐교를 활용하자 하는 방안 해서 5분발언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때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2월 달이다 보니까 확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답변한 게 향후 계획서를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일시보호, 피해학생 치유교육 그다음에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이런 걸 다 해 줬는데 그게 제가 5분발언을 해서도 부족한 것 같아서 도정질의를 또 했어요. 그 도정질의는 제가 9월 20일 날인가? 9월 6일 날 했구나. 그때 했을 때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때 폐교에 대한 부분을 뭔가 예산을 세워서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달라, 도정질의에서 그렇게 했고 교육감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폐교에 관련된 어떠한 계획안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미활용 부분이 8교가 있고 대부가 대부분, 63교를 대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13교가 또 폐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폐교 예정 부분이 24년도에 폐교 예정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으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울학교나 이런 부분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저희 예산안에 보면 대부 중인 폐교 11개, 11개에 대한 관리 예산이 11억 7,000만 원 반영돼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나머지가, 학교나 집이나 활용을 안 하거나 사람이 있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노후화는 빨리 됩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이 11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11개 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 11개 교에 대해 대부 중인 학교는 어떻게 보면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가 안 되는 학교, 사람이 있지 않은 학교,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만약에 대부 계획이 안 되면 지자체하고 활용하면서, 파주 같은 경우도 지자체하고 활용하는 계획이 한 3개 학교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또 저희 파주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11개 교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 편성 안 된 몇 개 교는 24년도, 금년도에 철거를 하거나 지금 보수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미활용되거나 활용을, 자체 활용되는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저희가 3년에 한 번씩은 관리계획을 해서 점검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이거 폐교 관련돼서 정책토론회도 했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저한테 축하도 해 주셨는데 폐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제가 정책토론회 하면서 마지막에 폐교에 대한 부분을 단기ㆍ중기계획표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지금 준비 안 돼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중장기, 저희가 폐교…….

명규

안명규위원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폐교 점검을 해서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 건지는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아무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더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사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폐교에 대한 부분을 치면 똑같은 얘기예요. “교육정책에 부합한 사업이 검토 중이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와요. 하나의 예를 들면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폐교 활용을 위한 TF, 2023년도 10월 달에 구성을 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대동초 선감분교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렇게 하나씩 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하려는 계획에 대한 단기ㆍ중기 자료를 만드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장대석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직속기관이 아니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출연기관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출연기관이죠?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직속기관은 여덟 군데 있는데 출연기관이라 정책기획관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영두

유영두위원

직속기관하고는 좀 틀리죠, 여러 가지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다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하고 수없이 대화를 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틀리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관희 경영기획부장님, 그냥 답변만.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 편성, 예산에 대해서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50% 감액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디 계세요? 네, 감액이 됐는데 저는 그 상임위를 철저하게 존중합니다.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또 행감 때 수많은 여러 가지 질문에 의해서 그랬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상임위를 존중합니다. 오후에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 및, 왜냐하면 예산 편성은 아무래도 기획경영본부장이 하시게 될 거 같으니까 충분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직무대리.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 이정연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남으면 오후에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영두

유영두위원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내주신 자료 감사하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2023년도에 임○

분이

고용휴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현재 고용휴직 중인 직원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임선일 연구위원이시죠?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본인 남편 되십니까?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파악을, 본인 남편 되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올 3월 6일 날 고용휴직을 하고 화성시 인재교육재단으로 대표이사 취임하시죠?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인사관리 규정을 봤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인사관리 규정은 누가 만들죠?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 기관의 규정심의위에서 통과된 규정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임선일 연구위원께서 화성시로 가셨을 때, 대표이사로 가셨을 때 인사위원회를 했나요? “네, 아니오.”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인사위원회는 안 했을 겁니다. 없어요, 자료가. 인사위원회 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일단은 잘 모르세요?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죄송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럼 나중에 소명자료 하세요.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영두

유영두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럼 승인은 누가 해 줬습니까?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승인은 당시 기관장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승인을 기관장께서?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영두

유영두위원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자료는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 제34조 휴직에 보면은 돼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 인사관리 규정을, 올 12월 달에 또 이사회를 하죠?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다음 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사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직무대리께서 인사관리 규정 이거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고용휴직 후에 타 기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데 우리 경기도민 눈높이에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우리 도민들이 이걸 아시면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고 저는 참 걱정이고요. 아니,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연구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사직하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규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이거 이사회 때, 제가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도 이사회 할 때 이것도 부탁 좀 드리고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우리 도민들이 보실 때는 여기 있다가 고용휴직하고서 타 기관의 대표이사로 갔다가 끝나면 다시 또 연구위원으로 오고. 저희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걸 인정해 주고 승낙해 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참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거기 수학휴직이 있고 동반휴직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동반 휴직은 남편 분이 다른 직장에 있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면 여기 보면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유학을 가는데 배우자가 본인이 유학을 가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서 외국에 가서 연구에 필요한 부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개인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데 동반자가 따라가서 같이 동반휴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무대리께서는?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의 휴직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두

유영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관리 규정에 돼 있어요, 그게.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런 조항은 삭제하셔야 돼요. 아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편이 거기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부인이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경기도민의 눈에 이게 과연 맞을까, 거기에 고민하시면 되고 어렵게 하실 거 없어요. 정서에 안 맞겠다 그러면 삭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더 높여야 되는 거고. 항상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 구체적인 일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미 규정 개정의 안이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으니깐, 돼 있어 가지만 앞으로 이사회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거칠 때는 반드시 이런 사항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유는 다시 강조합니다. 경기도민의 눈높이에 이게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정연

이정연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 기관도 공적 룰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거 같은데 제 지역구에 있는 소사벌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사진이에요. 그래서 좀 참석해서 격려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면 오케스트라 단원들만 와서, 단원하고 그 부모들만 와서 허름한 행사일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체육관에서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치 콘서트장처럼 하고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같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연주실력도 수준급이라고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융합교육 국장님도 혹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연주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제가 교원 출신이고 또 많이 관여도 하고 해서 많이 봤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하죠. 교육 예산은 바로 이런 활동에 쓰여야 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연주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학교의 오케스트라인데 실제 교육청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예산서를 이렇게 봤더니 학부모님들이 거의 한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오케스트라들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가 반영되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한 20억 원 정도 예술중점학교, 예술활동형 예술중점학교에 한 20억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올해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경기도에 한 100여 개 있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100여 개 학교이고 또 연간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근데 최일선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러니까 “이 금액 갖고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어떤 학부형들이 쫓아와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100개 학교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시는데 실제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제가 방문한 학교도 이 명단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현장하고 지역사회의 반응이 좋고 또 교육적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재성을 발휘하는 학생들 그리고 끼와 꿈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을 고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비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 출전이라도 하려면 차량도 필요하고요. 또 그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고급 전문강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어떤 재원 속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한 104개 교 정도 이와 같은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문화예술 중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안내를 하고 해서 하여간 예술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의 소사벌초등학교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를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또 활동이 많은 이런 학교는 좀 더 이렇게 차등을 줘서 지원금액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경쟁을 유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1,000만 원도 부족한데, 그 예산 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활성을 위해서 하여간 풀을 넓히도록 연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너무 감동받았는데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예산은 이렇고 그래서 참 속이 많이 상해서 한 소리였습니다. 교육 쪽의 예산을 진짜 이런 쪽에 좀 써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거에 좀 많이들 예산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출신의 조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오케스트라를 말씀하신 부분에, 문화체육관광위원이시거든요. 저도 같이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고요. 좀 전에 말씀에 좀 상반되는 내용이 다양하게 하고 있고 확대시키려고 하신다고 하면서 24년 예산에 학교 수나 예산이 준 거잖아요. 맞나요? 학교 수가 총 200교였는데 지금 104학교로 이 예산에는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그 예술중점학교를 예술활동형하고 교육과정형으로 나누다 보니까…….

미자

조미자위원

오케스트라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오케스트라만은 그 지원 대상교 수가 준 게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준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되게 모순되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개별 학기에 그냥 장르를 하는 것보다는 협동심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장려가 되고 있는 청소년기 활동인 거 맞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지금 사업의 어떤 방향을 그런 오케스트라와 같은 종목 단체,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갤러리라든가…….

미자

조미자위원

그럼 고민하시는 장르가 오케스트라 말고 또 뭐가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니, 어떤 공연 장르 전체를 위해서 학교 갤러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예술공감터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지원사업들을 좀 펼쳤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 사업을 늘리셔야 되는 부분에 기존 사업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쪽 사업으로 풍선처럼 움직이는 것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AI라든가 미래교육이 마치 로봇과 관계를 맺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답답한 내용들이 ‘우리 인성에 대한 부분이 AI와 관계를 잘 맺으면 인성이 함양될까?’ 이런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미래의 다양한 로봇이라든가 이런 사업 못지않게 인문학적인 이러한 성향들의 사업들이 더 증액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이 사업을 보면 삭감액이 55%예요. 맞나요, 감액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 이유가 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미래형 과학실 구축하는 사업이 좀…….

미자

조미자위원

구축 지원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적어졌기 때문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예산이 줄었다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중간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액된 부분에는 기타사업이라고 한 줄로 돼 있고 감액 액수만 있거든요. 맞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여러 곳에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그래서 512쪽에서 514쪽까지에 있는 기타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아까 또 지속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정말 AI를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할 거고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사회가 바뀔 것이고 문화가 바뀔 텐데 그러한 내용의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감액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기계만 잘 만지면 저희들의 미래사회는 보장이 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물론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서 생태전환 환경교육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청소년기부터 반드시 담아가야 될 예산인 거 같은데 이 예산 역시도 총 6억에서 1억 2,000만 남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하시려고 하신 건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태사업 같은 경우는 특교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케스트라 사업…….

미자

조미자위원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오면? (융합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생태문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특교금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케스트라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예산이 감액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전체 총괄 설명 때 말씀을 드렸던 학교 자율예산의 명목으로 학교장이 자율성을 발휘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좀 잘하고…….

미자

조미자위원

잘하고 하면 좋긴 한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이게 또 학교장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또 인정을 합니다. 학교장의 열의와 또 어떤 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미자

조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넓은 경기도 안에 100개의 학교만 또 104개의 학교만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은 더 확장을 시키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연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 안의 강사 중심으로 해 나가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다 감액이 돼서 올라와 갖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이제 모든 걸 기계에 맡기면 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문화예술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습득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문기술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공유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해 가지고 지역자원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 어떤 장르보다도, 분야보다도 이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0학교를 104학교로 줄이고 나머지 학교에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사업의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이후의 사업이라든가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제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주의를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또 이와 함께 학교 자율예산으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적극 홍보해서 그러한 분야로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과 함께 남양주 출신 이석균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출연ㆍ출자 보조금 단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청.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기교육연구원 한 곳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딱 한 곳인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교육연구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제가…….

석균

이석균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에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수행, 경기교육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매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연구과제는 매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연구들, 정책에 연계되는 그런 것들, 현장 기반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정량적인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 건 이런 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과제 수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여 건, 57건 정도 과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하는 수.

석균

이석균위원

그냥 여쭤볼게요. 제대로 수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루틴한 작업들로 연구용역이 수행되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연구 수행자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요. 또 필요한 것들은 해당 부서하고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내년 원래 예산에서, 예산 57억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죠, 예산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50% 삭감되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유는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연구과제 수행 부분도 개선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석균

이석균위원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감사나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을.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포괄적인 의미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기관으로서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감독의 권한은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인 것 같아요. 자구책인데 내용을 보니까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포인트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위원회를 어떻게 하겠다, 외부위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자구책이 되는 거죠? 50%일 때, 20%일 때, 출연금 50% 감액 시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자구책인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연구과제선정위원회 같은 걸 없던 걸 설치하라든가 규정심의위원회 그런 부분을 정비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우리 경기도청도 그렇고 출연ㆍ출자 보조단체가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후진국형 혹은 도덕적 해이, 상식선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곳은 제대로 성과를 내는 곳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짚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궤도에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뭐죠, 이게? 인사채용 비리? 요즘도 이런 거 해요? 요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하는 출연기관이 있나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의 기능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어떤 규정을 만들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조금, 직접적인 부분보다도 경영평가라든가 정기감사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담당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그렇게 해서 제1호, 2호니까 출연ㆍ출자기관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등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가 직속기관이 아니고 출연기관이어서 감사나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경기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직속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제가 어디를 봐도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저는 50%가 아니라 그냥 삭감하고 연차적으로 한 2년 동안 유예기간 주고 그냥 이거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인사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기관을 유지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더 적극적으로,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규정 필요하면 드릴게요. 더 적극적으로 상시로 감시하고 관리감독,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나오다니. 그것 때문에 깎이신 거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지도감독, ‘우리 직속기관이 아니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나?’ 아니요, 해야 돼요. 직속기관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출연ㆍ출자 보조단체 다 해야지. 그것도 상시로. 자체감사도 돌리고 경기도교육청 감사도 돌리고 그다음에 맡은 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찾아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으시고 이번에 50% 삭감 한번 감내를 하세요, 얼마나 지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결위원님들에게 전혀 설명을 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거를 받은 바가 없었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큰일이 아닌 건가?’ 단편적으로만 보면 대단히 큰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설명을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왜 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여쭤본 걸로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기조실장님, 설명을 안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연구원이 감사도 많은 걸 지적이 됐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새롭게 뭔가 쇄신할 수 있는 계기 이런 차원에서 뭔가, 부대의견도 상임위에서 많이 달았습니다. “이래이래 이렇게 할 것.”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재원, 대책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야지 이걸 삭감된 걸 바로 되살리는 그런 접근보다도 저희들은 고민이 지금, 연구원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부터 회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안을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연구원 보니까 말씀 주셨듯이 출연기관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여러 출연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도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거기에 있는 출연기관과 다른 점은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에 있어서?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리감독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1차적으로 들고요.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이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으로 법에 따라서 설립 승인된 것은 저희 경기도가 유일하고요. 아마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장민수위원

보니까 다른 데도 다 있더라고요, 있기는.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있는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명칭이 연구원을 쓰는 직속기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이게 감사 결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이 이미 드러났다, A가 잘못이다, B가 잘못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면 관련해서 명명백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소송은 아마도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약간 분쟁이 생겨서 갈등을 다루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 연구원이 총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규정이라든가 인사, 재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이 계기를 보고 있고 연구원과 같이 한번 협의하면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장민수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좋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전임 원장님들은 보통 두 번씩은 하셨더라고요. 초대 원장님을 제외하고서는 연임을 기본적으로 하셨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속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끌고 왔던 연구기관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소통을 해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교육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조성 공모 계획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장민수위원

이게 보니까 공모기간이 1월로 돼 있고 결과는 2월 중으로 하신다는 계획으로 공모가, 계획이 안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공모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런데 저번 추경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건데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용인 설립되는 부분이 기사를 보니까 엊그제 MOU를 교육감께서 체결하셨고 거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거의 내년 2월부터는 용인에서 되는 것처럼 단정지어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혹시 이것과 이거는 별개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 아마 추경 때도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당하고 해서, 거기다 또 한 구역이라는 곳에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균형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미리 내정돼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용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내년 1월에 있을 이 조성 공모 계획은 별개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별개가 아니라면, 다 비슷한 내용이라면 용인은 이게 아직 공모가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겠다고, 물론 교육감도 가셔서 MOU 체결도 하셨지만 이미 선포를 하고 그러면 후…….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

장민수위원

후 공모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용인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운영 주체를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그 지역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장민수위원

별개다? 용인에서 하는 거는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민수위원

그럼 교육청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장민수위원

투입이 안 되는 거고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남부, 북부 하나씩 공모하는 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의지가 있는 지역에, 남북이 될지 동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아니, 2개소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건 남부, 북부 상관없이 선정된 2개소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가능하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장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이홍근위원

올해 기금에서 9,000억 가져오셨잖아요? 그거 없어도, 그거 안 가져왔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 예산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엉망에다가 진창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가 잘못 전입됐다라고 하는 것, 절차를 어겼다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다시 계산해 보니까 또 몇천억이 늘어났죠.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시점에서 했던 게…….

이홍근위원

재추계하니까 늘어났죠?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마 결산을 하면 또 금액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난다는 거는…….

이홍근위원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를테면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학교에다가 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1,000억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원래 돈이 많다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껌값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 봐도 얼마 나옵니까? 저는 왜 기금을, 기금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절차도 어겨가면서 위법스럽게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져와도 그냥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순세계도 사실 상당히 긴축적으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물론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예측은 저희들도 됩니다, 추계…….

이홍근위원

나오는 거야 여태까지 흐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도 2배 이상 항상 나왔던 거 아닌가요, 매년?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재정 상황을 저희들이 전망해 볼 때 4월이면 교부금 정산금이 또 나올 거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정산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상황으로는. 그리고 1회 추경 할 때쯤 되면 또 교부금 상황이, 올해 저희가 2조 3,000억이 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재정 충격이 왔을 때 저희 재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치 못했습니다.

이홍근위원

저금해 놓으신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홍근위원

세상에 행정에서 저금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기금으로 넣든가 해서 절차에 맞춰 받아 쓰는 게 원래 맞지 않을까요? 갖다 쓰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그러려면 긴축재정으로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달라요, 실제로 예산 편성한 걸 보게 되면. 어느 부서는 상당히 축소했지만, 업무추진비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좀 치사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교육청의 업무추진비하고 옆 동네 경기도의 업무추진비하고는 많이 다른 건 아시죠? 업무추진비 보니까 세부내역을 좀 봤었거든요. 어느 부서는 거의 없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서 편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특정 부서, 특히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곳에서는 예산을 빵빵 아주 뻥튀기 튀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약간 너무 삐딱한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거가 정치 예산 같습니다. 정치하시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도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시겠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내내 일부 사업의 경우 부서가, 그런 부서의 경우 늘었는데 사실 현장하고 확인하거나 소통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은 영역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추진 관련된 여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이홍근위원

이게 유권자랑 시민들 만나는 거에서는 특히 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교, 저희들은 대상이 학교이기 때문에요.

이홍근위원

추경 때부터 되게 딱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오던데요. 안 봐도 이거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예산 자체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기금을 갖다가 위법하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니, 세상에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서면심의 받을 때 어떤 조건에서 서면심의 받을 수 있죠? 그거 조례 읽어드릴까요? 아니, 이게 그렇게 그만큼 9,000억을 가져오는 게 그게 간단한 사안입니까? 이거 어떻게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게. 거기 해당되지 않아요. 조례에서 서면심의 받으려면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기조실장님, 이거 어떻게 서면심의 받을 수 있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무튼 일정상 부득이해서…….

