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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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를,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유희수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유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8,580만원, 국·시비 보조금 4,845억 3,897만원을 합하여 4,850억 2,477만원으로 전년대비 5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생계급여 651억으로 전년대비 150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7억원으로 전년대비 57억 9,0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576억으로 전년대비 138억 증액 등 총 6,078억원으로 전년대비 69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은 2024년에도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구민들에게 힘이 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동형 복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복지정책과장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유희수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과 생활방역,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 생애 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의료돌봄 대상 확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힘찬 강동이 되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황상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까지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41페이지 펴보시면 효미용실 운영에 관련된 신규사업이 있어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번에

이번에정미옥위원

처음 진행하시는 사업, 그러니까 내년에 진행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효미용실 운영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저희 서울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근거해서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미용서비스 가격 할인해 주는 업소를 지원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75세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장려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당히

상당히정미옥위원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요즘 시대에 어떤 효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라도 챙겨보시겠다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좋다,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용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도 일상이지만 나의 생활에 있어서 별개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문제에 있는 이미용 그런 문제를 구에서 나서서 해 주신다는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궁금한 것이 그 업소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어르신들이 가면 무료로 깎음으로써, 그러니까 이미용을 적용받음으로써 그 해당하는 비용만큼 그 미용실에다 또는 뭐죠. 미용, 이용.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정미옥위원

미용실에다가 지급하는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저희 사업계획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미용서비스 가격을 할인해 주는 업소를 모집을 해서 이 업소에 효미용실이라는 현판을 붙여드리고 할인율이 적혀 있는 가격표를 제작해드리고.

정미옥위원

그 가격할인이라는 것이 디테일한 사업은 추후 사업부서에서 진행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자라고 한다라면 50%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전반적으로?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할인율은 업소가 자체적으로 책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부서에서 권장하는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권장하는 건 20~30% 이상 이 정도 기준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정미옥위원

아, 그러시구나. 또 현판까지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해 주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효과다, 그 미용실. 그렇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여러 가지 일석 몇 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상당히 저는 그렇게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성과 또한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업소를 이용함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마실 나가는 개념도 있거든요. 할인 적용받고 구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써주네,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 하니까 여러모로 저는 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부서사업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과. 질문 하나 했는데 5분이 후딱 가네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사업서에 보시면 34페이지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관련된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요즘 빈대와 연관성이 있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죄송하지만 보건행정과 내용, 혹시.

정미옥위원

아, 보건행정과예요? 죄송하네요. 제가 미스테이크였네요. 보건행정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그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져 있는데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요즘

요즘정미옥위원

빈대와 연관성이 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빈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게 생물테러 대응대비훈련을 2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

법정정미옥위원

사항인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22년도에 실시했고, 내년도에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아, 그래요? 국비·시비네요. 그렇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는

저희는정미옥위원

처음 하시는 신규라고 돼있으니까 처음 진행하시는 걸로.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22년도에 이미 했고요.

정미옥위원

예.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2년 주기니까 24년도에.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거 연속 뭐라 그러죠? 이거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거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격년제로 하는 거죠.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격년제. 그런데 이걸 신규라고 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니까 신규사업으로 본 겁니다.

정미옥위원

아, 그런 식으로.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3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에이즈감염에 관련된 운영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정액은 안 잡혀있는데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신규사업이 아닌데 여기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이게 말씀드렸듯이 기정사업으로 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미옥위원

아, 그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식의

인식의정미옥위원

또 다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시비내역이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이런 것도 사업이 잘 성과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이거 31페이지 앞에 보시면 한센인.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70% 이번에 증감했어요, 예산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겠지만 전액 국비네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데

국비인데정미옥위원

그럼 더 명 수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더 내려와서 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3명인데요. 이 3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1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지급, 대상자가 똑같은 대상자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전입이나 전출이, 원래는 저희들이 4명이었는데 한 분이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3명이고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그런데 왜 증감률이 70%예요? 변화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금방.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뭔가 증감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증감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3명은 지정돼있는데 현재는 유동성 있기 때문에.

정미옥위원

아, 유동성이 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이 세 분이신 거잖아요, 생존해 계시는 분 중에.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정미옥위원

이제 향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연세가 있으시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제 돌아가시면 이후에는 이런 게 데이터가 없을 수 있겠네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65페이지 보시면 160% 이상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요즘 시비, 구비는 저희 구비가 35%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요즘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상당히 저는 잘했다 생각 들고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죠. 그럼 2차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생활SOC 사업 말씀이신가요?

남효선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착공시기는, 어린이집 보람나무하고 구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관

구민회관남효선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구민회관이요? 구민회관은.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2026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26년 6월입니다.

남효선위원

예,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금 교부받은 게 2회 있었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올해

올해남효선위원

또 있고. 그동안 이게 계속 명시이월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은 명시이월해서 못 쓰게 되면 불용으로 예전에는 갔었는데요. 지금 예산과에서는 통장에 예입을 시켜 놓고 그걸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으로 반영해서 쓴다고 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효선위원

26년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예산과에서 통장에다 여입 시켜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렇게 확보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구립 여기 구민회관 어린이집하고 보람나무 어린이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예상은 불용되지 않는다고 제가.

남효선위원

아, 그런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심히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아, 한 가지 더 여쭤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일단 가족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229페이지고요. 찾으셨나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지금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사업이 잘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유가 어떤 걸까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올해 6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올해 예산은 6개월치만 반영이 됐고 내년에는 12월개월치가 반영이 돼서 늘어난 겁니다.

남효선위원

아, 내년에는 12개월 전체를 반영해서 그렇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은 홀몸어르신이나 1인가구 중에 중증이신 분을 저희가 스마트 플러그라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쓰시는 주 사용 전원장치에다가 플러그를 꼽아서 거기에 전력사용량이라든가 그 조도 그런 거에 따라서 위험군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집을 찾아가거나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전액시비사업인데 2년이 지나면 통신비를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혹시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금액이 굉장히 미비해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남효선위원

58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 금액으로 사업이 가능한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통신비가 대당 33,000원이기 때문에 그 통신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남효선위원

그러면 전체 통신비 지원하는 거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통신비를 저희가 2년이 지나면,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설치할 때 2년 동안 통신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구비로 재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효선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220페이지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사업이 잘 돼서 늘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게 올해는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전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하고

아까하고남효선위원

똑같은 사업인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육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남효선위원

. 같은 책자 176페이지요.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신규사업 맞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은 다른 곳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빠져가지고 별도로 편성하다보니까,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서울시비 사업이고요.

남효선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3,900만원 예산 중에 3,200만원 인건비예요.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건 68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229개소 어린이집을 경보수로 다 출장하면서 나가가지고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이분이 직접 자기기술을 사용해서 재능나눔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인건비만 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남효선위원

아, 그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경보수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기구를 사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명시이월 중에 국비는 토지매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국비부분만 약간 불용될 수밖에 없다고.

되면

불용되면남효선위원

나중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마 예산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274페이지고요. 어르신교실과 경로당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교실은 일반시설에 5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어르신교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우리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전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서도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내년 24년에도 할 계정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이게 신규라고 돼 있지만 신규가 아니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추경으로 반영을 한 부분이어서 그게 예산현황에 반영이 안 돼서 신규로. 작년부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에는 추경으로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남현위원

간에 작년에 고덕2동에서부터 성내1동까지 네 군데가 이미 조성, 금년에 운영이 됐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개소 운영 중이고요. 2개소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 내년 1, 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어, 그렇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그 아이맘강동.

김남현위원

이 질의 나올 줄 알았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네?

김남현위원

이 질의 나올 줄 알았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가

내가김남현위원

부서에 좀 확인을 많이 했거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어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아무튼 전년도 예산이 제로상태인데 금년도에 신규라는 표현으로 새롭게 예산을 지금 8억 5,000 남짓 편성을 했어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됐건

어찌됐건김남현위원

작년에도 꽤 많은 예산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시설비 예산이 다, 저희가 13억 정도 잠깐만요. 작년에는 저희가 21억 정도 시비 100%로 받았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남현위원

시비 100%?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리모델링하는 거는 저희 구비가 반영이 안 되고 거의 시비로 다 확보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안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올해는 거의 우리 구비가 90%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구비반영 부분만 여기다 예산에 넣은 거고요. 서울시에서 100%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로 나중에 간주처리를 하는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저희 구비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여기 보면 예산총계 시비, 구비가 나눠져 있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 30%, 3명 이상은 30%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2명까지는 100%로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2명 부분이 8명이나 되는데 8명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분까지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그러려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든 뭐든 총괄적으로 시비, 구비 나눠서 되어 있어야지 이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시비 간주처리는 적당하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이라는 게 현재는 5명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때그때 바뀌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비가

시비가김남현위원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시비까지 하면요, 잠깐만요.

간이

시간이김남현위원

없으니까, 좋아요, 아무튼. 어찌됐건 계속된 사업인데 신규라는 표현을 쓰지 말든지 제 생각에.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지금 예산편성책자로 본다면 구비가 어찌됐든 90% 이상이 되어 있고 시비는 조그맣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예.

형을

서울형을김남현위원

강동형으로 바꾸세요. 강동형 키즈카페, 더 좋지 않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김남현위원

이 책자로 보면 서울 지원 별로 안 받으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간주처리 부분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요.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같은

같은김남현위원

책자 205쪽 그 청소년 강동벼룩시장 운영 이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되면 플리마켓이 운영될 때 주로 쓰이는 용도가 뭐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175만원이 잡혔는데 이제 동아리들이 오면 저희가 플리마켓에 천막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 임차비용이 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식비랑 다과비가 75만원입니다.

