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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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태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도시안전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4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1866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업무계획, 예산,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84쪽인데요. 예산안 설명서, 지역사회복지 지원의 사회복무제도 지원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9억 6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시 명세서로 돌아가면...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가 작년에는 50명인데 지금 7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업무량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명세서...

근호

나근호위원

50명이던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과 사회복지업무 복무요원이 나뉘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작년 명세서에 보면 70명이 편성돼 있는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이 70명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중식비가 50명으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20명으로 편성됐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다 통합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명 정도 늘려서 75명이고, 작년에는 70명이 편성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사회복무요원 봉급’ 해 가지고 92만 2500원으로 다 동일하거든요. 원래 이게 계급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산출 근거로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나누기로 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인지예산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복지정책과가 2억 3200만 원인데요. 이게 보면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쪽방·고시원 거주자, 가정폭력 및 범죄 피해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거는 질의를 안 하는데 가정폭력 및 범죄 피해자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그때 담당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에도 거주하는 시설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성만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경향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가족복지과에서 가정폭력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제가 알기로 대상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 늘어난다고요? 안타깝네... 그러면 그게 주된 이유가 부모들의 음주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쉬는 곳이 거기에 있는데... 남자분들의 폭력과 음주와... 아마 사회적 문제도 있겠죠. 취업이라든지 경제적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과거의 대가족 때보다 핵가족화되면서 그런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인데요. 72쪽이요. 산출기초가 연간 200가구인데... 이 산출기초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위기가정 지원 이게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편성하니까 50만 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0가구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억 원이니까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게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당 뭐... 편중화된 거는 아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분포도가 다 다르다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빨리 소진이 되기는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73쪽이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열린복지관 사업인데, 공모 심사 후 사업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심사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열린복지관을 일단 주말에 운영할 때에 있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기존에 하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대상 기준이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일반인지... 그다음에 그날 직원들의 부분들, 어떤 곳은 한 분이 와서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니까 몇 명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직원들의 관심사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그런 거를 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사업명세서로 돌아갈게요. 485쪽을 보시면 중간에 201-03인데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복지박람회(꿈꾸는 마을축제) 부스 운영’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시 설명서로 돌아가면 30쪽인데요. 이게 주관 부서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2019년부터 통합이 돼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박람회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할 때,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하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올라가고... 이번에는 교육도서관과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교육도서관과...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1억 2400만 원이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예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단독으로 할 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통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몇 개의 과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고요. 저희 과는 복지박람회, 복지박람회가 주민자치와 관련되는 거,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와 관계되는 게 3군데가 있거든요. 과는 복지부서와 다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이 올해 같은 경우 28개소가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18개 동이 다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평생학습은 그 관련되는 쪽도...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합쳐서 하지만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기관이 복지부서 전부와 복지시설 28개소가 관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전에 2018년도 때 복지박람회라고 표현하셨을 때 하고, 이제 2024년도가 되니까 2024년도 꿈꾸는 마을축제라고 해 가지고 통합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장점은 사실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로 할 때도 복지시설이 들어왔지만 다른 것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단점은 중복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의 단점은 시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해요. 사실 이 시설보다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3개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적정 부스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스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고자 하는 곳이 다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의 단점은 있는데 반대로 장점은 예산을 아끼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근호

나근호위원

거를 수 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복지박람회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뭔데요? 그때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부서가 다 들어왔었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일단 원하는 부서가 다 들어온 부분들이, 많은 부서가 들어와서 사회복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단점은 많이 들어오고 싶은데 과가 많다 보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거보다는 과가 합쳐지는 게...

근호

나근호위원

이상적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중복 부분이라든지 저는...

근호

나근호위원

가보면 프로그램은 다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이 복지박람회를 할 때도 비슷비슷하고요. 주민자치도 비슷비슷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의 부서가 통합해서 하는 게 일단 장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보훈회관에 미디어... 그거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안 한대요? 그러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해서 한 번 보여드렸는데 일단 어르신들이 지금은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네요.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인건비가 상승돼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74억 원이 증액됐다, 그렇죠?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게 주거급여가 65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주거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오르고... 주거급여가 65억 원이 증가되면서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요구했다가 삭감된 게 보니까 거의 작은복지관 조성 인건비 8000만 원하고 보훈명예수당 4500만 원부터... 이게 금액은 적지만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편성 요구를 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2회 추경 때 올라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마 운영비나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2023년도에는 100만 원을 올렸고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예고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를 50만 원씩 증액했는데 예산 상황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면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안 그러면 또 올리게 될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삭감돼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게... 저희들이 복지관에다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라고 하면 적응을 못 하는 사람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문화체험, 텃밭활동... 사실 복지관에서 해도 되는 행사를 이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중복된다 이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삭감돼도 이 사업은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억 2000만 원을 다 해도 상관없나요? 왜냐하면 복지관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1억 2000만 원을 다 삭감하면 안 되고 9000만 원을 편성...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다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게 몇 군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이거를 지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가 없으면 오전에 마치도록... 과장님, 행감 이후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성인지예산이 2개가 됐죠?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년 마음건강... 이게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있는데, 사업명세서 486페이지입니다. 성인지인데 혹시 누가 혜택을 받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9~34세 청년층 중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뭐,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심리치료... 이게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 누계 인원은 97명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97명이요? 87명이 아니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97명이고... 제가 11월 것까지 봤는데 97명이고, 원래 1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우수한 편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뭐, 다 그 정도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 정도가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인구수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인원수로 보면... 그런데 청년들의 심리적 우울감이 대부분 보면 취업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아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성인지에 하나 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띠지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예산액 1억 6000만 원이 돼 있는... (김백철 위원 자료 찾음) 성인지에 혹시 과장님이 좀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 부분이... 71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명세서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주거상향 지원 사업이... 498페이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제가 쥐고 있었는데... 상향 지원에서... 이것도 역시 국·시비인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남자가 67%, 이렇게 되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독거노인 중에 남자가 많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의 대상은 쪽방,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쪽방, 고시촌 또 여관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주택인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쪽방이나 여관에 주소를 두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비주택 거주자를 거주하는 곳으로 옮겨주는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여기도 나왔지만... 여성 지원 대상자들의 발굴이 어려운 거는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거취약계층의 대상이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비주택 거주자인데 여성분들이 그런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300가구가 돼요. 그런데 그중에 자체도 남자분들이 대상이 훨씬 많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성인지도 대부분이 1인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AI 케어콜...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순수 구비로 다 되는 건데... 이게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AI가 각 가정에 전화를 하는 건데 202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저희들이 3년 동안은 우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통신비라든지 이런 이용료를 안 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때까지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 네이버사하고 세종텔레콤에서 4년 차부터는 이용료를 내야 된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해 왔는데 우리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은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485명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 대상을 500명으로 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를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3%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500명에서 3%를 감액해서...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때문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퍼센티지로 감액을 다 한 거예요?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산계에서 사무관리비는 3%, 업무추진비는 10%...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 삭감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바로 위에 보면 나눔부엌 이것도 참 예산이... 아니, 어떻게 13만 5000원을 감액했는지... 그러면 그 이유네요? 이것도 일반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3%가 삭감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괄적으로 다 3%를 삭감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참... 부서에서 막 삭감이 많다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삭감 조정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삭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없으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486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통계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이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위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업비를 위탁하는 건데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인데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지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은 사업비를, 카드를 긋고 금액이 얼마인지 모든 게 다 확인될 수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맡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여기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맡기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얼마가 이용됐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그쪽 편으로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는 어느 가정에서 누가, 얼마의 바우처를 썼는지가 프로그램화돼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에다가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전자결제 바우처 사업은 다 308-13으로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도 사실 이 자체가 다 부서에서... 개인 기관에 그거를 하는 거죠? 심리 상담기관이라든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 제공 기관에서 몇 명을 상담했는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서 제가 카드를 그었다고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김신애가 A라는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뜹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 기관에다가 한 달 이용료를 지급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 대응을 하겠다는 경비인데 여기에 그런 설명이 없더라고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편성목이 맞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겠는데 어디에도 그런 정보가 없어 가지고... 지역 바우처 운영비하고... 지금 다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도 그렇고,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도 그렇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기업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집행을 그쪽에서 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편성목이 맞는데... 제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구청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각 해당되는 곳에 연결해서 집행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중간에 끼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요사업설명서에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상 돌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추경부터 반영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예산이 얼마나 소진될 예정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행감 때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자료를 다 검토하고 신청한 거를 보니까요. 연말까지 47%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47%...? 다행이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우리 담당자들이 시에서 회의를 하고 해서... 대상이 가족 돌봄 청년은 34세까지, 중장년은 40~64세로 하는 바람에 34~40세 사이가 텅 비었어요. 그런데 그 범위도, 가족 돌봄 청년의 연령도 39세까지로 늘렸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상이 13~64세까지라서 연령도 좀 확대가 돼서, 하여튼 47%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문제는... 부산형 통합 돌봄 서비스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중첩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절대 중복이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중복이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통합 돌봄은 대부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사는 곳에서 보호를 받겠다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주거... 그 사업에 많이 중복이 되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대상자 발굴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현재 47% 소진이 되고...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어떻든 과장님이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부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청년이 34세에서 39세로 늘어나고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중위소득 160%가 넘으면 다 본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의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은 하고 있지만 50%를 넘을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부산시에 이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빼놨거든요. 보통 이 사업에 같이 묶어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자체가, 일반운영비도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자체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국·시비 부분이 편성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에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비인데 그거를 같이 묶어서 편성목을 201-01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숙

