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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3-12-06

황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미래전략국 및 주민복지국 전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미래전락국장님과 미래전략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순서에 맞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점철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진심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국은 창조도시과, 신성장사업추진단, 교육진흥과, 경제녹지과 4개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는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닥밭골 도시재생사업, 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 암남동, 서대신4동, 남부민2동, 동대신1동 새뜰마을 사업 등 구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으로 5억 3,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종합대상,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에서 최우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최우수상,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추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서구의 미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특히 내년 초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을 준공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과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서 부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일원 보행편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향유하는 쾌적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구덕문화공원, 전통문화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는 배움과 성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도서관건립 추진, 서구 희망교육지구 사업 추진, 미래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교육 및 평생학습 축제 개최, 서구미래아카데미 운영, 신중년 인생이모작, 전통시장 문전 성시 학습 북새통 등 지역맞춤형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였고, 구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제녹지과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생활권 녹색 힐링 공간 및 도시숲 조성,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생활밀착형 명품 숲길 확충,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반려동물 문화정착 지원, 충무동 새벽시장 내 증발냉방장치 설치 준공, 구덕운동장 가로 숲 조성, 해안산책로 토지보상 완료, 민방위교육장에서 꽃마을 간 노후 데크로드 정비, 등산로변 범죄취약지 스마트폴 설치, 초장동 체육공원 일원 건강 맨발 등산로 조성과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서구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 물가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되는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 미래전략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크고 작은 성과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던 만큼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가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미래전략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 해당부서와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미래전략국에서는 주로 지방소멸기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창조나 신성장이나 경제녹지과에서 지방소멸기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어디 어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창조랑 신성장이랑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방소멸기금으로는 창조도시과에서는 저희들 거점시설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민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엘리베이터 조성하는데 소멸기금의 25억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신성장은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신성장은 부민동 보행편의조성사업에 25억 소멸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경제녹지과는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소멸기금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경제녹지과에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CCTV같은 경우 숲속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거 지방소멸기금이 작년에 2년 동안 해서 140억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아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도 하반기 9월, 10월 달에 아마 들어와서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남부민2동 샛디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두 군데 지금 한마음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예정에 있고 올해 3개 준공이고 내년에 하나 준공하고 나머지 아마 3개 부분은 내년 2024년도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준공된 곳도 있고 그렇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준공되어 갖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진행 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현장은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방소멸기금 가지고 한 사업이?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소멸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호불호가 있어갖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셨던 남부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2층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장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도 지금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당초에 마을지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는 그쪽도 주민을 위한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개방을 할 예정으로 이래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한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게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게 갖고 있는 정의와 뜻이 어떤 건가 알고 계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크게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소멸기금을 내려주는 이유는 정주인구가 떠나가니까 뭔가 거점시설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나가는 인구를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라고 지방소멸기금을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주목적이 인구증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청에 진행하는 걸 보면 이 지방소멸기금이 구청장님의 쌈짓돈인지 안 그러면 각 부서마다 필요한 데 꼭 써야 되는 그런 기금으로 착각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2023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2024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청년 쪽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신문기사 부산일보 신문기사를 보면 지방소멸기금이 구청장님의 쌈짓돈인지 공약사업의 돈인지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언론을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그 기자분이 그렇게 쓰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정주인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는 사업을 거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데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게 국장님 보실 때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맞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마 지방소멸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이런 취지에서 그런 지역에 11년에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를 해서 좀 그런 어떤 감소부분을 갖다가 줄이고 인구의 증가를 유입을 하는 목적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을 지자체에서 몇 십억을 주고 몇 백억을 주고 한다고 해서 당장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감소되고 이래 한다고 다시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2024년도 지방소멸기금 대폭 삭감됐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40억을 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어서 육십 몇 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에 모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산인구에 부산시가 다 C등급 받아서 육십 몇 억 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의 전체를 비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가 정말로 북구, 남구 이런 도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다같이 C등급 받아 갖고 65억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더 특수합니다. 우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일단 아무래도 저희들이 원도심이 조금 지역 확장되면서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 구보다는 더 많은 기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 알찬 데 안 쓰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쓰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볼 때 서구에 더 이상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정주인구가 떠나는데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에다 물론 관광건축물에 다시 재건축이나 허물어진 걸 갖다가 다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또 멋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에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대체로 보면 그런 거와 관련 없이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건물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올해 아마 가족행복과에서도 이런 좋은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미래전략국이 사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창조, 신성장, 경제녹지과 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많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들 보면 너무 사업에 결연성이 부족하고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재정이 제대로 안 써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 60억 받아갖고 이 어려운 살림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이 신성장사업이라든지 창조라든지 경제가 사업을 많이 하고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우리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창조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미래전략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부서 순서에 맞추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진입니다. 평소 우리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창조도시과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구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구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재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도시활력계장입니다. 이광진 마을재생계장입니다. 김태홍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명희위원

우리 서구가 원도심이고 워낙 낙후된 곳이라서 창조도시과의 역할이라든지 중요성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저는 더 역할의 비중이 크다 라는 생각입니다. 창조1페이지 보시면요, 조직 및 기본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휴직이 4명이나 돼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은 동일한데요, 그러면 업무하시는데 지장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추세가 또 그렇다 보니까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때그때 또 충원을 해서 어려운 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출산이나 육아휴직이에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 정도 휴직기간이 있으면 대체인력 뽑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실제로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법규상에는 충원을 할 수 있지만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만들어져있어도 실제 대체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직원을 충원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다른 인력 충원이라는 게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업무를 갖다가 남아있는 직원들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전환 배치하는 거지요. 직원을 전환 배치를 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을 옮기고 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그 부서는요? 옮기는 부서는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거기는 단기간으로 충원할 수 있는 데는 충원해서 그렇게 또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은 육아나 출산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 쓰는 게 제일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남아있는 직원들이 분장을 하는 게 아니라 대체인력이 그업무는 담당하고 책임소지는 말 그대로 부서장이나 각 계의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업무에 저는 빈틈이 없다 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현장업무도 많으시고 명시이월도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이렇게 허점이 있으면 이거 제대로 돌아갈까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원만히 돌아간다고 보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진 한번만 띄워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지금 남부민동이나 암남동이나 곳곳에 지금 샛디행복마을이라든지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은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미동 보시면요, 저 아미초등학교 위에 저 조형물 있죠? 교복입고 남녀가 있는데 저 남자조형물 한번 보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발목이 하나 없죠.

하명희위원

예, 다리가 잘려있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제가 두 달 전에 빨리 깁스하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두 달 전에가 아니고 저 사진은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여기 행감 현장하면서 찍으니까 며칠 전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요 다음 사진 또 보시면요, 넘겨주세요, 사진. 비석문화마을 우리 이 안에 보면 박물관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상구에 있는 생활박물관 한번 가보시라고. 가보셨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말씀하셨죠.

하명희위원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저는 거기 안 가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실 아미동 비석마을을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직관적으로 보면 저거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생활사관으로 명칭을 하는 게 적절하거든요. 박물은 말 그대로 소소한 물품부터 모든 게 갖추어진 게 박물인데 저거를 단순하게 그냥 그거 없이 박물관이라고 명칭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 단지 비석마을에 이런 생활을 했다는 생활사관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부산시립박물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 그런 수준에 우리가 규모나 이런 거는 안 되면 이름을 빨리 바꾸셔야죠. 저거는 박물관이 아니면 말 그대로 비석마을 생활관이라 하든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생활사관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왜 그렇게 생각은 하시고 방치를 해 두세요? 문제는 규모가 아닙니다. 저 천장 한번 보세요. 저거 곰팡이잖아요. 그리고 저 병풍 밑에 보세요. 곰팡이로 병풍 밑에 다 찢어져있습니다. 저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관리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거를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명희위원

굳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이는 외형이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기는 기본적인 형태가 예전에 기와집이나 루핑으로 했던 그런 집을 손을, 기본적인 형태만 손을 보고 하다보니까 올해 여름철에 또 비가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7월 달에 부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그래서 같이 돌아보면서 아, 이거는 지금 환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시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렇게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사실 저기는 기본적으로 환풍시설이나 통풍시설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저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게 아주 심할 정도로 지금은 조금 심한 상태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일반적으로 저 시대 60년대, 70년대 살아가실 때 대체로 보면 집안에 어느 정도의 곰팡이는 다 폈었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닦고 그다음에 좀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사실 저기에 배치할 인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 기간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기적으로 전체적인 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좀 심한 데를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저 부분은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보수작업 어떻게 하십니까? 곰팡이 하루 이틀 일 아니잖아요. 저 건물 자체가 노후주택입니다. 저거 최소한 비석마을 같으면 5, 60년대 된 주택입니다. 그러면 곰팡이 피는 거는 당연하고요, 비가 올해 한해만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장소를 옮기셔야죠. 생활사박물관은 우리가 그 주변에 다른 데로 해서 깨끗하게 옮겨서 우리가 비석문화마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하시려고 하는 마당에 지자체에서는 만들어놓은 시설도 저렇게 곰팡이 투성이인데 뭘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유네스코 등재 왜 합니까? 있는 것 관리도 못하면서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유네스코 등재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거를 저한테 왜 등재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하명희위원

왜 등재가 아니고요, 적어도 그 정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있는 자원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곰팡이 핀 거를 제가 토요일마다 올라가보는데 관광객이 제 등 뒤에 서가지고 아, 이런 거를 보라고 지금 놔두나, 제가 너무 얼굴이 뜨거웠어요. 저거 보시면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맞은편에 또 다른 방입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저기 석이삼촌의 방이라고 있는데 저기도 천장에 곰팡이잖아요. 건물 전체가 다 저렇습니다. 저거 안 나가보셨어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안 보셨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가보고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비는 7월부터 9월 달 왔잖아요. 저거는 12월 달 사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부수리중이라고 문을 닫으셔야죠. 다른 사진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전면적으로 저거 내부수리 중으로 문을 차라리 닫으세요. 관광객들 보기에 정말 얼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저 사진 보시니까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악취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 정도였는데 저거를 환풍구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물 구조 자체가 변형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명희위원

건물 구조가 저러면 아예 바꿔야 됩니다. 곰팡이가 이번에만 쓴 게 아니잖아요. 습기 이 자체가 저거는 방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물이겠죠. 그러면 건물 자체를 우리가 깨끗하게 다른 걸로 빌려서라도 저 내부에 있는 집기를 제대로 세팅을 하고 생활사관을 명칭을 새롭게 하시든지 하셔야죠. 저렇게 해 놓고는 문은 열어놓고 하시면 관리하는 안내인 한 명 없어요. 제가 사상을 가보라 하는 것도 사상처럼 우리가 크게 잘 짓고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서 보라는 겁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떤 점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반영해야 될지 그 점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치를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 사진보고도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대안으로,

하명희위원

저거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가서 보잖아요. 외국인들도 보고 국내관광객들도 보고요. 주말마다 지금 관광버스가 아미동에 정차를 해 가지고 도보로 사람들이 감천문화마을 갈 때 도보 관광객들도 보고 걸어올라가면서 감천문화마을을 가려고 하면 비석문화마을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형물은 발이 잘려가지고 몇 달째 방치되고요. 비석문화 저 박물관이라고 해 놓은 거는 문은 열려있으나 청소 안 돼 있고 곰팡이 곳곳에 피어있고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없고. 제대로 관리를 하세요, 이거 사람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쓰세요. 그러면 관리인을 두세요. 기간제 쓰세요. 쓸데없고 땅 파고 이런 거에다가 공사하는 데다 몇 십억씩 해 가지고 추경 올리지 마시고요. 정작 필요할 때 돈을 왜 안 씁니까? 이런 데는 정말 안내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우리가 이러이러한 우리 지역의 서구의 지금 문화재입니다, 이거 향후에는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 차라리 문을 닫으세요. 영어, 일어, 중국어 우리 표지판 하나 있습니까? 다른 사진 한번 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영어, 일어, 중국어 리플렛이나 브로셔 하나 만든 거 있으세요? 외국어로 된 브로셔나 리플렛이나 안내지 하나 만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전에 만든 적은 있지요, 예전에 영어하고 일어는,

하명희위원

예전에 만든 게 중요하지 않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요. 현재는 왜 못 만드셨어요? 우리는 통역하실 분이 없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별도로 작업을요? 지금 작업 어느 선까지 작업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예산 안 올라왔잖아요. 브로셔나 이거 작업하시는 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기간제 인력 추가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남은 예산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부 할애를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작업 중이면 지금 뭐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원고 아직 검토 중이신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뺄 부분은 빼고 보강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로 지금 다하시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적어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안내할 우리가 외국어로 안내할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 인력을 우리가 기간제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면 다문화여성들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이라든지 다문화여성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동아대학교 인근에 부민동에 있습니다. 거기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얼마든지 협약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주말에 단 2시간이라도 외국어로 안내를 하면 자원봉사 실적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뭐가 쉽게 안 되는데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투입을 해서 편하게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재정이 안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학생들을 활용을 하시라고요. 대학생들은 자원봉사가 학점 안에 들어있어요, 2학점이. 그러면 저런 지역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인력을 통해서 영어로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좋은 건데 그거 예산 안 들잖아요. 시도 안 보셨잖아요. 시도 해 보셨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하명희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학생들하고 외국어 안내도 하시고 외국어 브로셔도 만드셔서 영어나 중국어나 아무도 우리가 통역을 못한다 하면 브로셔라도 비치를 하셔야죠. 그래서 비석문화마을의 이런 유례라든지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는 보여 주셔야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전부 다 감천문화마을 올라가는데 우리 비석마을은 왜 그만큼 관광자원화가 못됩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과 마인드 부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하명희위원

인식전환을 하셔야 돼요. 있는 자원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사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은 기본적으로 크게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창조를 굳이 따지자면 생산부서거든요. 그런데 생산부서에서 판매활동까지 마케팅까지 다해야 되니까 이거를 만약에 생산, 판매, 마케팅까지 다하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조직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런데 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하명희위원

우리가 어떤 생산과 판매하세요? 우리 기성제품 뭐 하세요? 어떤 생산 판매를 하시는데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전체적인 조직의 형태를 보면 저희들은 주로 생산하는 파트라는 말이죠. 그러면 생산하는 파트에서 뭐를 생산해 놓으면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레벨을 붙이든지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파트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거를 저희들이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하명희위원

뒤에 세 분 계장님하고 지금 부서장님이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다섯 분이서 이 업무에 대한 과감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사업 줄이시든지 삭제하시든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주력해야 될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원도심에서 서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 창조부서는 쓸데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외부에서 끌어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 필요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명희위원

필요 없는 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사업이 많으면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역량이고요.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 건지 그리고 공무원이 16명밖에 없고 공무원 외 인력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있네요. 현장활동가도 있고 곳곳에 있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 인력들 그러면 그 인력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제대로 인력 활용하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파트별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비석문화마을도 네 사람인가 있잖아요, 안내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비석문화마을은 고정된 인력은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4명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2만 원씩 주신다면서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주민들,

하명희위원

지난번에 5차 추경에도 있었잖아요, 보상비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반주민들 중에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되시고,

하명희위원

하루에 2시간으로 그게 무슨 안내가 되겠습니까? 하루에 2시간을 어디서 2시간을 하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그쪽에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선택을 해서,

하명희위원

제가 주말마다 가가지고 한 번도 그 안내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기서 인포센터에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방문객들이 계시면,

하명희위원

아니요, 그 마을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곰팡이 핀 데를 제가 몇 번을 가도 한 번도 안내하시는 분들 아무도 못 봤는데 언제 그분들 네 분이 활동을 하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저기 비석문화마을에 생활사관은 안내를 받아서 견학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냥 안을 쳐다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네 분은 그러면 어디서 일하시냐고요. 우리 2만 원씩 실비보상 5차 추경 때 올리셨잖아요. 그 네 분 어디에서 일하느냐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카페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하명희위원

카페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비석문화마을하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대부분 카페에서 일을 하시고 자기 시간을 할애를 해서 따로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이 몇 분이 방문하신다 하면 그 시간에 서로 시간을 맞춰서 안내를 드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 비석문화마을센터도 건물, 질의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하십니까, 지금? 비석문화마을도 건물 저렇게 번듯하게 지어놓고 왜 맨날 저기 문 닫아놓으세요? 주말이건 평일이건 문 열린 적이 없어요. 저거 정·부 관리인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창조 전화번호까지 붙여놓고. 적어도 무인으로라도 운영을 하세요. 안에 CCTV라도 하나 달아 놓으시고 우리 도보로 가는 관광객들 다리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저 간판 하나 붙여 놓고 아, 저기 문화안내센터가 있네, 들어가서 안내지라도 하나, 지도라도 하나 이 마을지도라도 하나 들고 이 마을에 몇 미터 걸어가면 카페가 있고 몇 미터 가면 우리 또 있잖아요. 최민식갤러리도 있고 곳곳에 있는 자원 안내하는 마을지도라도 만들고 안에 생수라도 넣어서 관광객들이 잠시라도 앉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사람이 인력이 없으면 무인으로라도 운영을 하세요. 멀끔하게 지어놓고는 왜 맨날 문을 닫아 놓으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가 당초에는 재생센터 개념으로 해서 활동가가 비정기직으로 상주를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정인력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삭감이 돼서 그 대신에 장애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일자리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저거 장애인일자리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신청은 해 놨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렇게 닫아놓지 않고 계속 열어놓으실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10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는 사람이 항상 최소 1명은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하명희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저 할머니들 다 건강하십니다. 한 분도 허리 꾸부정한 어르신 없고 다 건강하시고 제가 민원 때문에 올라갔을 때 저를 붙들고 여기 빈 가게도 많고 빈 상점도 많다,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 라고 하셨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아마 상가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저기 우리 비서문화마을 올라가면 감천문화마을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요즘에는 외국인 영어권의 관광객들도 많이 올라오시잖아요. 가시면 감천문화마을은 카페, 기념품 상점, 식당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갤러리까지 생겨서 그 마을 일대가 사실상 원래는 다크투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감천문화마을이라는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촌에 의한 다크투어를 했지만 지금은 외국인들한테는 아주 신기한 야경뿐만이 아니라 벽화 보러도 많이 가는 곳입니다. 물론 쇼핑도 하고 거기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해결되죠. 우리는 비석문화마을 걸어가는데 입구에 안내표지판 하나 없어요. 여기가 비석문화마을인지 한국어 밑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표기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 비석문화마을을 지나니까 감천문화마을로 연결이 되네, 그런 표지판이 기본이고요, 올라가면 곳곳에 여기 임대 적혀져 있는 건물들이 가게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셔서 충분히 사진에서와 같은 할머니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비석문화마을 점방, 이렇게 만드셔서 할머니들 나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줄 아세요, 이러니깐 나는 음식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 좋아하시는 걷다가 출출하면 할머니들 잘 하시는 단술도 만들어서 팔고요, 단술, 김밥, 국수, 부침개 이런 거 파셔가지고 관광객들은 배고픔도 해결하고 할머니들한테는 거기 나오는 수입으로 인건비도 되고 재료비도 되고 그런 거는 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는 그게 바로 도시재생인 것 같은데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현재 그 노선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없고,

하명희위원

가게 하나 없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깐요,

하명희위원

우리 생수 하나 사 마실 구멍가게 하나 없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지역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 지역 자체에 만약에 가게를 하나 오픈을 누가 하려고 하면 건물을 한 몇 개를 사서 다시 짓든지 그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하명희위원

어디 가서 할까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창조도시과에서 노인일자리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명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히 업무는 분업화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산하고 판매하고 홍보까지 다 못한다니깐요.

