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함께 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갑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올 한해도 참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곧 잘하고 합니다. 우리 시 또한 좋은 일 어려운 일 또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가장 큰 성과를 뽑으라면 저는 해양경찰청인재개발원 유치라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일심단결해서 노력한 덕분에 지역 최초의 국가기관을 우리 당진시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치 이후의 일입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인재개발원 사업이 진행되어서 유치의 의미와 성과를 지역에 제대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관을 유치하고도 이후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을 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연수원 문제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2020년 충청남도 교직원수련원 설립부지로 우리 당진시 신평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진시의 전반적인 시정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 1년 5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났는데, 요새 플래카드 걸린 거 보니까 평생학습대상을 탔더라고요. 최우수상 수상을 했더라고요. 당진시가.

서영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취임 후 많은 기업 유치, 또 행정에 대한 쇄신과 변화에 대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시장님! 송산 산단폐기물매립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소문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하는데, 기존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제삼자에게 매각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이유 내지는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당진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지금 지난 8월 전문가,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정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참, D등급,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드러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D등급에 대해서, D등급에 대한, 한 동인데 전체적으로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D등급 나온 시장이 당진 전통시장 중에, 네 개 블록 중에 이제 상설시장 나 동 부분이거든요? 그 나 동 부분이 1974년도에 이제 신축이 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너무 낙후되고, 또 누수도 되고 균열도 가고 해서 정기 검사 중에 D등급이 나와서 정밀안전 점검을 했는데 역시 여기에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예, D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년까지는 뭔가를 결정을 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든 보강, 보수공사를 하든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공영개발 식으로 충개공과 이제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당진상인회에서는 반대를 했죠?

예.

그래서 공영 개발, 충개공을 통한 공영개발은 이제 못한 상태고, 지금 시장상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민간 매각 방식에 의한 재정비 사업을 하자.’ 이런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 의견을 지금 제안을 해라, 제안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중인데 계속 이제 늦춰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답답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상인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걱정하는 건 같습니다. 이게 등급이 D등급 나왔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진짜 다니기도 좀 불안할 정도로 좀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철거 내지는 재건축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상인분들이 ‘그동안에는 거취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법적인 것도 나름의 검토를 해 봤고 그래서, 물론 D등급에 대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좋지만, 또 상인분들은 당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손 놨다가는, 손 놓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미흡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공무원이 또 징계 내지는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참,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나름의 제가,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대안이랄까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시의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가면서 그분들하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해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재정비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이제 가까운 주변의 시설 내지는 공터를 이용해서 임시 상가를 만들어서 상인은 상인대로,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그 상인 보호 대책, 상인 보호 대책을 해야 상인들도 협조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상인들의 어떤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D등급, C등급 나왔고 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제가 이것도 질의에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먼저 이렇게 미리 답변하셨는데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인분들의 거취. 그분들은 생계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준비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챙겨가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호지면 사성리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준비됐죠? 영상부터 보고 시작을 하죠?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료영상) 국장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가 대호지면 사성리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하여 했던 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꺼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대호지면 사성리에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대단위 산업단지가 아니고 산업 유통형 지구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소형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저기도 한 40,00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허가가, 지금 2009년도에 지구 단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게 지금 약, 한 15년 정도 경과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어제 그 현장 방문을 해서, 도시과장님도 다녀오시고, 산림과장님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그 산림이 훼손되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나?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산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부서에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 소관은 이제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행위허가 부분인데 이제 공장 허가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2015년 이전에 입안 제안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직권 취소를 못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그래서 신청인의 취소신청이 들어와야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입안 제안자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지금 지구 단위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이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허가 기간이 전부 다 지금 다 넘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되는 거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관리.

산지전용허가라든지….

