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보라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242만 원이 감액된 69억 1,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추가수수료 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비 13억 원 등 24억 2,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4쪽 중 하단부 시 도비보조금 등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비 20억 6,400만 원 등 39억 8,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억 4,037만 2,000원이 감액된 212억 5,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1311쪽입니다. 상단부 5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2쪽 상단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비로 4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5쪽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물체험장 운영 관리용역비 1억 2,000만 원, 물체험장주변 배수로 설치공사 2억 원 물체험장 방수공사 1억 원 등 총 5억 4,6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8쪽입니다. 중간부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수료 후 참가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귀농 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귀농인이 초기에 투자자본이 집중되게 되는데 초기 소득 생산기반 확충사업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2농가에 지원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귀농 귀총인의 초기정착비용 경감을 통해 농어촌 조기정착에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전기, 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귀농 귀촌인 삶터기반 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1쪽입니다. 중간부에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카드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3쪽입니다. 중간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대상으로 친환경 농기, 자재 또는 직불금형식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비로 22억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4쪽 상단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7억 4,195만 원과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비로 10억 7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25쪽 상단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직불제 지원비 13억 원을 중간부에 농림축산 부산물 비료인 유기질비료 지원비 29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28쪽입니다. 구제역, AI등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축산농가 고정식 소독시설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9쪽입니다. 상단부부터 취약계층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비 2억 1,470만 원과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비 7억 6,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3쪽입니다. 중간부 최근 꿀벌 집단폐사와 설탕값 인상 등으로 양봉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봉농가 사료 지원비를 전년도에 4,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양봉육성 민간사업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6쪽입니다. 중간부에 반려동물을 매개체로 심신 재활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7쪽입니다. 1347쪽부터 1048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863만 원이며 주요 세입예산은 민간융자회수 수입금 8,69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요.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추경 때 계속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 수준으로 유지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지? 1329페이지이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도 저희들이 감액이 9억 원 정되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두 개 금액을 합치면 9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금액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금액이 좀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내려갔는데 이 정도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작은 상황이니까 한 푼이라도 아쉬워서 정확한 세입을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마 작년보다는 우유 값이 제가 알기로는 14.3% 정도 올라서 그게 좀 반영이 되실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우유 급식이 얼마만큼 나갈지 모르니까 이 정도 정해놓은 것 같은데 해마다 감액해서 맨날 예산이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좀 과거 5년치 추계를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음에 세입예산을 추계하실 때는 객관화해서 데이터로 좀 해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례적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이 만큼 매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워낙 예산이 작은 상황이니까 그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축산악취저감 관련해서 지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축산환경 개선제 뭐 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 자부담에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신청률은 얼마 정도인가요? 신청들을 많이 하셔서 지원을 받아 가시나요? 설명자료 607페이지부터 입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김보라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입니다. 악취저감제 하는데 축종별로 나오는 게 있고 수분조절 되는 게 있고 톱밥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가들 거의 100%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하거든요 어쨌든 전액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에서도 방법을 많이 찾아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계속 민원이 있는 부분에 이어서는 혹시 이거 저감제나 외에 다른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악취저감을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악취저감제가 미생물제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냄새 같은 게 좀 덜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뇨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단해서 한 번에 수거해야 하는데 관내에는 사육두수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취합하기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큰 고흥이나 두수 많은 곳은 이게 업체들이 어쨌든 집하장을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사육규모로 봤을 때 경제성으로 봐서는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분뇨를 재 처리함에 있어서 이게 저희는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다는 말씀이시죠?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거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방법은 안내를 하고 계시죠?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유실수 많다 보니까 유실수 직접 발효시켜서 살포하고 아니면 판매하는데 이게 유실수 농가들이 수가 있을 때 운반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니까 저희시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악취관련해서 민원을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덜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옥룡 남정마을가니까 새로 집단화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한우농가 가봤는데 시설을 좀 현대식으로 자꾸 개선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51쪽에요. 농어민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51억 원이죠? 1억 5,6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농민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올해 금액이 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딱 떨어지게 잡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농민이 줄어들은 건 아니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줄어들은 상황은 아니고 숫자는...
영배
(옥곡) 위원 숫자는 비슷한데 올해 숫자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수당 지급이 8142명이서 48억 8,500만 원 나갔고 올해는 8240명인데 늘어났는데 금액적으로는 크게 사업비가 늘어나지는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51억 원에서 감액이 되어서.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급 실적이 48억 8,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8억 8,5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의 1억 5,000만 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됐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있잖아요. 우리 물체험장 배수로 설치공사로 2억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5억 4,6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서 배수로 공사가 2억 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배수로 공사가 어디 주변으로 앞 뒤로 하는가요? 한 라인으로.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변 아래 쪽에 배수로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쪽에는 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위쪽에 있는 물들이 수영장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중간부 정도에 배수로를 외곽으로 저수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외곽으로 중간부에...
