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액 7억 71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5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613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7억 65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총액 예산액은 31억 582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신규사업 보안관 활동비 및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등이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피 시설장비 관리 5억 593만 4000원으로 대피시설 필수 비치물품 구입비 1억 3200만 원,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에 재해 및 예방 및 복구가 총 9억 45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장비 운영으로는 재난감시용 CCTV 인터넷 회선료 등 일반운영비 2570만 원과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1180만 원으로 총 3750만 원이며 297쪽 중간에 안전관리 활동전개 2680만 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180만 원과 안전보안관 활동비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에 재난피해 주민지원사업 풍수해보험 홍보 및 보험료 지원 등 1700만 원이며 298쪽 상단에 낙뢰방지시설 설치는 66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설비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에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5억 2000만 원으로 시비 예산 100%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7개면에 4000만 원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재난취약시설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표시판 설치 및 보수 2000만 원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상단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200만 원과 해안가 예방시설 설치 6000만 원, 해수욕장·해변 물놀이지역 안전시설 설치 1000만 원, 재난안전사고대비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행정 내실화가 총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상대비 지원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사회복지요원 운영 일반보전금 2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2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4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현으로 총 1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 2656만 원으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에 5억 626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530만 원과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에 4억 6740만 원이 편성하였고 304쪽 행정전화기 소독용역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6억 988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56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3억 2820만 원과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에서 305쪽 중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기금 법정 전출금이 2억 1484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1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8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으로써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억 1765만 원이고 2024년도 수입은 2억 3584만 6000원, 지출은 3억 5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1815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99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세내역은 다음 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100만 원이고 2024년도 예치금 회수가 16억 1765만 원, 법정적립금 2억 1484만 6000원에 총 18억 534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92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8억 5349만 6000원으로 먼저 재해 및 재난관리에 3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소규모 자연재해피해 보상금 및 화재피해 보상금에 6000만 원이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운영 사무관리비 1억,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5억, 40쪽에 재난·재해예방 복구사무관리비 3400만 원,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시설비 2억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총 2억 34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무활동에 14억 9949만 6000원으로 일반예치금으로 이미 되겠습니다. 61쪽과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규성입니다. 24년도 업무 추진계획 때 말씀드렸던 것 잠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재난 및 시설비에 안전영상이 방범용 CCTV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방범용 CCTV하고 저기 재난용 CCTV 같이,

그래서 시비 5억 2000 100% 나왔던 거지요?

예.

그것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도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 면에 문서를 발송해 가지고 12월 8일까지 재조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요청이 꽤 많아요. 거기에 노인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공사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방범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요청이 꽤 많습니다.

예.

그 점 참조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난 참여자 의용소방대 4000만 원 지원되잖아요. 7개면.

예.

그런데 수난 참여자는 이게 수당이나 수당이잖아요. 참여할 때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장비 있지 않습니까? 수난구조대원들이 하는 슈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304페이지요. 문자서비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자서비스 사용료.

예.

중간에 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문자 이게 전체가 5460만 원이더라고요. 4건을 더해 보니까.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팀장님이,

SMS, MMS 리 단위 문자 사용료, 스마트마을방송 통신 사용료 해 가지고 이게 4건에 5460인데 건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응갑 예, 통신팀장 김응갑입니다.

예.

김응갑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서비스 MMS랑 SMS는 군청에서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선박 운항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것 아침에 보내는 문자랑 개별적으로 민원인한테 보내는 문자들이 이렇게 포함된 거고요. 리 단위 문자서비스는 지금 리에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면에서 뿌리는 시스템,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용료이고요. 스마트마을방송 통신 사용료는 이게 전화를 하게 되면 10초당 10원이 나가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단문 8원, 장문 26원씩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한테 보내는 그것에 대한 산정내역입니다.

이게 그러면 스마트마을방송 통신 사용료는 면이나 이장에서 스마트마을방송으로 통신을 할 때 건당 사용료라는 얘기시지요? 받는 사람,

김응갑 받는 분이 몇 분이냐에 따라서, 받는 분이 음성은 10초당 10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분이면 60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받는 사람 1명당 5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응갑 그 정도의 금액이 우리가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500건을 잡으셨어요?