이홍근위원

아이, 왜 그러십니까? 일정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다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절차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조금,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있나, 조서? 부속서류에 BTL 관련해서 누락돼버렸었어요, 결국은. 안 내버렸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확인했고요. 그린스마트 사업이 지금까지는 BTL 자금이 안 나갔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안 넣었다가 내년부터 처음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좀 상당히 엉망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말고도 그냥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위원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지적하려니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고. 기본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직도 방만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일정 사실 실무부서의 의견을 여쭤보면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약간 줄였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특정부서에만 왕창 늘리고 그다음에 꼭 어떠한, 이후에 무슨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장님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흐름상 보게 되면 꼭 선거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그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그 과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심의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서류는 아구가 맞아야 될 것 같고 절차는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특정부서만 업무추진비 왕창 늘려주고 여비도 엄청 올려주고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게 교육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뭐 보고 배우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동의 못 하겠는데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사업을 낸 걸 심사를, 저희들도 내부 검토를 할 때 그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성격, 국가시책적으로 늘봄학교라든가 ICT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내역을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편차들은 있을 수……. (타임 벨 울림)

이홍근위원

실장님,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후에 학생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학생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0만 원도 편성을 하셨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배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운영목적은 말 그대로 학생의 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기반 건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체험을 통한 건강교육을 확대하고 이런 통합건강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학생 건강을 위해서 통합적인 어떤 체제를 마련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거기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학생건강증진 사업 중에 불균형 체형 예방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건강검진센터에 기본적으로는 검사도구와, 아웃바디라고 하는 그런 검사도구를 설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불균형 체형 예방 지원사업에서는 이제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기는 하지만 필수과제인 어떤 4개 분야 그러니까 체중 비만이라든가 눈 건강, 응급처치 그리고 그 안에 불균형 체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해서 거기에서 필수과제 중에, 그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불균형 체형을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차원으로 당장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최대 몇 명의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미미한데 아무리 1인당 1만 원씩 해도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우리가 지난 추경 때는요, 학생들에게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서 14억을 편성해서 학교에 내렸습니다. 그중에서는 14억이라는 돈 안에는 물론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눈 건강이라든지 말씀하신 체형 불균형이라든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었고 총 500만 원씩 280개 교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14억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을 위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학생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요, 2,000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체형 불균형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2,000명 이상일 것이고 그리고 학생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 따지고 보면 건강, 기초체력 그리고 이 건강 문제가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건강취약학생이라든가 소아당뇨 등 아니면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학생, 마약 예방 교육, 무슨 약물 오남용 교육, 흡연 교육 다 등한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요청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이자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몸에 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든데 어떻게 학교에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쌓고 본인의 꿈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의 말씀에 따르면 너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뭐랄까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걸 하향 평준화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사업 영역에서 보다 많은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년 1회 이상의 불균형 체형 측정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시력검진, 치아검진 이런 거 하잖아요. 눈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학교에서 알려주면 안과에 가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학교에서 충치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듯이 불균형 체형 역시 학생들이 검진을 통해서 본인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본인의 불균형 체형 상태를 알려주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돈은 정말 많은 액수를 들여서 투자하시면서 어떻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건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 망설여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건강한 학생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도 건강한 교육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처음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잘 되는 곳이 인천광역시가 꽤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가 보고 적극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실제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불균형 체형 관리와 예방을 위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고 충분히 측정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이 디지털기기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도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기는 한데 이번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소탐대실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AI 챗봇 개발사업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거 수요조사 사전에 조사했죠, AI 챗봇?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몇 개 학교한테 물어봤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한 26군데 정도 학교에 나가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경기도 내 학교가 몇 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다 나갈 수는 없었고요.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보다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일단 면담식으로 해서 학교를 나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실태조사한 학교가 특수학교 한 군데, 유치원 2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맞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전자영위원

최소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교육현장의 민원 해결을 사실 AI 시스템으로 변환하겠다는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AI 기능까지 가는 챗봇 시스템인데요.

전자영위원

우리가 늘상 쓰는 챗봇이고 이게 사람 중심의 민원 해결인지 그냥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민원 해결인지 본 위원은 사실상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전조사 단계부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처럼 운영하는 거 있죠, 경기도교육청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 에듀콜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미미하게나마 카카오 챗봇이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학기 초나 계속 연중 들어오는 문의전화들 이런 부분들은 챗봇을 개발한다면 추가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합시스템 콜 서비스 같은 경우에…….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조금 더, 그 부분하고도 연계를 시킬 겁니다.

전자영위원

거기에는 올해 내년도 예산 얼마 더 증액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증액했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사람 중심의 일이 돼야지 기계와 시스템 중심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IB교육.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자영위원

IB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목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고요. 학교현장이 원한다면, 학교가 원한다면 할 수 있도록…….

전자영위원

그러면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IB교육 못 받는 거네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구성원들 합의 여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올 초에 첫해인데요. 관심학교 25개 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그게 확산이 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30개 학교가 관심 12개, 후보학교 1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IB교육 관련해서 교원역량 연수 세부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이 연수과정이라고 하면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전제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전제로 놓고 보면 이 IB교육이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공약이고. 이 좋은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는 늘상 없어요. 그런데 자율, 미래, 균형 이거 추구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목표와 맞는 겁니까, 이 사업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교원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돼요. 소규모 학교에서는 이거 교육연수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사가 없어요. 이 아이들 못 받는 거잖아요. 교원이 어쨌든 확보가, 이걸 할 수 있는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IB교육에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육 불균형을 조장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교에서, 현장에서 원하면 IB교육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정보화기기 이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 취지가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태블릿을 같이 그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 기자재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일시에 바꿨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시에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교육을 보급하는데 어떤 학교냐, 어떤 여건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이 계속 해마다 늘려가겠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전자영위원

못 받는 건 학교현장의 몫이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관심학교, 후보학교가 내년에 확대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소규모 학교라든가 소외지역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교기위의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한 학교를 보니까 그것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 지적사항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IB교육이. 세 번째, 제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폐지하면서 여기 예산에는 위원회 운영은 왜 넣어놨습니까? 아무리 소액이라도 기금이 없는데. 졸속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소탐대실 또 있습니다. IT, AI, 미래인재교육하면서 이거 인재교육하는데 교재를 만든대요. 초등학교 3권 만들었죠, 그렇죠?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한다고 예산 증액했죠? 생활인성교육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네, 3종 도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교과서 만드는 돈을 증액했잖아요, 2억 1,000만 원 정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자영위원

다 인쇄하는 비용이죠? AI 시대에 태블릿을 보급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맞습니까, 내용을 떠나서? 그리고 세계민주시민교육 예산 52% 삭감했어요, 은근슬쩍. 52% 삭감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삭감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삭감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특교금으로…….

전자영위원

그런 거 삭감하면서 이런 예산 2억 1,000만 원 145% 증액했어요. 그래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백년지대계를 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교육의 공동체들하고 합의하고 해 왔던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규사업이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대폭 삭감하고 어떤 예산은 145%씩 인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삭감해야 될 건 삭감하고 증액해야 될 건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사업 중에 사업설명서 68페이지 보시면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있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올해 한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에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중에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국제협력 부분, 국제ㆍ국외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증가가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년에 유네스코하고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세계유네스코 회원국 한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포럼을 갖습니다. 그 포럼을 위한 예산이 증액돼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23년도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담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조했던 것이 맞고요. 올해 예산은 12월까지 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11월, 12월에 그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11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도 2건이 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내년 포럼을 위해서 저희가 국제교육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포럼도 있어서 그 부분도 11월 달에 진행이 된 게 있고 12월에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유네스코 국제교육포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이 설명서에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어쨌든 국제교육 교류협력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2024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세수 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교육재원 부족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대에 대한 여부를, 사업순위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협력 부분이나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저희 경기교육을 알리는 유네스코 포럼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2050유네스코보고서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교육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는 국제적인 그런 행사여서 그 포럼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혼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교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교육부하고도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고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이라서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그다음에 해 주시면 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교육 발전에 기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먼저 온라인 심리검사 및 진단 관련돼 가지고 마음건강 증진사업 관련된 내용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이거 집행이 미집행이에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2023년도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심의 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심리검사 및 진단 해서 6,535만 2,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검사 및 진단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1회밖에 못 했다. 그리고 전문가 상담관리에 대한 산출내역도 2,800명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10만 3,000원에 대한 상담 1회당 지급비용인지, 그렇다면 상담을 받고 싶어도 4회밖에 못 받는다는 건지 매우 불명확하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업들을 불분명하게 해 놓으면 다음 예산에 이어지는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심의할 수 있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파악해 보고 바로…….

효숙

최효숙위원

자료로 주세요. 보고하러 오지 마시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희가 보고하러 오는 동안에 다른 일들을 못 해 가지고 자료로만 주고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와 관련돼서 그동안 해당 사업의 운영기관이 2020년도 총무과, 2021년도 총무과, 2020년도에는 구 교육복지기획과, 2023년도에는 1월 교육복지과에서 3월부터 경기도교육복지센터로 업무 이관이 됐고요. 업무 이관이 빈번한데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여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실무는 복지종합센터에서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좀 업무에 혼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께 이거를 잘했다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 부서가, 심리 관련된 부서가 너무 계속 이관되면서 실질적으로 교원의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조직 개편할 때 이거를 꼭 반영했었어야 됐나, 해당했던 곳에서 계속 지속성으로 사업을 했었어야지만 이 사업들도 관계성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 예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세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예산으로, 보여주기식 예산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주셔야지 제가 추가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의 제정 조례 관련 5분발언 등 상임위가 통과되면 예산이 반영되고 진행하여야 마땅하나 집행부에서 내용 관련을 집행부 방식으로 뭉개고 집행함에 관련하여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에 어떻게 협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더 들었고요. 경기도교육청만의 화해중재단 전국 최초 시작. 그런데 학생 관련 디지털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차원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이 전혀 녹아 있지 않아 깜짝 놀랐고요. 8월 발의해서 10월 11일로 조례 공포 후 시행 중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전혀 언급조차 없었어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조례 3조와 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직무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의원들이 한 조례는 그냥 형식적인 거로 판단한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예. 어떻게 설정할 건지, 경기도 학생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위한 계획이라도 진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누리과정 만 5세,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누리과정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ㆍ보육료 학부모 부담 경감 관련 5만 원 지원 이거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 맞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교육부에서 왔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급식비)”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급식비ㆍ보육료 관련된 부분은 그전에 선도교육청 관련되어 있는 해당되는 부분을 상계 처리한다. 어떤 누구한테도 보고 없이 그렇게 숨겨져서 예산을 상계 처리하셨어요.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 부분에서는 아마 급식비를 편성하라는 의도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효숙

최효숙위원

의도는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의도를 제가 물어보려고 교육부에다가 요청 공문하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고요. 중앙에서는 그 해당 부분을 삭제 요청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도 없이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제가 지금 왜 드리는 말씀이냐면 우리 교육청은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 준비할 때 의원이 찾아내지 않으면 사전보고가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문서 요청하라고 제가 직접 지시했고요.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 내용을 수ㆍ송신 상태를 제가 못 받아 봤기 때문에 그거 보고 부탁드립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영아 급식비 관련, 지난 추경 때 179억 관련 선도교육청으로 차별없는 영유아 급식 지원으로 환영할 만한 예산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법령 마련이라고 하면 보수적 입장으로 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 마련 후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근거 마련 후라는 “유보통합 완성 전까지”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었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이 부대의견을 참고했을 때 유보통합 완성 전까지 지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으므로 꼭 예산 반영하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립니다. 중앙 적극행정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고 법안 통과가 법사위에서 이번 주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179억 추경 반영분은 불용 처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불용 처리한다면 모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들을 불용 처리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지속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불용분을 반영하여서 내년도 본예산에 차별 없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견에 유보통합의 완성 전까지라는 부대의견을 적용해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자료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왜 자꾸 교육청은 포장지만 바꾸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추경 때 분명히 AR 관련된, 가상체험 관련된 장애학생, 용인에 해당지역 관련돼서, 특혜 의혹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쟁점사항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센터 조성 관련된 콘텐츠 비용 및 장비 구입 지원이 남부 하나, 북부 하나 해 가지고 4억 원 편성을 하셨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하실 때 이게 교육청 주관으로 하니까 용인은 배제되는 건가요? 용인시청에서 자발적으로 MOU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공모를 받아 봐야 될 텐데요.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깐요. 용인시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남부의 다른 곳 하나랑 북부의 다른 곳 하나로 지정되는 게, 저희 본 위원들이 이 예산은 되게 중요한 예산이다. 10개든 20개든 각 지원청별로 늘려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딱 보니까…….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조금만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져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마무리하실 건가요?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말씀만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지자체 중심이 아닌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미리 선정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를 받아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지원 예산은 32%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영주

이영주위원

예산은 증액됐는데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 이유가 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학교폭력위원회로 요청되어 가지고 오는 건수도 많고 반면에 소위원회 숫자는…….

영주

이영주위원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부장 선생님을 모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장학사님들도 이 업무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보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인력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대부분 6개월 그리고 길면 12개월,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없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한 1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님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신속성이 필요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장학사님에 대한 인권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담당자들은 법률적인 소송이나 이런 거에…….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보세요, 2020년부터 2023년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폭력 건수를 처리하는 데가 화성오산입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가장 적게 하는 데가 여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치된 장학사님들 현황을 보면 화성오산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맞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가장 적게 3건, 여주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량과 학폭 장학사님의 배치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정확하게 균형을 맞출 수는 없어도…….

영주

이영주위원

“정확하게 균형을 맞출 수 없어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체적인 장학사들의 업무 가짓수는 큰 교육청이나 작은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인 반면 작은 교육청, 여주 같은 경우는 장학사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학폭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구리남양주도 86건이 발생하는데 다섯 분이세요. 여기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량과 처리속도가 비례합니다. 남양주에서 작년 9월 달에 발생된 학폭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가산점 제도가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현장에서 학폭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는 가산점이 있습니다만 장학사들에게는 없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없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그래서 순환보직 장학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문장학사.

영주

이영주위원

그게 유명무실해졌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장학사 제도에 가산점 제도가 없어서 과거에 이쪽으로 오셨던 교원 장학사님들이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순환보직 장학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래서 서울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을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늘어나고 효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민원인들은 제2의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순환보직. 그런데 올해부터 전문 전형으로 뽑는 학교폭력 장학사들은 일반 장학사들하고 똑같이 승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가산점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업무량과 학폭 장학사님의 배치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빨리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폭력 사태, 폭력이 많은 곳은 지금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2차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히 알고 잘 지적하신 바가 맞기 때문에 여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전에 순환보직 장학사님들, 이분들 굉장히 피해 많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 세우실 겁니까? 지금 인지를 하시고 다 교원으로 복귀하셨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복귀했습니다. 한 25명 정도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이영주위원

잘못된 제도로 굉장히 피해를 보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제도 실시 처음부터 교사에서 선발해서 다시 그 직을 마치고 3년 후에는 교사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원칙에 동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부서 소관의 일이 아니라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인사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보면 빨리 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현장에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폭 처리기간도 당겨볼 수 있도록 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 작성하실 때 도청과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 소통을 하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 법령상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법정전입금이나 이런 부분 협의하게 돼 있고요. 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협력사업 부분들은 내년도에 어떤 협력사업을 어떤 분담비율로 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합니다.

이채명위원

전입금과 전출금 관련해서도 일치시키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제시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네, 세입으로. 그러면 다 맞게 작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자체에서, 도청에서 제시하는 대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일치가 다 됐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 때도 이 부분을 조금 지적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아마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불일치가 돼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감학교 통일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도청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이 불일치합니다. 혹시 이 부분 확인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질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미리 알아볼 것을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도청과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인데요. 아마도 합의가 된 부분들은 지금 약정대로 해서 지금 각자 편성했을 텐데 아마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예를 들면 학교급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전입금은 2,320억 2,400만 6,000원인데 지금 도청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83억 6,091만 2,000원, 약 236억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감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청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예산안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청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3,400만 원 차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207억 9,371만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268억 3,0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 60억 정도 이렇게 차액이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본예산에 똑같이 불일치한 상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가 됐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분담비율을 저희들이 도청하고 또 새롭게 논의를 하는데요. 그의 결과로 약정된 금액대로 각자 편성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율은 또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실장님, 작년하고 비율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미리 소통을 한다고. 그런데 소통이 됐습니까? 이건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말씀 주신 그 사업들은 협의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일부 사업들은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주신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쟁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그 약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각자 편성이 됐을 걸로 보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잘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홍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재정 운용에 이렇게 형편없이 소통하지 않고 예산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약 22조 예산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도청은 지금 34억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서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 그러면 행정이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양을 해야죠. 왜냐면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미스가 생기면 되지 않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협력사업은 충분히 소통한 뒤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정책기획관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다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추경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말씀하신 대로 문제 없는지 다시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보충질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아,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기위에서 예산 조정한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책지원관님, 정책지원관 사업,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8억 9,000, 8억이었는데 이제 9억으로 이미 증액돼서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상임위에서 더 증액이 돼 가지고 16억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예산을 50% 감액하시면서 부대의견으로 연구원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쪽의 연구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하니 연구비를 일부 증액해 주시면서 달아놓으신 부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꼭 저희에게 연구비를 증액해 주셨다라기보다는 연구 부분을 연구원과 같이, 연구원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지 경기도교육연구원 쇄신 방안을 만들어오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변경사항이 납득이 되십니까? 경기교육연구원이라는 산하기관을 만들어놓고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갑자기 거기에 있던 예산을 빼서 정책기획, 관할하고 감독해야 되는 곳에 연구를 하라고 다시 그 예산을 빼온 게 납득이 되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연구들이나 그 연구원의 인력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들로 기존에도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더 하라라는 의미로 일단은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증액하신 의미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의 쇄신 방안을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이병숙위원

연구원의 쇄신 방향이 제대로 잘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를 못 하게 그 일 자체를 뺏어서 직접, 관리감독해야 될 기관에서 이걸 직접 수행하는 거는 쇄신 방향이라기보다는 경기교육연구원을 아예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식의 발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에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교장 자격연수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보니까 이 교육 연수비가 교장 자격연수, 수석교사 자격연수, 초ㆍ중ㆍ고 교사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라서 인원수가 정확히 나와 있고 거기에 책정, 그러니까 소요되는 금액이 정확할 거 같은데 잘못 추계를 하셨던 거예요? 왜 삭감되신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죠, 24년도에 교장 자격연수입니다. 이거는 일반 연수하고 다르게 교감에서 교장이 되는 자격연수인데 우리 경기도 자체로 연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다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기수별로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되는 교장 자격연수입니다. 그래서 교원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뜻하지 않게 교기위에서 삭감이, 반으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참가비와 인원수를 정확히 곱하면, 참가비와 인원수를 정확히 곱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그 금액을 예산에 올리셨던 거 맞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삭감하셨던 위원님한테 가서 좀 해 드리고 다시 원상복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예결위 공통 요구자료를,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50% 미만 사업이 977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64건의 불용액이 673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반기에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에 주로 공사를 많이 하고요. 또 연중에 사전절차들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경우는 거의 3,000억 예산인데 그간에 입찰절차 하고서 지금 12월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들 해서 대부분 11월, 12월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 지금 점검하면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병숙위원

제일 심각한 게 ICT 활용교육 지원사업?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중간에 그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됐나 봐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냥 봐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 그러니까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병숙위원

이런 것들을 새로 하게 되면서 디지털 선도학교, 선도지구,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현재 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특교 체제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 사업들 있는 거를 좀 합쳐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내놨거든요. 기존에 있는 AI 선도학교라든가 AI 융합교육중심고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AI 정보교육선도학교라고 하나로 묶든가 이렇게 하면서 좀 체제를 정비해서 그렇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요.

이병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아예 세우고 다른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된 건가요? 이렇게 묶게 되기 위해서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플랫폼을 말씀드리면 원래 교육부에서는 K-에듀 통합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에 한 2,000억 정도 투자비를 해서 전체적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ISP, ISMP까지 한 후에 어떤 타당성이 좀 미흡하다 해서 사업 전환을 했고요. 전환하는 방향이 25년부터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그 디지털 교과서 연계해서 거기서 나오는 학습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축적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방향이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시도별로 분담금을 편성하라고 해 놨던 거를 올해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내년에는 새롭게 특교로 해서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아마 지원한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몇 군데 다른 지자체 검색을 해 보니까 KT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나 봐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축한 교수학습 플랫폼은 KT가 선정이 됐고요. 교육부에서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병숙위원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교육부는 이제 다른 사업입니다.

이병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소관 상임위여서 자료 요구만 받고 궁금증이 해소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11월 29일 자 자료 주셨는데요. 이때 당연직 위원장으로 1부감님이시고 부위원장이 기조실장님이시고 당연직으로 행정국장님, 융합국장님이 참석하셨고 외부위원인 거 같습니다. 5명 이렇게 있는데 원래 회의록에 이렇게 당연직 위원 빼고 담당 사무관님은 회의록을 이렇게 다 기재하셨, 이름이 기재되어 나와 있는데요. 외부위원은 이름이 다 ○○

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원래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건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내부 의사결정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들 회의록에서는 이제 실명은…….

오지훈위원

그럼 이 5명은 다 교육청 외부인원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오지훈위원

그렇다면 이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임용일자랑 명단 공개는 가능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명단은 가능합니다.

