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와 농업인의 대변자로 농업·농촌 및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865만 원 감액된 326억 4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9억 3105만 8000원 감액된 65억 9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도정책사업지원에 47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48쪽, 농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4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6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0쪽,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관리와 구내식당 운영에 4억 3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150쪽,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관내 농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에 2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0쪽부터 155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여성 리더인 생활개선회원의 전문능력 자질을 향상하고,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농심 배양을 위한 4-H 관련 사업 및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56쪽,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며 미래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부터 158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은 치유농업과 농업체험의 활성화, 도시텃밭 운영 등 농업의 치유기능을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2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58쪽부터 159쪽,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처분대상농지 감정평가를 위해 3억 6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0억 1786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33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2쪽부터 165쪽, 농업기술보급사업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농업신기술시범,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5억 4178만 원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6쪽, 농업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67쪽,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확대 사업입니다. 품목별 브랜드화 기반을 조성하고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하여 2억 5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8쪽, 품목단체육성 사업입니다. 23개의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부터 170쪽,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등 남양주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하여 3억 9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부터 173쪽,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환경관리실 운영,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을 위해 10억 6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4쪽,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등 47억 2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75쪽,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미 생산지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등 식량 자급 기반조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억 2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7쪽,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유기질비료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21억 5183만 원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8쪽, 식량자원의 안전확보 관리 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친환경 쌀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식량안보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 44억 4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원예용 상토 지원을 통해 화훼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가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181쪽, 농특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GAP안전성분석 지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G마크 지원 등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4억 9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먹골배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먹골배 명품화,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 등 지역특산물인 먹골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억 70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3쪽, 남양주시 특화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남양주 지역특산물 딸기를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3억 453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2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7쪽까지, 농촌생활자원의 가치향상 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활동의 안정성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며, 농촌민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통해 영농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8쪽부터 190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사업으로 농업기계 임대, 수리 및 교육을 통한 농업인 편의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4억 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 식량자원의 안전 확보 및 관리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해 고령 및 중소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부터 192쪽, 축산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및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달성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1억 5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92쪽부터 193쪽, 축산물 고품질화 육성 사업입니다.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도모하고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7쪽, 가축사육기반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말산업과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시민의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하여 8억 7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198쪽, 축산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 사양관리 및 축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부터 199쪽, 어업 생산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토종어류 방류 등을 통한 어업 생산성 제고와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하여 2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3쪽, 동물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동물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유기동물의 포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7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04쪽,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학교급식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89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4쪽부터 211쪽, 가축방역 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을 통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 약품 공급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11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4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9쪽부터 195쪽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매년 2억에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2015년 총 50억 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활용하여 총 449농가에 153억 4718만 8000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0쪽 자금 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4억 8376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6억 5466만 7000원과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합하여 31억 78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출은 융자사업비 10억 원과 예치금 21억 7843만 5000원으로 수입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이게 보니까 정부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쌀소비 촉진을.

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3배가 줄었어요.

네.

이거 전년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업을 하셨습니까?

지난해 저희가 우리 쌀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요. 쌀의 날 행사도 같이 실시하고 현재도 생활개선회원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쌀과 관련한….

아니, 작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올해는 생활개선회 16개 읍면동을 주축으로 쌀 소비 촉진 기술도 이렇게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강사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으로 짰었는데요. 그래서 차년도 ‘2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자체 저희 직원들 강사로 활용해서 또는 회원들 중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강사비 없이 순수하게 다른 수용품 구입이라든지 재료비로 사용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바꿔서 기술을 전수하고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보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라니까 예산 조금 받아서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서 그냥 너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시민한테 이렇게 이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쌀소비 촉진을 해야 되는데 생활개선회 몇 명 하루 그냥 하고 이 예산 가지고 너무 안 된다는 거지요.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답답하네요,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149페이지입니다. 세부는 257페이지고요. 청사 운영의 일반 운영비 있어요.

네.

이게 청사 운영을 하는데 ‘23년 예산에 4억 4200에서 1회 추경에 한 번 더 세우시고, 2회 추경도 4000만 원 더 세우시고, 예산이 늘었단 말이지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1억 정도를 감액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1억이 없었어도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지난해는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에너지 진단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무실 내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되고 유효기간이 끝나서 물품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됐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이 금액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청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 보고도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아끼는 쪽으로 사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전기료가 많이 오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웠던 이 예산이 아마 공공운영비나 이쪽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좀 유지관리라든지 시설을 보수하는 데 작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청사 소규모 용역비 한 5000여만 원, 그리고 조경, 청소 수목 방역에도 한 4200여만 원. 위에 청사 용역비하고 밑에 청소 용역비는 다른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소방, 안전, 전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매월 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요. 청사 내에 수목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저희 청소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달라서 별도로 상정을 했습니다.

청소 용역이 위에 거예요? 5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이에요?

조경, 청소 및 수목 방역이 지금 4200만 원 상정돼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소형 조금씩 용역 주는 거는 소규모 용역은 저희가 매월 소방에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원에서 와서 점검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도 매월 전기가 안전한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물들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기, 소방 공사 용역 업체에서 매달 오지요. 점검을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청사 청소는 조경, 청소 및 수목 방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200만 원에.

네, 저희 매월 거기다가 방역을 위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 벌레라든지 이런 거 퇴치를 위해서 소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조경에도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수목에 대한 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소는 직원들이 해요?

사무실 내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요.

공용 부분은 저희 청사관리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라든지 교육장은….

그건 용역이 아니고.

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따로 나가는 거네요, 그거는.

네.

내용이 같은 내용일 거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튼 쾌적한 청사 관리로 직원들 우리 대민 서비스 특히 농업인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 세입 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항목이요. 보시면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 도시텃밭 사용료로 2420만 원을 잡으셨어요.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일부는 공용으로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조금씩 분양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단체 많은 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회성이 아니라 만약에 이분들이 잘해서 연말에 평가가 좋다 그러면 차년도에도 이분들이 계속 텃밭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거 세외수입 보니까 2724만 원 여기 그대로. 근데 이제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2954만 원인데 세입 잡은 거는 2420만 원을 잡으셨어요. 왜 틀린 거지요?

아, 저희가 처음에 하다 보면 구획을 짓거나 그러다 보면 조금씩 오차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잡아 놨습니다.

작년에 잘 잡으셨는데.

네.

면적도 구좌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늘어났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적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세부에는 세외수입을 그대로 2900 잡아 놓고. 세입으로는 훨씬 더 적게 잡으셨어요.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저희가 이거 직원들이 그 부분을 오차범위가 생기는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거기 숫자가 오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 안에 퇴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수입 잡을 때 이 부분은 감안을 해 놓고 뒤에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세외수입과 퇴비 지원은 또 별도여야 되잖아요.

네?

퇴비 862포 지원하는 것과 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관리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는 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시텃밭 내에는 곳곳에 공동의 퇴비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그거를 빼고 잡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네.

제가 보기에 이거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숫자는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네,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을 잘못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수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입니다. 세출에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농지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농지위원회는 16개 읍면동에 다 농지위원회가 설치돼 있나요?

네, 농지위원회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16개 읍면동에 다.

네.

여기 개최 실적에 ‘23년도겠지요.

네.

