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여섯 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안 조정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전문위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없는 살림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예산총칙 맨 앞부분에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조서와 이번에는 지방채 차입이 있잖아요. 세 가지를 예산총칙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총칙은 하여튼 예산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 주셨어야 했는데. 맨 앞에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세 가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 지방채가 올해 발행됐기 때문에 총칙에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어요.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이부담 내역이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조례나 법 얘기를 안 하셔도 알겠죠?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우선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청남도 지방보조법 관리 조례 제5조, 이거는 법적, 의무적으로 우선 계상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22년도에 3회 추경에도 9건, 101억이 매칭 안 됐고요. 23년도 오늘 현재 11건에 대해서 199억 원이 또 매칭이 안 됐고요. 앞으로 24년도에 약 500억 정도가 발생할 예정이거든요. 시비부담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예산의 집행시기를 판단해서 예산의 시비매칭을 함으로써 어떤 급하게도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고 매칭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순기별로 맞춰서 지방비를 매칭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해야 되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이 결국은 지방채 300억을 발생하게 됐는데 또 차년에라도 국·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다 보면 또 잘 안 돌아가면 지방채라든지 발행할 수 있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일어나거든요. 지방채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300억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 좋아할 것도 아니고 국·도비 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뭐 할 것도 아닌데, 철저히 예산을 세울 땐 분석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입장에서 상당히 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떠한 예산이 추가적인 부분이 지방채가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기조로 잡고 하고 있고 지방채에 대해서도 현재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2년거치 10년 상환 목표로 상환조건을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관리채무부담비율이 1.5%입니다. 사실 그렇게 뭐하지는 않는데 관리채무비율 60%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서 지방채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기준을 보면 60% 이상은 차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를 지방채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평균을 따지면 4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80억 정도는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조기상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과 역시 세원 발굴도 잘해 주셔야 하고 고질적인 연체라든가 이런 세도 잘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모사업 있잖아요. 굵직굵직 한 사업 도비가 수반된 거는 철저히 해서 과연 예산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넘기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막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는 가족지원센터 예산 5억을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도로 또 세우고 그것은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셨어요. 공기업전출금에 73억 정도를 수도과에서 보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직까지 일을 안 한 것인지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인지, 예산을 쓰고 잔여금을 반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액 73억 정도를 다 삭감해 버렸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줄 때마다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심사숙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회계질서가 너무 문란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권이나 이런 게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말씀해 보실래요?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삭감해 버리고 또 본예산에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기업전출금 수도과에 73억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가족지원과 5억하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연말까지 1차적으로 삭감했고 사실은 저희 부서에도 9,000만 원짜리를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을 하면서 애시당초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서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성분분석 해서 폐기물처리가 안 돼도 된다는 검증결과를 받아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심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을 보면서 너무 무리하게 삭감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놀랐어요. 한 번 예산을 할 때 그런 것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에 3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삭감하는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교부세 감액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억 원을 전출받고 또 지방채를 300억 하고 또 사실적으로 금년에 쓰지 않아야 할, 이월시켜도 되는데 금년에 지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삭감하고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월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연말에 기존에 736억이라는 준다는 돈이 안 오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년에 집행이 안 될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이게 다른 시기가 금년에 특이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예산의 일반원칙에 어긋난 부분도 있지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나 시기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셨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과 세출에 수지가 너무 불균형하게 맞춰나가다 보니 이런 무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보령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긴밀하고 예민하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어느 해보다 많다고 생각한 부분에는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도 교부세도 줄다보니 타이트한 계속 어려운 예산이 긴축재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 추진을 하고 예산을 세우시고 부서별로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예산의 흐름을 잘 좀 파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땐 부서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조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체육진흥과 얘기인데요. 반다비체육센터는 3회 추경을 세워놓고 올해 1개월 정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3회 추경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갑자기 세웠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다시 또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3회 추경에 세워놓고 며칠 순기가 절대 부족입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매칭을 안 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반환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운영상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추경을 왜 세웠나 며칠 안 남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서로 어렵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협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예산을 다루고 계시니까 면밀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를 300억 이외에 자체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한 채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내부거래를 통해서 채무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채 300억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억을 전출받아서 했고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일반특별회계에서 잉여재원을 보관했다가 일단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회계에 쓰다가 거기에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해서 기금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채무는 310억 원이고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은 전체적인 채무라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무는 310억 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다른 기금에서 받아서 그쪽에 해 놓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했잖아요. 다른 기금에서 받아놓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꽤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자 부분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은 아직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자체적인 내부거래를 통한 채무도 많이 있고 기금에 넣은 돈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갖다가 넣어둔 것이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재정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만든 부분은 재정이 어느 특별회계 잉여자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화기금을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중앙부처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9월에 회의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거론했고요. 추경이나 연말에 정산 관계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라고 지침도 내려왔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앞으로는 지방채를 얻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년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국·도비매칭이 안 된 게 500억이 넘으니까, 516억인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세무과장님도 오셨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총 1,600억에서 1,660억에서 1,700억 사이를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걷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국·도비매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순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솔직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금도 갖다가 쓰는데 저희 6월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지방세 얼마가 감액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산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감액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잘 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지금 상황이 아니었을까 보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예산편성하시는 기획감사실이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예산이 기금이나 균특비라든지 순기에 맞춰서 연내에 안 한다고 3회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도 미리 넣어서 해놓든지 해야 하는데 꼭 3회 추경에 넣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걱정하는 거죠. 또 매칭해야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잘 예산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게해서 어렵고 이것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사업이나 삭감하든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지방채 발행계획을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가 그간에 어떠한 중앙정부나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 결손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준다고 결정을 해 버리니 사실은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대응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부서 협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 부분이 올라와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잘 협의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실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는 쭉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꼭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심도있고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꼭 세워줬는데 정말 그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이러면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받았으면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산심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큰 뭐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멍하니 정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정신도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힘들여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심도있게 다 하고 한 예산들인데 결론은 삽도 떠보지 못 한 사업도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총괄표 보다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 4,7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더라고요. 보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임대수입이 예산되는 것이 있을 텐데, 1억 이상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보령시 임대수입이라는 게 보령시 재산을 임대해서 발생된 수입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이것은 천북굴단지 임대수입인데요. 이 부분을 부과 자체가 12월에 돼서 납기일 자체가 아직 도래 안 돼서 그 부분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천북굴단지 납기일이 도래 안 해서 세수감액으로 잡아놓으셨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이정근위원장
그 밑에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13억이나 되는 예산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보조금이 저희가 26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 정산하는 부분에서 아마 일부 조정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나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13억 정도를 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조정했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계상차원에서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정산이 된 부분도, 덜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정근위원장
보령시에 보조금반환액수가 제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유와 페널티 부분은 없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러한 보조금을 하는 데 있어서 100% 사업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실비를 갖고 무엇을 구입하다 보면
이정근위원장