원영숙위원

301-01이나... 이 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 돈은 안 들어가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201-01 부분은 경상적, 소모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편성목에 돼 있는 거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투자 사업 운영이 뭐냐 하면 앞의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자를 모집할 때 동별로 1개씩 현수막을 붙이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는 국·시비가 보조되어 있고 그 용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편성목 자체가 301-01로 들어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돼 있네, 그렇죠? 사회복지사 종사자 문화체험 자체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편성목인지에 대해서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종사자 문화체험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201-03 적정 예산 편성목이 맞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잖아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돈이 가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힐링 관련으로 해서 영화관람을 하면 영화관하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요트투어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하든지, 우리가 집행하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 열린복지관 종사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도 301-14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복지관에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복지관에 안 주고, 주말에 근무하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영숙

원영숙위원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네, 그렇죠? 복지관을 통해서 주는 거는 아니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01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개선 지원비예요. 그러면 이거는 301-02로 편성돼야지 원활한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일반운영비가 맞고요. 주거개선 지원비라는 거는 저장강박 가구에 청소를 하러 갈 때 청소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옷을 담아줘야 할 게 있으면 옷을 담는 바구니라든지 이런 소모성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맞고요. 밑의 사업 활성화 운영비 역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청소도 해 주고 발굴을 한다는 홍보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201-01이 맞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일상경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주거개선 지원비 자체도 저장강박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비인데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기 위한 물품대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청소를 하게 되면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거 조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지원비라고 하면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비라고 하지 말고 물품 구입비나 이런 식으로 해야 경상적, 그런 소모성 물품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편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부산형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선정을 구·군에서 하는데 지금 민간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어디에 민간이전을 해서 이 돈이 나가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 돌봄 사업의 201-01은 저희들이 집행하고요. 이 통합 돌봄 사업은 복지관이 관여를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 반여복지관과 관련되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예산을 줘서 그분들의 식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나가는 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복지관하고 지역사회보장...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영숙

원영숙위원

지역자활센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러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에 이 돈이 이전되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 3군데에 돈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 돈이 집행이 안 되고 복지관으로 돈이 나가고 자활센터로 나간다는 말이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설명서 자체에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은 선정자를 모집해서 구청의 부서에서 지급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민간이전이 돼서 비용이 지급되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밑에 서로같이 나눔부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회나 아니면 경로당의 부엌을 빌려서 반찬을 만들고 이웃 돌봄을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나눔부엌 사업이라고 해서 교회나 경로당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간에서 1인 중장년 가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재료비를 구입하거나 또 우리가 거기에서 반찬을 만드는 데 주방 도구가 좀 부족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내준 곳에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주방용품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재료비 구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장강박도 그렇고 서로같이 나눔부엌 사업도 그렇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가서, 경비로 가지만 하나의 세부사업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장강박 위기가구라든지, 서로같이 나눔부엌 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쓰는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이거는 세부사업의 목적으로 복지 수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거는 취약계층 본인이 직접, 생계급여 같은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직접 현금을 받는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프로그램 재료비나 관련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돼야 되는 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경비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본인에게 직접 현금이거나, 현물이거나... 혜택을 받는 본인이 직접받을 때 그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1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301-01인가 그럴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물품 지원비, 그러니까 이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받을 때...

영숙

원영숙위원

나눔부엌을 통해서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같이 나눔부엌 사업인데 그 대상자한테 반찬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돈을 10만 원을 주게 되면 그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맞는데요.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비를 사 가지고, 나온 물건은 본인이 가져가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좀 이 세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 내의 행정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으로 서로같이 나눔부엌 사업을 해서 이 성과물 자체가 사회보장적인 수혜가 일어나는 것들이라면 301-03 정도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게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든지, 현금성 지원을 하든지, 본인에게 주든지 목적은 본인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돈을 받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한테 오겠지만... 우리는 이분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재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밑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201-01로, 국·시비가 포함된 건데 고독사 위험군 및 돌봄 필요 가구에 20만 원씩, 100가구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 본인한테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이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고독사가 일어나고 나서 집안을 청소하든지... 그렇게 집행을 하라고 이번에 시에서 국·시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전부 편성목 자체가 201-01로 편성을 해요. 이 201-01이라는 건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국·시비의 용도 자체가 사회보장적인 걸 하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전부 201-01로 편성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생활보장과하고 달라서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현금성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직접적으로 내가 현금이나 현물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민간에 주면 민간이전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도 다시 한번 잘못됐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는 본래의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경상적인 비용 지급으로, 201-01로 편성목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 갑자기 집에 심리치료비가 필요하다, 공과금을 못 냈다, 이것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공과금이 밀렸으면 해당 전기공사나 도시가스로 내야 되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연계해서 그 병원에 직접 돈을 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493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 부분에... 이것도 201-01로 편성됐거든요. 아웃리치 진행비... 다양한 상담, 심리검사, 체험,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노숙인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업이라기보다... 사업은 맞는데요. 7~8월, 여름철 성수기 때 해수욕장의 노숙인들을 찾아서 상담하고 노숙인 시설로 보내기 위한 사업이라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한다, 그다음에 노숙인들은 시설에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본다고 하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 두 분이 오십니다. 오시게 되면 그분들한테 생수라든지 안 그러면 아웃리치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들이 혹시 기아가 있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생수나 빵을 사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 대부분의 돈은 홍보비라든지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무관리비가 맞거든요. 예산편성 기준표를 한번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세부사업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아웃리치 진행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의 설명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하든지, 세부사업명을...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편성목을 잡을 때... 지금이야 단기간의 기억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게 나오는데 나중에 편성목으로 통계를 쫙 냈을 때 이게 세부사업의 내용인 건지, 201-01은 사실 경상적 경비이지 않습니까? 소모가 돼버리는 그런 건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상경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편성목에, 경상이전이지만 300번대로 하면 개별사업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같은 경상이전이지만 어떤 사업의 형태로 남아져서 차후에 통계를 내기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전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좀 남았죠? 지금 (질의할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점심 먹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그냥. 저도 또 있어요. 질의가 있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오늘 보고를 늦게 마쳤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산서 4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사업인데요. 이 지원 조례가 따로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개인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개입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이게 어떻게 개입을 한다는 뜻일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장강박 위기가구에 대해서 일단은 청소를 전부 다... 위드핸즈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위드핸즈봉사단에서 저장강박 가구의 청소를 전부 다 해 주는데 최근에도 8t인가, 굉장히 청소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이 과정이 힘든 게 설득 과정이 가장 힘들거든요. 이분들한테 ‘청소해 줄게.’ 하면 하겠다는 분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청소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일반 봉사자들도 있지만 위드핸즈봉사단이라고 해서 모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수납 자격증을 따신 분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저장강박 위기가구로 지정하는 근거라든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장강박 위기가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희망복지팀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지원이...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이 위기가구로 지정하는 근거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기가구라는 것은 국가에서 받는 생계나 주거급여 이 외에 말 그대로 실직이나 또 질병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나 의료나 이런 부분의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상이 저장강박 위기가구, 1인 중·장년층, 은둔 이웃, 이런 쪽을 저희들이 지금 복지 위기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갖가지 많은데 저장강박을 정하는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렇게 매뉴얼을... 집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모아놔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매뉴얼이 없어도 청소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저희들이 봉사자를 동원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집에 딱 가서 보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가구가 있잖아요. 자기가 생활... 침실도 쓰레기로 채워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싱크대 같은 경우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꼭 양을 개량화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혹시 따로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 해서요. 그냥 정리를 못 하는 거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장강박 가구도 정신과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심해질 경우에 건강뿐만 아니라 안전도 위협을 받고 또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로 어르신들한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유가 혹시 예전에 근검절약, 그런 캠페인을 아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해운대구에서 ‘버려도 괜찮다.’, 못 쓰는 것은 나눔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캠페인이나 적극적으로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교육도 하지만 저장강박 가구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사례 선생님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저장강박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통해서, 그리고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도 좋지만, 개개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해운대구 전체에서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캠페인으로 해서 나눔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버려도 괜찮다.’든지, 좀 그런 걸로...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이, 생각보다 버리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독사 위험군 및 돌봄 필요 가구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편성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시책으로나 우리 구비로 고독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동안 국비로 보조해 가지고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내년에 고독사 위험 및 돌봄 필요 가구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 방법은 아직 세부 계획이...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아직 세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는데 일단 연령은 제한하지 않을 거고요. 1인 가구이면서 그다음에 연고자가 없고 그리고 또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생활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 정도, 연령,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본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거나, 그리고 게다가 혼자 사는데 스스로 ‘제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간호직이 14개 동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에 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간호직이 다 배치가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고독사 성비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85% 정도가 남성이고 여성이 15%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또 201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청년 독신 가구 중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5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37%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따르면 평균 10%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훨씬 뛰어넘는 37%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대처법으로는 신문, 우유,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 앞에 쌓이면 이웃들이나 남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신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만약에 나중에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든지, 이러면 스마트 워치, 이걸로... 요즘은 가속도 센서가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러졌거나 맥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를 해 줍니다. 이런 렌털(rental)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안 484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 이것은 저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인건비 산출기초가 좀 달라요. 사회복지관 직원 인건비하고 푸드...? 직원 인건비 기준이 푸드마켓하고 왜 좀 다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각 시·군·구마다 있는데 우리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교부하는데요.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 받든지 상관없이 정액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복지관에서 충당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예산은 같아야 되지 않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호봉이라는 게 또 있다 아닙니까? 이쪽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 또 신규인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월급이 상회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근무 경력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보다 돈이 더 초과하게 되면 그것은 복지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든지, 본인이 자부담을 하든지, 복지관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몇 년...? 계약은 1년씩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규직으로 뽑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사업 예산을 내려주면 복지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르기에... 산출기초가 다르기에 이게 왜 이러냐 해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485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아까 누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10만 원씩 40명에 4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처음이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자협의체가 있고 실무자협의체가 있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걸 매년 지급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이 회의는 분기에 1회씩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동마다 있지 않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 지사협이고요. 그거는 동이고 우리는 대표자... 대표자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무자협의체는 구에서 관리하고 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서 다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밑의 업무추진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업무추진비 90만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0만 원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협의회...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나 실무자 회의할 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 다과 있잖아요. 다과라든가, 그럴 때 쓰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하고 상관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동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동에는 나가는 게 없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동에는 아마 1회 운영할 때 2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6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복지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마을축제...? 이것은 제가 입을 대는 것은 아니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참... 보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여 개의 복지시설이 참여하는데 이번에도 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 1200만 원... 한 개당 60만 원,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설명을 조금 더 드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예산은 운영하기에 충분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좀 부족한데요. 위원님, 부스당 60만 원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00만 원이었는데 3개 과가 합쳐서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총무과가 위주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금액에서 500만 원을 그쪽에 용역비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머지 700만 원을 가지고 28개 부스의 운영비라든지, 재료를 구입하는데 한 부스당 20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할 때는 총무과에서 우리가 500만 원을 받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저리로 5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대상자가 누구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 사회복지시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주민들도 박람회에 관람자로 오는 거죠, 부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그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계 때문에 오시는 것 같은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 효과는 뭡니까? 뭐든지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냥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서 주민들이 ‘아~ 종합복지관이나 다문화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 사업에 대한 홍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 홍보를 하게 됨으로써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니까 기부를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사업 홍보,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행정 기관에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사업은 좋은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홍보이니까 이렇게 참여도 하고 보면서 괜찮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완전히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억지로 바쁜 사람들의 시간을 끌어내 가지고 강제로 동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몰라요.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관제식으로 되다 보니까 괜히 정치인들은 가서 인사만 하고 맨날 폼만 잡고 이러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닌가...?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를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산안 493페이지, 주요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52페이지, 자활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해운대구에 전체 몇 개가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 종류는 한 30개 종류가 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30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동안 참여했던 연 인원은 한 900명 되는데 실인원은 570~5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보통 어떤 사업을 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근로 사업이 동을 청소하는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동 청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동에서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도 자활에 들어갑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분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피 사업단, 그다음에 편의점 운영, 또 학교에 가서 청소하는 사업, 집수리, 방역,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보건소의 식당 운영, 그다음에 문복(문화복합센터)의 북카페, 이렇게 사업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많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급여는 얼마 안 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급여는 조금씩 다 다른데요. 동에서 하는 것은 주 5일에 5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8시간을 하는데 동은 하루에 5시간을 하면 2만 7670원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5시간에 2만 7670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나머지 시장 진입형은 5만 769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그것도 안 되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최저임금 말씀하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지원자가 많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원자라기보다는...