김남현위원

예, 지금 5회인데 5회 통틀어서 행사운영비가 10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 비용인가 이게 궁금해서.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3개 동아리 정도로 해서 한 번에 임차가 20만원 잡고 있고요. 그다음 식비가 15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처음부터 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했을 때 이 금액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겁니까? 그거 한번 궁금해서.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측정한 게 아니라요,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온

넘어온김남현위원

것을, 이 액수가 넘어왔고 이대로 반영된 거다 이거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김남현위원

전체적으로 강동구 예산이 내년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자꾸 너무 지나치게 이 항목, 항목 보면 삭감되거나 너무 적은 액수로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김남현위원

신규사업하면 그래도 천 단위 이천 단위 막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주로 보면 막 천 이하, 몇 백,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청소년참여예산이 10개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벼룩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벼룩시장 운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잘 알겠고, 관리 잘하십시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같은

같은김남현위원

책자 249쪽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1억 6,132만 8,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제 250쪽 보면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맨 아래쪽 중식비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금년 2023년에 8,28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전년도를 확인해보니까 8,040만원이에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중식비가 24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을 시켜 놨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강동구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로당 수가 몇이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138을 240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 얘기는 중식비라는 항목을 위해서 증액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너무 이렇게 본 위원 생각에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130몇 곳에 240만원 증액이면 나누기 하면 대충 보면 몇 푼이 안 되네. 그렇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이런 것들은 좀 의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중식비로 매월 5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식비에 대해서 5만원씩 매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경로당 운영비에서 일부 조금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하면

부족하면김남현위원

또 써야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왕 중식비 증액을 시키려면 한 경로당 당 10만원이라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라 이겁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분 남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님 빨리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복합적으로 지금 445쪽부터 제가 한번. 지금 신규사업이 계속 나와요. 이 청소년과 관련지어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예산편성액이 다 조금조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적게 들어가서 충분히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 좋은데 너무 이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30억처럼 청소년들이 청소년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예산제 1억을 쓸 수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그 의견을 냈고 참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한 거라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청소년 참여예산인데 청소년들이 이 예산도 의견을 이렇게 낸 겁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면서 그런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수당지급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조례로 보훈예우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5만원이었고요. 내년에 6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들의

이분들의심우열위원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돼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평균연령은 65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고령이신거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전년도에 23년도에 4,900명이셨어요. 현재도 4,900명일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전체 다 포함되면 5,2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 신청이다보니 한 4,900명은 전출입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한 300명 정도는 대상인데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추이를 봤을 때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사망자와 전출자를 합한 인원이 전입하는 인원보다 약간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5,200명인데 4,900으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신청.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늘상 편하게 예산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령이시고 연세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을 때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똑같아, 인원이. 그런데 이분들은 한정적인 분들이시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고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관리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5,200명이라고 표현하셨으면 300명에 대해서는 찾아가서라도 신청하시게 해야죠. 그게 그분들을 위한 예우죠. 신청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건 안 하셨으니까 그만이고 이런 건 아니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편으로라든가 홍보는 하고 있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당이 포함되면 수급자라든가 이런 데서 제한이 오기 때문에 이걸 받는다고 안내문을 하면 안 받겠다. 안 받고 수급자가 되겠다 하는 분이 가끔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했을 때 과장님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실이 수당을 드리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정부에다 건의를 하셔야지, 이건 제외시키는 게 맞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했어야죠. 그렇게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24년도에 6만원 이상 지급하려고 하는 구가 몇 개 구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구 포함해서 14개구는 다 6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10만원인 구도 있고 9만원, 8만원도 많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심우열위원

데는 강남3구에 해당하는 구는 아무래도 그럴 것이고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심우열위원

재정상태가 25개구에 몇 위 정도 돼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히

정확히심우열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시는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5만원으로 하고 있는 데가 현재 11군데라는 거네요? 11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시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보훈회관 문화교실 프로그램 강사료가 한 70%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5만원에 3개 프로그램을 9개월 운영하겠다 해서 편성이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8만원에 16회 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문화교실 같은데 강사료를 보면 15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분야별로 나눠서 거의 봉사하다시피 해서 7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너무 예우를 못해 드리는 것 같아서 8만원으로 계산해서 강사료가 약간 오른 부분도 있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서 강좌수를 늘렸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다보니 이 부분이 늘어난 거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2020년도나 19년도에는 1,200만원이었어요, 전체 문화교실의 강사료가. 그런데 코로나로 줄어들고 하니까 예산이 줄었다가 이제 다시 또 활성화되니까 요구가 많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위원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면. 지금 몇 가지 하지도 못 했어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5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이 자꾸 변하는데 이게 그러면 매년 5%씩 시비가 줄어들고 50대50으로 갔을 때 그때는 그대로 간다라는 취지예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저희가.

구비

구비심우열위원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네요, 지속적으로?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가족정책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6쪽에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있죠? 추경, 그게 명시이월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그런데 명시이월 하면 충분히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까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추정치가 올해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이라고 해서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 변동이 된 건데 그게 올해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다가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육아휴직을 하셨던 분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올해 그 대상자의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보면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과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가능할 것 같거든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임차보증금이 안 잡혀 있잖아요? 올해는, 2023년도하고 비교해서.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을 이전해 가지고 이제는.

없는

필요없는이희동위원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희동위원

332페이지 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의증진 관련해서 신문보급이나 유료방송 지원 관련 해 가지고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 정보화사업인데요. 요즘에는 OTT나 아니면 저희가 딜라이브로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정보화 장애인분들에 대한 접근을 미래적으로 선제적으로 바꿔야 되나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신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것도 같이 있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있는데 각종사업이라고만 나오잖아요. 이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다음에 340페이지 장애인 수당지급 감소, 장애수당지급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국 시비 매칭이기는 한데 813명 기존보다 줄어든 수치거든요. 경증장애인이?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은 추경으로 잡는 경우도, 구비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해서 가내시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늘 연례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뒤에 있는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역량강화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가 대상이 2023년도하고 비교하면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은 저희가 부서에서 진행 해 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상이

대상이이희동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해서 항상 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50명이었다가 24년도에는 35명으로 추산을 한 거예요. 이게 가내시로 올라올 것도 아닌 거고 2025년도에는 35명 기준으로 간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줄어든 예산만큼 예산이 절감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가내시하고 상관이 없이?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한 번 문의를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제출

서류제출이희동위원

답변서 제가 받은 것 보니까 보건복지부 예산 미편성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전액 삭감인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국 시비 매칭이라.

에서

구에서이희동위원

따로 아동센터 환경개선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거고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적지

적지이희동위원

않은 금액이거든요. 2,200만원인데 이걸 그냥 한 번에 날리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희동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겠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66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활동과 관련해서 위기아동 발굴활동경비가 1,2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괜찮습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주민활동지원단이라고 11개 학교에서 캠페인 하던 활동지원단이 있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

이희동위원

1,200만원을 줄여도 괜찮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25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법정운영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 상승한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262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해 봤더니 게내경로당 임차시설 개선 5,0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건 무슨 금액이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게내경로당이 지금 임차시설로 있는데 저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를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로당

경로당이희동위원

시설관리 전체가 이번에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저번

저번이희동위원

행감 때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64.3%에서 거의 다 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쓰신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274페이지 어르신교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여기가 7군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50인 이상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

대부분이희동위원

같은 7군데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밖에

거기밖에이희동위원

시설이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가 의지가 없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50인 이상의 어르신들을 수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단 시설자체가 큰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관이나 아니면 종교시설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7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힘들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힘들지만 않지만 일단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매월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22년도에는 집행률이 20.3%였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23년 9월 현재는 43%였는데 이것도 거의 다 썼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헷갈리던 게 있던데요. 보시면 구 직접 수행 및 6개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81페이지를 보시면 어르신일자리 운영지원 수행기관은 또 7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까지 포함해서 7개소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구까지 포함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사회서비스형은 이번에 없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23년도 예산책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사회서비스형 59만 4,000원 짜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그 비용이 활동비가 2023년도에는 279페이지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 위에 59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찾아봐도 공익형만 보이지 사업형이 보이지 않아서.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형이 있었는데 내년 2024년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형은 없고 다른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회서비스,

이희동위원

사회서비스형이 없어진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사회서비스형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수행기관 7개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 수행기관 7개소에 하나가 구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청이면 따로 이걸 분리시켜서 2023년도처럼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민간이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민간이전이 구청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 7개소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여기는 7개소는 구청에 없고 저희가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수행기관이, 성내사회복지관하고 강동사회복지관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278페이지에서 구 직접 수행 및 6개 수행기관에서 6개 수행기관 말고 더 플러스가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식도우미 수당이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이더라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11개월입니다. 활동을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희동위원

12개월 다 주셨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12개월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11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희동위원

12개월 다 주셨던데?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중식비 지원은 대부분 11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희동위원

비교를 제가 다시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은 22년에도 0%, 23년에는 집행률이 몇 %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올해도 저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자체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외부인 출입을 꺼려하셔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4년에도 이게 나아질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24년에는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꺼리거나 이러면,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구청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의 의지인데,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점점 방역이 더 나빠지는 게 현실이다 보니 이 예산은 불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특위에 올라가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온라인사업이라도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도 인권지킴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인권지킴이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할 때 그분들이 보셔가지고 그 상황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살펴보는 게 이 사업의 본질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그분들이 캠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개별로, 물론 어르신들이 본인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대한 평가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아니 온라인으로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동위원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울형

서울형문현섭위원

키즈카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독 저희 지역구에 세 군데나 이렇게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 이 사업하실 때 질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부채납 시설이나 이런 곳에 다른 타 지역, 그러니까 다른 동이나 이런 데도 확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고요. 향후에 12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8개 동은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 그 부분은 상일2동 주민센터.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상일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올해 예산은 받았어요. 1월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 돈 중에 설계용역비만 쓰고 나머지 공사비는 내년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상일2동 주민센터에 들어서는 면적이 상일2동 점, 기존에 있는 것, 거기보다도 면적이 작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워낙 공공청사를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 적게.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제가 알기로 상일2동 주민센터 인근에 앞으로 거기가 고덕강일3지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층들이 더 많을 텐데 공간이나 이런 게 너무 작지 않냐.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래도 기존에 상일2동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호점을 한 데는 여기밖에 없고요.