하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안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비석문화마을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런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하면 저 마을이 바로 그게 바로 재생이고 도시활력이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관광객들은 저 비석문화마을에서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자체가 지역의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니 가게를 낼 수를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장사 하십시오,

하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샛디행복마을 모든 곳에 저런 거 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저 비석문화마을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목이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깐요, 거기가,

하명희위원

일종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여건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저희들도 처음에 근린상점 1, 2호에 소매상이나 이런 걸 해 볼려고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못하거든요.

하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말 제가 지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만약에 누가 거기서 장사를 하실 수 있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죠.

하명희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하세요. 제가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굉장히 유감입니다. 곰팡이 핀 거 어쩔 수 없다, 주택이 그렇다, 노후 돼서. 비가 많이 왔다, 그거 그렇죠. 비석문화마을 저거 문 닫아 놓은 거, 관리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저 우리 비석문화마을 올라가면서 정말 물 한잔 마실 데가 없고 할머니들 일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비석문화마을 한 군데라도 물 마시고 뭘 사먹을 수 있는 공간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무허가 만들고 우리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거라도 제안을 하는데 모든 걸 지금 다 핑계를 대시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오, 그런 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명희위원

정말 이 도시재생이라든지 마을활력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걸 보면요. 저 곰팡이 핀 생활박물관 지금 당장 보수 안 하실 거면 문 닫아놓으세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오픈하지 마시고 문 닫아놓으세요. 관광객들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내부 수리를 다 하시거나 제대로 저기 처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금방 보셨던 안내센터 내년부터는 하루라도 문 닫아놓지 말고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대안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여건이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죠.

이현우위원

행정감사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위원이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고 또 이렇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태도를 보니까 답변에 대한 충분한 내용은 안 들어있고 모든 게 일관적으로 변명과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진행 된 게,

이현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우위원

아니 답변을 하라고 할 때 해야지 왜 계속 자꾸만 끼어듭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 태도가 바로 이거에요.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끼어들면서 답변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이런 방법으로는 지금 행감 못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회를 요청한 건가요?

이현우위원

예.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셨는데도 이렇게 답변하고 답변하는데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한번 주의를 주시고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행감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조금 질문이 좀 난해하더라도 지금 이 장소에는 우리가 1년 동안에 모든 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조금 과장님 보실 때는 안 맞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자리가 행정감사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 모두가 저런 식의 답변은 좀 아니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창조에서 사실 하시는 사업이 많아요. 금방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창조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폐공가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집수리 같은 사업, 그 다음에 환경미화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업무는 가중되고 창조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한 분야만 하더라도 세 분, 네 분이 투입되는 거 보면 칭찬보다는 약간의 질타가 많은 부서가 창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보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막 질타를 하시면 억울한 것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서 자체가 또 창조도시과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창조를 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창조도시과의 업무다보니까 업무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니다보면 하나하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걸 지적하고 고쳐달라고 하면 또 옆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과 과장님이 또 들어보시고 반영해서 그걸 해 주시는 게 또 창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리모델링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창조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메디투어리즘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세부내역과 계획서가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지금 창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해돋이 쪽에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메디투어리즘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메디투어리즘 관련 사업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산복도로 특히 천마산로 일원에는 메디투어리즘 인프라 확충사업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9억 4,000이고 그 중에 7개소에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그 거점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외부에서 또는 우리 서구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화를 하자는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차로 8억 5,000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한 9월쯤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한 개소를 샛디커뮤니티센터를 먼저 착공해서 지금 샛디커뮤니티센터는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를 해서 1층은 다음에 남부민2동 새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 관련시설로 활용을 하고 2층은 현재 주민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마음행복센터 2층에 앞에를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석 기찻집 예술체험장하고 아미문화학습관 거기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미문화학습관은 당초에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카페가 되어 있는데 이걸 현재 좀 트렌드에 맞게 스터디카페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또는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이용시설로 방향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에코하우스는 숙박관련해서 시설입니다마는 이거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천마산하늘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임대를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그것도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미골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정부종합감사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이거는 아미골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진보강관련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서 지금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전체적으로 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지금 창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샛디는 완공되어서 주민들의 호응 속에 잘 진행되고 있고 저도 3층 도서관에 가보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창조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한마음행복센터 며칠 전에 거기 현장을 방문하셨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PPT화면 보면서) 사진을 보고 저희들 약간의 의아함을 느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에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거를 시설 내부를 인테리어를 하는데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호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걸 바닥부분이라든지 색채부분을 저렇게 선택을 한 것은 처음에는 폴리싱타일이나 아니면 데코타일 형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서,

이현우위원

과장님 저게 우리 사업비가 총 2억 1,500만 원 들어갔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현우위원

전체 공사비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 공사비는요,

이현우위원

전체 들어간 돈은 2억 1,500만 원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세분화된 게 공사비 용역 설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2억 1,500만 원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추정가격이고 실제 낙찰이 된 것은 한 1억 9,500만 원.

이현우위원

1억 9,500만 원이죠,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예산 받아간 거는 2억 1,500만 원인데 낙찰해서 한 거는 1억 9,500만 원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설계할 때는 2억 1,500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추측한 게 그런 거고,

이현우위원

예, 일단 예산은 우리 했던 가격은 2억 1,500만 원인데 최종 낙찰가격이 1억 9,500만 원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 초 6월 달에 저거 문을 닫았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문을 닫는 것은 임대기간이 사용기간이 6월 27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6월 27일까지 종료를 시키고 그 이후에 구상하고 실시설계 하는 기간이 또 있었고 그리고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또 공사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제 공사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6월 말쯤 되어서 계약이 끝남으로 인해서 스톱시키고 9월 중순 되어서 공사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3개월의 터울이 생겼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기간에 용역이나 설계 같은 걸 한다고 3개월 간 터울이 생긴 것은 맞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일단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첫째 우리가 이 한마음행복센터를 이미 6월 달에 끝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다시 우리가 인구지방소멸기금 받아서 여기에 다시 재시공한다는 것은 다 정해진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6월 달부터 9월 달이 항상 성수기입니다. 한여름에 폭염이 찌어들고 굉장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더구나 해돋이 길에 커피숍이라고는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찻길하고. 맞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창조에서 어떤 유도리를 발휘했냐면 첫째로 잘못된 게 뭔가 하면 그 3개월의 터울을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으면서 설계나 계획을 했어야 됩니다. 재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다시 3개월 정도의 여유를 준다든지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마음행복센터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저게 2012년도에 10월에 부산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됐고 카페영업을 한 건 2014년 2월부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카페를 맡아서 운영하시던 분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지금처럼 좀 방문객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 이 앞에 수탁을 받았던 협동조합에서 영업을 쭉 해 왔죠. 해 오고, 저 부분이,

이현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6월 달에 6월 말에 계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창조에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 관계를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이 씨도 하고 문 씨까지 계속 이어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하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6월 말로 끝나면 그 3개월 터울 동안 우리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뭔고 하면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주된 원인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실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영업을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절차적으로. 그리고 저기에 있던 기존에 6월 27일까지 계약기간을 끝내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본인들의 물품들이 있거든요, 조합에서 관리하는. 그러면 그런 물품들은 개인 사물들을 이런 것 정리하라고 일정기간을 줬고.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게 그 물품 가져갈 때 우리도 구청에서 가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에서도 필요한 물품 가져가고 자기들이 쓰던 것은 가져가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가 제가 3일에 1번씩 등산을 타기 때문에 거기를 수시로 보고 갑니다.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문을 열었는지 제가 매일 보고 있었어요. 많은 주민들이 도대체 3개월 동안 뭐했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랬으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뭔가 유도리를 발산해서라도 성수기에는 영업을 하게 해 줬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계약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내가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장사하면서 용역이나 설계할 수 없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사하는데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왜 그렇게 성급하게 6월 말에 끝내고 3개월 동안 그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쉬어가야 될 곳에 3개월 동안 만일에 끝나고 바로 용역하고 한 달 안에 공사가 들어갔으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3개월 동안 사실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 공사가 큰 공사고 어려운 공사고 3층, 4층짜리 공사 같으면 3개월간 용역설계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들어가 보셨지만 바닥공사, 천장에 붙인 거 싱크대하고 저거 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거 비전문가가 그렇게 너무 쉽게 말씀한다고 하지만 저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정도 사이즈의 공사 같으면 실제적으로 한 달이면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개인이 사업을 하면 충분합니다.

이현우위원

한 달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비워두고 사실 물건 치우고 정리하고 9월 달에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드리면 말씀은 그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어렵게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절차를 지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절차의 모습이 저거입니까? 3개월 뒤에 나온 작품이? 한번 보십시오, 저 작품이. 과연 저게 1억 9,500만 원짜리 공사인지 제가 정말로 모 의원님이 인테리어비용이 올랐다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바닥에 들어가는 콩자갈 저거 요즘 저거 안 씁니다. 저게 왜 어려운 점이 있냐면요, 첫째 밀대를 코팅을 해도 밀대를 갖다가 하면 밀리지를 않아요, 청소하게 되면. 둘째 저기에 슬리퍼라든지 스펀지 신고 가면 자빠집니다, 딱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도로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셋째 금방 일어나거든요. 다 일어나요, 저 콩자갈이. 저걸 카페에 쓴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자 보십시오, 과장님이 보셨지만 보는 사람들 따라서 취향이 틀리다고 하지만 벽면에 붙은 저거 한번 보십시오. 조각, 타일. 요새 저거 누가 씁니까, 저거?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전부 저걸 다 썼어요, 조각타일을. 그리고 여기에 견적을 받았는데 선반, 테이블, 카운터, 싱크대 해가지고 2,900만 원에 들어왔고 천장에 1,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물론 요즘 자재비 상승 엄청나게 오른 것 인정합니다. 예전에 생각하면 요즘 손대면 기본적으로 4, 5,000 들어가요.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너무 예산에 대한 과장님 책임감이 없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3개월 동안 실시용역 해 가지고 3개월에 공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아직 완공도 안 되고 12월 준공목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한 60% 공정률이 나왔는데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싹 새로 하고 싶습니다, 진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바닥을 일반타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폴리싱 타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했었는데 추천을 받았는데 여기는 주 이용객 층이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산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바닥부분은 너무 미끄러우면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콩자갈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디자인업체 측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시안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벽면 타일은 사실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저거는 요즘 보면 목욕탕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목욕탕 자체를 카페로 활용하는 곳도 있고 특히 강릉 쪽에 가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장이라든지 영도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하면서 어디 카페 벤치마킹을 해 보셨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사실 카페를 다른 데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카페고 외부에 있는 거는 외부자본이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걸 몇 군데를 보고 오면 저게 양에 차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만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현우위원

이거 실시설계용역 어디 회사에서 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실시설계용역은 저희들 쪽에서 조금 이름 있는 디자인업체에서 했습니다. 업소 명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현우위원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해디자인이라고 상당히 부산시와 전국적으로 디자인 쪽에서는 유명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에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업체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저 업체에 의뢰를 한 것은 저 업체가 최근에 저희 샛디산복마을사업에 도시탐방플랫폼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도시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대상을 받은 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했지요.

이현우위원

그 업체가 대상을 받았다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업체가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서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한마음행복센터 이게 최고의 뷰가, 뷰 좋은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저기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기는 커피를 마시러 오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오시는 분이 전망이나 뷰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그 뷰를 보면서 전망 바라보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시고 특히 거기가 주차할 공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기가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고 또 외지 탐방객들도 오시면 곡 저기 들리면 너무 감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기대해 가지고 수리한다 해서 야, 멋지게 탈바꿈할 것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걸 저만 느끼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약간 문외한이고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느꼈다는데 과장님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참 그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취향의 문제거든요.

이현우위원

취향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현우위원

과장님, 저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낯설었거든요, 저게. 타일부분은 살짝 낯설기는 한데,

이현우위원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취향의 문제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보석이 돌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저 작품에 대한 저기 한번 보십시오. 바닥에 콩자갈 깔고 타일에 진짜 1990년도에 화장실 바닥 저걸 쓰는 게 저게 취향의 문제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요즘 저런 바닥타일 안 씁니다. 전부 다 큰 거 대형 쓰고 그러지 저걸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데 따라 틀리면서 저걸 1억 9,500만 원에 전기와 공사에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 한마음행복센터 카페는 사실 넓은 타일을 쓰기에는 공간이 안 맞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 부분을 선택하게 된 건데,

이현우위원

아무리 공무원님들이나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조감도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라보면? 기본에 대해서 충분히 개인의 뜻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바꾸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공사를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어쨌든 저 부분은 내부 인테리어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그리고 계장들 그리고 위에 몇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특히 가장 그거 한 것은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업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도 그날 보셨겠지만 가운데 테이블이 기다랗게 놓여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서로 마주 보고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앞면 전면에 유리창이 있는데 마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테이블을 만드셔야 됩니다. 차라리 가로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되는데 세로로 만들어가지고 앞의 사람이 다 가로막아버려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디자인 그 업체가 그렇게 기다란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전문가인 저도 보면 아, 테이블은 이게 이래서 안 맞다, 길게 가는 게 아니고 세로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저쪽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그런 설계를 꾸미는 디자인업체가 대상을 받았다니까 참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딱 보더라도 이 테이블은 이게 안 맞다는 게 딱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는지, 금액도 엄청난 몇 천만 원 들어가면서. 지금 약간 수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어디를 수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바닥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은 제가 볼 때는 규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테이블은 처음에 저걸 한 거는 저 테이블 모양 자체가 너무 직선위주로 하면 조금 갑갑합니다. 공간적으로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라운딩지게하고 중간에 그게 올라갑니다. 인조화분이든 뭐든 조경형태로 올라갑니다,

이현우위원

봤습니다.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뷰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오는데 앞에서 마주 보고 하면 다 막혀 버리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상식적으로 긴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고 하면 전체적인 조감도가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금액에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가가 의문점이 드니까 과장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인구소멸기금으로 정말로 떠나가는 인구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아, 여기에 정말로 좋더라, 입소문을 타면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인구소멸기금 사용방법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돈을 여기에 쓰면서 이왕이면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멋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잘 만들면 3억이 들어도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중한 금액 인구소멸기금을 쓰면 남들이 보더라도 야,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리모델링이나 공사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현우위원

1월 달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는 보겠지만, 지금 1억 9,500만 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기찻길예술체험장도 공사 진행하고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기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화장실을,

이현우위원

화장실 불편한 거 알고,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단은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서 저 천마산로 일원이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현우위원

기찻길 거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기찻집이 저기도 2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전체적으로 하면.

이현우위원

제가 거기도 올라가봤는데 거기는 그나마 지금 예쁘게 리모델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손 보고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추가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강경미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목소리를 처음 섞어본 게 현지 확인에 게스트하우스 갔을 때입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게스트하우스 4인실을 보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나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보면서 과장님하고의 대화가 왔다 갔다하면서 아,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변화보다는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은 있으시고 자부심은 있으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잘 안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4인실에 들어가니까 동전 찍힌 유리문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방이 나누는, 그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강경미위원

예, 4인 가족 들어가는 방에 그 방을 보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방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여기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나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떤 대답을 원했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투명하게 유리가 있는 게 개인 프라이버시라면 뒤에서 어느 계장님이 그러셨습니까, 여기 커튼이라도 치면 됩니다, 라고 하신 그 대답을 저는 원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대로는 조금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할 때 그거를 밀고 나가기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바랬습니다. 제가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옆에 낭떠러지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45도를 훨씬 넘는 낭떠러지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비가 오면 우리가 정말 잘 지어놨던 이곳이 피해를 입겠구나, 할 정도였는데 계획에 그 낭떠러지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경사면부분이 저희들도 건축부분은 거진 마무리가 됐고 조금 미미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되고요. 최고 문제가 주변 자체에 경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가 조금 일찍 끝났으면 예산정리를 빨리해서 잔여예산을 가지고 빨리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또 마침 연말에 이렇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경미위원

예,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60%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건물은 다 되었지요,

강경미위원

예, 건물은 다 됐죠, 주위 환경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건물은 되었는데 주변이,

강경미위원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사실 지금 현재 환경으로서는 영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건물 깨끗한데 밖에 쳐다보니까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돼 있고,

강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 밑에 옹벽에 금 간 것도 물론 화단이긴 하지만 그 화단이 무너짐으로서 축대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안전부분을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아직 60%라고 하니깐 40%의 가망성을 믿고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뵈면서 우리 과장님이 과거지향적인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만 하고 있지 미래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일을 하시는 분에게 지적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프라이버시와 굉장한 노력으로 이끌어온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미동, 부민동, 남부민동이죠, 산골짜기에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서구에는 굉장히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잘 했다고 축하하러간 자리가 아니고 현지 확인을 하러간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제시를 하시거나 또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미래의 제시를 듣고 싶었는데 과거의 방패만 가지고 과거를 자꾸 했던 거에 대한 걸 막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각자의 일도 있고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바쁘다, 일손이 부족하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우두머리시고 리더십니다. 그러면 각 계장님들한테 업무분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서구는 제가 오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 일을 하실려고 하십니다. 일의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업무분담을 하시고 브레인스토밍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지 뻗기도 하셔서 이거는 니 일이고 내 일이고 해서 나중에 총체적으로 하셔서 이거는 부족하니까 이거는 니가 좀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손에서 일을 놓으시고 리더를 잘 하셔가지고 이거를 핸들링을 하셔야지 그 일을 직접 가서 삽을 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거는 아름다움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 새로운 거는 더 아름다움보다 멋지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민들이 정말 서구에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까 더 좋구나, 라는 만족감이 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 많은 거는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저희가 보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점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조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받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으로써 사업하는 내용이 창조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마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찻길 같은 것도 사업이 제가 어제도 봤지만 화장실이 불편해 가지고 화장실을 확충한 사업 맞죠, 그 기찻길 사업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사업은 잘한 거는 잘했다고 제가 외관도 참 잘 만들었고 안에도 같은 돈에 투자 대비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참 보기 좋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저의가 같은 돈을 들였는데 한 곳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야, 참 잘 리모델링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곳은 영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실 이게 지금 소멸기금으로 사업하는 게 귀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남들이 보더라도 참 돈 가치만큼 잘 꾸몄네 하는 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게스트하우스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거기가 난공사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공사에 청석을 깨고 이렇게 해서 지금 2인 주택, 4인 주택, 6인 주택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좀 부실한 공사가 많이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그 건축물부분은 어느 정도 됐는데 주변의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주변 환경하고 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보다시피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삼각형으로 집이 예쁘장하게 지었는데 또 안에 들어가면 생각만큼 또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문틈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렇게 호텔이나 요즘 잘나오는 그런 데처럼 모텔처럼 그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보는 눈에 따라서 다 충족할 수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밖을 나가보면 저희가 지적했던 왼쪽 벽면에 경사진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완공, 준공하기 전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걸 정리를 해야 저희들이 민간에 개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서 민간에 개방할 때는 좀 흡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또 그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안전검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장님 보셨지만 사실 조금 약간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미관상으로 좀 상당히 주택부지 거기는,

이현우위원

예, 사실 벽돌이나 흙이 손으로 들어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는 필히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눈으로 보든지 외관상으로 보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냉해가 끼쳐 가지고 겨울에 얼었다 풀리면 벽이 바로 금이 가면서 그게 갈라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손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창조가 19페이지를 보면요, 집수리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사실 남부민2동 이태석 신부 거기에 뒷골목으로 가면 경로당도 하나 우리 이번에 창조에서 예쁘게 만들어갖고 오픈한 거 알고 계시죠? 그 경로당이 무슨 경로당이더라, 이태석 신부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집을 갖다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게 코로나 오기 전에 하다가 막아놨다가 다시 코로나 되고 나서 그게 오픈되었더라고, 경로당이. 바로 그런 게 집수리를 해 가지고 예쁘게 포장 해 놓은 게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들도 뒷골목에 계신 어머니들이 열 분 앉아계시더라고. 그래서 창조에서 이걸 해 줬다 해서 야, 이거 참 잘했다, 그 좁은 골목길에 사실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골목길에 폐가를 갖다가 우리가 사 가지고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한 걸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사업은 정말 창조가 우리가 지금 폐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폐가 많은 그런 사업을 계속 앞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거죠, 그런 사업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폐공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밀집도가 높아서 기존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주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이 불가능한 폐공가는 철거를 해서 밀집도를 낮추는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향후에 지금 기금은 2024년도까지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구 입장에서는 더 기간을 연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느 정도 정주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창조도시과가 창조라는 글자만큼 폐공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사실 다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 거기서 복지나 잠시 쉼터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산복도로 보면 묘심사 절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우리가 경사형 엘리베이터든지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착공할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의 계획이 엘리베이터를 한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천마산로 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현우위원

예, 바로 위에 쪽하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용역이 지금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용역은 지금 저희들 그 사업은 부산도시공사의 위탁사업이거든요.