성군

김성군위원

대상자가, 대상자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차상위 계층 이상이, 차상위 계층이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차상위 계층도 가능한데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자 있잖아요. 그중에서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가 없는 분은 반드시 참여 대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86쪽에서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는 32쪽이요. 여기 보시면 지원 기준이 ‘소득·재산 무관, 사용기간 3개월(10회기),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재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재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문 심리상담사한테 상담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3개월이 부족하다,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서 세부 사업이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분리된 작년 것을 보면 이게 같은 편성목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올해 세부 사업으로 분리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같이... 이렇거든요. 같은 세부 사업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업비를 좀 융통하기가 쉽고요. 아예 세부 사업으로 분리되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바우처 사업에만 써야 되고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에만 써야 되는데요. 시에서 이렇게 분리하라고 했는데 해당 과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중요성...?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라든가, 이 사업의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해서 다른 사업비와 융통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업에만 오롯이 써야 된다는...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의 중요성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부산형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있죠? 주요사업설명서는 42쪽인데요. 이게 보면 예산이 2억 4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반영 사유를 보니까 ‘병원 안심 동행 추가 추진’ 해 놨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한 분당 무조건 한 분이 따라붙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분이 없을 경우에 그분이 신청을 하면 연 12회, 그다음에...

근호

나근호위원

연 12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1년에 12번 정도 국가에서... 1번 갈 때 4시간,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려고 하면 자식이 없는 분들은 혼자 가야 되는데 동행 서비스가 가서 그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케어(care)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1시간당 지금 현재 금액이... 병원에 따라가는 그분은 1시간당 1만 62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시간 같으면 하루에 6만 얼마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병원 동행 서비스, 그분들을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한 80%는 그분들의 임금으로 주고 20%는 자체 운영비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인원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은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작년 이쯤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사업비는 시비로 600만 원인가 내려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는 이제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끝났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회관계망 형성,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 새로 생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고독사 사업비로 2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찾복(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으로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시·군·구에 내려주는 사업이 하나하나의 사업은 표시가 안 됐지만 그 사업비로 중·장년 가구에 하고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비슷한 맥락이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1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그러면 계속...?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유지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자활 있죠. 494쪽이요. 설명서 55쪽인데요.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금액이 전액 구비고 1000만 원인데요. ‘900명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한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1만 1111원이 나오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게 있고요. 1000만 원 가지고 900명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는 것은...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아닌 것 같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자활하시는 분들이 가족들하고 1박 2일 여행 같은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50가구를 선정해서 울산에서 1박 2일 동안 밤에 축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다음에 관람도 하고 해서 1박 2일 동안 그 행사를 50명에게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50가구에요? 50명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50가구를... 아, 50명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50명...?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한 가정에 2~3명 정도 해서 그렇게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900명은 아니네요?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인데요. 설명서는 62쪽이에요. 저는 이런 거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눈에 띄어 가지고... 산출기초 있죠.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세대 80가구 곱하기 62만 5000원 하면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100세대 곱하기로 해 놨거든요. 이거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80세대예요, 100세대예요? 50만 원이에요, 62만 5000원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음...

근호

나근호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가구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인데 필요한 경우는 1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원칙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가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잘못된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100세대로 해서 50만 원 지원이 맞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런 거는 눈에 안 띄면 좋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설명서 66쪽인데요. 이것도 눈에 안 띄면 참 좋겠는데 41만 5000원이죠? 전액 시비고...? 예산안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498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66쪽을 보시면 돼요. 긴급복지 지원, 예산안이 5041만 50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전액 시비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소득·재산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일반 재산은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 일반 재산을 3억 5000만 원이나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주택을 의미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집이 있는 사람인데 지원을 받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기준중위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가구주가 직장을 다니다가 질병으로 실직을 했다, 그러면 당장 집을 팔아서 먹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가구라서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까지, 이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나보다 재산이 많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소득은 위원님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금융 재산은 1000만 원이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금융 재산은 1000만 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집보다 더 비싸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금융 재산은 은행 예금이 10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저는 이게 혹시 잘못 기입됐나 싶어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3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부동산은 3억 5000만 원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천미경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민원여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민원여권과) ·2024년도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천미경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보니까요. 1472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웨어러블 캠을 구입한 부분이 조금 빠져서 그래서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다시는 구입을 안 하네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일단은 내년에 1년 정도 한 번 더 사용을 해 보고 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제가 못 본 자료인데 세출 예산 삭감내역 있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세출 예산 삭감내역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받았는데...?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 예, 예.

근호

나근호위원

반여1동이라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12쪽을 보시면 민원여권과의 405-01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해 가지고 2000만 원, 이거는 삭감된 내용이 뭔데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 편성 요구할 때 내년도에... 지금 반여1동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노후됐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아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렇게 2대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조금... 그래도 백병원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근호

나근호위원

노후화됐어요? 아니...?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용률이 조금 많이 높습니다. 백병원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다가 고장 나면...?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고장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사람이 발급해 줘야 되는데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즉각적인 수리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삭감내역을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다음에 예산 사정이 되면 반여1동 주민센터부터 먼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말씀에 확실히 책임지실 거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죠. 385쪽인데요.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인데 이 목표를 보면 수치가 다 똑같아요,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그러니까 2023년도는 실적이 ‘95점’ 해 가지고 달성했는데 이 90점으로 숫자를 국한시키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목표...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목표치를 또 너무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94.35점, 2023년도는 95점으로 나올 것 같으면 조금 올리시는 게 어떠실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다음에는 상향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밑에도 보시면 친절 서비스, 이것은 89.2점으로 딱 맞춰놨어요. 이렇게 하시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수가 너무 상향이 되면 목표치를 못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못 올리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래도 친절 서비스이니까 좀 친절하게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해서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625쪽부터 볼게요. 303-01인데요. 포상금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포상금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우수 공무원 20만 원 곱하기 5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만 원 곱하기 5명이 낫습니까, 아니면 10만 원 곱하기 10명이 낫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스피드 민원, 이거 말씀...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사람이...?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다양하게 분포도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어느 포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친절도 향상 시책 추진’ 바로 위에요. 중간쯤에 있어요. 포상금에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우수 공무원 20만 원 곱하기 5명으로 해 놨는데 만약에 이것을 10만 원 곱하기 10명으로 하면 그게 더 다양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물론 금액이 많으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어떠한 성취도면에서는 10만 원 곱하기 10명이 낫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게 뭐냐 하면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얼마나 성실히 잘했느냐, 이것을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 설문을 해서 직원들을 평가하거든요. 지금 5명으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릴 때 10만 원에 10명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열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여러 명이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626쪽이요. 405-01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여기 이 자리에 웨어러블 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구입’ 해 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2개가 들어갔어요. 이게 민원여권과 직원 교육용이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직원도 되고 일반인이 신청하면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심폐소생기기를 저희가 2대 구입해서, 마네킹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교육용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생각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신다면 교육을 파트별로 하는, 팀별로 하는 겁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을 구매하려고 준비했을 때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마네킹을 2개 구입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방 쪽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소방 공무원이 나와야지만 교육이 가능한데 그러면 1년에 교육은 몇 회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직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왔지만 기본...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마네킹 값부터 달라, 이 말이네...?