오지훈위원

네, 그럼 전체 명단과 언제 임용돼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오지훈위원

회의록 중에 교육부에서 교육부 기금 폐지 권고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공문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담당 부서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지역 기초학력 격차 예산이 76%나 삭감되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표출했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한정된 예산으로 한번 살려보시겠, 활용해서 가급적 많은 학생들에게 기초학습 격차에 대해서 좀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이렇게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지금 효용이 높고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사실은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기존에 있는 기초학습지원센터 이것만, 사실 이것도 교육부 특교예산으로 진행하는 거 부족분 10억만 좀 더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 올해 예산이 1,161억 예산인데 내년 예산은 294억만 지금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76%나 감액되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보니까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사업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이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반응이 별로였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반응이 별로보다는요, 유사 사업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통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는 걸 겁니다.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통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훈위원

그때도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사 사업이라 통폐합하고. 그런데 이게 규모 면에서 거의 지금 약 1,000억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150억 규모로 800억이, 거의 840억이 지금 감액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통폐합, 담았다고 보기에는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가치가 좀 달라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초, 이게 내년 예산에만 반영된 게 아니라 최근 3개년 예산을 보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2020년, 22년 예산에도 예산 총액이 1,579억이고 올해 예산에도 1,543억 이렇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500 이상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294억만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좀 소외되는 격차,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또 다른 한정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예를 들어서 IB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려해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은 고민들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교육부에서 마련돼 있는 특별교부금들이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없어지니까 특별교부금이 없어진 일몰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 같은 것들은 통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대폭 줄긴 줄었는데 원래 재정상황도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줄게 됐던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교실 안과, 학교 안과 학교 바깥으로 다각도로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촘촘히 계획을 잘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교 바깥에, 학교 내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자신하는데 학교 바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좀 요청한 겁니다.

오지훈위원

제가 또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교과보충,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그런 낙인 효과라든지 학생들에게 주홍, 사실은 경제적인 능력도 그렇지만 학습 격차에 해당하는 부분도 그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를 찍어서 낙인 효과를 주면 안 되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은 그런 학생들을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라는 이런 곳에 모아놓고 마치 좀 되게 교육철학 취지에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학교현장 내에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가장 높고 또 학습효과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많이 줄이고, 대폭 삭감하고 그냥 지역교육지원청에, 그런 센터에 일괄해서 모아 넣고 그 학생들을 마치, 표현은 그렇지만 마치 수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철학과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운영 형태를 지양하고 가능하면 이런 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학교 안에 같이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다시 계획들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래서 아까 주신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학교 내에서 조금 더, 학교현장 반응도 좋고 집행률도 거의 100% 가까이 다 집행되고 학교현장의 반응도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심의 중에 다시 조금 더 보완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먼저 김선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7 김선희 위원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교기위에서 다뤄진 일이기도 하고 지난번 추경 때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이 부분이 잘못 알려진 게, 너무 왜곡돼서 알려진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사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나가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맞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전국에서 세 곳이 선정됐는데 용인이 선정된 겁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이거 이후에, 저는 사실 교기위에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용인지역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공모사업으로 새로 진행을 한다고 하시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는 단지 용인이 왜 이렇게 여기 타깃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지난번 용인이 주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여기 집행부나 관계자분께서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 이건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하는 것처럼 체육 운동하는 거, 그런 거가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이 하는 것처럼 체험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가상현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 가상현실체험관이 세워지는 거였고 그런 걸 많이 기대했고 장애인분들 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미래통일교육센터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말씀 주셔야 되겠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과정정책.

김선희위원

이게 사업이 사실은 좀 지연이 됐어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연된 사유가 뭐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작년 초에 시멘트, 레미콘 파동이라든가…….

김선희위원

레미콘 파동?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런 여러 가지 자재 수급에…….

김선희위원

아, 자재 수급 때문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만큼의 공기들이 좀…….

김선희위원

그 문제입니까, 단순히?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21년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시작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이 개시되었고 계속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게 지나다가 23년도에 28.2%의 집행률을 보였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내년 24년도 7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김선희위원

그럼 너무 또 급하신 거 아니세요, 그거는? 괜찮습니까? 하실 수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는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께 여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국장님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선희위원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그게 무엇입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는 민주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서…….

김선희위원

학교 교육과정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범교과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내실화를 통하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김선희위원

시민교육의 내실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에서 강사를 쓰는 거죠?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생들끼리 활동하는 것도 주가 되고…….

김선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또 인터넷으로 해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김선희위원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상세하게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이 하든 자발적으로 하든 자율적으로 하든 어떤 강사가 있든 이거를 제가 받아보고 질의를 계속 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 교육에 대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김선희위원

네, 간단하게 그냥.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주 저학년의 경우는 지역 특색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역 문화유산의 의미를 알아본다든가 탐구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거고요. 고학년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의 종류는 많죠.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와닿는 어감이라든가 뉘앙스가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타임 벨 울림) 이 이상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본질의를 저는 이제 들어가네요. 지엽적인 질의는 이제 끝나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장대석 위원님과 오지훈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연구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받은 자료에 기반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12월 현재 정원이 35명이고 현원이 31명입니다. 맞죠? 31명 중에 7명이 보니까 파견직이더라고요. 7명 모두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위원 26명 중에서 7명이면 한 30% 정도 가깝습니다. 이 7명이 교육청 소속 파견 공무원인지, 다른 민간기관이나 공공 연구기관에서 파견 나온 분이신지 또 원 소속기관 및 원 소속기관에서의 직위가 무엇인지 자료로 이건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이들이 파견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또는 교육연구원장, 오늘 안 나오셨죠? 답변 가능한 분께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말씀하셨던 파견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다 맞고요. 그래서 연구사들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파견을 나가는 이유는 연구직, 파견직, 전문직들이 석사급 내지는 박사급으로 해서 연구를 같이 현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파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현재 결원 4명이 선임연구위원 2명 그리고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 1명, 전문연구원ㆍ연구원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보니까 앞서 이석균 위원님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파견 7명까지 해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만큼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대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명 기준으로 결원 현황을 보게 되니까 선임연구위원 2명, 연구위원ㆍ부연구위원 8명, 전문연구원ㆍ연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삭감된 연구원 출연금이 오히려 올해 2023년 대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고요.

이채명위원

일단 상임위 조정안이라고 말씀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기본 연봉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1명을 제가 나름대로 분배해서 필요한 예산액을 앞서서 계산했는데 선임연구위원 연봉 9,494만 7,000원에 2명은 1억 8,989만 4,000원이고요. 연구위원 연봉 11등급 기준으로 7,591만 1,000원, 4명 기준으로 3억 364만 4,000원. 그리고 부연구위원 연봉 11등급 기준으로 6,646만 6,000원, 4명 2억 6,586만 4,000원. 전문연구원 연봉 12등급 기준으로 해서 5,736만 원. 총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그리고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연구원이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기관평가에서 A등급, 3년 연속 A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속경영 분야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력부터 저는 제대로 구성을 해 놓고 나서 우리 의회가 2년 정도 지도편달을 하다가 정말 안 되면 그때는 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또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식 홈페이지 클린아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임금 제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경기도교육연구원 1인당 평균 임금이 7,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연구원 8,530만 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8,481만 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836만 원으로요,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월 급여로 본다면 125만 원에서 166만 원이나 적습니다. 제가 앞서 8억 1,67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보전한다고 해서 2023년 출연금 대비 10억 증액해서 결원된 채용 인건비 및 연봉 증액분으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수조정 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 어쨌거나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거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희 157명의 경기도의원 역시 경기교육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함께 힘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이 제대로 잘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정책기획관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이 다가 아니다. 기관 운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제영 위원입니다.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은 기조실장님 소관인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미래교육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보면 작년 19억에서 140억으로 엄청나게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개요가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따른 안정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 대상 학교가 2,435개 교 중에서 100Mbps 이하인 데가 952개 교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개선해서 속도를 얼마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952개 교는 21년도에 조사했던 거고요. 그걸 가지고 올해 3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실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메가도 안 나오는 그런 학교가 한 450개 교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중에 조금 더 저희들이 품질 진단해서 한 50개 교를 우선적으로 한 10기가 정도,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면 전문기관에서 제안하는 것이 한 10기가 정도는 안정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10기가 정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10기가 정도면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 정도면 수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이런 진단이거든요. 그럼 현재 2025년도부터는 영어, 수학은 전면 실시하죠? 나머지는 이제 확대를 하는 거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제영위원

그러면 50개 교만 추진을 하면 나머지 학교는 언제 이거를 개선합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실제로 10기가만 꼭 돼야지만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지금 교육부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기가를 하는 이유는 차제에 할 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그 정도 증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맞추는 건데 나머지 학교들은 현재 저희들이 품질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이나 이럴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개선사업하는 데 140억이 드는데 그럼 나머지 학교를 2025년도부터 하면 내년, 후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교별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꼭 필요한 학교들을 저희들이 먼저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작업을…….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학교가 지금 여기 추진하는 50개 학교보다는 월등히 많을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재원도 몇백억이 필요할 텐데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학교들이 평균적으로 다 1기가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저히 100메가도 안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대부분 학교가 1기가 이상인데 그 부분을 2기가로 청약 속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상 학교 운영비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 기준을 잡아서 또는 재원 대책 어떻게 가져갈지 이번에 품질진단을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1기가에서 2기가면 속도니까 영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10기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아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할 수 있는 학교는 똑같은 조건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전면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는 정상수업이 되고 어디는 정상수업이 안 됐을 때 학부모들의 불만, 그러면 결국에는 안 된 데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좋은 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열악한 여건에서 불만도 많은데 거기에 속도까지 느려서 수업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1기가는 무선AP 구축을 해서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속도를 높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지금 이 100메가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아주 열악한 학교들이고요. 실제 보통의 학교들 경우에는 청약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기가 이하인 학교로 확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숫자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한 95% 이상 학교는 1기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1기가 이상이라는 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속도.

이제영위원

10기가보다는 훨씬 그 이하일 거 아닙니까? 10기가 정도가 됐을 때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식되는 속도인데 그럼 1기가가 넘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이번에 국회에서도 국감 때 2기가를 보통…….

이제영위원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학교 여건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좋은 데와 그렇지 않은 데 간에 이게 안 됐을 때에는 느끼는 피해감이나 거기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추경 때는 재원으로 여기에 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면밀히 하고요. 그에 대한 증속 방안도 같이 수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걸로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는 긴박성이 여기에 녹아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경기연구원의 예산이 50% 삭감되면서 정책기획관 쪽의 연구 관련된 예산 16억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정상적으로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석

장대석위원

아니, 판단을 하셔야죠, 기조실장님이.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은 집에 불이 났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안을 올렸잖아요, 50몇 억. 그런데 이게 지금 반액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결정했으니 그냥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빨리빨리 예결위원들 만나시면서, 상임위 만나시면서 막으셨어야죠. 설득하셨어야죠. 왜 자꾸 남의 집, 강 건너 불 보듯이 얘기하십니까? 지금 연구원에 연구직이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분들 다 박사님들 출신이죠, 거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평생 연구만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해야 될 연구 예산을 딴 데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 용역 줘 가지고? 이분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관의 내부 문제는 내부대로 고쳐가고 만들어 가더라도 적어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셨어야죠. 왜 강 건너 불 보듯이 얘기하십니까, 자꾸? 이 예산 교육청에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올리신 거 아닙니까? 반 뚝 떨어져 나갔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돼서 지난해 420억이었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예산은 420억 수준이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올해 420억이었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내년에…….

대석

장대석위원

내년에 56억으로 팍 줄었어요. 이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기자재들이 점점 복잡화되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3% 삭감됐습니다. 사업 운영 가능하시겠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센터의 기능을 개편하면서요, 올해 423억이 세워진 것은 시설관리직 정원이 있는 학교들도 저희들이 다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없는 학교들은 사실상 서비스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배치된 학교, 700개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편에서는 또 정원이 있든 없든 간에 학교에 시설관리지원금을 또 일부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그건 학교 기본운영비로 들어가서 예산이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사업비로 보면 줄었지만 학교 기본운영비로 또 노무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늘린 부분은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래도 이게 한 학교당 약 2,000만 원씩 해서 운영하던 걸 지금 700으로 삭감한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아마 단가가 작년에는 교당 1,5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700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당 지원 단가가 낮아져서 올해만큼의 지원서비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유아체험교육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지금 수립되어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의 이용실적을 좀 받았는데 제가 5년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일 때도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유보통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으로 만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만든 유아체험교육원이 유치원을 다니면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생은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5년이 흘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유아체험원이 어린이집까지 수용을 다 못 하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유아체험원이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또 평택지역이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어린이집까지 다 체험을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그렇다고 문을 닫은 건 아니고 수요를 받아서 일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부에 유아체험원이 생기면 거기도 또 어린이집까지 수용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해 놨기 때문에 수요나 서비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아마 평택시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차별적인 상황들은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차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더 수요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 계세요.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밀려서 합니다.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먼저 임태희 교육감께서 사립학교 설립 취지나 공립학교하고 다르지만 건학 이념부터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경기사학포럼에서 했던 말씀이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교육감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큰 방향에서 경기교육 설계도에 문제가 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체한다.” 그런 말씀도 기억하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절대적으로 옳은 거는 없으니 좋은 의견 주면 보완하겠다.” 그게 저는 교육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하나 드릴게요. 공ㆍ사립학교 불균형 이거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그동안…….

명규

안명규위원

공립에 비해서 사립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좀 제대로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 차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또 예산 사정이 그래서 현안 사업비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그 지역에 따른 예산 지원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예산을 보면 다른 광역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다양한 시군 특성과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ㆍ학교별 예산 지원 격차가 큰 지자체인데 동의하시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명규

안명규위원

시군 재정 여건이나 지원 여부에 따라서 특수교육 또는 무상교복 또 교육 여건이 교육환경에 맞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예산 지원에 따라서 결국은 교육격차가 이게 더 확대되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닌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동의하시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기초학력진단 결과나 지역별 차이를 보고 저는 더 많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교육격차를 줄이고 또 지역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해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오히려 소외된 지역 부분에 학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더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쪽에서 더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이런 격차로 인해서 균형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정책관님하고 이렇게 지금 일문일답을 해 봤는데 근본적인 거는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하는 배분보다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 열악한 부분을, 그런 지역일수록 좀 더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교육재정 배분 방식 이런 거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물론 교육부도 보통교부금을 나눠줄 때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교육복지비라든가. 그런데 저희도 학교에 예산 기본운영비를 줄 때 규모별로도 표준교육비를 합니다마는 여건별에 따른 표준교육비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만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여건을 어떻게 다양하게 반영하고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위원님 지적대로 해서 계속 또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도세의 일부를 시군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교육청도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치 않을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 교육청에 이렇게 경기도처럼 조정교부금식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비용이 있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기본운영비 산정 방식에 있어서 산출식에서…….

명규

안명규위원

그건 학생에 비례하는 거고,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여건별이라고 해서 표준교육비 항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쪽에서 하는 그만큼 저희들이 반영은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우리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부분, 재정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학생 수가 아닌 그런 교부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교육재정 차이로 인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제가 차량 안전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엘리트 학생운동부 관련된 질의를 상임위 때 지적한 바 있었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학생운동부 노후차량 관련돼서 지적하자마자 경기체고 차량이 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제가 들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일단은 긴급으로 추진단을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이냐, 노후차량 관련돼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군포 용호고도 그렇고 차량들, 오늘내일하는 차량들을 긴급 추경 해서 아이들 안전사고랑 가장 긴급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3차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경기체고 같은 경우는 9년 차 되는 차량인데 저희는 9년 차 이상을 노후차량으로 보고 있고, 17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차량당 차량을 교체하자면 2억 3,000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교체하자면 한 40억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유상운송 차량 기준이랑 똑같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유상운송 차량 기준. 국토교통부 유상운송 차량 기준에서 몇 마일, 몇 년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후차량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 파악하고 계시나 해서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통상 15만 ㎞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체육고등학교의 차량 교체를 9년 이상 되면 노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바꿔주는 시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관용차 운영…….

효숙

최효숙위원

시기가 9년이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최단 기준이 9년에 12만 ㎞, 최단 기준이 그 2개를 동시에…….

효숙

최효숙위원

조례나 어떤 내부 규칙이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관용차 운영에 관한 조례…….

효숙

최효숙위원

관용차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학교 차량이니까, 이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보통 정수 배정이 되거나 해서 차가 배정이 되거나 또는…….

효숙

최효숙위원

일단은 따지는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쨌든지 간에 추경이라는 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갑자기 퍼져 가지고. 제가 지적한 이후에 퍼졌잖아요. 제가 지적한 이후에 퍼졌더라고요, 차가. 수원에 있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예산편성 시기에 퍼졌…….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구연한의 기준 해서 그 기준에 대한 차량을 빨리 수요 파악을 지금 하셔서 이 예산 반영이 얼마만큼 되는지 요청하셔 가지고 추경 반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금 파악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만 내용인데요,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은 장애학생 가상체험공간 관련돼서, 아이들 체육증진사업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정 중에 너무 특정적인 것에 집중되어 보이는 모습이 교육청에서 하는 모습으로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을 하더라도 25개 지원청이고 31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들도 있는 것에 비례해서는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라도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사실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또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온 계획이 남부에서 하나 북부에서 하나라고 할 때 그렇다면 MOU 체결했던 그 시군 빼고 나머지에 남부 하나, 북부 하나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들어볼까요,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확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모범적인 모델들을 또 만들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

효숙

최효숙위원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센터 조성을 위한 콘텐츠장비 구입비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VR…….

효숙

최효숙위원

센터 조성을 위한. 그러면 센터 조성된 곳에다가 할 건지, 센터 조성을 위한 곳에 먼저 기기를 지급해 주고 아이들의 활동을 보고 나서 진행을 할 건지 이게 지금 자료에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다시 확인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시설은 교행위 소관…….

명숙

박명숙위원

교행위 시설과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시설사업관리에서 이번에 보니까 395억 6,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규사업으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377억 4,900만 원을 더 계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어디고 또 어떻게 해서 신규로 할 건지, 충전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답변 전에 잠깐만요. 박명숙 위원님, 여기는 교행인데…….

명숙

박명숙위원

아, 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지금 교육기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냥 그건 교육행정 하실 때 하시고 일단은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명숙

박명숙위원

추가니까 그냥 막.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답변 가능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교육행정은 조금 이따 교육기획이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학교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해서 학교의 주차 대수 50대 이상은 반드시 전기차 충전소 한 곳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까지 한시 기간이고요. 유예 기간이 있어서 또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저희가 기계설비법처럼 학교에도 전기충전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참석수당 초과, 위원회 심사수당 또 여비, 협의회비, 행사용품비 또 교육청 업무협의추진비, 전기충전시설 설치 역량 강화 연수운영비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이 충전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충전 설비가 굉장히 화재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어디다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컨설팅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하고 또 밀착돼 있으면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학교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상이 어딘가, 위치가 어딘가 확인한 후에 출장은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면 차라리 감리가 있다든가, 시설직이.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용역을 연수를 하고, 이게 나열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잘못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한, 학교에 다수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실장들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전체 학교가 또 989개 교나 또…….

명숙

박명숙위원

그거 알고 있……. 여기에 적혀 있어요, 947개 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947개 교인데 산출기초를 할 때는 좀 맞는 것만 딱딱 했어야 되는데 무슨 심의를 하고 이런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위치는 학교에서 딱 나오지, 가면. 안 그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다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명숙

박명숙위원

그건 학교에서 다 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장소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장소적인 문제들이 또 어떤 위험성 등이 따라서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해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4,50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교기위의 상임위 조정안을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 예산이 특교 예산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100억을 애초에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현장 실사를 거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주려고 각, 저희가 정한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해서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자영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자, 상임위에서 조정한 안 중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간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예산을 신설비를 삭감해서…….

전자영위원

특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니, 신설비를 삭감해서 거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추가시킨 겁니다.

전자영위원

신설비를 삭감하고, 신설비는 왜 삭감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3년간의 공사가 학교 신증설로 이뤄지다 보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공사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전자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시급하지 않아서 그 예산은 삭감했는데 다시 교육지원청에다가 이 예산을 왜 태웠냐고요? 각각 나눠준 이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필요한 환경 개선사업을…….

전자영위원

아니,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도 있고 또 본청에 시설 예산도 있고 한데 교육지원청으로 이 예산이 증액으로 해서 왜 편성됐냐고요?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신증설…….

전자영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신증설 사업이 만약에…….

전자영위원

신증설 사업이 오래, 다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 지금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자. 이거 맞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삭감된 그 예산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갔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 급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방수공사라든지 보수…….