실비 잔액 반환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아직 못했던 반환금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에 여쭤볼 부분이라서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조사업 공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해서 다음 번에는 배제해야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세출총괄표 중에 3회 추경에서 예산안이 늘어난 것의 전체비율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 체육 쪽에 3회 추경 예산안이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쪽으로 얘기하면 세출총괄 23쪽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체육 부분이나 관광 부분이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매칭 안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 있다보니 사실은 3회 추경이 어려운 재원에서도 일부 분담해서 기타 사업들은 잔액 부분에 대한 반환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비율적으로 그쪽이 높게 표시된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여기서 지금 시장님의 시책인지 보령시 집행부에서 진행상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56억이나 삭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보령시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관광과 체육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기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대부분이 내려오고 전체적인 예산이 내려오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100% 안 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독려도 하지만 100% 안 써지는 부분도 있고 현재 인구감소에 의해서 일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사회복지예산이 보령시 전체 예산의 19%, 20%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을 투자 안 해서 주민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자연감소나 이런 부분들은 바우처 사업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100% 소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자연 감소가 작년도 인구 지금은 9만 6,000명, 작년도 인구가 9만 7,000명으로 1,000명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좀 문화, 예술, 사회, 복지,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본 겁니다. 71쪽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중에 지방세 세입 쪽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가 예측보다 굉장히 많이 감해졌어요. 이것은 또 어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입 부분 예산편성할 때 당해연도 세수추계나 그다음 연도 세수추계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올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했던 내용인데, 중앙정부로부터 부동산 세제, 쉽게 이야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소한 부분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산세는 6억 정도 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6.89% 낮아졌고요. 개별주택가는 3.12%, 공동주택가격이 4.64% 이 정도로 가격자체가 평균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정근위원장
그러면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정근위원장
중앙정부의 과세표준액 감액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해진 부분이 크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표준지 가격 비율 자체가 많이 낮게 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 자체도 비율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조금 감됐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령시 자동차나 건물 부동산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들인데 개수 차이가 너무 커서요. 재산임대수입이 왜 줄었나 답변주셨었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이정근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셨고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매칭을 우선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의 집행시기나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어떤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이정근위원장
지금 국·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 원칙에는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우선 매칭해야 한다는 법에 그러한 원칙이 있는데 예산의 효과성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칙에는 안 맞지만 효율, 효과성을 위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맞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원칙을 하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23년도 본예산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입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95쪽에 3회 추경으로 중간에 308-11 자치단체등이전 거기에 보면 1,5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3회 추경에 불요불급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이전으로 나와있는데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역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는 21억 7,300만 원 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9억 8,300만 원인데요. 도비가 1억 7,500만 원이고 시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담해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균형발전 세부사업 발굴이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2026년부터 30년까지 제2단계 사업을 발굴계획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조사했고요. 용역비를 2회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 도비 1억 5,000만 원에 시비 11억 5,000만 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용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단계 2기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11월 초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사실은 유찰이 됐습니다. 이번에 재공고를 내서 지난주에 제안서 평가했고 금주 중에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다음 주 중에 협상에 의해서 계획을 체결해서 사업발굴을 용역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교부결정 7월 23일 날 되고 2차 추경이 8월에 했나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9월초에 의결했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공고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26년부터 30년까지라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26년부터 30년까지 2단계사업 발굴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내후년까지 진행해야 될 용역입니다.
김정훈위원
25년까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25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을 밟아야 하고 실질적인 부분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볼 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총 용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용역기간은 저희가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이상 줬습니다.
김정훈위원
차근차근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잘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셨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지원으로 1,5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 선정인데 2022년 5월에요. 설명자료 3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22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데 이게 어디에서 공모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건지, 아주자둥차대학에서 한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거 아주자동차 대학에서 시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2022년 5월에 공모를 받았는데 이게 왜 사업이 2023년 3회 추경에 올라왔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난해에도 3회 추경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5개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공모사업은 아주자동차대학에서 공모한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근위원장
그리고 보령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100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잔여금을 다 삭감하셨네요. 자산취득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명시이월에서 보면 공공콘텐츠 제작이에요. 계약을 해서 콘텐츠 제작을 한다는 것은 기간이 있지 않나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총 1년치를 계약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1년 연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순기를 당겨서 12월 10일 정도에 종료하고 일주일 내에 정산하는 쪽으로 보완해서 내용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다 같은 것 같아요. SNS매체 운영이나 뉴스 및 광고 영상제작인데 미리 하고 명시이월이 안 되면 매년 똑같이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신경쓰시면 명시이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담당자들과 충분히 협의했고 내년에 유심히 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김정훈위원님이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추경 자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할 때는 반드시 이월사유를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다 올라왔는데 홍보미디어실만 안 올라와서 홍보가 어떻게 되요? 홍보가 안 돼죠? 이월을 왜 했는지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계약서상에
최은순위원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안 올렸는데 딱 올려줘서, 기획감사실 때도 지적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고 올려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법에 다 있으니까 반드시 사유를 써줘야 하거든요. 명시이월을 우리한테 설명 안 해 주고 몇 쪽에 있는지도 물어볼 정도면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안 해 온 것 같아서 홍보가 그렇게 부족하면 어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좀 해주세요.
인행
이인행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은순위원
홍보미디어실은 여러 가지를 여러가지로 잘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38개 항목 13억 7,977만 8,000원 전액 사업 잔액 집행에 대한 삭감계상하였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요. 대학생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있는 잔액이 꽤 남았는데요. 학생들이 지원을 없었나요? 채용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상승부분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남았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도 줄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채용인원이 줄었을까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채용인원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임금으로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12월에는 계획을 안 세우고요.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보라위원
대학생아르바이트는 몇 명이나 있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현재 50명 공고를 오늘부터 내서 12일까지 모집을
추보라위원
모집하면 다 차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오버해서 들어오기는 합니다.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선발된 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사실 신청인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방학동안 이용해서 충분하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275쪽에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감된 부분이 있는데 채용이 안 된 것일까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기본금에 대한 잔액부분입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서는 275쪽이고 설명서 190쪽에 해외연수기회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국외공무출장 및 국외연수 등 연수를 위한 예산이 4억 5,600만 원 중 3회 추경에서 1억 4,674만 원이 감액되고 4개 연수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 증액을 요구할 때는 해외출장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10월 경부터 국가교부금도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고 예산에 많이 재정적인 타격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자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해외출장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실·과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경옥위원
운전이나 운영직군 국외연수의 경우 대상자가 15명이나 됐는데 1명만 추진됐어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한테 개별로 가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부분은 삭감이 원래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개별접촉까지 해서 가시지 않으려는 사유까지 들어봤는데 본인들이 다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4개 연수 예산 모두 대상자들 추진인원이 모두 적었다는 얘기네요.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예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278쪽에 맨 위에 상단 이·통장 자녀 장학금 삭감된 게 있거든요. 1,100만 원이요. 이것도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었어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여부는 저희가 다 파악해 봤는데 소요액이 들어오는 대로 다 집행된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얼마 지불하죠, 지출이? 1인당.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단가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조손은 안 주고 직계자녀만 주는 거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다 연로하셔서 장학금을 받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손가정이나 이런 데는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꾸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속 통장님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예산 세울 때도 잘 감안해서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차원으로 보상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실효성도 있어야 하고 효과성도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279쪽에 공무원연금 부담금액은 줄었는데 4대 보험료는 늘었어요. 이게 줄면 이것도 줄어야 하지 않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4대 보험료는 공무원 분야가 아니고 공무직이나 기간제입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77쪽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2,500만 원 세웠는데 전액 삭감하고 사업 미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전액 반납, 왜 못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충남도 인권조례 관련해서 성소수자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주민청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 중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내년에 조례를 다시 개편하고 폐지를 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두 번째 278쪽 읍·면·동 남성자율방범대에서 청소면자율방범대 운영계획 미제출로 운영비 미지출 400만 원이 2023년도 것인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올해 유일하게 청소면에서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집행운영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장
혹시 2024년도에 20233년도 거를 지출하면 지급이 가능한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구성이 돼서 운영방안을 올린다면 저희가 계획에는 잡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엄청 애쓰셨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령은 연평균 1,191mm가 평균 강수량인데 현재 1,800mm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비도 많이 오고 불도 많이 나고 엄청 애쓰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서경옥위원
그것도 과장님 복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86쪽, 설명서 198쪽이고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요원 추가요금으로 1,500만 원이 추경에 삭감됐네요. 물놀이 안전요원이 몇 명 채용됐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두 달 동안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80명을 3교대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는데 집행과정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예산 잔액이 생겼습니다.