예, 산지허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지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 7월로 허가 기간이 다 지나, 오버가 됐는데 지금 이게 아까 화면에서 본 것과 같이 13개 업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관리법」에는 산지부서에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서 복구 이행을, 원상 산지 복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발행위 부분도 지금 공장등록 취소해 가면서 도시과로 통보를 안 해서 지금 현재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개발행위 절차에 대해서는, 허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에 의하면 지금 대호지면 사성리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당진에 11개 정도가, 저는 그 허가를 득해서 산지전용허가까지 나서 그 공사를 하다가, 물론 이제 사업자 측에서 무슨, 여러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산이 황폐화된, 이런 데가 지금 많거든요, 지금 당진에? 그래서 작게는 한 3~4만 평, 크게는 한 5~6여만 평,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대호지가 지역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정 순방 때도 그러셨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대호지 쪽이나 이쪽에다가 이제 산단을 한번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호지 뿐 아니라 당진시에 그런 부분이 좀 몇 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물론 여기는 토지주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포기를 하고 지분,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주가 와서 어떤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매각의 의사를 밝힌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주민분들이, 저는 이 사성리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 여름에, 호우 기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산지사방으로 폭우가, 물이 막 쏟아지고 하니까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이런 도로로 폭우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뭐냐, 이거? 하려면 해야 되지, 이게 한 15년, 10여 년 이상을 이대로 놔둘 수, 이게 이대로 놔 두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어제 우리 도시과장님이 어저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재차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0여 년 이상 되고, 또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도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확실히 해 가지고 산림과, 도시과, 이제는 기업이라든가 들어오면 이제 기업유치과라든가. 전체적인 과가 묶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좀더 자세하게 좀 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부서 간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국장님! 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공직 생활, 오랜 공직 생활 끝에 이번에 정례회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토목이라든가 어떤, 그쪽의 전문가로서 많은 기여를 하시고 이렇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체크도 해 주셔서 후배들이 잘,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휴경지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국장님이 안 계셔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영상을 보고 시작하시자고요. 영상 한 번 돌려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 저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예.

예, 저게 이제, 여기 장내에 계신 분들도, 시장님! 저게 휴경지입니다. 휴경지가 뭐냐면 논이 있으면 그 앞에는, 논농사를 짓는 데 앞에는 농사를 안 짓고 휴경을 하는 겁니다, 저게. 예, 저렇게 논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씩 휴경이 있습니다, 휴경지.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으로 한 것 혹시 있나요, 사진? 영상 말고. 영상실! (자료영상) 예, 저렇게 이제, 저건 가을에 찍은 겁니다, 저게. 저 우측에는 논이고 좌측에는 휴경지입니다, 저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예,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게,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왜,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휴경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이었던 이유가 특히 올해 콩명나방 피해 때문에 병해충 피해가 가장 문제가 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게 시장님도 이렇게 보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반 논에서는 농사를 잘 짓는데 그러다가 올해 콩명나방 때문에도 우리 시 예산이 한 20억 이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우리가 병충해에 대해서 그 약을 주면 이 병충해, 해충들이 그 옆의 휴경지로 날아갑니다. 휴경지에 숨어있다가 이쪽에 논, 이제 약을 어느 정도 주면 잠잠하면 또 얘네들이 다시 논으로 또 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논만 가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을 때부터 이렇게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찍어 왔다고 했는데 사실 그 논뿐만 아니라 밭도, 휴경이 밭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콩명나방, 벼멸구, 멸강나방 등 휴경농지가 월동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먹노린재, 이화명충, 애멸구, 가시무늬병,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의 활동처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나름의 병해충들이 이쪽으로 다, 여기가 피신처예요, 한 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을 농사가 끝나면 다가 아니라 얘네들이 거기에서 또 나방을 틀고 있다가 내년에 또 다시 농경지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반 농사, 논에 대해서는, 농경지에서는 수확을 다 해서 깨끗한데 휴경지에서는 얘네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는 또 이제 그대로 놔두니까. 이거를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화재 조심해가지고 정말 불을 확 지르든지, 아니면 다시 그거를 다 이렇게 다시 전부 다 제초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멸구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법률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지법」에 따라서 1년에 정기적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농사를 정확하게 짓고 있는지 안 짓는지, 그다음에 수시로 또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다만 국가 소유나 지금처럼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휴경지 발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밭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진 않지만,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이 소유했던 시골 쪽의 다랑논이라든지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현재 1996년 1월 이후에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으시는 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유지 소유. 세 가지, 크게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같이,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난번 전화 통화 후에 즉시 농어촌공사 지사장과 면담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전달을 했고, 다만 금년도에 휴경한 농지가 농어촌공사 중에서 42㏊,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고 내년도에는 다행히 2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경지 부분이 농어촌공사에 생겼던 문제는 농지은행 관련해서 농지를 임대차를 받게 되면 첫해에는 의무적으로 휴경을 하거나 타 용도, 콩이나 기타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농가가 일단 편하다 보니까 휴경을 택하고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실과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과장님이 「농지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와 휴경지에 대해서 농정과하고는 휴경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재?

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현재 시 자체적으로는 휴경은 없고 다만 다 타 작물입니다.

예?

