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23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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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요청한 세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편재 순서에 맞게 사업설명회를 편집해 주실 것을, 사업 세입예산안도 설명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세 번째로 사업설명서에 대한 예산안 페이지를 기록해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 모두 반영시켜줬고 개선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첫 질문부터 좀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분석해 보면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 규모가 총 1조 978억 8,2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4억 4,665만 원이 감소했고요. 일반회계는 2023년 예산 대비 8.4% 감소한 9,018억 1,536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2023년도 대비 6.9% 감소한 1,960억 6,66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간단히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954억 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신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의 세입 주축이 지방세하고 교부세하고 보조금입니다. 이게 한 30%씩 해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인데 2페이지 보시다시피 지방세가 179억이 감소가 됐고, 특히 지방교부세가 449억, 거의 500억 가까이가 감소가 됐고, 보조금은 사실 도비는 축소했지만 국비는 늘어서 6억 4,200만 원 소폭 증가했고 내부거래가 줄어서 결국은 827억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주로 저희들이 택지개발, 토지 관련 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토지가 현금화돼서 저희들한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토지 자체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줄었다고

신용식위원

그 부분 두 번째 질문에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2023년 대비 89억 원이 감소했고 매각은 혹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광양항동측배후단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들이 매각대로 300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각이 전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올해는 1/3은 감소를 해서 207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욕심을 지난번보다 좀 줄였는데 다행스럽게 조건이 좋아진 게 항만법이 개정이 돼서 임대하고 10년간 양도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풀렸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조건이 좋은 게 용적률이 그동안은 440%밖에 안 됐는데 지급단위계획 변경하면 1300%까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사업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욕심을 내볼만 한 부지로 조건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 2023년 대비 107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와우지구는 아시다시피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사업 수입을 58억이 작년보다 줄어서 올해는 5억 원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와우지구 총 예산규모를 줄인 것이 내부거래가 45억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대여금 50억보다 대폭 감액을 해서 올해는 4억밖에 내부거래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와우지구가 107억이 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황도이지구 개발사업과 인서지구 개발사업이 202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성황도이지구하고 인서지구는 사전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인가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이행을 하는 중이고요.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에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 인서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로 명시이월 45억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편성 의미가 없었고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시점에 가서 이 회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다 아시다시피 내년 우리 광양시 살림이 다 어렵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는 만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수확충에 노력과 세출 줄이는 노력을 좀 고민해서 잘 살림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려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빡빡한 예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기타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660만 원을 잡으셨고 올해는 7,3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10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페이지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철수위원

기타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작년 대비 거의 12배 정도 높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산서 몇 페이지를

예산안 16페이지요.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기타이자수입이 비율로 보면 1010%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6,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187페이지하고 189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전용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없었거든요. 내년에 신규 전용계좌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6억 5천만 원이 신규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박철수위원

고향사랑상품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전용계좌. 그 계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박철수위원

발생하는 이자가 올해부터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신규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보면서 좀 의아스러웠던 것은 19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해서 작년에는 12억을 계상하셨고 올해는 4억 9천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총 수입으로 해서 10억 8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됐고 얼마 전에 있었던 2차 추경 때 자료를 보면 거의 9억 가까이 수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증지수입을 거의 1/3로 축소한 이유가, 수입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증지수입이 7억 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저당등록 관련 수입 증지수입이 4억 2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건설기계 저당설정이 3억 원이 감소될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감소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본 뜻은 모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내역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저당등록하고 건설기계, 저당등록 해서

박철수위원

일단 파악하고 계신 것은 그 두 가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거의 1/3로 수입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불용품 매각도 있고 공유재산 매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으로 목이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특히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목이 빠졌다는 말씀은 무슨

박철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으로는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없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19페이지에요?

박철수위원

2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불용품 매각대금은 있는데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없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19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고요. 그 뒤쪽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나오고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부터 공기업이 나오거든요. 이 3개 회계의 합산표가 앞에 1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 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221-03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나오고 221-04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3개 회계를 통합해서 합계를 내놓은 거고 뒤에 아마 일반회계는 이 2개 항목 중에 수입항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없다는 것은 뒤에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회계에서 세입이 잡힌 겁니다.

박철수위원

뒤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잡혀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공기업특별회계에 있거나 기타특별회계에 211-03이나 04가 있습니다. 앞에 집계표는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 없지?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박철수위원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집계표가 앞에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살림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느냐 아니겠습니까? 가계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우리 자치단체 살림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얼마나 잘 나눠서 집행을 하느냐인데,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서 시행한 지방재정분석표를 한번 봤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광양시는 딱 중간 다등급을 맞았고 좀 더 지표를 보니까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이게 주요 지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효율성이 점수 분포가 더 높더라고요. 효율성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효율성 부분에서 세외수입 비율이 낮고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이 재정 규모가 축소가 되면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쓸 곳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수입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 그 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재정분석을 효율성하고 계획성 다 해서 종합등급이 다등급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종합 가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보면 재정분석 추이를 보면 저점을 찍으면 다음에는 좀 잘 하면 고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점을 찍어서 좀 소홀히 하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를 맞았는데 올해는 종합 가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다행히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은 증가되는 걸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쇄될 것 같은데 계획성에서 불용액 비율이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높더라고요. 이월액이나 불용액 처리가. 그 한 예로 작년, 2023년 인건비 부분과 올해 인건비 부분을 비교를 해봤더니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인건비를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40~50억 정도를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인건비 부분은 특히 예측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우리가 올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도 내년도 증원은 없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 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정리추경에 와서 대폭 삭감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총괄부서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정원 수 대비 적급별 평균 연봉 곱하기 그해 임금상승률,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히 나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방금 그 금액을 편성을 하면 부족할 리는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평균 결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직이나 봉급을 실제로 12달을 전부 안 받아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형편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추계를 해서 정원 대비 단순히 세운 것보다는 결원율까지 감안해서 그 금액을 줄여서 꼭 지출할 금액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억을 줄인 것은 올해 본예산 대비 50억을 줄인 거고요. 저희들이 50억을 줄였을 때는 첫째는 기준인건비를 안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인건비 나간 수준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 판단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서 50억을 감액을 편성한 겁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실장님 예상은 내년 연말에는 대폭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올 연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아마 줄일 요인이 없어질 거고요.

박문섭위원

줄어들 거라, 2023년에 비해서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불용액도 추경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불용액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 순세계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재정분석 불용액 많다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점수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자본시설 유지관리비가 높다. 19.17%로 전국 평균, 같은 유형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거의 고정비 성격이라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계획 단계에서 신규랄지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서 점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있는 시설은 운영비를 잘 운영을 해야 되겠고 특히 앞으로 신규복지시설, 건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섭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재정여건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생기고 예산 증액이 매년 되어 왔죠?

깎인 것은 처음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역사에 오점을 남깁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오점이라고까지는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보다 더한 코로나 전성시기에도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2024년도만 딱 1천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실무자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잘못한 건지 대통령이 잘못한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나무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양시 생기고 증액편성되지 않은 첫해가 2024년도에요. 의미를 깊게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는 여건에 따라서 우리 임의대로 안 되는 게 지방세 아닙니까?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결국 이게 택지매각 때문에 많이 못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교부세가 약 450억 정도 깎였어요. 제일 큰데, 지금 이게 우리 행정을 잘못해서 과다집행을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페널티 받은 게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보면 옥룡 답곡에 신촌 생태마을 조성 보조금 환수 부적정했다고 해서 8억 2,7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페널티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요새 공무원들 정책실명제 하죠?

이것 원인행위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들.

재천

송재천위원

정책실명제한다고 홍보 다 해놓고 실제 페널티 먹은 사람은 뭐 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마 우리 감사파트에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사실 행정감사 해보니까 주의, 경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징계가 하나도 없어요.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이것은 페널티도 잘못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한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부서나 각 실과에서 국회나 세종에 열심히 다녀간 건 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깎인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것 같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잘못한 것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별로 성적표는 안 좋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센티브 항목이 있고요. 페널티 항목이 있는데 2022년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2023년에는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아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그때 인센티브 받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센티브 많이 받으면 그것은 당연한 거고. 안 그래요? 그걸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인센티브는 당연한 거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공부 못 할 때 뭐라고 하셨으면 잘할 때는 칭찬도 해 주셔야죠.

재천

송재천위원

책임을 져야되는 게 페널티예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국비가 안 깎인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자체를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일단 국비하고 도비는 예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축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도에서 도비가 100억 넘게 깎이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도도 사실은 저희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중앙에서 의존을 받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면 도도 줄고 저희도 줄기 때문에 당연히 도 세입 규모가 줄면 시군에 나눠주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 더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주는 돈만 가지고 장부 조작해봐야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파이를 많이 받아오는 게 최고죠. 지난번 행감 때 건의도 했습니다만 서울에 파견, 세종시에도 파견해서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모션을 취하자. 주는 것만 가지고 장부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그럴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영업능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파이를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도 바로 시작되죠?

그런 것도 빨리해서 1억 투자해서 100억, 1천억 가져올 수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 고려해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아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 일반회계 있습니다. 일반회계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는 수입으로 안 되어 있길래 그 이유가 궁금했고요. 추가로 질문드릴 것은 감리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감리비는 보통 시설비하고 같이 세트로 움직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죠.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공사 있기 때문에 감리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감리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랑 비교하는 것 좀 그렇지만 어떻게 그쪽은 하고 있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광양시는 76억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액이. 그런데 순천은 감리비로 39억이 지출이 되고 여수는 41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를 하면 얼추 절반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60% 정도 수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공사를 해야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과하게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마 그 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사업에 감리가 붙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질 게 아니고 사업 성질이 감리가 붙을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당연히 감리가 무조건 의무사항이니까 이렇게 감리비를 책정하지 않았을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감리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집행은 차후의 문제지만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광양시는 공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감리가 붙을 대형사업이 많다고

박철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공공시설물이나 토목, 공사가 많다는 거죠. 공모사업도 쉽게 말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을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 공모를 따와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을 총괄 집행하시는 부서니까 그 부분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신규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보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금계획, 실시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현가능성 내지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보다 보면 대부분 이런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내지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병행하여 추진을 해가지고 용역과 재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타당성여부에 대한 이런 게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일례로 현재 관광과 일부 부서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도 타당성 기금계획 수립, 시설비, 부대비하고 같이 편성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받지 않고 있어요. 2024년도 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김보라 의원님께서 광양시 용역관리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해서 시설비로 혹시 편성이 되더라도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참여방안을 제고해 주십사 하고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종 용역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실시설계용역 되도록이면 분리를 좀 해 주세요, 별도로. 해가지고 설령 우리 시설비 편성목으로 예산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반드시 용역과제심의회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저희가 우리 시에 보면 시의회에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연하는 사업들이 현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깊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론은 그러한 사업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행정하고 시의회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의견 개진을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이런 안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연구용역, 사전용역심의위원회 그 분야는 저희는 이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라 의원님이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10월 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분리하냐 같이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보라 의원님 발의한 조례의 취지가 뭐냐면 연구용역은 다 용역과제심의를 받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정책용역하고 학술용역 이것에 해당되면 시설비가 됐든지 목과 관계없이 기본실시 관계없이 정책하고 학술연구 이것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용역과제심의회를 받도록 그렇게 가르마를 타겠습니다. 다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기술용역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이 연구용역이다, 그러면 이런 여지가 없는데 “이게 기술용역이지 왜 연구용역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서 가급적 연구용역관리조례 취지에 맞춰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누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하고 소통, 사전 보고, 설명,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결론은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면 일처리 하기가 좋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을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쫓김, 일정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하고 최대한으로 소통하고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담회가 됐든지 공식적이 됐든지 비공식이 됐든지 소통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달 수는 없잖아요. 자꾸 이게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기준인건비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한번 지적사항으로 했던 것 같아요. 기준인건비가 현재 우리 시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1,094억 6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23년 12월 현재 행안부에서 미통보상태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내년 것이 미통보됐습니다.

김정임위원

미통보되어 있죠. 그래서 인건비 편성액이 1,147억 2,800만 원으로 해서 기준인건비 104% 정도 증액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초과한 것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좀 바로 잡을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6페이지를 보시면 기준인건비 6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공무직, 연금부담금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오는데 2023년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를 안 넘었습니다. 이 금액이.

김정임위원

2023년도 기준인건비가 1,093억 400만 원이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올해는 넘었을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 편성은 내년 기준인건비가 내려와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인건비 수준 이하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를 안 넘었습니다.

김정임위원

안 넘었습니까? 제가 이것 좀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게 되잖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넘긴 겁니다.