106회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16개 읍면동으로 단순 계산하면 6.6회, 약 일곱 번. 읍면동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참석수당에 11회로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추계를 잡을 때 그래도 읍면에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추계를 잡은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사항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좀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도 지금 제출한 자료 보면 6.6회인데 ‘22년 8월에 농지위원회가 재부활된 거지요?

네.

새로 생긴 거는 아니지요, 예전에도 있었지요?

네.

한참 없어졌다가 농지위원회가 다시 부활이 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추계가 우리 ‘23년 본예산도 3억 2500만 원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3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1억 68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네, 감했습니다.

자진 삭감하셨겠지, 그렇지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그때 처음 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월 두 번 정도로 사실은 잡혀 있던 사항인데요. 실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열리는 상황이 아니다. 토지 거래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진적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토지 거래가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는 건데 토지 거래도 자주 일어나야 부동산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계는 많이 잡아 놨는데 ‘23년도에 그렇게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1억 6800여만 원을 자진 삭감하셨다, 2회 추경 때.

네.

1월부터 예산 ‘23년부터 했는데 1월부터 했는데 이게 추경이 6월쯤에 일어났었지요?

네.

반년만에 근 반 50% 삭감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업비 산출내역에 11번 예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7번 정도 이뤄졌고. 그러면 또 추경에 또 삭감하실 예정이네요.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썼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적게 잡았을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다시 또 추경에 위원회비를 올려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지난해 대비해서 반 정도로 줄여 가지고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반이 아니라 지난해… 그렇지요. 처음 본예산 세운 거에 비하면 반인데 그거보다 또 추경이라는 게 더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지. 남으면 좀 깎겠습니다. 모자라면 더 해야 되니까요. 더 증액하는 게 어렵습니까? 써야 되는 돈인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추경이라는 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 농생명정책과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시 예산도 다 이게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형국인데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23년도에 알아서 반 50% 삭감을 했는데 최초 예산 갖고 50% 줄여서 했다고 그러면 돼요? 이게 바로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또 예산을 11번씩이나 잡아 놓으셔?

….

12번 안 잡은 게 다행이네요, 그래도. 12개월인데, 그렇지요? 어차피 추경 때 이거 많다고 삭감하실 거지요?

실제적으로 집행 결과를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처음에 잘 하셔야지. 그래요. 하여튼 농지위원회가 16개 읍면동에서 다 배정되어서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 집계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읍면동에서 잘 하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라든지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 정책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본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주문하는 건데 농생명정책과 소관이 한 39억이 감액됐어요.

네.

여기서 농생명정책과에서 계획을 잡고 우리가 진짜 6차 산업으로 가느냐, 5차 산업으로 가는 거를 하시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네.

이거를 보면 다른 데는 예산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좀 되어서 아쉬운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 사업명이 처분대상농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분대상농지 감정평가는 농지이용실태조사지요?

네.

그리고 부동산 투기목적이라든가 달리 이제 이행하는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연초에 농지실태이용조사를 한 이후에 원상 복귀 명령을 1회, 2회까지 내린 이후에 미이행하는 분들에게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액 혹은 개별공시지가 중에 더 높은 쪽으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 감정평가대로 그 다음 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나요?

이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언제인가요?

시점이 저희가 충분히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농지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처분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시든지. 그리고 나서 직원이 읍면동에서 다시 나가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또 처분명령 기간을 6개월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이후에도 여전히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액을 2개 업체에서 받아서 평균 내서 이행강제금을 계고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계고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예를 들어 한 필지가 있다면 토지가 있다면 그 필지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 한 2년 이상 경과되겠네요.

네, 2년 이상 경과됩니다.

최소 2년.

네.

지금 언급하신 게 감정평가하고 평가액의 평균을 산정해서.

네, 복수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두 군데 법인체를 이용을 해야지요?

네.

더 높은 가액이 아니라 평균인가요?

네.

평균?

네, 그 두 업체의 평균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산출이 한 건당 감정평가 40만 원이고, 60필지의 기준은 이전에 그러면 한 2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조사해서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한 토지주에 대해서 해당되네요.

네.

조사가 다 나온 겁니까? 그럼 60필지가.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필지 수는 그런데요.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거는 저희가 ‘24년도 3월에 끝나는 처분명령이 끝나는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 처분의무가 종료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현장을 나가 보고 이 필지 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픽스를 60필지라고 해 놨기에 이게 확정적으로 정해진 필지인가 좀 의아스러워서.

확정적이지 않고요. 저희가 예측 필지입니다. 왜냐하면….

줄어들 수 있고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네요.

줄어들 수 있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늘어난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는 처분의무 종료가 되는 필지 수가 94필지하고, 처분명령이 종료되는 게 24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필지 수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선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건당 수수료는 정해진 거네요.

처분이행강제금의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올해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로는 평균적인 40만 원 선에서 그 안쪽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도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우리 박경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거든요.

네.

행감 때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좀 과도하다. 지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농지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의 수당 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100% 시비고 1억 3000이나 되는 만큼 농지위원회 참석 횟수만 줄여도 절반 7000만 원 이상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잦은 농지위원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각별히 좀 면밀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서를 보면 늘 아쉬워요. 정책과가 정책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늘 맨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하겠다. 국비, 도비 내려오면 나는 그거로 그냥 하겠다. 농생명정책과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져요. 이게 진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야 될 방향인지. 우리 옆에는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덴마크, 노르웨이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조그만 데서 유럽 전체를 커버하려고 그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야채를 비행기 해 가지고 1일 그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책과를 보면서 늘 여기가 답답해요. 39억씩 다른 데는 39억 뚝 잘리고 다른 데는 증액되고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십몇 년 전에도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노태채 과장님이나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우리 유기농대회도 했었고, 세계대회를.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퇴보하고 있어, 퇴보. 정책과를 없애고 두 과에다 아싸리 지원해 주는 거를 다 해 주면 되지, 뭐하러 정책과를 둡니까? 방향 제시도 못 하는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특히 우리 기술직들하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농업직 분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산 수립하는 거 보면 머물러 있어요, 그냥. 도비, 국비 내려오면 매칭으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해.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리 위원장이 떠들고 뭐 해도 우리는 안 할 거야 이거밖에 안 돼. 보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진짜 지금이라도 예산 추경 때 볼 거예요. 실패해도 좋아요. 도전해 보시라 이거예요, 한번. 실패해도 좋다고요. 우리 농사 지어 가지고 1차, 2차 가지고 우리 남양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경쟁력 없지요? 지금 식으로 보면. 배 농사가 어떻든 딸기가 됐든 소득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을 해 주시라고요. 네? 그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데도 우리 힘으로 뭐 안 되겠다 그러면 아주 전문가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정책 개발해 보시라고요. 용역비도 세우시라고. 과감하게 한 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힘 실어 주는 데도 못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다.

계속하시지. 끝내시지 마시고 계속 연결하세요, 그럼.

그럴까요?

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인데요. 보시면 융자사업이지요? 기금이.

네.

금리가 몇 %인가요?

이율이 1%입니다.

1%지요?

네.

기금 조성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시는.

저희가 ‘15년까지 50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했고요. 2001년에 시작해서 ‘15년에 기금조성을 완료했고, 그 사이에도 계속 융자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 10년 정도 지금 융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2001년부터니까요.

2001년은 기금을 조성했고.

조성하기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 운영은 2015년부터.

적게 자금이 돼 있을 때부터도 시작은 했습니다.