영배
(옥곡) 위원 도로 밑에 부분까지 배수로 한다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아니죠, 도로 밑에 배수로가 있는데 좀 적게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을 받아들이는 배수로가 역할이 부족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들수영장으로 내려오는 물들 그 중간 바로 수영장.
영배
(옥곡)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을 때 수영장 내에 화단쪽 있잖아요. 안에 화단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안쪽으로 그런 것에 보완을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 쪽으로 배수로 공사한다는 거 아닌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수영장 바깥 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배수로 설치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보겠는데 대표적인 것은 어른 청소년 풀 거기에도 배수로가 바로 없거든요. 큰 수영장이 있는데 그쪽 부분도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공운영비는 매년 들어가야 하잖아요. 시설비만 올해 예산으로 추가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공공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 맞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운영비가 얼마 죠? 공공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그러면 매년 1억 8,000만 원씩 백운제테마공원에 관리비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건데 또 시설비에 그런 장비나 이런 것으로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보수유지비가 또 있을 것인데.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너무 많이 예산이 그쪽으로 연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경사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특별한 배수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고 또 저희들이 2주 동안 해보니까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내년에 만약에 한 달 이상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전년도에 9,000만 원인데 올해 1억 6,000만 원 전년도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9,000만 원 정도 예산서에 있는데 3,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그렇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1억 2,100만 원 이거 좀 증액이 되는건데 이거 어떤 의미이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내시된 부분으로 했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9,700만 원 정도까지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좀 인상된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내시된 그런 부분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이 금액으로 했고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책정한 대로 못했을 때는 금액이 다 집행을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내시된 금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승마체험 사용설명서에는 1억 6,800만 원이고요. 602쪽에 예산서 1229쪽에는 1억 2,100만 원이에요. 아닌가요?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입니다. 학생승마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예산서에 1억 2,100만 원이 우리시...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예, 보조고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해서는 도에서 2만 원하고 시 군비로 3만 원하고 월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지급되는 거죠,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입니다. 60만 원인데 1인당 도비가 20만 원, 시비가 40만 원해서 4대6으로 해서 6만 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월 5만 원인데 연 60만 원 아닙니까? 그중에 2만 원은 도가 부담하고 3만 원은...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4대6입니다. 도가 40%이고.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4대6인데 5만 원이니까 2만 원, 3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억 6,4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도비가 20억 6,4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8240명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이 정도 준다고 왔습니까? 가내시가.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지금 원래 저희가 보통 예년에는 8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좀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빠듯하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보통 도에서는 내시를 8500명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기초가 60만 원으로 해서 82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240명에 대해서 우리가 농가당 40만 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29억 6,,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정정하겠습니다. 32억 9,6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314쪽에 보니까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음대회나 지난번에 농업인 한마음대회 참석하고 나서 좀 느낀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 과 소별로 각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걸 보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직원들이 나가서 시상식 하는데 보니까 상패 나르고 꽃다발 나르고 하던데 맞습니까?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 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상패 갔다주고 꽃다발 갔다주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급인력들을 참 쓸데가 없다, 그리고 할 일도 많을 것인데 이 비단 농업정책과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하든 못하든 주최하고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런 것을 좀 하면 안 됩니까?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좀 안 좋았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인력은 많고 할 일은 없고 하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같이 행사를 좀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물론 주관하는 단체 욕 얻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사하는 거 보면서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 내년에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사다 보니까 의전에는 공무원들이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패 갖다 주고 꽃다발 갖다 주는 것도 의전입니까?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의전으로 볼 수도 있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주최주관을 하면 주최하는 것은 우리시가 주최하더라도 주관은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데에서 그것을 서툴더라도 하는 게 맞죠. 그래야 그분들 역량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농민수당은 1,000원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8240명에 대해서 60만 원 씩이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240명에 대해서 40만 원 곱하면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2억 9,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8억 원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시 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4대6인데 그 비율이 안 맞아 떨어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도비가 좀 더 오니까 시비를 줄인 것 같습니다. 4대6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15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체험장 배수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이거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잘못한 겁니까? 공사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산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건설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공사가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때 당시에 배수로 공사를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공사할 때 배수로 설치를 제대로 못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가 잘못됐다 안 그런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추가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317쪽에 보니까 귀농 청년자격증, 드론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드론자격증 관련해서 취득하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귀농 청년들이 있어서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요즘 드론으로 이용하는 농약이라든가 살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굴삭기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중에 드론도 거기에 한하여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에 드론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해 주고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예산설명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법정 의무계획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용역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같이 꼭 포함 시키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서에는 1317쪽이고 설명자료가 565쪽입니다.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은 우리시가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전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우리시의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다압 메아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살아보기를 하게 되죠. 이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명칭이 바꿔진 것은 국비가 없어 지면서 전남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명칭이 바꿔진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전남에서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인데 전남이라고 그래서 좀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명칭이 전남에서 살아보기로 되어있습니다.