그건

그건문현섭위원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면적상 저희가 3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넓게 하고 싶어도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문현섭위원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도 추후에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문현섭위원

.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보건위생과장님.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수산물방사능 안전관리 신규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여기 보면 식품전용 방사능측정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측정기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1대씩 배부했고요. 어제 인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그램의 가식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살 부분만 전처리 해서 갈아요. 믹서기로 갈고 그 기계에다 넣고 1시간 정도 검사를 하면 데이터가 옆에 있는 모니터 컴퓨터로 연결돼서 수치가 나옵니다.

희가

저희가문현섭위원

식품류, 수산물, 그러니까 농수산물 관련된 것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수산물만 먼저 할 겁니다.

다른

다른문현섭위원

종류의 것들은 지금 계획이 없으시고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수신물 위주로 하시겠다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향후에 수산물이 어느 정도 되면 가공식품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들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 있지 않습니까?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원래 3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한 거였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전년도 보면 집행률이 3%인데 어떤 이유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됐습니까?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일단 이분들이 신고하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기도 힘들고요. 주로 찾아내는 분들이 통장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당연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포상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신고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홍보가 잘 안 됐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으로 늘린 것을 계기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문현섭위원

어떻게 잡고 계세요? 홍보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요. 각종 언론매체도 하고 저희가 구소식지 이런 데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거는

그거는문현섭위원

기존에도 하셨던 거였어요? 아니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그전에도 일부 있기는 했는데 그걸 많이 늘리는 겁니다.

신경

신경문현섭위원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가족정책과장님. 2024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신규사업 편성됐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와 저희가 작년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구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안 통과에서 삭감돼서 저희가 올해는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했고요. 내년에는 정규편성한 겁니다.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신규사업인데 5년간 1,836만원 예상하셨지요? 올해는 350만원.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권혁주위원

350만원이잖아요? 올해가, 본 위원이 보니까 35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80만원이잖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이게 일반운영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책자 같은 거 저희가 위원회 자료 만들 때 사무관리비랑 합쳐서 그렇게 해서 책정했습니다, 280만원.

권혁주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원참석수당과 실무회의수당이 구분되어 있는데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중에서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또 실무협의회를 경찰서라든가 관계기관들하고 실무협의회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실무협의회 수당입니다.

실제

실제권혁주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여성폭력방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주 기초적인 지금 준비 금액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악해서 실제 조례에 맞게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이거지, 효과가 없이 지금 비용 들어가는 게 조금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일반운영비가 280만원, 350만원 중에서 280만원 빼면 수당밖에 그거 지급하고 그거밖에 없단말이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조례 하에 부합되려면 아직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신규사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를

이거를권혁주위원

좀 조례에 맞게, 조례의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짜여지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다시 참고해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쪽 HIB 신속검사 운영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게 기정사업에서 원래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추경 때 반영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구분했다 이말씀이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올해 지금 150만원 책정돼 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150만원이면 지금 몇 명이나 검사 할까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이건 검사가 아니고요.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1일날이 에이즈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에도 12월 7일날 캠페인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홍보자료 등 이런 홍보성 홍보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로만

홍보로만권혁주위원

끝난다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에이즈 예산지원은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75세 이상인가요? 보건위생과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여기

여기권혁주위원

효미용실 운영이 신규사업이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예산이 500만원 책정된건 맞나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어느 정도 미용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몇 % 지원해 주는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할인율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미용실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할인하는 업소를 모집해서 저희가 그런 미용실은 효미용실이다라고 널리 알리고 싶고, 몇 % 할인하는지 가격표를 부착할 수 있게 현판하고 가격표를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고 인센티브로 물품 지원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효미용실이라는 간판을 해 주고 금액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일한 금액.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강남구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인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15~20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은 너무 적어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10만원 정도 선으로 지원을 한다면 5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25개소 정도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동구

강동구권혁주위원

골고루 500만원 혜택이 가려면 지금 계획은 각 동마다 몇 군데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접수를 받아가지고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공모해서 어떤 단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이 사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업소 미용실을 모집하도록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동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여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혁주위원

세부적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이 지역이 거리감도 있고 그러니까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권혁주위원

가만 있어봐요. 52쪽도 보건위생과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산물

수산물권혁주위원

방사능 안전관리에서 신규사업인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당해연도는 4,500인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비가

구비가권혁주위원

몇 %입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50%.

권혁주위원

50대50인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비가

구비가권혁주위원

2,280만원이네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이걸 일본 원전 오염수 때문에 이거 지금 신규로 한 건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8월달에 원전수 바다에 보내면서 그때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권혁주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구까지 지금 매치비가 50% 내려와서 구비 플러스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수산물이 우리 강동구까지, 강동구의 시장에서 채취할 겁니까?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저희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이거나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 파는 수산물, 마트에서 파는 수산물 이거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도매시장 쪽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또 따로 하고 있고요.

권혁주위원

대형마트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각 식품업소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골고루 이게 채취하겠냐 이거예요? 기본 채취를. 정확한 혜택을 보려면, 확인을 하려면 골고루 정확하게 채취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말이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관내에 전체적으로 동별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권혁주위원

해 주시고요. 만약에 방사능 오염이 되면 그 식품을,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들이 중복되는 질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다 해당될 것도 같은데 딱 특정지어서 과장님 뭐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우리 민간위탁 주시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민간위탁 지원한 예산금액이 한 80~90%였다가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는 또 120% 이런 식으로 점점 예산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단도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진입하는 게 최우선이지 해서 민간위탁 들어오시는 분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약간에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선점하고 나서 이후에 뭐든지 올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좀 약간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 드릴게요. “엄마, 저도 8,000원짜리 밥을 먹고 싶어요.”라는 이 모 군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가 대역을 했는데요. 우리 어디냐 부서가,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서예요. 복지정책과, 금방 이 모 군의 목소리로 제가 대역을 했는데 “엄마, 저도 8,000원짜리 밥을 먹고 싶어요.” 어떤 사항일까요? 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우리 사회복무요원 식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아요. 우리가 관내에 다니면 8,000원, 7,000원짜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김치찌개도 9,000원, 1만원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뭐죠? 구이백반도 1만 1,000원, 1만 2,000원인데 우리 구내식당만 주구장창 이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나가서도 먹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의 식비가 7,000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될까 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지적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과장님 목소리 안 높여 주시나요? 이것도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 뒤에 제가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보호전담요원 그 직원분들의 식비는 또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7,000원 누구는 8,000원 이러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것도 반영 안 될까요?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과장님!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적용되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누군가 치고 나오기 전까지는 전달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좀 내달라는 거예요. 꼭 하실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약속 믿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이 열정페이 또는 열정식비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현실적인 것 꼭 반영해달라, 서울시 가서 목소리 높이세요. 회의 하시는데 있지 않아요? 협의체라든가 회의하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목소리를 전달하셔야지 과장님으로서 당연한 임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실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같은 맥락으로, 꼭 민간위탁 같은 부분들은 철저하게 예산을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에 선점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때되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유지가 되면서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1~95페이지까지 보면 여기가 영유아 및 임신·출산, 신생아 산모 관련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65페이지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또 71페이지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75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365%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올해까지 이 사업 대상자는 중위가구소득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에

전년도에남효선위원

몇 분이나 이거 지원을 하셨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이 숫자는 제가 조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남효선위원

많이 늘은 만큼 내년에도 좀 준비를 잘 하셔서 고위험 임산부들이 잘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지금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주시고 우리 강동구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생물테러가 구체적으로 뭐죠? 짧게 간단히.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탄저균이나 이런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이게 명칭이.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이거에 초동대응요원을 교육시키고 훈련한다는 거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전체김남현위원

예산이 물론 국비, 시비인데 320만원은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데 그 320만원 용도가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매가 180만원, 현수막 등 구매가 40만원. 그럼 벌써 220만원인데 행사다과 구매가 또 100만원이에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나는

나는김남현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초동대응요원을 교육시킬려면 누가 교육을 시키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 원래 초동조직팀장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합동모의훈련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주로 하는 훈련이 소규모 모의훈련입니다. 대규모 모의훈련은 별도 지정된 기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실내에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소규모 모의훈련입니다.

김남현위원

모의훈련인데 교육이란 말이 들어가서 생물테러가 서두에 얘기드렸지만 약간 무서워요. 초동대응요원이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텐데 그게 교육 및 훈련 했는데 그냥 모의훈련이면 모르겠는데 교육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교육은 주로 동영상 시청을 지금 하고요. 동영상 시청 그리고 저희들이 보호구 착·탈의 방범훈련 이런 것들을 실제 유관기관하고 한번 해보는 훈련입니다.

소한

최소한김남현위원

이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그러면 뭔가 그 분야에 좀 전문가가 와서 강의라도 하는 교육을 해야 맞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책정된 예산은 없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전문가 교육 대신 동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남현위원

직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교육훈련 해놓고 교육이 동영상 그리고 훈련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매, 현수막 구매 그리고 다과가 또 100만원이나 돼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좀 아쉽지 않냐. 물론 국비, 시비 50%, 50%인데 이런 형식적인 게 어디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실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가 나와서 동영상으로 교육하는 내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하고 실제 실습으로 보호구 착·탈의 방법이라든가 다중탐지키트 검체채취훈련 이런 것들을 실제 모의훈련을 합니다.