김응갑 일단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임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위에 리 단위 문자전송사용료는 스마트마을방송을 하니까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김응갑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차 이것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사용료가 2개가 중복됐네요. 그렇지요? 스마트마을방송 통신 사용료를 스마트마을방송이 지금 다 설치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리 단위 문자 사용료는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응갑 지금 상황에서는 스마트마을방송 가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리 단위 문자서비스에 가입된 분들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사용동의가 받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마을방송이 전부 다 다 되더라도 2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네요.

김응갑 아닙니다. 리 단위 방송은 스마트방송 활성화되면 리 단위 문자 방송은 이것은 없앨 예정입니다.

개인 동의가 없어도 스마트마을방송.

김응갑 계속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가입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마을방송 동의서가 각 면에 평균적으로 한 60% 동의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계속 각 면에 통보를 하는데.

백령면은 60%가 훨씬 안 되잖아요.

예?

백령면은 60%가 훨씬 안 되잖아요.

백령도는 5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들 회의나 각종 회의 때 동의서 받도록 계속,

특히 젊은 층에서는 정보사용동의를 거의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실 때 미리 잘 확인하셔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의 이번에 리별속속해서 군수님 간담회 할 때 그 얘기 나온 건데 지금 다른 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고 북도면에서 장봉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하반기에 하려고 했다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예산팀에서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1/4분기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수요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9억 367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3억 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7억7140만 3000원이며 증가한 117억 63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로 29억 7722만 8000원을 디딤돌 안정소득은 전액 시비로 1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90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등에 865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91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기·가스 안전 점검 지원에 1800만 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681만 2000원 포함 1억 24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35억 3478만 1000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억 320만 원, 민간이전에 4억 17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보조로 민간이전 1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자체로 5873만 원, 194쪽에 옹진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3억 3000만 원과 덕적 목욕탕 건립에 1억 2500만 원, 자월 목욕탕 건립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으로 1억 74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1162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8억 19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6593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 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에 2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97쪽에 여비 1000만 원과 19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지원에 4222만 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으로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313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일반운영비 3549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지원 사업비에 3360만 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129만 원과 20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로 3300만 원, 저소득층 복지 지원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 저소득층 위문에 2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에 6억 6400만 원, 옹진군 이동푸드마켓사업비 운영에 1700, 긴급복지 일반운영비에 1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으로 긴급복지 1억 6332만 9000원, 인천형 긴급복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74만 3000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참전유공자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488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2억 1600만 원은 인천시 10개 군구별 신규 편성되는 사업으로 조례개정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00만 원과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훈 예우수당 지원 1억 9800만 원, 전몰 군경유족수당 지원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운영으로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1613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8540만 8000원, 현충시설 신축 및 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200만 원, 지역교육 활성화 및 지역인재육성으로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2억 5000만 원, 장학관 운영관리 지원 인건비 4억 1085만 5000원,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활성화로 옹진군 교육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운영에 2500만 원과 학교 교육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8억 8300만 원,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원, 평생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 2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억 원과 사회복지사업보조 9411만 4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자체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3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령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보수공사 1500만 원과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920만 원, 연평면 청소년 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18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1344만 원 다음은 2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에 5647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1537만 2000원과 국내여비 1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425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414만 원을 포함하여 총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보장구 및 기타 요양비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이자수입 1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4136만 3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4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0억 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을 통합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90억 3344만 5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액은 91억 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복지기금으로 108억 3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7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8쪽에 노인회 지도자 워크숍 운영 지원 등 1억 2000만 원과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패 제작 및 어버이날·노인의날 행사운영비 등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5억 2381만 원이고 2024년도 조성액은 5억 3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으로 5억 4381만 원을 편성하였고 49쪽이 되겠습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규성입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옹진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작년에 기본재산 9억 원으로 출범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사라든가 운영위원들 빼고 급여를 받는 직원이 5명에서,

5명입니다.

2명은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 직원 빼니까 3명이지요?

예, 2명 파견이고 그런데 현재 1명 복귀가 돼서요. 1명 파견이고 지금 4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명은 팀장이 또 공석이라.

그것은 민간협력 그쪽이지요?

예, 민간협력에.

그래서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이지요?

현재 지금.

아니, 결원 말고.

결원 말고 현재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3명입니다.