계속했었던 거고.

네.

우리 ‘24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23년도 말 조성, 그리고 기금 총 조성 규모를 보면 지금 미회수 채권까지 합치면 약 5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기금 조성했던 금액하고, 현재 미회수 채권 융자금까지 합치면 별반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 농업생산력 증대하고, 농가소득도 향상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농업경영 융자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용 금액을 보면 많이 부족해요.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제로화되어서 우리가 대출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금리가 1%라도 있으니까. 더 활성화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문제될 거는 전혀 없는데 이게 잘 미진한 부분이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13명, 15명 이렇게 신청을 하 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융자가 2억까지 가능은 한데 이게 담보라든지 이런 거를 대행하는 은행에서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상자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융자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농가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요?

네.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 벽이 높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얘기가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어려운 농가들에게. 회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상환된 사례는 ‘23년도에는 없었지요?

네, 미상환은 없습니다.

보니까 채권이 미상환 잔액에 대한 채권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안전성 확보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농협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좀 더 구체화 되고 실효성 있는 우리가 기금 조성에 맞는 취지에 맞는 기금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농협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좀 더 융자를 받을 때 조건이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의 농가가 어렵다는 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277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하면 3분의 1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네.

치유농업이 우리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고, 새로운 우리 농업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 것 같은데 예산도 3분의 1 줄었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물품구입비 지원밖에 없어요. 전부 다 복지시설, 초중고 치유텃밭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비 지원. 이게 치유농업이 맞습니까?

지금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게 활용 복지화 지원은 올해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원한 사항이고요. 학교 치유텃밭 조성 운영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 경비라든지 물품구입에 대한 거고요. 올해 치유농가를 육성하는 부분이 2개소가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농장 육성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농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정부가 새로운 정신보건사업을 했지요? 청년들에게.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되는데 치유농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정신보건사업이에요.

네.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 이게 무슨 복지시설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게 치유농업에 농가의 활성화를 위한 건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방향성도 잘못됐고, 지원하는 산출내역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를 구체화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농가가 조금 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농가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치유농업이 좀 더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293쪽. 과장님,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이 전년 예산 대비 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에 기간제 예찰방제단이라고 운영해 왔던 이분들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줄은 거예요?

국가 예찰방제는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게 두 명인데 그전에는 네 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 결국은 예산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이분들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그동안에 네 명이 예찰을 해서 농민들이 병해충 이런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운영을 했던 게 이 두 분 없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사업인데.

네,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 부족분을 지소에 있는 농업인 상담소하고 상담소장, 그리고 저희가 일부는 담당 팀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 영역이 있는데 그분들 지소 소장들이 그런 걸 그걸 협조할 수… 이거 전문가 아니면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실제로는 예찰방제단 운영을 담당 팀에서 하고 농업인 상담소장님들, 지소장님들이 같이 협력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이거 갑자기 병해충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풍수로 올 수도 있고, 날씨라는 건 변화가 무쌍하니까 그 이후에도 올 수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 시스템 운영하다가 오죽하면 이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에 대한 건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이거 이런 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반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 그럼 비상이 닥칠 때는 이게 대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거로는 설득력이 없는데. 출장소 소장님들이 가서 이 사업을 협조해서 한다? 그럼 임시방편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또 예찰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좀 촘촘하게….

재료비 같은 것도 다 자체 삭감해 놨는데 그러면 재료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료비 같은 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 혹시 부족하면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물론 추경이 긴급하고 불요급한 예산은 세울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거지요?

그거 국가 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사실 국·도비거든요. 그래서 매칭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래도 중요한 사업인 거는 이런 상황이 되면 비상 상황인데 이걸 2/3 이렇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반으로 확 줄여서 올리니까 문제가 뭔가를 짚어보는 거예요, 행감은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가 좀 많이 늘었네요.

네.

다른 부서들과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우리 농생명정책과나 다른 과는 줄었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한 10억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농생명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17억이 줄었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0이 올랐어요. 다른 부서들 예산안을 쭉 보니까 이제 국·도비 보조금 사업들도 사업량을 다 줄였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가 특별히 이렇게 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담당자들이 맨투맨으로 이렇게 뛰고 해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눈에 띄는 사업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로컬푸드, 우리 행감 때 나왔던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기 실증포 시험운영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되는데 시비 100% 또 변경된 사업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나고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진되는 사업들 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어떻게 보면 타 부서는 위기 동참에 진행하는데 사업이 늘어나거나 좀 신규사업도 들어간 부분이 우리 기술과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도 혈세거든요. 우리 시비만 좀 이렇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24년도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는 292페이지고요. 농업인상담소 업무지원 항목이 있지요.

농촌진흥사업, 네.

농업인상담소 업무지원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목이 있어요. 거기 내용이 보면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심의수당, 운영용품 구입에 이게 본예산 대비 이게 %가 되게 많은데요. 재료비는 100만 원이고, 사무관리도 100만 원. 나머지 340만 원은 심의수당을 주는 건가 봐요?

심의수당 안에 심의수당도 들어있고 운영품 구입 등이 들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 물품 구입은 어떤 걸 해요?

거기에 뭐 필기도구라든가 그런 수용품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340만 원어치씩이나 사요, 매년?

그건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기 때문에요, 심의수당도 할 수가 있고….

심의수당은 얼마 정도나 돼요? ‘23년에 연 4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추진 사항에.

네.

그럼 몇 분이서 몇 번이나. 아니, 4회면 몇 분이나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저희 2023년의 경우에 네 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심의위원은 총 20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당이 나가는데 거기서 관계….

수당은 10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023년에는 5만… 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씩 주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10만 원씩, 20번이면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에서… 340에서 200만 원 빼면 140만 원어치 운영용품을 구입하셨네.

거기에 보면 심의할 때 책상에 놓아두는 필기도구라든가 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니, 그걸 매년 사시냐고요.

매년 새로 구입을….

필통, 필기구에 매년 140만 원씩이나 사요? 얼마큼, 얼마나 비싼 걸 사야 140만 원씩이나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이제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것들도 같이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네.

아니, 기술지도 활동지원인데요? 사무관리비는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내용이 사업비 산출에. 그리고 재료비도 또 따로 있고.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아니, 세부에 292페이지예요. 거기 써져 있는 걸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수당하고 실제로 운영비를 농촌지도사업비로 이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한 농업전문도서 구입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서 구입은 다른 항목에 있잖아요. 도서 구입은 다른 항목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도사업 심의수당 총괄적으로 사용을 해서 현장 기술지도 활동을 위한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운영수당으로 340인데 이것은 심의수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방금 전엔 200만 원, 5만 원씩 20분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4회 하면.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중) 나머지 우리 지원사무관리비 100만 원 있고요, 재료비는 100만 원 있고. 나머지 34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23년도에 연 4회, 20분. 그러면 200만 원이고 140만 원은 운영 용품 구입에 써지게 된다 이렇게 산출내역이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운영 용품 구입이 어떤 걸 사시길래 140만 원이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심의운영 수당은 심의수당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명확히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중)

아, 답변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셔. 아까는 200만 원, 340에서 200에서 140 빼니까 뭐 이걸 뭐라 했더니 사무용품으로 사신다 그러시더니 또 이제는 심의로 다 쓴다 그러면 그 예산 있잖아요. 좀 이렇게 해서 결론 내시고 따로 저거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심의하는데 자꾸 따로 보고하면 예산 심의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따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 계획에 올리겠어요.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답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상하게 우리 질의할 때 당황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잘 설명하시는데 가끔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사업설명서 299페이지. 사업명이 남양주과수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두 개가 같은 맥락이라서 하나의 질의인 것처럼 그렇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개요에 내년 해에, 예산 연도로 보면 올해가 되겠지요. ‘24년도. ‘24년도 예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이 3개소로 돼 있거든요. 299페이지에 보면. 혹시 찾으셨나요, 과장님?

