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정화 의원입니다. 수락산 연구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수락산의 자연환경 분야와 인문환경 분야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총 네 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는 과제 목표의 일정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21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락산의 자연생태와 인문, 역사, 환경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들과 두 번의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2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참여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중간보고 후 수락산 훼손에 대한 우려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 연구하여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11월 2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책제안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서울여자대학교 이창석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노원구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수락산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락산 연구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락산 연구소 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차미중 의원입니다. 노원구 지역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총 네 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는 과제 목표의 일정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7월 25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노원구 관내 축제 관련 참여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수렴과 축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을 통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연구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15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노원형 축제문화를 발전시켜 산업화할 수 있는 전략과 축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광운대학교 박태원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연구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관광산업,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최종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역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포럼 대표 의원을 맡은 박이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우리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총 세 명으로 구성된 우리 연구단체는 관내 벤처·스타트업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우리 연구단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업체인 더멘토스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월 10일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의 연구 기본방향을 설명 듣고 참여의원들과 함께 연구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공유하면서 연구용역을 개시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창업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 창업 인프라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벤처 입지제도의 활용, 지역특화 분야를 활용한 창업클러스터 구축, 창업문화 조성 및 지역 네트워크 확산, 창업정책 추진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창업조직 신설 등의 정책 방향을 제언 받았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생태계와 노원구 창업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노원구의 창업환경 문제점 도출과 창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에 자생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치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드리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1일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이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경희 교수께서 발제를 맡고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노원에서 기업하기’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는 등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우리 연구단체는 노원구의 특성을 반영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포럼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금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노원구 벤처·스타트업 포럼 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전문위원 김문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계속되는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시는 오금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65~3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66억 7,346만 8,000원 대비 약 3.3%, 2억 2,078만 4,000원이 증가한 68억 9,425만 2,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물품구입 및 행사추진 등 의정활동 1억 2,431만 7,000원, 의원 연구실 재배치 등 청사관리 4,860만 원, 교육예산 편성에 따른 정책지원 활동 6,740만 5,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쪽, 업무계획 2쪽 의정활동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행사추진 및 각종 물품 제작·구입비를 증액 편성하고, 상호결연의 격년 실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1억 2,43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7,54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업무계획 5쪽,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 연구실 재배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4,86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업무계획 6쪽, 의사활동입니다. 회의 시간과 일수 증가에 따른 회의록 페이지 수 증가 반영, 모의의회 개최 행사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여 27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9,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3쪽, 업무계획 9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영상촬영 관련 장비구입 및 자산취득비는 미편성하고,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유튜브 등 SNS 활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9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 업무계획 12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 채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정년퇴직자 격려금을 미편성하여 205만 원이 감액된 총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업무계획 13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및 의원님들의 근무능률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소 운영, 건강검진 등의 지원 예산 등을 현실화하여 감액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휴양소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3,394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업무계획 16쪽, 정책지원 활동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교육예산 신규 편성, 의원 비교방문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등 6,74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억 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업무계획 19쪽, 기타직 보수 인력운영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으로 94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0억 9,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의사활동, 371페이지에 있는 증액 사유에 보면 모의의회 개최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모의의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 활동을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하고 모집이 되면 그분들이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5분 발언도 해보고, 의장님 역할도 해보고, 구정질문도 해보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 팀장님한테 사전보고 받기로는 이 분야가 청소년과 장애인 모의의회, 지금까지 해오던 모의의회가 되게 한 분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아니면 장애인 모의의회, 이런 분야인데, 분야를 넓히는 것도 고민을 하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기존에 하던 장애인이나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여력이 된다 하면 꼭 대상을 한 한정 짓지 않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만약에 관심이 있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 그걸 굳이 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는 홍보의 중요성도 같이 연계되어야 하고, 그게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 증액은 솔직히, 행사운영비의 증액은 결정되어 있는 증액인 것 같아요. 보고받기로는 무슨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장애인 모의의회 쪽으로 생성된 예산인 거죠?