이현우위원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공사비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든 시비든 갖다가 받은 게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한 70%를 국·시비로 받고,

이현우위원

국·시비를 받고. 구비가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거기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거기가 전체 200억 예산중에서 100억은 국비고 50억은 시비고요, 저희 구비가 한 5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200억 사업 중에 우리가 50% 차지한다,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25%입니다.

이현우위원

25%. 지금 왼쪽 거기 미장원에서 앞에 그거는 다 허물고 오른쪽에도 집 안쪽까지 다 집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거기 묘심사를 제외한 부분은 거의 매입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3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그 부분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향후 그 우물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우물은 지금 철거를 해서 그 일대에 주차장으로 소규모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러면 주민들의 활력마을이라든지 그런 건 안 하고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어차피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주차장으로 하면 가장 좋지 않겠나 해서,

이현우위원

주차장으로 평지로 한 10면 정도 나오겠다,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깐. 아, 거기 3층 건물만 헐어가지고 주차장용도로 쓰시겠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어차피 입구 쪽에는 어느 정도의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옆에 미용실 쪽에는 건물이 3층이 올라갑니까, 4층이 올라갑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건물 자체는 3층을 해야 될지 4층을 해야 될지는,

이현우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전체적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수계를 한 이후에,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얼맙니까, 그러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65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공사비 3/1정도 확보했다,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부분만 그렇지 전체 면적의 공사비는 이백 몇 십 억이 되는데 그중에 그 부분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공사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윤곽이 시작을 한다든지 철거 같은 계획은 내년 상반기 봄쯤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단 용역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현우위원

내년 봄쯤 되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쪽이 공사를 시작한지가 벌써 2019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일에 대한 손도 잘 안 잡히는 게 언제 한다는 말이 없으니깐 이사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알아보겠다 했더만 지금 저희들 윤곽은 그러면 내년 봄쯤 되어야 그게 대강 윤곽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어느 정도 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차피 거기가 수직엘리베이터든 이중으로 지금 경사형으로 할지 정확한 판단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2개를 설치를 할지 그런 부분이,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서로가 협의 중이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고도 차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현우위원

금액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천마 하늘길처럼 저렇게 이중으로 하게 되면 또 좋은 반면에 공사에 대한 부담도 있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빨리 언제 공사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또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밑에 공사처럼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지 마시고 위에 공사는 서로 협력을 잘해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우리 또 하시기 전에 필히 거쳐야 될 게 공청회입니다. 필히 공청회를 한번 여셔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나 내년 초에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공사가 진행되니까 약간 피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죠. (PPT화면 보면서) 과장님 저거 낯익은 건물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돌집입니다.

하명희위원

한겨레신문기자가 사실은 우리 관내 출입기자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저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존에 있는 기사나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서 직접 한번 취재를 해 보시라고 하니까 지금 한겨레에서 9월 6일자로 무허가 리모델링했다가 피란민 돌집 명소커녕 애물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사제목을 뽑았습니다. 기사 한번 보셨어요? 한겨레신문 기사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몇 번 났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서구의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아미로 돌집사업 임기 내 완료했다, 알고 보니 불법건축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앉아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이미 여러 중앙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문 지금 지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도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은 잘 매매를 안 하죠. 이게 우리가 재산권으로서 인정도 그렇지만 정당한 행정절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거 그 당시에 누가 담당이셨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의 담당자는 제가 지금,

하명희위원

담당공무원 이름 모르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누군가가 담당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거를 구입할 당시에,

하명희위원

이름을 얘기를 해 보세요. 모르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거쳐 가신 분들은 제가 알죠. 거쳐 가신 분들은 지금 동장 가 계신 분도 계시고,

하명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행정도 실명제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해 놓은 걸 가지고 일이라는 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은 일을 하지만 타 부서로 내가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퇴직을 하거나 하더라도 보세요, 영원히 남습니다. 기록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한 사람이 무허가 건축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년이 지난 시점까지 꾸준히 언론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부산시 감사에도 기관 경고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왜 무허가를 건축물을 구입을 했는지 당시의 부서장이 누굽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시의 부서장은 아마 퇴직하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담당 과장님이 있을 거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의 부서장님은 아마 퇴직을 하신 것 같고,

하명희위원

담당 과장님은 없으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리모델링할 때는 다른 부서장이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명희위원

이때도 창조도시과였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소속은 창조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창조도시과 과장은 누구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마 퇴직하신 정병진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분이 이거 담당하셨어요? 구입하셨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매입할 당시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명희위원

매입하실 때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분 말고 또 있지 않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뒤에 담당, 매입하고 난 이후에 또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실명을 굳이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저 돌집을 그 당시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매입을 했던 앞으로,

하명희위원

관용차 사고 내신 그분 아니에요? 지금 동장으로 가 계신 분요. 한분 더 계시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하명희위원

무슨 생각으로 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렇다고,

하명희위원

무허가를 매입을 하면 정상적인 행정절차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공무원의 기본상식이잖아요. 일반인도 아는데 일반인도 무허가 건물 우리 안 사잖아요. 하물며 공무원이 저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매입할 당시에는 8,000만 원인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8,000에 사 가지고 저거 리모델링 상당하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3억 원에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저 건물이 3억 이상 들어간 건물입니다. 합쳐가지고 4억 3,000 들었죠. 4억 3.000이면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이거 예산낭비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질타를 하신 부분입니다.

하명희위원

아무도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현직에 있는 분도 계시고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까? 이게 바로 행정낭비 예산낭비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지금 현재 부서장으로서 과거의 일을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명희위원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이게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기관 주의조치도 아니고 기관 경고까지 먹을 정도면. 그리고 한겨레 기자가 이 인터뷰를 저한테 신문 자기가 쓴 거를 꼭 읽어봐 달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앞에 구민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라서 돌집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저거를 몇 년 전 구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공사하더만 이리 놀리고 있네, 동네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단디 좀 하지. 서구 산복도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서 만난 안수길 80살 된 노인이 돌로 지은 집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6월 종합감사 결과 서구가 사업계획의 합법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아미·초장 도시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서구에 기관 경고처분을 했다. 우리 이거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과거가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잘못된 판단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인 결과가 이 기관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사합니까? 기관 망신이고요. 이러니까 청렴도가 떨어지죠. 공약이라고 다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공약은 하지 않았어야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이거 과제로 남잖아요. 저거 안에 곰팡이 펴져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비어있는 상태니까,

하명희위원

몇 년 동안 1년 8개월, 2년 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문 잠겨 있잖아요. 저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동네사람들 보시는 어르신들 신문에 기사도 나왔지만 다 한마디씩 하십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활용하는 부분은,

하명희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곰팡이도 피고 무허가고. 이게 신문이 국제신문에도 또 놨어요. 8월 24일자 무허가 건물에 7억 들여서 도시재생사업 20개월째 방치. 저는 행정실명제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왜 예산낭비를 초래했는지 담당이 책임을 져야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게 그때만 이게 마무리 종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게 이어오고 우리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4억 3,000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풍천 그리고 기찻길 그 두 군데다 리모델링하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을 때 내년도에 지금 기간제, 마을지기 다 올렸는데 에코센터도 그렇고 다 지금 예산 삭감됐다면서요? 겨우 우리가 몇 천이 없어서 삭감됐는데 이런 데다가 예산낭비를 하니까. 이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단 지금 홍보 위주의 홍보관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 저기서 조금 계단 올라가서 왼쪽으로 천마산로 쪽으로 들어가면 아미문화학습관이거든요. 거기 또 최민식 갤러리도 조성이 되어 있고 해서 저 돌집 같은 경우에는 아미문화학습관이나 기찻집 예술체험관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저 안에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내부는 홍보물을 좀 비치를 해서 그 당시의 한국전쟁 그리고 그 연대를 주변으로 해서 다양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전시를 해서 그런 상징성을 좀 부여할 계획입니다.

하명희위원

향후에는 우리가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예산낭비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런 잘못된 행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예산낭비까지 이르렀잖아요. 예산낭비뿐만이 아닙니다. 기관의 청렴도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신념가지고 제발 일하십시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돌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드셔가지고 언제부터 실행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이것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구발전과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깊이 새겨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신성장사업추진단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략계획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성석 전략사업T/F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경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지난 월요일 날 현장방문 했던 꽃마을 모험보물의 숲 운영예산도 없고 운영위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비되어 있고 깨끗한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덕청소년모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용역하셨는데요, 그 용역비와 그 용역내용, 결과 등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2021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2022년 3월 9일 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수련관부터 해 가지고 일대가 지금 시설이 노후 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군데 한 시설을 개소하거나 고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보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도 리모델링 포함해 갖고 전체 사업비가 한 16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당시 용역비가 얼마로 책정됐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1,900만 원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결과는 그러면 보고서 받으시고 검토는 다 해 보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보고까지 되고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요.

주지웅부위원장

저도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계획은 너무 좋은데 좀 현실성이나 추진성이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게 보고서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면 왜 우리 서구 꽃마을일원을 개발하는데 남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남구에서 받은 적은,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보고서 원본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별도로 남구에서 자문을 받은 적은,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여기 사업시행방법에 보시면 결정의 절차에 보면 남구의회 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우리 서구 사업을 하는데 왜 남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책자에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000만 원 들여 용역한 결과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자료 지금 가지러 가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갔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그냥 이거 보십시오. (의회사무직원 자료 전달) 확인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봤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왜 우리 서구 우리 꽃마을을 개발하는데 남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주지웅부위원장

서구와 남구 이거를 오타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로써는 오타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보고서 이거 확실히 보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거 용역하실 때 담당자가 단장님이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보고서 다 보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기는 봤는데 세밀하게까지는 제가 지켜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는 사업시행방법을 보자마자 제 눈을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고 2,000만 원 용역을 하시면서. 단순히 이거 붙여넣기 한 거 아닐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서구를 남구로 그냥 오타 난 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남구에 받을 이유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보고서를 보니까 연령별로 해서 탄생주기 생애주기로 해서 제법 괜찮은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려고, 이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저희들이 구 단위 사업으로 하기는 좀 많이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체부나 방문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앞에 일대에 토지도 매입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이차저차 이유로 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뭐 많은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요, 문서상으로는 단지 안 알아봤을 뿐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있는가, 내부검토는 많이 거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 모험시설장소가 매번 부지가 없어 우리 사업을 못하는 우리 서구에게 정말 활용도 높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천마산모노레일 같은 큰 사업에 밀려 방치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했고요, 내년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좀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반드시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 나온 김에 천마산모노레일 관련해서 하나만 딱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장님께서 공한수 구청장님에게 한 구정질문 내용 중에 우리 천마산 바위를 부셨다고 하셨는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상에 있는 천마바위를 말씀하십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천마바위 다 폭파하신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는 아니고요, 상부에 드러난 부분에서 일부 저희들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부분을 조금 파쇄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 부서진 바위 잔재물들은 다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 반출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건설폐기물로 반출되신 거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사토처리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천마산 같은 경우는 천마산 바위가 어떻게 보면 상징물인데 좀 아쉬운 점이 그런 부서진 돌은 좀 모아서 세워지는 그 전망대에 미니어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고 옆에 천마산 유례라든지 이런 거 스토리텔링을 좀 하면 홍보도 되고 또 포토스팟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바위를 그냥 버렸다는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바위 그때 질문 중에 바위 부수기 전에 고사도 지낼 만큼 특별하다고 천마산의 상징이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그렇게 버려진 게 저는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마산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수익사업이고 우리 홍보고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 놓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사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다음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 사업비는 73억 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전체 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비가 전체 46억 8,100이고요, 그리고 균특비도 구비겠지만 36억 8,100 그다음에 교부금이 9억해 가지고 총 73억 2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10억은 항상 빼놓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어린이 복합공간은 별도의 사업비로 잡은 이유가 저희가 73.2억으로 시작할 때에는 한형석 기념관을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안에 73.2억 안에 범위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거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시비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구민협력계에서 하는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10억을 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자자보로 7억이고요, 구비로 3억 해 가지고 7대 3으로 매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산확보내용이 됐든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의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73억 2,000 플러스 10억을 좀 얘기하셔가지고 83억이라는 예산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작년부터 제가 느낀 게 늘 이 10억을 빼시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별도부분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복합문화공간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분리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부터는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자료를 보면 행감자료랑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요.

주지웅부위원장

이게 2020년부터 해서 추경, 본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비용으로 저희에게 계속 요구를 하셨던데 2,300만 원을 늘 빼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워낙 큰 공사를 하시다보니까 워낙 큰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적은 예산들은 좀 빼고 너무 적어서 빼신 건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주지웅부위원장

그러지 않고 이 예산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아직 인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신성장 38페이지를 보면, 587쪽입니다. 신성장 38쪽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2021년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보시면 확인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35억 2,200만 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2022년 확보액 밑에 명시이월 금액 보시면 132억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위원님 명시이월 된 거는 중간에 구비로 확보액 1,320 이게 이월된 돈이고요, 그거는,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게 불용, 당해연도 예산이 확보 됐는데 집행을 못해 가지고,

주지웅부위원장

불용하신 19억 4,000이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예산에 대한 면밀한 세세한 부분까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 불용부분을 뺀 이유가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만약에 불용된 금액까지 치게 되면 저희들이 93억 6,200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불용한 부분을 표시를 해 주셨어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021년도 불용한 이유는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 공사 진척이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좀 불가능하고요.

주지웅부위원장

저희가 이월이라든지 늘 자주 하시잖아요. 명시이월. 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에 확보한 예산이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2020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불용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사고이월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불용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같은 예산 또 요청하셨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사 철저하게 하셨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형석 말씀하십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지반조사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지반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저희들 시공을 금액 7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몇 공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공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한 공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저기 건설부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부지 면적은 약 1,000헤베 정도 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1,000헤베인데 한 공 하는 게 맞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두 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두 공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시추 두 공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두 공 자체를 했습니다. 보링을 다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우리가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보면 경사지에 있는 건설된 건물, 토사지반 분포가 일정하지 않는 지반에 건설되는 건물은 최소 3곳 이상 우리가 지반조사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공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두 공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왜 두 공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지역 자체에 경사가 져있고요, 암질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지웅부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진설계기준에 KDS 41 17 00을 보면 경사지에 건설된 건물은 최대 50m 간격 이내에 최소 3곳 이상 지반조사를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반조사 제대로 한 거 맞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수는 적지만 지반조사는 저희들 정확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주지웅부위원장

풍암이 몇 미터까지 나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3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3m 보다 지반암이 나오는 걸로 이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지반은 뭐 어떤 열악지반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어요, 특별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풍암이기 때문에 토사보다 조금 더 경질의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시작 그리고 준공일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최초로 2021년 3월 10일에 착공해서 2022년 11월 30일에 준공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021년 3월 10일에 착공하셨고 2022년 12월 31일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기간이 좀 기네요. 그 중간 중간에 몇 번 정지가 되었습니까? 몇 회 정지됐고 정지한 사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지는 최초 2022년 1월 3일자 한번 정지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그때 당시에 사면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보강 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중지가 되었었고 그 이후로는 중지된 상황이 없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본 자료에는 4차까지 정지하셨는데요? 정밀안전진단 시행 후 결과 반영을 위한 용역일시정지, 사면보호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 설계반영으로 정지. 한 번만 정지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본 위원이 현장 방문까지도 했는데 자료를 다 준비 안하고 오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용역까지는 일단 보실지 몰라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는데 큰 거다 보니까 하나만 정리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보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웅부위원장

실시설계준공이 2022년 12월 31일이라고 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1월 30일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11월 30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착공식 언제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2021년 11월 19일자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착공식이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을 한다는 거를 알리는 그런 첫 삽을 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실시설계가 2022년 11월 30일 날 준공이 됐는데 왜 착공식은 1년 전에 저희가 하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원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하기 위한 첫 삽을 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건물도 철거하는 것도 사업의 일종이고 그걸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착공 시점을 잡아서 그걸 착공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절차를 보니까 사면보강공사 하면서 착공식을 하셨던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사면공사 착공식이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면도 공사도 저희들 한형석의 공사일부라고,

주지웅부위원장

저희가 각 공정마다 착공식을 해야 되겠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면공사가,

주지웅부위원장

제 말은 모든 우리 공사가 시작될 걸 준비를 하고 착공식을 했었어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한형석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사면정비도 한형석 공사의 일부라고 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점을 잡아서 착공식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 말 나온 사면보강공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당초에는 건물이 있을 때는 풀로 수풀로 덮어 있어가지고 주위가 확인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수풀을 다 거둬내고 보니까 한형석 건물 당초에 뒷면부터 우측면까지는 전부다 상태가 석축이나 기존돼 있던 면벽 등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보강 없이는 공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보강 없이는 공사가 어렵다는 결정이 나서 그 사면보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사면보강공사 용역도 중간에 한번 정지되고 아마 다시 설계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라이닝 옹벽으로 시작하셨다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축선 등의 변경으로 저희들은 일단 되어 있는데,

주지웅부위원장

처음 설계했던 부분 변경해서 다시 보강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여기서 바로 즉답 드리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를 좀.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사면보강공사 역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이후에 옹벽이 공정이 바뀌어요. 2,000만 원 주고 실시설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풀이 우거져서 잘 못 봤다.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 그냥 눈으로 하셨어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공정으로 하겠다, 그거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용역인데 우리 공사는 보면 실시설계 다 해 놓고 막상 공사 들어가면 뭐가 안 좋다, 지반이 약하다, 뭐가 안 좋다, 다 그러면서 계속 변경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2,000만 원 용역은 그냥 엉터리 용역이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시고 수풀 때문에 그 사면을 판단하지 못했다,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옹벽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요, 다른 요인에 의한 변경이었지 옹벽설에 대한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옹벽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요.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옹벽 공정이 바뀐 이유는 그러면 뭔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서류를 안 봐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제가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형석 유물 관련해서도 용역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용역을 한 취지와 결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당초에 한형석 유물이라고는 최종적으로 6점 정도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나머지 한 2,500여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한형석 본가에 창고에 그냥 막 임의로 적치돼 있고 방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지, 없는 게 무엇인지 판별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거기서 2,500여점 정도가 일단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한 6점 정도가 가치가 있는 걸로 이래 판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 가치가 있는 6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자기 유족이 계속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때 사료화 작업만 했고 유적은 유족 측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기념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용역하신 거 아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주지웅부위원장

가치가 있는 그 6점 전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가 얼맙니까,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200만 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전시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유물을 찾기 위해서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유물 전시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적기념관을 하면서 전시실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타 시설을 견학을 한번 돌아보는 과정에서 단순한 유물전시보다는, 유물전시를 해가지고는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관람을 안 오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특히 중구에 거진 유사한 시설인 백산 안희재 선생의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자문을 보니까 저희들 규모와 거진 비슷합니다. 전시된 게 보통 주로 책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 방문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5명, 4명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전시해 가지고는 좀 아무래도 저희 취지와는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유족 측에서도 단순한 유물전시보다는 아동극장입니까, 아동 위주의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피력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처음 투자의뢰서를 보면 한형석 역사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한형석의 색깔을 모두 지운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아동극장일뿐 우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이라는 이름이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유물은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본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자제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한번 구두상으로 조심히 유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저희들한테 기증하거나 이런 의향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전혀 없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10억이라는 예산 어린이문화예술체험 공간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언제 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2년 8월 26일자에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020년 08월 26일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2년 8월 26일자.