서경옥위원
달리 말하면 1,500만 원 만큼 예산을 더 편성한 셈이고 안전요원 채용계획대비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정기근무하고 추가근무하고 교대하는데 내년도에는 면밀하게 더 해서 이런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매년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에는 부득이하게 생각에 없던 인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채용계획인원과 예산추계에 정확도를 기해주셔서 안전한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 중에서 소방청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입찰해서 업체까지 전 과정이 지정됐습니다. 공사 낙찰자가 결정돼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행정절차가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고 서류상은 착공되어 있습니다. 죽정터널이 준공되고 거기가 정리되면 공사발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이고요. 실제적인 공사는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김정훈위원
얼마 정도 공사기간을 잡고 계신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의용소방대가 떠돌아 다니고 있어서 오늘도 저희가 근무를 서는데 야간에 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옮겨다니고 있어요. 빨리 12월 말 전에 11월 말이라도 준공되어서 근무를 한 곳에서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내일부터 특별한 기상상황만 없다면 11월까지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288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3회 추경에서 5,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기요금이나 회선요금은 예측가능하지 않았을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카메라나 전기요금 인상부분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이런 회선요금도 광역망 할 떄가 있는데 꼭 반드시 다... 설치하는 과정하고 예를 들어서 두 대, 세 대 설치할 때 회전형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분량차이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통합해서 회선을 쓰면 절약하게 된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과거에는 카메라 대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를 한 곳에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를 비췄는데 지금 치매노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나 범죄자 동선확보를 위해서는 가급적 AI회전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회선이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감됐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곳에 카메라를 세 개 달았으면 회전형으로 다 돌려서 하니까 절약할 수 있다. 회전형하고 그것은 한 곳에만 네 군데를 다 사거리에 있을 때 다 비출 때와 회전으로 돌아갔을 때 시간차이는 얼마 나지 않겠습니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AI는 액션이나 이벤트가 생기면 거기를 자동적으로 광각으로 보다가 조금 당겨서 볼 수 있게 자동으로 가고요. 또 필요하다면 관제요원이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대수를 원했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카메라를 기존에 있는 것도 필요할 데, 특히 사거리는 가격이 두세 배 비싸더라도 회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회전형이 요금이 절약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고 요금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조금 더 안전한, 요즘에는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엊그저께도 뉴스에서도 묻지마로 해서 지나가는 여성을 납치해서 칼로 찌르고 뺏어가고 70대 노인이 길거리에서도 사망사고가 부산인가 어디에서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심각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 주시니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보령경찰서하고 범죄 발생한 장소, 빈도, 내년도 예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에서 그런 시설보강 주민들의 건의사항, 내년에 더 안전한 보령이 되도록 CCTV를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안전이 최고잖아요. 안전을 중요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86쪽에 긴급구조 종합훈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소방서 요청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 본데요. 이 기본법에 법적으로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관창공단 한국지엠에서 안전충남훈련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경비사항을 소방서에 지원해서 같이 훈련하는데 이번에는 보령소방서에서 경비를 일체 부담하겠다고 해서 전액이 감소됐고 실제로 보령시와 보령소방서 지엠과 같이 의용소방대와 같이 훈련을 실제로 잘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엄청 좋은데요. 이렇게 다 예산까지 해서 해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년하는 것이면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야 하겠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을 해서 왜냐하면 그런 훈련에 여러 가지 필수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최소 경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지자체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맞습니다. 긴급구조도 찾아보니까 지진,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훈련도 같이 하시나 봐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번 지엠도 그렇고 충남훈련 때도 지진 6.0, 지진감도 6.5 발생 과정 지진감도 6.0발생 상황의 경우 화재가 생기고 가스관 연결이 터져서 응급복구하고 진압하고 환자대피하는 훈련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최근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잘해 주고 있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693쪽이에요. 잘 안 보여서 크게 뺐는데 그래도 안 보이네요. 우선 해수욕장 있잖아요. 물놀이 감시탑 3망루하고 1망루하고 철건물 신축 거기에서 이월 요구액이 2억 4,400만 원이잖아요.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1망루는 마무리단계이고요. 3망루는 터파기를 내서 흙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거기를 뚫어봤더니 기소가 많이 나와서 철거하는데, 1투가 30% 정도 기소까지 치웠습니다.
최은순위원
내년 1월에 준공한다고 사유서에 있는데 가능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늦어도 3, 4월 여름철 전에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은 사구 때문에 기초만 잘 되어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공정이 많지 않습니다. 개장 전에 무조건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집행액은 얼마나 되었어요? 명시이월에는 표시가 현재 안 되어 있는데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3망루요?