일단은 저희가 올해도 행사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많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 위주로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예, 이 모의의회가 굉장히 저희의 일을 많이 일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고, 홍보팀에서도 일단 아이들 견학 플러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넓혔듯이 모의의회 부분도 청소년들이 특히나 더, 사회에 진출하는,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그런 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분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서 이 예산은 좀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예,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작하는 것들 중에, 지금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초청장 및 연하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366페이지. 초청장 및 연하장, 근조기, 의회 종이백, 의회 다이어리, 수첩, 그리고 374페이지에 의회보 제작, 의정백서, 홍보 리플릿, 표창장, 어린이 및 청소년 홍보책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거는…… 먼저 366쪽 말씀하신 초청장이나 연하장 이런 것들은 저희도 연말에 연하장을 보내거든요, 의회에서. 그리고 초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후반기 의장단이 결정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아니,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근거로 이 가격이 나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가격이요? 저희가 그냥 이거를 딱 떨어지게 몇 명이다, 라고 예측은 할 수 없고 그냥 전년도에 아니면 8대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거를 대략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문제예요. 왜 문제라고 하냐면, 예산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거보다 싸게 할 수 있는데 업체에서 그냥 이 예산에 맞춰버려요, 거의 대부분. 견적이나 이런 것거를 미리 받아보지 않고, 샘플이나 받아보지 않고 그냥 예산을 그렇게 측정을 하다 보면 정확한 소요금액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예산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근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조기가 어떻게 40만 원씩 하죠? 어떻게 제작하길래. 근조기 시중에서 20~30만 원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근조기가 어떻게…… 근조기에 뭐 금테를 두릅니까? 이게 어떻게 40만 원씩 가는지 이해가 안 가고. 종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거가 아무리 해도 3,000원이 안 가요. 종이를 써도 보통 쓰는 게 180 스노우지, 200 스노우지, 250 스노우지,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써도 개당 이렇게 가격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리도 일반다이어리 우리 지금 이번에 쓰는 거 저런 거 보면 가격 많이 쳐줘봤자 개당 일단 1만 원씩 치고, 그 안에 있는 삽지 8p, 12p 들어갈 텐데 그거 인쇄해서 넣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도 100부를 하는데 2만 5,000원씩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수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만들어 봐서. 그리고 표창장, 표창장 작년에 4만 4,000원 아니었나요? 올해까지?

그 단가가 해마다 물가 상승비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게 20% 이상씩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0% 이상 오른 건데.

그거는 저희 팀장이 한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거 얼마만큼 올랐는지 몰라서.

예.

정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신진재입니다. 표창장이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용했던 거에서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조금 종류를 바꿔서 상승……

왜 그렇게 비싼 걸로 해요? 작년 것도 좋은데.

조금 더 표창장을 받는 데, 구민들이 한 번씩 받으시는 건데 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높이고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올해까지 나간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작년 예산은 재작년에 편성이 된 거라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같습니다.

올해하고 같은데 금액이 오른 거예요?

예, 금액이 작년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서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 이상씩 오르나요, 오를 때?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데.

비교해보시면 조금 재질이 다르고요. 제가 한번 그 실물을 가지고 위원님 찾아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해서 표창장을 남발해도 되는 건가,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연말에 이거 다 어차피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해서 되는…… 가격도 이렇게 비싸게 더 측정을 하고. 의회보는 어떻게 500만 원 나온 거죠? 몇 부 제작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의회보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몇 부를 제작할 건데요? 부수도 안 적혀있고. 의정백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거 예산에 맞추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거? 업체한테 그냥 주고 이 예산에 맞춰줘요, 이런 이야기지, 이게. 안 그러겠어요? 그 리플릿은 1,700원, 개당 1,700원 리플릿은 도대체 어떤 리플릿이에요? 어떻게 만들길래 개당 1,700원씩 나옵니까, 리플릿이?

여러 번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고.

아니, 사진 들어가고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다 리플릿에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인 거고. 리플릿 종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1,700원씩 들어갑니까, 리플릿이? 무슨 종이로 만들길래. 뭐 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리플릿이 1,700원씩 들어가요? 보통 리플릿 만드는 데 350원, 400씩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1,700원씩 들어가냐고요. 1,000부 만드는 데 44만 원이면 만들어요, 지금. 무슨 근거로 했냐고요, 이 예산……

저희 리플릿에서는 의원님들 홍보사항이나 의회 안내사항들이 좀 들어가서 약간 두껍게 제작이 되는 거라.

두껍게 제작이 돼도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이는…… 맞아요, 그래요. 스노우지 250, 스노우지 300. 300 이상 쓰지 않을 겁니다. 300 이상 쓰는 경우가 드무니까. 많이 쳐줘봤자 350 쓸 텐데 350짜리도 사실 잘 쓰지도 않아요. 350짜리를 해도 이 가격이 안 나옵니다. 무슨 근거에서 만들었냐고요. 견적서라도 받아보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고 견적서라도 받아보신 게 있어? 어린이 및 청소년 홍보책자는 어떻게 만들 겁니까? 7,100원씩. 페이지나 몇 부나…… 부는 1,300명 줄 거니까 1,300부 만든다고 치고. 사이즈나 이런 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예산서에 기록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정확하게 잘 편성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7,100원이 어떻게 나온 단가냐고요.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그거는 작년에 제작한 단가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게 문제라고요, 그런 게.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의 하나인데, 작년 거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똑같이 견적을 내다보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923만 원에 맞추게 된다니까요? 작년 거 이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린이 및 청소년 홍보 제작 책자. 몇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작년 것도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40페이지 되는데 7,100원이에요?