전자영위원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증액시킨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자영위원

상임위에서 더 증액을 시킨 거라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 예를 드는데 방수 이러니까, 방수 예산은 학교에 계속 교육지원청에서 방수 예산 주고 있어요. 소규모 환경개선도 있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방수 예산이 그렇게 모자라는 거는 뭐 비가 많이 샜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니, 방수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환경개선 여러 20개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예를 들면 평택교육지원청 하면 두 가지로 증액이 돼서 왔거든요, 이 조정안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계속 가니까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확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국제교류협력 우간다 관련 사업 답변해 주세요. 기조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시설환경개선, ICT 기자재 구입, 정보화 교육,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당사자에 직접 혜택이 가는 것에는 크게 이견은 없으나, 국제교류협력 우간다 관련해서 교원이 가죠, 이거? 가는 대상자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나라에서 30명 교원이 와서 연수를 받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 정도 가서 현지 연수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계획은 없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우선적으로는 컴퓨터를 지원하고 그쪽에 교원 3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자영위원

구호 차원의 교류협력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모든 교육청이 한 나라씩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전자영위원

그거 교육부에서 일괄 지침 내린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e러닝 세계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자영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이러이런 걸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간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일괄 무조건 1개 국씩은 이렇게 해라?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일종의…….

전자영위원

나온 지침하에 나온 사업이다 이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책사업이고요. 3개 나라를 추천을 해 줬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우간다를 선택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국제교류협력을 하는데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청소년활동 지원하고 있잖아요. 잼버리도 그래서 해 주는 취지였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국제교류협력이 직접적으로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업무의 연장선 같아서 그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차원이…….

전자영위원

행정업무에.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차원이 글로벌 차원에서 저희가 e러닝 선도국가로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격차 해소라든가 그런 지원 부분에…….

전자영위원

성격이 구호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아까 잠깐,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홍근위원

제가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세입 자체 중에서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실은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육청이 이거 사기 당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체납이 있는 건 아시죠, 미수납액이 있는 거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아마 무슨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118억인데요. 여기서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토지매각대금 자체가 미수납됐거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홍근위원

이거 보면 거의 사기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입 중에서 지금 상황이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정 상황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구책 중의 하나가 못 받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자구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혹시 두꺼운 예산서 보게 되면 여기에 페이지가 13페이지, 혹시 책자 가지고 계세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13페이지가 뭐냐 하면 세입 총괄표입니다. 그중에서 총괄표를 보게 되면 자체수입 비율이 얼마 안 돼요. 몇 %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0.3%입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0점…….

이홍근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79페이지 보게 되면 자체수입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7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거기 몇 %나 감소됐던가요, 세입 자체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52% 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홍근위원

그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용료를 감액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소 사용 현황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면 코로나 상황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감액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들.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왜 전반적으로 이렇게 준 이유가 뭘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내역을 보니까 아무튼 그 기타수입 부분에서 좀 많이…….

이홍근위원

기타 빼고요. 기타는 알겠습니다. 일단 특정한 사안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진 거는, 그 부분을 감액했다 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들어와야 될 세입 자체를 굉장히 적게 잡았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외, 기타 외에서 특별하게 사정이 발생해서 없어진 거는 그렇다 치고 기타 외에도 줄었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산수입 쪽에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좀 비율을 낮춘 것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어쨌든 세입 자체를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한 110억대거든요. 110억 정도면 이게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홍근위원

적지는 않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체납액이 110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이홍근위원

체납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니 단 한 번도 강제집행을 한 실적이 없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강제집행 안 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그렇게 교육청이 마음이 좋으신가요? 거기다가 보니까 전부 다 뭐냐 하면 주소도 불명하고 이유도 가지가지인데요. 상당히 이건 뭐냐 하면 아마추어 같습니다. 이건 행정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행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동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은 취하기는 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적인 역량이랄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높여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홍근위원

아마도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세입을 추계할 수 있는, 경제 흐름이나 동향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체납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좀 신박한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차제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어려운 방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챙기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홍근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정리하셔서 가져오실 수 있겠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고민하고 저희들 아무튼 방안을 강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조례 폐지는 답변대로, 기금 폐지는 그건 의도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되고 기금이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아니면 추경으로 편성돼서 거기에 맞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홍근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본 위원도 좀 보태겠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특별회계로 9,000억을 전출했죠? 그것은 본예산 재정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900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결산부서에 재추계한 결과 약 5,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말고 잉여금은 얼마 정도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월금이나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한 2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다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월 달에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 995억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추경 편성까지 감안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추계한 것에 의하면 약 5,000억 이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는 아실 것입니다. 잉여금, 그러면 거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계속비사업의 지금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동규

김동규위원

약 1,260억이에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1,000억 플러스 계속비 집행잔액 등등을 합치면 굳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을 빌려올, 전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의 재정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 좀 예측을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래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예측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들여다보면 예측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6,000억 정도는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한 내년에 쓸 수 있는 그런 가용 예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9,000억을 왜 가져왔냐라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여러 위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 자체에 기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기금 9,000억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재정계획을 짰는데 이건 그렇게 의회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학교회계전출 반납금, 계속비사업, 불용액 등등을 합치면 6,000억 원은 그대로 다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아니,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어쨌거나 저희들 기금은 시설기금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순세계라든가 잉여금 이런 부분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에 재원 충격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측대로 잡지 않고 좀 적게 잡은 부분은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재정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재정계획은 재원 마련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계획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추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추계를 그것도 몇천억씩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결위원회에서 기금에서 전출받는 9,000억에 대한 이 부분은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조정안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사업설명서 68페이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3개년 집행 현황이 한 25%도 안 돼요. 그런데 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7억 2,4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셨거든요. 이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간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 22년도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국제교류활동이라든가 또 유네스코와의 국제포럼도 있고 또 기타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학술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경기교육과 국제적인 그런 교류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올해 보니까 23년도 거 미집행 사유가 “하반기 국제교육교류 방문교류 운영 예정”과 “해외교육정책자료 개발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10월 16일 기준인데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준비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성근

윤성근위원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이 되겠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계획한 것들은 가능합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아까 박명숙 위원님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예산 증액 사유가 유네스코 교육포럼 공동 개최 이거 해서 해외방문교류 지원 확대가 주된 증액 요인인데 여기서도 국외여비네요, 국외여비.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유네스코 국제교육포럼 사업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하셨고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가 9억 원인데 어느 분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 교육청에서 연간에 이루어지는 각 부서가 가는 국외여비를 통칭해서 여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연중에 나오는 방문객이라든가 정책상, 어떤 사업 수행상 필요한 부분들로 해외출장이 생겼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재원을 담은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나 이런 데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10명이 간다고 하면 약 한 8,000만 원이나 1억까지 가는 그 정도 소요액이 보통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약간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해서 10명 20회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책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요.

성근

윤성근위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그냥 적당히 예산 세우신 거네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국외여비는 어느 기관이나 이렇게 통으로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국외여행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저희 내부에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목적과 경비 산출한 거 이런 걸 다 엄밀히 심사해서 그때그때 자체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저는 계수조정된 것 중에 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래형 과학실 사업명세서 424쪽, 설명서 508쪽에 있는데요. 미래형 과학실 사업이 2023년 기준으로는 본예산 기준에서 170억, 30억 해서 200억이었고 했는데 올해는 90억, 10억으로 딱 절반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왜 그런지 좀, 줄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과학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해마다 100개씩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나갔었는데 올해는 모델학교를 통해서 일반화에 중점을 두고자 사업 목표량을 좀 낮춰 잡고 일반학교와 같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조정했던 사안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그 모델학교 사업을 위해서 예산 상세내역을 보니까 구축ㆍ운영 관리라는 내역으로 해서 강사, 원고료, 자료개발수당 이런 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약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미래형 과학실 구축은 구축뿐만 아니라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과학실이건 교육시설을 구축하는 본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업모델에 맞게 구축 표준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과학실을 구축했는데 그 과학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소기의 효과를 거양하는지,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일반화의 검증과정이 사업 중간에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강사도 필요하고 또 교사들 모아 가지고 연수도 필요하고 이런 예산을 좀 다소 잡게 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모델학교 실제 구축 사업교는 좀 축소됐고 일반화에 올해는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하면 구축률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한 후에 내년부터 또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모델을 완료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이병숙위원

지난해까지 계속 돈을 나눠주고 학교의 재량에 맡겨서 구축을 하게 했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이병숙위원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모범이 되는 모델학교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샘플을 보여주고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결정할 수 있게 이런 걸 하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래도 작년에 수요조사를 사실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망하는 학교가 322교나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200교 정도 하셨었나요? 그랬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벌써 작년에 신청한 학교에서도 90개 학교를 못 했었고 또 올해는, 그러니까 2024년도는 수요조사 아직 못 한 상태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 이제 또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늦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거 예산 책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무슨 의견을 갖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현대화 사업, 구축 사업과 함께 이런 모델의 일반화 사업이 동시에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이러한 미래형 과학실이 구축되게 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지만 지금 현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현장의 수요에 맞게 발맞춰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강사나 그런 거 하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거죠, 아직?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만 책정이 돼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예산 성립이 되면 저희가 조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 홍보기획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이자형위원

기획관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많은 정책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든 반면에 홍보 사업비는 6%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저희 홍보 증액된 내용 중에 콘텐츠 제작비 2억 부분은 청소년 방송에 있던 콘텐츠 제작 사업을 부서 내 사업 통합을 시키면서 이동, 증액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 홍보 사업비를 증액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은 최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광고 시장 증가세나 수요도 증가 폭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으나 최근 한 4년 동안 예산이 동결돼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 시장 증가 폭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최소한 수준 정도는 맞춰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질 높은 교육정책 홍보를 실현하고자 이렇게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이자형위원

기획관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주시면 본 위원이 조금 더 잘 전달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언론보도 모니터링 항목이 있습니다. 월 143만 원씩 지급이 되던데 언론보도 모니터링의 방식은 뭡니까?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보통 스크랩마스터라고 그래서 PDF 기준의 지면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저가에 해당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수집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모니터링해서 교육 관련, 우리 교육청 관련 이런 주요 보도들을 스크랩하고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교육청 관련 주요 보도를 스크리닝하는 데 월 143만 원이 지급되는 거는 어떠한 까닭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용역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스크랩을 하는.

이자형위원

아, 업체에 주는 비용입니까?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매일 데일리 리포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교육정책 홍보 사업 중에 온라인 홍보 예산이 1억 6,000여만 원이 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아무래도 온라인 홍보의 매체가 다변화됐고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포털 사이트 중심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라든지 OTT 여러 가지 매체가 증가됐고요. 최근에 저희가 8월 달에 SNS 채널을 개편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8배 정도 조회수가 늘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200배 이상 도달률이 높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홍보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이 좀 가깝고 쉽게 교육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을 다양화해서 그렇게 홍보를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우리가 특정 OTT 업체에다가 광고를 넣어줄 수가 있나요?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저는 넷플릭스 같은 데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자형위원

그러니까요. 솔직히 OTT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왓챠도 있고 티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OTT 업체에다가 광고를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아무래도 홍보 효율성을 가장 따져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효율성 높은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기 쉬운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특정 업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살펴보니까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도 월 9,500만 원을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교육정책 홍보 업무추진비가 보면 160회가 돼요. 그러면 월 10회 이상 회의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또 많은 회의를 통해서 나온 대표적인 홍보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저희가 아무래도 언론계나 아니면 우리 정책 소통 그리고 내부 정책 조율 과정에서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홍보책임제를 둬서 사업부서나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언론담당 그리고 일반 홍보담당이 같이 참여해서 사업계획 그리고 시행 그리고 나중에 피드백까지 이렇게 쭉 모니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 관련해서 정책 브리핑 횟수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24회 정도 진행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24회를 받는다고요?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요?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정책 브리핑만 그랬다는 겁니다. 주요 정책 관련 브리핑.

이자형위원

아, 주요 정책 브리핑이 24회?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언론에 대해서.

이자형위원

네. SNS 홍보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도 채널 운영비만 보면 분기별로 나눠서 5,005만 원씩이고 콘텐츠 제작비는 3,200만 원인데요. 좀 과도한 책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나요? 왜냐면 나라장터에서 좀 비슷한 사업을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는데 내년도의 기획재정부 SNS 홍보 및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사업 비용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SNS 홍보채널 운영비와 콘텐츠 제작비를 합치면 8억 7,000만 원이거든요. 거의 4배에 달하는데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SNS 홍보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500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은 단순히 4개 채널이기 때문에 4회로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4개 채널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방송에서 콘텐츠 제작하던 비용을 감액하고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이 금년만 해도 지금 영상이나 음성, 라디오용 텍스트 기반 이미지 해 가지고 한 700건 정도 제작이 됐는데요. 그냥 SNS만을 위한 콘텐츠를 넘어서 사실 저희가 방송광고라든지 지면광고라든지 온라인 광고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콘텐츠가 다 여기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과도한 책정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8억, 기재부보다 4배 더 비싼 비용으로 더 많은 교육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근데 위원님 지적이 제가 기재부 상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홍보비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을 비교해도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 한 0.024% 정도 해서 중간 정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보충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위원

잼버리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23년도 3회 추경예산 중에서 2023년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지원계획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홍근위원

일단은 좀 설득을 시켜보세요, 왜 다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올라온 거 다시 올라오는 거 특별한, 심각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안 받아주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숫자까지 틀리면 안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숫자도, 쪽수도, 명수도 좀 틀렸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명수 틀린 거는…….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섞어서 한 방에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단 명수 틀린 것에 대해서는 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학생, 죄송합니다. 명수를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송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거론됐던 것을 다시 올린 점에 대해서 역시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너희들 국제야영 하는 데 야영비를 대주겠다.”고 저희가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아이들, 다른 것을 떠나서 교육적인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많이 컸습니다. 그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이미 사실은 저희 지난번 추경 논의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됐지만 어쨌든 여야가 협의가 돼서 삭감을 했던 사항이라는 건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에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아직 아예 지급계획이 없었던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다섯 차례인가 걸쳐서, 기억에 의하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모집 공문을 보냈고, 참가요청 공문을 보냈었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래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돈 줄게, 하자.” 해서 그때 왕창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모집 때 가장 많은 학생이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히 협의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당시에.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통 보면 승인기관은 결국 의회 아니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럼 이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면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님들에게라도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예비심사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이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이홍근위원

충분히 동의가 되신 건가요? 충분히 동의가 되셔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거 지금 추경 편성하는 거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득이 잘 안 돼요,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보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결국 1년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에 가까운 시간 이후에 이걸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네요. 그냥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몸 달으시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또 약간 입장이 달라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모쪼록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저희가 입장을 번복하려면 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문화가 많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전체가 한 4만 9,000명 됩니다, 거의. 제일 많은 지역이 안산, 최하 지역이 과천시인데 또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다문화가정에 8억 6,100만 원을 더 계상하셨어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좋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도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말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문화가정을 볼 때는 그냥 “착한,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광역에서 앞장 나가시니까 이런 다문화를 안 쓰도록 또 연구도 해서 이 명칭도 좀 바꿔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육청이나 경기도나 다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이혼들도 많고, 요즘에. 농촌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또 가출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 참여도 시켜야 되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어머니와 학생들이 또 일반가정 애들이 다문화가정 애들 놀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교육부의 다문화 정책이 2006년도 이후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경기도의 다문화 정책이 교육부를 선도하다시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역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주배경학생이라고 쓰기도 뭐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거든요.

명숙

박명숙위원

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많은 분들께서 다문화학생을 만났을 때 “넌 어느 나라 아이냐?”라고 묻는데 한국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국민으로서 여러……. 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장체험학습 지원도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현장체험학습은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통합전형교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분들을 갖고 하셨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수학여행 초ㆍ중ㆍ고를 해서 지원해 주셨고 수련활동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15개 학교가 아닌 시군에 또 이렇게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이 많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 데 학생 아이들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요. 여기에서도 아닌 지역에 어떻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현장체험을 또 학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이제 예산하고는 좀 약간 틀린 건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수능시험도 보고 정말 1년, 3년 동안이라는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어렵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학생 애들한테는 좀 하루 이틀이라도 스트레스 해소도 해 주고 가정에 또 부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3학년 때는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없지만 2학년 됐을 때 일반가정까지 모든 학생들에 좀 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그거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연구는 하고 있고 또 사실 특히 소외지역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그리고 고3 수능 이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같은 문제는 여러 부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장체험학습비, 특히 수학여행비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학교의 자율성 문제와 결부돼서 어떻게 되는지 또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수학여행도 학급별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수학여행비를 전체를 대줄 경우에 자칫 도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또 없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생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년 전체 경기도만 한 7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학생 수 보면. 그런데 하여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추후에 다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교행위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교행위에서도 현안에 대해서 400억을 증액을 했거든요. 근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고요.

전자영위원

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또 기획위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전자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이거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 지금 예산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 거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특교냐고도 물어봤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나머지 지역 현안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지금 다 올린 겁니다, 일단.

전자영위원

이거 그럼 오해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증액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태운 거예요, 그냥?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특교…….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리지 않아서 결산 때 지적을 받았거든요. 내려오면 이건 바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은 제출했습니다마는…….

전자영위원

근데 왜 아까 그 답변할 때 왜 기조실장님 그냥 넋 놓고 계셨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 이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좀 확인해 보니까…….

전자영위원

이거 교기위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 목록을 좀 주시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게 나눠서 항목이 증액이 됐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학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전자영위원

네, 그걸 주세요. 지금 이 특교, 저한테 준 특교 자료에 이게 없죠? 없어요. 제가 못 봐서 그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빠져 있는 거죠. 예산 심사를 하는데 특교 자료 요청했으면 최소한 이게 특교에서 증액이 된 거면 본 위원 질의 의도가 뭔지는 알았을 텐데요. 이 자료에 이게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생활인성교육과 관련인데 우리 학생자치활동이 지금 각 학교별로 잘 안 되고 있나요?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운영 지원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지역청소년의회 지원예산 편성이 특교금 5,000만 원 그리고 자체예산 676만 원으로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삭감되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라는 게 정부 교육부에서 지원을 안 하면 우리가 이건 할 필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교육의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몇몇 시도교육, 아니, 시군 같은 경우를 모델로 보면 학교장이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러한 학교장의 의지 부분을…….

전자영위원

아니, 국장님. 지자체의 의지, 학교장의 의지에만 맡겨야 됩니까, 이 학생자치활동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자영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를 위해서, 자율ㆍ균형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교육 방침이. 교육정책 방침이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이거는 학교장과 지자체의 의지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안 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자체예산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학교 자율예산 속에 그쪽에 이제 넣어서…….

전자영위원

그러면 학생자치활동, 이 의회 운영 말고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신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자체와 학교장에만 맡기고 그냥 자치활동해라 그리고 예산은 더 늘리지 않는다 이런 게 방침이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아까 그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영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예산이냐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자율예산 속에는…….