김정임위원

그것도 신경쓰시고 앞으로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이런 것이 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같이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조직 인력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 심의 시 요청한 세입세출예산안 작성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편재 순서에 맞게 사업설명서를 편집을 부탁드렸고요. 세입예산안 설명서 작성,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상 예산안 페이지 기록을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것을 개선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설명서 제목 옆에다가 페이지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앞으로는 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보면 주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예산이 전부 다 증가가 됐어요. 전체 실과에 종합유지관리비를 보면 217억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는 또 다른 공모사업도 많이 늘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런 게 좀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증가가 예상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강평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행안부에서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 시 시설유지관리비율이 19.1%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지자체를 보면 평균이 7.43%입니다. 10%가 넘죠. 전국 평균을 보면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6.19%인데 한 13%가 높습니다. 이런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올해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많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심각성을 깨닫지 않으면 향후 수백만 원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못 하고 이 고정비로 유지관리에만 나갈 수 있다. 앞으로는 건물 짓고 그것을 갖고 와서 위탁 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에 사전에 절차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공모조례, 그 부분이 연도 중간에 시행이 됐고 우리 직원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전파를 시키고 5억 이상 10억, 10억 이상 조례 규정된 대로 사전 보고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줄 때 페널티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규정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로 고정비 나가는 게 결국은 공공서비스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윤택한데 어느 시점에 오르면 그 윤택의 반대급부가 방금같이 고정비의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9대 의원님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앞 의원님들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수준에 가서 너무 부담이 된다 싶으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조금 현행보다 떨어뜨리는, 후퇴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시설들이 많이 논다고 할까, 비어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시설물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수익창출 모델은 뭐가 있는지. 그 건물을 가지고 수익사업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같이 영업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보통교부세 지역특색 지표 용역을 계획하고 있네요.

이게 수행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반드시 여기에만 줘야 로비가 가능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맡겨야 저희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전부 여기에서 하던데 여기 아니면 안 된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안 될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효과 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 이것도 행감 때 지적됐는데 여기도 컨설팅 업체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여기는 특별히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이게 되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하고 그래서 부서가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내년에 꼭 해야 되고요. 기존에 지표에서 수정을 가하기 때문에 100% 새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조정하고 변경을 가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100% 전환을 해버려라. 맨날 부분적으로만 손 대가지고는 발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어느 업체에서 컨설팅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이런 데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체 좀 불러와서 해야지,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던 사람 그대로 하니까 별로 개선사항이 없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하여튼 말씀주신 취지 최대한 살려서 컨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한번 신경을 쓰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전체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느 시설에 인건비 얼마, 공공요금이 얼마, 그것을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나 되고 누가 이용하는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비용하고 수익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됐잖아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있는 건물 없앨 수도 없잖아요. 이것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갑자기 각종 행사가 너무 많아요. 시에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보조 주는 거기에서도 전부 행사를 해요. 오늘 아침에 모 행사가 또 왔는데 얼마 전에 그 행사를 했는데 또 기념행사를 해요. 그래서 돈은 한 410만 원 들어가던데,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런 축제를 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전부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종 행사도 한번 실과에다가 전부 공문 발송해서 파악을 해봅시다. 가능하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는 누가 키워요? 전부 일 할 사람들이 행사장 가서 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뽑아주세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실장님 부서인 만큼 포상금 편성목이 많습니다. 그중에 268페이지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 집행 신속집행을 장려합니까? 아니면 적기 때에 맞춰 하는 것을 장려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는 장려를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장려를 안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신속집행 우수부서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을 그 전년도 7, 8, 9월, 그때 예산안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입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장려를 안 했지만 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쪽에 포인트를 준다면 저희들이 같이 보도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이 만약 별로 필요가 없어진다면 저희들이 추경 때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현재 정부 정책도 신속집행을 장려하지는 않더라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평가를 해가지고 줄을 세워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가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정책디자인단 정책개발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별도로 우수팀 300만 원 포상금이 있고요. 그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불용처리됐죠? 아직 1천만 원 다 집행된 건 아니죠?

거기에다가 별도로 3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기존 2개 목 예산에 내년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정책지원 디자인단 정책개발 우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마 268페이지 상단부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제도 기업 우수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은 제안쪽 파트이기 때문에, 올해는 외부공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직원공모를 안 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직원공모를 하게 되면 사용할 예산이고요.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300만 원짜리 정책디자인 개발 그것은 앞에 워크숍하고 같이 움직이는 예산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아까 답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2천만 원, 예산삭감 우수공무원 1,500만 원, 필요에 따라서 우선 책정을 한 거고 집행상황에 따라 추경에 정리를 하시겠다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거의 없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신속집행은 아마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성과금은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짤 때 행안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해서 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쭉 보다가 편성목에 보면 앞에 넘버가 달려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코드

박철수위원

코드라고 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분류번호

박철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면 편성목으로 우리 예산서에서는 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박철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에서 발행했던 것은 11번, 보니까 우리 광양시 전 부서가 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이 편성목은 전부 다 13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11이 맞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박철수위원

13이라는 편성목이 없습니다. 12까지 있어요. 11이 이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산부서에서 나온 지침에는 13까지 있는데

박철수위원

아니요. 13도 없고 12까지 있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1번이라고요. 넘버가. 우리 광양시 모든 예산은 각 부서에서는 13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것 수정해야 된다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주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산서 보면 13으로 달려있지 않습니까?

제가 2023년 것을 갖고 있거든요.

명덕

김명덕예산팀장

2024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해 기준은 11번인데

박철수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순천시는 어떻게 11로 달려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명덕

김명덕예산팀장

올해 예산은 2023년은 11번이고요. 내년도는 1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철수위원

13번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명덕

김명덕예산팀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에 입력할 때 이미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e호조에 재정프로그램에.

박철수위원

그럼 제가 2024년도 것을 못 봐서, 2024년도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서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주거비로 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보면 공공요금이 포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공공요금 포함된 게 아니고 보통 저희들 파견공무원, 근무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 거기에서 체류비 성격으로 해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이분은 어디에서 주거를 하세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서울에 삽니다.

박철수위원

아파트 얻어서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파트 얻어서 살 수도 있고 자택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박철수위원

따지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서 주거를 하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우리 소속된 기관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랄지 도청 정부본부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성격의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여기 월세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거비 어디에서 주거를 하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일종의 월세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말하자면 타 지역에 나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비용조로 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우리 광양시가 좀 많더라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대신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따로, 별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게 서울소장님 몫이 아니고 국도비팀 전체 몫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합니다.

박철수위원

같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공통예산관리로 해서 보면 민간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3천만 원 증액했단 말이에요. 증액했다는 것은 횟수를 늘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당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횟수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늘린다기보다도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강의가 없어서 예산 규모를 적게 편성해 오다가 코로나가 해소가 되니까 그게 예년으로 다시 원상복구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3천만 원 더 증액해서 9천만 원 편성한 겁니다.

박철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모든 행사 자체가 억제했던 것이 사람 모이는 게 허용이 되니까 강의나 강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죽었던 게 서서히 회복해가는 기간이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오던 수준에서 다시 증액이 되는 수준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했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줄여서 한 거죠.

박철수위원

줄여서 했고 지금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굳이 증액을 해서 횟수를 늘려서 할 게 있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3천만 원 정도의 삭감된 예산으로 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었을 거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코로나 때 보면 사람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교육 기회나 이런 자체를 적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5번 할 것도 2번이나 잡고

박철수위원

아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해왔던, 지금 9천만 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6천만 원 예산으로 해봤고.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냐 이거죠. 3천만 원 증액을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교육 같은 것을 1번 받을 것을 2번 받는다거나 그랬을 때 교육의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에 민간인에 대한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대상이 아닌 분들이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편성 기준에 보면 급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가장 낮은 등급에 책정이 돼서 아마 지급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혹시 실장님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괜찮습니다.

신용식위원

1시간이 넘어서, 그럼 간단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보면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이 보면 2023년도 사업에 정책개발 및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위탁으로 해서 운영한 거고 올해는 직원 스스로 운영한다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천만 원을 계상했고 올해는 2,200인데 그러면 전문가한테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행사가 부실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행사 성격 자체를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직원들 40명 내외로 해서 혁신시책을 개발해 보자 해서 혁신 마인드도 키우고 퍼실리테이터나 전문가 도움받아서 발굴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신용식위원

이게 사업이 올해는 위탁으로 해서 3천 들어갔는데 올해는 스스로 2,200 잡아서 8천만 원 감액하려고, 고맙단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시책 저희들이 디자인단 자체를 적게 숫자를 줄이고 정예요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산안 270페이지 보면 교부세 지역특별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껏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매년 용역비가 1억씩 들어간 게 있어요. 2022년도는 신성장동력 발굴사업에서 1억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서 또 1억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또 지역특색지표 발굴용역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매년 1억이 들어가는 이유하고 지금까지 1억이 들어간 사업계획이나 진행과정을 혹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일단 매년 1억이 들어간 것은 우연입니다. 시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씩

신용식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조금씩 글자만 바꿔서 올라온 사업이 아닌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 신성장동력 발굴용역은 정권교체기 때 새롭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의 미래먹거리를 찾아보자 해서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통과돼서 올해 용역을 할 시기가 온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1억 편성했는데 6천만 원 수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이 용역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기획실장 올 때부터 이 부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교부세를 단순히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아왔는데 나름대로 한번 건강진단을 해보자. 교부세 건강진단을. 그래서 한번 해본 겁니다.

신용식위원

본 위원은 왜 계속 1억인가. 1억을 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한데 왜 계속 1억 똑같은 목으로 올라오는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신용식위원

예산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1억짜리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용역은 6천만 원에 정리가 됐고요. 신성장동력은 9,080만 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기관하고 협상을 해봐야 됩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저희 시랑 비슷한 규모가 했던 사례를 보니까 8천에서 1억 2천 사이 그 정도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도 용역 결과를 알 수 있게끔 저한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책자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세수결손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적게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수입창출을 위한 일들은 또 뭐가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들을 보면 예산안 갖고 쓰는 데만 필요한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이 예산들이 너무 무의미하게 쓰이거나 또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 것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여야겠는데 그다음에 새로 수입창출 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데 이런 용역들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각 실과에서. 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줄이고 버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일들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 없이 나가는 예산은 없는지 찾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수익방안은 뭐가 있는 건지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둥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영업1호사원이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줄이고 버는 것에도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 쓰는 예산은 없어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끼고 버는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금 교부세 특색지표 용역이 그런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교부세 항목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희 시가 굉장히 개발도시거든요. 그 지표가 과연 적정한지 빠진 것은 없는지 새롭게 포함되어야 될 지표가 없는지 이 용역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저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실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버는 쪽, 아끼는 쪽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저희 시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이런 평가랄지 연구랄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4년도 시정만족도 조사 이것은 그 전부터 만족도조사에 대한 내용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정임위원

몇% 정도입니까? 만족도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급자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를. 과연 그러면 받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하는 건지 불만은 있는 건지 그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크게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시정 운영 만족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83% 나오고 정주만족도라고 광양시 사는 것이 만족스럽냐 해서 측정이 있는데 그게 88%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다양한 정책을 한단 말입니다.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만족하고 어떤 것은 불만족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좀 낮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 73% 나와서 이 부분은 매년 해서 정책 실행 방향을 조정하거나 불만이 높은 정책은 수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했을 경우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1,500만 원이나 1,300만 원 주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하시기는 하시되 과연 시민의 뜻이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실장님이 말했다시피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싶고요. 또 하나 272페이지 그것하고 같이 더해서 평가관리에 있어서요. 2025년도 성과관리 고도화 컨설팅 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굳이 성과지표 작성이 2024년도 10월, 마인드 제고 및 지표 작성 그렇게 뒤로 한 이유가 뭐예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아마 실무자는 업무보고가 그 다음 연도 2025년도 업무보고를 보통 9월에 하거든요. 그 업무보고 받고 나서 방향이 설정되면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년에 바로 3월부터 착수를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어차피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을 하실 것 같으면 이게 시장조사가 됐든 평가조사가 됐든 우리 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앞당겨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서둘러서 내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 시에 많은 적잖은 부담을 주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작하고 끝났으면 종료 후에 감사를 안 하십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특별히 생기지 않는 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시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특히 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것은 아직도 개장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실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런 것을 관리하겠지만 진짜 우리 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이야기를 해서 들춰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징계는 줄 수 없는 거라도 문제가 있다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 부분은 성과평가하고 연계 지어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에 보면 부패신고보상금 상환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 감액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행감 서류감사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공익신고자가 1명도 없다고 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도 철저한 사전감사로 집행되지 않는 그런 광양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3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 유지관리 콘텐츠 제작 용역을 하신다고요? 2천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보니까 전문 관리업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기존에는 네이버 블로그 기자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블로그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제 내용을 검사해서 그것을 네이버에 이제 등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네이버 틀에 맞게 그걸 좀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포스팅해주는 비용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이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글과 사진은 이제 블로그 기자들이 쓰고 그것을 그대로 네이버에다가 포스팅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포스팅을 해주는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원분들이 하고 계세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도 올해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도 잡혀 있는 예산이에요? 계속?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계속 잡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블로그 기사 원고료도 지금 4,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쭉 블로그를 봤어요. 보면 저희들이 뭐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하는 이유가. 그런데 보면 조회수는 안 나오고 공감 버튼이 있어요. 보면 거의 20명 대란 말이에요. 20명에서 한 30명 안쪽, 이쪽인 것 같아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그런데 조회 수는 저희가 평균 한 2천 회 이상 됩니다.