처음 제작하면서 내용도 수정이 되고요. 편집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님.

40페이지 편집비를 하더라도요. 편집비 뭐 한 페이지에 40만 원씩 받습니까, 편집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견적서도 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작년 거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비슷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올려버리고. 아니, 이렇게 디테일함이 떨어져서 무슨 예산안을 올린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잘못된 관습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요. 작년 예산하고 같은 목으로 편성이 될 때는 견적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럴 때는 견적을 받아서 기준을 냅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될 때는 약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견적은 받지 않았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 잘 검토해서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의회보, 의정백서, 홍보 리플릿, 어린이집 홍보 책자 이거 다 같은 업체에서 했어요?

종류별로 다릅니다.

매번 하는 데다 하신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견적을 여러 군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40페이지에 7,1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리플릿 1,700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요. 이것은 작년 거 기준으로 했다고 하니까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견적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제가 권해드리는 건데 매년, 매년 같은 저기를 하더라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맥락의 제작물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매년 견적서를 계속 받으세요, 타 견적서도 받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물가상승분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도 하는 거지, 애초에 견적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쭉 오니까. 이것은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저한테 견적서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수입니다. 저도 출력물 관련해서는 단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반면에 366페이지 명함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장을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정확한 장수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의정팀장 정연수입니다. 지금 명함 제작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한 각 당 200매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의장단이 바뀌시면서 명함이 또 바뀌시거든요. 계속 명함이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단순하게 명함을 잡았다면 영어로도 필요하실 때가 있고 점자도 필요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많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주민 분들을 만나게 되고 명함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명함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주셔서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함 제작 부분은.

예,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죠?

홍보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홍보팀장 신진재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직원이 그때 한 명 들어와서 그쪽 특화된 직원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한두 개씩 그래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팔로우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라고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라면 내년에도 활성화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필요한 영상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 반면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도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이 릴스나 이렇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통적인 운영과 함께, 또 아무래도 저희 주민분들이 다양한 채널로 SNS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거리를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토론회를 하거나 의회 활동이 있을 경우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79페이지 정책지원활동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하고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토론회 관련 예산이 올해 불용률이 제일 높은 사업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예.

토론회 개최 예산으로 1,000만 원, 그리고 토론회 참석자 수당으로 1,500만 원, 토털 2,500만 원을 저번 1차 추경 때 수요조사를 하면서 1차 추경으로 올렸던 토론회 예산인데, 수요조사랑 좀 다르게 의원님들이 토론회 참석이 미비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확인해보니까 토론회 개최가 10회로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 10회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선 같은 이슈도 있고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준비하지 못할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5월 이후로 의원님들이 많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실 거 같긴 한데, 어떠한 근거로 내년도에는 10회분 예산으로 책정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래 13회를 하려고 추경까지 반영을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총 토론회 개최 횟수가 한 5회 정도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해보셨고 그거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서 물론 내년에 총선 있어서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총선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의사들도 있으신 분이 있어서 하다가 또 예산이 모자라면 그것도 힘드니까 올해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한 10회 정도로 하면 의원님들이 토론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올해 다른 자치구 의회에서 토론회 했던 횟수 데이터나 그런 것도 혹시 산출도 같이하셨는지?

그건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정책지원팀장 장경식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다른 구의회 토론회는 확인을 못 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다른 구의회에서 토론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가 조례가 부결된 경우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토론회가 제일 활성화되어있는 구라서 다른 구 참고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 10회분으로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지금 모델로 잡았던 게 서울시의회였어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은 전체 의원님 정수만큼 예산편성을 하고요. 연말 돼서 토론회 결산하면 의원 정수의 한 2분의 1 정도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50회 이상 서울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의원님 스물한 분이니까 한 열 분 정도는 서울시 정도로 활성화되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10회분으로 잡았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적극 토론회를 추진할 수 있게끔 팀장님께서도 각별히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그리고 토론회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 좀 내년도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정책지원 활동하고 직원 후생복지, 의정활동과 의사활동 왜 이렇게 집행이 낮아요? 아직 12월이 안 돼서 그런가? 올해 예산 다 증액시켰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는 거는 맨 위에 보시면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12월까지면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집행을 얼마나 할지 예상을 해 봤는데, 12월 말까지 전체 예산이 한 92% 정도는 집행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계속 나가야 될, 집행해야 될 예산……

전체 92%인데 각 사업별로 지출 차액이 커서 그래. 이걸 계속 변경해서 사용을 우리가 그냥 해서 그런가? 할 수 있어서 그런가?