전자영위원

그러면 대안을 좀 줘 보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자영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예산이 아니라면, 이 학생자치활동을 그냥 재량권에 맡겼더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돼도 크게 뭐 이렇게 동요하거나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학교로 배정하는 예산을, 그 학생자치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로 배정하는 예산을 정리해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배정을 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운영비 중에 쓸 수 있도록 자율예산으로 별도의 사업목을 구성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전자영위원

자,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예산을 이제 계수조정 전에 유념해서 볼 텐데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거기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계속 지적한 내용인데 소탐대실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 이런 워딩들만 나오면 지금 그냥 흔적 지우기 하듯이 쓱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사업들을.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지도감독 말고 뭘 할 것인지 발굴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어제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세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두 번째가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세 번째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결론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사안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학교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호응이 좋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원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예산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이 부분도 역시 융합교육정책과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산에 가면 대부도에 대동초 선감분교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학생수련원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것을 대동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2월에. 그래서 3월 달서부터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운영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예산이 3,000에서 5,000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선감수련원, 그 폐교 선감분교는 경기도 지정 체험학습장으로서 인력과 예산을 그동안 지원받아 왔고 3년 전에 1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마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동초에서 체험학습장을 반납함으로써 지원의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안산교육장으로 있을 때 그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 안에서, 안산시 안에서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안산교육청에…….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기본적인 자율, 교육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율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모자란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의 학생상담 지원 활동 관련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우울증, 불안감 등을 나타내는 비율이 교육부 자료에만 봐도 늘어났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44.5%, 고학년이 43.9%, 중학교 학생들이 39.8%, 고등학생이 43.7%로 스트레스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니까 우울해졌다, 불안해졌다. 우울 그리고 불안증세 이런 부분들이 40% 가까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상담하는 상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Wee프로젝트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Wee클래스나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가정형 Wee센터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예산은 외부로 나가는 예산은 줄어들었을지라도 저희가 상담하는 내용은 좀 더 면밀하게 학생들 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일간신문에서 확실하게 우려한 기사가 났습니다. 데이터도 역시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사 있나요, 의견?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여러 교육활동망을 통해서 위기학생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교육가족들을 철저하게 돌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선구

이선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대외협력국ㆍ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 직속기관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예산은 9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7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6,1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900만 원 증액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기강의 확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상시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8,800만 원, 복무감사 3,900만 원,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1억 3,800만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 감액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써 부서 정원 6명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나의신 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 8,500만 원 감액된 1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남부신청사 신축공사 완료에 따라 신청사 공사비 등 129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스마트워크로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효율을 위한 소통과 협업,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스마트오피스 운영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및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 5G 국가망 인터넷 통신비,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 총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 상담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7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은 남ㆍ북부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청사시설 관리비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20억 3,000만 원, 청사시설 관리 34억 6,200만 원, 차량 임차비 10억 9,000만 원 등 총 7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남부청사 이전 관련 신청사 부지매입비 5회 차 잔금 19억 3,400만 원, 구 남부청사 석면제거 사업비 13억 9,000만 원 등 총 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나의신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 류영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600만 원 증액된 9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이 11억 3,000만 원 증액된 22억 7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이 16억 2,000만 원 증액된 4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주관사업 종료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부터 87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16억 200만 원, 미래인재 성장과정 1억 8,600만 원 등 총 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부터 9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및 5급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5억 4,000만 원,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11억 8,000만 원,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1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1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설명서 109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70억 원 증액한 6,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부터 12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 노후 학교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5,495억 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사업으로 일반계고 363억 원과 직업계고 28억 원을,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366억 원을 편성하여 총 6,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부터 135쪽입니다. 학교 시설사업 관리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도분담금과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사업 운영 등에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설명서 139쪽 교육행정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전년 대비 1조 2,123억 원 감액한 3조 8,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5,137억 원 증액한 1조 4,5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유치원 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유치원 7개 원 사업비 등 총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조 3,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입니다. 학급 증설비는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기존학교 과밀 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모듈러 임차비, 비품비로 총 103개 교 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87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09억 원 증액한 1조 2,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232교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9,876억 원,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1,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사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 지원을 위하여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995억 원 감액한 2,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학생안전 관리는 학생 보호인력 운영,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는 작업환경 관리, 근로환경 개선ㆍ운영, 안전ㆍ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 방문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총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개선, 소방시설 개선 및 방화구획 개선사업비로 총 1,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리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지진경보장치 구축사업으로 지진경보장치 구입비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6,842억 원을 감액한 총 8,4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석면제거 사업 1,600억 원, LED조명 설치 571억 원, 난방기 교체 769억 원 등 총 4,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시설과 소관 각종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377억 원,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 운영으로 30억 원 등 총 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민간투자 사업관리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운영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BTL 운영비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시설 임대료를 합하여 총 3,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쪽의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억 원, 기타수입 73억 원, 예치금 회수 14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6억 원으로 총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 1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사업에 183억 원, 공제회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0억 원, 예치금 162억 원, 근로자 인건비 18억 원으로 총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4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05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1,909억 원으로 총 1조 2,014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지원대상 41쪽, 지출계획안 43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며 지출계획은 2024년도 수입계획액 1조 2,014억 원 중 9,0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후 잔액인 3,014억 원은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조 5,641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당초 1조 5,641억 원에서 전액 미전입되었으며 이에 이자수입도 1,059억 원에서 431억 원으로 628억 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회수의 경우 22년도 교특 전입금 1조 1,478억 원과 예상이자 수입액 6억 원을 포함한 1조 1,484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교특 전입금 시기 지연으로 인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1조 1,478억 원으로 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수입계획 변경안은 당초 2조 8,184억 원에서 1조 6,275억 원 감소한 1조 1,909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원대상 29쪽, 지출계획안 32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며 2023년도에는 기금운용에 부합하는 재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1조 1,909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관련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정오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안 관련 자료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으로의 도약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학교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인사말이나 맨 마지막에 부탁말씀은 생략해 주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숙지하고 계십니다.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삭감, 증액이 적어도 한 30% 이상 되는 주요 사업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안설명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대외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외협력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89억 원 감액한 2조 3,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의회협력과 총괄입니다. 1억 원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토론회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지역교육협력과 총괄입니다. 750억 증액한 2,5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교육협력플랫폼에 총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입니다. 31개 시군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기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쪽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교실 운영과 지자체 협력 돌봄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 사업에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방과후ㆍ늘봄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다양한 방과후 및 돌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 운영 사업에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125억 원을 증액한 5,9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교육공무직원 각종 처우개선 수당과 행정실무사 인건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급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9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680억 원 감액한 1조 4,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으로 7,4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81쪽 급식기구ㆍ시설 확충에 총 1,468억 원을 편성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급식기구 교체, 급식환기설비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1쪽 협력지원과 총괄입니다. 협력지원과는 484억 원 감액된 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것이 대외협력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사업입니다. 설명서 442쪽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은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및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으로 총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8쪽입니다.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및 노후 실습환경 개선과 특성화고 기숙사 증축 등 총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8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총 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다음은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먼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21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생교육과의 기정예산 839억 2,000만 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편ㆍ불법 운영 학원 지도점검 사업으로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서 475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511억 2,000만 원으로 평생교육과에 742억 2,000만 원, 교육복지과에 1,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본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479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3년 대비 96억 5,000만 원을 감액한 742억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8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1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6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국민에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8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519쪽 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교육복지과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3년 대비 8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769억 원입니다. 설명서 538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비 402억 8,000만 원, 학비 등 지원에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쪽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등에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8쪽 학생 배치계획 관리입니다.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368억 2,000만 원,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신규 교장 직무연수 등 21개 과정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임용 예정자 공직적응과정, 5급 승진자과정, 6급 미래인재성장과정 등에 17개 과정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에서 53쪽 연수원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입니다. 부서 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의 6개 사업으로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34억 5,9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2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안정적인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청사 유지 관리비 및 환경 개선비 12억 1,500만 원과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문해교육 교원연수 초등과정 추가 운영 등을 위해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7쪽~78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과 학교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과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95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과 도서관자료 확충입니다. 신속한 정보 서비스 제공과 지식정보자료 확충을 위해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115쪽 기관운영비 및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운영비와 환경개선비 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도서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100만 원을 감액한 3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부터 128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지원, 독서교육 지원,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지원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6쪽 독서진흥사업 예산입니다.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정보지 발간 등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부터 143쪽 찾아가는 도서관 예산입니다. 장애인 재택 방문 자료 서비스와 특수학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자료 구입비와 택배비, 운영비를 7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6쪽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 예산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확충 및 지역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교육도서관 공유 자료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부터 152쪽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10개 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1일 이후 교육부 주관의 학생 대상 전자책 서비스 운영에 따라 구독형 전자책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64쪽부터 168쪽 기관 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중앙교육도서관 이전 계획 취소에 따라 보류되었던 노후시설 환경개선비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로 2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분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184쪽 독서진흥 예산으로 학생 및 학부모 독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콘서트를 신설하고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221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예산으로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완료 후 환경 조성 및 학생의 꿈과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교육도서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279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장애학생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교 독서 프로그램 예산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325쪽 독서진흥 예산으로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완료에 따라 신규 조성한 청소년 공간 내 청소년의 글쓰기, 영상, 미디어, 웹툰 제작 등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소관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조정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여재구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1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우리 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356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367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이용자 중심 맞춤형 자료 제공 및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 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0~371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확충을 통한 독서교육 지원 강화와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 자료 확충을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2~375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도서관 상호 협력을 위한 협력망 지원,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구명서입니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3쪽 세출 총괄입니다. 총 12개의 세세부사업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완료로 전년 대비 7억 500만 원 감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부터 40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학생 꿈 성장 및 교육과정연계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부터 419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오ㆍ훼손 도서 교체 완료로 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부터 436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및 이중창 교체 완료로 5억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청각실 방수공사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구명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15쪽 세출 총괄입니다. 복지종합센터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031억 7,500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교육공무직원과 계약직 교원 맞춤형 복지비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17쪽입니다. 교직원들의 여가선용, 자아실현 등을 위한 강좌 운영 등을 위해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안정적인 교직원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교직원 자녀교육 지원 등을 위해 총 1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23쪽 기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생들이 누구나 지역제한 없이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학생 강좌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강좌 운영 등을 위해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권 541쪽부터 546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저경력자 근속복지점수 인상을 반영하여 교원 1,039억 9,700만 원, 지방공무원 157억 5,800만 원, 교육전문직원 11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47쪽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저경력자 근속복지점수 인상 및 출산 축하금 등의 신설을 반영하여 22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4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 공립ㆍ사립학교 및 각 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로 3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2024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안전교육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555쪽입니다. 안전교육관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4년도 본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7,600만 원 감액된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아안전체험존 신설사업 완료에 따라 16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57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ㆍ체험물 관리 개선, 교직원 체험형 안전 직무연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비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인력 확보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관운영경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6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사시설관리, 위탁사업비 등의 사업으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시설미화원 인건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가 일단 교육시설법에 의해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한 거 맞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저희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 또한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채명위원

우리 교육청의 조례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조례를 분석해서 저에게 끝나기 전까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 자료 받고 제가 추가적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또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제가 앞서 교육기획위원회 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과 도청 전출금 간의 차액 발생사유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분명한 사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융합교육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체육복 지급을 위해서 논의한 내용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과대ㆍ과밀 예산을 지역교육청과 학교설립과가 지금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거 세부적인 내용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 신증설비와 학급 신증설비가 아마 분리가 될 텐데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또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 예산 중에서요, 방과후학교 운영과 돌봄교실 운영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삭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사유.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 있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적으로 인건비면 인건비, 시설비면 시설비, 운영비면 운영비 등등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또 조미자 위원님.

미자

조미자위원

카페테리아 사업을 실행한 사업체를 학교별로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산이랑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기획조정실에 교육정책연구용역 25개 과제 있습니다. 과제명하고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에 BTL 관리계획 정책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세부계획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오지훈위원

학교급식보건과에 학교급식실 자동화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어서 설명서에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직업계고 학과체험 13억 사업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강화해서 지정학급 지원 초ㆍ중학 과정이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세부 운영 현황과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복지과에 학생 통학버스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혹시 여러 가지 통학, 유사한 사업도 있고 한데요. 시군이랑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재원 분담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리려고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총액으로 209억이 편성되는데요. 이 편성내역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하고요. 또 하나는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공유학교 시군 교육청별로도 적게는 5억 많게는 15억 예산 편성이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위원

시설과 사업 같아요.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 이거를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시설관리를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역도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274페이지인데요. 아, 270페이지에 보게 되면 BTL 학교가 만료가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료된 학교에 대해서 용역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연구용역 계획 중입니다.

이홍근위원

네, 그러게요. 그래서 만료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 이후에 이 학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자료에 잘 안 나와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한 내역이 필요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실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관련 자료이기는 한데요. 아까 제가 교기위 때 질문드렸을 때 도청과 교육청 간에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수시로 소통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일단 소통한 공문들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차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내년이죠? 추경예산에 경기도청에 반영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 되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는 무조건 삭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겠죠? 여기 차액 발생사유를 일단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교육복지과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도 정말 이거는 기가 찰 노릇인데요. 어떻게 1인당 지원단가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의 무상교복 지원에서요. 교육청은 31만 원, 도청은 40만 원, 정책적인 판단의 차이인지 이것 또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서야, 공문으로만 주고받으셨는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내용인지 이것까지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위원

좀 생각해 보니까 BTL 관련해서 주실 때 샘플로 BTL 했을 때 학교에 BTL 운영사 측하고 협약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협약서에는 도대체 인수인계할 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좀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협약서 샘플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위원

교육행정국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교기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증설로 예산을 증액을,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전년 대비.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소규모 학교 지원 예산 2024년도에 혹시 증액이 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아마 소규모 학교 기준을 다 다르게 지금 잡고 있어서 일관되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12학급 이하 정도의 소규모 학교에 2024년도에 지원되는 예산, 기본 예산하고 증액이 된 게 있는지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게 있는지 사업명하고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학생 강좌 운영 중에서 학생 온라인 코딩 등 강좌 112강좌 있는데요. 학생 온라인 강좌하고 특수교육 강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2023년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학생문화예술활동 운영도 마찬가지로 사업명에 있는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그다음에 학생 공모전 이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BTL 학교랑 모듈러교실 해당 업체들 현황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무상교복 지원 2년 치 이게 지금 교육청, 도청, 시군의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시군마다 지원한 학생 수 또 지원금액 또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그렇게 지원한 자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서 그 어려운 가정에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고 PC를 지원하셨는데 그것도 2년 치 지원한 내역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개별 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자료 제출을 저녁식사 후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제출 자료가 있다면 그 사유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만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예결특위 위원 질문 순서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에서 질의 순서를 정할 것이고요. 안 계신 위원은 본질의를 생략하고 보충질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먼저 조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교육도서관과 관련해서 혹시 증설 계획이 또 있나요, 신설 계획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지금은 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게 지역을 보고 하니까 이런 31개 시군의 불평등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이거를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세워야 되는 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도서관은 도서관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이전에…….

미자

조미자위원

그럼 몇 년부터 계획이 중지된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글쎄요, 그…….

미자

조미자위원

평등이라는 부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 고루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도서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책과 관계된 그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외에 얼마나, 저희가 행감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에는 한계가 좀 있지만 공간 자체의 운영을 학생들이 오게끔 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석면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지금 경기도에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몇 %가 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 하면 한 70% 정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이전 건물들은 아직도 한 30% 정도가 석면이 남아 있는데요.

미자

조미자위원

2026년을 지금 목표로 해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때 26년까지 무석면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근데 그동안에 석면이 있는 상황에서 유해 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석면공사를 할 때…….

미자

조미자위원

아니, 그건 공사고 학교들이 내년에 한다 하면 올해 석면이 주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게 유해성이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제1급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안전점검이나 어린이 활동실이나 이런 데…….

미자

조미자위원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이 구체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에서 중금속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잔존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해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학교장이 평가를 이렇게…….

미자

조미자위원

왜냐면 저희 지역에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분이 한 번도 안전검사를 안 한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미래교육, 미래선도 이러면서 표명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석면이 나오고 있는 공간 안에서 로봇과 대화를 해야 되는 이 모순된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기존 학교에, 석면이 있는 학교에서는 그 잔존물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학교장이 하게 돼 있는데…….

미자

조미자위원

그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의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의무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미자

조미자위원

근데 의무가 아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그런 예산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다음에 교복은행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교복은행에 대해서의 운영의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교복은행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복은행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자

조미자위원

근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이게 지금같이 환경위기 시대, 기후위기 시대 이러한 부분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비용도 작년에 한 거가 3,000원이었으면 올해는 6,000원으로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분들이 봉사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런 부분에 증액이 되고 현실성 있게 예산 책정이 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분들이 거의 자원봉사로 간담회, 차담회 하는 정도의 비용만 받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복을 수거하고, 세탁하고, 수선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미자

조미자위원

단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의미 이상의 환경이라는 부분의 인식이 중요하고 특히 전학을 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디 고정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수소문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역의 교육청 내든 아니면 어디 지정한 공간에 상설될 수 있는 그런 교복은행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미자

조미자위원

“그렇습니다.” 하고 동의만 하시지 마시고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교복물려주기 사업하고 교복은행 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미자

조미자위원

그럼 진행 중인 상황 좀 문건으로 해서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수위원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오수위원

노후 학교시설 정비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에 9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니까 2021년에는 64.8%, 2022년에는 49.7%, 2023년에는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46.8%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여러 가지 창호 개선이라든지 외벽 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단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지금은 여건이, 옛날에는 방학이 길어서 단년도에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단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비 공사로 진행이 되면 자동으로 그다음 연도까지 이월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해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전수 못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23년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오수위원

24년 예산은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좀 더 삭감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석면공사라든지 LED공사라든지 창호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비로 공사를 늘려서 이게 이월이 되더라도, 자동 이월이 되더라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오수위원

24년 예산을 23% 감액 편성하였지만 본청 기준으로 보면 9% 감액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추가 감액이 본 위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간 저희가 학사 일정 등을 감안해서, 학교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학교도 많고 또 학생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공사 일정이 학사 일정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이월되는 금액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잘 조절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런 부분을 조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교육청 권고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전체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오수위원

2026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하면 70%까지는 달성이 되는데요. 27년까지 원래는 달성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빨라져서 26년까지 어떻게든지 석면은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목표를 올해 10월에 조기 달성한 바 있는데요. 경기도도 대상 학교 수는 많지만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조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석면제거공사와 관련하여서 상임위에서 수주, 공법 문제나 석면 잔해물 문제, 부실감리 등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오수위원

예산 집행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실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잔존물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면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잔존물에 대해서 석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평가를 해서 전체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이 모든 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 봤을 때는요, 아직 석면제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학교에 석면보수키트를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상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해성 잔존물 평가를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현재 석면 위험이 노출될지 모르니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각 학교별로 석면보수키트를 구비해 주시고 석면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니 학부모들의 근심도 증가한다고 봐요. 또한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 불용액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불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모든 학교 석면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교내 환경개선사업을 빠르게 하고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자율선택급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자율선택은 학생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해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갖다가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금 1년 했는데요. 23년도에 75억, 24년도에는 37억. 이게 새로운 학교를 선정하면서 처음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자율선택급식을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2023년도에 7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2와 2023은 이제 현대화ㆍ자동화 기기를 많이 구입을 해 줬고요. 2024년도에 이제 1,500만 원으로 금액이 준 것은 현대화ㆍ자동화는 교육청에 현대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1,500만 원씩 세운 것은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조리종사원들의 조리종사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하면서 만족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 걸로, 한 92% 정도 나타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래요. 그 문제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어떤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문제점은 아무래도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급식실에 조리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 강도가 약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선택급식에 조금 적응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자율선택급식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 6학년부터,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자율급식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뷔페식의 어떤 반찬을 선택할 수 있는 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제가 식단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한 달 중에 한 10번 정도가 자율급식 날인데 메뉴를 보면 같은 주스 중에 딸기우유 먹을 거냐, 초코우유 먹을 거냐 내지는 슈크림붕어빵 먹을 거냐, 팥붕어빵 먹을 거냐 이 선택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정도를 가지고 자율급식으로 이렇게, 메뉴항목을 보면 서너 가지를 교차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공이 된 주스라든가 내지는 핫도그, 붕어빵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하면서 자율급식의 식단이 짜여진 걸 보면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자율급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요. 지금 자율선택급식이 이제 불과 시작한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2년 차, 3년 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조리종사원들의 업무 부담, 강도 문제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같이 협의를 해서 자율선택급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뿐만 아니라 식당 자체가 밥만 먹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을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자율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에 대한 다양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제는 좀 평가하셔야 되지 않을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율선택급식 TF팀을 만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영양식단개발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과분석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자율선택급식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또 하나는 저는 급식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농산물도 이용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도 학생들이 접해 보면서 우리 농산물 사랑하는 거죠. 그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율급식이 가공품 위주의 어떤 급식으로 가면 지역의 로컬푸드라든가 친환경 농산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급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메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붕어빵이라든가 내지는 사과주스냐, 오렌지주스냐 이런 선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어저께도 경기도청하고 친환경팀에서 저희한테 협조사항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친환경급식 예산을 도청에서 지금 한 4년 동안 560억 정도로 동결이 돼서 “그 예산도 많이 증액을 좀 시켜달라. 그래야지만 저희 아이들이 친환경급식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도청하고도 많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통해서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경기공유학교에 대한 예산을 좀 설명을 듣기도 하고 내용을 점검했는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서에는, 사업설명서에서는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과정편성ㆍ운영, 지역연계교육 이 부분이 본청 중심으로 됐다가 지역교육청으로 지금 내려가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이 지역 중심의 학교 밖 학습 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맞춤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지역 기회균등을 이야기하셔서 내용 자체는 좀 이해하는데 사업 자체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사업도 이룸대학, 이룸학교 이래서 18억, 51억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해서 102억, 시스템 구축 36 해서 209억이고 이 209억이 일종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조금 늦으면서 이 내용의 설명은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공유학교 연구개발 선도교육지원청 모델 연구비로도 6개 교육청에 1억씩.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억씩 지급, 네.