박철수위원

한 컷 당? 한 블로그 기사 기사당?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평균 한 2천 회 정도 되고 제일 올해 최고 블로그 기자가 최설민 기자가 쓴 국사봉랜드 물놀이장이 1만 2,200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조회수는 어디에 카운팅이 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자동으로 저희가 통계가 뜨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박철수위원

프로그램으로?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저희가 집계한 게 아니고

박철수위원

저희들은 볼 수가 없고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은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 보면 시정 홍보 지원으로 해가지고 약 한 7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284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으로 돼 있거든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284쪽에요?

박철수위원

예 시정홍보 지원. 그럼 이게 지금 700만 원 증액된 게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800만 원

박철수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네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사무관리비는 신문 구독료가 단가가 좀 오르고 해서 올해 한 1,900만 원 정도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작년에 신문 구독료가 한 1,650만 원이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보면 아직 2023년도 결산을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시정홍보 지원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얼추 한 7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잘 잘 모르지만, 그 집행잔액이 남은 이 사업에 또 굳이 또 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올해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점검하고 있는데 거의 소진이 다 된 걸로 지금

박철수위원

그러면 저기 어차피 2022년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가시면 집행잔액 70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보면 영상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장비 부분에 1억이야 어차피 필요한 장비니까 필요하겠지만 인테리어 부분이 25평 정도 됐다 그랬죠?

제가 방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억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이제 건설 표준품셈을 기초로 해서 뽑은 건데, 이게 이제 1억 원 중에 1천만 원은 설계비로 들어가고요. 실 공사비는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경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랄지 일반관리비랄지 그다음에 환경보전관리비, 산업안전관리비 이런 간접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할 때 폐기물 처리 말고 또 별도로 또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법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법적으로 꼭 잡아줘야 될 비용이 법정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설계비가 천만 원, 실공사비는 한 6,500만 원 정도

신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에 설계비는 이제 1천만 원 놔준다 하더라도 25평을 인테리어 하는데 7천 정도 들어간다, 우리가 생각이 좀 언뜻,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가 물어보니까 전기 통신이 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천장 공사하는 데 한 1,200 그다음에 방음 시설이 3,700 정도, 그다음에 바닥이 한 300만 원

신용식위원

그 내용은 다음에 저희한테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 자료 17페이지 보면 이미지 통합 마케팅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깎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밑에 신문 등 광고료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2020년도는 206개사에서 1억 9천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260개사 1억 9천, 그다음에 2024년도는 302개사에 1억 9천, 근데 60개사가 늘었거든요. 근데 왜 예상 금액은 똑같이 잡아놨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이 홍보비 부분이 저희 시가 조금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기는 적은데, 이게 이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저희한테 언론사 등록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좀 늘어나기를 저희 입장에서는 바라는데, 저희 총괄적인 내년 재정 부분에서 재정이 조금 줄어들고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넓이는 늘어났는데 깊이는 얕아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말썽없이 잘 처리하고 추경 때 저희 재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예산팀하고,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근데 이제 1천만 원 감액 내용을 보니까 출산, 보육, 복지 부분에서 1천만 원씩 깎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고 보면. 맞죠? 그 부분에서 1천만 원이 깎인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출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우리 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굳이 감액할 이유가 있었는가.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1천만 원이 깎였거든요. 그게 이제 삭감이 됐는데 KTX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LF스퀘어 영화관에 홍보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천만 원 깎인 부분, 삭감된 부분은 LF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이 가는데 KTX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을 줄인다든지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마지막으로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288페이지 보면 매돌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매돌이를 2천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해 했죠? 근데 1년 동안 매화 축제 한 번 전시하고 그다음에 숯불구이축제도 한 번 하고 그랬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4번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어디 또 했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꽃 전시회 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캐릭터 대전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거기도 가져가서

신용식위원

아무튼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이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컨테이너사거리라든가 아니면 광양읍의 로타리라든가 이렇게 전시를 해서 연말연시에 보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차피 창고에 있을 바에야 연말연시, 구정까지라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전시를 해서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올해 2천만 원 들여서 만든 대형 매돌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퇴색도 된 상태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조금, 공기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바람 안 타는 곳이랄지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신용식위원

뭘 잡아서 할 수는 없고요? 줄로 이렇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게 좀 바람이, 옛날에 매화 축제 때도 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하루인가 이틀, 그걸 다시 빼고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신용식위원

제 생각에는 어떻게 방법을 좀 건의해서 전시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도로 부분에는 그게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는 설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내용 연한이 있어가지고

신용식위원

아니 2천만 원을 들여서 1년 사용하려고 만든다는 자체는 조금 예산 낭비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그게 홍보효과도 있고 원래 자체가 당시에 만들 때부터 원래는 한두 번 매화 축제 때 그냥 하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용식위원

그러면 내년 매화축제는 전시 못 한다는 말씀이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내년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예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 시로 들어오는 관문이 옥곡하고 광양 쪽에서 넘어오는 고속도로 쪽에서는 두 군데가 있죠?

그쪽에 지금 현재 광고판이 저희가 지금 크게 있지 않습니까? 옥곡 쪽에 들어온 쪽에도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옥곡쪽 옥곡배수장 있는 데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광양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쪽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없죠? 거기에 보면 어찌 되었든 그 광고판이 있을 때는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 내지는 어떤 도시라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거기가 낮고, 몇 번의 지적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2009년도에 이게 지금 설치가 되었고 정비를 한 것이 2011년도 1차 한 번 했고요. 또 2020년도에 2차에 걸쳐서 한 번 정비를 했네요.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한 번 더 정비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광고판이 설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 설치 계획은 한다면 어떤 문구로 어떻게 하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 문구나 안은 저희들이 이제 좀 의견을 들어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랄지 아니면 설문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의견을 들어서 문구랄지 이런 건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문조사를 한달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김정임위원

준비를 하시겠다고요.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이제 광고문안 양면에 관광지하고 특산품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방면으로 양면을 하실 계획이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지역은 어차피 산업도시입니다. 산업도시로서 그쪽은 또 더더군다나 주로 들어오는 것이 포스코 쪽이나 항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또 어찌 보면 차량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 또한 한번 깊게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 광양 쪽에서 들어오는 거기에도 또 하나의 입간판이 선다면 또 거기에 맞는, 진입 도로에 맞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입하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와닿는 문구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2024년 3월에 의견 수렴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광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해서 호불호가 있기는 합니다만 효과를 얼마만큼 봤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차후에 이게 광고판이 정비가 된다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도시로서 위상에 맞는 그런 것, 또는 또 저희 지역에 뭐가 또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 이런 거 좀 깊게 좀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고민을 많이 해서 또 그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 한번 세워지면 오래 가거든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자료 285페이지인데요. 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활동 간담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행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언론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언론사 언론인 대상, 어떤 방법으로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간담회, 식사 뭐 이런

박문섭위원

말 그대로 간담회로. 횟수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건 아니고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언론인들이 자주 저희 기자실도 방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박문섭위원

그리고 또 이제 드론 관련 지금 장비 수리비도 있고 또 드론을 직접 구입하시겠다는 예산도 있고 한데요. 현재 우리 홍보 소통실에서 유튜브 제작이나 홍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드론 보유하고 있는 거 없는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때 구입할 당시에 배터리를 여유분을 구입 안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한 4년 지나다 보니까 보통 떠 있는 체공 시간이 한 7~8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줌 기능도 좀 약하고 그래서 줌 기능도 되고 해서 하나 더 구입하고 2개를 가지고 운영할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286페이지에 있는 드론 장비 수리비, 보험료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건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보험료는 들어야 되고요.

박문섭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서 지금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새로 하나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2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건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2대를 일단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로 구입한 것은 배터리도 좀 여유 있게 좀 구입하고 줌 기능도 좀 있는 걸로 구입해서 하고, 두가리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문섭위원

이제 제 생각은 운용 인력이 다수도 아니고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드론을 작동하는 사용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1명이나 2명 있을 거 아니에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중간치 2대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기능이 향상된 제대로 된 거 하나, 똘똘한 1기가 더 낫지 않을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폐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드론이 뜨면은 좀 요즘 나온 게 한 15분 정도 뜹니다. 15분 이하거든요. 교대로 이제 띄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폐기한다는 것은 좀 아직 그래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데

박문섭위원

아직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그게 떠 있는 시간이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찍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박문섭위원

2대를 가지고 와서 교대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그럼 540만 원 예상하셨는데 이 정도면 그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가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번 떴을 때 한 7분 정도, 배터리 용량이 7분 정도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7분이 조금 못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박문섭위원

그건 레저용 같은데요. 7분 정도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잠깐 찍고 내려와야 됩니다.

박문섭위원

이건 업무용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또 타 부서에 지금 보유한 드론들도 있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몇 개 부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심지어 1억 원을 세운 적도 있어요. 드론에요. 공유하는 방법은 없나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업무 협의를 조정해서라도 각 부서마다 보유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고장이랄지 관리 측면도 있고 그런 게, 공유도 한번 고민을 해볼 사항 같기는 합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왕 구입하실 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성능 좋고 업무 적합도에 맞는 고급 기종 하나가 있는 것이 고만고만한 2개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섭 위원이 드론 질문을 하셨는데 드론 주관부서가 이쪽 정보통신과입니까? 민원지적과입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각 부서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현재 드론 보유 대수가 총 몇 대,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 이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가질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어느 지역 촬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전부 이게 실과별로 다 가지게 되면 활용도도 낮고, 전문 기술도 차이가 나고. 홍보용은 주로 어떤 걸 찍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 홍보용은 영상 위주 드론이고요. 각 부서마다 자기 특별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드론이 지금 생활화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특수 목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화된 우리 생활 주변에 항시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부시장님. 드론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그런 정비가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론, 공용차량 운영하듯이 이런 것도 일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순선

주순선부시장

드론이 공통의 사용 목적을 가진 드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분야에 특수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가 필요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상 촬영 전용이라든지 또는 측량 전용이라든지 또는 수색이라든지 산불 감시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각각 관련 소관 부서에서 그 특수용에 맞게끔 제작된 그런 드론을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대 때부터 누차 강조한 사항인데요. 전략실 드론페스티벌을 1년에 4천만 원씩, 애들 장난치느라 난리예요. 제발 그거 하지 말고 실용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 합작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내가 조작할 필요 없잖아요. 포인트만 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먹고 살고 또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드론은 똑같은 드론인데 어떻게 촬영 기법을 도입해서 특수 촬영할 거냐. 드론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농약 뿌리고 살충제 뿌리는 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농업의 지원,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이걸 좀 법인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활용해라 그러니까 대답은 잘했는데 그건 몇 년 지나가도 안 하고 매년 그걸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재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캐릭터 상표 등록하는 거 있죠? 매실 특허를 4건 다 얻었어요. 광양시가. 그런데 이게 홍보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또 수입하고 연결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특허 얻어놓은 걸로 해서 끝나버려요. 그러려면 뭐하러 특허를 얻어요. 그래서 이것도 등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놓으면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운영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있이 특허를 내야 되지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특허는 특허비를 연간 내야 됩니다. 그렇죠? 특허비를 냅니다. 특허를 내게 되면. 그러니까 비용만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허를 내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상품 등록을 하면은 저희가 매돌이가 지금까지는 매돌이 인지도 향상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아직도 부족하지만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낼 경우에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연간 특허비를 내는 데 필요한 돈이 제가 알기로도 들어갑니다. 등록할 때도 들어가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에다가 매달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아예 특허를 낼 필요도 없다. 잘 목적의식을 갖고 해라, 하는 뜻입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단장님 지금 현재 이 추진단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현원이 5명이고요.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김정임위원