최은순위원
예.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선금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집행액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다목적 운반차 구입은 납품을 못 했나 봐요. 사고이월이에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난번 이상한 루머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농기계용, 대 뭐 업체 농업기계였었는데 바닷물에 취약해서 2,3년밖에 못 씁니다. 이번 것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수입제품 캐나다산으로 해서 전문수상레저나 안전관리 업체 것 6대 해서 우리가 명시이월로 내년에 업체가 입찰 진행했는데 납품이 지연되어서 계약파기 전까지 왔는데 수입통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물건이 관제센터 밑에 6대를 얼마 전에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물놀이 하시는 단체분들도 오셔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물놀이 하는 단체장님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도 이것으로 해야 내년예산도 350만 원 더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6대가 운영되면 수리비 같은 것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단가가, 입찰공고 한 다음에 입찰한 거잖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입찰공고해서 된 업체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단가가 하나당 얼마씩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력수가 1,000cc짜리가 있고 800cc짜리가 있는데 1,000cc짜리가 두 개있고 800cc짜리가 두 개 있는데 감가는 평균 단가 2,000만 원 해서 부수적으로 200, 300만 원치는 경광등이나 다른 것을 또 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납기 내 물건을 못넣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되잖아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거의 됐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다시 살렸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살린 게 아니라 납품을 했기 때문에 다만 계약법상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본예산 때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해양구조대원들 컨테이너가 1,000만 원씩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파도 때문에 60cm 정도 높게 시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컨테이너 구입비가 있고요. 다른 공공운영비에 보수비가 있습니다. 보수비로 해서 컨테이너를 들어내고 뒤를 녹지대 조정해서 높이도 올리고 뒤로도 밀고 혹시나 들어서 밑에 버석거리면 다시 보수보강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97쪽에 봐주실래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3회 추경에 18억을 썼어요. 다시 명시이월로 넘긴 건가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3회 추경에 넣고 또 막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갔네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국비가 3회 추경 직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계상 안 하면 받은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있나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최은순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추진하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보다는 당초에 농업진흥구역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데 그 절차가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기타 나머지는 순기에 맞춰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잊을만 하면 또 예산 세웠다 그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체육진흥과에 큰 사업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반다비체육관은 얼른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보령시에서 개최했을 때 훈련하는데 선수 격려를 의회에서 같이 갔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햇빛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연습하고 변변한 체육관 하나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산을 갖고 오고도 자꾸 지연이 되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그 선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훈련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번에 넘어가면 너무 힘드네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2월 19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해서 공사착공을 내년 7월에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변경 때문에 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절차이행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공사진행은 정상순기에 맞춰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얼른 해야하고 빨리 서둘러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8쪽에 상단에 웅천파크골프장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삭감된 것이 12억 5,000만 원인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거 설명을 그때 해 주셨는데 여기는 완전히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이것을 반납하고 다시 또 응모를 하겠다는 이거잖아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시·군별로 한 개소는 공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중에 공약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 기존에 설계비가
최은순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잔액을 1억을 추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남겨둔 상황이고 왜냐하면 위치가 변경되고 그쪽에 시유지가 산인 관계로 설계비가 많이 과다 투입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남겨놨고요. 도체육과 하고도 이 부분은 추후 설계가 다 되고 또 토지라는 게 산림이기 때문에 체육용지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도 또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최은순위원
과장님, 설명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처음 사업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천변이라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하셔야 한다고 주장하시다가 우리가 수해를 당해 봤잖아요. 당해보니까 웅천생활체육관 수혜복구공사도 10억이 있고 계속 짓고 계속 당하고 계속 수해복구해야 되고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할 때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축구장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던데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파크골프장과 축구장을 같이 명기했어야 하는데
최은순위원
축구장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분명히 하는 거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명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명기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부기변경 요청을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최은순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짓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도에서도 충분히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299쪽에 보시면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에서 예산 증액을 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공기가 진행됐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지금 건축공사 계약심사 중에 있어서요. 착공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사업 거기가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잦은 우천으로 인한 공정지연으로 공기부족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준공은 12월 말 예정인데요. 기타 행정적인 절차, BF인증라든가 이런 절차 때문에 이월시켰고요. 개관은 5월에 할 예정입니다. 내부정비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요.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97쪽에 보령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사업에서 18억 조정된 부분 중 토지매입은 끝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토지매입은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보상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수용할 수 있거든요. 수용절차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수용은 언제 들어가실 예정이신지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인정이 되거든요. 인정고시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정도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거든요. 그 시점부터 수용 들어갑니다.
이정근위원장
수용기간이 몇 년 걸리는지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수용기간은
이정근위원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 충남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1차로 거부를 하게 되면 지방에서 하고 2차 거부할 때는
이정근위원장
그 기간을 몇 년 예상 하세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수용은 실질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수용하고는 별개로 공사는 진행해도 되는 게
이정근위원장
토지매입이 안 됐는데 진행한다고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공사는 가능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용들어가면 수용은 수용대로 하고요. 공사진행은 진행대로 할 수 있게 토지보상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진행과정을 한번 더 지켜 볼게요. 상단기간을 요할 것 같아서요. 299쪽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장이 건립되는데 남포종합운동장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이게 전천후 육상경기장요?
이정근위원장
예.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 사이에 보면 트랙이 일자로 되어 있는 보조트랙이 있어요. 보조트랙에 전용훈련장으로 올리는 거죠. 실제 전천후 훈련장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10억 정도있는 사업이고 실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 육상이다 보니까 육상 전지훈련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충남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강원도 지역으로 많이 가시는데 이 육상훈련장이 건립되면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쭤본 말씀 중에 300쪽, 설명자료 211쪽 보령 스포츠파크 운영에 대해서 이거 합하면 올 한 해 다 지출된 돈이죠? 1억 1,290만 6,000원. 300쪽 보령스포츠파크 운영.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정근위원장
합치니까 1억 1,290만 6,000원 정도 되네요, 지출이. 거기에서 어린이 JS 이쪽으로 해서 조건 유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유발효과도 계상이 안 되겠지만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파생문제나 여러 가지 분석을 연구원한테 의뢰해야 하나,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계산했을 때 동반가족해서 분석해서 5만 여명 정도 추정했고요. 기타 단순하게 숙박, 요식업으로 분석했을 때 43억 정도 효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리셨나요? 보령스포츠파크 운영비.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예산서까지 저희가 첨부해 드렸거든요. 에어돔 운영비 3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잔디구장은 인수를 안 받으셨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언제 어떻게 받으시려는지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현재 상태로 건축이나 인허가 부분이 등기 부분까지 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요구하고 있는 보수상황까지 다 합쳐서 잔디는 현재 위원님들이 사후방문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한 달 전에 따로 방문했어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잔디 부분은 잘 식생이 됐고 다른 시설도 추가적으로 보완되면 정상적으로 12월 말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올해 12월 말에 인수받으신다고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정근위원장