철진

김철진위원

1억씩 해서, 이게 두 팀이라고 봐야 돼요, 5,000만 원씩 2개 사업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2023년도에는 시범교육청을 저희가 했고요. 2024년도는 6개 교육청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시범교육청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6개 교육청을 하는데 2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6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실제 6개 교육청은 그걸 어떻게 공모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돈을 갖다가 배정해 주면 지역에서,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중앙협의회가 있고요. 지역에는 참여하시는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철진

김철진위원

아니요, 국장님, 선도교육청 6개를 선정하는 것은 공모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공모로 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공모이고 거기에 지역교육청별로는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개별적으로 교육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도의원님도 한두 분씩 들어가 있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이 사업이 그럼 선도교육청 하고 나면 좀 더 확대ㆍ확산된다고 봐야 될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금 선도교육청 6개를 진행하고요. 나머지 25개 지역교육청까지 그렇게 넓혀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확산하는 명목으로.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의 방향성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속칭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각 25개 지역교육청에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갖다가 공유학교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저희 지역교육협력과에서 자체점검으로 그런 사업들은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올라온 것은 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하는데요.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바뀌고 꿈의대학이 이룸학교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할 적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좀 다른 사안인데요. 교육정책국의 교원인사과에 해당이 되는데 교장연수가 연 몇 회에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교장연수가 연 몇 회, 횟수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전국 단위로 17개 시도가 같이 교원대에서 하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1기부터 5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24년도에 잠정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교장연수 자격에 관련된 부분에 예상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예측하는 인원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숫자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교장연수를 원장까지 합쳐서 6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630명 정도. 교육 방법은 교육부 주관 위탁으로 교육을 연수를 하게 되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연수가 기본적으로 자격연수의 일정한 시간, 200시간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200시간 외에 있는 게 해외연수 교육이에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48시간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 교장연수가 매우 중요할 텐데 일정한 기준이나 일정한 시간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인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약간 조정됐는데 조정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연수를 진행한다면 예산을 아껴서라도 한다고 하지만 이게 17개 시도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만큼…….

철진

김철진위원

그럼 교장연수 인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분담금을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똑같이 내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인원수에 맞춰서…….

철진

김철진위원

인원에 맞춰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1인당 연수비용은 똑같은 거네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장연수를 진행을 못 하…….

철진

김철진위원

연수를 하다 마나요, 아니면 일부 시간을 나중에 보충하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돼야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반쪽짜리 연수가 아니라 연수 자체를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네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자체가 안 됩니다. 자격연수가 안 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근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가 잘못 설명을…….

철진

김철진위원

교직에 계신 분들은 교장연수라는 과정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 조정을 통해서 연수도 아니고 반쪽도 아니고 마무리가 안 된다면 매우 심각한 것 아닌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지훈위원

하남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학생 통학 지원에 관련해서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시군별로 재원 분담비율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50 대 50부터 70 대 30까지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혹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집행이 잘 안 된다기보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버스 임차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재원은 확보됐지만 시군에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융합교육국이죠. 그러니까 친환경 운동장 사업처럼 시군에서 재원이 빈약해서 부담을 느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원 분담비율은 틀리지만 시군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버스가 필요하고 원거리 통학이라든지 교육수요에 맞게끔 확장이 필요한데 시군의 재정이 지금 이걸 매칭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까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준용해서 혹시 그렇게 시군 부담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현재 그러한 요구가 있는 곳은 저희로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못 하고 있고 또 그런 요청이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학 지원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것들도, 글쎄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 통학 지역별로 어떤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하다면 지역과 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훈위원

네.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지역에서 이런 재정적 부담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이게 원활히, 아까 말씀하신 버스 확보 문제도 있지만 그 재정 분담비율 때문에 이게 확장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이 부서 차원에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군의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 목적이 좀 더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전조사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즉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빠른 시간 안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기존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학력인정 문해교육 강사비 즉, 인건비가 계속 동결돼서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일부 어느 정도는 올려주는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300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급당 지원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한 학급당 1,000만 원으로 지원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오지훈위원

저도 현실화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증액된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300만 원에서 갑자기 1,100만 원으로 이렇게, 학급당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것은 반영비율이, 증액비율이 좀 이례적이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또 여러모로 지원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오지훈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상임위에서……. (오지훈 위원,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봤는데……. 위원장님, 제가 제 질의 일단 지금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 순서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이렇게 질의 발언권을 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없으신 분들은 보충질의를 하기로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장민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내 차례 멀었는데.” 하고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순서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를 대충 말씀드리면 최효숙 위원님 그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그다음에 이병숙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숙

최효숙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삭감 의견으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6,250억 정도가 되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전환 준비금이 1,000만 원씩 공립 17개 교, 사립 2개 교 총 19곳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준비금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조성 시 학습 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집행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었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 19개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신청은 이미 했고 선정도 되어서 사전기획 용역비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새롭게 들어가는 19개 교입니다. 시작을 내년에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신청했었다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신청만 해서 선정만 됐지 사전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저희가 중복투자 방지하기 위해서…….

효숙

최효숙위원

사전기획 용역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전환 준비금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다릅니다, 그거는.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사업 대상교 19개가 현재 사전기획 추진 중이거나 설계용역 추진 준비 중이거든요,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금년도 학…….

효숙

최효숙위원

2023년도 사업 대상교라고 19개 교.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2023년도에 선정된 데는 지금 사전기획 마무리 단계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일단 이게 좀 그 내용을 봤었을 때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사업 세부내역에 표시된 19개가 2023년도 사업 대상교가 맞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올해 19개 하고 있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2024년도에…….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때도, 2024년도도 19개씩 저희가 새롭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똑같이 숫자가 지금 같아 가지고.

효숙

최효숙위원

중복되어 있다니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다른 학교들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집행기준을 받아봤을 때 이게 세부내역 예시가 어떻게든 말을 만들면 다 되는 그런 기준 같아서 다소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내사가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틀 전에도 기사가 났죠. 현재 교육청 감사 중인 내역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전환 준비금 부적정 사용 내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취지에 맞게 그린스마트스쿨학교 조성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 범위 안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 헤어ㆍ미용, 준비금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리체험 활동비ㆍ캉골 가방ㆍ캔버스화ㆍ토트백,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 준비금을 줬더니 이렇게 샀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국조실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할 때…….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비금이 필요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모든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집행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효숙

최효숙위원

어떻게 이거 환수하실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12월까지 감사 나오면…….

효숙

최효숙위원

그 해당 직원들 다 저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겁니다. 환수 내지는 필요하면 담당자 조치까지도 계획을…….

효숙

최효숙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제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걸 할 겁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저희가 49건의, 전국적으로 지금 다 적발이 됐는데…….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실장님, 실장님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집행기준이 모호해서 그랬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준을 정비해서 앞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기준을 언제 정비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정비하셔 가지고 2024년도에 반영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사업 예산 관련돼서 여성가족평생교육 상임위에서 도청 예산 34억 감액된다는 내용 언제 아셨어요?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늦게 아신 거 같은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육행정위 심의 날 저희가 해당 국장들이 참석을 못 하고 해당 부서원들이 참석하고 그 다다음 날 정도 그러니까 화요일날 교육행정위 심의했으니까 목요일 정도 제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209억인가요, 지금 그 예산 반영하신 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209억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도청 예산 34억 감액이, 34억이라는 이 비용이 결국에는 시군청의 협력사업일 텐데 부대의견 보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이거는……. 제가 부대의견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이 50억에 대한 거는 공유학교의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에는 시군 지자체는 대응을 안 하고요. 도청에서만 50억…….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시군 지자체로 대응하라고 부대의견이 달렸다니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왜 안 하셨냐고요. 이게 협력사업인데 결국에는 프로그램 수가 감소해서, 시군별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감소해서 참여학생 수 감소 예상을 지적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응방안이 이 지적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저한테 보고자료를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그대로 대응방안에 가져오셨다고요. 삭감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여쭤봤다면 그렇다면 왜 이 예산 관련 협력하셔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삭감돼 가지고 날아가면 어떻게 협력하실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한테 자리, 전부 다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31개 시군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교육청에서 먼저 집행하고 후정산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협력하실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예산을 세울 때는 도청과 저희만 대응으로 했고요. 제가 부대의견을 확인 못 한 건 제 잘못이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부대의견에 “시군청하고 협력사업을 해라.”라고 달려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다시 한번 파악…….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자료를 주실 때 그 상황을 보고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이 보고자료를 제 질문 내용하고 똑같이 대응방안이 왔더라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그 부대의견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살펴보시고 해당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추가질의 좀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언론에 보니까 경남과 경북은 공청회 발표회를 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단체 그리고 교사단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늘봄학교는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했고요.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기존의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돌봄 같은 경우, 늘봄 같은 경우 초등보육전담사분들께서 고생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간제교사 그러니까 담임교사가 늘봄학교 담당을 맡으면 담임교사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50%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불만이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건 알고 있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학부모도 불만이 되고 두 번째, 담당교사도 불만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이런 문제를 건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내년에도 한 90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저희들한테 정원 외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2025년서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한 사업이 아니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처음에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했다가 2024년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지금 바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또 갈등이 여러 단체로부터, 직접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갈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그럼 교사단체나 각급 지자체를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실시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공청회,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돌봄 유형을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에서만 돌봄을 진행하라고 그러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지자체와 협력모델도 있고요. 경기도청과 협력하는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모델을 세웠었는데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 사업을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려고 경기도청과 지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일부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교육청과 시군이 돌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사업설계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센터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추진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는 늘봄지원센터를 26곳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 경기도에는 지정된 학교에 2개 내지 3개 교실씩 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할 계획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동규

김동규위원

1,347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1,347개 학교를 한 학교에 2학급씩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전면 실시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거는 저학년 교실을 약간 개조만 하면 온돌로 해서 할 수…….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국장님. 학교를 개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전담 인력도 뽑아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돌봄을 또 신청도 받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만든 것을 또 익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또 전담 교사들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서부터 이게 실행 가능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래서 조금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의 돌봄 대기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청과 지자체와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같이, 돌봄이라는 게 저희 교육청에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도청과 지자체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 9월인가 10월에도 31개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체도 좀 하고 워크숍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그냥 돌봄교실로 개조를 시켜야 되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사업비도 들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공사…….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인테리어 비용이나…….

동규

김동규위원

선정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는 다 갔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3월 달서부터는 또 신학기가 시작되고 그러는데 이게 공사도 가능하겠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교육부에서 정식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요…….

동규

김동규위원

주로 학교 내에 공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되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방학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이게 그렇다면 하반기서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다 돼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통과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나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답변해 보셔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부터 이게 진행되면 여름방학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 12월 달에 일선 학교에, 교육부에서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돌봄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를 정식 공문은 아니지만 안내문 비슷하게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희망하는 학교를 빨리 받아서……. (타임 벨 울림)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서 3월 달부터 진행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국가에서 내놓은 계획이나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는 절대로 내년 하반기에 제대로 할 수 없다. 아울러서 참여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당사자,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걸 왜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 지자체하고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참여해야 되는 교사단체에서도 이건 우리한테 일을 더 부풀리고 결국은 책임 단위가 교사들한테 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일선의 공개적인 불만사항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공청회나 설명회는 아직 한 번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먼저 실시를 해 보겠다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산을 떠나 가지고?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일단 나머지는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무상체육복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2022년도 7월부터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스무 차례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스무 차례 하셨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가 없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21회 차 협의한 내용들을 보면 도청이 교육청에게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괄호 치고 체육복, 생활복 등 괄호 닫고 통합지원 관련 교육청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협의에 임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협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 교복 통합지원 사업을 지금까지 끌어온 것 중에 상당 앞부분은 분담비율 때문에 그랬고 또 뒷부분에 있어서 9월 6일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학교의 부담 등을 생각해서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한 학교의 부담을 도청에서 양해해 주시고 부담감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한다면 저희가 신입생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의 통합지원액을 40만 원으로 이렇게, 1인당 40만 원으로 지원단가를 도청과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의 부담을 도청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원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추가로 진행되는 데에 따른 추가 입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에 부담이 되니까 그 부담감을 없애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즉 이번 연도에 한해서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교복이나 또 체육복, 생활복 등 물품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입찰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준다면 저희도 1인당 40만 원을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형위원

주요 쟁점사항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국장님. 지급시기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상임위에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2024년도에는 시행을 못 한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단가 문제도 아니고 지급시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 추가 입찰 절차에 대한 부담감 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때 당시에는 답변에 있어서 사업 추진시기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답변에서는 4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은 도청에서 저희 의견을 서로 절충해서 꼭 체육복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지금 입찰이 완료된 교복 업체에 바지를 하나 더 40만 원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든 이런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 물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추가 입찰의 절차가 없어도 되는 정도로 부담감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청과 교육청이 이전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협의를 하셨다고 하면 2024년도 1월부터 학생들이 학교의 자율성에 따라서 체육복이든 교복이든 지원을 받게 가능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협의가 완성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자형위원

협의가 완성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도청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보는 공문을 지금 발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이것을 어제, 그저께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 부서에서 또 협의를 통해서 내일까지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무상체육복 내년도부터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협의를 위한 노력은 작년부터 하셨잖아요. 20회에 거쳐서 노력하셨는데 이젠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우리 경기도민들과 경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없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내년부터 도청에서 회신 요청해 온 대로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그리고 체육복, 생활복 등 통합지원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을 함께 합치를 해서 내년 1월부터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사회보장협의 제도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지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는 해야 되지만 3월 이후로 실시를 해도 이 지원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금액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대한 확답을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지 않아도 그래도 이거 사업 추진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집행시기 전까지 사회보장협의 제도를 완료할 수 있다는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전에는 집행시기를 도청과 도교육청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회보장제도에다가 공문 넣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은 일치를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이자형위원

아, 지금은 일치해서 하루빨리…….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자형위원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예산 현액 전액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 본청 시설과 학교수영장 증축 해서 23개 사업인데 교육행정국장님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뭐 이제 말년이신데 이것까지 다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괜찮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23개 본예산에 편성된 거 그중에서 7개가 본예산 때 편성된 거죠,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한 게 16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본예산은 뭐 그렇게 명시이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차 추경 때는 이런 게 전액 이월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업을 추경에도 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이 완료돼서 그해에 집행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이 겹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여러 사항들 때문에 계약이 못 이루어진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간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이 전체적인 예산은 과에서 올라오면 국장님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과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 추계나 이런 명시이월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2차 추경에서 명시이월시키면 다음에 예산 반영하기,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추계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시설과에 직접 520억 예산 들여서 학교수영장 네 군데인가, 제가 자료를 한번 먼저 받아 갖고 봤더니, 다섯 군데네요, 다섯 군데.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다섯 군데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섯 군데면 선정이 돼 있는데 왜 안 내려줍니까? 지금 여기 화성 2개, 용인 하나, 시흥 하나, 포천 1개. 맞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이거 먼저 자료 받아본 거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거 충분히 보내도 되는 거를 왜 이걸 명시이월시키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사전 이행절차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24년도, 내년도에 설계하고 공사 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사전 이행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4년도 공사로 넘어와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사실 국장님, 이게 지난 9월에 선정된 거예요, 학교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안 시켜도 충분히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적, 예산에 대한 편성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수원교육지원청만 추경에 8건이에요, 8건.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봤었는데 원일초 체육관, 신성초, 금곡초, 한 8건이 다 추경인데 수원만 그렇게 많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게? 혹시 수원은 가까워서 이렇게 찜해 놓는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수원이 그동안 많은 사업에 누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또 수원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2차 추경에 대한 명시이월은 이거는 위원이 봐도 이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예산안을 할 때 어쨌든 추경을 했을 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시급하고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추경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추경을 명시이월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 좀 더 확인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아무튼 신중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 사안들이 저희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자투, 중투……. 자투도 또 통과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간소화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충질의할 때. 어쨌거나 2차 추경에 대한 예산안을 만드실 때나 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명시이월시키지 않기를 간곡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2024년도 세부사업명세서 보니까, 자료 주신 거 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연구용역 5억 그다음에 교육행정국 BTL 해서 2억 5,000 그리고 광주하남, 평택 해서 거의 한 7억 5,800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비교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이 연구용역비가 이렇다 하면 이거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지. 이게 적죠, 이게. 대부분 이 정도 하면 몇백억이 나와야 됩니다, 광역시의 도교육청인데. 그래서 제가 세출예산표 거기 자료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작년에는 110억이었습니다, 110억. 근데 올해 20억이에요, 연구개발비가. 그래서 82.9%가 감액이 됐어요. 혹시 뭐 그 사유가 있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대규모 사업 연구가 소요되는 플랫폼 사업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교수ㆍ학습 플랫폼. 그 연구비가 좀 컸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연구용역이 있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고 평상시 같으면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채명위원

네,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채명위원

이제는 더는 석면 문제가 우리가 방관자 입장이 되면 안 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예전부터 사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불리는 이 석면이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많이 지금 이슈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석면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자료 분석을 해 봤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채명위원

2023년 올해 12월 현재 석면 미제거 680곳 중에서 2024년 예산안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무려 459곳으로 약 70% 정도 달하더라고요, 67.5%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채명위원

학교가 이렇게 신청하지 않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육청이 지금 매년 연도별로 대상 학교를 보니까 정하지 않고 학교 신청에 맡기는 즉, 방치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아닌가라고 이 자료를 보면서 여실히 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도 학생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서 2007년 이전에 건축된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무석면 학교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또 1년 동안에 해야 될 석면 제거 학교도 많은 숫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채명위원

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행정국 시설과에서는 우리 단위학교에 신청 공지 공문만 보내고 그 외에 하는 일이 무엇이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석면 공사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채명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이라서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시설과가 당장 해야 할 일은요, 시급한 학교 순위부터 매기셔 가지고 방학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1개월 남짓 설계용역과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석면 제거 공사를 신속집행ㆍ완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한창 공부에 열중할 나이인 10대에 석면에 만약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이 나이에는 10대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꾸리고 난 이후에 중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위학교가 약간 꿈뜬, 좀 저조하다 그러면 본청이 저는 이건 나서야 된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도 이 부분은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최대한 당기고 있고 다시 학교에 무석면, 석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채명위원

자, 공문만 시행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수요조사를…….

이채명위원

우선순위를 매기셔 가지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장 나와 계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안 나와 계셔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채명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한번 호명을 해 보겠습니다. 안양과천 그리고 광명ㆍ안산ㆍ군포의왕ㆍ여주ㆍ화성오산ㆍ양평ㆍ용인ㆍ안성ㆍ의정부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 제가 이렇게 12개 교육지원청을 왜 거론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학교 미신청이 무려 70%를 초과한 학교입니다. 도대체 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무얼 하시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계셨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모니터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사실은 이 석면 제거를 독려해야 할 우리 지역교육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주교육지원청장님도 다 가시고 안 계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석면 미제거 학교 12곳은요, 100%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지원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길래 신청률이 0%입니까? 이거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장의 반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득…….

이채명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이거는 심각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저는 또 수원에 앞서 우리 이오수 위원님께서 석면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수원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수원 위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수원도 석면 미제거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72곳에 달합니다. 당연히 학교 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신청 학교가 48곳으로 지금 여기도 70%에 달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좀 받아오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교육장님들을 통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최대한…….