네.

거기 보면 사업량이 3개소로 지금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네.

네, 예산안. 거기 보면 남양주과수 이상기상 대응에 대한 안정생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량이 3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근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책자가 다른가요, 좀? 같은 거지요? 이거 지금 부서에서 작성해서 이거 책자에 넣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한번 보시지요.

저희 책자에는….

세부사업설명서.

사업소가 2개소로 돼 있는데요.

299페이지에 3개소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중) 근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00만 원에 대해서 2개소, 거기에 80%에 해당되는 3200만 원. 전년도, ‘23년도에 보면 ‘24년도 예산이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산출내역은 2개소인데 사업개요에 사업량은 3개소로 돼 있거든요. 정확히 몇 개소인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원래 3개소로 신청했다가 줄어 가지고 2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위의 표기가 변경이 안 된 거… 잘못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거네요. 단순 잘못 기재인 거지요?

네.

그럼 2개소입니다.

네, 2개소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올해 ‘23년도에는 남양주과수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배하고 관수시설 대해서 4개소였는데 그 4개소가 2개소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2개소가 새로운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새로운 사업장인가요?

지금 2개소 들은 것은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사업상은 또 다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보시면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연속된 사업은 아닌 거네요? ‘23년도에 4개소 지원으로 이거는 끝났고, 내년에 사업에 이상은 없으나 개소 수가 축소돼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름철에 집중호우 때는 낙과라든가 탄저병으로 위험의 소지가 있고 또 이상기온 때문에 전년도보다 꽃이 일찍 피어서 냉해, 영하 5도나 2도로 내려갔을 때 이때 과수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상기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소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개소 수를 줄여서 하되 다만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선, 업체가 됐든 해당되는 사업소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치에 대해서… 이제 올해 ‘23년도도 시범사업 했고, 올해 ‘24년도에 또 시범사업인가요? 계속 시범사업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또 시범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도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시범사업을 4개소나 했는데. 그럼 ‘24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시범사업이고, 2개소가. 그러면 ‘25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2개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과수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12월 오늘 6일인데 12월경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냐면 피해 본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또 그분들이 너무 절실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도와 국으로 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백방으로 이상기온 발생한 이후부터 노력을 해 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양주시를 포함한 우리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그래도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국과 도, 시비를 잘 챙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시비도 확보를 했고 또 국·도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평균 한 농가당, 우리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농가당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약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읍면동으로 지원이 내려가나요, 아니면 우리 과가 처음과 끝을 다 하나요?

전체적으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다 하지요?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12월 언제쯤이면 완료가 될 것 같은가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로 내려온 것은 추경에 확보가 돼서 바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1억 6600인데 이건 3회 추경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나요, 현재?

그것은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만 내일 하는 추경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고.

의결을 시켜주시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의 금액이 지원되거나 지체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지요, 현재?

네, 저희가 확보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12월 내에 다 지급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네, 12월 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 사업설명서 310쪽.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올리신 거지요?

저희가 8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아까 제가 질의한 방제사업하고 이거는, 물론 이거는 과수예요. 그렇지요?

네.

과수인데 우리 세출 사업명세서에 보면 명확히 기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냥 화상병 방제약제 딱 하고 80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이거 왜 시비로 굳이 이거를… 저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잡을 때 같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병해충 방제는 과수화상병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지원을….

아니, 그래서 이게 과수화상병도 방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거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 일환으로.

그거를 약만 사시겠다는 거야, 여기 보면. 그렇지요? 약 사서 어떻게 주실 건데요?

방제 약제를 사서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려 그래요?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라든가 상황을 봐서 판단해서 저희가 배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해서 지급을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이걸 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먼저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방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 2021년에 다섯 농가 3㏊가 발생되었고, 또 금년 2023년에도 두 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두 농가, 다섯 농가, 합해서 일곱 농가가 2023년도, 2021년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는 시비로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8000만 원 계상이 그렇게 본예산에 그게 8000만 원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느냐, 이거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다 들어갑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어느 정도의 계상이 일곱 농가인데 이거를 우리가 시비가 100%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거지요. 물론 지원해 주고 다 좋으면 좋은데 다른 방제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굳이 이것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다섯 농가, 두 농가인데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거지요.

이것은 다섯 농가가 발생되었고, 전체 우리 과수농가 25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예방 방제를 위해서.

미리 사서 미리 주겠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게 약으로 사서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약으로 사서 그냥 농가 짓는 당신들이 알아서 이거를 방제를, 농약을 사용해… 예를 들어서 약을 사용해라 이 뜻으로 우리가 시에서 8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도와드려야지요. 예측을 미리 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제 예방에 의해서 다른 품목들도 우리가 농가가 이 농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될 수 있는 한 시비가 지금 어려운데 신규사업 같은 거는 굳이… 여유가 돼서 하면 좋은데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른 건 확 반씩 막 그냥 축소를 시키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예산을 8000만 원씩 들여서 굳이 이걸 이렇게 시소게임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네.

딱 집어서 과수농가만 방제사업. 남양주에 농산물 키우는 이런 게, 병충해 뭐 이런 게 굳이 이것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명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위원들이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보다는. 그래서 그럴 때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와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간 올해 진행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수화상병이 하면 주로 배하고 사과 농가에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한번 전염이 되면 농사를 완전히 접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병해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요, 뭐. 그렇지요? 그런 의미라면. 하여튼 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과장님은 8000만 원 세운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거 그때 우리 현장 나가서 예산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생명정책과는 ‘23년 본예산 대비 ‘24년 본예산 얼마나 줄어드셨습니까?

저희는 전체 약 한 1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신규사업 분야에 한 10개 분야에서 한 4억 5000 정도 체크가 됐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세부 406, 407쪽. 그리고 세출 197, 198쪽에 곤충산업 관련 시범사업들입니다. 우리 남양주에 곤충 농가가 있나요, 얼마나?

네, 23농가가 등록되었습니다.

23개 농가가 등록돼 있나요?

네.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전시회나 체험 행사 예산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23개 농가가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통 어떤 곤충들을 키우고 계신가요?

주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흰점박이 꽃무지, 또 나비, 귀뚜라미 등 되겠습니다.

산업 곤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곤충 행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조안면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도 했지만 더 좋은 장소가 있다 그러면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를 한 건가요?

네.

우리 남양주에 있는 곤충 농가 중에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폐업률, 폐업률.

23농가 돼 있지만 그렇게 생산 등록을 해 가지고 폐업을 하는 농가는 극소수,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극소수요?

네.