웃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쪽에 홍보관이 따로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이후에 못 해 왔던 부분을 뒤에 추가로 해 가지고 시책을 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 어떤 윤곽은 드러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다가 ‘마네킹 구입비’ 해 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2개를 올리셔야지 저희들도 수긍하고 ‘예.’라고 대답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과장님?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민간 쪽으로도 신청을 받고요. 저희 직원 내부 쪽으로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627쪽에요. 자산취득비인데 405-01이요. ‘접수민원 자동인증기 교체’ 해 가지고 200만 원 곱하기 2대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교체하는 겁니까? 솔직히 저는 자동인증기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자동인증기는 민원 서류를 접수하면 수수료를 찍어내는 인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청 1층 민원실하고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인증기가 지금 사용연도가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구입한 기기이고요. 문복은 2013년도의 기기인데 내용연수가 7년이라서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나...

근호

나근호위원

7년이라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기간이 많이 지나서...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꽤 지났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이게 버튼이 조금 안 눌러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교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문복에 하나, 우리 본청에 하나, 이렇게 돼...

근호

나근호위원

문복에 하나, 본청에 하나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시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운영수당 있죠?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이거 찾으셨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작년에는 10회였던데 6회로 줄인 이유가 예산 편성 때문입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도 저희가 200만 원을 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이어서 좀 줄이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은 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대면으로 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65페이지에 보면...?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265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아, 625페이지... 죄송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활력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이번에 편성목을 바꿨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바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위탁교육비로 볼 것인지,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민원여권과에서는 위탁교육비로 받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려고 민원여권과가 애쓰고 있구나 하는 흔적들을 발견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과장님.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631페이지를 보면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민원여권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마이너스 편성된 것들이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23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주된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줍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그 공기관에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위에도 한국...?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같은 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주고 있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없고 부산시 데이터센터 정도만 나와 있던데 부산시 데이터센터는 아니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이 공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 통합 유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우리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전부 다 이 기관에 같이 하고 있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이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이...? 밑의 기록물 전수조사와 특화사업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재설치 부분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100만 원, 3300만 원...?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33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아, 330만 원 그래 가지고 2430만 원은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탁, 이 부분은 6912만 8000원이 통째로 없어졌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올해 2023년도에 이 시스템이 지금 노후돼 가지고 전 지자체가 일정 부분을 분담해 가지고 스토리지(storage)를 교체하고 증설하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회성입니다. 올해에...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 6900만 원은 작년에 일회성으로 발생한 예산이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발생한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위의 것은 매년 이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위탁하는 관리비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위탁 관리비이고... 그러면 특화사업 기록물 전수조사와 특화사업 대용량 수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기록물 관리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번에 전부 감액 편성인데 신규로 편성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에 있는 특화사업은 기록물 전수조사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 저희가... 우리 기록관에 내려오지 못하고 건설과 서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이, 서류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건설과 서고에는 보상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정보공개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서류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서고를 새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건설과에 1만 권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그 1만 권하고 밑에 있는, 1층의 기록관에 있는 5000권하고 이래 가지고 각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비전자 기록물을 새로 정비를...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록물 전수조사만 2100만 원으로 하고 이후에 건설과의 서고 기록물하고 우리 기록관의 아직 전산화가 안 된 부분들 5000건하고 이게 전수조사가 되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고도화로 넘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기록물이 지금 막 흩어져 있고 그래서 찾기가... 분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새로 분류하고 새로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언젠가는...? 서고에 있는 기록물은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산화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염두에 안 두고 있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 처리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산화도 같이 해내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목록을 전산화한다는 말씀...

영숙

원영숙위원

목록 전산화 말고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목록에 대한 전수조사만 정리해내겠다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1만 5000권에 대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여권 발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시면...?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세입 쪽에...?

지원

남지원위원

예, 여권 발급 대행 중지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는데 해외여행이 급증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산출근거라도 있을까요? 90% 이상 올랐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올해 지금 발급하고 있는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권 발급을 대행하는 게 국가 위임사무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외교부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

남지원위원

외교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인력이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직원은 6명이 있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인력 충원계획이 2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직원 6명하고 사회복무요원이 3명이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총 9명이시네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장애인 일자리 한 사람 해서 총...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업명세서 629페이지를 보시면, 업무 예산을 보시면 국비는 작년이랑 올해 동일한데 구비는 엄청난 증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어떤 증가요?

지원

남지원위원

구비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구비...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여권 발급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대기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등 이런 분들이 너무 오래 대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 배려 대상 창구를 별도로 1개 더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로 일정 부분을, 국비 전액으로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확보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가 지금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여권 발급 대행을 하다 보면 우리 구가 수행할수록 손해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지금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했을 때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업무 자체를 저희가 또 못 하겠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구에서 다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가족관계등록팀 업무도 우리가 법무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또 여권 업무는 외교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증액을 요구하든지, 수수료율 확대 요청을 하든지, 대책 마련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구가 여권 발급이 상당한데 저희도 이 부분을 보고 억울하다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6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서입니다. 아, 명세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분이, 2024년도 요원 봉급이 전체적으로 평균 19.8% 인상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금 다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400원으로 올랐는데 민원여권과는 2023년과 동일하게 2600원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저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 이것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제출하고 나서 인상된 부분을 알고 조금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3400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전액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오전 근무하고 조퇴하는 경우에는 혹시 중식비가 지급이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오전 근무하고 조퇴하면 중식비 지원을... 점심시간이 중식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점심시간에 근무를 해야 중식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중식비도 지급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혹시...? 교통비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62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방화벽 장치(VPN) 구입 관련 건입니다. 지금 2024년도 교체 대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9대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교체 완료된 건은 7대로 나와 있던데 전체 교체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산을 한 번에 확보를 못 해서 쪼개서 지금 교체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교체할 VPN은 2012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VPN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후돼서 내년도에 9대를 더, 2012년도분 9대를 더 추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VPN 내용연수가 6년인 것으로 아는데 교체 시기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분들의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장치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방화벽 역할을 하는 VPN이 너무 오래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 2012년도분만 일단 교체가 되고 나면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가 4492대 정도 되거든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9년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말씀, 언급한 바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 시스템 자체를... 이번에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무정보 처리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표준 규격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원격 제어가 그전에 가능했던 것을, 이 관련 규정을 삭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행정복지센터에 갔더니 부동산 등기 관련은 무조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등기 관련... 등기부등본 1건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법무부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법무부까지 가기가 힘든 사항이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그 증명을 조금 넣어 달라, 이렇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둘 다 가능해야 되는데, 직원분께도 요청을 할 수 있고 기계에서도 가능하고 이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관련해서는 무조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것만 발급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VPN 자체가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방식이거든요. 왜 VPN을 설치하느냐 하면 등기부등본 발급 때문에 VPN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못 떼는 것은 법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대면 민원은 발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일반 무인민원발급기 전산망은 어디 전산망을 씁니까? 혹시 KT를 씁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

지해

박지해위원

장애인 이용 가능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의 행정망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무인민원발급기는 KT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산망이 정부 행정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어서 지자체의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데 이 부분을...?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망을 저희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KT 부분은 제가 좀...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 가능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던데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단은 점자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음성으로도 가능하고 점자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음성으로도 안내를 해 드립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몇 대나 깔려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24대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4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중1동 빼고는 각 동에 다 1대씩 있고요. 중1동은 구청의 민원실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까 박지해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630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봉급이 교통비가...?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1명당 34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2600원이 나와요. 이것은 차이가...? 그러니까 전체 봉급에서 나눠서 그렇습니까? 피복비는 민원여권과에는 없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피복비는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일괄로 편성을 하는 것 같고요. 중식비, 교통비하고 봉급까지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교통비가 복지정책과는 3400원인데...?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재난안전과에서 9월 5일 자로 우리 쪽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이렇다.’ 하고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 기준대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아마 교통비 부분은 그 이후에 인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622페이지요.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20건인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이게 계기가 뭡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각종 가족관계등록 신고... 출생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호적관계 신고를 지연했을 때 내는 그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예산 편성을 세무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부과하는 부서하고 세입 부서를 일치시키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과에서 부과를 하니까 세입도 우리 부서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630페이지요. 여권 발급 보조인력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19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인건비죠? 업무가 참 과중한 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우리가 사회적 배려 창구를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맞춘 기간제를 1명 더 충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국비 보조금...

성군

김성군위원

세입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세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성군

김성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622페이지, 보조금에 ‘여권 발급 사무 지원’ 해서 3257만 7000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게 이겁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명세서 626쪽, 심폐소생술 관련, 지금 교육 대상이 직원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인 대상입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모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마네킹 2개를 올려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1층 입구에... 정문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 쪽에 소상공인 지원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심폐소생술 홍보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코로나19 지원금 접수창구로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그 공간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되면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 공간을 당초대로 심폐소생술 홍보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해 놓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리가 없어 가지고 안 비켜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미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확인해 보니까 일자리센터를 이전하고 민원인 대상 심폐소생술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게 그...?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그 공간을 저희가 당초에 구비한 대로 심폐소생술 홍보관으로 운영을 하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또 협의한다고 그래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 공간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문복에는 없습니까? 없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어떤 부분이요? 심폐소생술 홍보관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문복에는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문복도 민간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보면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리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을...? 저희가 민방위센터에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이 효과를 참 많이 봐요. 금액 대비 문복에도 그렇고 거기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 회원들도 많을 건데 그게 된다면 이런 예산은 많이 책정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죠? 안 그러면 교육용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면 많이 참고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 내나 그것도...?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서만 합니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체험실은 체험실대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당초 2017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그 공간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신규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공모를 할 계획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거 관련이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민원실에 어떤, 어떤 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가점 부분으로 적용도 되고요. 그렇게 심폐소생술 홍보관을 새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문복에 공간이 좀 있으면 이 공간을 민간한테 운동시설이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갑자기 일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문복은 다음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가점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새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는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여기에 참가를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꼴랑 2개밖에 없어서,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싶어서...?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2개라도 체험을 돌아가면서 이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과는 5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강당도 보면 매일 한다는 게 아니라 잠깐 창고에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몇 개, 문복에 이렇게 해 놓으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과장님, 이게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문복 부분은 재난안전과나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물어보고 저희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원상복구되겠다, 그렇죠? 일자리 그거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일자리하고는...