시에서 하는 것은 휴경은 없습니다. 다 타 작물 재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농지법」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농지법」을 따지다가 병해충의 원산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농지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 후속타로 뭘 해야 되겠나?’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가을 추수가 끝났지만 그쪽에는 지금 아주 병충해들의 온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 뭐 그런, ‘비농기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 없죠,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처음 있는 사례여서 예산 관련해서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병해충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기술센터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의, 내년도에 요청드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배분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시고 또 제가 원래 이거 질의가 기술센터였는데 어떻게 과장님까지 다시 넘어왔어요. 그런데 요는, 이 해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여기의 온상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농경지에다 농약 주고 뭐하고, 다 하면 뭐 합니까? 얘네들이 날아왔다가 다시 날아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알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 좀, 한 번 더 실시를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형별로 분류한 후에 어떤 것이 적정할 건지, 거기에 대하여는 유형에 따라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어촌공사가, 우리 당진이 쌀 생산 전국 1위, 농지 1위이고 막 이런데 농지는. 참, 김제가 1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해나루쌀도 전국 1위도 이렇게, 품질이 얼마 전에 이렇게 수상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전문 업무상 실‧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논의 및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국‧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송산, 송악, 신평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상습 교통체증 대책 방안과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 장애인일자리, 송산 일반산업단지 정비 계획과 대규모 사업에 따른 민원 대책, 상하수도 및 통신 등 맨홀 정비 관련, 이렇게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해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5개의 일반산업단지, 7개의 농공단지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유입과 늘어나는 유동 인구로 인해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에 지역 곳곳이 심각한 교통대란을 겪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7월 시도 1호선이 2004년 타당성 조사 이후 약 20년 만에 지방도로 승격되었죠?

예, 부시장 김영명입니다.

부시장님! 송산 일반산업단지 가 보셨죠?

예.

주거지구 준공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5년 전 시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었고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해결된 부분들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 송산 일반산업단지 관리 권한 전체를 우리 당진시에 언제쯤 이관 완료하시겠습니까?

주거지역 도로 같은 경우는요, 12월 말 정도에 이관 완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지구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 매립이 좀 걸려있어서 그것이 잘 협의된다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완전히 준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송산 일반산업단지를 둘러보니 아스콘 덧씌우기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예.

예, 대부분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곡 2교차로에서 가곡교차로, 산업단지 내 지방도가 있죠?

예.

이 도로는 충청남도로 이관될 예정인데 이 도로 역시 불량으로 수년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거 충청남도로 이관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다시 가스 공사 배관 문제 때문에 그게 잘 협의되면 다시 수리를 해서, 중복 검사해서 충청남도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가스 공사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지방도, 산업단지 내의 지방도, 또 그 너머에도 미승인 도로 있죠?

예.

그 부분까지 다 해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로 문제, 또 미승인도로 문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영상실! 사진 한 번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송산 일반산업단지 주거단지 현황입니다. 왼쪽에 633지방도고요, 저 위쪽에 엠코타운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중앙로가 이렇게 4차선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시도로 연결하는 지금 빨간 부분, 이 부분 350m, 약 350m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출퇴근시의 병목현상과, 또 사고가 이 끝부분과 이 시도 연결하는 부분에서 다수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뭐, 주거 현황 보시면 엠코타운, 그다음에 현대제철 사원 아파트, 효성헤링턴아파트, 또 옆쪽에 대우골드클래스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외에도 아파트 부지가 4개가 더 있죠?

예.

10,000세대가 넘는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지도 내려주세요. 내년에 현대그린개발로부터 당진시로 권리 권한이 이관되면 4차선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진시가 4차선 확‧포장공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 도시 및 암모니아 부두 조성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민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저기, 내부적인 수소 도시 발전 때문에 약간 용역을 중단했다가 지금 재개해서 다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다시 재개되었나요?

예.

예, 지역민들이 울산까지 견학도 다녀오고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충분한 소통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송산면 가곡리 마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좀 어떻습니까, 가곡리?

플래카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송산면에서 많은 현안들과 민원들이 있지만 최근 이슈되는 민원 알고 계신가요?

예, 암모니아.

예, 이런 대규모 사업들로 인한 가곡리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곡리 주민들이 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암모니아 부두로….

예, 제가 좀 간단히 설명….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면 가곡리에는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또 현대제철 굴뚝 밑에서 미세먼지와 철가루 피해로 십수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소 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소배관망, LNG 5기지에서 수도권 공급을 위한 LNG배관망, 암모니아 부두 조성계획으로 인한 암모니아 배관망, 철탑 등 이 모든 것들이 가곡리를 관통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곡리 주민들이 이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님?