곤충 농가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38개 신규 돼서 34개 폐업하고 평균 소득도 2000만 원 내외라 그래서 관련 지원사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범사업 예산이 행사 예산과. 인식 제고하는 그냥 행사 예산.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곤충먹이 생산 공급 시범. 곤충들이 종류가 아까 다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이 우리 곤충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곤충연구회하고 회의할 때도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지금 그 4000만 원 사업은 버섯 수확 후 배지 원료나 밀기울 먹이 생산을 위한 원재료하고 부재료 지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또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이 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예산 그리고 우리 그냥 부재료 지원 이거밖에 없는 거지요.

네, 그 정도뿐이 안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갈 때 곤충산업 육성 관련돼서 다른 사업들이 없었나요, 시범사업들이?

특별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곤충 농가들과 회의를 하실 때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보통 만족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조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경영개선이나 이런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시민들을 위한 체험부스 만들고 곤충 인식 제고 뭐 요즘 애완 곤충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정말 우리 곤충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나.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좀 면밀히 파악을 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곤충연구회하고 밀접한 회의를 가져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교육. 세부에는 367페이지에 있지요?

네.

짚풀공예라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남은 볏짚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예작품을 만들고 그러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추진사항 보면 팔각멍석이나 뭐 6종 이렇게 있는데 그건 어느 것들이 있어요?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세부 367페이지.

네,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교육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짚풀공예 동아리 제작 지원으로 해 가지고요. 사각 멱서리, 도래방석, 옹구, 팔각 맷방석 그런 거를 한 다섯 종류 정도 제작을 했고요. 짚풀공예 대전 응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 거기서 공모전을 수상….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짚신도 만들고 삼태기도 만들고 그런 거지요, 짚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또 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짚풀이잖아요.

네.

농촌 고령인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대부분 또 우리 농한기를 이용해서 겨울에 많이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다양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본예산이 370만 원에서 추경까지 하셨어, 2200. 그렇지요? 그래서 59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590만 원을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올해는 두 번밖에 교육을 안 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44% 정도 감액돼서 26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왜 내리는 거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각 해당 실·과·소에 예산사업비를 갖다가 감액을 하는 입장에서….

아니, 감액해야 된다고 무슨 모든 사업에 다 10%, 20% 그냥 일률적으로 다 감액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도 매칭사업이 있는 건 당연히 또 거의 하는 거고. 이게 지금 2600이고 2억 6000이 아니잖아요. 260만 원이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짚풀공예 공모전에도 참석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2016, ‘17, ‘18, ‘19, ‘20, ‘21, ‘22까지 대한민국 대상을 받아온 데가 우리 남양주시인데. 물론 중간에 금상도 한 번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어르신들의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에 홍보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남양주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럴 게 아니라요.

그래서 반드시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하다 그러면? 필요한 건 없지요, 별로 없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짚풀공예 동아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업량에 보면 한 개소라고 돼 있어요.

네, 한 개소 15명.

어디 있어요?

조안면에 소재해 있는데요. 조안2리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동장수마을 짚풀동아리가 있지요?

….

아니, 거기 있습니다, 조안2리에.

네, 조동장수마을입니다.

네, 거기 있지요. 그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특화된 동아리니까 자꾸 공모전에 나가서 대상도 타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짚풀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게 나감으로써 남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 거고. 지난해에는 590만 원에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홍보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께서 혹시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한번 계상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은 없을 것 같고. ‘23년도에도 추경을 하셨잖아, 1회. 그렇지요?

네.

그거 왜 하셨어요, 그거는요? 220만 원 추경하셨는데, ‘23년도에.

저기 그 사유는 회원이 신규 회원이 8명이 또 가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기초교육을 또 받고 그래서 추경에 증액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본예산에 370….

원래 우리 짚풀동아리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은?

상반기, 하반기….

아니, 몇 명이나 되냐고요. 교육은 두 번 하신다고 여기 써져 있고요.

네, 그래서 금액이 줄면 저희는 교육 횟수를 좀….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 교육 인원 15명입니다.

15명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네.

그럼 똑같은 인원이 두 번 교육을 받으시는 거네요?

네.

주로 지금 예산 세우신 게 그냥 교육비, 강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강사비하고 수용품 구입입니다.

아니요, 강사비라고 강사비 260만 원 산출내역에 써 놓으셨고. 그것도 짚도 구입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짚이요?

아니, 쓰여 있는 대로 얘기해요, 쓰여 있는 대로.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은 130만 원씩 두 번 해서 260만 원. 짚풀공예 교육 강사비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네.

그럼 강사비 두 번에 260만 원 다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 재료비 구입란은 없잖아요, 여기에. 그렇지요?

네, 교육 횟수를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두 번이요. 열다섯 분,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동아리 열다섯 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네.

‘23년도에는 몇 번 교육을 하셨어?

‘23년도에도 2회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말고 자료 누구…. (집행부석을 향해) 두 번 했나요, 팀장님? 몇 번 했나요?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중)

두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2시간씩 5회를 하고요.

‘23년에도 두 번 교육을 하셨다고요?

네.

근데 금액이 근 반 정도가 줄었어요. 어떻게 두 번 해요, 이번에는. 한 번밖에 못 하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차 2시간씩 5회, 또 두 번째 2차는 2시간씩 10회 이렇게 했는데요. 그 금액이 절반 정도 줄다 보니까 교육 횟수를 이렇게 한 번… 1차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가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지난해 590만 원도 교육을 두 번 하고, 지금 260만 원 했는데도 두 번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이 자꾸 옆에서 지원을 해 줘도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한번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서는 좋은 사업이다 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그렇지요?

네.

남양주를 홍보하는, 우리 기술센터를 홍보하는 그런 대상까지도 수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금액도 줄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에서 18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올리셨어요, 전환사업으로.

네.

기억나시지요. 이게 한 8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내용에는 과장님.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인 게 전혀 몰라요. 그냥 5개, 1억 9000 배수로공사.

네, 그 5개소에 대해서는 약 그 금액이 19억인데요. 청학리에 마을회관 신축 하나하고요, 별내 청학리, 그다음에 진접 내곡리에 마을안길 배수개선 공사, 또 그다음에 퇴계원읍에 노후된 주민편의시설 교체, 또 수동면에 외방1리에 마을회관 개축,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대강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증액이 됐네요.

금액이 큽니다.

어려운 데도 금액을 다른 거는 다 줄였는데 이거는 했네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에요, 마을회관 증축이?

네, 저희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분야에 도로포장도 있고, 마을안길 포장도 있고, 회관도 있고 다 용도가 그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니, 그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저기는 그전에는 복지 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저희 사업 항목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항목에도?

네.

근데 그 돈이 이번에는 아주 급한 건가 보지요? 8, 9억씩이 다 늘어나서, 이게. 선정이,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네, 소장님 말씀하시면….

네, 이게 2019년까지는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렇게 했었는데 재정 분권에 따라서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2020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2019년 기준 국비보조금만큼 저희 지방세 세입으로 보전해서 편성하게끔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업이 종료돼야 되는데 보전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6년이 되면 현재로서는 일몰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네.

그럼 2026년도 안에 이 사업 말고도 수요조사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는 겁니까?

네, 계속 매년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받고 이렇게 이거는 조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읍면동에 다 뿌려서.

뿌려서.

네, 그 해당지역 사업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네, 현장 확인하고 사업비 확정….

그럼 내년에도 그럼 5개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가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사전심사를 위해서 앞서서 사전 설명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과장님께.

네.

질의를 드릴 텐데 찾다가 사업명이 세부사업설명서 44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질의….

