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도 시정질문이 진행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 전반 및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는 만큼, 정책 및 시책 입안 과정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과 방향, 또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에게 정책 및 시책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각각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숙의를 공유하여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한다는 마음으로, 답변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에게 답변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어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1 대 1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시간은 모두발언부터 기산하여 답변시간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하오니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함께 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올 한해도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곧 잘하고 합니다. 우리 시 또한 좋은 일 어려운 일 또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가장 큰 성과를 뽑으라면 저는 해양경찰청인재개발원 유치라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일심단결해서 노력한 덕분에 지역 최초의 국가기관을 우리 당진시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치 이후의 일입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인재개발원 사업이 진행되어서 유치의 의미와 성과를 지역에 제대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관을 유치하고도 이후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을 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연수원 문제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2020년 충청남도 교직원수련원 설립부지로 우리 당진시 신평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 취재를 하고 계신 충남방송 신민석 국장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진시의 전반적인 시정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 1년 5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났는데, 요새 플래카드 걸린 거 보니까 평생학습대상을 탔더라고요. 최우수상 수상을 했더라고요. 당진시가.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당진참여연대 김미선 사무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분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취임 후 많은 기업 유치, 또 행정에 대한 쇄신과 변화에 대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시장님! 송산 산단폐기물매립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소문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하는데, 기존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제삼자에게 매각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이유 내지는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당진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지금 지난 8월 전문가,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정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참, D등급,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드러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D등급에 대해서, D등급에 대한, 한 동인데 전체적으로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D등급 나온 시장이 당진 전통시장 중에, 네 개 블록 중에 이제 상설시장 나 동 부분이거든요? 그 나 동 부분이 1974년도에 이제 신축이 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너무 낙후되고, 또 누수도 되고 균열도 가고 해서 정기 검사 중에 D등급이 나와서 정밀안전 점검을 했는데 역시 여기에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예, D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년까지는 뭔가를 결정을 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든 보강, 보수공사를 하든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공영개발 식으로 충개공과 이제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당진상인회에서는 반대를 했죠?

예.

그래서 공영 개발, 충개공을 통한 공영개발은 이제 못한 상태고, 지금 시장상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민간 매각 방식에 의한 재정비 사업을 하자.’ 이런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 의견을 지금 제안을 해라, 제안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중인데 계속 이제 늦춰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답답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상인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걱정하는 건 같습니다. 이게 등급이 D등급 나왔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진짜 다니기도 좀 불안할 정도로 좀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철거 내지는 재건축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상인분들이 ‘그동안에는 거취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법적인 것도 나름의 검토를 해 봤고 그래서, 물론 D등급에 대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좋지만, 또 상인분들은 당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손 놨다가는, 손 놓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미흡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공무원이 또 징계 내지는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나름의 제가,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대안이랄까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시의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가면서 그분들하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해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재정비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이제 가까운 주변의 시설 내지는 공터를 이용해서 임시 상가를 만들어서 상인은 상인대로,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그 상인 보호 대책, 상인 보호 대책을 해야 상인들도 협조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상인들의 어떤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D등급, C등급 나왔고 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제가 이것도 질의에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먼저 이렇게 미리 답변하셨는데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인분들의 거취. 그분들은 생계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준비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챙겨가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호지면 사성리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준비됐죠? 영상부터 보고 시작을 하죠?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료영상) 국장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가 대호지면 사성리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하여 했던 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꺼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대호지면 사성리에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대단위 산업단지가 아니고 산업 유통형 지구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소형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저기도 한 40,00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허가가, 지금 2009년도에 지구 단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게 지금 약, 한 15년 정도 경과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어제 그 현장 방문을 해서, 도시과장님도 다녀오시고, 산림과장님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그 산림이 훼손되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나?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산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부서에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 소관은 이제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행위허가 부분인데 이제 공장 허가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2015년 이전에 입안 제안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직권 취소를 못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그래서 신청인의 취소신청이 들어와야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입안 제안자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지금 지구 단위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이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허가 기간이 전부 다 지금 다 넘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되는 거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관리.

산지전용허가라든지….

예, 산지허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지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 7월로 허가 기간이 다 지나, 오버가 됐는데 지금 이게 아까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이 13개 업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관리법」에는 산지부서에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서 복구 이행을, 원상 산지 복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발행위 부분도 지금 공장등록 취소해 가면서 도시과로 통보를 안 해서 지금 현재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개발행위 절차에 대해서는, 허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에 의하면 지금 대호지면 사성리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당진에 11개 정도가, 저는 그 허가를 득해서 산지전용허가까지 나서 그 공사를 하다가, 물론 이제 사업자 측에서 무슨,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산이 황폐화된, 이런 데가 지금 많거든요, 지금 당진에? 그래서 작게는 한 3~4만 평, 크게는 한 5~6여만 평,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대호지가 지역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정 순방 때도 그러셨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대호지 쪽이나 이쪽에다가 이제 산단을 한번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호지 뿐 아니라 당진시에 그런 부분이 좀 몇 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물론 여기는 토지주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포기를 하고 지분,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주가 와서 어떤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매각의 의사를 밝힌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주민분들이, 저는 이 사성리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 여름에, 호우 기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산지사방으로 폭우가, 물이 막 쏟아지고 하니까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이런 도로로 폭우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뭐냐, 이거? 하려면 해야 되지, 이게 한 15년, 10여 년 이상을 이대로 놔둘 수, 이게 이대로 놔 두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어제 우리 도시과장님이 어저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재차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0여 년 이상 되고, 또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확실히 해 가지고 산림과, 도시과, 이제는 기업이라든가 들어오면 이제 기업유치과라든가. 전체적인 과가 묶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좀더 자세하게 좀 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부서 간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국장님! 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공직 생활, 오랜 공직 생활 끝에 이번에 정례회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토목이라든가 어떤, 그쪽의 전문가로서 많은 기여를 하시고 이렇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체크도 해 주셔서 후배들이 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휴경지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국장님이 안 계셔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영상을 보고 시작하시자고요. 영상 한 번 돌려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 저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예.