정원은 7명인데요. 단장님까지 총 포함해서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5명입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이 감동시대추진단만 보면 제가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저는 이거 처음부터 이것은 저는 좀 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이 감동추진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웠더라면 지금 예산이 지금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 이 돈으로 해서 어떠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별 사항이 없어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저희 부서는 업무 특성상 사업 시행부서가 아니고 정책개발이랄지 시책 개발하는 기획부서라서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김정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개발이 됐든 시책 개발이 됐든 이러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오고 개진이 될 수 있는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팀별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소관 부서하고 업무협의랄지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제도 개선이랄지 신규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컨설팅업체랄지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현재 자문단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데, 각 실과에서는 여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과연 이 역할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신 각 실과의 이런 부분은 복지 관련 업무가 지금 여러 개 부서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업무 담당자랄지 팀장들하고 같이 업무 토론도 하면서 새로운 시책도 만들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광양에 맞게 복지시책을 제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시장님이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전적으로 그러면 시장님의 의견이 크게 영향이 좌지우지할 수 있겠네요. 이 추진단의 역할이, 지금.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이제 민선 8기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플랫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정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저희 팀에서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동시대 시책 발굴에 있어서요. 시책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 수당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자문 수당을 주게 되는 전문가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어떤 복지정책이랄지 어떤 정책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교수님이랄지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교수님들 본인의 수업도 있고 할 것인데 이런 적은 돈 10만 원 정도 해서 흔쾌히 어떤 특별한 안을 내주시고 자문을 해 주십니까? 이분들이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어차피 우리 광양시에 감동을 주시겠다고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역점적으로 힘을 보태주기 위한 이런 출발을 하신 우리 추진단인데 그런 계획을 가지셨더라면 시장님의 시책이랄지 시민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251만 1천 원이 증가한 5억 9,330만 3천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126만 7천 원이 증가된 492억 3,17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중간 부분 공무직 근로자 보수 4억 7,087만 3천 원이 증가된 104억 5,877만 4천 원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연금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간 부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부담금은 7,8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부분 대회의실 의자 구입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재차 예산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아랫부분 회의실 영상 및 방송 장비 교체 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에 노후화된 시설, 노후장비 천을 이용해서 빔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단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통신장비 등, 또 장애인 경사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 아랫부분 멘토링 활동 지원비에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맨 아래쪽에 제4회 전라남도 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아랫부분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43명분에 15억 5,5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시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명분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윗부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3,7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11쪽까지는 문서 통계 관리로서 올해 사업체 조사, 올해와 동일한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지역 통계조사, 청년조사 4개 조사에 5,537만 7천 원이 감액된 7억 7,26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12쪽 아래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부분 디지털 광양시민 홈페이지 구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새마을 지도자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은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법령에서 증가를 했는데 올해 추경에서 2만 원을 5만 원으로 증가분을 위에서 승인해 주신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율방범대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데 노후차량 2001년도, 2002년도 식을 올해는 1대에서 2대를 편성하여 방범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15쪽은 향우회,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행정동우회, 보호관찰 등 예산은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아랫부분 광양시민의 날 행사 지원은 올해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이관된 상태에서 올해는 실내 행사였습니다. 7천만 원을 가지고 했으나 내년에는 실외 행사입니다. 그런데 5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3억 원 이상은 도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한마당행사에 읍면동 전시회 부스 확대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교육 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올해와 동일한 41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일단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먼저 물어볼게요. 300페이지에 보면 행정 업무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 숙직 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6만 원 해가지고 3명인데 366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숙직했다고 하루 더 쳐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오타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니, 내년에 366일이랍니다. 2월이 내년에 29일까지랍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철수위원

아니, 우리 총무과장이 좀 당황케 좀 하려고 유심히 봤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우리 행감 때 서류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각종 돌발 행사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이 사무관리비로는 이 부기명이 안 맞고 제가 봐서는 행사 운영비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사무관리비로 운영비로 쓰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지금 이 돌발 행사 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태원참사라든지 각종 유명하신 분들이 달리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 이취임식, 그런 것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 문제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런 돌발 행사에 쓰여지기보다는 지금 거의 사무관리비로 쓰여지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쓰실 것 같으면 통계목이 행사운영비로 가야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만약에 사무관리비로 써야 될 것 같으면 부기명을 바꾸셔야 되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307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교육하시는 공무원들 숫자는 똑같은데 예산은 이제 감소가 됐어요. 삭감이 됐어요. 혹시 정부 차원에서 훈련 비용이 가격이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동일 수준으로 하는데 아마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집행액을 보면서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예산 숫자랑 내년도 지금 가는 숫자랑 똑같거든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예산은 이제 삭감되니까 혹시 나는 그 훈련 비용이 내려갔나 싶어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건 거의 동일하게 되는데요.

박철수위원

동일하게 되는데 그냥 숫자에서 어느 정도 변동을 주고 더 적게 가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그 단가를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건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308페이지입니다. 보면 우리 우편요금을 총 5억 2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종이로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것보다, 우편보다 어차피 지방징수법에도 보면 전자문서도 인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자문서로 고지를 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전국에서 전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올해 공인 전자문서 인증도 받았더라고요. 과기부에서. 그러면 이거 전자문서로 다 고지를 하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굳이,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 이게 급하게 시급하게는 빨리 못 하겠죠. 전 우리 광양시민이. 그러면 좀 계획을 해가지고 차차 젊은 세대들이라도 먼저 이렇게 좀 먼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개인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차차 이 부분을 줄여가면서 관련 실과하고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정말 이것 아까운 예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때그때 납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고지서도 보내고 위택스도 보내고 나름대로 저희 알림 방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납부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개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에 관련돼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이런 일반 종이 문서도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송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 우편요금이 많거든요.

박철수위원

근데 상위법에도 전자문서도 충분히 받은 걸로 다 됩니다. 인증됩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동의서를 받고 그런 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하는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차츰 좀 계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아까운, 이 5억 정도의 예산이면 한 면에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건 짧게 간단하게 한 개만, 우리 도급조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9페이지 보면 하루에 7만 8,880원이고 310페이지 보면 전라남도 도급조사원은 7만 9천 원이에요. 120원 차이거든요. 왜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산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거의 동일하게 되는데 업무 조사하는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단가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태세 전환 아주 좋습니다. 그냥 바로 인정하고 바로 바꾸는 태세 전환 아주 좋았습니다. 예산서 중에 지금 이번에 또 올라온 대회의실 의자 구입은요. 전체 교체입니까? 아니면 보강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전체 교체입니다.

박문섭위원

전체 교체하시겠다고요. 지금 아주 심각히 사용할 수 없는가요? 현재 있는 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때 50%가 지금 약간 불량품이 많아서, 원래 20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50%를 교체했는데 그때 이것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를 다

박문섭위원

그때 450인가 500인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400 올렸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랬죠. 두 배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때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 바꾸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박문섭위원

그러셨다고요? 누가 그런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회의록 보시면 다 바꾸라는 그 쪽으로 아마

박문섭위원

그러셨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래서 2회 추경에 넣을 때인데...

박문섭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또 이번에 삭감이면 이제 다음에 또 두 배로 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제 200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200개 구입가를 지금 250만 원 잡으셨다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전남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우리 시에서 개최한다는 건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2천만 원을 잡는 거예요?

타 시군 개최할 때는 그냥 예산 필요 없는데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참가만 하면 되는데.

박문섭위원

내년도 2024년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는, 그 개최 비용인가요?

그리고 대회실 보수공사 하신다고요?

그게 원래 빔프로젝트랄지 현수막이랄지 LED 스크린, 이런 게 크게 잡혀 있고 그게 부수적으로 제 휠체어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 부수적으로 되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원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문섭위원

같이 포함돼서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때 박문섭 위원님께서 그때 해서 같이,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그때 행감에서 의견 주셔서 그래서 저희도

박문섭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릴 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민간단체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 관련 민간 사회단체 지원요. 동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랄지 바르게살기운동이랄지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또 새마을, 단체별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는 상이하지만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예산을 그 단체에서 의의에 맞게 잘 지금 집행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사후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그래서 전 지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행감에서는 제가 그 정산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각 단체별 모든 정산서를요. 그래서 이 교부하실 때 철저하게 그 부분을 잘 집행을 하라고 이제 사전에 예고를 하십시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규제화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직원 국외 문화체험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 보면 50명에 300이면 1억 5천이죠?

그런데 그 아래 설명해 보면 미주는 300이고 아시아는 200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왜 인원 50명에 한정돼 있으면 이게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인원 말입니까?

신용식위원

아니 300으로 통일를 되어야 되는데 200이 돼버리면 80%가 아시아이니까 200으로 해버리면 돈 액수가 인원이 더 늘어나든지 해야 돈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지 안 맞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100만 원의 돈을 그러면 어떻게 미주에다가 더 보태준단 말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유럽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신용식위원

이게 작년 기준 같아요. 작년은 국가별 없이 300만 원씩 다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시아는 200으로 낮췄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미주로 300을 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아시아는 이렇게 100만 원 낮췄는지 어떻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은 국가별 없이 300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미주하고 아시아고 나눴어요. 나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눈건지 아니면 뭐 다른, 아시아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낮췄는지 그 설명을 좀 잠깐만 해 주십시오.

현정

신현정후생팀장

입니다. 현재 직원 국외 문화체험은 지금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1인당 최고 300만 원으로 해서 50명으로 해서 지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한 상태고 지금 소요 경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항공료와 체재비, 일비, 식비, 숙박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은 최고 300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는 거고 아시아권은 좀 지역이 짧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작년에는 동일하게 300인데 올해는 왜 100만 원을 낮춰서 했느냐 이 말이죠.

현정

신현정후생팀장

그것은 참고로 저희가 시정발전 유공으로 가시는 분들은 1인당 300만 원이 지금 정액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직원 국외는 올해랑 동일하게 300과 200만 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집행액은 50명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이것이 그냥 관례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1억 5천으로 총액으로만... 인원은 똑같이 아시아는 200이고 유럽은 300 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용식위원

나머지 하나는 아까 박문섭 위원께서 대회의실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사로 부분이 별도 예산이 3천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사로 하나에 3천만 원이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금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목재 부분도 다 들어내고, 좀 공사가 약간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면 한 500만 원이면 가능한데 목재를 드러내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식위원

공사가 난해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변형을 가하기 때문에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상식으로 경사로 하나 이렇게 하는데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이해할까. 거기에 대해 의문을 던져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경사로가 경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신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주장한 바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효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자꾸 제가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요. 그것하고 또 직원 후생, 두 가지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단체 협약, 의견 수렴, 토론회 지원이라는 건, 단체 협약 의견 수렴 대상이 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몇 페이지...

김정임위원

303페이지요. 상단 쪽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노동조합 아마 그쪽에서 지금 노동조합 협약에 의해서

김정임위원

그분들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의견 수렴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공무원들 다 됩니다. 노동조합 같이 노조 간부들하고, 노동조합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김정임위원

전체 다 우리 직원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전체는 아니고 아마 그중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 위주

김정임위원

어디서 실시를 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김정임위원

여기 내에서도 하는 것이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다른 위탁 교육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서 같이 토론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제주도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체 협약 의견 수렴 이 토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노조에 관여된 우리 대의원님도 물론 포함되지만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쯤 같이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지원에서 이것도 좀 폭넓게 좀 해서 참여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직원 후생복지에서 직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건 요새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민감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지금 이용하는 직원 숫자는 한 몇 분이나 됩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1명에서 47회 정도 운영했고요. 완료가 한 9분이 되셨고 미완료가 한 2분 되거든요.

김정임위원

그래요?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그분의 숫자에 극한하지 마시고 전폭 지원해서 좀 안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민원 업무에 있어서 이런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심리치료를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대인관계가 한 4분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해서 한 5분, 개인 성향에 대해서 한 2분에서 한 11분 정도가 아마

김정임위원

그래요. 이분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라도 다수 폭넓게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홍보와 이용 실적에 따라 예산도 증액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12쪽에 보면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 있어요. 뭐 워크샵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시민 강좌 인문강좌가 있는데 오히려 요새 각 도서관에서 이게 그 전문 분야 유명한 사람들 소설가나 시인들 불러다가 선진의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봐요. 총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민간이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4,500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이 민간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주로 어떤 단체들이죠? 라이온즈, 로타리 전부 이런 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지 캠페인, 탄소중립 관련된 단체에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오시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전부 자기 민간단체에 존속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뭐라고 유언비어가 도냐 하면 각 단체에서 시 세금 못 빼먹으면 바보다. 세금을 잘 빼먹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게 아니고 선진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하향을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315쪽에 보면 향우회, 이번에 부산 향우회 할 때 차량 몇 대 동원하고 몇 명 다녀왔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4대에 125명 갔다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전부 다 참석수당 다 줬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여비만 했지 참석수당은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밖에 여론 많아요. 거기 부산 향우회 회장 하게 되면 거기 부산 향우회들 행사지, 여기 사람이 왜 돈 들이고 차 대고 돈까지 줘가면서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금...