점자

유점자위원

협의가 된 거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공간을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서 부서 간에...? 예산 심의나 행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막상 끝나버리면 또 원상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이것을 해야 우리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 좀 부탁할게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유점자 위원하고 나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심폐소생술 마네킹, 그렇죠? 이걸 200만 원으로 한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마네킹이 2개 정도...?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2개가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1대 정도, 그게 맞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자동심장충격기가 150만 원 정도 되고 마네킹이 20~25만 원 정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구민을 교육하려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야 교육이 똑바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훈련하시는 분 자체가, 교육시키는 분이 정확한 분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 가르치면 역효과가 나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 손으로도 하고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훈련을 하신 분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어중간하게 해 버리면 이거는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마네킹 1개로 교육을 했는데 그때는 전문가인지 몰라서 그런지 전문적으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제를 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며, 가면서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훈련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 사람하고 아이들하고는 심폐소생술 방법이 다 달라요. 순서도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사용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이왕 할 거 싹 구비해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이걸 200만 원으로 해 놨기에 일반 사람들은 마네킹만 생각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까지 다 같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한 150만 원을 깎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네킹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다 한다는 걸...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는 어차피 재난안전과에서 따로 하는데 이거는 입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추가 질문을 하면 길어지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것만큼은 전문가를 꼭 좀 초빙해서 하십시오.

미경

천미경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방법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창조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창조도시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창조도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강경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행감 이후에 바로 예산이 들어와서 부서가 많이 분주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조금 질의를 드릴 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는 648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26페이지입니다. 저도 지방채 이야기를 왜 이제야 했을까 생각했는데 팀장한테 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해소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애초에 공모에 선정될 때 이런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2019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이런 조건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2018년도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는 기금에 지방채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지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같이 의결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10%가 돼야만 선정에 배제되지 않는 이런 게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참 아쉬운 게 이게 선정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선정이 됐을 때라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지방채가 있다는 거를 숙지시켜주셨으면, 아니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수월했겠는데... 지금 우리가 60% 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식적인 거보다는 그냥 예산안을 의결할 때 갈음할 수 있으니 이제서야 이야기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기투자된 보조금도 모두 반환해야 되는데... 의회는 당연히 의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고의나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이런 것들을 숙지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놓으면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게 반여2·3동 도시재생사업 부분의 제목은 참 너무 잘 지었습니다. ‘반여에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 총사업비가 210억 원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국비가 100억 원이 내려오고 시비 50억 원, 우리 구가 50억 원을 하고 10억 원을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거점시설이 22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던데...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은 반여상권활력소죠?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8페이지에 보면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반여상권활력소가 거점시설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상권활력소하고 문화놀이터가 거점시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3개를 다 거점시설로 보시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반여문화놀이터하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여플러스스쿨...

백철

김백철위원

반여플러스스쿨하고 이 3개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반여상권활력소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여상권활력소는 현재 공영주차장, 일신여객이 있는 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부지 매입은 완료됐죠? 우리 공유재산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여문화놀이터도 우리 공유재산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반여플러스스쿨은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했죠? 그러니까 교육청한테 빌린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가 반여플러스스쿨 리모델링이나 이 조성 사업에 들어가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제11조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채가 반여플러스스쿨 조성 사업에 사용이 되는데 반여플러스스쿨이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공유재산 조성에 대한 재정투자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곳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공유재산의 조성 등’이라는 이 규정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재정투자 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조성하는 데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0억 원이 넘게 들어가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재정투자가 되게 되면 이게 회수가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여플러스스쿨에 투자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재정...?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재정투자 사업이 아니라고요. 대부한 시설이라고요. 재정투자가 될 수 없는 곳이에요. 대부 계약서에 보게 되면 반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10년간 대부는 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투자 사업이 아니라고요. 포괄적으로 공유재산의 조성 등이라고 봤다고 하더라도 재정투자 사업이 돼야 돼요. 해당되는 데가 아닌 곳에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감사가 나왔을 때 이게 걸리게 되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10억 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좀 대안이 된 게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 200억 원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10억 원까지 포함하면 210억 원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단 허그에서 이 10억 원을 빌려오게 되면, 제가 앞의 서류는 공모 때부터 쭉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3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 3가지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군데는 저희들의 공유재산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여플러스스쿨은 아니기 때문에 이 10억 원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3군데에 사업비를 쓰지 않은 부분이라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거를 어느 사업에 투자할지, 변경이 가능한지 국토부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기금 10억 원을 안 빌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게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안 드린 이유를 제가 보니까, 이 기금을 우리가 안 빌려도 예산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안 빌리면 안 되겠느냐고 작년까지도 계속 그거를 이야기했었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안 빌리면 안 되죠. 이 사업의 목적이, 허그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자기네들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2가지, 반여문화놀이터하고 반여상권활력소는 우리 공유재산이 맞아요. 여기에 이 지방채가 쓰일 수 있는 변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봉변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연구가 돼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하셔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방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648페이지, 우리가 10억 원을 채권을 하게 되면... 지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1.5%죠? 그러면 1500만 원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가... 국토균형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이 1400만 원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자가 소요되고 세출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출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그거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653페이지에 보전 지출로 잡혀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많이 넘어가네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제가 이거는 못 봤습니다. 그 질의는 됐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거는 좋은데 대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대부를 하시면서, 문제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면 23억 원이나 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회수가 안 되는 이 부분들을... 나중에 혹시라도 그리고 10년이 끝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5조를 보게 되면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도 못 할뿐더러... 제10조에 보면 완료가 되게 되면 원상으로 복구해야 돼요. 다행히 다른 조건으로 대부자가 원상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이거는 표기를 해두셨어요. 명문화를 해두셨는데... 이게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3억 원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우리가, 저는 계약에 대한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요. 뭐냐 하면 혹시 우리가 이거를 매수할 경우에는 23억 원에 대한, 이걸로 인해서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다시 또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가격을 중복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10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서 대부 계약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계약을 개정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연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대부는 10년간으로 돼 있고 대부료는 연차로 해 가지고 연간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도 현재 대부 계약이 돼 있는 내용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말한 거는 2가지입니다. 일단 나중에 큰 리스크(lisk)를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용처를 반드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대부 계약서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투자된 금액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매입을 했을 때 그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은 공제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 사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리 구비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부서에서의 의도적인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고민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부서랑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먼저 볼게요. 40쪽이거든요. 증감률이 천 단위가 넘어요. 2842.03%예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제가 안 그래도 이 금액이 너무 증이 많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시설 꿈빛터라고 거기만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성인지예산 편성으로 됐는데, 성인지예산 자체는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의 예산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도시재생사업비, 시설비까지 총 포함해서 반송2동을 다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거의 융단폭격이던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작년에는 무엇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는지를 보니까 꿈빛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었고 지금 이 예산은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의 전체 3억 6500만 원이, 시설비하고 사업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더라고요. 빼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왜 안 빼고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전체 묶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세부적으로 못 나눈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증감률이 2842%라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인데요. 옥외광고물 관리, 117쪽이요. 위험·방치된 간판 정비(철거)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대비인데요. 50만 원 곱하기 20개소로 했는데 이게 2024년 예산이다 보니까...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전수조사를... 실제적으로 주인 없는 간판들이라든지 위험 간판들이 있는데 치울 사람이 없는 그런 거를 동에서 일괄 조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봄이나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일괄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20쪽에 보면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이 900개소도 아직까지 지정은 안 돼 있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착방지시트도 저희들이 상·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일단 전부 동을 통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900개소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면도로 위주로 지저분하게 광고물을 붙인다든지 그런 구간에 하려고... 내년 1월에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를 보겠는데요. 643쪽이요. 도시경관 관리인데 301-14 기타 보상금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도시디자인 탐사단 활동비’ 해놨는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나오던데 도시디자인 탐사단 이분들은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우리 구의 권역별로 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학과라든지,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 쪽에 필요한 부분을 일단 학생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어떤 디자인안을 저희들이 결과물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안을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대부분 탐사단은 학생들입니다. 관련 학과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15명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실비형태로 주는 건데, 하나의 실비보상금액으로 해 가지고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연간 1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15명 곱하기 4회로 하는 거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분들이 다 하셨어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던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매년 학생은 다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학생들은 물론 다르겠죠. 졸업해서 나가고 하니까... 2~3학년들이 주축이 돼서 하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주로 대부분 2학년들이 많이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디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학교는 영산대도 했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 꼭 지정된 거는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쪽, 주요사업설명서 207쪽인데... 이게 보니까 전부 전기료인 것 같아요. 207쪽의 예산 반영 사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2동 거점공간...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런데 문화마당에도 전기료가 들어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거기도 조명이 들어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조명?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준공 예정 시설에 생활골목문화센터하고 빨래방이 있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현재 부지 철거는 했고 내년에 이 공간에다가 빨래방하고 주차장을...