주지웅부위원장

2022년 08월 26일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건축공사계약 언제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축공사는 2022년 12월 19일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축공사는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인 어린이문화예술체험공간을 8월 달에 하셨어요. 공간이 계약도 안 돼 있고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왜 이때 하신 겁니까? 집도 없는데 인테리어 계약 먼저 한 거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빨리 하게 된 사유는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 진행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부분에서는 그 전에 미리 발주를 해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공간이 확보가 돼야 공간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야지 우리가 안의 것을 넣는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안이 형태가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거는요. 층별 구성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주지웅부위원장

건축부터 그럼 빨리 하셨어야죠. 건축계약은 12월에 하시고 안에 인테리어 공사는 8월에 했다는 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축공사는 빨리 했는데,

주지웅부위원장

바로 용역은 바로 했죠? 건축공사가 그때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언제 정지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3년 8월 2일자 용역 중지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023년 8월 2일. 올해 8월이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계약 이후 1년 뒤에 정지하셨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 안에 계속 저희들 구청하고 미팅을 하면서요, 어떤 컨셉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시설이 좋을지 층별 구성은 뭐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정지해제는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11월 27일자 용역 재개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용역이 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6억 맞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6억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뒤에 계장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6억 맞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공사하고 건축공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분리발주 됐습니다, 그거는요.

주지웅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더 주셔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시간을 좀 짧게 하실 건가요?

주지웅부위원장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억 1,000 증가된 이 문서는 그러면 뭡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억 1,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지웅부위원장

6억 맞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6억으로 시작했는데 2억 증액된 사유가 내부인테리어공사는 복합해서 공사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발주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2억 1,000 별도로 제시했고요, 전체 저희들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2억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옹벽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한전 갑자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 공간조성영역인데 당초 6억 변경 8억 1,800, 증가 2억 1,800.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형석 건축공사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뭔고 하면 한형석 건물 외곽부분에 현재 보시면 옹벽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외부디자인을 도입하다보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이 문서 안 보고 계세요? 일시정지 해제 및 계약조정사항 알림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내 어린이문화예술체험형 공간조성영역 일시정지 해제 및 설계변경 당초 6억, 변경 8억 1,800.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해제 및 기간연장상 추가과업을 위한 용역일시정지 해제 및 용역기간연장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억 1,000만 원이라는 게 증액된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증액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건으로 보면 증액되어 있는데 전체 10억 예산 안에서는 증액된 게 아닙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용역 6억에서 8억 1,800으로 올라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월요일 날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이 공간 용역비 얼마예요, 했을 때 얼마라고 하셨어요? 6억이라고 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11월 27일이었으면 저희가 그 현장방문하기 전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신성장사업단은 천마산모노레일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들 모두 전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간단한 것도 모르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금액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못 드렸을 뿐이지, 위원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이 전에 설시설계라든지 사면공사 같은 경우야 제법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11월 27일 날 변경된 사유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금액에 제가 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제언 한 마디하고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을 지적은 하였지만 이 공간은 1953년부터 부민동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극장인 자유아동극장의 설립자인 한형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취지를 이어받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도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진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 행정절차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인력난, 자재비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다소 원래기한이 늦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번 현장 감사 했을 때 건립현장을 가보니 현장에서 성실한 브리핑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태도가 보여서 사업이 늦어진 만큼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생겼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문화예술체험형 공간조성사업은 우리 한형석 선생이 본인의 사재를 털어 어린이를 위해 아동극, 그림극을 상영했던 역할을 이어 받아서 새로운 현재 발전된 어린이교육콘텐츠 기획과 디지털기술력을 접목하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으로 재탄생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예술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차는 좀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제가 이번 월요일 날 방문을 해서 공간을 보고 소장님, 감리반장님을 만나보니까 사실 잘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준공, 완공까지 얼마 안 남았겠지만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서구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서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단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중지하기 전에요,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반조사용역을 언제 했다고 했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반조사?
정재

황정재위원장

날짜 한번 불러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0년 10월 12일에서 11월 10일까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설계계약은 언제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설계계약은 언제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착공은 2021년 3월 20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설계계약, 착공 얘기하지 말고 설계계약 언제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계약 날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천천히 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착수가 3월 20일인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공사계약은 언제 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3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설계계약이 2020년입니까, 2021년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1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3월 10일 날 설계 계약하셨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공사계약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 착공은 2021년 3월 20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리해서요, 정리할게요. 지반조사는 2020년 10월 20일. 설계계약입니다, 계약. 설계계약은 2021년 3월 10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공사계약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착공은 2022년 12월 19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착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제가 질의한 표현만 쓰세요. 공사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자꾸 취지에 안 맞게, 자꾸.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계약날짜는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장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2년 12월 10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공사계약은 2021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사계약은 2022년 12월 10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설계계약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설계계약 설계변경.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실시설계를 말씀하십니까? 건축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실시설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까 네 번이라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네 번. 지금 현재까지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 몇 번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아직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공사 중에는 설계변경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 날 지반조사 했는데, 중간에 행정절차가 지반조사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왜 그리 많습니까? 지반조사 일찍 하셨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건물을 철거하자마자,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리 많이 했는데 행정절차가 지반조사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시설계 끝나고 또 변경을 많이 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공사 시행할 때,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반조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지반조사 한 번 했죠? 두 번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한번 했는데 두타공 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두공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두타공 합해가지고 전혀 지금 지반조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설계에 들어갔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반조사를 해가지고 건물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효과는 보고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지반조사를 일찍 했는데 지반조사 결과 자체가 설계에 반영이 거의 안 됐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됐는데 그러면 지하가 없어지고 옥상으로 차가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공모 때 들어온 사항이라.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나하나 들어가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반조사하는 목적이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설계를 반영 못했지 않습니까, 지반조사를 했어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할 때 금액을 산출해서 할 때는 지하부분은 판다고 명시 안하고 면적당으로 하다보니까 지하 개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리고 뒤에 위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했는데 두공을 해 가지고 지반상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하를 빼고 그다음에 변형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설계와 관련해서 네 번 변경했는데 네 번 할 때마다 다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증액 없이 반영이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73억 2,000만 원 안에서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산은 그대로 있고 그냥 공사방법만 변경된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내부에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부분도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변경설계와 관련해서 실시설계 관련해서 변경한 내용을 파악 좀 하고 싶네요. 당초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저도 동의하는 게 굉장히 당초보다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사업 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일정 잡아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예산이 이렇게 83억 들어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73억 2,0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73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73억 들어가는 예산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공기도 늘어지고 중간에 변경도 많고 당초 계획에서 아주 많이 후퇴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장

다 이유가 있겠죠. 얘기하고 싶은 얘기 다 느낌이 오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건 예기치 못했다 보니까 지연됐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준공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지만 돈이 7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준공을 못하겠습니까. 민간사업자 같으면 하기 힘들었겠지요. 관청이니까 준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간인 같으면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준공 착수하기 전에 1년, 2년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요, 민간인 사업자 같으면. 관청이 하다 보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지적할 게 너무 많다, 전체적인 것은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도 보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2월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너그럽게 용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공에 차질 없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 중지 15시 0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단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저는 아미성당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현재 철거하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지금 저도 며칠 전에 현장 가서 보고 왔는데 이거 지금 현재 공사 진행방법이 이게 우리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억 7,200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원래 세대수가 지금 보통 한 30세대 들어설 수 있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34세대입니다.

이현우위원

34세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다 이주 다 된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거진 다 됐는데 부분 철거되는 한 동 하고요, 그다음에 인접해 있는 집하고 같이 서로 엇물려 있는 집 한 채하고 두 동이 이미 철거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두 동을 뺀 상태에서 지금 32채는 다 철거될 계획까지 다 들어갖고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보상은 그러면 두 동에 계신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두 분은 왜 그렇게 안 떠나시고 거기에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마도 한 동은 부분철거고요, 집 한 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 1개 일부 들어가는 게 한 동 있었고, 한 집은 지금 다른 집을 벽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날을 잡아가지고 두 동을 동시에 뜯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사 마무리중간쯤 되면 이분들도 여기를 갖다가 이주한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주는 아닙니다. 그대로 사십니다, 그분들은요.

이현우위원

그 부분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에 대한 약간 보수나 약간 신축 같은 거 안 해줘도 약간 손은 봐 드린다는 조건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다 나갔고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구조물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손상이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강을 해 주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들리는 말로는 보상이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거 단장님 확실하게 완벽하게 보상 다 끝난 거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모든 보상은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당당하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지마시고 완벽하게 이게 보상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단장님 말씀이 정확한지를 내가 믿고 민원이나 만일에 지역주민을 만나면 그렇게 설명해도 무방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여기서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저도 정확한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이 두 분은 이주하면서 약간 보수하면서 다시 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 이거는 철거는 언제까지 지금 진행 예정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2월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2월 말까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잔재물 나가고 또 정리할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중간 중간에 지금 주민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데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거기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그런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 건 없고요, 조금 시끄럽다는 민원은 한두 분 정도 있은 것 같은데 그건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 가지고 민원 없이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지금 봐도 거기가 지금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바로 길가에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조금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 완공이 다 되어 가면 공청회를 한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위원님 별도의 건물철거 관련해 갖고 공청회 정도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본 건물이 철거 후 건축이 착공되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철거 후에 지금 다시 공사 시작되기 전에 철거되면 평탄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평탄작업 하기 전에 보통 보면 거기서 본 건물에 우리가 삽을 뜰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럴 때는 주민들한테 필히 사전 설명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셔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가 8층짜리 주차장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주차장이 올라서는 그 부분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주차장사업은 지금 그러면 시행대로 한다 하면 언제쯤 완공 될 예정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차장 공사 말씀입니까?

이현우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원칙으로 하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앞에 지금 저희들 건물 철거 해 본 결과에 지금 좀 암이 많이 나와 가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암 저게 깨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현우위원

용역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안 나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암에 대한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있던 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계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쪽 부분의 공사는 무조건 파면 암 나온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행복주택 아파트 아시다시피 암이 너무 지금 경질의 암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주택 옆에 또 주택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가지고 딱히 언제까지 한다,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가 단장님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경제녹지과라든지 모든 공사부분이 필히 참고해야 될 게 중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갑자기 암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초장동 새길공사도 단장님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암이 나와 갖고 우리가 스톱 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추경에 6억 돈 들여갖고 다시 공사 재개된 거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이제는 공사하면서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면 정말로 그 업체하고 그 과에 내가 책임을 물어가지고 돈 환수시킬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그런 말 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모든 공사에 지금 암은 다 나옵니다, 우리 서구에 공사 뜯으면. 그런데 또 다시 차후에 암이 나와서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추경을 요구한다 이러면요, 정말 공사 우리가 준 업체라든지 시공 우리 주무부처는 이거는 일체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는 입장에서 그런 애로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에 건물이 다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앉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보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본이라는 거는 한 지점을 봐 가지고 땅을 파서 구멍을 파 가지고 그 지반의 지하의 상태를 본다, 이걸 판단해야지, 그걸 기준해서 설계하는데 그거는 한 공일 뿐이지 주 일대는 전체가 암이 아니거든요. 암이란 건 연결해서 갈 수가 있고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변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이란 게 가다가도 끊길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인식을 공사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히 암이 있다는 가정, 사실 가정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주더라도 관리반장이라든지 소장들한테 이 지역이 암이 많기 때문에 세세히 두 번, 세 번 확인해 봐야 된다, 앞에 한번 찔러보고 없다고 공사 진행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공사 중간에 난관에 부딪힌다고 그렇게. 특히 신성장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건설과하고 신성장이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데 특히 신성장이 지금 알다시피 한형석마을 거기도 공사하고 있는 거고 지금 또 우리 부민 거기 주차장 사업도 하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전부 다 거기를 파면 다 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차, 삼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필히 감리반장이라든지 소장들한테 꼭 그걸 주입시켜주셔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용역 줄 때 니네들 이거 두 번, 세 번 파야 된다, 물론 건물이 앉아있다 보니까 사실 파기 힘들어요. 지금도 철거하는 집 자체가 있다보니까 용역이 잘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상황은 맞지만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본인들이 그걸 알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말에 제가 동의하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동의하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수용을 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보통 땅을 파게 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포크레인이 이래 땅을 긁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암이 노출되었다, 설계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파는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원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10원, 1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총 사업비가 10억이 완료될 수 있던 게 20억, 30억 있을 정도로 금액이 또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도 아니지만은 정말로 암이 있다고 계산해서 용역에서 이 공사비가 10억을 했는데 막상 중간에 큰 암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큰 암이 있을 때는 2, 3억이 정도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큰 암이 나오면 정말로 그 10억이 20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추경을 요구하는 우리 주무부처에서도 참 난감한 입장이고 또 저희들로서도 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왔을 때는 이걸 추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지금 이번에 우리가 거부된 사항이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재차 주문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공사를 계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장님이 그걸 꼭 발주할 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천마산 공사 다 진행하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지금 본 건물 정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상반기에 우리 황정재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벌목사업 있지 않습니까, 천마산에 벌목.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주민들의, 소유자한테 다 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소유주한테 허락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 입목되어 있던 수목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에 허가를 받아놓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질의 듣기로는 무단으로 벌목했다고 들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시점부에 김 땅이 일부 있었는데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관련사항에서 통제를 해 드렸는데 거기 측에서 조금 착오가 있은 사항이고요,

이현우위원

무단으로 벌목하지 않았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찌 보면 무단이라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단으로 주인 동의 없이 벌목을 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무단 벌목은 아닙니다. 현재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대리인한테 저희들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벌목을 해야 되겠다는 양해는 구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전에 동의는 구하셨다는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서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현우위원

그분은 그러면 동의를 갖다가 묵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동의하고 우리가 벌목을 몇 두나 잘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건 제가 또 없을 때에, 벌목 본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시점부 있는 데는 비탈면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본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8월 11일자 보상금 수령이 완료되어 가지고요, 이상 없이 정리가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분과 무단 벌목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과의 보상 협의는 완만하게 다 진행되었다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모두 정리 다 됐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우리 천마산 벌목이 총 몇 두 할 예정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천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1,211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671주를 철거 완료했고요.

이현우위원

아직 반이 남았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어디쯤 위치에 지금 벌목을 할 예정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로 지금 저희들이 전체 모노레일노선 중에서 일부구간이 좀 변경을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되고요, 그래 하면 변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이게 우리 천마산이 아름다운 산이고 천마산 올라가면 편백에서 나오는 향이 너무나 좋아서 아침에 올라가면 저도 걷기 좋은 십리등산길 아시죠, 중간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편백향기를 맡으면서 걸어가면서 정말로 아침에 힐링을 하고 가는데 이 편백소나무를 갖다가 1,000주를 다 잘라내야 된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천마산 공사를 위해서 이게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600주를 더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벌목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편백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해송이 일부 좀 있고 잡목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식이 가능하다면 이식을 하고,

이현우위원

원래 벌목이 우리가 산에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몇 퍼센티지는 이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식을 좀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이식은 몇 주 안 되는 걸로,

이현우위원

하나도 못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일부는 한 게 있습니다. 본수는 많지 않지만요,

이현우위원

얼마나 이식을 하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체육공원 쪽에 보시면 정상부 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조각공원요. 그쪽에 일부는 이식을 해 놨는데 본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현우위원

그 입구에 보니까 운동장 옆에 보니까 나무 심어놓은 거 그거 말씀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거기에 이식해 놓은 거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보니까 열 나무도 아닌 것 같더만 거기 이식을 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식이라는 게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처에서도 또 하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속을 지킬 그거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우위원

단장님 최대한에 우리가 1,200주에다가 600주 벌목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식을 벌목을 하더라도 최대한에 벌목은 피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현우위원

이게 편백이나 소나무는 정말로 몇 십 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거는 100년 이상 살아가는 큰 소나무들인데 공사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판단해 갖고 자르는 건 쉬워요, 키우는 건 어렵지만. 아시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녹지산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벌목이 우선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두시고 무조건 잘라갖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천마산에 2023년도 11월 14일날 아침에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남자 분인데 허 모씨라는 어르신 출근하셔갖고 돌아가신 사건 알고 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분들 지금 유족들은 지금 뭐라고 지금 서구청이나 우리 공사현장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부검결과로는 심장마비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현우위원

법적으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부검결과가 나왔었고, 지금 저희들 구청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구청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일단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공문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분이 출근을 해 가지고 어쨌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출근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산지가 올라가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편한 길이 있고 불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안내할 때 좌측에 있는 계단 쪽으로 올라가면 편리하게 현장을 접근은 가능하니까 주 진입로는 그쪽으로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깐 주 진입로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분이 출근을 하는 과정이 출근해 가지고 이렇게 출근 오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심장마비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업무는 이 일을 할려고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출근 중에 사망도 공무로 인정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물론 이분은 작업자고 우리 보통 뭐 근로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출근길에도 돌아가시면 공무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건 맞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장으로 연관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도의적인 상황만 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사업체가 우리 천마산 공사업체가 무슨 지구건설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부경문물연구소라고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업체하고 유족들하고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일단 부검결과까지는 다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경찰 판결이,

이현우위원

부검은 안 끝났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부검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공문화되어 가지고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아직 유족 측하고 지금 저희들 시공사하고 협의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유족 측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구청에도 마찬가지고요.

이현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 쪽에서 자꾸만 발뺌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천마산공사에 관련 되어서 돌아가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정확한 팩트고 그분이 일을 하기 전이라도 일단 출근을 하시다가 지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판명은 나더라도 공사에 대한 하나의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심장마비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유족들이 만일에 그 건설업체에 대해서 뭔가 서운함을 느낀다든지 뭔가 부당하게 느껴졌을 때는 얼마든지 민사로도 걸고넘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현우위원

예,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이게 일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모든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 발주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나 대표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거기서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처음에 문제를 빨리 합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님 전화를 자꾸만 질의하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현재 진행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결과까지 지켜보고 계속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현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송도스포츠센터도 지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르신도 또 이렇게 무리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유족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서운함이라든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꼼꼼히 챙겨가지고 제2의 또 공사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뒤에 우리 각 계의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현장방문에 올라가 봤을 때 사실은 올라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도로 폭이 협소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협소하고 곳곳에 지금 바닥에 돌이라든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차 2대가 왕복하기에도 힘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자가용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중장비차량이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 라는 의문점도 들었고 그리고 한쪽 오른쪽도 산 쪽으로는 이 벽면에 붙어가지고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물망을 덮는 작업 중이시던데 우리가 건설건축현장에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산업재해현장이기 때문에. 착용 아무도 안 하고 계시던데요? 아까 이 사망사고는 저는 동네주민한테 들었어요. 그게 이미 동네에도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은 심장마비였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현장에서 돌이 어느, 사고라는 거는 예기치 못할 상황이지만 돌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전사고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미착용하면서 작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현장감독이 철저하게 그거는 보셔야 됩니다. 감독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바뀌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시한다고 했는데도 일부가 조금 전달이 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안전이 제일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안전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미성당 일원 주차장 철거 제가 알기로는 47세대였고 8세대가 그때 우리 공탁 걸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공탁 완료됐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전부 다 공탁된 거는 완료되어 갖고요,

하명희위원

그래서 철거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공탁되어 찾아가셨고요, 그분들이 전부 다 올 11월 2일자로 이주를 다 하셨습니다. 가셨는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중에 6세대가 아미행복주택 가셨고요,

하명희위원

입주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다 하셨고 그다음에 또 6세대가 풀리페아파트 안 있습니까, 임대아파트요. 거기로 또 이주를 하셔갖고 한 분은 제일 늦게까지 계신 분 한 분 계셨는데 어르신이요, 그분도 저희들이 주변 통장님하고 연계시켜가지고요, 인근에 있는 아미맨션으로 이주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래갖고 11월 2일자로 100% 완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작업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신 거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부분 철거한 집 한 집하고요, 그다음에 인접해 갖고 물고 있는 집 한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거하는데는 아무 문제는 없고요.