이채명위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25개 교육지원청장과 함께 석면 미제거 학교별 석면 제거 종합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요. 우리 예결위원들 전원께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우리 계수조정 의결하기 전에요, 교육청과 우리 교육지원청 석면 제거 종합계획 관련 보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거는 “네.”, “네.” 답변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공문만 발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나서서, 아니, 지금 석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타임 벨 울림) 제가 고향 시골에 내려가 봤더니 어르신들요, 석면슬레이트 된 거 다 지금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암에 노출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채명위원

지금 시골도 석면 다 제거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한창 자라날 이 10대 아이들 학교에 석면이 있다는 건 기가 막힙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이채명위원

하여튼,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더 이상 우리가 방관자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인데요. 그게 2021년도도 보면 집행률이 21%, 2022년도에도 21%, 지금 2023년도에 이제 24% 정도인데 이건 공립ㆍ사립의 학교 지원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2,756억을 증액을 하셨는지, 이렇게 저조한 실적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고요. 이게 학교 단위로 종합적으로 완성하다 보니까 학교 단위의 지원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연부율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고 있고요. 내년에 대폭 늘어난 것은 이제서야 1차년도, 2차년도 저희가 지금 128개 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91개 교 학교가 공사단계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이나 설계를 다 마치고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공정률을 저희가 봤을 때 21년도에 선정된 68개 학교는 92%까지 공정률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도도 저희들이 볼 때는 75%까지 공정이 갑니다. 그래서 공정률에 따라서 실제 공사비, 건설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는 대폭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본예산에 3,49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현재 24~25%도 안 되는데, 아니, 미리미리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미집행 사유가 조금 방관하지 않았냐.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한다 여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보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의회에서 빨리 승인을 해 주면 계획에 의해서 빨리빨리 학교가 추진을 하면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93개 교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또 만약에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은 계획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24%보다는 많이 높아져서요. 연말까지 보면 저희가 최대한 높일 계획…….

명숙

박명숙위원

네, 실장님께서 좀 그거를 각 학교에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제 시기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학생안전관리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거기 예산도 마찬가지 집행률은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은데 255억 3,6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하셨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생안전관리에서는 이번에 학생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동안에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사건ㆍ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안전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 초ㆍ중학교에 2교대로 6시간 학교안전지킴이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3교대로 해서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전지킴이를 좀 확대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 게 아니라 이거를 잘못 기재했는지는 모르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년도에 14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셨고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도 올해 예산이 없어, 여기에 지금. 근데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를 잘못하신 건지 2023년도 본예산이고 추경도 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셨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학교 밖에 교통안전지도를 하던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자원봉사 성격의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게 도청하고 협력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작년에 세우지를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그 부분이 협력사업으로 돼서 각종 교통,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안이 있고요.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는데 경기도가 이제 보조를 해준 거지,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7 대 3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명숙

박명숙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에 대해서 8억 5,000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는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140…….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그동안에 교육지원청에서 납부하던 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160여만 명의 학생을 도교육청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현장이나 지역교육청의 업무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 편성해서 안전공제회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 이것도 이렇게 신규로다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인데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집행률이 아주 3년 동안 저조해요, 보면. 저조해서 그런지 이번에 416억 원을 감액하셨어요.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학교에 지원인데 석면 제거, LED조명 설치, 창호 교체, 외벽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등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저조하지만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액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예전 전년도 수준만큼은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저희 재정 여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현안, 환경개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다른 데서 증액을 시키지 마시고 이런 데서 증액을 시키셔야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학교에 수요, 될 수 있는 거를 조사해서 반영을 최대한 많이 한 상태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혹시 임시휴교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3,600만 원이 돼 있는데 성남의 대원초등학교입니다. 이거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신설대체이전을 해서 휴교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아니, 근데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역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아, 지역청에서 담당하신다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혹시 여기 언제까지 휴교인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원도심…….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휴교냐고요, 휴교 기간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휴교 기간이 보통 2년 이상이 됩니다.

이홍근위원

근데 언제까지냐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거기가 5개 교,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홍근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연말에 퇴직하시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별로 이게……. 언제까지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아니, 그 간단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성남 원도심이 지금 개발지역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여기가 언제냐 하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홍근위원

혹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온 게 언제인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거기가…….

이홍근위원

2020년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5개 구역이 있는데요.

이홍근위원

2020년이에요, 이 해당되는 지역은. 그러면 보통 개발사업 시행계획이 나게 되면 그거 나기 전후로 해서 교육청이 학교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전에 지역교육청과 또는 경기교육청이랑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휴교가 되게 되면…….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그 학교에다가 그전에 급식실하고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을 가졌는데 기사가, 확인해 보니까 기사가 몇 개 떴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하면 2022년이에요.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홍근위원

대충 해도 최소한 몇십억은 들지 않았겠습니까?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홍근위원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예산 보다 보니까 연동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시설 하자마자 휴교시켜 놓고서 몇 년 동안 못 쓰게 만들고 다음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이홍근위원

아, 진짜 너무한다. 교육청에 자체 감사기구 없어요? 이거 감사 안 받으셨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홍근위원

기조실장님, 담당은 아니시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어떤 시설사업을 할 때 전반적인 학교의 현황이나 그런…….

이홍근위원

아니, 협의를 안 하면 모를까 협의도 다 하시고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개발사업 진행할 때 관련 기관과 관련 부처에 사전협의하고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고 의견 내고 주고받고 하고 다 하거든요. 말만이 아니라 문서로도 가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얼마 들었는지부터 해서 상세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가능하시면, 이제 아셨으면, 모르면 모를까 알았으니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한 김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대원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BTL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개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 4개 있구나. 그중에서 운영학교 관련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 치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만료교에 대한 사업 추진방식 선정 연구용역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홍근위원

이거 왜 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BTL 학교를 운영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홍근위원

아니, 기본적인 사항 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 교가 저희한테…….

이홍근위원

왜 하냐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17년부터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이 민간투자 기본계획 제54조에 의해서…….

이홍근위원

그거 법령 아니에요. 법령 아니고 강제조항 아니고 법 자체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홍근위원

일반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별로 적용받지 않을 겁니다. 법령도 아니고 강제조항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근데 지금 이제…….

이홍근위원

지금 혹시 이걸 통해서 멀쩡한 학교, 돌려받은 학교 다시 민투에다가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지금 BTL 학교가 청소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시설관리를 전체 운영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BTL 학교에서 학사 분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홍근위원

국장님, 혹시 협약서 읽어보셨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홍근위원

읽어보셨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홍근위원

기본 수익률 얼마입니까? 업체한테 주는 기본 수익률이. 기본 수익률과 운영비와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BTL 학교에서 다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하루에, 1년에 BTL 학교에다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별도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그거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BTL 학교에서 다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제가 한 20분 동안 쫙 훑어봤는데요. 모든 사항들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비용을 다 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처바르면서, 업자 입장에서는 꿀 빠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건가요? 그걸 용역 하신다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운영권을 받았을 때…….

이홍근위원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홍근위원

이게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 설득력 있게 다음 추가질문 시간까지 내용 좀 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거 그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꿀을 빨아 먹었는지, 업체가. BTL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시민의 세금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쓰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근

윤성근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신설학교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감액을 했더라고요, 공사비 이런 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신설학교가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게 되면 3년간의 신설학교 경비가 들어가는데요. 첫해는 설계비 정도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공사비의 40%가 들어가고 3년 차에 준공이 되면서 6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마 이월금이 좀 많다고 판단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줄인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감액했던 것 같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한 것을 쭉 보니까 그런 학교 신설비, 주된 게 석면제거 사업하고 냉방기 교체사업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또 200억이 감된 건데요.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결국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신증설비에서 200억이 감됐고 또 시설과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200억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 외주 사업비 또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요. 지역교육청에 내려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100억이 편성됐었는데 거기에 400억 예산이 편성돼서 500억이 증액된 겁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공사비를 그냥 이렇게 쭉 감액한 게, 계속 자재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신설도 보면 교부금으로 전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도 한 10% 이상이 더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에 각 학교의 긴급현안 수요사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400억을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결국은 올해 쓸 돈을 내년으로 미뤄서, 그럼 뭐 내년에는 또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비품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근

윤성근위원

아니, 올해 9월 달에 신설된 학교가, 9월 달에 된 곳도 있고 3월 달에 된 학교도 있고 막 그런데 비품비가 내년 예산에 서 있고 이런 학교가 있어요. 이게 감액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비품비 같은 것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교부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건축비의 ㎡당 5만 2,000원으로 산정됐고 계속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200억이 감액된다면 비품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3년간의 공사를 진행하는 학교시설 공사들이 많이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제가 봐도 차질이 있을 거다 이렇게 딱 예상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쭉 삭감을 해서 이 원인이 뭔가 한번 알아보고, 차질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신증설비에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럼 차질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 되는 겁니까, 이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추경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감액 확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협력사업 담당하는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장민수위원

저희가 지금 도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사업을 본 위원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2년째 보고 있는데 뭔가 잘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장민수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도 하고 수십 차례 회의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답답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튼 상임위 심사 때 친환경운동장 사업 그리고 체육복, 어린이 스쿨버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 다 소중한 사업들 아니에요,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다 소중한 사업들입니다.

장민수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한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신 거는 교육협력 플랫폼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차적으로 의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심의할 때와 그리고 지금 예결위 위원으로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내용이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마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도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는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심사를 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애초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상임위 과정에서도 좀 여지가 본 위원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생략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일이 더 안 되는 상황에 도래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국장님, 혹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과 도교육청 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 상임위에 가서 저희들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좀 어필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도청하고 저희가 엇박자가 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해당 상임위 여가교위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부서에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여가교위 상임위 때 잠깐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시간을 할애받아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도 좀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짚을 수는 없고 제가 친환경운동장 사업만 이야기할게요. 본 위원은 그때 이게 도교육청 협력사업이라서 완전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작년에도 했었더라고요. 작년에는 교육청이 시군하고 직접 진행했었던 사업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원래는 친환경운동장 사업을 대응투자 사업으로 5 대 5로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지자체가 작년부터 세수 부족을 많이 호소하셔서 저희가 50% 이상 되는 데는 20% 대응을 받고 그 이하는 10% 대응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래서 이게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건가요? 그 이유 때문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전에도 운동장 사업은 이렇게 대응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던 걸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래서 올해죠. 올해 시행됐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문을 가졌던 게 진짜 이게 친환경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보니까 인조잔디하고 그리고 마사토인가요? 마사토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그거에 대해 이게 진짜 친환경이 맞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이게 조례상으로 그게 친환경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친환경운동장에 대한 사업부서는 교기 쪽에 있어서…….

장민수위원

아, 교기 쪽에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때 언뜻 듣기로는 조례에 있어서, 그리고 예전에는 인조잔디가 친환경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게 성능, 품질이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그게 친환경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어쨌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사 요청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이 협력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선행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체육복 관련 사업도 계속 지난한 과정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은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요, 변형의 형태랄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일이 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과정에서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심의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계속 막 새롭게 도출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 사실 기존의 심의가 무의미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상임위 심의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체육복 문제가 해당 부서하고 워낙에 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첨예하게 집행시기 때문에 조금 아까 전에 이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를 하셔서 저도 중간에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도 체육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위원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끔한 해소와 원활한 일처리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도하고 교육청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좋은 선례를 좀 많이 남겨주십사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 되니까 많이 졸리시죠? 졸린 순간 한순간입니다. 예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줄은 서로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협력과에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기타 사업으로 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기타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사업이 변경이 된 사업들이, 저희가 해마다 세세부 사업을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갔던 세세부 사업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게 기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자영위원

그럼 그 없어진 사업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느 사업비로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 확인이 바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실무 부서에서 나오신 직원분들 중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신 분 없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87억 정도 되죠. 이게 나와야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각 지역별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전자영위원

문제점도 알고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삭감된 예산이 그러면 그런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다시 방과후학교에 재지원이 됐는지 이게 궁금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세세부 사업이 변경돼서 방과후에 있던 게 늘봄학교로 옮겨갔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돌봄 쪽으로 옮겨가고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사업이…….

전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과후학교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늘봄과 돌봄으로 방과후 예산이 넘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새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방과후에 있는 예산을 돌봄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방과후학교와 돌봄학교는 차이가 없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교육부에서 방과후를 그전에는 많이 내세웠는데요. 늘봄학교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늘봄학교에 아침돌봄, 저녁돌봄, 오후돌봄, 틈새돌봄, 방과후까지 같이 이렇게 혼용하다 보니까 그 방과후에 대한 예산이…….

전자영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에서 하던 그 수업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늘봄수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방과후라는 사업은 있지만 그 사업의 단지 세세부 사업명이 늘봄학교하고 돌봄학교로 옮겨간 것뿐이고요. 방과후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방과후는 지원하는데 예산은 줄잖아요. 그래서 그게 돌봄으로 가는데 방과후학교를 그러면 수강했던 학생들이 돌봄으로 갑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명이 바뀐 거지 방과후가 옮겨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아까 교기위에서 과밀ㆍ과대학교 하면서 그러면 소규모 학교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소규모 학교나 작은학교들은 돌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이 방과후학교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문제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비용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생 수는 100명이 안 되는데 방과후수업을 여러 개 다양하게 하려다 보니까 강사 수급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니까 자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일정 인원이 안 차면. 그러면 결국에 10명이 최소 인원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처음에 학생 수가 적어서 한 수업에 10명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수업은 폐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은 못 받아요, 그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뭔가 재투자와 재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돌봄으로 가면 돌봄이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돌봄이나 돌봄거점센터를 용인 같은 데도 지금 한 군데를 만들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질 높은 방과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에서 이쪽으로 오게 해서 거점센터에서 방과후도 진행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학교 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전자영위원

그건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학교 간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일선 현장에서 삐그덕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우리의 정책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학습권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큰 거예요, 예산만 놓고 보더라도. 우선은 그 자료 오면 추가질의 때 국장님이 더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전자영위원

진로직업교육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전자영위원

특성화고 기숙사 중축이 있거든요. 용인바이오고등학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같이 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학생 강좌도 다양해졌고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좋게 드리는데 지금 그러면 학생 강좌들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복지센터가 아무래도 수원에, 한쪽에 남부에 있다 보니까 북부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유튜브하고 줌으로만 강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학생 강좌는 경기도 전역에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모두 온라인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10대 때 교행위에 있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개선된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학생 강좌 운영에 있어서 2023년 대비 한 8,700여만 원 증액이 됐어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사업에.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가 2023년부터 온라인 강좌에서도 소외되는 학생들이 특수학교 대상,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23년부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IT 강좌 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4기에 걸쳐서 운영했는데 411교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15%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잘하셨네요. 예전에는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예 시도를 못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액 증액분이 다 그 수요에 대한 예산 반영이라는 거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학생문화예술활동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그렇지만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교직원까지 포함이네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저희가 문화예술활동 운영을 예전에는 교직원과 학생을 분리해서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온라인 행사를 코로나 시기에 하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학생 쪽에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액 감액한 이유는 저희가 대관행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서울 지역으로 찾아가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원이나 고양이나 의정부나 이렇게 대도시 지역에 문화예술재단이나 그런 걸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대관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행사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온라인 행사가 아닌 찾아가는 행사로 예산이 적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동안 경기도의 시군에 문화재단들이 꽤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 생각을 못 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셨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가 주로 대학로라든가 그전에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기도 소재의 각종 예술단체들이 운영하는 행사를 협의해서 시범 운영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대 필요성이 있고요. 시군에 있는 문화재단들 중에서 고양 같은 경우,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 여러 가지 문화단체들의 좋은 공연이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평가를 통해서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다음은 교육도서관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다 교육도서관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 운영 현황 교육도서관 보다 보니까 전자자료에서 전자책, 전자저널, 오디오북이 0인 데들이 22년, 23년에 있어요. 왜 지금 평택교육도서관, 광주교육도서관 그다음에 여주가남, 포천, 김포 그리고 밑에 화성, 의정부까지 이게 없어요, 0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정수

조정수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저희들이 전자통합 시스템을 2022년부터 구비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관에 있는 도서관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외된 데는 분관도서관이라는 거죠?

정수

조정수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통합 운영을 해서 지금 전자자료에 대한 게 0이라는 거죠?

정수

조정수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가 경기도교육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관뿐만이 아니라.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천이나 성남이나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 여기는 지금 3,374, 8,525 이렇게 있거든요?

정수

조정수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장

위원님 그거는 기존에 운영하던 거는…….

은정

고은정위원

그대로 유지를 하셨어요?

정수

조정수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교행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가 예결위에 들어올 때마다 강조했던 게 지금 경기도교육도서관 교육특화 운영현황 사업들 쭉 보니까 저는 교육도서관이 이렇게 계속 운영돼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혁신하고 개선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제가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시군의 시립도서관들이 훨씬 잘하고 또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물론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이런 부분도, 일반 시립도서관이 조금 할 수 없는 부분의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도서관을 이제는 좀 다른 형식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전에 각 시군에 시립도서관이 없을 때는 이 교육도서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군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다른 형태로 이제는 교육도서관들이 변화를 모색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용역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물론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수

조정수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질의가 시작한 지 2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33분 회의중지

22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역시 여러분께 나눠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사업 중에 안전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심폐소생술.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심폐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심폐소생술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요.

미자

조미자위원

아, 교기위인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안전과에서는 아마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자

조미자위원

교행위인 줄 알고 기다렸다가 한 건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해도 될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학교안전과에서는 응급처치교육을 운영하기는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사 양성과정하고 그리고 학부모 안전교육 이 두 파트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학생건강과나 아니면, 거기서 아마 자료를, 저희가 학생교육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봐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럼 이따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시설과, 학교안전과서부터 해서 교육지원청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명시이월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거나 90% 이상 집행되지 않는 예산, 기준은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거. 그러니까 22,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회계연도가 2023년도부터 시작된 명시이월액이 90% 이상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추계 안 내보셨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1,176억이에요, 대략적으로. 본예산 기준이에요, 작년도 본예산 기준. 올해요, 올해. 전체 명시이월 금액이 3,523억 중에 약 3분의 1 정도 되겠죠 1,176억 원이 90% 이상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명시이월로 잡혀 있습니다. 실장님,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내용적으로 보면 큰 수영장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에도 상당수가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2회 추경은 빼고요. 23년 본예산 것만 추계한 거예요. 2회 추경까지 한 게 3,523억이에요. 그중에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에 90% 이상 예산이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서 명시이월한 게 1,176억입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중에 수영장이 한 520억이 큰 규모로 들어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실장님, 즉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겠죠. 하나는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거나. 즉,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세운 거예요, 이건. 실장님, 올해 신규 예산 중에 이게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무튼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시설사업 규모도 상당수, 이런 수영장 사업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부분들을 편성치 않았고요. 가능하면 집행 가능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사전절차 같은 것들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내년도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목적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설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이 정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금까지 전출을 시켜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제때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것까지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됩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내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정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봤기 때문에요. 좀 더 철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챙긴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죠? 1,1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도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실장님, 추가질의…….

동규

김동규위원

예방책이나 방지책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이거 검증이 안 됩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특별히 내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정교하게 수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경우에 본예산에 이렇게 정책제안으로 많이 세워졌던 이런 사업들이 집행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단 본 위원 질문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보충질의 시간에 돼서 그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원청이든 아니면 학교든 예산들이 많이 남았나 봐요. 그렇죠? 남아 있나 봐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남아 있다는 말씀은…….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여기 이 내용만 제가, 현황으로 저한테 아주 간단하게만 보내주셨는데 더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이것만 봐도 그냥 알겠어서. 1조 5,600억이, 1조 5,600억 아니에요? 2023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금 조성 예정액 미전입 이래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전입하려고 했던 금액이 1조 5,000억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전혀 지출을 안 하신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금으로 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효숙

최효숙위원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이 2023년도에는 아예 미전입을 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이든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예산들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 와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금에 적립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올해 세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적립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1조 5,000억이 남아 있지는 않다 이 얘기신 거예요, 그러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1조 5,000억을 저희가 교특에 편성할 때 기금의 적립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연도 중에 계속 세수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재정이 감소될 것들이 예측돼서 전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활용하게 된 겁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으로 예정액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 만약에 돈 달라고 그랬으면 줘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작년 상황에서는 재원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서 기금에 넣으려고 했던 거고요. 올해 전반적인 국세 수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극도로 악화가 돼서 그 부분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 관련돼서 운영지원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의 국장님이…….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은 누구시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제가 단독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세요? 스마트워크 도입 현황을 보니까 남부청사 근무인원이 집중됐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북부하고 남부 조율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자율좌석제 도입으로 팀원 분산돼 가지고 협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협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화상채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줄어들었고, 내용 자료를 보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자료…….