가축 사백…. (자료찾는중)

그거와 포함해서 예산안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드디어 농축산지원과가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을.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쭉 질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시면서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네.

유럽과 미국 전역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로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드디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철새가 북상하는 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AI 고병원성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강화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생조류 특성상 넓은 지역으로 감염이 유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은 가능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국가 특성상에 밥상 물가하고 연계가 돼요. 가금류, 닭. 우리가 소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도축장 검사를 강화를 한다든지 가금사육농장 정밀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한다든지 그런 강화할 필요가 지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언급드리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예산안을 지금 심사하다가 찾다가 지금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겨우 찾은 게 이거인데. 지금 보면 구제역 관련해서 또 사업이 지금 촘촘하게 예산안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AI 관련해서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강화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농장의 정밀검사라든가.

바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럼피스킨병이 저거 했는데 그 조류인플루엔자도 지금 지방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도 거점소독장소에 용역업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중에 좀 제가 중간중간에 좀 적절하게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조류인플루엔자 이제 우리가 감염병 방역에 대해서 강화 조치를 해야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은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조치를 할 겁니까, 지금? 어떤 예산이지요?

….

뭐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AI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역 조치를 할 겁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의 가금사육농장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농축산지원과가 그 부분의 핵심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자료찾는중)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지금 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이제 드디어 할 너무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사업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사업이지요?

저희가 우선은 방역을 하기 위해선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페이지 수하고. 아니, 방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페이지 수하고 사업명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12농가에 16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강화를 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검사연구소 가서 우리가 검사하는 거고 우리 시가 선제 대응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인원들이 가서 검사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예산안을 찾다가 찾다가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상황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자꾸 그런데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과가 나서서 이제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예산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우리가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업무 하나요? (집행부석을 향해) 누구, 뭐 팀장님이나… 어떤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할 건지.

….

아니, 과장님.

네.

그렇게 특별하게 AI 그게 전염이 되고 그러면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급할 때는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지.

예비비 사용 계획인가요,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소독약품하고 방역 약품….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 면역증강제.

우선, 네. 과장님, 잠깐만요. 예비비 사용도 좋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업명을 못 찾아서 매년 해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정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늘상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찾다가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라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이거 철새라는 특성이, 야생조류가 감염의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요.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중요한데 방역이랑 기타 등등. 그러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산 얼마 썼냐, 예비비 얼마 썼냐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선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방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 3월까지는 최소한. 그런데 그게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봤을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

일단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보고는 좀 해 주시고,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 부분 지금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야 돼요. 국가 비상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밥상 물가하고도 연계해 있기 때문에 경제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 1510억 1912만 9000원보다 52억 5200만 7000원이 감액된 1457억 6712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기타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 15억 2870만 3000원보다 7064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9934만 9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596억 3353만 9000원보다 34억 9041만 8000원이 증액된 631억 2395만 7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898억 5688만 7000원보다 88억 1307만 1000원이 감액된 810억 438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원, 이자 및 지난 연도 수입 113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1억 9125만 원, 도비보조금 358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2억 6099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20쪽~221쪽 세출예산으로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9185만 4000원, 예비비 3억 5749만 5000원,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248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508억 7337만 1000원, 기타 영업수익 1억 5088만 2000원, 이자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21억 73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는 급·배수 공사수익 2억 2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570만 원, 국고보조금 6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9225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1700만 원 등 총 537억 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285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사업에 17억 5345만 1000원, 상수도 사업 행정 및 회계운영, 청사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에 3억 5921만 8000원, 상하수도 검침 인력 및 요금 고지에 22억 3784만 6000원, 상수도 사업 인력운영비 67억 8567만 7000원, 일반 예비비 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원, 총 113억 5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취수장 운영 관리 및 원수 구입에 26억 5795만 1000원, 화도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23억 7902만 원, 도곡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11억 5090만 7000원, 정수구입비 259억 1422만 4000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1억 919만 5000원, 시설장 유지보수에 1억 3200만 원, 배급수관 누수복구 공사 등 상수도관 관리 사업에 40억 원, 가압장 등 시설장 운영 사업에 39억 7004만 2000원,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에 3억 9450만 원,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에 2억 2000만 원, 행정 운영 활동에 3억 945만 2000원 등 총 527억 49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294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영업미수금 330억 원,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총 9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304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검침용 PDA 구입 5365만 원, 행정사무자산 구입 2160만 원, 일반 예비비 3억 5596만 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원 등 총 5억 3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은 가정급수관 GIS 구축용역 9600만 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 7억 원, 불량관로 교체사업 23억 원,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용역 8억 4000만 원,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에 25억 1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비에 20억 원, 녹촌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10억 원,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 2억 4000만 원, 행정사무자산 구입 1억 5731만 9000원, 총 98억 43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342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436억 5083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4000만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기타영업수익 9792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203억 2701만 2000원, 도비보조금 1억 4834만 5000원 등 총 649억 6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361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지하수 검침 및 사업 운영에 8819만 2000원, 하수도사업 행정 및 회계 운영에 9664만 8000원, 하수도 사업 인력운영 23억 7990만 2000원, 일반예비비 1억 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1억 원, 총 27억 7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운영에 6억 6152만 9000원, 펌프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9억 6027만 6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에 540억 2564만 4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에 35억 6840만 3000원,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 분담금 28억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에 5억 1069만 2000원, 일반 행정운영 관리에 1억 6617만 4000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10억 9105만 1000원 등 총 649억 46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37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영업미수금 28억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4억 6500만 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 8억 36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7740만 원, 원인자부담금 60억 원 등 총 160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5쪽~383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정보화 장비 등 구입 1050만 원, 자본비용 예비비 4억 3692만 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은 녹촌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 평내동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삼패동 오수관로 설치공사 4억 2000만 원, 송촌리 소규모하수처리장 주민쉼터 조성 2억 원, 관로 유지보수 7억 4000만 원, 배수설비 유지보수에 18억 8000만 원, 남양주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9억 3500만 원, 남양주시 자산관리 구축용역 2억 1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2억 474만 6000원,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배드민턴장 철거공사 4억 원,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35억 4418만 8000원,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3600만 원,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17억 6400만 원,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운영에 2억 6000만 원, 구리하수처리장 유입 노후차집관로 개량사업에 5억 7500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 총 127억 7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255쪽 한번 볼게요. 지급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승강기 유지관리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회계결산검사 수수료.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요. 255쪽에.

네.

여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작년에 없던 항목들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자문 수수료랑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자문 수수료 이렇게 900만 원씩 1800만 원, 각각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왜 반영이 돼 있는 거지요, 이 예산이?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 스스로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 품질이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전문회계사한테 맡기는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서투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감사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전문회계사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결산서 품질을 좀 높이려고 그래서 9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문만 받는 거지요?

네.

그 위에는 이제 결산 검사 수수료가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외부에게 맡겨서….

네, 그거는 결산서가 작성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하는 그 비용을 또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 결산 자문을 받게 되면 결산서의 품질이 올라가는 거뿐만 아니라 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직원들이 해 왔던 그런 경험치나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다든지 회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체킹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회계사가 챙겨주면 좀 더 나은 결산서가 작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또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담당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자문 수수료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매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세출에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자본적 수입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정보화장비 구입. 컴퓨터 5대, 모니터 6대, 사무용 의자 구입 6개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교체 주기가 돼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컴퓨터하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이 넘어야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바꾸는 컴퓨터하고 모니터들이 다 5년이 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내에….