하명희위원

어쨌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신성장 업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한 84억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하명희위원

이월 받은 거하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49억하고 해서 총 84억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월금액을 말씀하시면 그 정도쯤 됩니다, 예산 금액은요.

하명희위원

84억에서 지금 철거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하부정거장이 신성장 일인데 이번에 5차 추경할 때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차장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만 거기 잡히고 업무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택이지요. 일단 교통과에서,

하명희위원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산 자체가 회계를 달리하다보니까요, 교통과에서는 회계에서 예산 관련만 해 주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에서 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올해 지금 12월 달에 작년에 작년 연말 이 자리에서 공정률 20%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12월 달 복합전망대 상부 공사고, 조각공원에 리모델링 공사완료가 원래 우리가 추진 계획하셨던 공정인데 이대로 추진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월요일 날 현장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에 맞지 않게 공사는 사실 좀 앞에는 많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점부에는 건물이 철거가 다 됐고요, 올해 12월 달에 건축공사 착공예정으로 있고요, 상부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2층 슬라브를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올해까지는 좀 공정률이 미흡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 이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기대치에 좀 미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의 기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을 현수막 걸잖아요. 이 사업에 얼마 예산 확보 또는 뭐뭐 설치, 우리가 건설이라는 거는 앞에 공사안내판을 해 놓으면 이 공사의 목적이라든지 공사명이 있고 기간이 있고 시행 시공사가 있고 예산이 나오잖아요, 연락처도 나오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 거셨잖아요. 원래 당초로 하면 2022년 작년 12월인데 우리 지금 2023년 1년 더 추가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명희위원

완공까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계획은 2024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요, 지금 진척도로 봐서는 시점부부터 해 가지고 전체를 파악해 봤을 때 조금 더 지연될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신성장34페이지 583페이지 보니까 복합전망대 건축추진이 당초에는 50%인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그죠? 절반이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상부분에 예기치 못한 암이, 경질된 암이 나왔던 부분부터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해소하기 전에 또 협의를 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작업 준비, 이게 폭파를 하다보니까 거기 따른 절차 그런 거 때문에 좀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상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진행이 급속도로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모든 공정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았을 때요, 28% 같으면 지금 우리가 3분의 1 시점에 서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늦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낫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늦다고는 보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하명희위원

안 늦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올해까지 늦지만 내년부터는 궤도에 올라서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물러서기에는 사업진척이나 또 주위에 보면 기대치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진행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누가 기대치를 크게 합니까? 누가 기대치를 하고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든 분들이 다, 제가 아는 주위의 분들이 다,

하명희위원

주변에 다 우려를 하지 누가 기대치를 크게 합니까? 이게 공약 1호 사항이니까 내세운 사람은 기대치가 크겠죠. 주민들도 다 우려하고 사람도 죽었다는데 누가 기대치가 커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면요,

하명희위원

언론 안 보셨어요? 언론에서도 좋은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언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명희위원

공약이나 이 예산이나 공정률이나 다 우려가 있지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올해 좀 늦은 거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잘못되는 것 같지만 내년에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지금 그 주위의 현재 일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행관광객이나 지금 형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들도 이 사업이 하루빨리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앞서에 올해 1월에 시에서 지금 이 분야의 토목전문가를 보냈는데 그분도 6개월 만에 우리가 보낼 만큼 지금 자칭 그리고 구에서도 전문가라고 하셔서 본인이 꼭 이거를 완공을 보고 싶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오신 거시잖아요. 맞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작년에 퇴직을 하고 공모를,

하명희위원

단 6개월 만에 지금 원래 본인의 자리에 그대로 다시 복귀하신 거잖아요. 우리 누가 퇴직하고 자기 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공무원 전례가 없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복귀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복귀일지 몰라도 저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가 왔지, 복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하명희위원

그 결과는 어쨌든 복귀이시잖아요. 그 직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대로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어떻게든 제가 왔는가를 떠나가지고 누가 왔든 간에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도 크고 기대도 큰 만큼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최선을 다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최선 다 안 하시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야근할 때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아프고 아, 저분들 진짜 제시간에 퇴근도 못하시고 오늘도 야근이구나, 오늘도 주말인데 또 나오셨구나, 제가 지나가면서 늘 그거를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 사무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단장님이 어떻게 이거를 직원들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하명희위원

우리 캐빈 지금 12대죠? 8인승 12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다 지금 맞추셨어요? 아니면 조립 안 하신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저희들이 1대만 완성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다 만들더라도 저희들이 가져와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보니까 현재 1대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지금 모노레일도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딜레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들려면 지금이라도 바로 제작은 할 수 있지만 그래 가지고 외형적으로 변형을 보니 조금 더 뒤에 시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명희위원

그런 설명은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8인승 12대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1대당 우리가 한 사람이 왕복에 지금 승차비가 8,000원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8,000원입니다.

하명희위원

12명이 꽉 차서 1대가 다 타도 9만 6,000원이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9만 6,000 해 갖고 12대가 다 굴러간다 쳐도 100만 원이죠. 우리 지금 이거 대략적으로 제가 주차장 빼고 하더라도 230억이잖아요. 언제 비용 만회할 것 같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 보면 B/C 분석상으로는,

하명희위원

13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4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13년이면 14년이면 과연 이 자리에 누가 남아계실까요, 그죠? 8,000원으로 비용 만회가 정말 우리가 지출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모든 재원을 만회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그죠?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도 덕분에 의회에서 경기도 모노레일 때문에 우리도 일부러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저거는 화담숲에 20인승 저거는 입석도 갖춘 모노레일입니다. 경기도는 가보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는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하명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남은 갔다 오셨더라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하명희위원

저기도 시간을 내서 국장님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하고 환경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저기는 모노레일만 타는 거 아닙니다. 비용이 저희보다 더 비싸요. 정확한 비용은 단체로 발권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2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이 아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올라가는데 보면 곤충생태관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평일에 갔는데도 캐빈이 꽉 찼어요. 그리고 예약을 안 하면 탑승을 못할 정도입니다. 곤충생태관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좋겠죠.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런 수족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단위로 모노레일도 타고 곤충도 보고 저 수족관도 어른이나 아이나 다 관람하고 보니까 사진 찍는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가족단위 관람객들은. 우리는 올라가서 보면 뭐 있어요? 모노레일 타는 거 하나 끝 그리고 하부정거장 그 건물에 그죠, 스카이워크랑 그다음에 상업시설이죠. 커피숍, 식당 그거 외에는 저희는 없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저런 거 우리 저런 시설 하실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은 조각공원을 갖다가 개방해 가지고 상시 24시간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만들려고 일단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왕복하다보면 편도 한 23분 정도 소요됩니다. 산 능선만 따라가면 볼거리도 없고 지겹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관조명도 도입했고요, 그런 것 등등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화담숲처럼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규모는 작지마는 기본만큼은 알차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명희위원

모노레일이라는 거는 왕복을 우리가 다 이용할 수도 있고요, 편도로 올라가다가 도보로 걸어서 내려올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저기는 우리가 도보로 내려올 때도 수석전시라든지 곳곳에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내려오는 길이 거의 한 3, 40분이 됐지만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로가 편도로 치면 1.7키로 정도 가능하거든요. 보시면 올해 공사한다고 보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먼지가 나서 좌우측으로 보시면 단풍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멋집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다 복원되고 그런 도로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가 되면 화담숲에는 못 미치겠지만 나름대로의 서구만의 특색 있는 거리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바쁘시겠지만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한번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한번 가보실 것을 권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꼭 다녀오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오전에 저희가 창조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돌집 나왔어요. 이번에 우리 부산시 감사 기관경고 받은 거 기억하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제가 없었는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명희위원

6월 달에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받았고 돌집 때문에 무허가를 샀고 리모델링했고 결론적으로는 예산낭비를 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경고까지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 2020년도에 지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 안 지고 그분 그대로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문제는요, 그 당시에 공약사업이라 해 갖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우리한테 숙제가 되고 구민들한테 원성을 받고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모노레일이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우려의 대상입니다, 기대보다는.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이거를 해서 서구의 상징이 되고 관광자원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관광시설물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과 예산에 있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단장님 신성장4페이지 보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잠시만요, 위원님. 예, 위원님.

이현우위원

보물의 숲 지금 기재되어 있죠, 여기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현우위원

신성장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덕청소년모험시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거 2020년 이후로 여기가 노후화로 휴장되어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우리 처음에 공사 들어갈 때 공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게 경제녹지과에서 옛날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지금 철거용역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중지한 이후로는 용역이나 이런 거 안 거는 없고요, 현재까지 중지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이거 용역에 대해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그 용역이 아니고요, 전체 구덕청소년수련관 포함해 가지고 그 일대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 소요시켜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를요.

이현우위원

개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용역을 해 보셨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철거도 안 했는데 개발을 해 보셨단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철거는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체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을 개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할지를 갖다가 용역을 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구덕수련관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있는 그거 말씀,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갖고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도 와 가지고 처음 제가 최초 2021년도에 왔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 상황을 뒤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상태에 있더라고요. 제가 와 가지고 저도 그거를 철거하거나 이용할려고 노력을 해 봤었는데 철거하는데만 비용도 제가 억대가 소요되는 걸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철거에만 그 비용이 들다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종합개발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그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현재까지는 그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이거 어떠한 방식이로든 선택을 하셔갖고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저희들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든지 시에 요구를 하든지 해 보겠는데 이게 철거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현우위원

그렇죠, 철거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일단은 철거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이런 조감도를 그려 가지고 공모사업에 도전하든지 그래야지 철거도 안 했는데 공모사업 주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철거비가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커 가지고 지금,

이현우위원

그런다고 계속 저렇게 위험천만하게 나무는 나무대로 썩어가고 있고 나무에 지금 보면 철사들 다 묶어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매여져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지나가면서도 지금 나무에다가 지금 핀을 박아가지고 나무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보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나무도 지금 다 그게 건재도 다 썩어서 내려앉은 상태에서 위험한데 물론 못 들어가게 다 막아났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걸 갖다가 보기 흉하게 흉물처럼 보이고 있고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등산로로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지 그걸 구비 많이 든다고 그걸 흉물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에, 일단 저희들 그러면요, 지금 제가 당장해서 즉답을 드리기 어렵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좋은 방법이 나오든가 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이거 지금 올해는 이제 다 가기 때문에 이게 보시고 내년 상반기 초에 들어가면 한번 실무자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걸 다시 개보수가 될지 저거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3년째 방치되고 내년 되면 4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흉물이고 그리고 지금 엄광산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딱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보기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각 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갖다가 마련해 갖고 철거하는 쪽에 무게를 두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저한테 또 중간 중간 알려주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이 중간에 보니까 신성장 51페이지 보시면 유아숲체험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게 유아숲체험이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여기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굉장히 알찬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도 많이 있고요.

이현우위원

이게 원래 이거 사업을 가족행복과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어린이 사업인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원래 구덕 그쪽에 있는 부분에 가족행복과, 문화관광과, 경제녹지과 등등 소관업무가 있던 게 저희 부서가 구덕문화공원을 맡다보니까 인근부터 해 가지고 다 포함해서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요.

이현우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애들이 많이 놀러오고 지금 그런데 이거 보니깐 예산도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산골짜기 다람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여기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했는데 그 1년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가지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핸가 해 갖고 계약을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갱신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최장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이현우위원

이 업체가 그러면 2년째 지금 맡고 있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년 되면 2년째 들어갑니다.

이현우위원

내년에 2년째?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1년인데 1년 연임했다, 연기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은 거의 1억이 넘는데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구비가 그러면 25, 30% 들어가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현우위원

애들이 이게 유아숲체험이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있고 선호하고 또 각 유치원마다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해 갖고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인가 보죠, 여기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신성장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과연 신성장이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다 하면 안 맞고, 맞다고 하면 맞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구덕문화공원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하게 됐는데 어느 부서 가더라도 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깐 이게 과중한 업무가 신성장이 천마산도 해야 되고 아미성당도 만들어야 되고 한형석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손을 뻗칠려 하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희 부서만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타 부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니 가져가라, 내 가져가라 그러기에는 좀 책임의식이 무관심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유아숲이나 모험숲이 어린이들에게 모험이나 꿈을 심어주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진흥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교육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과는 배움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평생학습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서구도서관 건립, 지역학교간 소통과 나눔을 통한 교육공동체 운영, 생애 맞춤형 평생학습 및 구민디지털역량 강화 등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재육성과 100세 시대 평생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은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장선정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차연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저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지난 11월 2일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4대 특구의 도입을 대통령 주재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교육발전특구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교육발전특구로 선정이 되면 각종 파격적인 지원이 있을 것인데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추후에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 차원에서 특구로 선정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단위가 기초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기초지자체 이렇게 세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개가 있는 거죠, 3개 중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산시가 먼저 특구로 선정이 되면 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기 우리 서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부산시 보도자료를 보고 조금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 시에서 오늘 구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현장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계장은 행감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담당자를 일단 먼저 보냈습니다. 보냈고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오늘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와우, 인지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뿌듯합니다. 믿음직스럽고요. 지금 부산시는 발 빠르게 지금 교육청이랑 공동TF를 또 꾸렸더라고요. 광역시 차원에서 교육특구 도전을 준비하고 있던데 우리 서구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제 견해로는 지금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맞게 서구 교육 중장기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시책에 맞도록 좀 기민하게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고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서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옛날에 서구하면 교육의 명성지로서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특구로 해서 옛날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말씀은 정말 잘 하셨는데 저랑 생각하시는 게 정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가 피란수도 시기에 정치수도이자 교육수도의 중심이었고 그 영향으로 높은 교육수준의 여건이 마련되어서 관내 고등학교에서 전국 유일무이하게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도 충분하고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접어들어서 예전의 모습을 좀 잃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좀 회상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고 다시 영광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가 다시 한 번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서구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추후 따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허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전반적인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행정감사를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개선 및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계 이명희 계장입니다. 공원녹지계 강진호 계장입니다. 산림휴양계 진성재 계장입니다. 농수산계 성미란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가로수 옷 입히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심히 부족하지만 제가 과장님과도 말씀 나눴습니다,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비교도 해 드렸고 제가 서울 가로수길이나 다른 곳에 니트 옷을 입힌 가로수를 예를 들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셨겠지요? 천을 떠서 한 30cm정도로 나무를 둘려놓으셨더라고요. 하신 거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해 주신 거에 대한 깊은 감사는 드리지만 사실 시각적으로는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물론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래서 그거 하기가 부족하다 하긴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어, 했네, 멋지다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했네, 돈 아깝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제가 가로수의 그거하면서 가로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서구에는 어떤 가로수 종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 구 특성상 보면 은행 35%, 왕벚 13%, 느티 4% 백합나무 3% 등등해서 전체 한 11종 정도가 저희 서구 가로수로써 식재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 그러셨네요. 그 힌남노 하고 왔을 때 나무들이 좀 많이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만지면 부스러질 정도로 돼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행감 하기 전에 송도를 한 네다섯 바퀴를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상황도 있고 저희들도 서구 입장에서는 송도해수욕장이 그나마 외지사람들도 많이 찾고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좋은 휴식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장소로서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목관리에서 그 부분에서는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힌남노가 지난 지 이제 근 2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계절이 두 번이 바뀌었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언제 하나, 그렇게 했었는데 혹시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대부분 해안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런 염분이나 그런 데 저항성이 있어서 큰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앞전 말씀처럼 태풍이나 해일이나 그런 거에서 특이하게 토양 속에 바닷물이 오랫동안에 그게 정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이길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육이 좀 부진한 상태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는 특별히 저희 관수작업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씻겨주는 작업 그리고 나무에 영양제를 줘서 생육을 돋우는 방법 해 가지고 최대한 정상적으로 생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저희가 송도해수욕장에 곰솔나무, 소나무라고 보이는 나무를 곰솔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빼냈던 나무도 있었던데 저희가 다른 시·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이랑 경북의 송도해수욕장이랑 이런 데는 밀양에 있는 가로수에 염분 중화제 살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는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왜냐 하면 힌남노뿐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태풍이나 파도의 바람으로도 나무에 해가 가거든요. 해가 가면 이것에 대해서 중화제를 살포한다든지 해서 물론 물을 많이 줘서 그 물을 빼낸다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정말 자연으로 해서 하기가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염분 중화제 살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제가 증상은 못 살펴봤는데 아마 장기적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 관내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고 있는데 수립은 하고 계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시 지침에 따라서 구에서도 매년 연 초에 가로수 관리계획을 해서 유지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주기가 몇 년, 1년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는 단기 1년마다 부식으로 인한 관리를 부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실천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루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봄철에 전정,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일부는 보식을 시행하고 여름철에는 가뭄에 대비해서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가을철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좀 문제되는 은행나무 열매 선채취라든지 가을철에도 부분적으로 수목생육이 안 좋으면 상태, 여건을 보고 보식을 계획한다든지 해서 매년 그렇게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저희가 행사를 가보면 경제녹지과 직원들이 참 힘든데 요소요소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시장이나 이런 데 시원하게 해 주기 위해서 에어쿨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외관상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 밑에 보면 나무를 밟고 이러기 위해서 철제 놔 놓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저희는 그거 철제를 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무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보호판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보도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교체했을 때 그런 보호판 자체는 없애기는 하지만 그리고 현재로서는 우리 서구의 보도 폭이 상대적으로 넉넉치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저희들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가로수 보호판이 제대로 있으려고 하면 못해도 가로, 세로 1.2 1.2 좋게는 1.5 1.5 정도 되어야 그 단위 공간만이라도 나무한테 좋은 수분공급이나 영양공급을 하기에 적당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강경미위원

요새는 철제발판을 사용하지 않는 답니다. 얘들이 성장하는데 저해의 영향을 가진다고 그렇게 해서 고무판이나 그런 것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무들이 자라는데 철제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무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나무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고무판이나 이런 걸로 바꾸어서 한다, 라는 게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예산적으로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경기도 하남시에 가면 나무고아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갔었거든요. 거기는 값비싼 나무들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무를 벤다든지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나무를 이식을 해서 나무고아원 말 그대로 거기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도시의 숲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무들을 옮겨서 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아, 사람만큼 나무도 귀히 여기는 구나, 이 도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남이라는 도시를 잘 몰랐지만 나무고아원을 보면서 자연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곳이구나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나무에 정말 가차 없이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저희 서구인 것 같은데,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미위원