재천

송재천위원

고향 없는 사람 없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기부금을 좀 이렇게 받아보려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요새 디지털 시민제, 여러 가지 신문, 소식지 다 전해주잖아요. 꼭 가야만 되느냐. 이번에 가서 얼마 기부금 모금해 왔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아마 바로 실적은 안 나와도 고액 기부에 대한 말씀도 나누시고

재천

송재천위원

고액 기부할 사람을 대상해가지고 차라리 초청해서 고향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견학을 시켜주는 게 낫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게 낫지 버스 4대씩 전부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정말 낙후된 지역의 행동들이에요. 시민들이 그래요, 시민들이. 소는 누가 키우냐. 전부 다 근무 시간에 거기 가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시민들이 4대 동원되면 그 사람들 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일비는 만 원씩 줍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 바쁜 사람들 억지로 관제 동원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세계적으로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도 영상통화 하고있는 판에 꼭 그렇게 옛날 70년대식으로 사람 몰려가야 되느냐. 고액 기부자를 불러와서 견학을 시켜주고 따뜻이 대접하면 천만 원 할 것 2천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전 이것도 향우회 각종 교류 행사 지원인데 이것도 없앱시다. 원래 이 향우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될 때, 보태준 건 없어도 그 사람들이 가서 성공해서 고향을 찾는 게 향우회예요. 원래 취지는. 거꾸로 잘된 사람한테 더 잘해줘요. 이것은 조례 취지에도 안 맞아요. 조례도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조례도 만든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돼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향우회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그대로 흘러왔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뛰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과 관련돼가지고는 향우회는 또 존중과, 이런 실적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시민제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재천

송재천위원

국가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캠페인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버스 4대 간다고 해서 4대만큼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할 사람은 다 합니다. 때가 되면.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가면 또 확실히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기대. 그러다가 망해요. 그다음에 317쪽에 이·통장들은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주민자치 한마당행사만 500만 원 더 올라간 이유는 뭐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500만 원 작년 추경 때 1천만 원을 올리라고, 부스를 실외 쪽으로 설치를 한다고 1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이 행사가, 물론 자기들은 크게 하면 좋겠죠. 근데 나는 이 절반 줄여도 문제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그 행사를 왜 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자기들 자체 행사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 시설 부수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할 것이냐. 더 많이 설치해 줄 거냐. 그 부분이 좀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한 1천억 가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사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데까지, 500만 원이면 40% 올라가죠? 어떻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돈에 맞는 행사를 하면 된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우리 총무과장님만 보면 그 목소리가 커져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노부부를 모시고 여행을 보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억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행복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또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연차 사업이죠?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0년 정도 됐답니다.

정구호위원장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한 답습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더 좋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표가 나는 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갔다 온 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 어르신들도 힘들어하고 모시고 가는 직원들도 힘들어합니다. 사실 고령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다니기에는, 우리도 젊어서 여행 가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렇게 부모들하고 친교의 시간을 갖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 먹고 이후에는 부모님들은 숙소에 다 들어가시게 해놓고 그 직원들은 이제 다른 일들을 또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일 건데, 이걸 좀 더 잘,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일요일 밤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빠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한 12점 몇 프로까지 시청률이 올라갈 정도로 인기 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게 프로그램이 중국에까지 수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뭐 중국에서도 참 인기 있게 방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걸 또 영화로 만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냐면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하고의 부모의 그런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또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족친화적인 그런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부모님 모시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아빠 어디가” 해서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간다든지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더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에 부응하는 것 같고, 또 이걸 바꿈으로써 더 많은 우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그런 시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가시는 것보다도 휴일이나 여러 가지 장점만을 따진다면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여행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걸 저는 강력히 좀 변화를 줄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근데 이제 노부모 직원 봉양하는 것도 지금 저희는 20년 흘러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20년 동안에 나가실 분은 나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한 분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정구호위원장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래서 가족화로 해서

정구호위원장

가족 단위로, 부모님들도 모시고 자녀들도 같이 3대가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영부서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것도 하나의 기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정구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별도의 예산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좀, 왜 시민들한테 우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했고, 자녀들에 대한 것, 청년에 대한 정책은 잘 하면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은 받겠지만, 이런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을 할 바에는 더 좋은 정책 조금 더 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연구 발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하셨는지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봐서 제가 물어볼게요.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홈페이지 제작 구축한다고 1억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엊그저께도 저하고도 또 얘기를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좀 유사한 게 지금, 한 20개 지자체에서 하고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랑 좀 유사합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건 소멸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박철수위원

아니요. 소멸지역뿐만 아니고 순천, 여수 다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도 생각이 그때랑 변함이 없는 게, 저는 홈페이지가 안 맞다. 아예 모바일 앱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어차피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하려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시민증을 발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광양시 관내에 등록된 업소에 가서 할인받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또 그 시민증을 발급받아서, 그러면 이제 어디 업소가 어디에 할인되고 그건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다 핸드폰하고 다 하십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 근데 제 생각은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고 앱 개발이 낫다. 저는 그거죠. 실질적으로 누가 요즘에 컴퓨터 앉아서 하시는 분들 없어요. 다 핸드폰 가지고 다 합니다. 지금도 홈페이지 구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전용 앱만 구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또 전라남도나 행안부 쪽에 문의를 해 드렸습니다. 가능한지.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확보 권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PC, 모바일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앱, 공존할 수 있는 호환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앱 개발과 관련돼서는 지양하라고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 구축을 하면 전라남도에 보안성 심사도 하고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안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안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공 앱 개발을 보면 지금 공공 앱 엄청 많이 개발을 해놨는데 2017년부터 많이 지금 했다고 언론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요. 또 비용 부분에서 그러면 앱만 개발하는 것하고 이 홈페이지를 개최하는 것, 그러면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느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고 하나는 애플과 관련된 것, 안드로이드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이 두 개 두 개씩 해야되기 때문에 크게 되지 않는다. 유지 비용은 PC에서는 한 10%되는데 이건 15~20% 들어간다. 그런 모든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앱을 개발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한 번에 문제가 되는데, 홈페이지 개최하면 모바일 홈페이지도 이번에 구축이 됩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한 번 더 클릭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앱으로서 들어가는 부분은 좀 보안성 문제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번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의성이 좀, 그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 디지털 시민제도를 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도 알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가 문제예요. 디지털 관광주민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를 일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다 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자체에서 만드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기능이,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을 올해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들어왔지만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홈페이지 만들었으면 또 운영비 들어갈 것이고 또 디지털 시민제도 홈페이지를 또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도 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투입이 된 만큼 그만큼 우리가 광양시에서 이익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좋은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현재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 검색을 해보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안 되는데 우리 광양시 개별적으로 혼자 이게 되겠냐 이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고향사랑e음에서 지금 한 1600~1700명 정도가 지금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분들은 고향e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그 답례품을 받아야기 때문에, 다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 안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주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고향사랑기부하고 실적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그거죠. 일단은 구축을 하려고 했으면 이게 할인 가맹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할인을 또 몇 프로까지 해 줄 것이며, 거기서 할인되는 부분을 시 예산으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 할인 가맹점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냥 할인을 해줄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나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하셔야지, 지금 아무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홈페이지 먼저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게 안 맞다 이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개최를 기본 계획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만 되는 게 아니고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등록을 안 해주면 고향사랑e음에서 나오는 고향사랑기부제 그분들을 그대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올스톱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기본 계획에 따라 세심하게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걸, 이 도구가 돼야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가맹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향사랑e음에서 나오는 그런 걸 끌어와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겠지만,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빨리 잡으셔서, 내년에 바로 하실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구축은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박철수위원

홈페이지가요?

그럼 그 기간이라도 그 계획을 탄탄하게 짰으면 좋겠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방금 처음에 대줄 거냐, 말 거냐. 지원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러는데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는 들어오는 홍보 가맹점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여순사건 관련된, 한정선 팀장님이시죠? 지금 이게 이제 올 12월 말일로 신고 접수는 종료되죠.

민석

장민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좀 쉬시고요. 지금 사실조사 요원들이 그럼 내년에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정선

한정선시정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신고 접수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가 누락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연장해주라는 건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12월 31일까지 신고 접수고요. 이분들이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내년 10월까지인가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조사한 내용을 다시 도 심사위원회로 넘겨서 도 심사를 거치고 중앙심사를 거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건이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한 건의. 그래서 사실조사 시일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공식 신고 접수는 올해 말로 마치지만 이 요원들이 계속 내년 10월까지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조사와 분석 또 연구를 계속하셔야 된단 말이죠?

정선

한정선시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2,504억 4,800만 원 대비 268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235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1,73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의 소득 증가 등으로 4억 원 증가, 재산세는 2023년도 큰 폭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15억 원 감소,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교통세의 인하로 3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소비세는 전라남도에서 통보 내시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 소득분이 전년 대비 8억 원 증가가 예상되나 법인소득분이 2023년도 경기 침체와 법인세율 인하로 1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14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소득분은 소송 진행 중인 2월 소득 공제에 따른 환급액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외수입은 85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억 원으로 정부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인하로 전년 대비 85억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9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251만 2천 원이 감소한 3억 9,198만 9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급량비가 기본 공통 급량비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 대비 242만 3천 원이 증가한 4,413만 3천 원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강화는 전년 대비 6,493만 5천 원이 감소한 3억 4,785만 6천 원입니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은 전체적으로 4,4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327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지방세 납부 수수료 1,536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통합 ARS 시스템 유지보수비 1,5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보수비 1,8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반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 3,19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목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다량 고속 출력 및 봉합 일괄 작업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 구입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취등록세 등 부과는 7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재산세 부과는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는 징수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전년도 1,461만 6천 원 대비 663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부과는 899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 금고 지정은 언제 시작하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금고 지정은 작년 상반기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후년 중반에 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지금 순천하고 여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금리 적용은 어떻게 돼갑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금리는 그쪽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은 주 금고가 어디로 지정돼 있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광주은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수는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여수는 1금고는 농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금고는 정확하게는 잘, 거의 광주은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2금고는 광주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금리 적용도 동일합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이 기본금리에다가 약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정금리가 보통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대동소이한 건 이해 가는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리 수입도 제법 되잖아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제일 가까운 순천, 여수 금리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금 손해 보고 있는지 이득을 보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정보 입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만일 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순천이나 여수보다 낮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근데 이게 약정금리가 정해져 있는 금리여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시점에 제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년 계약할 당시부터 약정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고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런 정보, 이게 지금 금년에 우리가, 이게 한 1년 이자가 한 3억 정도 들어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닐 겁니다. 지금 저도 이자 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30억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세정과는 세원을 챙겨야 되는데 과 핑계대버리면 뭐 할 말이 없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챙겨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저희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도 순천, 여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이자 수입이 자꾸 금리가 올라가니까 많잖아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농협도 1년에 한 1억 5천 정도인가 기부를 하죠? 거기에 그냥 홀딱 빠지지 말고 더 소득을 챙길 수 있는 거는 좀 챙겨줘 줘야 맞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광주은행은 좀 기여를 합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광주은행도 협력사업비 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1금고가 광주은행이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2금고가 광주은행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금고, 2금고는 우리가 맡기는 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주로 1금고에서 하고, 2금고에서 광주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요새 금융 계통이 이익이 남아돌아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야기 들은 게 아니라 신문에 많이 나와요. 공정위에서도 지금 조사한다고 난리에요. 너무 폭리를 취한다. 돈장사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좀 덕을 봐야죠. 우리는 뭐 계약됐으니까 모르겠다. 내팽개치면 안 되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자료 328페이지 하단에 도서 구입 부분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제목으로 봐서도 이건 세무조사 실무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실무 정도는 이건 제목으로 봐도 실무, 업무 교과서 같은데 그동안에 없었는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게 계속 바뀌니까

박문섭위원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신규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아까 우리 광양시 지방재정 분석 지표에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 비율이나 지방세 징수율, 또 지방세 체납 관리 비율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다른 부분에 좀 약해서 다 등급을 받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표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지금 포상금 부분은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우수자 이거 신규인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징수과에서 이게 이관되다 보니까

박문섭위원

그래서 0원인 거예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세울 수는 없는 거지만 다음에라도 반영을 할 때 사기를 북돋아주고 공을 정당히 인정해주고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고 또 징수 강화하는 데 이건 저는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이 치하해 주고 더 많이 받아내는 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자주재원 확보 강화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327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가요. 전년 대비 지금 너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특별하게 어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작년에 7,037만 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늘어난 것은 1,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근데 이것이 부과 건수고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지방세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분담금 식으로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편성을 해서 추경 때 추가로 육천몇만 원 더 세워서 7천만 원 저희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정임위원

어차피 매번 이런 유지관리비를 냈을 거 아닙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매년 했는데 그때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지방세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이 예산을 차세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상금 부분도 250만 원 너무 적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봐서도 증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행감 때도 서류감사 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많이 낮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건 우리 무인수납기 올해 4대 설치했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것도 기간에 따라 무상 A/S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1년 정도는 무상으로 해줍니다.

박철수위원

1년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래서 유지보수가 7대로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아까 앞서 총무과에 제가 질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서 같은 것 우편요금으로 워낙 5억 좀 넘게 나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봉함기가, 고지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고지서 봉합하는 것

박철수위원

일반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전자문서로 바뀐다고 그러면 봉함기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전체 다 전자문서로 가버린다면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전자문서로 전체 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박철수위원

그렇죠. 어차피 봉함기는 당분간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기존에는 한 대가 있는 겁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봉함기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수기로 한 1천 매 정도 뺄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고속으로 정기분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 출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좀 큰 걸 좀 60만 원 들여서

박철수위원

그러면 일이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가된 39억 7,1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과년도 지방세 시세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년도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6,1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204만 1천 원이 감소한 3억 2,0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세 독촉장 및 통합안내문 제작과 지방세 관련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으로 지방세 징수팀이 징수행정팀과 지방세징수팀으로 분리되어 예산을 나눠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46만 원이 감액된 1,9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윗부분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역시 팀 분리로 예산을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41만 7천 원이 감액된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제작과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5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윗부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징수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2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33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가징수 지원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619만 2천 원이 감액된 4,2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1만 원이 증액된 4,0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주택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체납액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수상 후보자, 그렇죠? 우수자 우수 표창 600만 원 돼 있죠?