네, 맞습니다.

총 ‘24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5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본체로만 보면.

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299페이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는 컴퓨터를 9대를 바꾼다고 돼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합산해야 되나요? 5대하고 9대하고.

이게 저게 저희 이게 한 곳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운영과인데 수도과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재산관리를 저희 주무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필요한 컴퓨터하고 저희 사업운영과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같이 세우는 사항이 돼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써놔요? 그러면 합이 이거….

그러니까 하나는 상수도와 관련돼서 저희하고 수도과고요. 하나 하수도는 하수과하고 저희는 지하수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대는 어디서 써요, 그러면?

5대는 저희 부서하고 하수과하고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과하고.

하수과요. 위원님 지금 보시는 게 저기….

하수과하고 두 과가 합쳐서 5대.

네, 그다음에 앞의 그 상수도 거는 저희하고 수도과하고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과가 또 들어가요?

저기 그 하수과에는 별도로 저희 지하수관리팀이 있어서 거기서 필요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지하수관리팀이요?

네.

그럼 지하수관리팀에서만 5대?

아니, 지하수하고 또 하수과에서 쓰는 포함해서 5대입니다.

사업운영과하고 같이 쓰신다며, 5대.

지하수관리팀이 저희 사업운영과 소속팀이 되겠습니다.

아, 지하수관리팀. 또 하수과 합쳐서?

네.

어떻게 나눠줘요, 5대를? 지하수관리팀은 몇 대 써요?

저희는 한대. 5대 중에 한 대를 쓰고요.

여기는 한대.

한대 쓰고요. 나머지는 하수과에서 씁니다.

하수과에서는 4대.

네.

여기 앞에, 299페이지요. 여기는 9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사업운영과에서는 몇 대 쓰고?

저희가 1대 쓰고요. 수도과에서 8대 쓰게 돼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8대?

네.

그럼 모니터는 18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운영과에서 2대, 수도과에서 9대? 아니지, 9대? 아니네. 16대?

16대입니다.

그렇게요?

네.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2대씩 써요? 다 직원들이.

요즘에는 이게 듀얼모니터라고 해 가지고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무 편리성을 위해서 모니터 2개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다 2개씩 썼어요?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한 대당 모니터 한 대인데 아무래도 시설 관리를 하다 보면 이쪽저쪽 공간을 나눠서 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들이 하긴 뭐 요즘 다양해지니까 듀얼모니터를 쓰시겠지. 사무용 의자도 25만 원짜리가 앞에 8개, 뒤에 또 6개. 이거 예산을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아까 과별로 다르다 그래서 그랬나요?

저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고요,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어서.

아, 따로따로 별도로.

그래서 특별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관리과에서 타 부서들은 이렇게 다 비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데 특별회계는 따로 이렇게 구매해요?

구분은 일단은 따로 하고요. 재물에 대한 총 관리는 저희 사업운영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따로 하고?

그러니까 상하수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분은 하고 재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아, 우리 본청에도 재산관리과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별개로?

네, 저희는 사업소니까. 사업소니까.

아, 독립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직원이 얼마 정도나 돼요? 우리 컴퓨터가 몇 대 정도나 있어요?

컴퓨터까지는 제가 세보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정원만 90명이고요.

90명.

네, 정원만 90명이고 검침원 기간제 포함해서 한다고 치면 135명입니다.

그분들도 다 컴퓨터를 써요?

네, 검침원들도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컴퓨터가 다 지급됐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겠지요, 지자체가. 내구연한… 우리 자동차도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보면 5년 탈 거 7년, 10년 타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주기 되면 딱딱 바꾸시나 봐요, 우리 센터는?

아무래도 기준이 있는 기간이니까 딱딱 바꿀 수도 있지만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바꿔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23년도에는 26대나 구입을 했어요, 컴퓨터만. 컴퓨터만 보면 ‘22년도에는 15대, ‘21년도에는 14대, 또 ‘20년 자료도 찾아보니까 15대. 그 전 건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의 고정적으로 일정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우리 ‘22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15대 구입하는데 모니터는 한 대만 구입했어요. 그런 거로 보면 그런 거는 참 절약해서 잘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컴퓨터 바꾸면 모니터까지 같이 바꾸잖아요? 안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23년도에 컴퓨터 26대인데 모니터는 8대만 바꿨단 말이지요. 그렇게 아껴 쓰시면서 이번에는 듀얼모니터를 쓰시고. 뭐가 좀 안 맞아 돌아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우리 사업운영과니까 아시겠네. ‘22년도에 우리 센터 적자가 얼마예요?

상수도가 50억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2년도 기준.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수가 한 254억. 그렇지요?

네.

그럼 300억이 넘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껴 쓰자, 아껴 쓰자. 금액으로 보면 뭐 300억 이상 적자 나는데 이거 뭐 140만 원짜리, 모니터는 50만 원짜리 이런 거 아껴봐야 얼마나 되겠냐 하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요, 원래. 그런 부분에서 듀얼모니터를 쓰신다니까 조금 아쉽다, 공간들도 부족할 텐데 책상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고. 앞으로 향후 그렇습니다. 면밀히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가 용량이 구동이 제대로 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자산 조금 더 아껴 쓰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일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께 질의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24년도 총예산 규모를 보니 지금 약 한 53억 정도 감액이 됐지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네.

한 5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예산 대비해서 ‘23년도와는 달리 운영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파악은 되셨습니까?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국비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올라가 가지고 거의 잘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조금 많이 감액이 됐고요. 상수도는 내년에 정기…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 보조비가 없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파악되셨어요? 대표적인 사업 중에.

네, 신규사업들이 뭐 관로정비사업이나 신규사업들 그런 것들이 요청은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올라갔었는데 기재부에서 거의 신규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만 지금 보조가 되고 신규사업을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24년도 운영계획에 큰 틀에서 현실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도, 아까 박경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사업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대로 절감해서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질의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4페이지 보면 검침용 PDA 구입 사업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올해는 5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률 발생한 PDA 교체를 해야겠지요.

네.

거기에 따른 구입 비용을 측정을 해 놓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 구입 비용의 예산을 측정을 해 놓은 거예요, 5300만 원?

네, 맞습니다. 현장검침원들이 들고 다니는 PDA가 잦은 고장으로 수리도 좀 많이 요하고 해서.

‘23년도에는 검침 PDA 구입 안 하신 겁니까?

네, 그때는 안 했습니다. 올해….

그때는 고장이 안 났어요?

유지보수는 하고 있었는데 자주 고장 나니까 또 공교롭게도 내년이 되면 내구연도 경과도 되고 해서.

그럼 2년마다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작년에는 왜 안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일단은 최대한 고쳐 쓰고, 그리고 또 내구연도가 안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고쳐 써도 된다면 고쳐 쓰면 되지. 예산을 지금 편성이 돼 있길래 꾸준히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은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어떨 때는 아예 예산이 없고, 또 어떨 때는 53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늘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지자체인 만큼 연별로 조금씩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주 고장나서 고쳐는 쓰고 있는데 빈도가 높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사업운영과가 모든 비품이나 이런 걸 다 사서 이렇게 배부하신다고 방금 전에 그러셨는데.

네, 재물관리는….