너무 가슴 아파서 나무에 대해서도 생명이 있는 그런 거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나무거든요. 우리가 그 나무들의 좋은 공기를 바꿔주는 나무들이 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무고아원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보기 좋아서 저희가 아, 이런 벤치마킹 참 좋겠다, 왜냐하면 천마산이나 또는 좀 아파서 빼야 되는 나무들이 있을 때 이 나무들을 가차 없이 버리는 것보다 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도시의 미관상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 주는 공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의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상당히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게 용어가 유사하지만 나무은행제도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은행을 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식재하고 보관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 전체에서도 개발용지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고 구 차원에서 유지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나무를 충분히 재활용하면 좋은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못 따라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땅은 많이 없습니다. 땅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인간들에게는 이롭게 하는 일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마산을 가보더라도 너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런 장소에서 죽여가지고 나오는 그렇다고 목재로 쓰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그 나무들을. 그냥 폐하는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몇 십 년 자란 나무들을 인간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좋겠나, 우리 서구에도 찾아보면 유휴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이식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대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건물을 보면서 운전을 할 때 집중력이 되지 않지만 가로수를 쳐다보면서 하면 눈도 시원해지고 집중력이 또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송도해안산책로 복구현장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 과 입장에서도 이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던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 차원에서 업무성격이 좀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해안산책로에 간단한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는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지만 그게 기본계획이라든지 큰 틀에서는 시공분야하고 관리 기본계획분야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서 간 협조를 해서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일단은 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정비공사를 할 수 있게끔 기반은 마무리를 100%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토지보상까지는 경제녹지과에서 했고 그 이후의 공사과정이나 용역은 건설과로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토지보상부분에 사실 난항을 겪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토지보상부분은 38억 정도에서 마무리 됐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마무리 됐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주고받고 계약서 다 끝난 상황입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다 끝나고 등기이전까지 해서 100% 다 저희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잠깐 아쉬운 점이 뭔고 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토지보상부분을 하면서 용역을 같이 좀 설계를 실시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전혀 용역은 안 된 상태고 이제 용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건설과나 거기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먼저 기본계획 방향설정을 한번 해 보려고 건설과에서 했었고요. 저희들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병행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알고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인 실체화를 시켜서 하면 어떻겠나 했었는데 막상 단계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기본선형 자체부터 고민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게 참 아쉬운 게 경제녹지과에서 보상 때문에 사실 난항을 많이 겪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몇 년을 끌고 가다가 11월 달에 보상체결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도 몇 번 주문 드렸잖아요. 분명히 보상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병행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출발하면 내년에 용역하고 나면 그 용역이 어떻냐 하면 철거용역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공사에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들어 봤더만 밑에 하부에서 이동해 가지고 중부로 중간으로 들어가는 공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거에 용역이 들어가서 시간을 끌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면 공사도 엄청난 돈이 소요되잖아요. 그거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다시 받아야 되고 공사 준공 들어가고 공사 완공 들어가고 이러면 최소 3년입니다. 빨라도 3년이에요. 이걸 갖다가 좀 더 타이트하게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거진 보상과 맞물려서 바로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냐는 게 제가 몇 번 주문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협업을 통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게 놓치는 바람에 거의 6개월이나 딜레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상 끝났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철거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2023년도는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다 친들 철거하려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 되어야만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태풍 오고 우기 오고 이러면 그것도 순조롭게 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는 경제녹지과 손을 떠나서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부공사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중간부분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간과 노력과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과연 저 사업이 언제 완공될지는 좀. 과장님도 좀 많이 안타깝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작년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게 대두되고 문제점을 안고 보상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보상금액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하고 싶어도 안 됐던 부분이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보상에 빛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주문해서 준비하고 같이 갑시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결국 보상하고 나서 이제 철거용역준비를 해야 되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차후에도 건설과에서 바톤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공사는 제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가 사실 올해 많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들어갔다 보면서 경제녹지과가 사업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지금 제가 물어보겠지만 반려견 사업도 경제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구조사업이라든지 버려진 고양이라든지 반려견 구조도 경제녹지과 축산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농수산계에서.

이현우위원

반려견 한국구조협회하고는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길거리에 버려진 반려견들이 많고 고양이 죽은 사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반려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권 주변에 불필요하게 안타까운 상황이 없어야 되는데 유기견주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버려지는 반려견이나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2차, 3차 다른 타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기동물이나 버려지는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건강하게 키워서 그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다시 새로운 좋은 주인을 만나서 마지막까지 잘 지낼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유기견이 나가보면 천마산이든 구덕산이든 엄광산이든 고양이하고 엄청나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걸 안고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개와 고양이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숙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간에 버려지는 유기견이나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구조협회하고는 계속 컨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계속 수시로 연락하고 구조될 수 있도록 누락이 안 되도록 해서 체크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유기견이나 반려견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시 상처를 보듬어가지고 좋은 주인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구조협회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다주시고 내년에도 반려견 사업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갑자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초소 기능은 강화하고 있는 거 맞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 산불위험요인 제거를 위해서 방화선작업이라든지 산림면적부에 소각행위 단속을 하고 있고 혹시 탈 수 있는 물질을 사전 제거도 조치하고 또 요소요소에 산불예방 홍보물도 설치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현우위원

지금 초소는 서구에 29개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35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35개소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인원은 다 배치된 상태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필수적인 데는 인원을 고정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동선 움직이면서 초소를 경유를 해서 주요산림지역이 순찰이나 관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아무래도 가을, 겨울철에 등산객들이 지금 많이 입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또 산불예방 기간제 요원들을 많이 투입하셔가지고 구덕산, 천마산, 엄광산에 대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 것은 공용화장실 새벽시장이나 해안시장이나 다 관리하고 있죠? 공용화장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화장실은 시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대표적으로 해안하고 새벽시장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암남공원 주차장에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지금 골목시장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송남시장은 어떻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송남시장도 상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현우위원

그런데 골목시장에는 그래도 현대화가 되어 가지고 그나마 상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송남시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한번 개보수해 주신 적 있죠, 경제녹지과에서?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한번 시설개선요청이 오면 그런 여건이 되면 한번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가지고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해안시장이나 새벽시장 골목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이게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송남시장은 아직까지 좀 재래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지난번에 서류 심사할 때 생각나시죠? 제가 어떤 거 질의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사전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재래시장 사전컨설팅이 1건 있었고요, 하나가 또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명희위원

아, 불과 며칠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공유재산심의 그때 놓치셨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 예.

하명희위원

그거 왜 놓치셨어요? 공유재산심의는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잖아요. 예산수립 전에 하셔야 되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암남2지구 그거와 관련해서,

하명희위원

급경사지, 예.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 공유재산심의 절차이행을 조금 누락을 해서 생각을 좀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계기가 전에 부결이 되었지만 서대신동4번지 하면서 연관돼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암남2지구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조금 재해예방 목적도 있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인해서 좀 항구적인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조금 면적을 절취를 좀 크게 해 가지고 재해복구공사를 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토지보상비도 그 당시에는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공유재산심의도 없이 구비 토지보상비를 15억을 확보를 했었고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를 15억을 받아서 했지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심의과정에서 너무 과하다, 과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해예방 목적에 맞게끔 추진하라는 수정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토지보상비를 확보했지만 이 부분을 이대로 추진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서 보통적으로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보상비는 확보되어 있지만 토지보상 동의를 받아서 수행한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된 거에 대해서 못 쓴 거는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추가로 안 나가야 될 부분은 세이브 시키는 것도 저희들 역할인 것 같아서 했었는데 이 중간과정에 이 붕괴위험지에 토지 소유자 한 분이 굉장히 우리 서구하고 악연 아닌 악연이 있어가지고 계속 토지분쟁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가 안 돼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 또 행정안전부에다가 내 토지에 대해서 구청 측이나 이래서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라, 하는 게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마침 저희들이 사전설계 과정에서 공법검토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있다보니깐 최종 확정 내시를 받았을 때는 우리 복구공사비 안에 약간의 토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84억으로 받다 보니깐 차라리 이럴 거면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사유영역에 두고 위험지를 관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토지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복구공사비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매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게 확정내시가 돼서 예산 내려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필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 확보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산수립과 우리가 사업 전에 하는 사전절차여야 합니다, 공유재산심의가요. 예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사전절차는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공유재산심의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부지 매입은 말씀드렸듯이 저기 행자부에서 이번에 사업비 84억에,

하명희위원

84억 가지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안에 보상비가 조금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거는 보상비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공사비도 복구비도 있고 그 안에,

하명희위원

정비예산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확정내시만 됐지 돈이 안 내려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도 먼저 이행을 해서 내려오면 아마 내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지 싶으니까 그 시기에 유념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이행을 하고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유난히 저희가 폭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비상도 서셨고 말 그대로 암남2지구가 급경사지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국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두의 날씨가 악조건이고 다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올해 2023년도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올 안에 연말 안에 지금 붕괴위험지를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예산도 36억이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국·시비, 구비 다 합쳐서 지금 36억인데 5차 추경 때 보면 4억입니까? 이거 4억도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처음에는 1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22년 3차 추경 마지막 추경 때 부산시 차원에서 지구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쪽 예산 4억을 떼 가지고 인접 구 사하구에 먼저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 준 4억을 이번 저희 추경 때 다시 확보되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거는 1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확보됐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10억 가지고 나머지 집행하시고 지금 4억만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니요, 10억인데 먼저 작년에 하고 남은 6억은 계속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면서 6억으로 집행 중에 있었고요, 4억은 추경에 확보된 4억은 어차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행자부에서 돈이 공사비가 내려오면 그 돈까지 해 가지고 복구공사비를 할려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부서 안에 여러 업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을 겁니다. 외부업무도 많으시고요, 사실은 안에 내부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천재지변과 우리가 재해와 연관된 이런 급경사지라든지 아니면 재해·재난에 복구를 하는 일이 다른 업무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여름 되면 또 우리가 장마도 있고 태풍이 올 거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일 일순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응급복구 차원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차원이기 때문에 즉시 할 수 있는데 응급복구하고 나서 이제 항구복구 개념으로 가면 다른 데로 또 절차이행이나 그런 협의를 하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해서 저도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힌남노 왔을 때 총리도 오고 우리가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런 사전절차보다도 우선적으로 빨리 복구하라는 의미로 국비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명시이월 시키면 다 사유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붕괴위험지역 정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두 번은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예, 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명시이월 시키시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 중지 17시 04분 감사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에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신용배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민복지국의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달라진 행정여건에 따라 그 어느 해 보다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5일 부산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 복지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6일에는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조성사업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지역상담센터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청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월세 지원과 청년예술인 버스킹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서구 나눔냉장고를 5개소를 운영하여 나눔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4월 14일에는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이라는 값진 성과도 얻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서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가족복지센터를 통하여 여성취업과 가족돌봄 등 여러 가지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아동정책업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구 에코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수집한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재활용자원순환의식 함량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제3차 서구 환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안전한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저희 주민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복합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관련해서 우리 서구청의 조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복지국장으로서 생각하시는 청년계층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청년정책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아쉽기도 하고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젊으신 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원도심 지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청년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여기서 틀을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서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고 그 해답은 청년 복지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동의하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지금 현재 서구청 조직 내에 청년 관련 업무는 어떻게 운영 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는 복지정책과의 일자리계에서 지금 청년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담당자가 1명이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도 청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검토보고서가 저한테 이제 들어왔는데 그 뒤에 붙임자료를 보면 우리 부산시의 16개 구·군에 청년업무전담조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16개 구·군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깐 10개 구의 경우에는 청년관련 팀이나 계 단위 조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과 단위 조직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국장님께서 청년정책 담당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직진단을 할 때도 또 건의를 했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공무원 정원 동결인 상태에서 또 다른 여타부서에서도 인력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불가능하면 TF팀이나 기간제 근무자라도 추가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기간제 근무자는 사실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보안에 관계되는 일이 있다 보니깐 돈을 취급하는 일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서무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은 취업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해 준다든지 단순한 이런 세일센터에서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청년정책을 수행을 할려고 하면 기안을 해야 되고 또 내부 문서도 봐야 되 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또 충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현실적인 한계도 잘 알겠는데 최소한 제 견해로는 최소한 지금 서구청의 청년업무 직제는 시대에 뒤쳐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청년관련 업무를 위한 전향적인 조직개편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는 이거 국장님께 여쭤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보훈회관 서구어울림센터 이거 무산 됐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SOC 국비 반납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담당국장으로서 이 경과라든지 그동안 왜 의회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초에 추진할 때는 우리 보훈회관이 독자적으로 건물을 확보하거나 매입을 할려고 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4, 5년 전 혹은 그 이전입니다마는 한 30억, 40억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다가 지금 송도해안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증축을 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역시 증축을 할려고 해도 구비로써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깐 진도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생활SOC사업에 접근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또는 문화관광부 또 보훈청 또 우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71억 원짜리 사업을 신청을 하였고 또 거기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작년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우리가 건축기획을 통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거기서 구조 안전 디자인 이런 거를 갖다가 최고수준으로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갖고 7건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즉,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주차타워를 3열로 하는 방법 또는 2열로 하는 방법 또는 거기 1개 층만 증축을 해 가지고 보훈회관으로 하는 방법, 완전 허물고 새로 신축을 하는 방법 한 7개, 8개 안을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역시나 우리 구에서 40억에서 60억 정도의 돈을 추가로 보태지 않으면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 말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보훈회관 건물을 차라리 매입을 하거나 또는 전세를 얻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물건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의 물건을 봤는데 당사자가 요구하는 호가라든지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나와 있는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 가격 차이가 심해가지고,

하명희위원

국장님, 그런 과정은 저희가, 제가 지금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우리가 부산시 심의에서 안전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결국 이게 무산된 거잖아요, 원인은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보강경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산시 안전등급 이전에 우리는 왜 애초에 이거를 계획을 하실 때 중간 층수에 주차장 넣고 나름 우리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에 우리 마을건강센터도 넣고 등등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체육시설도 넣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보훈회관이 아니라 어울림센터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시에 심의를 받기 이전에 우리 자체 내에서는 왜 안전심의를 할만한 전문가나 자문을 안 하셨습니까? 실컷 다해 놓고는 주민공청회까지 다하고 시장 상인들도 기대하고 보훈 지금 입주하실 단체하시는 분들도 다 기대를 했는데 결국 우리 행정미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무산된 거잖아요. 무산된 거면 그 수준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SOC 국비까지 반납하는 거는 정말 우리 지자체로서 얼마나 이미지에 타격입니까? 그리고 왜 의회에다가는 14건이나 물건 보실 동안 한 번도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6월 달에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5차 추경할 때 11월에 5개월 뒤에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그런 물건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명희위원

이미 무산이 됐기 때문에 물건을 찾아다니신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당연히 이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됐다 무산됐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급박하게 우리가 그거는 무사히 됐고 물건을 보러다니고 있다, 그 말씀만 왜 안 하십니까? 해 주셔야죠, 의회에다가도. 우리가 주민들의 귀를 통해서 이거를 들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 의회가 이거 심의하고 저희가 전부 다 예산 검토해야 되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검토를 하거나 사업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는 집행부에서 주시는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정보나 자료를 얻지 앉아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아니라 주민을 통해서 주민들 귀로부터 들으면 얼마나 주민들 보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간에 소통과 업무적인 게 유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런 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그런 물건을 보러 다닌다는 게 소문이 나면 당사자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또 안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명희위원

의회에 그거 보고하시면 소문납니까? 물건을 14건의 물건을 의회에다가 이야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왜 SOC어울림센터가 무산됐다는 거를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포기를 하고 물건을 보고 있다, 그 말만 해 주셔도 충분하잖아요. 14건 물건을 의회에다가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중간과정에서 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조언도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단위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기관이 다 걸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부서도 복지정책과도 있지만 문광부도 있고 그리고 보훈도 관련되어 있고 하면 우리는 수시로 모르시겠지만 보훈하는 단체 어르신들 회장님들은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됐냐,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희도 알아야 답변을 해 드리죠. 그래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큰 건은 이게 무산됐다, 진행 중이다, 아니면 지금 차질이 없다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고 그래야지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예산이든 사업이든 심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봅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조금 물건이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행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차후에는 자료에 대해서는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올 한해 서구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도 많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아쉬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올 한해 보내면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또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훈회관이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진행이 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공무원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이 또 그리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하려고 했더만 다하고 계시는데 사실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저도 굉장히 참담함을 금치 못할 정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송구스럽고 어떤 분은 니는 뭐 했노,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창피해 갖고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와서 말 하노, 할 때는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한다 하고 상가의 건물 주인들이 가격담합이나 가격을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우리가 말했던 부분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고 진행되는 과정을 갖다가 말씀해 달라는 거지 어디 건물을 보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몇 개월 동안 집행부는 건물을 보러 다니면서 이미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으로 판명 났고 그 이후로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몇 개의 상가건물을 보고 계셨는데 저희들은 까맣게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진행되는 사항을.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만 대강 감지했지 물건을 보러 다닌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처하는 중이니까 차후에 진행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만 해 줬어도 저희들이 주민들 만나면 지금 이거는 사업은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안심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8월 말에 포기가 되면서 실망하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빨리 물건을 구해 가지고 대신 이 부분으로써 대체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이현우위원

국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의회를 기만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다니시면서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물건 다 보고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 딱 구해놓고 와서 이거 얼마 들어가니까 심의해 주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과장님이 국장님이 이렇게 그 입장을 맞닿았을 때 그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위원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민복지국이 생활지원과나 가족행복과나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 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있는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는 국입니다. 미래전략국 같이 공사하고 막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사람의 손길이 우리 계장님들 손길이 다 만져져서 어렵고 소외된 부분들을 갖다가 감싸주는 국이 주민복지국이에요.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질타와 비난을 받는 곳이 주민복지국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보면 다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는 부분들을 감당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국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2024년도에도 주민복지국이 나아갈 지향해야 할 바가 계속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영세민이나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갖다가 보듬고 가야 될 국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속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연결할 거는 연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깜깜이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뒤에 와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손발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까? 저도 복지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닿는 대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오픈시켜 가지고 의회하고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독감이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지금 마스크공장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마스크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참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도 뜨거운 감자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참 버리기도 아깝고 차고가기도 아까운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이윤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장에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그게 중요하다는 게 하나의 포맷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분들이 자활근로자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은 생산을 해도 판로가 지금,

이현우위원

거의 없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륵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솔직히 우리가 각 실·국·과에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 치더라도 그게 제대로 지금 판매나 나가는 게 거의 없고 행사라든지 가족행복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4층에서 행사하면 거의 끼워주고 드리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마지못해 우리가 구입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적자에 운영이 가까운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전과 품질을 유지를 하다보니까 외부 판매가격은 1장당 포장해 갖고 500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 시중에서는 100원, 200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꿔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인터넷으로써 100매 단위 1,000매 단위로 이렇게 사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 팔리는 그런 경향도 갖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이게 단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팍 낮춰서 팔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단 자체가 고급원단이다 보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생산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현우위원

개인사업자 같으면 어떻게 보면 덤핑으로 해서 팔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게 계속 지금. 그렇다고 공장은 아예 쉬지는 못하고 계속 만들기는 만들고 계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지금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각 부서에서 유관기관에서 홍보용으로 사주는 그런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모든 인건비나 보수비가 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단지 달세 주는 개념은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생산한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비로,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정부에서 나오는 인건비적인,

이현우위원

기본적인 인건비,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거는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추가 적으로 생산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거는 지금은 거의,

이현우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장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내년 한해정도는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지켜보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거기 들어갔던 장비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해체를 하고 이전을 하고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고 하는 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또 우리는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해정도 더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그때 돼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서에서 하는 홍보물품 이런 것도 조금 단가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활근로자를 위하는 길이니까 마스크를 좀 사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300원, 400원에 파는 거를 갖다가 100원, 50원에 팔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비싸도 그 입장을 이해해 갖고 구입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1년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우리 복지정책과라든지 모든 업무에서 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년에도 서구의 복지나 또 이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지원체계 강화, 주민 공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등 모두 함께 잘사는 따뜻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추진사업들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박혜정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희숙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참고로 허미숙 복지기획계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예, 주지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는 에너지복지 허브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간단하게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에너지복지허브는 정부사업으로서 해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다른 우리 수급자라든지 법정 차상위 이런 계층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람 외에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추산을 했을 때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도시가스료라든지 유가라든지 이게 에너지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분들은 사실 수입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또 에너지비용은 많이 증가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 지자체 최초로 해서 이런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또 조금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이렇게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따르면 위탁기관이 총 3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위·수탁하시면서 1년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조정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조정된 사유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추진하는 거를 저희들이 좀 더 얼마나 또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재위탁 여부를 또 결정해도 되니까 우리가 꼭 3년을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더 잘해 보자는 의지에서 1년으로 위탁을 하고 또 이제,

주지웅부위원장

이게 저희 서구청에서 1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탁하는 그쪽에서 하신 거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으로 정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희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1년 뒤에 우리 수탁자가 사업을 잘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바꾼다기보다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위탁할 때 저희들에게 집행한 거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좀 더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간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수탁자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또 1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수탁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주지웅부위원장

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보고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후에 또 재수탁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를 결정하려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동의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 할 예정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연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구비가 1억이었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계약하시면서 자부담이 1,000만 원으로 감액된 변경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출연금이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애초에 자부담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후원을 또 받아가지고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 수탁자 측에서 고맙게도 1,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법인전입금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후원을 많이 받아서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후원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기초의 자부담금액이 2,000만 원이었고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의문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때도 2,000만 원이 법인전입금이 2,000만 원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전입금 또는 후원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000만 원이지 그 에너지복지허브사업을 하는데 최소 2,000만 원은 너거 자부담을 해라, 이런 취지지 그거를 꼭 법인적립금으로 해라, 그건 아니었거든요.