먼저 손드신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제가 먼저 손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천후육상경기장을 처음 공모했을 때 예산이 35억에서 38억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80억이 됐어요. 이게 보조경기장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훈련을 해서. 금액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천후 경기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실내 내용을 갖추기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만,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을 갔다오고 오죽하면 깡통으로 짓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빼라고 해도 이 부분이 자재나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박스로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부분들, 인건비나 자재나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인상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용역사 세부내역까지 요구하시면 저희가 빼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세부내역은 기술측의 문제라서 제가 잘 알 수 없고 조달로 해서 얼마 들어오고 설계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빼면 금액은 맞출 수 있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육상을 해 봤지만 육상은 트랙과 환경만 맞춰주면 본인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천후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진천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400m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어 났더라고요. 2019년도인가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그 때는 예천이나 보은같은 곳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전천후경기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돔구장도 같이 만들어지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운동해서 얼마만큼 유치하느냐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팀 유류비 35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홍보활동도 덜 된 것이 아닌가 그것도 보고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금년은 충분하게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알죠.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다만 기본적인 우리시설 자체가 아시다시피 유치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배드민턴이나 전천후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서 스포츠파크 하나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죠. 모르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자꾸 너무 늘어나니까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는 이 예산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공모를 해서 잘 활성화되라고 했는데 그옆에 테니스장도 돔을 씌여놨잖아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2019년에 사업이 시작한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2023년이면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또 예상치 못한 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205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바쁘니까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예산안 295쪽에 시·군청 체육팀육성에서 포상금이 8,500만 원이 3회 추경에서 계상이 됐거든요. 작년에 2022년도에 본예산에는 3,000만 원이 세워졌었고 올해 본예산에는 3,530만 원이 세워졌는데 3회 추경에 와서 8,5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보니까 요트팀이 금 2개, 복싱팀 금 3개 이렇게 타서 이것은 진짜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축하해 드려야 하는데 이 포상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지침은 별도로 다 외우지 못 하는데요. 별도로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때는 얼마 은일 때는 얼마 세부적인 기준이 있고 실제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는 금을 10개 정도 땄거든요. 동이 세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 분들을 오로지 이런 포상자체가 없으면 열심히 안하시거든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침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갖고 목표로 했는데 금 10개 땄으면 10개에 맞는 내부지침에 따라서 포상을 해 주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져서
최은순위원
보령시 자체 포상금이에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8,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길래 내용을 한번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세부내역은 저희가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물론 우리 보령시에 명예를 알린 것은 좋은데 요트 같은 경우는 직장체육팀에서 요트에 대한 장비교체, 구입비도 정말 이것은 만만치 않잖아요. 가격도 높고 단가가 높은데 사기진작차원에서도 그냥 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시가 너무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인데 그들만의 잔치를 풍성하게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요트 이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요트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거든요. 내년 파리 올림픽에는 저희가 금메달을 예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자원이에요. 보령시의 위상도 많이 아시아 은메달 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령시 인력이 몇 년 만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갑자기 3회 추경에 해서 포상을 하게 됐구먼요.
제은
오제은체육진흥과장
예.
최은순위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안건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서경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8쪽 주교면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 공사비에서 감액된 것이죠? 남아있어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져서요. 원래는 54억입니다.
김정훈위원
원래는 59억을 세웠었잖아요. 그 금액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김정훈위원
308쪽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잼버리 체류지원 시군이 있는데 국비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지금 내려왔습니다.
김정훈위원
행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행사는 그때 당시에 했죠.
김정훈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외상으로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때는 그냥 봉사해 달라고 해서 하고 혹시라도 이게 되면 드리겠다고 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지원을 해 드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면 되지 우리가 세이브 하면 안 되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저번에 말씀드릴 때 혹시라도 내려오면 드리겠다고 해서
김정훈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자체에서 북드라이브스루 설치공사인데 드라이브스루가 되어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드라이브스루 구축사업 비용으로 1억 9,2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전기하고 통신은 빠졌다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 사업비에서 다 설치해서 전기하고 통신하고 해서 2,250만 원을 쓰지 않게 돼서. 거기서 원래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전액 2,250만 원이 미사용으로 삭감됐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11쪽에 국·도비반환금 관련해서 2022년도에 충남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전액반납했는데 2023년도에는 사업이 잘됐나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여기저기 홍보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고 12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바로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작은 돈 같지만요. 책 한 권 살때마다 1만 원씩 캐시백 해 주는 게 큰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본예산에 내려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텐데 2회 추경에 내려오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쓰라는 것인지 쓰지말라는 것인지
추보라위원
기간이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시민분들이 12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24쪽에요. 국고환수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9년부터 21년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탈수급지원인데 통장지급요건 미충족에 따른 국고환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장개설해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이게 적금인가 보네요. 적금처럼 일부내고 붙여줘서 만기 때 찾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환수금이 점점 늘고 있어요. 19년도에는 별로 안 됐었는데 21년도에는 2,700만 원 정도 반납했거든요. 이거는 지원자가 이렇게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자 모집이 덜 됐나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0쪽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시민서포터즈단이 왜 운영 안 됐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이라서 여성기준 도나 중앙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사람들이 가는 식비하고 교통비를 줘야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서포터즈단 활동만 했지 여기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올해는 집행 못 했습니다. 과목이 안 맞아서
추보라위원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도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이동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보령시에서 할 수 있는 행사나 워크숍이 아니라서 저희가 개인으로 활동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추보라위원
도에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예.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가족센터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3회 추경 때 5억이 삭감됐을까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당초 2회추경에 특교세 15억, 자체에서 5억해서 20억을 세워놨는데 놔두면 불용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특교세에서 5억을 쓰고 5억은 지금 돈이 없다니까 삭감시켜서 올해 추경에서 삭감시키고 24년도에 다시 5억을 세울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게 이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어차피 이월 깎고 내년에 5억을 다시 세웠거든요. 그거나 그거나 같은데 돈이 없어서 추경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부족해서 삭감합니다. 시비부담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15억은 명시이월하고 5억은 삭감해서 내년에 세우고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게 옳은 것인가요? 회계를 할 때 말씀하셨지만 회계독립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때 잔액남으면 이월시키지 않고 다 삭감했다가 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세우면 되지 않나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할 수 없이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있는 것도 삭감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다 깎은 것도 예산팀에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깎은 상태라서 5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우리시가 예산이 얼마나 없는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보라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다른 맥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건립센터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2회 추경에 20억을 계상하고 5억은 다시 삭감해서 예산팀에서 도저히 올해 살림이 하도 그러니까 삭감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부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과다하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생각도 없이 잡았다가 다시 삭감한 것인지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15억 특교세를 받아서 시비부담이 당연히 들어가야 해서 5억을 같이 해서 20억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예산팀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는 의결권이나 여러 가지 심의권을 볼 때 회계질서가 복잡해요. 회계질서가 되게 문란해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 우리가 십분 이해하고 다 하는데 5억을 깎고 나서 본예산에 보니까 25억 8,2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24년 본예산에요. 그래서 5억을 삭감하고 다시 또 25억 8,200만 원을 세웠는데 공기가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공기가 내년 3월 16일까지 공정면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감리단 선정, 관급자재, 건설자재, 올해 수급이 어려웠잖아요. 그 수급문제, 장마문제해서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내년에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SOC사업비가 30억이고요. 균형발전사업비가 73억 3,000만 원이고 전체 저희가 감리비하고 건설자재, 노무비 인상분 하다 보니까 전체가 159억이 필요한데 내년에 세우는 시비자체도 국비와 도비가 다 온 상태고요.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순수하게 25억 8,000만 원만 세우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적정하고 신중하게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31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감된 부분 그 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도 대상자 수가 줄어서 국·도비변경이 된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80%거든요. 기금사업으로
최은순위원
수혜자가 줄었다 그 소리예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렇죠.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한부모도 줄어든 것이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330쪽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트단 27명이 있는데 사업을 행사나 워크숍을 전혀 안 해서 전액감액된 그런 일이잖아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중복됐는데 이게 행사실비 지원금은 교통비, 식비가 발생되는데 도에서나 어디나 행사할 때 어디로 데려가면 교통비도 주고 식비도 주는데 서포터즈단 활동은 관내에서만 했습니다. 관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가 없어요. 기타보상금이면 줄 수 있가 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나 워크숍에 데리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이라 쓸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그냥 무상으로 활동했습니다.