결원 말고 원래 정원이.

원래 5명인데,

5명 중에서 2명은 우리 파견,

예, 3명.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파견 나갔고 3명은 자체.

예, 운영되시고 인건비.

사무국장 빼고 2명은 자체 채용하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3월, 지금 이게 9억 원으로 기본재산으로 출범했는데 3월에 출범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백령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지요?

예.

그러면 복지재단을 통해서 위탁을,

예, 위탁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복지재단에다가 위탁주고 복지재단이 운영을 하는 형식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매해마다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번 운영, 출연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위탁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복지재단 운영비에,

복지재단으로 나가는 돈이다.

예. 예산에 반영, 편성이 돼서.

그러면 그때 작년에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실 때 보면 운영비가 매년 4억 원 내외를 들어서 이 정도는 늘 우리가 출연을 매해마다 해야 된다 라고 예상이 됐었잖아요.

예.

그게 운영비가 좀 과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금액 자체가 인건비가 많이 상회하고요. 사업비나 그런 데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는 3명이잖아요.

5명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파견 나갔어도 인건비는 그쪽에서,

인건비는 그쪽에서 받습니까?

운영이 지원, 지출이 되는 거라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부분이 인건비겠지요. 운영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운영비는 거의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5억, 3억 정도 듭니까?

예, 2억 한 5000, 인건비는 3억 정도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비는 5000 정도를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좀 부담되지 않나요?

인건비가 조금.

조금 부담이 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재 한 군데만 맡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예,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5명에 대한 인건비 3억 3000에서 올해는 3억 3000이지만 4억 내외를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 군데밖에는 위탁을 못, 안 하고 있잖아요. 복지재단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해마다 출연되는 비용에 비해서 옹진복지재단의 업무가 작다고 볼 수 있지요?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매년 정산사업에 대한 검토도하고 관리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점검계획, 점검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올해까지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단계였고 해서 저희가 복지재단 운영하고 하는 설립체계가 위탁운영도 포함이 돼서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올해 이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개원을 했기,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매해마다 출연되는 비용을 감안 했을 때 좀 더 업무, 위탁업무가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걱정 많이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도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셨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조례를 절차를 보면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절차를 보면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참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해합니다.

예.

그다음 10월에 있었던 임시회에는 조례를 상정할 수가 없었다.

예,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예산심의 절차상으로 분명하게 하자가 있지요?