됐건

어찌됐건김남현위원

이 비용으로 교육도 이루어지고 훈련도 이루어지고 다 좋은데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이 사업 잘 진행해 보십시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중식도우미 수당은 2023년도는 12개월인 거 지금 확인했고요. 그럼 지금 1개월 깎은 거예요, 그렇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11개월입니다.

이희동위원

11개월로 1개월 깎은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왜, 깎았는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사회서비스형이 줄어들고 지금 공익형이 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공익형 같은 경우는 21만 9,000원인가요? 그렇게 드리고 사회서비스형은 59만 4,000원이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결국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인 건데 이것도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총 대상이 22개소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연1회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월1회입니다.

모든

모든이희동위원

22개소를 월1회 해야 되는 겁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월1회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들을 찾아보니까 교육하는 비용도 있고 홍보비용도 있고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럼 저희가 위촉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셨던 분들 위주로..

존에

기존에이희동위원

하셨다고 한다면 2019년 전에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22개소가 다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현황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이 사업은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 되진 않지만 계속 불용이 지금 22년, 23년, 21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운영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21년에는 했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1년도 불용이에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가

코로나가이희동위원

만약에 심해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면 2020년도부터 불용일 거예요. 그럼 4년 연속 불용인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금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시면...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인권지킴이는 2024년도에는 알차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곳 찾아보니까 이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 때문이라도 인권위에서도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니까 없애라는 지금 지침도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CCTV를 설치한다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강제적으로 들어 간다든가라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설기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라는 얘기 듣고 지금 구청에서 세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CCTV를 설치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방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300페이지 보시면 무연고사망자 장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2022년도에 60.8%, 23년은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집행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36.8%에서 2개월 동안 60%를 다 쓰신 거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다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무연고사망자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오히려 조금 춥고 이러시니까 또 사망자들도 많고...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어르신복지개선 관련해가지고 복지포인트가 작년에 늘었고 올해도 늘었고 내년에도 늘을 거라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매년 늘었던 상황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같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매년이희동위원

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95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경상보조 관련해서 의료비, 회복비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칭금액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가내시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했는데요.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렇게

이렇게이희동위원

많이 줄었는데도요? 9,500만원인데 1억돈이 감소가 됐는데...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나중에 또 변경내시나 이런 거 오면 그때 가서 또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어쩔

어쩔이희동위원

수 없이 추경으로 쓴다는 거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282페이지 생전정리서비스 아마 이번에 신규 조례 때문에 잡힌 사업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짧게 설명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생전정리서비스 이거는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는 저희가 초고령사회가 될 거로 예상되고요. 무연고사망자도 많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많은 사회문제가 생길 거로 예상이 돼가지고...

이희동위원

과장님! 짧게, 교육과 관련된 사업인 거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잉과

웰다잉과이희동위원

관련해서 교육만 하시는 거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홍보.

상은

대상은이희동위원

얼마나 돼요? 대상.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교육대상이요?

이희동위원

예.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교육대상은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려고 그러는데요. 동별로 해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참위 예산입니다. 1억 그게 매년 신규로...

우열

심우열위원

1억원이 그게 몇 가지가 됐어요? 지금.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타 부서에도 있고 해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과에 있는 것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과에 있는 것만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거 말고, 행사 말고 청소년한테 진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1억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1억 중에 보면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그거 빼고 실제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있어요, 거의 행사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복지, 청소년복지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으로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지는

나머지는심우열위원

다 행사성이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축제도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청참위로 내년에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1쪽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사업이 있고 이게 신규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국·시비 매칭이 되어 있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매칭이었는데 저희 가내시, 서울시에서 편성을 안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번에 예산에서 이거를 삭감을 하겠네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감추경하려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저희가.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을

감액을심우열위원

해야 될 상황이네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위원장님이 중복질문 가급적 삼가라고 그러셨는데 효미용실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잖아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대상이 아까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75세 이상 어르신 할인해 주는 업소가 대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미용실을 갈까요? 현실적으로 할아버지가 7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미장원을 가냐고요? 그 생각은 안 하셨죠? 이건 그러면 할아버지한테는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하시려면 같이 하셨어야지, 이런 사업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이용업소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대상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건 간과하신 것 같아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97쪽에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이 신규인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올해 7월부터 추경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심우열위원

하고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 예산으로 하면 대상이 몇 명이에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60명 정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내년에는 몇 명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거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한 100여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님이

소장님이심우열위원

16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명수하고 건수가 다른데 한 분이 한 번 할 수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160명이 됐든 횟수가 됐든 기준이 뭐냐고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명으로 하면 100여명 이상이 되고요. 횟수로 하면 그거에 한 1.78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랬을 때 16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연인원이라는 뜻입니다. 1명이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160명이면 충분한 건가요? 횟수나 이게?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2차 질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세부사업서 41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선도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를 2회로 하던 것을 1회로 줄이셨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왜 줄이셨어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각 동에서 연말에 2회로 하는데 올해 저희가 해 보니까 동에서 1회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문현섭위원

왜 1회로 했으면 하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크게 한번 하거든요. 그때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문현섭위원

구청에서 하니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청에서 할 때도 있고, 인근 동은 구청에서 같이 참여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각 동에서 동 자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문현섭위원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됐다는 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73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관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전에도 했던 거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재인증을 받으려면 아동친화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원탁회의를 저희가 하거든요. 아이들이나 아동청소년 시설 쪽.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한 번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인증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인증을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증을

재인증을문현섭위원

다시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에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왜냐 하면 그래야 아동청소년 쪽 사업이라든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그게 단계별로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단계별로 있지는 않은데 한번 재인증 받으면 4년 후에 재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친화도시가 사라져 버립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4년마다 하게끔 돼 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요. 33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2022년도 결산 좀 세부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요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도 3분기 누적 결핵환자수가 1만 5,0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22년 대비해서 0.1%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강동구에 결핵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 같아서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런데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결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해서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고 저희들은 내년에 나중에 추경에 편성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 부분 좀 잘 챙겨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보건의료과장님.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올해도 많이 하셨네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10월달까지 해서 139회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그거는 굉장히 많이 잡으셨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300회 이상 정도 시행을 했었고요. 그 사이에 적게 했던 부분이라 다시 증액한 부분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라고 그래서 계속 하지 않으셨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동영상교육을 많이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해당 부분을 최대한 대면으로 다 돌릴 생각입니다. 실습 포함해서.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셔서 심폐소생술로 살아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수 복지가족국장, 최정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전영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은 2024년도에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안전국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청사 보증금 반환금 및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약 3억 4,700만원이 늘어난 총 7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 및 조직관리, 자치행정 기반확대, 재난안전 운영, 학교교육 기반구축, 지방행정 홍보, 디지털 강동구현, 주민행정 편의도모 등 금년 대비 약 54억 200만원이 증액된 총 1,77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국 소관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구의회와 함께 소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전영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광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미옥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정미옥위원

·세출 예산서 608페이지부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우리 주민자치회 총 송년회 겸 정기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말씀들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회 지금 간사 부분에 월급, 뭐라고 하죠? 월급이라고 표현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활동비입니다.

정미옥위원

그 활동비가 예산이 좀 줄어서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60만원이지 않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금년이 60만원이고.

이고

금년이고정미옥위원

, 그전에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00만원.

정미옥위원

100만원이었다가 점차 줄고 있어요. 그들의 업무도 줄고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실행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사업 건수도 135건이 발굴되었고 한 96건이 실행사업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행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비예산사업으로 각 동에서 추진을 했는데 9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그만큼 실행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과장님 말씀이나 부서에서 살펴보고 또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는 데이터상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 간사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꼭 정해진 것만 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파생된 일도 많고 또 주말이라든지 야근에 또 일이 발생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딱 잘라서 이만큼 일하니까 이만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제 월단위 그런 간사들의 활동영역하고 연단위의 그런 부분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 산출이 우리 부서 행정상의 산출은 맞다니까요? 그런데 현실 속에는 그 산출이 적용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희가 지금 우리 구청 내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어서 사업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듣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오죽하면 이 간사활동비를 줄이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앉아있더라도 시간은 갈 테고 또는 앉아있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선 딱 활동만 하고 가냐, 그게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생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거라 실비개념으로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근무상황이나 시간이나 이러한 것들이 딱 일괄적으로 정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도 오르고 있고, 1시간 나와서 일을 하든 2시간 나와서 일을 하든 거기에 적용되는 일들이 많은데, 어찌 잘라서 이것이 40시간이야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있느냐 그건 상당히 조금 이해 납득하기도 사실 어렵고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해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구의원이라고 하지만 구의원의 역할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가정을 등져야 할 정도로 저희도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간사님들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역에서 많이 쫓아다니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저희랑도 비슷한 일정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 집안사정상 아빠가, 가장이 벌어온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나 쓸 것만 나는 꼭 고수해야 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조금 줄이는 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완전 확 잘라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줄이면 제대로 일이 진행될까 저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전년도와 저는 같이 가야 된다. 100만원까지는, 아니 올해죠? 올해 아직 23년이 안 지났으니까 24년만큼은 안 될지라도 23년에 올해 예산만큼은 저는 돼야 된다. 형편상 고려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의 활동비만 고수할 순 없는 거니까 그런 거 고민하셔서 올해 정도는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현실도 어느 정도 저희가 또 고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액면 상 데이터 상으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많이 주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형편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적용시켜서 이를 충분히 동마다 지금 우리가 행정동으로는 19개동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동이 운영되는 게 18개 동이잖아요, 아직 둔촌1동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활동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는 저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작을 수도 있는데 어떤 업무량이나 월단위나 연단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동의 어떤 특이한 사항들을 다 이렇게 감안할 수는 없고요. 공통적으로 가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입장, 한마디로 우리 가정의 형편을 고려 안 할 순 없지만 각 동의 특이사항도 있고 동마다 다른 행정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하나의 잣대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습니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업진행이라든지 행정업무도 다 수반되는 거예요. 그거를 별개로 할 순 없어요, 업무라는 것이. 저희도 회기가 연 6번이에요. 그러면 회기기간 중에 출석하는 일수가, 출석이라 뭐하지만 하는 게 한 106일인가 109일인데 그 나머지 뭐하느냐, 일하는 거 없잖아,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 일은 안 하느냐, 또 해요. 연관되어 있어요. 안 된다고 할 순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 더 해 보시라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아래쪽 세 번째 줄에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용 녹음기 예산이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아래쪽 세 번째 보시면 공무원 보호용 녹음기가 있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남효선위원

또 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아래쪽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보호용 바디캠이 있어요. 같은 책자 7페이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7페이지...