일단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의정활동에 얼마, 의사활동에 얼마, 이렇게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 좀 과다하게 한 데는 많이 남고,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사업별로 집행률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의회 세출예산이나 이런 걸 지금 처음 보는데 많은 위원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를 지적을 했듯이 이게 약간의 예산이 고민이 없이, 의회 예산이라 그런가, 감시 기능이 약해서 그런가, 예산편성 해놓은 거 보면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의회 다이어리 제작은 내년에 100부만 해요? 올해 몇 부 했어요? 작년에는 몇 부하고 올해 몇 부 다이어리 제작했어요?

그거 의정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다이어리 제작은 그 수치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4년도 100부 하겠다고 돼 있어요, 2만 5,000원씩 개당. 다이어리가 2만 5,000원씩 되나? 그리고 100부 갖고, 이거 나는 100부 이상은 항상 했던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한테 온 것만 해도. 근데 이렇게 100부 하겠다고 예산 편성한 거 보면 뭐가 안 맞잖아, 너무. 다이어리가 25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단가도 그렇지만 부수도 안 맞는 것 같아 현실하고, 그렇죠? 100부는 넘게 하잖아, 항상. 몇백 개씩 하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나중에 예산 잘 편성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술작품 구매가 1,000만 원이 잡혀있네?

예.

이 미술작품은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한번 깨진 적 있는데 8대 때. 이게 지금도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

미술작품은 2012년부터인가 저희 의회에서 미술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구입돼 있는 거는 8층하고 7층 복도에 전시가 돼 있고……

그걸 구입한 거예요, 우리가?

예, 의장님 방에도 지금 전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작가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작가나 아니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명절휴가비는 여기 보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공무원분들 명절휴가비가 몇 프로 받아요? 10억 5,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이렇게 휴가비가 많이 나가나?

그건 의정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봐도 예산이 10억 5,000 잡힌 거 같은데? 1억 5,000인가?

의정팀장 정연수입니다. 명절비는 직급별로 직원들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의 60%를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직급별로 다 다르고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거든요. 명절비는 오히려 정확하게 지급되는 금액에 거의 정확하게 잡히고 있는데 조금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10억 5,200인데 여기는 1억 5,000 이렇게 돼 있어서 계산이 뭐가 잘못된 건지 표기를 잘못한 건지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예산편성을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느슨하게 잡힌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하기는 뭐한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 예산, 집행부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좀 더 고민들 하셔서, 의회도 이제 기관 분리가 됐는데 좀 체계를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옛날 집행부에 의지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더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보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의회 노후청사 환경 개선 8,200이 잡혀있어요. 청사건물 긴급보수가 3,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 노후청사 환경 개선공사 8,200, 청사건물 긴급보수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올해 7층에 복도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8층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8층도 7층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긴급보수는 이거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는 다 만약을 대비해서 보수를 할 일이 생기면 그 예산을 항상 어느 정도는 편성해 뒀다가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도 긴급보수비가 잡혀있었었나요, 3,000만 원이?

시설부대비로 잡혀, 이런 명목으로 잡혀있었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항상 보수비는 어느 정도 예산은 잡아놓고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물어보신 사안에 대해서 의정팀장 정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도 같이 잡혀있었습니다.

3,000만 원이 다 지출이 됐나요?

예, 다 지출됐습니다.

23년도에?

예, 시설비는 거의 100% 지출이 됐습니다, 7층 공사하고.

노후 환경 개선공사는 내년에 후반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감안해서 집행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TV하고 냉장고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한데 그걸 바꿀 생각은 없나요?

의정팀장 정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방 바꾸시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오래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교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예산에서 나가죠, 그게?

그거 역시 다 저희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여기 청사변경에 시설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3,000만 원 잡은 거하고 환경개선 및 소요물품 구입 여기 2,400이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능하다?

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TV만 해도 상당히 비싼데.

일단 저희가 그거는 계획을 한번 세워볼 건데,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계획을 세운 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체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정당별 정책비는 책정이 돼 있나요?

정책비요? 내년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교섭단체별 예산이 조금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를 위한 의회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의회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의회비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만 들어가 있고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해주는 비는 안 잡혀있는데요?

그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용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교섭단체 1,365만 원 정도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용으로.

의정공통경비에 보면 여기에, 7억 5,000인가요? 75억 5,000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아니 이게.

올해 예산,

1억 5,800 내에 그 예산이 잡혀있다는 건가요?

예, 1억 5,855만 원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이 행안부에서 그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의회 업무추진비 거기 안에 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게 증액을 해놨습니다.

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지만 따로 지출할 수 있는 거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바뀌어서 예결위원장이 1년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예산을 1년 1명 이렇게 잡아서, 1명 4회로 잡으신 거구나.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