근호

나근호위원

빨래방하고 주차장이요? 그러면 빨래방에 기계시설은 몇 대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안이 10평 남짓해서... 반여2동 무지개이야기방 거기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2대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3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크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용량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그거는 각각 2~3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반여2동을 예로 보면, 반응은 어떤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여2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입소문이 나 가지고 많이 오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뭐, 금액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게 무료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금액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데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2000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연간 장학회를 운영하거든요. 장학금으로 전달을, 매년 보면 200~300만 원씩 모여지는 대로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매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매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저소득층에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기 어려운 큰 빨래라든지 이불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하시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세탁기는 2대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불을 돌릴 것 같으면 용량이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용량이 크니까 2대를... 건조하는 거 2대, 세탁하는 거...

근호

나근호위원

아~ 건조기도 들어가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좋네... 그리고 646쪽인데요. 이게 보면 주요사업설명서는 211~216쪽까지인데...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 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세대공감 생활골목 장소화 시범사업’, ‘세대공감 생활골목 환경개선 사업’ 해 가지고 6가지가 쭉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특히 세대공감 생활골목 환경개선 사업이 2021년도에 시행했다가 2022, 2023년도에는 없어요. 사업을 보면 대다수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속성 있게 해오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속성이 없게 해오는 프로그램을 물어보니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안 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또 코로나19입니까?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코로나19 시기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반여2·3동도 그렇고, 반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제가 좀... 212쪽을 보시면 ‘어르신 골목 지킴이 커뮤니티 형성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반영 사유도 보면 그냥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거든요. 이게 거점시설 이용자 및 외부 방문객의 편의성 증진이라고 해놨는데 반송이 그렇게 길이 막 좁다랗게 해 가지고 꼬이고, 꼬이고 하는 이런 동네는 아닌데... 내용을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너무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인지... 사유를 너무 끼워 맞추는 것 같아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사실 공모에 응모할 때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목 자체가... 저도 안 그래도 쭉 보니까 공모사업 4년 차 사업을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했고, 이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실적이 나와야 내년에 국·시비를 받아오는 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제목에 맞춰서 사실 저희들이 내용을 약간 끼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르신들을 돕는다는데 뭐... 그리고 잠시만요. 651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23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나 과장님의 과나 항시 화두가 되는 이야기인데 행복마을센터 운영이... 이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봉사단을 선정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모집 및 선정 이런 거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실 건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내년도를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이제부터 어쨌든 간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현재 3군데... 장산길하고 필봉오름하고 담안골은 직영 형태로 해서 9월부터 해서 1년간, 내년까지 운영하는데... 이것도 사실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몇 개월 운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도래되는... 4, 5월이 되면 나머지 3군데도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맞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3군데하고 이 3군데 직영하는 데하고 일정을 맞춰서, 조율을 해 가지고 6개소를 일괄 민간위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동일하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내년의 운영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되겠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무엇이든지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나중의 발전을 위한 문제점이니까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인데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도에 지출이 너무 많이 남았죠? 10월 31일 기준이니까... 8억 8184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면 두 달 뺀다손치더라도 7~8억 원 정도 남지 않았겠나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 답변 준비) 2022년은 제로였는데 2023년에는 이런 실정일 것 같으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한번 위원님이 실적을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스마트 공유센터라고 새마을금고 부지를, 이 공모를 하기 전에 이미 구비로 5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반송1동이 100억 원의 예산이잖아요? 100억 원의 예산 안에 구비로, 보통 보면 25%, 25%, 50% 이렇게 되니까 이 100억 원 안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 금액으로 나와 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5억 8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5억 8000만 원을 빼버리면 되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5억 8000만 원을 빼면 3억 원, 3억 원에서 2억 원을 빼도 1억 원이 남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남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6일 자로 할 것 같으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현재 10월 31일 자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더 나간 거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3억 원이 남았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총사업비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비인데... 뭐 어쨌든지 아랫반송, 스마트한 새로고침이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자꾸 남으면 좋을 일은 없을 것 같고 2024년도에는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거점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점시설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11개소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개소에 400만 원씩 6개소가 들어가고, 200만 원씩 3개소 그리고 500만 원 정도에 2개소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안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게 사실 발생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항상 이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옆에 보면 2023년도에도 6000만 원 해 가지고 올해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 2000만 원은 반여동 쪽에, 거점시설은 아니고 도로변의 옹벽 부분이고... 반여초등학교 부분의 그거는 따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분리돼 있더라고요. 유지 보수비는 아마 올해 예산의 3000만 원 정도 되고 3000만 원은 또 다른 특별한 공사인 것 같은데... 어떻든 유지 보수비가 11개소에... 유지 보수비라는 것들은 소모적 경비거든요. 이거 자체가 시설비 401-01로 편성돼 있어요. 이 거점시설에 대한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선비가 아닐 개연성이 많고, 터진다든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위한 유지 보수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사실 201-02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가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46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았고... 거의 대부분 그렇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이고... 채권 발행 10억 원하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서 사업비가... 행사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대목이에요. 거의 국비사업을 가지고... 어떻든 세대공감 생활골목 장소화 시범사업과 생활골목 환경개선 사업이지 않습니까? 플랫폼 구축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국비사업이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402-03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이거는 반송2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자본형성뿐만 아니라 03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경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또한 행사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201-03에 행사운영비가 잡혔어요. 이거는 국비 2억 4140만 원을 가지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이 행사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위탁사업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편성목 자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51페이지에... 일단 두서없이 지금 이야기할게요. 651페이지, 무인택배 보관함 용역비, 이게 지금 3군데인데 보니까 장산길하고 담안골, 무지개, 이런데...? 설명까지 다 합니다, 내가 어디어디냐고 묻지도 않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무지개를 보면 그게 주민센터 안에 있거든?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無用之物]인데 다른 2군데는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2군데는 다 이렇게... 하나는 영산대학 있는 데 있고요. 하나는 마을지기사무소 옆에 있거든요,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용률을 제가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한번 봐보이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정말...? 이게 용역비라면 무슨 용역을 하는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무인택배를... 그 안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거기에 사람들이 넣고 빼고 이렇게 하고 또 번호, 이것을 관리하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장산길이나 담안골, 무지개, 여기에 관련돼서는 마을지기에서 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복마을... 예,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마을지기 거기에서 한 번도 안 보이던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월별 인원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반송1동의 영산대역 있는 데는 16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60건, 그리고 또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1건...?

성철

장성철위원

1건...?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1건... 반여동은 제가...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을 160건 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이 안 되는 곳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한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그 자리에, 주차하는 데도 공간이 협소하니까 가급적이면 없애버리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좀 참고로 하시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전의 말씀 중에 6군데의 행복마을 중에서 운영경비나 이런 승강기, 시설비, 용역, 이런 것은 빼고라도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최소한 600만 원, 90만 원, 900만 원, 지금 예산을 1600만 원 정도로 대충 해 놨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전의 말씀대로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과연 어찌 될는지 우리 과장님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4월 돼서 준 데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물론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 좌우간에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좀 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마을지기 사업 홍보비’ 해 가지고 100만 원씩 5군데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나는 홍보비가... 물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5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아직까지 홍보비를 100만 원씩 해서 5군데를 한다는 게...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는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차량 임차는 80만 원인데 이게 11달,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 임차는 몇 대를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사실은 맨 처음에 생긴 반송1동하고 반송2동 마을지기사무소의 3륜차가 거의 오래되기도 했고 사용이 안 돼서 작년에 사실은 폐차를 했고 운영도 안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대를 신청했는데 재무과에서 일단은 1대만 하는 걸로 이거를...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지금 1대의 임차비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1대... 반송1동, 2동이...

성철

장성철위원

같이 쓰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같이 쓰는 것으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대를 못 받아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대로 지금 80만 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80만 원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차가 어떤 차인데 80만 원이 나가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무래도 전기차를 쓰라고 해서 전기차 소형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차량은 아직까지 선택이 안 됐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 비용에 저희들이 맞춰서... 전기차를 일단은 쓰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기차로 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80만 원이면 상당히 좋은 차인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렌터카...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차가 모닝이나 이런 게 반여2동에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좁은 도로를 다닐 수 있고 그런데 80만 원 정도 되면 상당히 큰 차인데 들어갈 수 있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 차는 구입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반여동이나 반송동도 여건이 비슷합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차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또 좀 남겠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전기차라서 빌려 쓰는 데 비용이 조금 많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 마을지기가 거기에 10명인데 300일이라고 해 놨네...? 원래 300일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11개월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1개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쓰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00일은 뭐고? 330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월차, 연차, 이런...

성철

장성철위원

11개월이라고 했으면 330일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라든지, 월차라든지, 이런 일수를 다 빼고 순수하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일하는 날짜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것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년 중에 30일밖에 안 돼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게 이제 자기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주차하고는 정확한... 일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의 말씀 중에 반여플러스스쿨하고 반여문화놀이터, 상권활력소는 지금 곧 설계가 다 나왔죠, 상권활력소는...?