효숙

최효숙위원

자료가 가짜예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축비가 올해는 있었고요. 내년에는 유지보수…….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항상 저희 교육감님의 내용 중에 “전국 최초”, “전국 지자체 최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쓰시면서 보도자료를 내시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좌석제 도입으로 팀원 분산되어 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국 지자체 최초 5G 국가망 구축, 업무용 노트북 보급,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한 거예요. 자율좌석시스템 도입 등 오피스 환경은 전면 혁신, 저도 가봤거든요. 여기 가봤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단시간 내에 새로운 조직문화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소통과 협력이 안 되어 있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질의들이 오가고 예산이 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조직 개편까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분업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숙

최효숙위원

기다려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원래 비용이 투입되고 나서는 그 비용에 대한 유지에 대해서 규모를 작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협업시스템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업무협업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총 185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부진에서 한 60회 정도 했고 실무진에서 125회 정도의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화상회의 효과는 상당히, 지금 이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회의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저감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회의나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전보다 줄어들었다니까요, 과장님? 자료에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효숙

최효숙위원

여튼 지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보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일부 질문이 되기도 한 부분인데 학교 석면제거사업이 우선 2020…….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202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에 1,60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학교에서도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실제 마무리는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석면텍스 제거 사업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되는데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요청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오래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석면 제거ㆍ해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석면 제거만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학교시설환경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 또 다른 쪽에서는 노후된 학내 전산망 교체ㆍ보완 이런 것들도, 또 한쪽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일부 있고요. 또 내년도에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노후 전산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미래학습 교육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석면 해체를 하면서 석면 해체에도 기본적으로 노후된 학교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일종의 학내 전산망, 노후된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학교들이 좀 있을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석면 제거에 연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 공사라든지 LED 공사라든지 그런 게 이제 천장을 이렇게 석면이 있는 천장 속으로 들어가는 공사들이…….

철진

김철진위원

설비 관련된 부분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연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가, 단기간에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다년도 그러니까 계속비로 지금 공사를 잡아서 다년도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도 없애고.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하나를 큰 석면 해체를 하면서 연관된 사업이 연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예상돼 있는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사업이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450개 정도가 신청을 하고 그중에 50개 교를 선정하는데 이 50개 교 안에 석면 해체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포함돼 있을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천정으로 배선이 지나간다면 저희 석면공사하고 같이 물려서 같이 해야 되는…….

철진

김철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예산의 중복 편성도 편성이지만 또 작업하는 과정도 석면 해체하면서 설비하고 관련된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기간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사업목적을 양쪽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면 해체 학교가 숫자는 제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1,600억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일종의 무석면 학교가 73%고 석면을 보유하는 학교가 6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680개 중에서 학내 전산망 노후화를 개선해야 되는 학교가 있다면 50개 안에, 범주 안에 들어서 이 작업을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가급적이면 그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ㆍ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가 아니라 같이 하면서 사업 효과도 그렇고 예산절감 효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고민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혹시 나중에 사후에라도 자료로써 석면 해체 학교가 노후 전산망 학교하고 매칭되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내년도에 확정된 석면 제거 학교하고 그런 부분이 서로 매칭이 되는지를 다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전체 통학차량 지원이 아니라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오지훈위원

이 부분이 올해 50억 시범 편성됐지만 여기 주어진 자료에 보니까 “법령 미비로 운영이 제한돼서 집행이 어렵지만 예외로 허용한 한정면허 통학 순환버스 추진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혹시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올해 집행은 아쉽게도 임차순환버스 방식은 법령 때문에 추진을 못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불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지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 20억이 편성돼 있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현재 그 계획 중인 한정면허 통학 순환버스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임차순환버스 방식은 안 되지만 한정면허 순환버스 방식은 시군 기초지자체장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아까 제가 본질의 때 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시군과 협의가 아직 안 됐고 수요 파악이 지금 명확히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면허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원 분담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꼭 필요는 하지만 선뜻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례는 아니고 우리 그때 같은 국에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례를 준용해서 꼭 필요하지만 시군이 지금 기초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수요는 있지만 재정 분담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곳이 있다면 친환경운동장 조성 사례를 준용해서 교육청에서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알기로는 통학 전세버스인 임차 방식의 통학버스, 개별 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관해서는 시군에서도 크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도입하는 한정면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아마도 꺼리는 지역이, 선호는 하지만 꺼리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지역, 파주는 올해 시범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미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가 됐고요. 나머지 4개 지역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협의가 잘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시작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희망하는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 전향적인 그런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물론 교육청 예산도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친환경운동장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군 재정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PC 지원의 경우는 중1, 중3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에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확대를 하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원래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원래 중1부터 중3까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여기에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리고 PC 지원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한 대씩 이렇게…….

명숙

박명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영구, 영구로 다 학생 소유가 되는 거고 인터넷 통신은 매년 7월부터 해서 차년도 6월까지 1년분을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일단은 PC 지원의 경우에는 중1서부터 중3은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 감액을 7억 7,200만 원을 감액시키셨어요. 그런데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난민 인정자가 줄어드는 건가요, 올해보다? 근데 무상교복 지원에서는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학생이 2,394명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줍니까, 수급자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지원 가구 대상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갖고서는 충분하시다 그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다음은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인데요. 내년에 11억 3,600만 원을 과다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중에서 11억 3,600만 원 중에서 증액한 그 내역을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 인턴십 과정 해서 2,419만 3,000원, 2명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공무원 국외 장기교육훈련 해서 5,714만 6,000원 해서 3명이 있고 그다음은 지방공무원 국외 단기연수에서 테마연수를 가시나 봐요. 그런데 4,000만 원씩 20팀을 해서 8억을 계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행정도 다변화되고 국제적인 감각도 기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외 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됐던 것을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코로나 이전에는 단기 8억이 편성돼 있던 테마연수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요, 저희가 그 역량을 개발하고 저희도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역량도, 국제 역량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인턴십 과정과 학위와 직무연수를 결합한 그런 과정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외 단기연수하면 거의다가 얼마 곱하기 몇 명 해서 이렇게 했지, 이게 4,000만 원 곱하기 20팀 하면 몇 명이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가 한 팀당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요, 그 정책용…….

명숙

박명숙위원

한 팀당 10명 내외로 해서 4,000만 원을 갖고 가시겠다는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정책연구도 10팀 그다음에 테마연수도 10팀을 하고요. 구분은 대상 국가나 지방연수 내용이라든지 선발 대상 같은 경우는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국외 장기교육훈련 1인당 5,7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국외 장기훈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숙

박명숙위원

1년을 가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아니, 석사학위과정, 학위과정의 1년과 그다음에 연구기관과 연계된, 대학과 연계된 기관에서의 과정, 직무연수 1년에서 2년 과정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1인당 그러니까 5,7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인턴십도 1인당 2,40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거…….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인턴십은 1년 과정으로…….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1년 과정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좀 과다 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운영지원과의 교육복지종합센터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만 40세 이상으로 격년제로 20만 원씩 그것도 포인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검진 대상 직원 수는 15만 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15.75% 정도 검진받았고 2022년도는 좀 늘어서 21%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계측했는데 더 늘었어요. 거의 한 30% 받았는데 그래도 검진율이 상당히 낮은데 왜 그렇습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종합복지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교직원 맞춤형 복지의 건강검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는 만 40세 이상 격년제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편성액은 전체 교직원이 40살 이상 홀짝 연도로 하는데 전체 대상자가 다 검진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 한 60% 정도가 검진을 작년에는 한 50% 정도 받았고요. 올해는 한 60% 될 건데요.

이병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20%…….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20%요?

이병숙위원

네, 작년에는 21.78% 그리고 올해는 지금 10월 달까지 29.66%라고 제출을 하셨거든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확인 좀 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이병숙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따로…….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다시 한번…….

이병숙위원

그리고 교육청 제출자료 1의 2쪽에 나왔고 그런데…….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한…….

이병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알았고, 알았고. 검진율이 낮은 거를 제가 질의하려고 한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검진율이 저는 낮은 이유가 전액이 보장이 안 되고 20만 원밖에 안 주니까 20만 원 가지고는 건강검진을 사실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이 건강검진은, 그러니까 홀짝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별도 옵션으로 보통 각종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는데 그 검사에 따른 검진비를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검진을 받되 20만 원 한도로 저희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진항목에 따라 20만 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출한 영수증 금액에 맞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자료요청하고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경기도청의 경우 그리고 제가 전에 일했던 수원시청의 경우는 모든 직원이 다 30만 원씩 건강검진권 자체를 주고 한 푼도 더 추가로 내지 않고 전원이 다 받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청도 현재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모든 공무직원들까지 전부 전원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데 교육청도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왜 이렇게 혜택이 늦는지, 복지혜택이 없는지 사기업조차도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해 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청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비는 전 직종 다 지원을 하는 복지항목이고요. 이 건강검진비를 증액 편성하고 연령 제한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요.

이병숙위원

같은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평등권에 벗어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 질병이 40대 이상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또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놓고 한 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같은 직장에 일하는데 나이 적다는 이유로 건강검진 혜택 못 받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 차별만큼 또 세대 차별도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등, 호혜 사상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교육복지과와 예산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융합교육국장님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어쨌든 장시간 협의 끝에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의안이 나왔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전절차 이행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에 대해서 빠르게 승인받아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두 기관 간의 업무 소통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셔서 하루빨리 학교 현장에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복과 체육복 부담에 대해서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최선과 그 최선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믿겠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대답해 주셔야죠. 믿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멘이라고 해야……. (웃 음)

이자형위원

믿음을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아까 학교 신증설비에 대해서 연도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오산의 세교 2-2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좀 보면 2022년도 10월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됐고 지금까지는 70억이 시설비로 기편성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2024년도 본예산에는 220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또 우리가 학교를 다 짓기 위해서는 소요액이 15억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학교를 지을 때 물론 설계비도 들어가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산들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편성이 되어야지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2년도 10월 중투 투자됐으면 사실 23년도 본예산에 담겼다는 거고 23년도 본예산엔 70억, 24년도엔 220억 그리고 2025년도엔 15억, 너무 그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3년 내에 학교시설 공사가 진행이 되면 3년 차에는 주로 설계비가 들어가고 2년 차에는 공사비의 한 4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에는 60%가 돼서 공사가 준공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있어 가지고 상승하는 공사비가 더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형위원

설계 중에서 그게 변경되는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암반석이 나온다든지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고 지금 대부분 보면, 학교들 신설 예산들을 보면 올해 본예산에 잡힌 액수가 좀 어마무시하게 큰 데가 많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오산에 있는 세교소프트웨어고 신설도 지금 보면 7억인가요? 처음에 기편성액은 7억인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설계비입니다.

이자형위원

네, 설계비가. 그런데 또 올해는 50억.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2년 차…….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올해 본예산 아까 세교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220억 편성하셨는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220억이라는 단어, 220억이라는 돈을 1년에 원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이게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당해 연도에 쓸 예산만 편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 예산이 그렇게 되면 이월금이 생기고 남는 금액에서는 또 잔액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라는 공사가 21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이 공사는, 계속비는 계속비 공사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불용되거나 잔액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에 자연스럽게 이월돼서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계속비 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월액을 남긴다는 거네요, 본예산을 많이 잡아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넘어가도 그 공사에, 다음 연도에 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자형위원

아니, 쓸 수 있는 만큼만 잡는 게 낫지 않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계속비 공사는 전체 금액을 따로 관리합니다.

이자형위원

계속비 공사를 따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느낀 부분이 경기도 등 다른 기관 사업 또 경기도, 도교육청 사업, 목적이나 성격 면에서 매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예를 들면 남부경찰청의 내년도 신규사업에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내년도 신규사업인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 이런 부분이 사실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범위와 내용을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인식은 못 하고 있는데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시면 한번 나중에 제가 말씀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사실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또 교육청하고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하는 거고 이런 사업을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협조한 내용이나 협의한 내용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학교나 학생들이 관련된 사업은 교육전문가인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은 평생교육국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여러 기관에서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대외협력국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경기도청 평생교육국과 같이 한번 그런 사업을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경기도 측면에서는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극대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저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대외협력국에 학교급식보건과가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김선태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제가 학교급식보건과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학교환경 강화, 미세먼지 대응 관리. 사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설립추진에 대한 절차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학교급식보건과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교육환경평가 승인인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문제는 학교설립과에서 의뢰해서 학교급식보건과한테 주는데 저는 대외협력과의 이 보건과의, 이러한 급식보건과의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력을 차라리 그냥 학교설립기획과에 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보건과는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한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부서 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학교급식보건과가 할 일이 무지 많아요. 무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환경영향평가 그냥 심의위원회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아예 학교설립기획과가 심의해서 넘겨주면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부분은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먼저 할 일이 있으면 이런 부서 간에 대한 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이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지난 3월 달에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 소관이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제 보건업무가 저희한테 오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설립과장님이 꼭 참석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질의가 있어서, 아무튼 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김선태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지금 대외협력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할 때나 또 할 때 교육청에서 이구동성으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절차를 빨리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의 대상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협력국장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선태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6년씩이나 걸리는 학교 신설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근위원

진로직업교육과 사무인데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홍근위원

국장님, 특성화고 기숙사 증축이 있는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이 원거리 통학생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학습권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해당 학교가 학생의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이를테면 원거리라고 하면 얼마가 원거리고 그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분포하는지 그런 통계가 있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나중에 통계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학생 분포, 지역 사는 거는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홍근위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라 이게 또 시설이면 기숙사라고 하는 용도가 특수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또 증축이라고 하니까 이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용인바이오고인데요. 그 지역이 옛날로 따지면 원도심이라고 그럴까요? 시골 쪽에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원거리 처인구나 이런 기흥구에 사는 학생들은 통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분포 자체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게 사업목적인데, 뒤에 쪽지가 오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약 80여 명이 수지구하고 기흥지역에서 통학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인시 관내에 있는 거네요, 대체적으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기숙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증축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용어가, 학교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도 증축이라고 용어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신축입니다. 기숙사가 없는데 학교부지에다가 짓는 것은 증축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그대로 그냥 증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교육청 용어는 좀 용어 선택이 좀 다른가요? 국어사전이 따로 있나요, 용어사전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증축이면 용인바이오고에 원래 기숙사가 있는데 더 층을 올린다든가 확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숙사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거를 여기서는 용어를 증축이라고 하…….

이홍근위원

없었다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거 신축입니다.

이홍근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겠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이홍근위원

없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이홍근위원

혹시 이 금액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84억 정도 됩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번에 세워진 건 저기네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특교가 30억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홍근위원

네? 특교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특교로 30억 정도가 돼 있고 저희가 53억 정도 해서 8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실시설계 단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입니다.

이홍근위원

설계 단계라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이홍근위원

특교를 일찍 받으셨네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2차 추경에 이걸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저희 자체사업비하고 합쳐서…….

이홍근위원

보통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제반적인 협의가 다 완료된 다음에 그때 받지 않던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특교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근위원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읍면 단위의 열악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럴 때 용인바이오고가 신청을 해서 특교를 받게 된 겁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시청이라든가 이쪽에서 지원되는 건 별로 없나요? 대응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현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이홍근위원

뒤에 또 뭐가 날아오는데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역에서, 용인시에서 투자되는 건 없습니다.

이홍근위원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었나 보죠? (웃 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같은 내용인데.

이홍근위원

어쨌든 최근에 보면 한편에서는 기숙사 자체가 일부는 또 지양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타임 벨 울림) 어, 벌써 끝났네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직업교육을 받는 곳이 특성이 있어서 본인이 이런 바이오고를 가고 싶으면 원거리라도 가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 다 돼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당초에 이게 목적사업이랑 부합하는지, 특히 관내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면 이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타당성이,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그다음에 장민수 위원님.

이채명위원

저, 아까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위원

저도 뭐 할 거 없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그래요?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돌봄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거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전자영위원

늘봄사업이 교육부의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특교로 해서 국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내년에 늘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느는 건 느는데 그 지붕 아래, 늘봄이라는 큰 틀 아래 지금 방과후학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 87억 중에 1억 5,000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방과후학교에 쓰던 예산인데 늘봄이라는 지붕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중복이 돼서 어디론가 지금 교육청에 다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방과후학교는 지금 제가 소규모 학교나 농촌학교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학교현장은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축구를 하려면 풋살을 하려고 그래도 5 대 5 게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규모 학교는 10명 모집이 안 돼요. 농구를 하려고 해도 5명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원이 적을 때. 그러면 또 다른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방과후학교의 목적 자체가 사교육비 경감도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고비용을 내고 우리가 사교육을 찾는 것 중에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K-POP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주는 방과후 강사료로는 안 옵니다. 지금 강사료 지원을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안 와요, 워낙에 비용이 낮아 가지고.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에 그 예산을 좀 더 투자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교육부 정부 정책이 생겨서 그 지붕 아래 방과후학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87억 중에, 그러니까 1억 5,000 빼면 한 84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방과후학교에서 채워지지 않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투입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하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방과후센터, 예전에 방과후센터가 늘봄방과후센터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강사료 지원 가지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늘봄방과후센터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그 학교로 보내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시설 여건 개선,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지금 중기를 담았는데 행정국장님이 12월에 퇴직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거 부서 통해서 전달은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2쪽 보면 용인의 구갈초 증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2,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협의를 보낼 때 구갈초 증축안으로 보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은 공공기여의 핵심인 학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구갈초 증축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 입장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기흥2중 신설이 또 담겨져 있어요, 106페이지. 이게 2023년도부터 담긴 건데 이게 제가 늘 도정질의했던 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념해서 보도록 하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인바이오고등학교 거기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서 지금 배후단지도 개발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개발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숙사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기흥ㆍ수지에서 오는 학생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학생들이 기숙사를 원하는지 수요조사한 거 있어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 교육 여건 변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용천초등학교 수영장 증축을 넣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한 거는 기투자가 100억이에요. 이미 수영장 거의 다 지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용천초 수영장은 설계 중에 있…….

전자영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만 보면 100억이 기투자되고 2025년도에 20억 남은 잔액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수영장이 얼추 다 지어졌어야죠. 이 부분 확인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가 남았습니다. 추가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학교안전과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관련돼 가지고 신규 예산도 편성하셨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근데 이게 신규 편성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말씀드리고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2022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1,400만 원씩 14개 교,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A라는 지역에 지진이 났다고 가정했었을 때 A지역 학교 전체가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응급으로 국가에서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보가 울리기는 하는데…….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더 필요 없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교실에 아이들이 있을 때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방송하고 연계돼서…….

효숙

최효숙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에 대한 반박을 제가 해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사업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지진경보장치가 정말 필요하고 설치해야 된다는 게 국장님의 피력이시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 추가에 그 외의 일반학교에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2022년도에 14개 교만 했다가 2023년 건너뛰고 2024년에 갑자기, 2023년도에 건너뛰셨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모…….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갑자기 특수학교 33개에 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장님이 위원이시라면 이상하다 생각 안 하시겠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쨌든 최근 경기도에서 5년간 한 2.0 정도의 지진이 여섯 차례 정도 발생됐고 포항이나 이런 부분에 지진…….

효숙

최효숙위원

포항 얘기하실 건 없고 경기도만 얘기하시면 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취약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4개 학교는 어떻게 이 지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어떤 안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 없이 지진경보장치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안전대피가 잘 되는지 이런 점검이, 거기가 제일 먼저 작동돼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의 학교에다 다 전파를 했는지 이런 여부도 없이 가뜩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고 그런 아이들이 교육받는 곳에서 구축한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어드벤처를 추구하는지는 못해 보여도 모험 같아 보이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쨌든 지진경보 이론에 따르면 조기 지진경보를 받았을 때 인명피해를 9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는 논문이나 이론들이 발표돼서 그래서 저희가 취약학생에 대해서 먼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꼭 항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됐다 하지 않고 사실은 일반 학생들한테 더 많이 해 놓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 투입할 때는 꼭 취약계층 앞에 붙여 가지고 예산 깎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적합한 특성을 가진 장치나 이런 게 어떤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특성에 맞지 않게 비상시 빠르게 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걸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런 장치가 특징을 지닌 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14개밖에 안 했고 2023년에 반영도 안 됐고 갑자기 뜬금없이 33개 교를 한다는 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 14개 학교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는 1개 교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3개 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여하튼 국장님,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행계획,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차에 질문할 때 내년도 하반기에 실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실행방안이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아까 좀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해당사자 간의 설명회, 공청회는 언제 할 것이며 또 예산이 마련되면 교실 증축공사는 언제 할 것이며 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강사 같은 경우도 강사만 해도 우리 경기도에 약 3,0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선발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며 또 프로그램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이게 상반기 안에 전부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 타임 스케줄에 따른 실행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명시이월 예산을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하고 급식실 증축하고 이렇게 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틀려져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