서경옥위원
관내에서 시간이 되면 점심이라도 줘야지 왜 안 주나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그것은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목이 달라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대신에 간식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서경옥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우수부서포상이라고 했는데 포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희서
송희서가족지원과장
실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서 사업에 반영한 실과가 있어요. 교육이나 우수부서 8개 부서를 선발해서 12월 중에 여성친화도시 하려면 저희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협조가, 저희가 55개 사업을 하려면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열심히 한 부서 표창하고 내년에도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을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세웠거든요. 내년에 지방채발행도 있고 내년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큰 행사는 그렇더라도 노인 경로당이나 시설사업 문제 또 비품문제, 이런 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해소가 되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은순위원
3회 추경에도 긴급한 것은 처리 안 됐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긴급된 것은 사실은 추가되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3회 추경에 반영됐다는 말씀이고 본예산에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본예산도 전 실과가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저희과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시비 부분이 조금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최은순위원
해소가 많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쭤봤고요. 이게 곳곳에 예산이 조그마한 액수라도 쥐어짠 흔적이 다 나오거든요. 352쪽에 상단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을 봐도 설명자료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결식우려 노인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2,000만 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궁금한 게 명시이월을 보면 영보2리 독거노인 동거동락방 대천10통 동거동락방 신축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설계비 먼저 세우고 그 공정에 따라서 또 사업비 공사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한꺼번에 다 세워버려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세워서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일정별로 내려오는데 마을의 사정으로 설계는 하고 착공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최은순위원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우리의원 연구회가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 문제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보령시에 동거동락방 식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개 정도 되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
최은순위원
거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방문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못 오게 하세요. 그만큼 너무 운영이 거의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해서요. 어쩔 수 없이성주만 두 군데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폐광기금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추세가 동거동락방으로 신축을 한다고 보면 현재 있는 동거동락방 정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뜻도 안 맞고 자식들하고도 안 맞는데 남남끼리 만나서 동거동락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은 현재 기존에 있는 동거동락방도 점검을 해 주셔야 하고 잘되는 곳은 활성화를 시키고 안 되는 곳은 정리를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거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점검했고 내년도에는 새로 선정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곳도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월사업비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 공설화장시설 조성 추진에서 과장님이 2,200만 원을 삭감한 것을 주변지역이 어디인지 정해지지 않아서 타당성 조사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치는 거의 정해진 것 아니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면 국비지원 신청을 하려면 주민동의가 1차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추진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주민동의가 필수이고 성주3리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타당성 용역을 해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돼서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공모해서 다른 지역이랑 같이 조례가 완성된다면 그 마을에 어떤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문서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득 후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현지견학이나 주민 교육이든지 실시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어제도 조례안 심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들어오겠어요. 성주3리가 개화3리죠. 개화3리 모란공원 주변지역에서 근처에는 주택이 있죠. 주택이 있는데 주변지역을 잘 설득시켜야 입지조건이 가장 좋고 그런데 다른 곳은 어디 간다고 해도 보령시지역에는 갈 곳이 없어요. 과장님도 느끼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따로 섬을 만들어서 해 놓고 화장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요새 추이가 화장시설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보다는 굉장히 인식변화가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화장시설이고 너무 큰 면적을 차지하거나 하지 않아서 아름답고 이쁘게 꾸미고 지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면 지역민들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훈위원
미화를 시키면 그럴 수 있고 혐의오시설로 보면 혐오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입지조건이 좋은 곳의 주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전액삭감이 된다는 것을 보니까 어제 조례안 심의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하자고 마음 먹어서 달려들고서 머리 싸매고서 달려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조금 늘어지는 게 시기적으로 시비 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56쪽에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 통계목이 왜 변경됐을까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아래에 보시면 지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삭감을 하거나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보라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변경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
통계목을 왜 변경하셨는지 사유가 궁금해서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처음에 세울 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체에 줘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처음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직접 지출한 전기료 내듯이 우리 시에서 직접 지출한 사항으로 인해서 민간단체가 아닌 직접 우리가 지급해야 되어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직접 지출해야 되는 사항으로 확인을 놓치신 부분인데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처음에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1인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추보라위원
이것은 장애인분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해 드리는 건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거의 파악된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드립니다.
추보라위원
시에서 파악해서 장애인분에게 연락을 취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보험료이기 때문에 있는 장애인, 움직이시는 분은 다 들어드린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 가입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올해 보험을 들지만 실제 보험이 활성화되는 것은 내년도입니다.
추보라위원
연연마다 가입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매년 자동차 보험들듯이 1년 단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예산 세우실 때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51, 352쪽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38억이 감액됐는데요. 351쪽, 352쪽 기초연금지급, 설명자료 257쪽 786억에서 748억, 기초연금 지급이 38억 줄었는데 그 내용이 65세 이상 중 선정기준액에 이하 차등급여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이게 38억씩이나 줄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말씀하신 대로 워낙 금액단위가 크고 매월 실제로 매년 지급되는 기초연금인데요. 처음부터 국·도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더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혜택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것은 없는데 처음 국·도비 내려줄 때부터 충분히 내려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정근위원장
감액된 돈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 반납하듯이 합니다.
이정근위원장
돈이 부족해서 안 줬으면 좋겠는데요.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웃음
우덕
서우덕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서우덕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그냥 가시기가 조금 그래서요. 원의중학교 철거공사 입찰잔액이잖아요. 그리고 원의중학교 내에 토지는 다 수용하셨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사유지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하려다가 소유자가 사망하시고 자녀분들이 해당 안 돼서 저희가 이 지구에 어떤 사업이 형성되면 수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땅을 매입을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것은 많지 않아서 매입하면 되니까요.
김정훈위원
대천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를 5억으로 세웠다가 2억 4.700만 원이 감이됐어요. 너무 많이 절약하셨는데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당초에는 가설건축물 신축 또는 옛날 건축 리모델링비로 5억 이상 소요된다고 5월에 세웠었는데 농민회관으로 가면서 대폭 절감돼서
김정훈위원
1동 행정복지센터청사가 좋던데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을 많이 감하셔서 알뜰하게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명시이월 사무용품관리 구축하는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2회 추경에 세우셨는데 1월 30일이면 다 되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동절기라서 3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얼른 돼야 될 텐데 지금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골조가 완성되고 뒤에만 설치하면 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출입구나 여러 가지 연결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출입구 자체가 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출입구 문제를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기왕 설치하는 것 잘 좀 활용하고 누구나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청사에 샤워시설 리모델링했는데 직원분들 사용 많이 하시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끼리 있어야 하는데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로만 사용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여름에는 사용할 것 같지만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보라위원
샤워시설을 못 가봤는데요. 남자, 여자 나눠져있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나눠졌죠.