그런데 올해 우리가 체납액이 65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시세 부분만

신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체납액을 더 독려를 해서 더 동기부여를 시켜서 더 많이 올려야 될 부분인데 왜 700을 감액하고 600만 하셨는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전반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1,9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에 한 50% 정도 삭감 편성이 됐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으로 때운다 이 말씀이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받고 내년에는 예산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0억 8,82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자금, 정기예탁금 등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회계과 공금계좌 이자수입 등 기타 이자수입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차량과 농기계 등 불용품 매각대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 등 그외수입 2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712억 1,870만 8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4,37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 627억 6,656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65억 2,45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 부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생보건과의 국가기금 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기금과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4,8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 행정지원 주요 물품 구입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3,860만 원과 자산취득비 4,100만 원 등 금년도 본예산 대비 7,160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되는 건물과 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증가에 따라 1억 5,945만 3천 원이 증가한 13억 3,0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는 금년도 본예산의 구 오신분교 부속건물 철거비 5,500만 원만큼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448만 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까지 공공운영비로 편성했던 승강기 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등 소규모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이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53페이지 하단부 본청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가 인상되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6,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는 청사, 건축, 설비, 전기, 소방시설 등의 소파보수를 위해 풀 사업비 6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커뮤니센터 구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원과 철거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옥상 방수와 외벽 코킹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청사 수배전 설비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냉난방기 11대를 교체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공조설비, 펌프류, 밸브류 등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와 357페이지 상단부 의회 청사 건축, 설비시설, 전기, 소방시설 등의 개보수와 일부 교체를 위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부 주차타워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8,2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부 옥곡면사무소 건립을 위해 11억 2,3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 부분 공용차량 관리 국내여비는 1,23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상시 출장자라고 해서 월행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도 상반기 전남도 감사에서 운전직 공무원은 월행여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여비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금 약 3억 3천이 감해졌어요. 그 사유는 뭐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30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해서 이제 한 27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3천만 원 정도 2회 추경까지 감액 편성한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재천

송재천위원

이자율은 더 올라갈 텐데 이게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 좀 이상해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자율은 좀 올랐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남는 잔액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돈 규모가 줄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기집행해서 그래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조기집행도 있었고 자금 수급에 약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오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제때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니까 이자 수입이 갭이 생긴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교부세 같은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세출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또 65억이나 감해졌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실무수습원들 증원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120~1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한 50여 명 정도, 평소보다 한 70~80명 정도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됐고 또 결산만큼에 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여간 분석을 해서 인건비를 재편성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데 그동안 그럼 인건비를 좀 많이 잡아놨단 얘기네요? 그렇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아닙니다. 감액이 된 게,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 상황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재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왕창 잡아놨다가,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왕창 잡아놨다가 또 다음에 또 감해버려요. 그러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추경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인건비 누가 깎을 사람 없잖아요. 그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안 맞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채용되는 수습원들이 평년에는 120~130명 정도로 예측을 했고 내년에는 한 50여 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한 70~80명 정도 줄였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거야 우리가 저기 TO 인력운영 계획도 나와 있고, 내년도에 퇴직자 몇 명 되고, 신규 얼마 받아야 된다. 그건 하루아침에 계산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1~2년 전에 다 계산되는 거 아닌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런데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 기준이 연말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9월경에 예측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공무직도 2년 동안 하나도 안 뽑았잖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무직하고는 조금 다른

재천

송재천위원

관계 없지만 공무직도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기간제 예산도. 그래서 이런 걸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하시겠다고 1억 3,250만 원,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방금 설명드린 신규 수습 직원들 채용과도 관계가 되고요. 또 조직개편이나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다 조치를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서 해놓은 겁니다.

박문섭위원

1억 3,200을 예상한 건 어느 정도는 예상 기초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매년 평균 이 정도 되는 건데 평년보다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8천이었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줄여서 감액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잡는 것이라 그 말씀이신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공식적으로 매년 수요조사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수요조사는 평소에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여러 가지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로 접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발생을 하면

박문섭위원

일제 수요조사는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해오는 대로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조치가 다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다 조치가 가능합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신청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판결 여부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네 그 부분이 단순 내구연한 가지고만 하면 더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이거든요, 그것도. 예산 절감도 필요하고요. 판단을 좀 보수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우려와 또 많은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나면 어느 부서가 갈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은 그 부서가 이제 인테리어가 되고 나서 1억 3,200만 원 사무기구를 사서, 그다음에 8,500만 원 주고 배치를 한다 이 스토리죠, 지금?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현재는 지금 부서가 옮겨간다면 현재 있는 그 부서에서 그 집기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죠. 새로 사는 게 아니고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우리 예산상 351페이지에 노후 교체 및 재배치에 8,500이 들어와 있어요. 351페이지. 예산안.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 1억 3,900만 원

신용식위원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닌데요. 1억 3,900만 원인데. 351 페이지 중간쯤 보면 노후교체 재배치에 8,5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351페이지 예산안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말씀이시죠?

신용식위원

예 거기 중간에 보면 노후교체, 재배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커뮤니티를 인테리어 해서 1억 3천 가구를 사서 재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그 돈이 이렇게 상통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옮긴다 하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일부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현재 있는 부서들의 그런 사무용 가구들이

신용식위원

그런데 올해도 2023년도 예산안 보면 올해도 7,500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는 이해돼요. 올해는 부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부서 이동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매년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조금, 15개 부서가 이동을 했지만 매년 한 2~3개 부서씩 이동이 생깁니다.

신용식위원

예산으로 보면요. 더 많은 부서가 천만 원이 더 증액됐으니까 더 많은 부서가 옮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좀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의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낭비성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구나 그런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조직개편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무가구가 배치가 되고 사무실이 마련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드 냄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늦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부랴부랴 입주하다 보니까 막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미리, 이를테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해놓고 하반기나 그다음 해에 적용을 한다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이 있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거의 하루나 이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샘 야간 작업을 해도 그거 다 하다 보니까

신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허가과나 건축가가 커뮤니키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건축과, 허가과는 꼭 아니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민원부서는 본청에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원 부서는 본청에 전제를 하고 다른 외곽 부서가 조금

신용식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허가과, 건축과 있는 부분을 만약에 어느 부서가 그 공간이 생긴다면 거기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 할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나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신용식위원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그러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죠. 특별히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겠지만 이동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를 이동한다고 해서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서는 누가 어떤 부서가 되든 그곳은 계속 활용해서 사무실로 쓰겠다는 뜻이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건축과, 허가과 말씀입니까?

신용식위원

그 공간을 계속 우리 사무실로 쓰겠다는 거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건축과, 허가과 공간 말씀입니까?

거기는 이왕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여러 직원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소규모, 저희들 구상이 그렇습니다. 공문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구상은 소규모 상황실이나 회의실이나, 또 부족한 일부는 문서고, 그다음에 직원들 체력단련장, 그런 정도로

신용식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은 그쪽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받아도 되는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전혀는 아니겠지만 크게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이어서 제가 그것에 많은 지적과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건물이 시 것이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재산이 시유재산

정구호위원장

시 자산으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소방서가 지금 상당히 불편함을 안고 있는 거 아시죠? 대형 차량은 지금 특수 장비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놓아야 됨에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놓을 데가 없어서 구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무실이 좀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앰뷸런스 같은 것은 청 외에다가 세워 놓습니다.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협소하다 보니까 이전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편한세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심, 저녁,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는 데도 상당한 지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전과하고 이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 간의 업무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사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전과하고 소방서는 청사 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많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장소만 제공하면 이제 거기에 건축이나 모든 걸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소방서는 그럼 우리 시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1청사도 있지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소방서가 다른 데로 옮겨갈 건지. 지금 안전과는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커뮤니센터에 리모델링을 해서 성급하게 그 사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을 잡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몇 년간 정체가 돼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확 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청사를 많이 리모델링해서 옮겨 다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도 저는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주변에 우리 시 자산인데도 활용할 수 있는 걸 먼저 찾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효율성도 없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사무실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소방서도 간다고 해서 그냥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정구호위원장

리모델링 해야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소방서 특유의 건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 건물로 하려면 조금 상당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정구호위원장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시 자산 아닙니까?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거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커뮤니티센터도 저희 자산이고,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목욕탕이 폐지가 되고 오랫동안 방치가 된다면 그 또한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구호위원장

저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 효율을 위해서 청사 배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커뮤니티센터하고 청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시도 본청 청사가 지금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구호위원장

그건 그다음 얘기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한다면 아마 태생부터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본청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럼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장기적으로 한 10년 후에는 이런 상황이 현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소방서가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면 거기 새로 신축이 되고, 그러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단시간 내에 이렇게

정구호위원장

그럼 소방서는 지금 건축한 지가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소방서는 건물은 잘 모르겠지만 새로 소방서가 다른 이전 부지를 찾아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건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의 인구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정체인데 왜 시 조직만 이렇게 많이 변화를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 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잘은 모르겠지만 행정 수요가 많이 이제 늘어난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예전에 없던 그런 주민들은 행정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년도에도 필요 없던 그런 사무실을 갖다가 커뮤니센터에서 16억 원을 들여서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비좁아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도 거기서 근무를 다 했고 외청에 많이 나가 있는 부서도 있는데, 왜 그걸 16억을 들여서 또 커뮤니센터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가.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같은 동일 국의 밑에 부서들이 서로, 규모가 크고 작은 과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 배치가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분산 배치가 되다 보니까 같은 국이 동일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연접 배치를 통해서

정구호위원장

그 효과가 16억을 들여서 모아놓고 하는 것하고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뭐가 더 달라질까요?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 말씀하시는데, 부서를 모아놓는 것하고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멀리 떨어진 커뮤니티센터보다 소방서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맥락이 같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것은 여기 청사 내에 다른 실과들하고의 업무 협조가 좀 원활하게 되고, 또 근무 여건도 직원들이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커뮤니센터는 거리상 차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 번 왔다 가면 시간적 소요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래서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좀 계획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건축과, 허가과 들어가는데 그때도 지적이 그렇게 많았었는데도, 그것 해놓고 이제 또 창고나 서고로 쓴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깜짝 놀랍니다. 리모델링 할 때 1억 5천 들여서 그 좁은 데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했더니 또 리모델링해서 또 바꾼다는 것은, 요즘같이 어려운 예산 살림에 자꾸 이렇게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준석

양준석시민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양준석입니다. 저희 조직이 과거에는 정원이 700명대에서 900명대, 900명에서 1,200명까지 지금 저희들 조직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간만 활용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밀집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축과하고 허가과가 지금 지하로 옮기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지하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조직개편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기구별로 과를 집합해서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

정구호위원장

국장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미리 해서 다른 건물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또 커뮤니티센터 수영 수영장과 목욕탕을 갖다가 사용을 안 하니, 거기에 갑자기 사무실로 쓴다니까 그전에는 예측을 못 했다가, 그게 비어 있으니까 그쪽을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간다니까 참 이게, 지금까지 힘든 그런 상황에서 16억을 들이고 기존에 있는 걸 또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니까 계획성이 결여돼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준석

양준석시민복지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가 직원들이 그런 공간에 대해서 불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한 기구를 그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해서 근무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사후에 이렇게 직원들이 불만을 얘기할 때 다시 계획을 잡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직원들 의견도, 그 수요자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사실 그런 지하실 같은 그런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 자재 거기는 돈 아끼면 안 된다고 봐요. 친환경 소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직원들을 좀 생각해 주는 그런 배려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옮겨다니게 하는 것도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고요.