조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는, 저희한테서만 통과가 돼야, 의결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공포돼서 발효가 돼야지만이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고 감안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꼴이 돼 버립니다. 저희도 굉장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데 결국은 이 문제가 주민, 우리 주민의 수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이게 관례, 하나의 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저희 9대 의회에서는 전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해 줬는데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고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이 부분이, 이 예산이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당장 1월 1일부터 피해가 간다는 것을 감안 했을 때 감안하고서도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분, 절차상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결해 준다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한데 모든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우리 관내 주민인데 우리 옹진군 주민들인데 더군다나 국가유공대상자의 미망인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본 저와 저희 위원님들, 위원회의 생각이시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위탁이 큰 테두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그런데 위탁운영 건도 큰데 거기에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건만 들어가 있기는 해서 저희가 올해는 설립한 그 단계고 해서 심도 있게 다음에도 위탁운영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팀장, 감염병의약팀장님은 행정안전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3%인 6억 6737만 4000원이 감액된 71억 1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병원선 대체건조 계속사업비의 연차별 국·시비 보조금 반영액의 차액분입니다. 5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인 6억 1983만 4000원이 증가한 172억 3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건강증진과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공무직 채용 인건비가 내년부터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통합 편성되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건소 진료사업은 보건소 시설물 유지보수와 진료실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5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중간 보건지소 지원 사업은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구입을 위해 12억 3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보건진료소 지원 사업은 보건진료소 11개소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신축 이전은 병원선 검사 대비 수리비와 감독공무원 출장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은 원격화상진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은 병원선 내 취사원 채용 인건비와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중간 섬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고자 옹진군 섬 민간약국 주거 및 임차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민간의료행사지원은 1섬 1주치의 협약 병원에서 진료를 위한 여비 지원을 위해 전액 시비로 교부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지소, 진료소의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상단 병원선 대체건조는 계속비사업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병원선 의료장비 구입은 대체건조 예정인 병원선의 치과 유니트체어 구입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상단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은 헬기장 운영 관리를 위한 자체 군비 예산으로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헬기장 건설 보조사업은 헬기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상단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은 주민 방역반 편성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상단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말라리아 퇴치 사업 홍보와 예방 치료제 구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상단 지역맞춤형방역사업은 말라리아 예방 관련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감염병대응은 임상병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6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국가예방접종은 2024년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사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통합되어 3억 39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자체예방접종은 HPV 남성 청소년 백신, 성인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구입비 등으로 1억 1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터 544쪽까지 보건소 결핵사업은 결핵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2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채용되는 공무직 인건비를 합하여 67억 12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기본경비는 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3억 2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인 2483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4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인천형 난임부부 지원 등 신규사업 편성으로 시비 보조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5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인 2억 2914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3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6명 인건비를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여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모바일헬스케어, 구강관리,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7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하단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흡연자 금연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해 8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하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개안시술비, 보청기 구입비,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을 위해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로 6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담당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7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부족분으로 인건비와 의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3억 6166만 8000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간 주민건강검진 위탁운영 사업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2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마련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도서지역 안저·안압 검사 지원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가 암 도서지역 도선료 지원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종합건강검진 차량에 대한 도선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중간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은 암 검진비 지원을 위해 3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상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년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상단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가 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여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군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5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등 시술비 지원을 위해 1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중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모유수유 장려 홍보물품 및 임신 축하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2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업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9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가족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을 위해 3억 8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상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과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1억 4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지원으로 7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하단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은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으로 2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하단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단속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하단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기본경비는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2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1년에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과 시 보조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주요 재원입니다. 기금사용은 식품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부터 79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5만 원이 감액된 2억 1813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700만 원, 시비 보조금 2075만 원, 예치금 회수금 1억 87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1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같이 전년도 예산보다 2075만 원이 감액된 2억 1813만 8000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2890만 원, 식품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260만 원, 또한 지역특색 음식 발굴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억 5463만 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82쪽부터 83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금연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 예산 운영이나 이런 것 봐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을 해서 단속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분배를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금연구역이 법으로 제정된 게 있고 또 저희 조례로 제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이런 단속이 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제정된 곳에서 위반이 된 상황이면 과태료가 10만 원 그렇고 저희 조례로 제정된 곳은 5만 원 해서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 단속이 어느 구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연 지도 단속원들이 지도하고 계몽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다니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은 어쨌든 또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과거는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우리 관내 주민들의 건강, 복지, 환경, 위생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복지정책과는 개정안이에요, 조례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예산안을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다가 올해서부터 중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내년서부터 중단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미 한 1년 전부터 복지부 보장심의도 받고 이러면서 저희도 이게 조례 제정이라는 이런 부분을 잠깐 누락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기는,

그러면 조례를 왜 제정안은 올리셨어요? 조례가 없으면 결국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데 굉장히 잘못하셨잖아요.

예.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조례 상정 중이니까 제외를 시켰어야 하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빨리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혜를 해주는 게 사각지대 해소를 해야 되는 차원이다 여기에만 딱 집중이 돼서.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례를 제정안을 저희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셨지요.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5일 안에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하면 그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보나 관보에다가 집행부의 단체장이 집행, 공보나 관보에 게재를 해야지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게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해도 이 조례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근거도 없이.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하셨고. 둘째, 나머지는 너희 의회에서 다 짊어지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어요 이거를. 하니까 10월 6일 조례안 상정을 의뢰했고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 임시회를 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고 하셨으면 조례가 있는 예산안을, 근거가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관례를 만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을 볼모로.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합니까?

저희가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변명을 하자면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년도부터 올해도 아니고 22년도부터 복지부 보장심의를 받고 그것이 또 안 돼서 수정 보완을 하고 이러면서 생각은 단 하나였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이제 잠깐 놓친 부분이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빡빡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예.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

굳이 절차를 못 고칠 정도로 빡빡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예.

그러면 저희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심사숙고할 텐데 그러면 저희한테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저희도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디 하시라고요.