래쪽

아래쪽남효선위원

네 번째 줄.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7페이지가 맞나요?

남효선위원

아, 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4페이지에 있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용 녹음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악성 고질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디캠을 전 일선에 있는 현장공무원들 그리고 민원대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악성민원, 고질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연례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게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고질·악성민원으로부터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이제 몇 개 부서, 한 8개 부서가 하고 있거든요, 동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전 부서, 전 동으로 일부 지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그런가 하면 같은 책자 27페이지 보시면요, 위쪽에 보시면 직원들 직무교육 역량강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 금액이 줄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기존에 직급별·직렬별로 역량교육을 시켜왔는데 7급 이하 일반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직원들을 보통 1박2일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직원들의 어떤 교육형태는 1박2일로 외부로 나가는 거보다는 인근 가까운 데서 교육받기를 원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1박을 하는 걸 갖다가 1박을 안 하는 당일치기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게 돼서 거기에 대한 걸 반영해서 예산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줄어도 교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4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통·반장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정원보다는 항상 현원이 적어요, 통장도 그렇고 반장도 그렇고.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현원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원을

정원을남효선위원

추계하는 거보다 현원이 많이 적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현원은 지금 둔촌주공아파트가 건축공사 중이어서 현재 줄어들은 거고요. 그리고 각 동의 일부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현원은 줄어들었는데 전년도보다는 일단 줄어들었어도 늘었어요, 통장님 숫자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전체적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정원 개념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은 현원개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은 겁니다.

에는

과거에는남효선위원

정원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원 개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책자 56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제입니다. 올해 목표를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188건에 한 840만원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도는

내년도는남효선위원

얼마를 목표로 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은 지금 1,600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에

지방에남효선위원

있는 지자체보다 굉장히 미약한 숫자거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이

특성이남효선위원

서울이어서 그럴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제도 자체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도시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자기 구 내에는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70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초소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지금 1,7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초소가 없는 곳이 암사3동, 명일2동이잖아요. 그거를 1,700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설치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남효선위원

어떻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명일2동하고 암사3동이 없는 상태거든요. 올 6월달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두 군데 중에 저희들이 한 군데 당 1,700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군데 중에서 장소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도로가 됐고 그린벨트가 됐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곳이 먼저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곳을 일단은 먼저 초소를 만들어 드리고, 그 이후에 또 나머지 한 곳이 이렇게 적절한 장소가 된다면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두 군데 다 장소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다시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명일2동 같은 경우도 지금 명일파출소에 기존에 한다고 했다가 장소가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들어올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같은 책자 132페이지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본 위원이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혹시 학생 수가 줄은 것과 관계가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입학 준비금 말씀하시는 거죠?

남효선위원

예.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렇게

이렇게남효선위원

많이 줄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책자

책자남효선위원

132페이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추계를 해서 먼저 주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계대비 실제로 지급생이, 추계는 4,006명이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경우만 봐도. 실제로 집행한 게 3,529명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추계가 3,3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초·중·고 다 공통 축소되었습니다, 인원수가.

남효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 보시면 안전한국훈련 운영과 관련해서 1,000만원이 신설됐어요. 내용이 뭔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에 부서가 신설되면서요, 작년에 안전한국훈련을 하면서 예산과목이 없다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일부 전용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안전한국훈련 자체가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과목을 신설하고요. 공공운영비 잡혔던 거에서 삭감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계속 이거는 나가는 비용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계속 시행할 예산입니다.

년에

작년에이희동위원

얼마 썼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1,000만원 정도 조금 더 썼습니다.

이희동위원

1,000만원 조금 더 썼는데 월 1,000만원인 거예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산 잡았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101페이지 안전관리 계획 보면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800만원이더라고요? 300만원 삭감이 된 건데 이건 상관없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 중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수수료, 재난위험 안내표지판, 지진시설물위험평가단 운영위원 수당 이게 편성이 안 됐던데 이건 상관없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요, 생활안전팀 쪽으로 업무가 저희가 작년에 생활안전팀이 생기면서 예산편성을 갖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페이지 수가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점검 월 40만원씩 감액됐더라고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상관없는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당초 80이었는데요. 예산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좀 2분의 1로 삭감해서요. 업체하고도 조정을 했습니다.

체가

업체가이희동위원

2분의 1까지 봐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자율방재단 피복비 116페이지 보시면 이게 계속 지급되는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신규단원에 대해서요, 자꾸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별로 파악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1만 5,000원씩 감액됐더라고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업체 쪽에서 봐주는 거예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급량비하고 유류비는 전액 삭감했던데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난현장에 나갈 때 저희가 외부에 나갈 때 쓰는 예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나갔던 그런 게 없다 보니까요, 전액 삭감시켰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쓸까 합니다.

중에

나중에이희동위원

뭐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뭘 잡아서 하든지.

이희동위원

의용소방대에 관련해선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100%입니다.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어느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에서 전기자전거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이희동위원

전기자전거는 매년 계속 이 수준으로 구매하실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의용소방대 소방서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 내용 보고 적정금을.

이희동위원

1,000만원에 몇 대 정도가 나온 거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7대 샀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총 의용소방대가 몇 명인데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소방대는 한 250명 됩니다.

이희동위원

그 전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사는 게 목표?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대별로 7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대에 지금 현재 1대씩 나가있고, 이 본대에도 하나 놓았는데요. 그걸 좀 더 확대해 주면 그 단원들이 활동할 때 나름.

표가

목표가이희동위원

있지 않습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시작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아직 안 정했고요. 그쪽에서 어떤 대수를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이 계속 같은 기준으로 1,000만원씩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 예산이 있고요. 그쪽에서도 의소대 자체예산 갖고 보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최대한 얼마까지 사겠다라는 그 목표 예상이 있어야지만 예산을 증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깐요. 그 계획을 조금 세워주시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의소대하고요, 예방과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12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수리비 단가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건 무엇 때문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개소 수를 하나를 줄였습니다. 보통 시설 폴대가 있는데 수리비가 있는데 올해도 50만원 잡혀있었는데요. 상황이 하나 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1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이희동위원

103페이지 지진시설물위험평가단 운영위원 상해보험 그다음에 시설물안전성평가 및 응급조치,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관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수수료가 미편성되어 있거든요, 23년도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지금 지진 관련해서 현장 나가는 분들에 하는 보험처리인데요. 저희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진이

지진이이희동위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사례가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어떤 예비 차원에서 확보했는데요,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로도

앞으로도이희동위원

이 예산은 잡지 않을 예정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향후에 어떤 상황이 지금 이번에도 경주에서 지진 났지만 저희가 지진가속기에 의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된다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책 179페이지를 보면 산경일보라고 새로운 신문이, 이번에 광역신문이 새로 들어갔더라고요. 맞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신규신문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에 대한 홍보실적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실적이 꽤 많이 돼서 이번에 신규 진입을.

이희동위원

꽤 많이라 하면 어느 정도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신규 산경일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문이든 간에 그 기준이 충족이 되면 신규로 진입이 가능한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각종 언론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 관계니, 뭐하니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 다 쳐내죠. 기본적으로 다 쳐내는데 끝까지 오면서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작년에 한 해 동안 저를 사무실 한 10번 이상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빠꾸 놓으면서 화가 날 정도로까지 했는데, 제가 그 분한테 요구를 했죠. 정 이거 하고 싶으면은 실적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계속 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적이 있으니까,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실적아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객관성을 띠려면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지금 저하고 계속 구독과 관련해 가지고 기준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깐요. 그것도 포함시켜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기준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진짜 기준 잡고 싶거든요. 이거 기준 잡으면 또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 막 나오기 시작할 거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고

그렇다고이희동위원

기준이 없었다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아, 그건 아니죠. 기준은 항상 어느 곳이든 200여개 지자체 전부 다 그 기준이라는 게 전년도 세웠던 그 예산인 거고, 전년도까지 구독했던 기수가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곳들도 최대한 진입 안 시키고 깎고 높이는 걸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만약에 저희 거를 오보를 많이 냈다든지, 부정적으로 나갔다든지, 인터뷰 그전에 많이 해줬는데 또 안 했다든지 이런 특이한 상황이 났을 때 약간의 가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를 어디 뭐 몇% 비중은 구독건수 뭐하고 뭐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행감 때하고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갑자기 늘었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통·반장들이 보는 통계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게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산경일보가 새롭게 진입을 했으면 이것도 기준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많은 신문사들이 과장님한테 찾아왔지만 다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꾸준하게 가지고 와서 실적을 냈다라는 게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것도 어쨌든 듣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모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건.

이희동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소식지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사실 소식지를 한 4,000만원, 5,000만원 증액을 해야 하는데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 지금 입주해야 할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일풍경채부터 시작해 가지고 2,3지구가 디어반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천호동.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부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부수도 늘어나야 하는 거고 인건비, 운송비 다 늘어나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4~5,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1,0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수를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거와

그거와이희동위원

관련돼서 세부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전영미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219쪽에 보면 시·구 통합 스토리지의 증설이 신규로 편성이 됐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요?