웃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상권활력소는 공공건축 심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거기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 안에 저희들 그게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 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거기...?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그 부지가 2개 이렇게... 저희들이 짓는 부지하고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안이 공영주차장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공건축 심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데 따라서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공공건축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상권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공모... 공공건축 심의는 거의 끝났고 설계 공모를 내년에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상권활력소를 보면 주차장이 내년도...? 아니, 이제 6월이 되면 완공이라고 안 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준공된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준공되고 난 뒤에 그러면 일단 상권활력소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권활력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예산하고 이것은 충분하게 그 당시에 다 되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이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더 안 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맞춰 가지고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짓고 그만한다는 말씀입니까? 돈이 있으면 1층만 짓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은 3층 규모로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건축비가 자꾸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3층까지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비 상승으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층까지 우리가 최대한도로 안에 공간을 잘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자, 이렇게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층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연 면적이라든지, 안의 사용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안에서 쓰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공간만 많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공간 안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나중에 설계 도면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서... 처음에 설계한 게 있을 거니까 처음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모든 게 자잿값이나 인건비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그 돈으로는 2층밖에 건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공모했을 때보다는 약간 좀 축소될 것 같기는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축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문화놀이터는 그때 저희들이 신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신축을 그대로 하면서...? 그것은 또 예산이 안 모자라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예산에 맞춰서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계약을 그때 해 놓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설계 공모만 하고 계약은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건축비 상승이 어떻게 될지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맞춰야지, 그러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건축비 상승이 되면 위원님들이 추가되는 비용은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도 돈이 많이... 저희들이 그때 지원했습니다. 알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좌우간 좀... 그런데 도시재생을 해서 처음에 구역이...? 그러니까 딱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구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바깥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이 구역이 당초에 공모할 때 그 구역 안의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대상지 자체가 달라져버리니까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따로 나중에, 다음에 공모사업을 또 해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반여2동이면 2동만 하고 반여3동이면 3동만 하고 반송처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공모할 때 면적 단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단은... 그리고 반여플러스스쿨 엘리베이터는 예산이 안 올라왔네? 그것은 언제 올리려고...?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그게 안 그래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팀장이 그 돈으로 알아서 다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업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 부분이 안 돼서 일단 예산팀하고 지금 현재 상의를 하고 있고요. 교부금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하게 되면 위원님이 꼭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우선 사업명세서 645쪽, 여기 보니까 오타가 난 게 있네요? 내가 보니까 201-01 사무관리비 중간에 있는 마을역사관 밑에 보면 어울림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생활골목문화센터가 맞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그냥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내역을 봤어요. 12~13쪽에 보면 창조도시과가 한 18건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고란에 보면 신규 사업이 ‘반송2동 도시재생 임대주택 조성’ 해 가지고 삭감이 13억 6000만 원인데 이거 내년 추경 때 올라옵니까? 여기 보니까 추경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돈이 추가로 진짜 계속, 계속 들어가니까 조금... 이게 왜 또 편성이 됐는지...? 사실은 과장님이 편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면 711억 원이 자체 삭감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년에 올라오는 추경 금액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금액을 보니까 이번에 지방채 해 가지고 16억 원 정도 되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 또 13억 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금액이 큰 것은 다 올리라고 하는데 추경 때 혹시나 또 과장님이 맡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렇죠? 이것은 올라올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이라는 그 이름 하에 이 금액이 계속... 구비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구비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점자

유점자위원

이 13억 6000만 원이 다 그러면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온 것은 제가 보니까 구비 편성된 거 삭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구비 편성이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시비, 이래 가지고 다른 매칭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시비도 지금 추경 예산에 사실은... 아직까지 여기 본예산에 못 올려 가지고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사실은 문화놀이터부터 시작해서 그때 리모델링한다면서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도시재생이 무슨 죄인지, 안 그러면 조금 심한 것 같아서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해야지, 그냥 짜깁기 식으로, 칸막이 식으로 딱 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시비가 매칭이 되면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13~14억 원이 다 구비인데... 다른 것은 사실 제가 일일이 언급은 안 하지만 제 지역구에...? 부서는 다르지만 청사포에 컨테이너나 사랑채 짓는다고 이러는 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삭감을 다 해 버린다고 동동거리면서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다음에 저희한테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 8쪽을 보면 ‘일상이 즐거운 마을공동체 형성’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방안도 찾고 같이 소통도 하고 있는 찰나인데 전에 행복마을센터 6개소를 민간위탁해 가지고... 지금 갈포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마을공동체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또 다른 분이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나, 이래서 혹시 다른 부서에서 어떤 공간을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 부서에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된 게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민간위탁할 때도 일단 민간위탁 사용 공간 부분은 동하고...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직영하는 그... 아니, 직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행복마을센터는 1~2층 부분을 사용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공과금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층 부분이라든지,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 민간위탁하기 전에 동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 부분을...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워케이션 해운대’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행복마을센터를 다른 곳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통과해 줬을 때 그 공간은 우리 창조도시과하고 협의도 안 됐을뿐더러... 그런데 또 올라와서 제가 혹시나...? 그 돈도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하고 구비로 나가는 돈인데 행복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그곳에다가 다시 이것을 활용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게 가능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최초의 공모사업하고 안 맞는 것은 맞죠, 예를 들어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당초 목적에는 안 맞는데요. 위원님,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향후에 활용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정말 사용하지 않는... 조금 전의 무인택배함처럼 사용권이, 활용권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내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층을 나눠서... 지금 현재 보면 어르신 일자리 작업장도 거기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을 못 한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위탁받는 것도 지금 눈치가 보여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와서 물어봤을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왜, 1년 가까이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또다시 다른 부서에서 누군가 이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에는 협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공모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도시재생, 이런 게 그 동네의 주민을 위한 공모사업이나 예산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선택적 예산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도시재생을 할 건데 그 공간은 그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인데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과에서 활용을 한다면... 지금 계속 올라와 있는 도시재생 관련한 예산 있죠? 또 13억 원이 올라올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나...? 왜,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일 우선은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보면 다른 활용 방도를 찾아야 되겠는데 주민들의 생각,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그것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채, 사실은 그때 팀장님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사실은 이게 본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뭔가 했는데 다른 예산에 묻혀 가지고 조금...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2024년도까지 이것을 이행해야 되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시점이 2024년도가 만기 같으면 진짜 아까 위원님의 말대로 사전에 알았을 건데 그러면 행감 때라도 설명을 조금 하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절차상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감 때... 우리가 사석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사전에 조금 캐치(catch)해 가지고 했었으면 오히려 더 원활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그러더라고요. 조례도 만들고 이러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발행해야 되면... 보니까 해야 되더라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의무사항인데 급하게 올라오니까 저희도 급하고 그래서 아무쪼록 사전에...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럴 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한번...? 그러면 이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안의 내용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산에 대한 재정 투자 부분을 요구하면 장소를 바꿔야 하는 내용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큰 타이틀(title)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산서 6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쪽을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반송큰시장하고 접해 있으면 이 사업 구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시장하고 그 상가들, 상점들하고 역량 강화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상생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반송2동 도시재생이 올해 5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난바구니축제’라고 해서 1회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축제기획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축제기획단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 사유를 보시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21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반영 사유에 ‘2023년 양성된 축제기획단을 활용한 축제 및 이벤트 기획 등 타운매니저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운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몇 명의 주민이 2023년도에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 운영에 350~400명 정도가 오셔 가지고 일단 부스 구간 안에서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4층 공간에서, 어울림문화센터라는 공간 안에서 층층별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술을... 연주하는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면서 내가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 보고 사진 포토샵도 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주민들이 뭔가를 그 안에서... 첫 해니까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1회라고 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다니면서 예술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악단들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축제를 합니다.’라고 알리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는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 2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축제기획단은 2023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축제기획단은 주민협의체 등에서 운영했는데 20~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분들이 무엇을 해 볼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 보자라고 했고요. 그 안에서 만드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들이 다 맞춤형으로 해서 하셨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20~30명이 2024년에도 비슷한 분으로 되시겠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더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같이 운영을...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서 646페이지, 골목상권 밑에 보시면 지역대학 참여형 지역 활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일단은 지역대학 참여형이라고 해서 도시 거점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활동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거점 공간이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송이 공방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창작 활동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대학생이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대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역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반송 같은 경우에는 영산대가 있거든요. 영산대 그 학과하고...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일단 주민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미디어 제작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데 따른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4팀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청년 아지트 지원 프로그램 사업, 이렇게 해서 4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4팀에 대한 이것은... 저희들이 4팀 정도로 지금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해

박지해위원

2023년도에는 6팀이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청년 아지트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해

박지해위원

6팀에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계획했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나중에 성과 보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24년도에는 왜 줄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아까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디어 아트,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반송 지역이랑 잘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미디어 아트는 외부에서도 활용이 정말 무궁무진[無窮無盡]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사업하고 함께 잘 어우러져서 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분들끼리 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또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 과장님, 647페이지요. 맨 위에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용역이 있죠? 활성화 계획이 50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구비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변경 용역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구비가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추진 불가 사업을 삭제하고 이 규모를 좀 변경했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용역비도 신규 편성한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보니까 일반 용역에 비해서 예산 규모도 좀 크고...? 그런데 이게 심사 대상에서는 왜 제외됐어요? 이게 제외됐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뭐 하는데 제외됐냐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심사 대상에서 이게 제외됐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뭐죠?

성군

김성군위원

용역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저희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이게 왜 제외됐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용역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사업이라는 게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설명을 좀 하지 그랬습니까? 보니까 여기는 설명을 안 해 놨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아까 장성철 위원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651페이지요. 이게 인건비가 6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처우 개선입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고요. 해운대구 생활임금은 조금 올랐는데 이게 그 부분이 아니고요. 송정동이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가 두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3년간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올해까지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넘어왔네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제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런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하고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을지기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지기를 추가로 다른 동에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

상곤

이상곤위원장

반응은 좋은데,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에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다른 지역의 앞으로 계획이...?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정말 활성화되고 잘 되면... 시에서 하는 공모는 사실 올해도 없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안 할 생각이고요.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구·군별로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 마을, 저 마을 다 열어놨는데 안 돼서 합해진다든지, 이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공모는 더 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지기를 만들어서 예산 자체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5군데가 있는데요. 권역별로 송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권역을 다 맡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택이 있는 지역은 좌동을 빼고 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5개소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더 추가로 할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구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5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했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하면 분명히 또 리플릿(leaflet)을 제작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솔직히 헷갈려요.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방법이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가보면 리플릿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한두 개면 관심을 주는데 너무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을 조금 달리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요.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6개 동에 5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반여2·3동은 이렇게 합해져 있는데 재송2동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재반에...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를 재송1·2동 마을지기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재송1동 분들이 일부는 이용하는데 눈치가 보이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반송2·3동처럼 재송1·2동 마을지기,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반여2·3동처럼 재송1·2동, 이렇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재송1동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이름 부분은 한번... 지금 재송2동 마을지기로 돼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왜냐하면 재송1동이나 2동이나 거기...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에는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게 해야 재송1동도 부담을 조금 덜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재송2동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것은 조금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지역대학 참여형 지역 활력 지원 사업 상세 설명 자료가 뭐지...?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지역대학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16페이지...