추보라위원
당연히 나눠졌죠. 깜짝 놀랐습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샤워장을 한 길로 들어간다는 게 불편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많이들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근로자들, 거의 막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9쪽 인력운영비요. 설명자료는 272쪽이요. 왜 이게 예상된 인원이 있고 예상된 인건비가 있는데 왜 16억씩이나 감액되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총액인건비가 정원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인사팀에 있을 때는 1인당 5,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던 사항인데 신규자나 그 비율에 의해서 잔액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과다계상도 안 되고 부족하면 더 세워야 하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덜 준 것은 아니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덜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덜 주면 소송 걸립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주셔도 되는데 「 」 하나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사적으로 들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창고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내웃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 백성현의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셔서 6월 말에 기재부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하고 7월 5일에 기재부 사무관과 중앙선관위 담당사무관이 직접 와서 했고 계속 발품을 팔아서 오늘 아마 기재부 승인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문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달 중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그러면 지은거 철거진행 중인 것과 그게만약 되면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도시과에서 3억을 대응한 것 같은데 그것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373쪽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머리 넘기신 거예요?
추보라위원
머리 넘긴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77쪽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다르게 이렇게 된 건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많이 책정돼서
추보라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됐을까요. 깜짝 놀라서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단가가 3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바람에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3만 원에서 7,000원까지 이렇게 등락 폭이 큰가요?
병준
송병준대기환경팀장
주식처럼 떨어지고 올라갑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원산도 클린하우스 설치 건입니다. 이것도 원래 4개 분을 하시려고 했었던 건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왜 3개 분을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3개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하고 1개소만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보라위원
협의 끝나면 또 하실 건가 보네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협의가 안 되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380쪽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실시계획은 10년이고요. 기본계획은 가축제한이나 사육두수, 시설처리문제로 인해서 5년 동안 하는 것이라서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5년이면 올해 또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5년 동안
추보라위원
이게 왜 3차 추경에 들어갔을까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추보라위원
본예산에 넣으면 늦으실 것 같아서?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일단 해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추보라위원
급한 영역인가 보다 했습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파악을 못 했던 게 뭐냐하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착공해야 하는데, 2회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정리추경에 해야 본예산에 명시이월시켜놓고 금년도 2023년도부터 들어가는 거니까요.
추보라위원
과장님, 엄청 급박한 영역이었나 했습니다. 3차 예산에 들어와서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삭감돼고 그랬는데 하나 올라온 것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복토작업하고 필요한 자재구입으로 11회 3,3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11회면 원래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하고 남은 쓰레기를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토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일주일 간격이나 10일 간격으로 매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일주일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인부임이 당초 공업직이 포크레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병가를 내서 7월에 인사발령이 났는데 인사팀한테 얘기했는데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폭신폭신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문제도 되고 본인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본인의 가정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병가상태고 내년에도 휴직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라 현재 근로인부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근로인부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훈위원
저는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임차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요. 직접 이분이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는 있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장비는 저희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루에 25만 원 근로단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내년에도 또 세우셔야 돼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현재 기간제를 운영할지 공무직으로 할지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올해 사용하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내년도 것은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김정훈위원
못 봐서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1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세 번이한 달이면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이게 예산안 377쪽 설명자료 275쪽에 이게 올해 예산이 처음 잡혔던 것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속 매매하는 사업이라서
이정근위원장
우리가 샀다가 이것을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목표량을 못하면 1톤당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사야 하는데 원래는 1톤당 2003년도 기준으로 1만 500원이었는데 저희가 그만큼 못해서 현재 1억 2,320만 9,000원을 사게 된 거예요.
이정근위원장
목표량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요. 주요 부분들이 매립장이나 공공처리시설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꽤 많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적은데 매립장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이 분뇨처리장하고 세 군데가 많이 있어서
이정근위원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2025년도에 소각장을 전면 소각하거든요. 그때 되면 온실가스량은 많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과장님한테 가끔 말씀드린게 우리도 탄소 포집해서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사업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 왜 활용하시면 괜찮을 텐데 왜 안 하시는지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얼마 전에 업체와 얘기했는데 25년도에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양이 안 나와요. 타당성이 맞아야 하는데 업체는 하면 나오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익타당성이 안 맞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부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여기는 해당 안 됩니다.
이정근위원장
그쪽에서 따로 알아서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정근위원장
저도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서경옥위원님 먼저 여쭤보십시오.
서경옥위원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380쪽에 호도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보수가 2,0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유지관리비용 지출로 인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액됐는데 이렇게 되면 호도는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토지가 협의가 안돼서 그렇지
서경옥위원
이번에 안 하고 내년에 다시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대로 운영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고요. 호도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
태훈
김태훈환경시설팀장
지금 운영하는 데는 지장없고요. 아직은 쓸만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어려워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냥 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령 하면 호도가 최고 예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매립장 사업포기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있는 것은 모르고. 알았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이 그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현재 얼마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남곡 3통으로 가는 게 6,990만 7,000원
최은순위원
도저히 협의가 안 되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합의가 아니고요.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명천3차나 5차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숙원사업비 배분 이런 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입장인데 한 개를 통에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어서 끝나고 협의해서 그분들을 재활용을 갔다가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끝나고 예규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 설명해 주려고
최은순위원
올해 안으로 될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모르겠습니다. 사업설명해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160억 원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빨리 집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환경보호과가 명시이월 금액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복잡한가봐요.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그러는 것도 있고 사업기간의 공기부족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가스열펌프 금액은 크지 않는데 당초에 동대성당을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안 돼서 보령경찰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건도 해서 빨리 내년도에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보조금반환액에서 2019년도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국비도비 붙여서 1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다 반납되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300억 예산이고요. 그에 대한 사업비 진행잔액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집행잔액도 상당히 크네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많이 계상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서경옥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잼버리를 문화교육과에서도 차후에 줄지 안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자동차 대학에서 지금 14만 원 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셨다고 받으면 안 되나? 우리 예산도 없다는데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그때 화상연고하고 벌레 물린 데 치료연고가 나갔는데 시비로 예산을 14만 원 정도 지출돼서 그것에 대한 지출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납해야 하잖아요. 너무 인력낭비이고 행정낭비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요. 보령시 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은 안 하고 있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자체기금금액이 2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 기금에서는 임대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하고 있고요. 대상자들 신청서류를 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식품 관련 요식업 지부나 이런 쪽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보건소 누리집도 들어가보고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로도 넣고 검색해 봐도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사업으로 이게 되고 있나 해서 충청남도로 검색하니까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혹시 검색해 보거나 알 수 있게 누리집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까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우리 음식점에 대한 위생용품들을 사서 지원하는데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나 지위승계 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4,100만 원 기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도마, 투명 마스크 같은 것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사업계획 내려올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보령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도 있으니까요. 거기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393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서경옥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93쪽에 건강증진에 탈모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탈모치료비 200만 원이었는데요. 50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과도한 지원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드리고 싶어서 조금 지연을 시켰었는데 계속 모니터링한 결과 서울성동구에서도 연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 저희가 과한 금액이라고 해서