우열

심우열위원

219쪽이요. 빨리 좀 해 주셔야 돼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규로

신규로심우열위원

편성이 됐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뭐 시하고 구하고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울시하고 15개 자치구.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23년도에는 항온항습기 및 UPS 이런 교체작업이 있었고요, 그 예산이. 그게 이제 예산이 끝났잖아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러고

그러고심우열위원

나니까 이거 내년에는 통합 스토리지하고 가상화 스토리지 교체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전에부터 예산이 필요했던 건데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까?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스토리지는 자료를 저장한다는 의미인데 행정 쪽에 자료들이 자꾸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210쪽에 보면 정보화기기 임차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먼저 좀 주세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홍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이 예산이 한 1,100만원 정도 감액된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산이 어려워서 일괄감액이 다 들어가고 있었고요.

걸로

그걸로심우열위원

보면 됩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그다음에 이건 적은 금액이지만 구정소식 카카오톡 친구톡 발송료가 한 70만원 줄었어요. 이 사유는 뭘까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것도 역시 전반적인 그런 사유입니다. 예산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조금씩 줄인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158쪽에 강동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심우열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수요도가 있었고 취약계층들의 교육 결과 만족도도 높아서 이번에 예산팀과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있어요. 주참예산인데요. 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전 학교를 한 번씩 하겠다는 겁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안전체험교실이 주참으로 올해 처음 편성된 것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예산으로 일반사업비 빼고 2,880으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학교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24개 학교인지 아니면 몇 개 학교를 예상하는지 그 계획안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137쪽에 교육지원협력사업운영에 보면 청소년 도전프로젝트가 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 하던 사업입니다.

존에

기존에심우열위원

하던 거는 전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이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사업명을 이번에 다 각 사업으로 정리해서 풀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명칭만 바뀐 것입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명만 바꾸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바꾸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한 30% 정도가?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심우열위원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128쪽에 돌봄교실특화프로그램이 50%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당초 1억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돌려서 실제적으로는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100쪽에 행사운영비 안전한국훈련 운영 1,000만원이 신규편성 됐네요. 이게 어떤 훈련이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을 가상해서 특정 장소를 하나 선정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기간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경희대병원인가 거기서 했던 그런 훈련이에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경희대병원에서 했고 올해는 한국종합기술원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음향이라든지 임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85쪽에 마을활력소 공간지기가 4명에서 1명이 줄었어요. 어떤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성내 마을활력소에 기존에 4층에 마을활력소를 운영했는데 거기가 정보화교육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그만큼 마을활력소 운영이 줄어드니까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한 곳이 줄어드는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인원적으로 보면 기간제가 4명에서 3명으로 주는 것이고, 장소는 공간 4층 한 부분이 주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64쪽이요. 자치회관 운영에 프로그램운영비가 줄었어요. 이게 그동안 줄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줄어도 될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기준을 감액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부분입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56쪽이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는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35쪽이요. 신축청사가 되면 기존에 있던 물품들은 다 폐기하고 새로 구매를 다 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다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 다 분석을 해서 새로 살게 얼마라는 게 예산에 잡힌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한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장사무소 조성비가 뭐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강일동 543번지 일대에 예전에 변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전소 부지를 외곽에 나가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으고 기타 교통행정과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청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공공청사라고 표현돼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공공청사로 설정해서 조성을 하고요, 일부 부지를 교통행정과라든가 기타 업무 관련된 부서에다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현장사무소를 꼭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SH로부터 불하를 받을 때 저희가 공공청사로 해야지만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하는데 현장사무소가 필요하냐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현장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일단 사무소는 있어야 됩니다. 이 표현은 현장사무소라고 했는데 일반사무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가설사무실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가설사무실 일단 두고요. 차후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본건물이 들어가든가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답변이 조금 그런데요. 임차보증금까지 저희가 내고, 9,200만원, 임차보증금도 내고 현장사무소 조성비가 9억 1,000 정도가 들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조성비용은 저희가 부지가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임시사용을 위해서 하시겠다라는 취지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스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7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7~8쪽에 보면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 거기에 차량선박비는 합하니까 96대에요. 승용, 승합, 화물 합해서, 그런데 100대로 편성이 되고,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이런 거 보면 100대고. 4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내년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에 1,606만 2,000원입니다.

권혁주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80만원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단체

자치단체권혁주위원

등 이전이 880만원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880만 2,000원입니다.

례품

답례품권혁주위원

금액대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부를 하는 분들이 답례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례품을 선정한 게 7곳입니다.

작년

작년권혁주위원

대비 얼마 늘어난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830여만원이 잡혀있고요. 이것은 작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권혁주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권혁주위원

교육지원과.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명서

설명서권혁주위원

1-144쪽 내년에 총사업비가 4,500만원 맞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나머지 기타 보전금이 4,200만원인데 이게 보상금인가요? 4,2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진학상담을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강사님들이 상담하는 건인데 올해는 하반기에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사업을 정착해서 1년 하다보니까 보상금이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에

사업에권혁주위원

관련해서 상담실적 등이 상세한 게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는 60회로 한명씩 매주 화요일날 2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회수차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전영미입니다.

년에

작년에권혁주위원

노후 편성된 정보통신장비가 전체적으로 교체가 됐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많이 교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지금 6억, 7억 정도가 빠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7억이 감액 되는 거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행정망이 마비되거나 이런 차질이 없겠죠?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정부에서 얼마 전에 마비돼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통신이나 전산 쪽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권혁주위원

. 218쪽. 이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3억 6,500인가요? 내년에 9,100만원인가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9,100.

거에

이거에권혁주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 구별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하는 구가 15개구와 서울시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n분의 1로 나눈 게 9,100만원입니다.

차질

차질권혁주위원

없이 잘 유지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보과

홍보과권혁주위원

내년 예산이 총 얼마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내년 예산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올해 대비해서 한 2,000여만원 줄었습니다.

권혁주위원

17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6,360만원인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큰 것만 얘기하세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신년 영상 제작하는 것, 이미지 폰트, 옥외전광판 활용, 보도스크랩 하는데 프로그램이용료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권혁주위원

179쪽에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11억 7,300만원이 당해연도 예산액인가요? 내년?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내년 예산이죠.

내년

내년권혁주위원

예산 11억 7,000만원?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해는

올해는권혁주위원

이게 얼마 들어갔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11억 6,000이니까 1,000만원 정도.

해는

올해는권혁주위원

11억 6,000 들어갔죠? 1,000만원 빠진 거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1,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권혁주위원

1,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동구

강동구권혁주위원

소식지 제작 발행이 4억이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신문구독료가 7억이고 지역신문이 1억 5,000이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들어가는 신문하면 그걸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맞췄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역신문 형평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문

지역신문권혁주위원

말고 광역이나 중앙일간지나.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하여튼 좋아요. 그걸 따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새로운 세계일보나 국민일보나 새롭게 들어가면 많이 넣어주냐 이거죠. 많이 잡혀주나 이거죠. 형평성에 맞게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뭐가 많이 늘어나면요?

부수

부수권혁주위원

, 부수.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지역신문, 구민신문이나 동부신문이 줄어들었죠? 구민신문은 540만원 정도, 동부신문은 23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시정신문은 아주 미미하게 9만원, 코리아타임즈는 8만원 이렇게 줄어든 거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권혁주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올라갔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올라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라간

올라간권혁주위원

측면이 아니고,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증액된 곳과 마이너스 된 곳들이 존재하죠.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마이너스 된 곳은 4곳 뿐이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구민신문은 제일 많이 줄었네요? 540만원.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권혁주위원

동부신문이 230만원 줄고? 그 외에는 9만원, 8만원 줄어든 데 두 군데 있고요. 제일 많이 올라간 데는 어디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강동신문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권혁주위원

중앙일간지에서는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중앙일간지에서는 조선하고 동아가 많이 올라갔죠, 문화일보하고요.

얼마

얼마권혁주위원

정도 올라갔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조선일보가 2,500정도, 동아일보 1,300, 문화일보 1,800정도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 총 30종의 신문 중에서 9,676만 8,000원이 늘어났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권혁주위원

내년도에는 공정과 상식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정미옥위원

세출예산서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전체적인 것을 여쭈어 볼게요.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게 해마다 5,000만원씩 편성이 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서울에는 5개 권역에 있는데 저희들도 강동하고,

부터

언제부터정미옥위원

저희가 5,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현황인가요? 조례가 발의되면서부터 예산이 편성된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몇 년 됐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정미옥위원

없었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그게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안 됐고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매년마다 이 금액 정도로 편성돼서 지원하고 계신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나

줄이거나정미옥위원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의무적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각 구별로 5,000씩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할당

의무할당정미옥위원

비슷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5,000 정도가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해서 서울시내 전 자치구가.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저희가 동부센터관할 자치구가 강동, 광진, 성동, 송파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이 자치구가 다 5000씩 내고 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기본수당이라는 게 뭐에요? 이분들도 돈을 받고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아침에 학생들 등교길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을 하는데 생활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미옥위원

의무적이에요? 반드시 지급을 해야지만 활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정미옥위원

기간제로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일자리창출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정미옥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 지원을 받아요? 학교 별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응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요

어때요정미옥위원

? 신청현황은 어떤가요? 많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나이 많으신 분보다는 60세나 그 이하도 좋고요. 그래야지 교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원이

지원이정미옥위원

많냐 이거죠? 현황은 어떠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원은 인원을 채우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미옥위원

다 채워지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심이

관심이정미옥위원

많나 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611페이지 볼게요.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운영. 아니, 안전지킴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서 이번 상임위 시간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이거 보니까 뭐지, 뭐지, 뭐지 이렇게 느낌이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운영 이것도 보수가 나가고, 또 밑에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운영 해서 장비류 33명, 이게 뭐에요? 그리고 밑에도 또 강동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해 가지고 장비류 15명 8만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는 하굣길에, 등굣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녹색교통은 등교고 하굣길은 하굣길, 말 표현 그대로. 이분들도 당연히 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신청 받아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들도

이분들도정미옥위원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그 밑에 운영, 장비류는 뭐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호루라기라든지 깃발이라든지 필요한 장비입니다.