주지웅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수탁자가 연탄은행입니다. 연탄은행은 여기 발표자께서는 1,000만 원에 법인전입금 외에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혹시 실제로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전입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이 사업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 수탁을 중간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전입금이 더 들어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더 많은 금액을 서구를 위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1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센터장의 급여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급여인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센터장은 월급이 나가는 게 없고 이 사무를 보는 담당자, 담당자의 인건비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사회복지사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또 직원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직원의 수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원래,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센터장 한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 이렇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출내역 보면 홍보물 1회 비용으로 14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이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홍보물은 우리 에너지복지허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또 저소득층 중에서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책정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홍보물을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수탁자 측에서,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수탁자가 홍보물을 만드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직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당초 사업계획량이 연간 500여 가구가 목표였는데 현재 진행성과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11월 달에 30명,

주지웅부위원장

30가구인가요, 아니면 30명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30가구죠. 30가구에 대해서 62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경유라든지 연탄 에너지원으로 13가구가 지원돼 있고 그다음 에너지 보일러 설치라든지 이렇게 설비공사 하는 거 그걸로 해서 한 가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 온수기라든지 전기장판 이런 식으로 해서 용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게 16세대 16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에너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까지 또 차후로 12월, 1월 달에 집중적으로 100세대 이상씩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절기에도 이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또한 200세대 정도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해서 지원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적이나 질타를 하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기초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주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인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달라는 당부코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또 나중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사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두 개가 있다 아닙니까,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경로식당도 운영해 가지고 노인급식과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노인맞춤형 돌봄이라 해서 생활지원사를 요양보호등급을 못 받는 그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조금 괜찮은 어르신들을 가정에 돌보는 생활지원사, 파견사,

주지웅부위원장

그게 혹시 이웃사촌 돌봄 활동가 사업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지역맞춤형 돌봄사업이라 해서 노인업무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저소득 미니가구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사례행위를 하는 사례관리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청년공간이라고 해서 우리 동대신동에 무튼304라는 또 그런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제가 조직을 보니 6개 정도 팀이 있던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우리 각 팀에 분장사무와 업무량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조직진단을 혹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 과 내에 부서 내에 있는 계에 그런 조직진단은,

주지웅부위원장

복지관에 따로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이런 거는 확인한 적 없으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관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주민의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고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복지관 운영에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청년공간 무튼304입니다. 굉장히 좋은 활동하고 계시고 행사도 유익한 행사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 공간을 서구사회종합복지관이 혹시 운영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수탁계약이 아니죠, 이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수탁계약이 아니고 이게 그때 2021년도에 이 사업을,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22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2022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수탁이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보니깐 MOU 형식이더라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MOU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게 위수탁과 MOU를 했을 때 차이점이 뭔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위수탁을 하는 방향이 그게 가장 정확하게 맞긴 맞는데,

주지웅부위원장

그런데 왜 MOU 업무협약 형식으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21년도에 이거를 업무협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보니까 이거는 위수탁을 하는 것이,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MOU로 운영하고 있는 게 법정이나 규정에 따라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세요? MOU로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보니까 타 구에도 처음에 우리처럼 위수탁을 안 하고 MOU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좀 위수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내년부터는 MOU 형식이 아닌 위수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공고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복지관에 위수탁으로 바로 하실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공모해야죠.

주지웅부위원장

공모하실 계획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공모해야죠.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복지관분들 감사한데 제가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계시길래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그리고 청년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관도 물론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청년의 니즈에 맞게 청년단체라든지 청년모임들이 이런 걸 또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수탁 과정에서 보다 좀 잘 맞는 이런 기관이 물론 복지관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 중지 19시 3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녁은 든든히 드셨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제인가 우리 행감 방문한 장소 있죠, 천마복지회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몇 분이 가셔서 보고 왔는데, 질문을 해도 답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건물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활용방안에 보면 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보이고. 국장님, 이 천마복지회관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이 오가페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완성된 건데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정책회의라든지 현안회의 또는 각 부서에 소요조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쓰려는 부서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상태로 있는데 저희들이 땅 사기도 어렵지만 또 갖고 있는 것을 파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게 땅을 매입을 했으면 몰라도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 다각도로 머리로 생각해 봤지만 사실 리모델링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차량 진입이 어렵고, 또 그래서 지금 최적의 장소는 뭔가 하면 다른 부처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게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한 방법인데 그날따라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가보셨지만 사실 햇빛이 남향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방치해 뒀지만 그 안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남향이라서 너무 햇빛이 좋고 해서 조금만 손봐도 얼마든지 창고는 아닌데 부처에서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다각도로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책회의라든지 현안회의 등을 통해서 간부들 의견도 들어봤고 각 부서나 심지어는 자활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쓸 일이 있는가 소요조회를 해 봤는데 쓰려는 데가 없었습니다. 한 30년 전하고 지금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그때는 차가 몇 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사로길이지만 운행을 할 수가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시설이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심하고 또 소유주들이 너무나 많이 공유지분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실타래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때 보셨지만 안에 집기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냉장고 같은 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거기서 안 가져간 겁니까? 폐기처분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때 행복을 주는 도시락에서 하고 남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현우위원

자기들이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도 만일에 우리가 처분하려고 하면 굉장히 짐이 되겠던데 그죠?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깨끗하긴 깨끗하던데 덩치가 굉장히 크더라고. 참 저게 보면 건물도 그렇게 노후화되지 않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험하지도 않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한데, 어떻게 과장님 보실 때 좋은 혜안이 없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실과 부서라든지 아니면 복지 시설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해 보고 또 우리 정책회의도 해 보고 또 부서나 동에다가 용처가 있는지 의견도 수렴하고 했는데 사실 이 건물 자체가 또 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2021년 4월 달에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재생인증사업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으면 좋았는데 그 공모에 탈락한 이유가 거기가 약간 어찌 보면 맹지거든요. 도로가 접한 면이 없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해서 그때 공모에서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이현우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임대창고라든지 냉장창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임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어때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건물 전체가 이 건물이 석면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석면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우리가 석면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최소한의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작업을 해 줘야 여기도 임대를 하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것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겁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그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사실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 조금 손을 봐 가지고 임대식으로 공모를 내면 거기에 많은 업자라든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물품을 식료품을 저장하는 창고라든지 안 그러면 큰 수입상들이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거기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부서 수시로 저희들이 부서나 동 주민센터에 의견수렴은 하지만 더 좋은 활용처가 있는지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몇 번 가보고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첫째 공사차량이 진입이 안 되고 주·정차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몇 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만 손 봐줘서 임대하면 임대하는 업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역물품이라든지 감천이나 그렇게 창고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면 분명히 그렇게 방치해 두는 창고보다는 얼마든지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감천항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임자가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산물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거 보관창고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크게 우리가 개·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놀리는 창고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랍니까, 그러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서나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도 해 보고 저희들이 더 활용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많은 분들이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참 갑갑한 건물을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해도 임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요. 계속 쓰레기가 나오고 또 사람들이 거기 풀이 자라나니까 풀도 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잡초를 제거했거든요, 나무가 뻗어가지고. 계속 손이 가는 입장이라서 뭔가 창고라도 임대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월 2, 3일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또 남부민2동에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같이 그 밑에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거를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 건립이 심의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어떤 식으로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라든지 거기 보훈회 관계되는 분들도 보면 입지선정이 아니라고 많은 분이 염려하시는데 향후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서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8월 달에 이 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건물을 서구 대신동부터 시작해서 암남동까지 여러 군데 봤는데 사실 보훈회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10개 보훈단체가 있고 또 그래서 하려고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보훈단체 보훈인들이 대부분 다 60대, 70세 이상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산복도로나 계단이 많은 그런 곳에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평지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가격대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주상복합건물 같은 것 예를 들면 대지지분이 거의 없고 그냥 건물만 있는 곳 또 월 임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거나 그리고 위치가 좋다 싶으면 건물이 50년 됐는데도 몇 십억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 본연의 일도 있는데 또 이런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사실 몇 군데 다니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군데 본 곳 중에서는 그래도 그때 저희들이 남부민동에 그 건물이 평지면서 대지도 넓고 그리고 그 근처에 버스도 다니고 그러니까 최적, 아주 돈이 많으면 더 좋은 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그 건물은 그래도 20년, 30년 된 건물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보강을 하면 또 몇 십 년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보신 그 뜻은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것저것 따질 수 없는 입장이지만 조금 괜찮다 싶으면 몇 십억이고 그나마 좀 괜찮다 싶으면 건물의 형태가 마음에 안 들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마음에 안 들고 오래되거나 대지지분이 없는,

이현우위원

그나마 그중에서 가격이라든지 교통편의 입지가 괜찮다고 하지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른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향후 대책은 저희들이 또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우리 서구가 우리 구만 보훈회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물론 보훈사무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보훈회관이 없어서 우리 보훈단체인들의 단체장들이나 보훈인들의 숙원사업인데 사실 이 보훈회관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부서장으로서, 그래서 좀 빨리 매입을 해서 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훈회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우위원

지금 아실만한 부동산은 다 지금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부동산 쪽에 많이 말씀을 해 드린 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물론 몇 군데 이야기를 해서 좀 마땅한 거 있으면 해 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참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알아보면 또 값을 올리는 그게 또 있기는 있어요. 참 이게 또 우리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예산에 편성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몇 달이 걸리는데 이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또 소문이 다 이렇게 나가지고 하면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런 상황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구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현우위원

아니 그중에 국장님, 그중에 우리 몇 개 본 거 있지 않습니까, 14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14개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몇 개 본 거 우리가 그동안 4개, 5개 보신 것 중에서는 새로운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현재 나온 거는 14개가 전부였는데 저희들이 또 부동산중개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보고 저희들들 스스로도 발품을 팔아가지고 더 좀 나은 건물이 있는지 그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은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그렇게 된 부분이지만 지금 쭉 다니시다가 마땅한 보훈회관 물건이 나오면 얼마든지 가격 대비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가더라도 그게 맞으면 얼마든지 의회와 소통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해 드립니다. 이게 꼭 10억을 해야 된다, 20억을 해야 된다, 30억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고 더 멋진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훈회관 12개 단체가 지금 다 알다시피 다 띄엄띄엄 다 떨어져계시지 않습니까? 열악한 사무실 조건에 회의도 못해 가지고 회의하려고 그러면 어디 큰 장소를 빌려야 되고 동사무소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지금 회관을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회의도 좀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은데 금액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금액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괜찮게 나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깔끔하고 교통 편하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해 드린다는 게 그게 돈이 문제겠습니까? 좋은 물건이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건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짓는 거는 벌써 5년 넘게 걸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있는 물건을 갖다가 가는 게 제일 빠른데 국장님이 보신 것들 중에 한번 이번에 상반기에 한번 보시고 새로운 물건이 있으면 도전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은 매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상도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만족하는 게 있는가를 찾아봐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몇 개 공인중개사만 이렇게 부탁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4개가 나왔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공인중개사도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하고 또 지금 단계에서도 새로운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합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의회에도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말씀대로 접근할 때는 보안유지가 최고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구청에서 나서는 게 아니고 중개업자가 그 건물주인과 같이, 우리는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염려하시는 국장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건물 산다고 그러면 10억짜리가 15억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더 나은 건물로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추세만 보고 있을 테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돌아가는 상황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행정이나 여러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범사례를 우연히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약직 직원 중에 이서현씨라고 계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어저께 저도 그 자료를,

하명희위원

그죠, JTBC 뉴스에 지금 이 영상이 올라와있는데요, 제목이 MZ세대 계약직은 사명감 모른다, 30살 구청 계약직원이 80대 독거노인을 병원동행과 이분이 또 8개월 뒤에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무연고 장례까지 치러줘서 어르신께서 생전에 편지로 감사함을 표시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신분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직원은 통합사례관리사고 지금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사연을 보고 저 너무 가슴이 찡해가지고 사실 사무실에서 남몰래 울었거든요, 그 사연을 보고.

하명희위원

직원 한번 안아주시죠, 수고했다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직원을 격려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하명희위원

그렇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한동안 제가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정들이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따뜻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지라는 거는 면 대 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매해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고 또 매너리즘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부딪칠 수 있지만 30살밖에 안 된 직원이, 또 정식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말이나 저녁시간까지 할애를 해서 할아버지 병원동행이나 수술할 때 보호자 역할도 하고 무연고 장례까지 치렀다는 거는 정말 흔치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해당직원에 대해서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서구신문을 통해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알려서 격려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하나 여쭙고,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우리가 10만 4,000 정도 저희가 전체 구민 중에서 26%가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부산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 제일 원하는 욕구가 문제가 심각한 게 물론 건강도 있지만 빈곤이잖아요.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는 거 독거어르신이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있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구 시니어라든지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어르신들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하명희위원

충분하지 않죠, 일자리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노인일자리가 내년에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활력을 주고 굉장히 그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되면 너무 기뻐하시고 이게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또 자기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특히 우리 서구에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월 액수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은 내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종의 사회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예산도 전부 다 긴축을 하셔서 정말 예산이 부족한 게 우려가 되는데 다행히 내년에 일자리가 많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오전에 창조도시과에 제가 비석문화마을에 점방을 하나 동네점방을 하나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생수도 팔고 단술도 하고 이런 그런 가게를 통해서 재미있게 또 영업하시고 수익이 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면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올 한해에도 맞춤형 복지급여지원 및 철저한 조사 관리로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소연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송은경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이미경 통합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올해로 행감은 마지막 행감이겠네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현우위원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생활인데 서구청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한 32년 정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32년 동안 서구청을 쭉 지내오시면서 마지막으로 생활지원과의 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생활지원과의 어려움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생활지원과는 일단 우리 구에 있는 저소득주민과 장애인들의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단 저도 행정직이라서 복지부서에서 처음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대상자 자체들이 많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업무량이 많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일단 조사를 나가서 집집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나 저희가 급여신청자들이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의 직원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서구청에 21개 과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복무에 충실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무에 충실히 하고 있지만 특히 생활지원과가 사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많은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수급자라든지 영세민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서구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낮은 분들이 계신 곳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도 그분들은 항상 아쉽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과가 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그분들한테는 좀 더 바라다보니까 가끔씩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급신청을 했는데 부적합자로 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오셔서 본인 하소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평정심을 잃으시고 소리도 치시고 그런 민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보면 수급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됐다가 상실했을 때에 대한 막무가내 민원 같은 것을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러면?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막무가내라 하더라도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친절하게 해야 되니까 친절하게 응대를 하면서도 그 민원이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로 그 민원을 처리를 해 줄 수 없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을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생활지원과에 있는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소연하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설명도 잘해 드리고 일을 잘 돋구어 가지고 그분들이 곤란에 빠졌을 때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도 올 10월 달에 그런 공무원 두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거를 보고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항상 힘들고 어려운 직책의 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금년 한 해에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 다양한 가족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지원, 양질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행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위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장윤희 아동청소년친화계장입니다. 박진옥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이연희 보육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밤늦게까지 이렇게 또 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늦게까지 위원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여기 계신 식구들이 다 눈이 아침하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가족행복과에 오셔가지고 활기도 많이 넘치는 것 같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민원도 금방금방 해결하시는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아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9월 26일 날 저한테 민원전화가 왔었습니다. 민원전화가 왔었는데 시설에 식단문제로 질 낮은 수입고기 등으로 급식센터로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급식센터로 전화해라 우리는 숫자적인 것만 관리하지 그런 건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급식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제재방법은 없고 메뉴식단변경은 엄마들한테 나가기 전에 보고해야 하지만 마음대로 했다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급식센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하는데, 이런 몇 가지 내용으로 우리 구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누가 전화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부실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고발인 거잖아요. 고발민원인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받아주시지 않고 우리는 들어가서 숫자적인 것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응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거기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전화 온 적이 있냐, 응대를 우리가 제대로 못한 이런 게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위원님께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아닌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보태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한 사실은 그런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 사무실에서 대응을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일단 주의를 주고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불편해서 힘들게 관공서에 사실 전화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니까 힘들게 전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은 사항도 놓치지 말고 챙겨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보는 입장에서는 질 낮은 급식이 나오면 이게 사명감도 가지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관리감독 안 하느냐, 관리감독 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장부에 보이는 숫자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감사하는 기관으로 얘기 들어보면 가족행복과만큼 감사를 철저하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운영규칙에서부터 급여 근로계약서까지 하나하나 숫자 하나까지 다 틀린 것 잡아내는 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이거는 제가 민원이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구에 아동친화도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굉장히 나열도 많이 되어 있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아동친화도시적인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적인 거지만 탁상공론에 비치지 않고 직접 행동적인 거나 아이들한테 수혜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은 사실 조금 더 주력해서 하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저희 구는 아동청소년의회를 올해는 야심차게 60명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예산을 건의를 한다든지 정책을 지금 본회의를 마쳐가지고 정책을 6건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책을 읽어보면 이게 정책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머리에서 나온 신선한 그런 정책들이라서 저희들이 부서에 의견을 보내서 취합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가시적으로 어린이 큰잔치 같은 그런 행사를 원도심에는 어린이날 즈음해 가지고 그런 행사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그런 행사를 좀 해서 아이들에게 하루 기쁜 추억을, 소중한 추억을 주면 어떨까 하고 구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강경미위원

아이들의 놀거리를 찾아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여기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의 유엔에서 얘기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것을 찾아주자는 게 아동친화도시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가 좀 많이 희석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진주시에 보면 우리 직원들 앉아서 일하는 거 많잖아요, 가족행복과에. 이런 경우에 아동친화도시를 어떻게 하는지 진주라든지 또 여기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또 경남에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엄마 배속에서부터 건강한 밥상지원 우리도 임산부 지원하고 있죠? 간식인가 과일?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평생을 위한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태어나자마자 영유아 기본권 보장을 하는 것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남아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별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다는 아이들 남자 여자애들을 따로 해서 구별해서 쉼터를 마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런 거는 있는데 어린아이들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남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그런 실질적인 거를 찾아서 하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택배를 무료 택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면 책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내생에 첫 도서관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보장을 한다는 취지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난감 대여라든지 우리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많이 됐고 이렇게 한번 진주 거를 참고해서 우리 아동친화의 도시의 아이들과 유아들과 청소년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또 아동친화에 한몫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늦었지만 한번 짚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늘 우리 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족3페이지, 4페이지 먼저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2022년도 예산 1,000만 원, 2023년도 예산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운영되었고 그 결과물로 2022년에는 20명이 수료 및 취업이 되었고 2023년에는 전문간병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20명씩 취업연계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2개 과정 직업교육 참여숫자는 올해와 동일하게 40명입니다. 예산만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지금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2,000만 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의뢰하는 업체에 좀 저렴하게 조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수업을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래서 비용이 적으니까 조금 내용을 더 보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람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해서 과정을 하나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지금 올해 해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거의 부탁을 많이 해서 조금 저렴하게 진행한 거는 있거든요.