개별 시설에 대한 문제는 개별 시설에 해야 되고, 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산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동‧가곡리 일원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좀, 이 송산면을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동곡리와 가곡리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동곡리는 이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곡리만 남았는데 ‘가곡리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할 때 좀 이주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병원 및 자사고 추진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곡 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고 조성 당시에는 ‘특목고, 종합병원 등 신도시를 제대로 조성하여 송산면을 읍으로 승격시키겠다’ 등 이러한 미래 비전을 제시까지 했었습니다. 유곡 신도시도 가 보셨죠, 부시장님?

예, 가 봤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나 주택, 상가 용지 등이 텅텅 비었죠?

예.

또 그나마 지은 상가들도 텅텅 빈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텅 빈 상가 용지에는 쓰레기들만 가득하고요. 조성계획만 믿고 입주하거나 이사를 온 주민들은 점점 떠나가고 있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조차도 언제 떠나야 하나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조성계획에 있던 학교와 병원 설립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업체랑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MOU 체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실인가요?

그것까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얘기만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협의 잘 하셔서 좀 그 병원, 학교가 꼭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실무추진회의 향후 구성하게 되면 의회나 지역 대표도 들어가서 이번엔 좀 제대로 학교, 병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곡 신도시가 처음 조성계획대로 조성되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및 통신 등 맨홀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내 전기‧가스‧통신 맨홀이 60,094개, 아니, 6,094개, 오수‧우수 맨홀이 11,388개, 관외 맨홀이 17,482개인데요, 맞습니까?

예.

맨홀 관리 주체가 다 다르죠? 한전이나 가스, 통신사도 있고 또 집행부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지관리 주체가 이게 제각각이다 보니 통일된 설치‧관리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국장님! 일반적으로 도로나 보도에 대부분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포장도 하고, 보도 정비도 하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

이런 공사를 할 때 맨홀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홀이 2차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입니다. 도로나 보도 보수 시에 각 부서들과 협업하셔서 맨홀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맨홀 정비에 관한 조례도 2022년도에 지정을 했고 그 관리 주체별로 지금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우선은 정비를 각 관리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충분하진 않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 보행로나 골목길에 설치된 금속 재질의 맨홀 뚜껑은 동절기에 서리나 약간의 눈에도 매우 미끄러워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설치된 맨홀은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죠?

예, 지금 콘크리트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철제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건 동절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이 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특히 많이 미끄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미끄럼 방지용 맨홀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예.

뭐, 일반 맨홀의 경우 주철 재질에 보차도 변경이 약 28만 원, 또 여기에 이제 미끄럼 방지가 추가되면 몇만 원 이상, 10만 원 정도가 추가되고요. 시멘트, 콘크리트 재질의 컬러 맨홀이 약 10만 원 정도. 비용을 떠나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시 미끄럼 방지 맨홀 설치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미끄럼 방지 시설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금년도에 한144개소, 인도 쪽에 있는 걸로 우선 설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시도 전수조사하셔서 어린이와 노약자 중심으로 단계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 하여튼 미끄럼 방지 맨홀 설치를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빗물이 배수관을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려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맨홀 뚜껑이 유실되어 시민이 실종,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시도 지난해 초등학생이 보도를 걷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한진, 신평 등에서 크고 작은 맨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맨홀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잠금장치 맨홀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비 후에 그 잠금장치를 안 해서 비가, 빗물이 왔을 때, 역류 발생했을 때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잠금장치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혹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맨홀에 빠져서 사람이 맨홀 속, 관 속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홀 철제 뚜껑 무게가 보통 40㎏에서 최대 한 160㎏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100㎏ 넘는 철제 뚜껑이 이렇게 쉽게 열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금장치가 있어요. 잠금장치가 있는데 잠금장치를 보수할 때는, 맨홀 점검할 때는 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검을 한 후에 완전히 잠그지를 않고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차량이 밟으면 덜컹덜컹해 가면서 그 오래된 충격으로 인해서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 관련 기관별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기종, 또 이런 특수기종이라든가 또 침수취약지역이나 하수도 역류 구간, 이런 안전시설, 추락사고 방지시설, 아까 말씀하신. 아직 설치율이 많이 저조하죠, 우리 시?

예.

예, 이 맨홀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리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안전시설은 재난관리기금도 활용 가능하잖아요, 국장님?

예.

하여튼 우리 시도 조속히 설치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신속하게 정비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비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좀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 맨홀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통합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맨홀 현황을 전수조사하셔서 미끄럼 방지용 맨홀을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구역 등에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침수취약지역이나 하수도 역류 구간 등을 전수조사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확대설치해 주시고 신규 맨홀 설치 시에는 반드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담당 과장님들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 대규모 개발과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출퇴근길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행정을 우리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어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