아,

그래야지 저희도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절차를 위반해서라도 해 드릴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암 의료비 지원이 매년 국가 암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고 지원으로 부담이 돼서 암 환자들한테 재정 지원이 되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경감이 많이 된 부분이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21년부터 의료비 중단이 된 부분이 있었었고 이것 유예를 23년도까지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서, 내년도부터는 2024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21년도에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2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봤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본 부분입니다.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신설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통과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걸쳐서 23년도 올해 7월에 신설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조례에 상정해서 사전심사 받고 여러 절차를 걸쳐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놓친 부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포되고 나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락된다는, 누락기간들이 한 적어도 6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전년도부터, 22년도부터 복지부 협의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바로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 이 부분에 너무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 조례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들 계시지만 주민분들 그다음에 제정안을 올리고 예산을 편성하신 보건소 그다음에 저희 의회 우리 상임위 그렇게 서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또 잘 챙기고 저희 직원들도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입니다. 소장님 589페이지 보시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1860만 원 중에서 1억 1856만 원을 썼어요.

예.

혹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집행액은 아직 보고가 내년도에 결산,

그러면 일단 이것,

현재 저희 이게 통계가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20년도에 1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마지막.

정확한 치료 금액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가 암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월 300만 원이고 아니, 연 300만 원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2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렇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6871만 7000원이 증가한 362억 9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전년대비 7억 7781만 8000원이 감소한 208억 1813만 5000원, 보통세 중 주민세는 전년대비 7000만 원이 감소한 8억 8000만 원,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8억,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감소가 예상되어 2억이 감소한 19억,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과 동일한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1218만 2000원을 증액한 49억 3815만 3000원,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양도분 지방소득세 감소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른 영흥화력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7억 감소한 2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억 9661만 6000원이 감소한 53억 28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입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광역시세 징수 예상액 3%로 전년대비 1억 감소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8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 원,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1억 2661만 6000원 감소한 30억 7538만 4000원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29억 7338만 4000원, 옹진군 금고계약에 따른 출연금 9000만 원, 구청사 입주기관에 대한 전기사용료 1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내시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6137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2억 6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사무 운영을 위해 계약 관련 사무관리비 1871만 원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료 480만 원 등 2598만 원, 결산 검사 추진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 4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로 차량취득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억 1302만 3000원, 285쪽부터 287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사업으로 전년보다 630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2400만 1000원, 288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3억 9710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6831만 2000원,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및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 하단에 청사 용역관리 사업으로 장기계속계약인 청사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용역 사업 계약금 증가 및 법정의무사항인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등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4446만 원을 증액한 9억 2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공유재산 관리 사업으로 업무보조 사무원 인건비 2197만 9000원과 물품관리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영조물 공제회비 등으로 14억 2487만 원을 편성하였고 290쪽 영흥면 신청사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과 대청면 관사 신축사업비로 29억 원, 백령면 관사 임차비 2억 1831만 6000원 그리고 연평면 관사 내 LPG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사 29호 배관망 설치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부터 291쪽 관용차량 유지 사업으로 유류비 등 차량관리비 6345만 원, 291쪽 하단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초과근무수당 등 1억 1295만 7000원 등 2억 10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당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관사나 유휴지 일반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도 별도로 유휴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매각하는 계획 자체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타 부서 같은 경우는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각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타 부서에서 용도가 폐지가 돼서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면 그 자체는 매각 검토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의견 자체는 우선적으로 검토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 같은데 도로로 잡혀 있는데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사장 돼 가지고 일반토지하고 묻혀있는 경우 그런 땅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쪽 재무과로 그 부서에서 재무과로,

그렇지요.

이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매각을 하려면.