주지웅부위원장

과정은 동일하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 과정은 동일한데. 계속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뭘 받으셨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내용을 더 보충해서 수업을 제대로 좀 잘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확정은 2,000만 원으로.

주지웅부위원장

하.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 해 주는 학원인가요, 교육훈련소에서 그러면 이 과정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한국간호학원과 잡앤잡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한 거를 알고 이 업체에서 할인이라고 할까요, 할인을 해 줬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원 수강료를 저희가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제대로 이렇게 된 과정을 저희들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2023년도에도 이 부족한 예산으로도 했으니 2024년에도 그렇게 해 봐라,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예산도 그렇게 저희들이.

주지웅부위원장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2024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정해진 예산이고 또 저희들이 한번 수업을 하는데 사람 숫자가 너무 적으면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사람은 그대로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보충해서 제대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2024년에도,

주지웅부위원장

솔직히 답변은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 드린지는 아시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족61페이지입니다. 우리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이거 관련하여 상담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388 전화상담이 청소년이 아닌 대학생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결과 값이 도출되었습니다. 특정한 사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청소년 상담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청소년 상담지원 현황을 보면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생이 254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인원이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거는 아직. 그리고 청소년은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보통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학생도 상담이 가능하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이 그러면 24살까지 라는 말씀이시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적 관련해서 세부사업과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사업과 교육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과 내용면에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이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족68페이지 자해자살 예방프로그램이 있고요, 바로 옆 페이지 69페이지에 자살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8페이지에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옆 페이지에 청소년 중독교육에 보면 스마트한 생활조력 대부분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상담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상담이라 하면 보통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이 될 것 같고 교육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같은 프로그램을 상담사업과 교육사업으로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고 그러면 각각 프로그램에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른 건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확인하셔가지고 따로 한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지원정책 일부분으로 출산할 경우에 대상자에게 출하금과 별도로 지원해 주는 품목이 있던데 우리는 손세정제 선물세트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선정 시 기준이 있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의 현황을 한번 참고하고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손세정제는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지원했고 이제는 그게 끝이 나서 더 이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앞으로 저희는 계획 없으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거 별도로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을 구에서 첫째아는 20만 원,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20만 원씩 5회 해서 100만 원, 넷째 아는 30만 원씩 10회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또 중앙에서는,

주지웅부위원장

그 별개로 우리 바로 옆 구인 영도구 같은 경우는 축하금 외에 15만 원 상당의 기저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세정제 같은 이런 물품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이나 산모한테 필요한 물건을 좀 지원해 주자, 이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손세정제를 기부 받아서 하셨다면 이게 또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이후에는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참고하셔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필요한 그런 물품을 선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중앙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육아용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나가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과장님 행감 처음이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두 번째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두 번째세요? 다음은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인데요, 출산 관련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자료 지금 갖고 계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질의는 하면서 듣고 뒤에 계장님께도 여쭈어보도록 하십시오. 출산 관련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 지원 관련하여 월 보험료 1만 5,000원 이하 연 최대 1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되셨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건강보험료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아,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25만 원이고요, 편성되어 있고 연으로. 이를 계산해 보면 약 162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때까지 5년차를 보면 2018년부터 보험료 지원인원은 2022년까지 총 105명입니다. 연 평균 21명 정도 신규가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2018년부터 지원받은 인원을 포함해도 162명이라는 인원이 산출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이중에 2018년 지원대상은 35명으로 총 지원인원의 3분의 1 수준인데 5년 납입 지원이 종료되면서 실제로는 총 인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어떤 산출근거로 162명이라는 인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질문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62명에 대한,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예산이 2,925만 원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162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 받은 게 연 평균 21명입니다. 그러면 맥시멈 잡아도 5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도 될 텐데 왜 162명이라는 대상으로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것도 2018년부터 꾸준하게 같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2019년이네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평균만 내도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똑같이 162명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제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답변 끝이세요?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다 그게 그냥 끝인 거세요? 내년에도 같은 예산액으로 편성하셨어요, 혹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행감자료 만들면서 저희들 보니까 예산은 2,925만 원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게 1,038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과다편성을 했다고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이 조금 제출이 된 상태라 이거는 조정을,

주지웅부위원장

똑같이 그럼 같은 가격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약간 감액을 하기는 했는데 거의 크게 많이 줄어들게 저희들이 못해서,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적당하게 책정하고 남은 예산을 또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는데 5년째 필요도 없는 이 예산을 계속 똑같이 편성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마지막 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가족센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가족센터 운영인력현황에 관련해서 4페이지 보시면 숫자가 1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는 밑에 카운팅을 해 보시면 15명이세요. 비상근인원도 80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인원을 직접 카운팅해 보시면 81명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원이 정확히 맞는 건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80명, 비상근 80명은 맞고요. 잠시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주지웅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고 제가 남은 질의가 좀 있지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런데 행감 오시면서 준비를 너무 안 하셨다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과장님. 물론 제가 우리 과장님 업무능력이나 행정 처리하는 것을 보시면 너무도 잘 하시고 항상 늘 감사드리는데 오늘 행감 자리에서만큼은 답변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런 모습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오늘 저녁 안 드셨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먹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왜, 오늘 저도 오늘 과장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그렇게 답변이 앞뒤질문도 다 틀리고 평소 과장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도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갖다가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가족11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두 번째 보면, 찾으셨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민간위탁법인 종교관련 단체 선정에 지금 연탄은행 기간이 만료되었죠? 서구학교밖지원센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다른 분이 위탁이 들어왔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느 분이 위탁이 들어왔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내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이현우위원

내원에게 들어왔다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이거 심의를 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심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 심의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그러니까 나도 정신이 없네. 이게 내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내원에서밖에 안 들어왔고 저희들 민간위탁 심의할 때 의회에도 심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의원님도 한 분 참여하셔가지고 민간위탁심의회를,

이현우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셨는데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강경미 의원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는 언제 한 겁니까, 이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1월에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12월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1월에, 11월 중에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이게 그러면 위탁 심의기관은 1개밖에 안 들어왔네요, 이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이거 한번 참고해 보고 제가 이게 긴가 민가 해서 우리가 심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지웅 위원님이 물어보신 출산장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올해 우리 서구가 출산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어린이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잠시만요, 올해 277명.

이현우위원

277명. 11월 달?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10월 31일까지 해서.

이현우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277명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대략 한 달 기준으로 25명에서 30명 정도보면 되겠다, 그죠? 평균으로 따졌을 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통계적이지만 202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10명이나, 320명 정도 되겠다,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그나마 많이 출생을 했다고도 생각하고 정말 저는 그래도 300명 정도 출생을 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거 밖에 안 되나 하기도 걱정도 앞서고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태어나야 서구가 발전되고 서구의 발전이 자꾸 그려지는데 10만 5,000명 중에 300명 정도가 1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그중에 또 이사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을 것 안 같습니까. 아무래도 들어올 확률보다는 이사 갈 확률이 많겠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으니 육아종합센터도 들어오고 하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도 금방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아기 낳으면 20만 원을 현금으로 안 주고 물품을 한번에 20만 원 줍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거는 서구에서 주지만 물품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빈부의 차이도 있겠지만 요즘은 다 그렇게 못사는 것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유식이라든지 분유라든지 기저귀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좀 만들어서 태어나면 축하하는 그런 기념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제가 이거 하면서 동에도 이런 시책이 있는지 보니까 7개동에서.

이현우위원

아, 개별적으로 동에서 하는 게 있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동 자체적으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백화점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거 2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에서는 동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동에는 보통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눔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이현우위원

뭐 행복나눔이라든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이현우위원

자체적으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이현우위원

우리 13개동 중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7개 동이,

이현우위원

6개, 7개동이 축하에 상품권을 준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는 동이 있고 안 주는 동이 있잖아요,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충무동은 5만 원 상품권을 줄 수 있으면 남부민동은 안 주고 이거는 균등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이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내년 예산에서 좀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는 동하고 안 주는 동 이거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안 주는 동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단체의 하나에 행복나눔이나 그런 데서 주기 때문에 그게 줘도 되고 안 주고 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 서구청에서 주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을 내년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한번 만들어가지고 요즘 사실 분유 값도 엄청 비싸요. 5만 원 상당의 기저귀라든지 우유를 전출이 오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동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고 서구청 가족행복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 입력이 되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면 연락을 하든지 오시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아무튼 서구도 사실 우리가 그게 2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줬다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나마 아기들 엄마들 베이비 맘세대 그런 채팅방이 많아요. 그래서 서구가 뭐 하니까 주더라 이런 것 아까 손세정제, 마스크 이런 거 줘도 잘 안 가져갑니다, 요새 솔직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둘째아 이후에 1년 동안은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월 60리터.

이현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일률적으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리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다자녀, 3자녀 이상 할인도 해주고.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니까 그걸 한번 내년에 시행해 봤으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사실 가족행복과에 하는 사업을 보니까 생활지원과 만큼 가족행복과가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입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애, 너무 사업이 많다보니까. 거기도 보면 최근에 서구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이런 사업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저희 과에서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좋은 사업이던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 이하 취학계층 아동과 가족과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한 2억 9,000정도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가정방문을 해서 독서지도도 하고 학원하고 학습지 연계사업도 하고 또 이번에 조금 특징적으로는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린이라고 직접 영유아 0세에서 6세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신체라든지 그런 발달과정을 직접 체크를 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아동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1학년, 4학년은 학교 건강검진 대상이라서 걔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 초등학생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서 시력이 안 좋은 애들한테는 안경도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전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비타민D도 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행사를 또 하고 부모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나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올해 했던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간염항체가 없는 초등학생들이 있어서 걔들을 대상으로 간염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치아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가족외식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또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을 갖다가 올 가을에 했던 그 사업의 연계성입니까? 우리 오션파크에서 했던 그 사업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오션파크에서 했던 거는 보육한마당이라고 해서 그거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와 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소외된 계층에서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고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 써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6분 감사 중지 21시 0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분장업무 위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과 업무개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며, 우리 청소행정과가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등 청소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선영 재활용계장입니다. 강지희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상임위 때 생곡에 한번 가보시라고 제안 드렸는데 갔다오셨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거기 규모와 면적이 우리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를 겁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거기에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프로그램 보시니까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기 좋은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 그리고 또 유능한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상임위 때 했을 때도 강사풀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강사 우리 평생학습이랑 연계를 해서 하셨더라고요. 160만 원인가 집행을 하셨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은 거기 감사하는 그 기관에 출강하시는 강사 분들을 추천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에서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강사로써 초빙을 해 갖고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도 헷갈리는 게 이거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센터가 지금 3개입니다. 에코센터 있고요, 지금 89번지인가요, 아니지 91번지에 우리가 위클린 하실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89에는 또 업사이클링 센터가 3개입니다. 이게 듣는 저도 헷갈리는데 구민들한테도 이게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구분되는 이름을 명칭을 명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센터 3개가 다 교육프로그램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돌리실 거예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에코센터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분류해 갖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써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학생들한테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업사이클센터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거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만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그때 한 34억, 3억, 5억 정도 규모로 짓는 걸로 했는데 환경부 공모사업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거는 잠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부산시에서 업사이클센터가 우리 쪽에 들어오고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거하고 기능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인구소멸기금 8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명희위원

국장님 그런 세부적인 설명 말고요, 우리 센터 3개가 다 교육이나 체험관련 프로그램 돌리실 거냐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한 부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센터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분류하는 그런 작업공간으로써 차츰,

하명희위원

그러면 에코는 교육은 안 하실 거네요, 앞으로는요? 지금은 로비공간에 우리가 터치스크린이나 퀴즈 같은 거 하게끔 만들어놓으셨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때는 그 건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하다보니까 더 확대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업사이클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어쨌든 업사이클링은 부산시가 건립을 하더라도 부지 매입하고 향후에 운영은 우리 자부담이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강사까지 업사이클링을 건립하는 시가 우리한테 보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사실은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은 환경에 대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폐기물 그다음에 자원순환이나 대기환경, 환경도 분야가 많잖아요. 대기도 있고 우리가 공기질도 있고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을 텐데 수질도 있고요, 각계의 각 분야와 환경전문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시민환경가를 양성을 하시든지 그 양성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사도 환경교육 관련한 전문단체하고 협약을 하셔서 우리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얼마 전에 갔었을 때 방문했을 때 본 것처럼 그런 아주 단순한 터치스크린은 정말 아주 유·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아주 저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생곡처럼 청소년이나 초등 고학년에 맞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환경단체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에도 조언도 받고 해서 어차피 공사를 하려고 하면 한 2년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함에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날 현장방문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세금을 들여서 에코센터라는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건물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2층에 선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층 우리가 사무공간이 있죠? 그리고 2층 로비가 있고요, 식당 2개, 휴게공간이 4개나 있고 강사가 대기하거나 강사가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강의동이 하나도, 강의실이 하나도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건물을 그렇게 쓰셔도 됩니까? 물론 우리가 환경미화나 기간제나 여러 일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은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은 필수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남녀 구분해서 저는 2개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는 생각인데 그분들이 분야별로 관계가 좋지 않다 라고 해 가지고 굳이 전 건물을 식당도 따로따로 해 가지고 건물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게 공공성에 적합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분들도 기간제 근로자, 자활근로자 이렇게 환경미화원 구분이 되어 있었고 또 문제는 우리가 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는 2시간 혹은 3시간 작업을 중단하고 동시에 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46명이 동시에 휴식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에코센터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왔을 때 아이들은 로비에서 체험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체험하거나 할 동안에 대기하는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그런 곳이 없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체험관 한켠이나 혹은 거기 2층 홀 한켠에 이렇게 칸막이 형태로 블라인드를 친다든지 해서 강사대기실을 앞으로 확충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센터를 만드셨는데 공간이 배치라든지 활용이 되게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전 층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나 우리가 단체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을 잠시라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소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도 사업 2023년도 4억 5,000 지금 전체 8억 5,000인데 이중에서 집행은 지금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셨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2,000만 원은 뭘로 쓰셨습니까? 용역하셨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따른 각종 측량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무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저번에 현장에서 설명했듯이 적환장하고 사용 단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아직 정확한 그거는 안 나왔는데 조감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게 건립비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건립비 이게 그러면 내년도로 이거 지금 그대로 다 이월될 거잖아요, 8억 3,000 정도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8억 3,000이 내년에는 다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공사를 내년부터 본격 시작해가지고요, 2024년 12월에는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초가 좀 그게 고난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저희 담당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되면 준공하고 2025년 1월부터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1년인가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공사가 조금 고지대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하고 나무이식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해 놓고 하면 시간 좀 걸립니다.

하명희위원

진입로 도로도 닦아야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차후에 진입도로 거기는 저희가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 안대고요.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게 나오면 지금 제가 설계 안 나온 상태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나오면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은 완료됐고 공사는 이거 기금 8억 3,000 가지고 더 이상 건립비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예산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나중에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층은 증축할 수 있게끔 기초를 단단히 조정해갖고 증축할 수 있게끔 1층도 그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다음 차후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증축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 확정이 된다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8억 3,000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공사완료하시고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 또 필요하겠다,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1층에는 저희가 관리동이라고 해서 거기는 관리하시는 분만 한분이나 기간제를 쓰든지 안 그러면 공공근로인력을 쓰든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운영예산도 내년에는 이거 추경하셔야 되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단층하고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거하기 때문에 청소차량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차고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명희위원

어쨌든 이거 2년치 기금을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시는 거니까 내년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업사이클링은 그러면 우리는 부지가 통과가 됐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는 부지를 구입을 하고 시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시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업사이클부지는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시의회 상임위에서 연락듣기로는 상임위원회 통과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하명희위원

알아서 다 하시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다하고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원하는 만큼 100% 반영을 해 주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업사이클링도 운영은 우리 자부담이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합니다. 짓는 거는 시에다 다 짓,

하명희위원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립해서 받으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고정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플러스 제세공과 같은 것 들어가잖아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국장님하고 상의했는데요. 시에서도 환경물정책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환경분야에 공모가 억수로 많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상품판매하시는 분도 다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그래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공모사업에 당선을 하셔서 그걸로 운영비를 만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청소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2페이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생활폐기물업체가 새로 바뀌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업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원가계산하고,

이현우위원

생활폐기물업체가 그린환경으로 다 안 바뀌었습니까? 그린자연으로?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은 바뀌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업체가. 이 부분이 올 하반기부터 바뀌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 앞에 그린 그분들이 당초에는 업체가 종료되다보니까 한 달씩 보름씩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십니다. 일을 안 하다보니까,

이현우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새로 신규 그린에서 물량을 채운다고 당초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민원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차량 4대하고 차로 다니면서 쓰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홈페이지에 앱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도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화가 당초보다 지금 거의 안 오다시피 합니다.

이현우위원

뉴그린자연환경업체가 신규업체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자기들이 전혀 해 보지 않은 신생업체가 뛰어들었을 때 우려 같은 건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려는 그게 보이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도 보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앞의 업체가 전임업체가 밀린 물량부터 해 가지고 다 채워 줘가지고 지금은 원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반응을 들어보니까 연락하면 바로 바로 와서 치워준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신생업체가 제가 잘하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몇 군데 주위 어머니들 반응을 물어보니까 이틀이면 바로 들고 간다 하더라고. 오늘 연락하면 내일 바로 들고 가고 이렇게 해서 신생업체치고는 민원 없이 잘 해결한다 싶어서 지금 반응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분들 1년 계약한 겁니까, 일단은?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게 내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이현우위원

일단 우리가 반응을 보고 여건이 괜찮으면 다시 재계약해 주는 그런 조건입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내년부터 원가계산을 올해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독립채산제로 가든지 시에서는 독립채산제로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원가계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걸 원가반영해서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금액은 우리가 산정해 주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사는 거라서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를 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초 원가계산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끝나기 그전에 저희가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그거를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 사실 위탁이나 직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옛날에 애초에 할 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했거든요.

이현우위원

처음에는 했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직영할 때 그때는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독립채산제로 하는 바람에 금액하고 단가가,

이현우위원

단가가 비싸다 그런 식으로.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원가 그거를 해 놨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최종 결정 그렇게 할 겁니다.

이현우위원

신규업체가 그런대로 무리하게 큰 민원 없이 잘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내년 10월 달에 또 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불량 화장실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올해 사업에서 얼마나 사업을 해 드렸습니까?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현재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 12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재래식도 있고 수세식도 있는데 보통 보면 바닥타일공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변기 고치고 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꿀 때 공간 같은 게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구조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수세식으로 해 드리고요.

이현우위원

공간이 안 나오면?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안 나오면 일단 재래식이면 되도록 깔끔하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현우위원

타일 같은 거라든지 손 봐드리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공간이 이렇게 활용할 공간이 되면 수세식으로 가는데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올 때는 그냥 그 상태에서 보수만 좀 해 드린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대상자는 그러면 수급자나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만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래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하고 반반씩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연간 열 몇 채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재래식 쓰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있는 데는 우리가 보고 재래식은 웬만하면 다 해준다는 그런 취지인가 보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아미동이나 초장동이라든지 산 쪽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좌우가 되겠다, 그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사업은 뭐랄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관련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녹색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토양 및 지하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 및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서구의 녹색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임재홍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용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서일경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정회 21시 3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40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황정재 주지웅 김병근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11 명)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이주영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이영순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