품들

소모품들정미옥위원

등등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5명은 그냥 산출하셔서 해 놓으신 거네요? 8만원 곱하기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올해 또는 작년 비추어봤을 때 다 소모가 되고 있나요? 장비류가 이 정도 금액으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보시면 아니 종류가 너무 많네요. 발대식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은 또 뭔가요? 8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학교에 학부모회나 이런 분들이 어린이들 안전, 하굣길에,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물론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겠죠. 그런 분들 신청 받아서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각 학교에다가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하굣길은 33명밖에 안 됩니다. 이건 33명이 각 학교별로 몇 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한 채우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끔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그 비용을 예산을 또 지원해 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회가.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같은 임금을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임금이라기보다도,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차원이죠. 봉사에 대한 보상.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하면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어떻게 보면 봉사에 대한 보상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밑에

그밑에정미옥위원

학부모단체 활동지원 2,000만원은 뭐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교통사고 예방사업 공모사업이거든요. 학교에 보시면 학교에 우산대여사업이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가방망토사업이라든지 이런 안전지킴이 용품을 살 수 있도록 학부모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건 학부모들이 공모를 하면 공모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611페이지에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운영 장비류 해서 33명 6만원 그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어느 것 하나 딱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전지킴이 관련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등굣길 있으면 하굣길 있고, 또 하굣길에 있어서도 또 장비가 있어, 또 등굣길에 장비가 있어, 교육도 해야 돼, 거기에 또 파생되는 세미나 해야 돼, 뭐 해야 돼, 등등등 너무 많아요. 자르면 한도 끝도 없이 자를 수 있지만 늘리다 보면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런 것처럼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실행사업이 줄어서 간사 실무 활동비가 줄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상당히 어폐가 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여쭈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잘렸다고 일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방향을 잡으셔서 편성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구청 부서에서도 일 안하는 부서 월급 호봉수 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복지 지원하는 것도 편한 부서 복지 지원 안 해요?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되어야 될 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저도 다 보지는 못 했어요. 그러나 봐야 될 부분은 저희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짜를 건 짤라야 되는 것도 사실 많긴 하지만 다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일 조금 줄었다고 해서 또 간사활동비를 확 짜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맥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상복구 좀 시켜주시고요.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페이지에서 6페이지 보시면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녹음기 264대, 바디캠 60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같은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동위원

근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구입을 하는 건데요. 녹음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바디캠을 원했는데 예산수급 사정상 일단 녹음기는 많은 부서에 일단 보급을 하고, 바디캠은 지금 고가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현장부서라든가 동주민센터의 악성민원들...

이희동위원

악성민원에 들어가는 건 바디캠이 들어갈 거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같은 겁니다. 일단 전 부서에 보급을 하는데 행정지원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이 내부직원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 부서는 당장 보급을 안 해도 되고 일단 동주민센터라든가 주차행정과라든가 현장에서 악성민원과 맞닥뜨리는 그런 직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희동위원

궁극적으로는 바디캠을 다 가지고 갈 예정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바디캠이 있으면 더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녹음기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바디캠으로 다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희동위원

바디캠으로 지금 예산상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녹음기를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어쨌든 바디캠을 다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산사정이 되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전체 바디캠 전체수량을 목표로 몇 개를 두고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각 부서에 하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전체 몇 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동에 19대 그다음에 부서 그 개수는 일단 이제 저희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일단 예를 들어서 구청의 부서라 하더라도 주차행정과라든가 직소민원실 와서 폭언 폭행이 심한 그런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위주로 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60대라고 이미 올라온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60대를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64대에 대해서도 배치계획이 다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추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뽑아 놓은 자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바디캠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지금 녹음기를 산다는 건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보호용 녹음기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데 녹음을 한다는 거 자체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목걸이형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폭언 폭행을 하는 민원인이 왔을 때 그거를 목에 걸고 응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를

그거를이희동위원

걸고 응대를 할 때 고지는 해야 되잖아요? 녹음을 하고 있다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럼요.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가 다 돼있습니다.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음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핸드폰으로도 녹음은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핸드폰으로 하는 거랑 이게 상대방인 민원인 악성민원인이 오실 때 이게 대외적으로 보이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차피

어차피이희동위원

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단순하게 그냥 녹음기능만 한다고 하면 핸드폰으로 해도 되지만 그거는 법적인 적용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인

법적인이희동위원

적용을 못 받는다고요? 핸드폰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민원인이 오셨을 때 제가 이거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녹음기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악성 폭언 폭행을 하는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앞에서의 절차 없이도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데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지를

고지를이희동위원

하지 않아도 그거만 차고 있으면 법적으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그건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한 건데 그런 다루는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아껴가지고 바디캠을 빨리 어떻게든지 조금 더 넓히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궁금한 게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이 이만큼 줄어도 불구하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급 직렬별로 교육을 시킬 때 기존에는 저희가 1박2일로 이렇게 교육을 갖다가 보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교육의 트렌드가 1박2일로 가는 건 많이들 기피를 하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앞으로도 예산상황이 나아져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1박2일 가는 걸 원치 않으면 굳이 그렇게 돈을 더 들여서 갈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계속 이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저희가 다른 퀄리티가 높은 교육 당일치기 교육을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올해 편성한 거 기준해서 1박2일로 가려고 했던 걸 갖다가 당일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이번에도 이게 지금 1박2일보다는 그냥 당일교육이 낫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어서 이렇게 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절감이 된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게 예산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또 다시 는다고 하면 어폐가 있으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제가 맞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기존에는 교육비가 조금 방만하게 운영됐었다고 1박2일 그러니까 공무원 직원들이 원하는 거 하고 상관없이 1박2일로 잡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무원 교육비가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어떤 교육의 트렌드가 그리고 MZ세대라든가 이런 젊은 직원들이...

이희동위원

MZ세대가 갑자기 오늘 튀어나온 거 아니잖아요? 1박2일에 대해서의 거부감은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걸 캐치를 빨리하지 못한 거는 부서의 조금 느린 업무태도라고 보는 거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의견조차도 최근에 어떤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또한 그런 1박2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격려 포상금이 2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거잖아요, 맞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생일축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생일축하금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만원에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원래 5만원이었습니다.

이희동위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5만원인데 5만원을 해가지고 1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포상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다른 예산에서 2만원을 해서 총 1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900명한테는 무조건 다 주는 거겠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직원격려가 7만원에 1,900명 잡혀 있는 건데 기존에 2023년도에 보니까 이게 2만원이었더라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2만원이었다가 3만원을 증액해가지고 5만원이 됐고, 올해 노조라든가 여기 직원들의 어떤 공통관심사가 크다 보니까 5만원으로 더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희한테 10만원이라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산 표현이 포상금 상에는 지금 7만원으로 돼있지만 정원가산금 쪽에 나머지 3만원이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1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기존보다 3만원이 오른 거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5만원이 오른 거죠. 올해 5만원을 줬고 내년에 5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너무

너무이희동위원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예산상황을...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송파

송파이희동위원

빼고 다른 자치구 중에선 어떤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중위권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권

중위권이희동위원

정도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가 계속 밀리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걸 갖다가 그 대신 줄이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 격려하는 이런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절감을 하고 대신...

이희동위원

교육비는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육이 단순히 일반 교육뿐만이 아니고 그 교육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사기가 떨어지는 교육도 있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사기진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을 지금 직급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직원들이 원하는 좀 소수정예를 위한 그런 취미활동 교육도 사실상 교육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큼은...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다른 자치구가 어떻게 지금 포상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가져와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인상시킨다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와중에, 이건 다시 한번 특위 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 배낭연수와 국외연수 및 국외훈련은 같은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국내여행을 갖다가 내보내 주는 거고요. 국외연수는 어차피 업무 가지고 우수한 직원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23년도에 해외 국외 쪽에 직원 배낭연수가 잡혀 있었거든요.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직원 배낭연수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24년에는 그 같은 항목에 국외연수 및 국외훈련으로 명칭이 바뀐 건지 여쭤 볼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은 똑같이 있습니다. 명칭이 조금 표현이, 예산과목만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이희동위원

같으면 배낭연수하고 국외연수 및 국외훈련이 같은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게 몇 명이 대상이죠? 전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예산 페이지가, 이거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2023년도 예산에 보면 해외연수라고 한 다음에 주요정책연수 8,000만원, 직원 배낭연수 1억 1,750만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요정책연수가 사라지면서 배낭여행이 국외연수 및 국외훈련으로 갔는지 지금 제가 그걸 여쭤 봤던 거고요. 지금 이게 몇 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 한명한테 몇 명이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으며, 그전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국내여비 관외 출장여비와 관련해가지고는 2024년도에는 2,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1,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절반으로 줄었는데 가능한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출장을 좀 자제토록, 내년도 예산 수급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장을 좀 자제토록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 자체를 갖다가 보수적으로 잡았고, 적극 권장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본 위원은 십분 이해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포상금 같은 경우 지금 두 배가 증가를 했는데 실제 업무에 필요한 출장여비는 절반으로 줄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출장을 가더라도 관용차량을 이용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여튼간 내년도 어려운 예산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삭감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조례안 심의할 때 여권팀 관련해서 그 과로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제출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0쪽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신규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국인