네, 재물.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사무용 의자 6개도 사고, 그렇지요? 거기가 375페이지고요. 299페이지는 여기는 의자 4개, 회의용 의자 8개, 탁자도 1개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다 사업운영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올해 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수도과에서 거기서 의자 11개를 구입한 게 있어요. 여기는 수도과는 사업운영과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달라서 사업운영과에서 금방도 뭐 비품 이런 거 다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수도과에서 별도로 또 샀단 말이지요, 자산취득비로.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자산취득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세워서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2년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22년 본예산 남양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서는 수도과. 거기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실 의자 구입 25만 원씩 11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무 부서이신데 매년마다 그런 규정이 다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건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지요. 저희가 보통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두 종류로 세워 놨는데 일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1% 이내로 세우라 해서 1억 세웠고요. 또 이제 재난 관련은 그거로 해서 또 1억 세워서 했는데.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난이나 이런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6억 5500을 세웠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7억 3600을 세웠어요. 사업예산에서는 2억,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비비 1억,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1억 세우고, 우리 자본예산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로 1억, 그리고 일반 예비비로 3억 5500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42조인가요. 거기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예비비 1% 이내로 잡아야 되잖아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재해재난 예비비를 안 잡았었어요. 그냥 예비비로만 잡았어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1%가 안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 예비비는 예외로 치니까 1억씩, 1억씩 양쪽.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에서 1억씩 따로 잡아서 일부러 1%를 안 넘게 만들었더라고요, 맞춰서. 그렇지요? 맞춰서 잡으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공교롭게도 맞춰졌는데요.

그렇지요. 맞춰 잡으셔야 되는 건 맞는데 ‘22년도에도 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도 총예산의 딱 1% 맞추기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5억 8500을 잡으셨고, 하수도는 딱 1%로 8억 900만 원 이렇게 딱 잡으셨더라고요, 딱 맞춰서. 근데 이번에는 안 맞으니까 재해재난 예비비로 1억씩을 다 빼셨더라고요.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껴맞춘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거는 법령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법령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항목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빼신 거예요, 작년 은 안 그랬고. 재작년도 가까스로 맞추셨고. 올해는 넘어가기 때문에 재해재난 예비비로 1억씩을 빼신 거예요. 그래야 1%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맞추신 거 맞지요?

….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니면 지금 자료 보시고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쓰셔서 뭐 전년도에는 1%가 안 넘어가니까 그냥 예비비로 편성하고, 올해는 1% 넘어가니까 여기 1억 재해재난 예비비로 빼서 1% 안으로 들어가게 억지로 껴맞춘 듯한 게 너무 보였어요, 이번에는. (담당팀장,사업운영과장에게설명)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 기준에 저희 공기업 관련 예산 편성 기준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처음, 내년도에 처음 생겨서 그전까지는 그 기준에 없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 생겨서 또 대신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떤 %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라서.

그렇지요, 그건 예외지요.

그래서 처음 생긴 기준에 맞춰서 세운 게 1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잡으시겠네요?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고 치면 특정하게 %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억 수준으로 세우려고….

그렇지요. 이제 0으로 맞추려면 또 예비비가 편차가 매년 심하니까.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 274쪽입니다. 정수생산 관리. 세부 말고요, 세출.

네.

네, 보니까 정수장 운영비가 다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화도정수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동력비가 2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도곡정수장 같은 경우도 전력비가 한 30%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전력비 폭등에 맞춰서 오른 요금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하반기쯤에 인상 예측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또 추가 인상이 되면 추가로 동력비가 필요하겠네요.

네, 일단 최대한 본예산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그거는 전력비 인상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278쪽에 저희 도곡정수장 수선유지비 항목이 있습니다. 또 오른 항목을 좀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2000이 올랐어요. 279쪽에 수선유지교체비. 3억 2000이 올랐고, 정수 구입 부분도 12억 3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도곡정수장 수선유지비는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유지보수?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화도정수장하고 도곡정수장 용역 과정에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 보면 활성탄지라든지 변압기도 사실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새롭게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제일 큰 사업이 활성탄지 집수정 수리, 활성탄지 한 지가 사실 이제 기능을 못 해 갖고요.

2억 잡아 놨더라고요, 2억.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추가했고요. 진단결과 용역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거의 대수선 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밑의 항목에 보니까 이게 또 12억이 정수구입비로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수도과장,자료찾는중) 바로 밑에요. 수선유지교체비 바로 밑에.

저희 정수구입비도 사실 현재 도곡정수장에서 약품처리하고 원수 구입하면서 24.3원으로 저희가 사실 전반기까지는 계산을 하다가 후반기쯤에 거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도 인상 예정액으로 26.7원 정도로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좀 인상되게 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많이. 전력비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도과 이제 진행하는 사업에도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들어오는 세수는 똑같지요, 거의 변동이 없고. 앞서서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도과가 ‘22년 기준으로 한 51억 적자가 난다고 하면 결국 나가는 거를 좀 줄여야 또 결국 고통 분담,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래요. 뭐 직원분들도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외부요인에 따라서 많이 지출 내역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직원분들도 사기 진작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재원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38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배드민턴장 철거공사 예산입니다, 4억.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그냥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쓰이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어쩔 수 없이 4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걸 예산을 반영을 안 하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공사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일단 11월 27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도 국토부에서 사전심사반이 와서 지금처리장에 가설건축물로 받았던 배드민턴장과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실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일단 현재 이용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다산동하고 해서 회의를 좀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담당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국토교통부 찾아뵙고 이게 공공체육시설 아닙니까? 공공체육시설이니까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건립을 해 줬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의 분양가이기도 하고, 철거비나 나중에 새로 짓거나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재원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거 건립비부터 다 따지면 한 30억 이상은 아마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공직자분들 감사까지 받으시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을 또 바로잡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업무 진행에 만전이 없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이쪽에 주변으로 증설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또 추가적인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국토부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적극 찾아다니겠습니다.

네, 이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정말 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설물들이나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물들을 추가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이나 이런 거 추가를 해 줬지만 이제 다 그게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설득 잘해서 공사 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입에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수익적수입에 기타영업외 수입, 임대수입이 있어요. 맨 밑에. 공유재산 사용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수입입니까?

두 가지가 통상 있는데요. 저희 보면 공유재산 사용…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수처리과로 돼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토지 중에 잔여 부지 있는 데를 점용하시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분도 있을 거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전봇대를 꽂겠다. 물론 금액은 아주 약소합니다마는 이런 비용을 점용 허가를 해 줄 때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하수처리과로 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아, 행정재산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네요. 그 위에 보면 부대시설 임대수익도 있어요. 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관사 임대료.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어디서 사용을 해요?

통상적으로 화도하고 월산처리장, 소규모처리장은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네. 4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화도처리장 같은 경우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 화도공공하수처리장 위치가 교통편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피아노 폭포 앞에 예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때 쓰던 관사가 있습니다. 그 관사를 12동이 있는데 그 도시공사 직원들이 씁니다. 또 아울러 여기가 위치가 안 좋다 보니 약간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관사를 숙직방으로 쓰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호실당 18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우리 행정재산이지만 하수처리과로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처리장 내에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운영과가 모든 수입 지출을 다 하는 거로 아까 우리 운영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아해서 이쪽 우리 하수처리과로 들어오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처리장 한가운데에 있어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과장님. 382쪽에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