「자료 요청...」 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2024년도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할게요.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건이 삭감됐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측량장비 구입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3700만 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꼭 필요하기는 한데 내년도 구정 예산을 좀 아끼자는 게 있어 가지고... 측량장비가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37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진짜 돈이 없다던가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시설 장비 자체에 대해서 저희 과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삭감을 해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완전히 고장 나서 아직까지 못 쓰는 정도는 아니라서... 진짜 고장 나서 바꿔야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후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추경에 올라오겠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몇 년 썼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게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들이 장비관리를 좀 잘해서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3억 원도 아니고 꼴랑 37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는가 보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토지정보과가 사업 예산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청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토지정보과의 입장에서는 3700만 원도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리세요. 왜냐하면 2008년에 샀는데... 지금 다른 부서의 사무관리비 이런 거 있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최신식으로 엄청 교환을 많이 했어요.

웃음

장내 웃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이게 급하지, 2008년도에 샀으면...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859쪽을 한번 보시죠. 주소 정보시설 설치 및 정비 등과 관련해서... 이 사업 예산이 2023년도, 올해는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7335만 원이고, 이 2335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뭐를 하시는 건데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의 반 정도를 배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LED 건물 번호판은 작년 사업으로 끝났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물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추경 때 반영 요청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2335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거 가지고 다 할 수는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노후주택이라고 했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노후주택이 아니라 노후 건물 번호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게 다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당초에 건물 번호판을 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달았을 때가 한 10년이 됐거든요. 11년째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단 게 아니고 관에서 단 거는 어쨌든 관에서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거는 안 되고,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6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동평가 기준으로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다른 주소 정보시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잡은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562쪽에 보면 별도의 개별 사업으로 편성하던 건데, 상세주소판하고 사물주소판하고 설치 예산이 합산돼서 증감됐다고 하는데, 합산된 이유가 뭐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어쨌든 저희들 법령에 보면 주소 정보시설이라고 해서 6가지의 항목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항목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통합을 했고...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할 거기 때문에 통합해서 집행을 한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게 낫겠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사용하기에는 차라리 이 입장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관리하기도 좋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대신에 목록이라든지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사업명세서 860쪽을 한번 보십시오. 반여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4지구의 지적공부 면적이 감소된 70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1.8배 정도로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놨고, 며칠 전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 본예산 금액하고는 세입, 세출 다 2~3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거는 이 정도의 금액하고... 어쨌든 본예산에 올려는 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적공부의 면적이 감소된 이유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시겠지만 지적재조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해서 그 전체의 땅을 사용하는 개별 필지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는 땅이 있으면 줄어드는 땅도 있고... 앞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지금 세출은 70건이지만 세입 부분이 57건에...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이게 늘어나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단위 자체가 1:1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에서 금액 차이가 나고 건수 자체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조정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떤 식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연락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수령을 하시고요. 공탁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손분들이 없다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하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법원 공탁을 하는데 거의 99%는 다 수령을 해 가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수령을... 그러면 거의 다 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0% 수령을 다 하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어쨌든 공탁 건수까지 처리가 된다고 하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금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여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 밑에... 조정금은 11억 9600만 원이고...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이거는 뭡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자치단체...

영숙

원영숙위원

308-13.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측량 수수료...

영숙

원영숙위원

측량 수수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조정금은 별개로 301-14가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조정금은 99% 정도 우리 구에서 수령을 해 가는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측량 수수료는 위탁 기관이 어디입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그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지적공사...

영숙

원영숙위원

아, 지적공사. 지적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측량 수수료를 주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859페이지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소 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 용역’ 해 가지고 이게 20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돼 있는데, 이 2000만 원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전수조사비하고 유지 보수비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4370개소의 도로명판과 기초 번호판 등을 유지 보수하는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 기준도 「도로명주소법」 제26조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유지 보수 비용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밑에 주소 정보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이 있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사실 일부의 유지 보수도 있지만 신설 주소 정보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7335만 원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놨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보면 주소 정보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으로 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체 및 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순 철거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철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 신설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개를 분리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한 번에 9335만 원을 같이 편성해도 되는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주소 정보시설이라는 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4가지는 유지 보수를 하는 거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목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위탁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게 생긴다면 그 비용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같은 항목 안이라고 하더라도...

영숙

원영숙위원

이 유지 보수 용역 자체가 시설비에 들어가려면 사실 주소 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 등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실 실제로 유지 보수 부분들이 큰 거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조사하고 하는 게 큰 사항은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 편성목이 아니고 201-02,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라는 개념 자체를 어디까지로 봐야 될 거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를 조사해서 정비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쪽으로 편성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든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체 또는 철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정비 사업보다는 유지 보수에 가까운 사업이고, 앞의 사업도 유지 보수 용역이 있고 뒤에 설치 및 정비 예산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하는 데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405-01 자산취득비의 스마트 KAIS 단말기 교체, 이거는 뭡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유지 보수라든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쓰는 주소 정보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는 탭, 스마트 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당초 구입한 게 지금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스템이 고도화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호환 문제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단말기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스마트 탭 S3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S8 이상을 확보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행안부 지침...?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에... (집행부 답변 준비)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게 2018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마트 기기라는 것 자체가... 써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3~4년이 지나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스마트 탭을 2018년에 지급받았는데 아직 쓰고 있는데... 하여튼 맞습니다. 이거는 정밀한 고도화... 단말기라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도라는 것 자체가 용량을 많이 잡아먹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는 토지정보과에 비치해서 현장에 나갈 때 사용하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지정보과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제일 많이, 팔십몇 퍼센트가 증액됐더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반여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깜짝 놀랐는데... 또 거기에 숨은 비밀이 있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축하드립니다. 88%나... 다 삭감되고 있는데 80% 이상 증액된 부서를 처음 찾아 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된 만큼 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세서) 860쪽을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568쪽에 보면 예산안이 11억 96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7억 6200만 원이 아닌가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지가의 1.8배로, 예정치를 잡은 사항이고...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추경 때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보니까 4억 3400만 원...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반여4지구가 아니고 반여3지구...

점자

유점자위원

반여3지구라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여3지구 조정금이었습니다. 지구가 1년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일단 항목 자체가 조정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중복되고 있는 상황이지, 지구 자체가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여4지구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작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2023년도 예산서 510쪽에 보면 반여4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 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 평가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 이거구나...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평가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게 3지구, 4지구...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이야~ 금액이... 반여동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가네요? 이것저것 해야 되지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어쨌든 이번까지는... 뭐, 반여동에도 계속해야 될 데는 있지만 너무 한 동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구의 눈곱만한 예산을,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삭감해서... 오늘 전화를 3통 받았는데요.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불균형이나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거기도 열악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속 돈은 투입되겠네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약 4만 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조사돼 있는 게 1만 8000필지를 재조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1만 8000필지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상 자체는 그렇고, 계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 시간에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재생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또 내년 1회 추경에 14억 원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 있고, 오늘 이거 또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얼마 되지도 않은 돈 갖고... 아까 그 3700만 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 말은 해 줄 거는 해 주고... 좀 심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입예산 명세서 851페이지요.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전망액을 0.07%로 산정하고 편성하고 있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이 징수 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비를 받아들이면 그 국비의 0.07%를 정부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마다 계속 설명드리는 건데 개발부담금 자체가 어떻게 될지 유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일정 금액의 예산만 편성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 징수 교부금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예정치로 보면 내년에 징수 교부금이 들어올 게, 물론 이게 예산의 편성 시기에 따라서 좀 그런데... 일단 들어올 게 엘본더스테이에 2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했기 때문에... 다 합치면 5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도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0.07%가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납부시기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 예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출예산 명세서 85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필지 감정 수수료...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용한 개발비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확인하기에는 절차라든지, 세부 수치라든지...

성군

김성군위원

500만 원이라는 게... 이 1940만 원에 비해 너무 과하지 않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금액이라든지 거래건수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거는 있기는 한데 과하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여기에 대한 수수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확인 수수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00만 원을 들여서, 194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한 게 아닙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대신에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그거보다는 더 받아들이니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짧게 1개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60억 원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십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하...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쉬쉬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우리 예산의 세수가, 말은 200억 원이라고 하는데 400억 원 정도 빵구가 난 것 같은데... 160억 원, 30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3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빵구 날 것 같은데... 이게 당장 내년이거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내년에 저게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3심이 올라간 게 작년 5~6월에 올라간 사항이고, 지금 1년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는 경향도 있는데 이게 이슈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아시다시피 3년 넘게 끄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희망고문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당장 내년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준비는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다른 말이 없는가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내년도 본예산의 기금 쪽에서... 제가 그 기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비비 성격의...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 말고는 쓸 주머니가 없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저희 업무 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적재조사 조정금하고 개발부담금인데 법률 자체에서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좀 모아 가지고 개발부담금 빵꾸 나는 데에 쓰고 싶고, 조정금으로 메꾸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고 그리고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런 거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으로 조성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거는 아예 지방재원으로, 어쨌든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면서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그거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책임져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게 절반 정도는 시에서 내놔야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민원여권과장 천미경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심연숙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