준석

양준석시민복지국장

자재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최대로 좋은 걸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정구호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앞으로는 배치할 때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수용해서 합리적이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배치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6 정회

16:3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2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증지수입이 1억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수료 가운데 부분 2억 6,884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지적 제조사 조정금 7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900만 원 편성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1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6억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시도 보조금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24년도 총 세출예산은 20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93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 업무 배상공제 보험료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2,237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윗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4,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 지적 기록물 운영 시스템 및 데이터 유지보수 1,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문서 DB 구축 유지보수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윗 부분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윗 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수수료 2,2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현장검증 측량수수료 6,012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5억 6,168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4억 8,900만 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월을 기준으로 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335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개발 비용 검토 수수료 1,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비 5,372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2,287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주소 정보시설 유지보수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5,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페이지 세입에 있어서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가 작년도에 비하면 5천 건으로, 2800건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2년 동안 분석을 해서 중간 평균을 내서 이렇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실제 수납액은 한 6억 정도인데 이렇게 낮게 세입을 한 이유가 저는. 평균치보다 이게 적게 잡는다는 것은 좀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거기 보면 우리가 수입증지하고 기타 수수료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보면 그 밑에 기타 수수료 있잖아요. 자동차 등 저당 등록을 당초에는 우리가 증지수입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보면 그것은 증지수입으로 하지 말고 기타 수수료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저당 등록을 1억 5,400만 원을 기타 수수료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것 말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는 제가,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369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제가 하나 좀 넘어가려고요. 2023년도에 우리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도입이 그때 한 60만 원 해서 40대 해가지고 2,400만 원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모품으로 그냥 한 겁니까? 지급하고 자산으로 안 들어갑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웨어러블 캠 도입을 하셨거든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지금 우리 자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것은 운영비랄지 그런 것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자산으로 그냥 취득이 된 상태로 지금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우리가 자산 취득 등록을 한 다음에

김정임위원

등록이 돼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민원팀장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물품으로? 예. 그것하고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73페이지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이 작년도에 지곡하고 조령 1지구에 조정금이 한 3억 2,450인가 정도에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급이 된다면 선지급 하고 후 그분들한테 납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수입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 두 마을에 대해서 조정금을 수입으로 잡으신 것인지 앞에 보면 363페이지에 7억 9,500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게 조정금에 대해서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수입은 우리가 부과를 하면 그것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으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을 때 수입으로 잡고 체납이 된 부분은 세입을 아직 안 잡았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두 마을에 대해서는 한 3억 2,400 정도는 지금 체납된 상태라고 봐도 됩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일부는 받고 또 일부는 또 체납되고. 체납되었습니다.

김정임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아낌없이 줄 것인지 이렇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그것이 체납되면 우리가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도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해드렸다면 그 또한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이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김정임위원

20일 납부입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아니,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김정임위원

분할납부. 그래서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받았다고 보시나요?

25% 정도.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은자

서은자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금 이의 신청분은 납부 기간이 지금 올해 12월까지여서 납부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또 분할납부하신 분들이 있어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석사하고 부저하고 구서, 신룡까지 한 5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또한 잘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376페이지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또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이 부분 좀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광양시가 주소정보시설이 6종 해서 3만 1,37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이랄지 기초번호판, 그다음에 정보 안내판이랄지 국가지정번호판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우리가 매년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훼손이나 아니면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위탁을 맡기는 거고 그 사업을 집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 지금 증액이 1,10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렇게 인상 요인은 뭔가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거기 보면 또 신규로 설치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제조사할 때 같이 추가를 하거든요. 조사 대상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박문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7천만 원이었던 게 8천만 원으로 1년 사이에, 이것도 매년 한다면서요? 그럼 내년도 더 늘어날 전망인가요? 2025년도도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내년에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기관에 위탁 운영비예요? 아니면 지출, 구축 및 유지관리. 어떤 성격으로 돈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 유지관리 말입니까? 우리가 일제조사에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훼손이나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박문섭위원

담당 팀장님

전액 시비죠?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예 시비입니다. 첫 번째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는 거고요.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적 유지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이 예산 전체를 위탁 기관으로 이전해주고 거기서 필요에 따라, 훼손 이런 건 무슨 말이에요?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저희 시스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박문섭위원

훼손된 안내판을 보수하는 건 아니죠?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그건 이제 시설비에 따로 있고요.

박문섭위원

설명이 제대로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시스템 정비하고 유지하는 그 위탁 수수료라고요?

그럼 이렇게 인상 요인이 뭐예요? 1년 사이에?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해마다 도로 명판이나 주소정보시설이 증가량이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줍니다.

박문섭위원

정부에서요?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네 행안부 주소정책과에서

박문섭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저희한테 사전에 편성 지침을 내려주셔가지고 검증을 받습니다.

박문섭위원

위탁기관인 정보개발원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요?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

박문섭위원

이 금액을 산정을 해서 내려요?

자기들 국비도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국비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국비도 들어가고 일부분은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박문섭위원

표시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국비는 행안부에서 바로 그 위탁업체에 넘기는 거고

박문섭위원

위탁 기관으로 바로 입금시킨다고요. 그럼 우리는 아무 의사표시도 없이, 의사표시 하신다고요?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공문으로

박문섭위원

아니, 거기서 지정해서 산정해서 내려주면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예 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한 9월에서 10월경에 내려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그 산정에 그대로 우리는 그냥, 이의 신청도 안 하나요?

상미

홍상미도로명주소팀장

이게 예산 산정하는 기준이 엄청 좀 복잡하더라고요.

박문섭위원

타당하던가요? 팀장님 봤을 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앞서 김정임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아까 증지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금방 잠깐 답변이 시스템상 기타 수수료로 기입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그게 옮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우리 자동차 등 저당 등록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당초에는 증지수입으로 했는데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박철수위원

그건 이해했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 등 저당 등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에 보면 작년까지 있던 건설기계 저당 설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등 저당 등록이 건설기계랑 같이 그 금액입니까? 이 수입이. 아니면 자동차만 그런 겁니까?

그렇죠? “등”이라고 붙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입에 또 건설기계 설정이 없어가지고

성환

정성환차량등록팀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건설기계랑 자동차 등록을 해가지고 한 7억 2천 정도 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수입으로 1억 5,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성환

정성환차량등록팀장

그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부업체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요. 금액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금리가 올라가서?

성환

정성환차량등록팀장

예 신용등급 1, 2등급만 대출을 해주고 그 밑에 등급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건수가

박철수위원

급격하게 내려가서 그런 거다?

성환

정성환차량등록팀장

예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다시 금리가 낮아지면 또 늘어나겠네요?

성환

정성환차량등록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까?

성환

정성환차량등록팀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관련입니다. 이 보수 업체가 보니까 3개 업체가 돼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구매를 한 업체입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주로 그런 업체죠. 왜냐하면 구매를 해서 그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납품한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아까 유지보수는 그쪽 분야만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납품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또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럼 3개 업체를 둔 이유가 뭐죠? 23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3개 업체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그 업체가 계속 해왔습니다.

정구호위원장

3개 업체가? 그러니까 1개 업체로도 유지보수가 가능할 텐데 3개 업체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3개 업체, 한번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연주

허연주민원팀장

입니다. 납품업체가 유지보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각 설치된 23대를 보면 사양이 다 달라요. 또 칼라도 있는 것이 있고 흑백으로도 있는 것이 있고, 지금 보면.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까지 설치한 기계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선택을 해서 앞으로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앞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좋은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설치 장소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거의 다 23대를 보면 민원인 위주의 그런 편리성을 도모한 것보다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설치를 한 느낌이 들어요. 전부 다 어떤 면이냐 하면 읍면동에 사무소가 있는 그 부근에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이걸 진짜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이용 고객이 많을 곳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디 큰 유통 마트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하면 주민들도 더 편리하게 접근할 건데 굳이 읍면동사무소 옆에다가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거기는 CCTV가 보안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읍면동이나 공공기관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정구호위원장

외부에다 설치하더라도 CCTV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봐서는 업무 중복이라고 생각해요.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본다면 읍면동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도 진짜 수요가 많은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연 관계도 한번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이 가능하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행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1대 설치하는 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죠?

그래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멀리 동사무소까지 면사무소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까운 곳에 가서 주민등록 초·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전 배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금호동 지역구인데 주민자치센터에 이 발급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바로 우리가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를

정구호위원장

고장이 나서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이용 고객들이 동사무소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업체한테 전화합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로 전화를 해서 연결하게 됩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그 지정 업체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왜냐하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이게 통신 장애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한다고 해놨는데 전에 제가 올봄인가 그럴 겁니다. 금호동을 갔는데 자치센터에 민원발급기에 고장이라는 A4용지를 크게 써서 붙였더라고요. 내가 며칠간에 한번 봤습니다. 제가 한 5일은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되면 그 업체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한번 앞으로 그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왜냐하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공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하는 데는 좀 더 기계를 하나 더 납품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원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이고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2,462만 1천 원이 증액된 237억 4,088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00억 3,845만 2천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4,216만 2천 원, 복권기금 7,400만 원, 도비 보조금 27억 8,627만 4천 원입니다. 3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68억 891만 4천 원이 증액된 335억 5,531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84페이지 중간부 현충일 행사 추진비로 2,828만 원, 385페이지 중간부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국가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30억 5,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 기부식품 제공 사업비로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상단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7,570만 원, 하단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4억 9,547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전년 대비 8,137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3,6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자녀 대입 학자금 지원금 1,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지원사업으로 12억 4,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7,773만 3천 원, 391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1,65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1,83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부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2억 9,100만 원, 393페이지 상단부 복권기금 배정에 따른 위기가정 생활안정금 및 생활불편 개선 지원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2,704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6,6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비로 3,28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상단부 저소득층 생계급여 196억 9,750만 원, 하단부 해산, 장제급여 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상단부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각각 8천만 원과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상단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로 1억 8,857만 1천 원, 중간 부분 저소득층 자활사업비로 21억 3,09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례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4억 4,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로 6억 5,15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부터 402페이지 상단부까지 취약계층의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2,49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1억 2,670만 8천 원, 하단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1,9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부터 403페이지까지 자원봉사 지원 사업비로 1억 2,78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상단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214만 원, 하단부 자원봉사 행사 추진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8,7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5,15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 및 지난연도 융자금, 미회수액 회수금 등 4억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 융자금으로 1억 6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등 자활기금 운영비로 500만 원 등 4억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452만 3천 원이 증액된 16억 4,496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이득금 및 이자 수입 등 새외수입으로 168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544만 원, 도비 보조금 4,120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152만 6천 원입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비로 3억 735만 5천 원, 416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비로 8,890만 2천 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비로 4,23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먼저 확인 좀 하고 질의하려고요.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하고 OK 두 봉사대 있지 않습니까? 생활민원기동대 이거 두 개를 합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OK 기동대라는 말을 썼었는데, 저소득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으로 두 개를 용어를 같이 쓰겠다고 그 뜻입니다.

김정임위원

용어를?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그전에는 OK 기동대라고 썼었습니다, 저희가. 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을. 그래서 그것을

김정임위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건 따로 도에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인데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업은 따로 있고

김정임위원

박철수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똑같은 사업인데 왜 분리해서 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같은 사업인데 분리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 두 개 보태서 그냥 하지. 그 말에 과장님이 대답을 두 개를 보태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인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복지기동대하고 생활불편 기동처리반은 다른 겁니다.

김정임위원

예 성격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시길래 내년부터는 또 새로이 또 이게 또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보면 자원봉사 행사 추진이 총 4,400만 원이에요. 근데 축제 개최가 3,020만 원이고, 또 자원봉사자의 밤 해가지고 또 1,380만 원 있죠. 이게 축제하고 봉사자의 밤하고 성격이 뭐가 다르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축제는 일반 시민까지 같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의 밤은 그동안 자원봉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우수 봉사자들 시상도 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날 축제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같이 해도 되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여기는 저녁까지 같이 대접을 하는 거라서

재천

송재천위원

저녁 주느니 차라리 축제를 하고 돌아갈 때 선물을 준다든지, 주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하는데, 자꾸 자원봉사하는 데 시간 많이 뺏겨서 가족들한테 외면을 당하는데 또 밤에까지 불러서 밤을 해야 되느냐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강요는 안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형평에 안 맞죠. 오고 싶은 사람 와라 그러면 또 못 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음 주에 이 축제 봉사자의 밤 하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네 월요일 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때는 예산이 410만 원이던데, 그렇죠? 금년에 하는 것 410만 원이더라고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410만 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10만 원이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보고 왔어요. 아침에 그걸 보면서 너무 행사 위주로 간다. 이걸 같이 해도 시간 절약되지, 경비 절약되지, 모양새 좋은데 그 추운 날 상 다 줬잖아요. 더 주고 싶으면 그냥 더 주면 되지, 그날. 이게 그래서 뭐냐 하면 광양시가 너무 행사 위주로만 가니까 문제가 많다. 되도록 행사를 줄여야 되는데 성격이 유사한 건 같이 합쳐야죠.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오창석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 축제하고 자원봉사의 날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저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에 보면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일주일 전후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법에 그때 행사를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사기를 하라고 법에도 돼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전까지는 그걸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만의 따로 시간을 갖고, 또 그날 시상하고 뭐 하고 그러면 활동하는 데 축제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별도로 이렇게 그분들이 원해서 했고, 작년도 하고 나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본 의원은 조례가 어떻고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어도 12월 5일 날이 자원봉사의 날이라면 그날 합쳐가지고 행사를 단일화하는 게 맞다. 수요가들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들어줄 겁니까? 매달 행사 우리 원한다 그러면 매달 해줄 거예요?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자 축제가 올해는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때문에 좀 늦춰졌는데요. 봉사활동 때문에. 원래 저희는 10월 말경에 항상 하거든요. 또 옥외 행사이기 때문에 12월에 하려면 이렇게 날씨가 좀 궂고 그래서 항상 10월 말경에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좀 따뜻할 때 자원봉사자 날도 기념식도 같이 한다 그러면 안 되나요?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그건 이제 법에도 좀 어긋나고 봉사자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법이란 게, 그러니까 법에 날을 정해놨으면 그 상징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날 하란 법은 없잖아요. 어린이날이라고 꼭 그날만 어린애한테 장난감 사주고 밥 사줍니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꼭 그날만 어버이 밥 사주고 뒷날부터 모른 척해요? 안 그렇잖아요.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것은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적절히 활용하면 되지, 무슨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410만 원은 맞죠?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410만 원은 아닙니다. 더 됩니다. 1,400만 원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왜 내년엔 물가 더 올라가는데 1,500 올려야지 20만 원 깎아요?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맞게끔 해놨으니까 이제 표기가 됐지만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한 날 하면 될 걸, 왜 이틀간씩 잡아먹느냐. 전부 행사에 이 자원봉사자만 오는 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잖아요. 소는 누가 언제 키워요?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그날 공무원들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과장님이 센터장님이시고 또 저희는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저 주민복지관이 전부 동원될 거 아니에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아니 자원봉사팀만 동원될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통상 보면 행사할 때 보면 공무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불만이에요. 일해야지, 토론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행사장에 가서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 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공무원은 최소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원봉사 사기 양양해주는 건 좋아요. 한 7만 명 이상 하니까 전국에 으뜸이지만 이런 것도 단일화해서 효과를 내야지 행사 날짜만 많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일주일 뒤에 크리스마스 하기 싫습니다.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보니까 1억 9,800만 원이에요. 작년 걸 봤더니 8,280만 원이란 말입니다. 두 배 좀 넘게 증액이 됐거든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박철수위원