예, 저게 이제, 여기 장내에 계신 분들도, 시장님! 저게 휴경지입니다. 휴경지가 뭐냐면 논이 있으면 그 앞에는, 논농사를 짓는 데 앞에는 농사를 안 짓고 휴경을 하는 겁니다, 저게. 예, 저렇게 논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씩 휴경이 있습니다, 휴경지.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으로 한 것 혹시 있나요, 사진? 영상 말고. 영상실! (자료영상) 예, 저렇게 이제, 저건 가을에 찍은 겁니다, 저게. 저 우측에는 논이고 좌측에는 휴경지입니다, 저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예,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게,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왜,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휴경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이었던 이유가 특히 올해 콩명나방 피해 때문에 병해충 피해가 가장 문제가 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게 시장님도 이렇게 보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반 논에서는 농사를 잘 짓는데 그러다가 올해 콩명나방 때문에도 우리 시 예산이 한 20억 이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우리가 병충해에 대해서 그 약을 주면 이 병충해, 해충들이 그 옆의 휴경지로 날아갑니다. 휴경지에 숨어있다가 이쪽에 논, 이제 약을 어느 정도 주면 잠잠하면 또 얘네들이 다시 논으로 또 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논만 가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을 때부터 이렇게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찍어 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 논뿐만 아니라 밭도, 휴경이 밭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콩명나방, 벼멸구, 멸강나방 등 휴경농지가 월동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먹노린재, 이화명충, 애멸구, 가시무늬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의 활동처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나름의 병해충들이 이쪽으로 다, 여기가 피신처예요, 한 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 농사가 끝나면 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거기에서 또 나방을 틀고 있다가 내년에 또 다시 농경지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반 농사, 논에 대해서는, 농경지에서는 수확을 다 해서 깨끗한데 휴경지에서는 얘네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는 또 이제 그대로 놔두니까. 이거를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화재 조심해가지고 정말 불을 확 지르든지, 아니면 다시 그거를 다 이렇게 다시 전부 다 제초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멸구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법률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지법」에 따라서 1년에 정기적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농사를 정확하게 짓고 있는지 안 짓는지, 그다음에 수시로 또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다만 국가 소유나 지금처럼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휴경지 발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밭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진 않지만,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이 소유했던 시골 쪽의 다랑논이라든지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현재 1996년 1월 이후에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으시는 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유지 소유. 세 가지, 크게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같이,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난번 전화 통화 후에 즉시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면담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전달을 했고, 다만 금년도에 휴경한 농지가 농어촌공사 중에서 42㏊,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고 내년도에는 다행히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경지 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생겼던 문제는 농지은행 관련해서 농지를 임대차를 받게 되면 첫해에는 의무적으로 휴경을 하거나 타 용도, 콩이나 기타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농가가 일단 편하다 보니까 휴경을 택하고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실과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과장님이 「농지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와 휴경지에 대해서 농정과하고는 휴경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재?

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현재 시 자체적으로는 휴경은 없고 다만 다 타 작물입니다.

예?

시에서 하는 것은 휴경은 없습니다. 다 타 작물 재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농지법」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농지법」을 따지다가 병해충의 원산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지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 후속타로 뭘 해야 되겠나?’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가을 추수가 끝났지만 그쪽에는 지금 아주 병충해들의 온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 뭐 그런, ‘비농기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없죠,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처음 있는 사례여서 예산 관련해서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병해충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기술센터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의, 내년도에 요청드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배분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시고 또 제가 원래 이거 질의가 기술센터였는데 어떻게 과장님까지 다시 넘어왔어요. 그런데 요는, 이 해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여기의 온상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농경지에다 농약 주고 뭐하고, 다 하면 뭐 합니까? 얘네들이 날아왔다가 다시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알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 좀, 한 번 더 실시를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형별로 분류한 후에 어떤 것이 적정할 건지, 거기에 대하여는 유형에 따라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어촌공사가, 우리 당진이 쌀 생산 전국 1위, 농지 1위이고 막 이런데 농지는. 참, 김제가 1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해나루쌀도 전국 1위도 이렇게, 품질이 얼마 전에 이렇게 수상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전문 업무상 실‧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국‧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