외국인심우열위원

치안봉사단 예산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한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갖고 계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거기

거기심우열위원

보면 127쪽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이 있고요. 그거 넘기면 128쪽이에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12조 간사 또는 사무국 해서 삭제 이거를 요구자료에 넣어서 주셨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거를

이거를심우열위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 시범설치에 대해서 사무국하고 간사가 없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행정안전부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의견을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다가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제출하신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저희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포함하는 걸 심사해야 될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간사가 역할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생각을 하셨으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왜, 편성을 하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실무 조금씩 이제 기존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가야 맞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이 조례개정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해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대로 하려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으셨어야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나에 간사가 앞으로는 이제 행안부에서도 줄여가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넣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청장님은 간사제가 유지되기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폐지를 생각하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청장님의 그런 의도보다도 저희 부서에서 이런 안도 있다라는 거를 그 자료를 넣었던 겁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조례안 심사할 때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심사할 때는 이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언제 나온 거죠? 23년 5월 11일날 나온 거예요. 이거 표시가 돼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5월 11일인데 저희들 조례는...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이 표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 심사하기 전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 심사는 2022년 12월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아! 이게 올해 나온 거로구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지금 착각을 했어요, 22년도하고 착각을. 올해 이런 기조로 행안부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려 보낸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거기는 지금 전년도에도 기본 조례안에 보면 우리 강동구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행안부의 나름대로 서울시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그런 표준조례안이 있지만 우리 강동구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나름대로 기본표준안하고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간사 예산이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란듯이 또 이번에 50%, 30%인가요? 줄여서 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거를

이거를심우열위원

저희가 어떻게 한번 심사를 할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1억 8,000을 저희가 의회에서 증액을 했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적당한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3억 6,000이 편성된 게 무슨 예산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실행예산.

우열

심우열위원

실행예산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심우열위원

1원도 없었던 그걸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이 간사비는 감액을 하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간사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월단위로 하는 것들이 문서생산관리라든지 예산 일부 회의진행 이런 부분 단순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31쪽을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강동만 지원하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강동, 송파, 광진, 성동이 공히 5,000만원씩 지원을 했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강동구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강동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는 동부지역 4개 구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똑같이 돈을 내서 해당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심우열위원

전년도 거를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 5,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산자료를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봤던 게 강동, 송파, 광진, 성동 이 4개 구가 예산규모나 다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지원돼서 마치 이게 지금 보면 24년부터 4개 자치구가 사업비 5,000만원에서 운영비 500만원, 사업비 4,500만원으로 나누어 지원하기로 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 구청장님들이 합의한 거잖아요? 각자 5,000씩 갹출하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예산규모가 다르면 이것도 좀 차등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기본 5,000만원씩을 내고 그거에 맞게끔 해당 구의 사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치료비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항목이니까요. 다른 자치구에 지원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년도하고 23년 현재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3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설치현황은 저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그 두 군데 빼고 전 동이 다 돼있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딱 두 동만 남은 상태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두 동은 금년 6월에 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동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구민 표창이 전체 몇 명 기준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은 우리 규칙상에 분기 100명 내외로 돼있습니다.

이희동위원

400명 내외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희동위원

암사동에서 있었던 사고 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제외대상이 서울시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제외대상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외대상은 저희들이 어떤 범죄피해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서울시는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서울시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각 구가 어떤 범죄피해경력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서울시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서울시도 없는데 조례에는 형사처벌자 금지가 되어 있는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형사처벌자를 가려낼 수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그 지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확인하셔도 알 수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그 제외대상 조례 조항을 넣으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자치회관 관련해서 소망움집 및 소망이룸터가 어떤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년에 선사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사 세계문화유산 등재라고 해서 그 선사움집에 대해서 그런 사항하고 소망등하고 그리고 소망벽하고 이런 부분을 행사에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이희동위원

1,000만원이나 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한 2,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사정상 지금 1,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희동위원

지금 관리유지보수가 2,500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관리유지보수도 하고 더 추가로 설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1,0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이제 문화예술과하고 행사하기 전에 협의해서 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관련돼 가지고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64페이지 똑같이 보시면 급량비가 있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회관 및 유휴공간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보다 한 18%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18개 동을 하다가 1개 동을 줄여서...

이희동위원

1개 동이 18%까지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줄은 동 금액이 이 금액이...

이희동위원

6,000만원이 된다고요? 2억 7,500만원 중에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자원봉사자 급량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회관

자치회관이희동위원

프로그램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줄어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 전체 2개가 기타보상금이 6,000만원이 줄은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램

프로그램이희동위원

운영비랑 급량비 합쳐가지고 6,000만원이 줄었는데 동이 차이가 나는 거는 1개 동이고 그럼 1개 동에서 6,000만원...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급량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에 대비해서 예산집행액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전에는 집행률이 얼마나 됐죠? 그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면 민방위훈련과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가로기 게양을 하다가 이번에는 가로등 홍보배너 250만원씩 4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가로등 홍보배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동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개수가 1,320개에서 1,000개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2023년도에는 홍보배너가 250만원짜리 4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가로등 홍보배너는 민방위의 달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때 민방위 기를 도로에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가로기 홍보배너라고 얘기합니다.

이희동위원

2023년도에는 가로기 게양인 거예요? 그런데 2024년에는 가로등 홍보배너라고 해서 그것도 차이가 뭐가 나는지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94페이지 을지훈련 상황실 근무요원이 5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여러 반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개반을 줄여서 50명이 줄어든 겁니다.

음에

다음에이희동위원

9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급량비는 계속 7,000원이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던 건데 이건 그대로 8,000원이 아니라 7,000원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는 8,000원 올렸었는데 구 예산 사정상 이게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그 자원봉사자는 급량비가 5,000원이에요. 이것도 8,000원으로 올렸다가 잘린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급량비로 돼 있는데 활동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동에서 5,000원을 지원하고 우리구에서 5,000원 지원해서 1만원,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막

마지막이희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답변서를 받았는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 36% 정도 삭감돼서 나왔어요. 1,330개였는데 840개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각 구별로 한 68% 이렇게 맞추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번에 다른 구보다 좀 많아서 좀 줄어들었고 타구는 68%를 맞추기 위해서 타구는 늘어나고 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매칭을 내릴 때 적게 내린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에게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1쪽에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 명시이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공문화센터 설립하는데 건립된 토지 등에 대해서 확정된 수용 재결에 따라서 보상대상자에게 재결금을 지급 처리했는데 보상대상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그 토지보상금 등 추가 재결금에 대비해서 2024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8월에 수용 재결 결정이 났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재결신청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예정이라는 게 이의신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의신청이 9월 22일날 돼 있고요. 또 9월 26일날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의재결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진행이 많이 늦어지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기존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지금 12월말까지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내년 7월달에 중앙투자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암사동 474-32번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 계획안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잖아요, 설계 자체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이렇게 수용재결 결정까지 나고 추진 중인데 소유주 쪽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크게 들리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동네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한번 지으면 몇 십 년을 쓰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게 50평인데 포함이 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물론 금액이나 뭐가 이견이 있고 하겠지만 다시 수용재결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건데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건립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그렇게 되면 이 착공 시기도 마냥 늘어나고 건축비도 무지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내부에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수십 년을 쓸 건데 제대로 된 모양에 제대로 된 건축물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세입

세입정미옥위원

·세출 예산안 60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노후 동청사 건립사업 종합추진’ 그 밑에 아래 항목에 보시면 상일2동부터 해서 명일1동, 그 아래 신축청사 이사 용역까지 항목이 쭉 나와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3,500이상 증액을 한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거에

이거에정미옥위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부분은 내년에 동청사가 신축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신축청사 이사 비용이 4개소가 3,300이 편성된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나머지는 변동이 없나요? 임차료는. 이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기서

여기서정미옥위원

가장 큰 금액들은 이사 용역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드시

반드시정미옥위원

필요한 비용들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616페이지, 제가 1차 질의 때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렸던 문제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의 급량비에 대해서 매식비에 대해서, 급량비라 해야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급량비.

또는

또는정미옥위원

그런 표현인데 제가 왜 재차 언급하냐 하면 616페이지에는 군부대 근무요원은 8,000원씩 곱하기 30명 곱하기 10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군인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은 군인이 아닌가요? 군인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대체하는.

하는

대체하는정미옥위원

군인이잖아요. 4급을 받아서 현장에서 사회복무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먹는 식비가 왜 달리 적용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적게 편성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일관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번 더 짚어보게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올리셔서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걸 왜 감액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강하게 어필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데 그렇다라고 친다면 더 중요한 사업들이, 저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앉아서 행정복지에 소관된 부서의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민의 대표로서 와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심의를 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도 하나의 주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정미옥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불필요한 거 있네? 어? 왜 이럴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저럴 때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지금 여쭤보고 또 살펴보고 파악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조차도 일관성이 없어서 좀 아이러니하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하고 교통비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식비는 최소 7,000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국비, 구비로 지금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관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건 봉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봉사비를 또 지급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건 봉사인데 왜 봉사비를 주지? 그러면 다른 봉사들은 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파생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아니다라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시고요. 아까 재차 간사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처음에 간사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최초로 시작했을 때는 그걸 우려를 했어요. 그만큼 쭉 지급을 하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중간에 가서 이건 줄어들게 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당시도,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기 시작하면 좋은데 그것이 줄어들거나 사업이 폐지됐을 때는 그 여파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려 안 하시고 줄 때는 상당히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처음에 100만원 지급했다가 60만원 지급했다가 지금은 30만원, 일의 양이 줄었다. 일의 양에는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정량적인 측면만 가지고 그런 잣대를 들이대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재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부서가 예산편성하시면서 엄청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일관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늘 애 많이 써주시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완료한 후 오후에 추가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