39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1만 3,36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쉽게 말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늘어나봤자 얼추 한 260명 정도 는 거거든요. 260명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2배 넘게 증액될 일은 없을 것 같고, 혹시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경주

박경주기초생활보장팀장

건강보험료가 매년 4월달에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올해 예산을 했고요.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는 1년 동안 오른 보험료를 갖다가 계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인데

경주

박경주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최저 건강보험료가 대폭 많이 상승됐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2만 2,310원 이 금액이란 말씀이세요?

경주

박경주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전에는 1만 1천 원이었고?

그럼 단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증액 부분이네요, 그러면?

경주

박경주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또 예산서를 보다가 OK 생활민원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딱 지금 봤을 때는 보니까 공무직이 한 분 계시고 다른 분도 두 분 계시고 총 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팀장님하고 직원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게 세 분 계세요?

근데 먼저 제가 궁금한 건 일단 피복비는 3명이란 말이에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현장에 근무하신 분들만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피복비가 3명인데 급량비는 2명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공무직들은 저희가 초과근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급량비가 거의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없습니까? 공무직은?

전 부서 다 그렇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공무직은 급량비가 지급이 안 되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는 급량비를 주고 다른 부서는 안 주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통일돼 있을 겁니다.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건 제가 또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여비를 보면 공무직이랑 다른 두 분이랑 또 금액이 2만 원 또 차이가 나요. 이건 보니까 공무직이니까 이제, 공무원들 출장 여비에 대한 기준에서 한 거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 다른 두 분은 공무직이 아니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공무직은 아마 월 며칠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우리 직원은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서 아마도 더 편성을 했던 것... 제가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박철수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업무가 더 많아서 2만 원이 더 많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드린 거고, 왜 다른 두 분은 왜 2만이 적냐 이거죠.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입니다. 공무직 여비 지침에 의해서 공무직은 별도로 여비를 월액여비를 주게 되어 있어서

박철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나머지 두 분은 왜 2만 원 적냐 이거죠.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저희는 이제 출장 나간 만큼 여비를 받는데요. 저는 자원봉사팀장인데 업무를 자원봉사 업무하고 주민생활 불편기동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여비 똑같이 받는데요. 여비는 저희들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는 만 원을 받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보편적인 예산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 왔지 여비가 적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시간대별로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일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 그 정도 된다고 해서

박철수위원

월에 그냥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지급되는 것은 시간비대로 나눠지는 거고?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한 49억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시민의 복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교구 구입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마네킹을 이야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교구가 있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소생술 하는

신용식위원

마네킹?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마네킹

신용식위원

그럼 마네킹을 보유해서 직접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 올해도 계속했습니다. 토요일에

신용식위원

자원봉사가 오는데 그 마네킹을 주고 이렇게 실습하게끔 한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매주 10회인가 몇 달 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럼 이게 이제 몇 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기본에 있는 걸 보충하는 건가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도 했기 때문에 새로 보충하고 또 고장난 것도 폐기하고

신용식위원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누가 직원이 가서 하시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6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정 의무교육 실시가 있죠. 투표에. 그러면 2회 3과목인데 160여 명에 150만 원에 시간당 25만 원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과목당 25만 원

신용식위원

과목당 25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해보니까 한 과목을 6명 정도만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160명 중에 6명을 추려서 한 과목을 받는다는 건가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신용식위원

계산 나눠보면 150이니까 25로 나누면 6명밖에 안 됩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의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행감 때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봉사 프로그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재능봉사 같이 이것 신규 사업으로 이게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600만 원이 책정이 됐는지, 안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 업무가 많아서 이 또한 큰 부담이겠다. 제가 공무원들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일까요?

김정임위원

4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업무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올해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더 보강을 해서 찾아가는 마을에 일일이 찾아가서 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해서 그 재료비

김정임위원

마을별로요? 예 팀장님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요. 마을마다 찾아가서 소외계층 분들에게 밥 차하고 같이 가서 식사 대접하고 또 같이 가는 이·미용 봉사자들, 또 다른 기타 시간이 되는 봉사자들이 같이 모아서 같이 자원봉사 가치를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봉사자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새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저희 시에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단체들이 또 왕성하게 활동을 또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봉사 시간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아마 충분히, 봉사자들이 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여기에 보면 그 모두애밥차 여기도 같이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개 팀이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하실 계획이세요?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그때그때 다르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할 때 수요자를 모집하면 봉사자들이 시간이 되는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 하면 그 봉사자들을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임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벌써 5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두애밥차 운영이 됐든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됐든 전부 예산 지출이 지금, 그 예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쭉 살펴보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서 가치라는 이 말을 가지고 또 600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이건 이제 또 기존에 했던 봉사 프로그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업무로 확실히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정임위원

매번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면 계속 이렇게 돈 하실 겁니까?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또 봉사자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정임위원

보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각자의 역할보다도 시너지 효과는 있긴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가기는 가지만. 가니까 효과는 있지만 좀 예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자원봉사 예산으로 벌써 활성화비, 한 5억 가까이 되죠? 자원봉사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정임위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서 3억 3,900이네요. 그래서 이것 조금 더, 잘하고 계시지만 사용함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자원봉사팀장

예 인건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김정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8억 9,340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22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이 126억 원 증액되어 가내시되었고, 그 외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22억 1,233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1,03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 126억 증액 및 노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확정 내시 및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부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29억 8,9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로 81억 1,1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662억 1,24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지원으로 3억 8,498만 3천 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2,3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으로 2억 2,982만 4천 원, 생활지원사 인건비 및 수당으로 21억 5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하단부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부 경로당 운영비로 5억 5,472만 원,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로 1억 9,13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상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6억 2,8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2,640만 원, 경로당 신축 2개소 사업비로 5억 원, 물품 지원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건강의료기 구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2,91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부에서 440쪽 중간부까지 광양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비로 1억 1천만 원, 강사수당으로 9,7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부 노인 요양시설 수급자 운영비 15억 6,548만 3천 원, 노인 재가시설 수급자 운영비 32억 6,94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억 2,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4쪽 중간부 광양 영세공원 민간위탁금으로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부부터 447쪽까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비로 16억 5,847만 7천 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비로 9억 6,392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1억 4,929만 4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1억 8,818만 8천 원, 전남형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48쪽 상단부 장애인연금으로 33억 7,668만 6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4억 2,775만 7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3억 41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하단부부터 450쪽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7억 6,205만 5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 지원으로 3억 6,36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으로 11억 3,860만 5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억 3,22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452쪽 상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79억 1,449만 원, 도 추가 지원으로 12억 5,516만 원 계상했습니다. 453쪽 하단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보조가방 지원으로 3천만 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배상 책임보험료로 1천만 원, 장애인사랑상품권 지원으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보조가방은 지급 대상을 올해 기초수급자에서 내년에는 일반 장애인에게 확대하여 보급하겠습니다. 454쪽 상단부 장애인 종합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 조사를 토대로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방안,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강화를 위한 사항 등 앞으로 5년간 장애인복지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연도별 로드맵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454쪽 중간부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병·의원, 약국, 마트, 금융기관, 편의점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00개의 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55쪽 중간부 장애인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 11억 3,52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456쪽 상단부 광양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9억 5,206만 6천 원,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1억 4,709만 9천 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로 3억 9,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6쪽 중간부부터 광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3,643만 8천 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4,359만 5천 원, 매화원 운영비 5억 7,251만 6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2억 5,983만 1천 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1,883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쪽 중간부 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운영비로 3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쪽 하단부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219만 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상단부 장애인 교통비로 9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교통비는 2015년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1만 5천 원을 지급하여 8년 동안 동결되어 내년에 1인 월 2만 원으로 5천 원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영세공원 민간위탁금이 지금 7천만 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인건비를 한 2.5% 상승한 걸로 반영을 했고요. 가스비, 전기 공공요금이 한 10% 인상되는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인건비하고 가스비 인상 부분이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공요금 인상한 걸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릴 건 우리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4천만 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저도 대기환경보전법을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여기가 과연 대기 측정기를 설치할 만큼의 그 기준이 되냐. 근데 그 대기오염 물질 사업장 분류를 보면 법적으로 1종부터 5종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종은 오염물질이 연간 2톤 이상이 배출이 되면 그게 5종까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세공원이 지금 연간 2톤이 되는지 혹시 그걸 측정한 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1년 매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로가 저희들이 이제 올해 2기를 이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나머지 3기에 대해서 이제 측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로가 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설치할 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설치를 해야 될 장소면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과연 이게 설치할 기준이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이 5종에 연간 2톤이 안 되는 수치인데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식품위생과에서도 지금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얼추 한 9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2개 과에서 지금 같은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식당에 식탁, 의자 이런 걸 개선하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철수위원

아니, 식탁이 아니고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장애인분들 체전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서 경사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반응이 좋고 일단은 우리 광양시가 무장애도시로 지금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과가 혹시 또 중복되고 또 겹칠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식품위생과는 그 식당 위주로 하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노인장애과에서 하는 이 사업도 아마 식당은 안 하고 또 다른 쪽, 다른 영업장으로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두 부서 간에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두 개 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예산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11월까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점포 350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식품위생과하고는 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식당을 좀 될 수 있으면 제외한 나머지 시설 위주로 저희들은 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은 지금 예산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내일이라도 대충 몇 개의 업소에서 사업량을 대충...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한 100군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경로당 2개소 신축하잖아요. 어디 어디 해당되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금호경로당하고 추동경모정 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호동은 제철에서 포스코에서 땅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사용승낙서 두 군데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한 군데 2억 5천씩, 그건 조례에 돼 있죠?

예 30평 내외로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437쪽에 보면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인데 이거 앞으로 경로당 전체 다 지원할 계획은 있는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이 이제 식탁하고 테이블이 필요한 경로당도 있고, 어르신들이 허리라든지 다리가 불편해서 의자에도 못 앉는 분들은 그런 테이블을 또 요청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서 원하는 데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하는 데만 지원해준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451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 비용으로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이 컴퓨터 관련 자격이나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등록할 때 5만 원, 그다음에 자격을 취득하면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럼 취업까지 보장해 줍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취업까지 저희들이 연계하려고 내년에 저희들이 드림카페도 한 2호점, 3호점까지 개설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이 나옵니다. 몇 명이나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행정에서만 이게 그 시설에 저희들이 21개나 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좀 내실 있는 점검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보호자 대표랄지 사회복지 전문가로 좀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월 1회씩 이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인권이나 학대 이런 위반 요소는 없는지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신용식위원

상담합니까? 아니면 감리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실제 우리 종사자들하고 개별 면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법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티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인데요. 우선 이것이 사업자로 선정되려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사업 시기가 이제 내년 하반기쯤 예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하기 전에 별도로 한번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성황스포츠센터점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일단 좀 심사를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바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하반기에 한 7월쯤에는 바로 저희들이 개소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용자 여부를 떠나서 그쪽에 커뮤니티센터가, 일단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한 100분 넘게 계신데 커피나 이런 식사를 하시려면 밖으로 외부로 나가야 돼서 저희들이 좀 굉장히 이용하신 분들은 좀 여건이 좀 좋아서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으면 와서 차도 한 잔씩 하시고 우리 또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해서 자립 지원 기반도 조성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