예, 용도 폐지가 돼야 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설과나 관련 부서에 공문을 한번 보내가지고 사장된 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용도 폐지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입니다. 단위사업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수 확충에 세부사업에 체납세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285페이지를 보시면 전에 제가 24년도 업무 추진계획 때 말씀드린 것을 잠깐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40억 정도 체납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이 한 30억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체납정리를 위한 운영비가 별로 잡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거기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1300만 원 빼놓으면 그렇게 우리가 체납정리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 우리 전체적인 재무과 직원들의 아무튼 마음가짐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것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체납정리에 대한 이 부분 자체는 적극적으로 뛰어서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과거 다른 광역단체나 지자체를 보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서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미선 인구정책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행정자치과 세입 예산은 총 67억 607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96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는 344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지원계정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615만 8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에서 63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서 1660만 5000원 그리고 2024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에서 7000만 원,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에서 2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요원 인건비에서 108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총 세출예산은 504억 103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25억 20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예산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1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등 운영지원비 1000만 원, 자매결연 행사 추진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및 대민기관 격려 위문과 군정 시책홍보 및 군 이미지 제고 등으로 해서 69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반장 운영 지원에서 반상회보 제작 및 발송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장 단체상해보험에 2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부업대학생 운영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억 576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3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상단에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사업해서 상해보험 가입비로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민봉사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봉사일 동안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3·1절 기념식 운영에서 기념식 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안보정책 사업운영 해서 안보정책자문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1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사환경조성에서 구)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0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구강청정제 구입 등 해서 4개 사업에 17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무인기계 경비 관리 용역비 해서 18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사환경조성 집기류 구매 등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속실 관리 운영해서 홍보용 기념품 특산품 구입비에 2000만 원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직장 동호회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직장동호회들한테 지원 예산을 강사료라든지 대회 추천금 등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직원상조 서비스 지원에 1600만 원,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9000만 원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복지카드 및 단체보험)에 12억 1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이전비 지원에서 이전비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이 금년 증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근무 인력이 증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판단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인사관리에서 육아휴직자, 출산 휴가 등 대체 인력 인건비로 931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소모품 및 시험관리수당 등 7개 사업에 48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한 3.6%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맞췄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 유지관리비 및 보강 해서 210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서 위탁교육비로 7800만 원, 공무원 교육 국내 여비로 1억 원,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해서 공무원 등 국외연수로 1억 원, 군정발전 기여 공직자(국내비교시찰)에 3000만 원 그다음에 포상관리에서 각종 표창패 구입과 군민상 제작에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군수표창공무원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월례조회 운영에서 월례조회 운영물품구입비 하고 국민영상 인터뷰 용역비, 표창대상자 꽃다발 구입비로 해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조직혁신 추진을 위해서 직무별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제51회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비로 22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사업입니다. 인구정책사업에서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인구의 날 행사 지원해서 행사운영비로 인구의 날 행사추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의 날이 7월 11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념행사도 하고 주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해서 답례품 공급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및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로 504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1억 34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주민총회 선정사업 16건에 대한 실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21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집기구입비 등에 2000만 원, 사회단체운영에서 사회단체사업비 지원에 9523만 2000원, 운영비 지원에 8521만 8000원, 행사비 지원에 80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서 공공요금 등 6개 사업에 81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173페이지 중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나 인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면 자원봉사센터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와 퇴직금 등 해서 66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중간 하단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929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업무용 PC구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에서 공공운영비로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행정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비로 1억 8023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온나라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로 6911만 9000원, 홈페이지 시스템 및 웹취약점 점검 유지보수비 3676만 6000원, UPS 배터리 교체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680만 1000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행정망 보안장비(방화벽) 교체구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지금 180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직하고 임기제 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편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나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 부분은 사업 내시가 담당 부서로 내려와서 부서에서 세입을 편성하고 사업비 중 인건비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기본경비 총괄로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전체 1억 3590만 원을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로 32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업무추진비로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기관업무추진비로 1억 1358만 7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4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642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2억 3460만 원, 그다음에 행정자치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328만 원 그다음에 국내 여비로는 314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8008만 원이고요. 2024년도 내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826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우리군 관광객이나 출향민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만 원을 그다음에 기부금 수입으로 8000만 원, 예치금 2023년도 기부금회수 예치금 회수로 해서 8008만 원을 계획해서 1억 6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와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기본경비로 1200만 원의 지출액을 잡았습니다. 예치금으로는 1억 4816만 원을 계획해서 저희가 총 지출 합계로는 1억 6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는데요.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1건에 우리가 지금까지 3360만 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인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리 분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지금 리 별로 지금 지번 부여가, 분리되려면 리 별로 변경되는 지번이 나와야 하는데 지번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 조사하고 각 면에다가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90%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작업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분리 신청 들어온 데에다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 파악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가타 여부에 대한 것은 면에 방문해서 주민들 설명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사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거요?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방법을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