추보라위원
애초에 이 사업은 계획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확인절차가 없었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제도 승인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200만 원이라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도를 먼저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반응이 시민들한테 엄청 좋았거든요. 200만 원인 줄 알고 보건소에 몇 번이나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지원금이 적어져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많이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인원이 334명까지
추보라위원
제가 막 검색을 해 봤는데요. 보령시 탈모치료비로 검색했더니 200만 원 지원이라는 글과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최근 것도요. 검색해 보시고 알게 되신 분들이 오인하실 것 같습니다.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옥부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다리가 아프신데 나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여쭤 볼 것은 여쭤봐야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삭감된 예산하고 다시 계상된 예산이 1,300만 원인데요. 목변경을 하는데 기간제 보수비용 여비를 가지고 직급보조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의료비 및 구료비를 잘 몰라서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의료비 및 구료비는요. 치매환자들한테 지원하는 조호물품입니다. 기저귀, 물티슈 이런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사실 기저귀는 드리는 대로 부족하거든요. 사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호자 입장에 서서 저희가 생각하려고 복잡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보호자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복잡하게 목변경을 해서 조호물품 구입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훈위원
가능한 거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훈위원
기금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매칭하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통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변경해서 기저귀 한 통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잘하셨네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저희 소관부서에서 증가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05쪽이요.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안전대진단이 미실시 됐나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당초에는 병원급 위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통합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현재 임대병원 중에서 3, 4층으로만 운영하는 시설인데 현재 통합요양병원은 모두 1, 2층부터 4층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해당이 안 돼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추보라위원
저희가 대상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기존에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이 예산은 해마다 실시하든 안 하든 계속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매년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대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실시하는 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보령시가 해당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네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세우는 예산입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50쪽에 원산도 친환경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에서 저희 리더교육 용역이 3억 5,000만 원이 되나요? 어떤 용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총사업비가 40억인데요. 당초 사업계획상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 그때 경상비 중에 교육 및 운영위탁비로서 원래는 4억 3,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만 사용했고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예산을 저희는 시설비나 장비구입비 쪽으로 돌리려고 도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균특에서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상비 쪽에서 시설비 쪽으로의 변경은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체 이 금액을 위탁비로 사용하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금액의 일부는 사용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있거든요. 인력이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는 안 하기로 했지만 전기자전거가 들어왔을 때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요령, 관리하는 요령들을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할 때 위탁주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노하우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견학도 필요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추보라위원
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실까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대략 15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수리위탁교육과 운영노하우 교육을 열다섯 분인데 정말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저희들도 생각해서 이 부분을 1차 도에 요청해서 일부 삭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균특에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어서요.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소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은 몇 퍼센트나 됐고, 사용금액은 어느 정도 됐나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현재 사업의 추진 진도는 설계만 완료됐고요. 설계비용은 지급했고요.
김정훈위원
얼마 지급이 됐나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지금까지 교육도 했고 용역도 해서 설계비까지 3억 미만으로 현재까지 집행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발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정훈위원
벌써 3억이 지급됐다고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3억 미만이 지급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451쪽에 상단에 보면 원산도 내 야영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지금 2,000만 원이 증된거죠?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예.
최은순위원
여기 보니까 수익금이 8,300만 원이 난 것이죠? 343쪽 맨 밑에 하단에요. 설명자료요. 2,000만 원 위탁금을 더 줘야 하는 사유가 뭐예요? 위탁금을 내려보낼 때 한꺼번에 안 내려보내고 3,000만 원으로 세워놓고 또 2,000만 원을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4,600만 원 정도 위탁금을 줘야 하는데 당초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작년도 수준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해놨었는데 금년도에 사용자들이 많다보니까 수익금이 늘었고 느는 것만큼의 60%를 위탁자한테 줘야 해서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수익금은 우리 보령시에 세외수입으로 넣고 그에 ᄄᆞ른 비용은 우리가 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예.
최은순위원
민간위탁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익이 나면, 대표적인 것이 레일바이크 있잖아요. 스카이바이크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관련된 인건비나 유지비용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자체 수익 나면 수익 나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수탁자가 갖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제 동의해 주신 부분이 수익금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금을 전부 세외수입으로 하고 나갈 때는 예산안 편성해서 60%하고 제세공과금을 플러스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추가분이 2,000만 원이 더 됐다는 거죠? 운영을 잘 했다는 소리네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어제 알려주지, 재계약할 때 동의를...
김정훈위원
어제 말씀하셨어요. 60% 해서 금액을
최은순위원
그 얘기는 했는데 자료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서 산정이 안 된게 이런 게 안 올라왔나 그 얘기였잖아요. 너무 무성의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나와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령시에 예산이 없어서 시비매칭이 됐다가 다들 감액하거든요. 내년 예산도 돌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원산도친환경모빌리티 공공플랫폼구축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들어왔다가 6억 3,000만 원이 3회 추경에 다시 시비가 매칭된 것은 굉장히 노력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가 총 사업계획상의 시설비가 15억 2,500만 원인데요.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0억이 증액됐어요. 25억으로. 그 시설을 그대로 하는데
이정근위원장
전체 예산도 늘어납니까?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서 5억밖에 없는데 25억으로 늘어났으니까 10억이 구멍이 나는데 시비로 단순히 메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향후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은 본사업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그 부분을 시설비에서 집어넣는 것으로 도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삭감되는 내용이 앱 개발하는 사업계획상에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1억 5,000만 원으로 줄이고 그래서 이것도 3억 5,000만 원 줄이고 소형전기차도 인해서 5억 3,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하고 이에 관련된 것도 삭감해서 이쪽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삭감된 예산들이 시비였습니까?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5대 5로 매칭되는 것이죠.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된 사항을 목별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정근위원장
그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기로 말씀하셨다가 다시 급속히 추진되는 이유가 뭔가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있어서 가능하면 이 사업은 접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께 다 보고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지급된 3억 미만의 것은 시비로 대체하더라도 향후의 관리기간까지 따지면 관리기간이 최소 10년인데 관리기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진다고 보면 지금 포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비와 들어갈 비용을 합쳐서 40억을 절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됐고 향후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오고 이런 저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전기자동차는 운영상에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이용객이 없다면 그 부분은 없애고 주민관광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쪽으로만 운영해 보자는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도로과에서 스마트쉼터를 다시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원산도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스마트쉼터를 조성하는 터가 바로 이 모빌리티 옆이라서 스마트쉼터가 조성되면 복합적으로 약간의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335억 8,856만 3,000원 중 5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9억 5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468억 579만 9,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