조현옥위원
2022년도에 6,800만 원, 2023년도에 6,800만 원, 10가구에 14명인데 이거 주기적으로 똑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2022년하고 2023년은 10가구 14명으로 각각 6,8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현옥위원
똑같은 가구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이상의 가구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만약에 뭐 지원 참여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의 이런 수치 9가구에 14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저희들이 인원수로 하게 되는데 거의 이 수치들이 나오게 되는 2022년하고 2023년이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좀 틀릴 수도 있었을 텐데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신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5,000만 원이 잡혔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거 재정 때문에 그런가요? 작년하고 조금...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해도 신청할 능력이 있고 신청을 해도 우선 순위로 그러면 추진이 되겠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조현옥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2022년도 분명히 똑같은 10가구에 14명 2023년도 똑같은 가구에 14명 그렇게 되어있는데 같은 신청자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다른 사람들입니다. 해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현옥위원
중간에 예산 범위 외에도 추가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고요.
조현옥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시 군은 파악을 못 해봤지만 실제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올해 만약에 받아 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얼마가 소요되겠다 그 예산은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부 신청자 외에도 만약에 우리 예산에 맞게 끔 해 가지고 진행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좀 숙지를 해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하여간 당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전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옥위원
아니요, 예산 5,000만 원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 그 뒤에 만약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상당히 난감하잖아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가로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다음에는 논벼 왕우렁이 공급지원이 있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조현옥위원
왕우렁이 공급지원 우리가 당초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생산하는 왕우렁이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현재로써 작년부터 공급하는 업체는 순천업체이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조현옥위원
우리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적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기존에 금이리 쪽에 있었는데 도로공사 그쪽에 공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폐사가 되었습니다. 폐사가 되고 그다음 하신 분이 인계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해서 다시 팔 수 있게 끔 저희들도 만약에 그 조건들이 맞다면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70% 정도 보조를 검토해 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적으로 100% 다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것도 방금 70%도 저희들이 의견을 내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없기 때문에 순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고 전적으로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업체를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기에 상당히 추진을 해보자는 업체 대상자를 만났어요. 직접 보니까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했어요. 자기들도 알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그 도로 관계 때문에 피해를 봐 가지고 장소 이전이 또 어쩔 수 없는 장소 이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만약에 조금 물꼬를 터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보조사업은 100%는 없다, 없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야기해 줬어요. 충분히 자기들도 이해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행정적인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면담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만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급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한다는 자체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런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런 모습 좋아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매년하는 행사인데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까지 해 주는데 그런 거 까지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는 자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금년에 저희쪽 분뇨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보통민원처리를 합니다. 저희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돈이 크게 하고 있는 농가가 2농가가 있고 양돈이 3농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가 1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3농가 정도 됩니다.
거의 규모 있는 농가는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규로 축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민원 때문에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축사를 하기는 힘듭니다.
예,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하기 힘들다 보니까 폐업을 안 하는 농가도 3에서 4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60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4,665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2,600만 원, 공동선별비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3억 6,3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2쪽 농촌체험운영 매니저활동비 지원사업 5,664만 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2,76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 7억 8,687만 5,000원 등 시 도비보조금 등으로 11억 5,3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913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5,897만 6,000원입니다. 135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용박스 등 제작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V홈쇼핑 판매지원 1,200만 원 광양 농특산물 홈쇼핑 자체협력사업 4,800만 원, 온라인 쇼핑몰 노출광고비 지원 1,600만 원, 도 시 군협업 농수축산물 판촉기획전 4,340만 원 등 민간경상 보조금 등으로 1억 1,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한 방송사 등 농특물 홍보비 3,0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유튜브 방송홍보비 1,000만 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5페이지 쌀 택배비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500만 원, 광양 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지원 2,100만 원, 쌀 소포장지 제작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6페이지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확대지원 2,560만 원,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판촉행사 지원 1,000만 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 지원 보조 1,000만 원, 우수 농식품 해외전자상거래 입점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운영 매니저 채용지원 1억 8,91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58페이지 정부 양곡포장재 제작비지원 6,000만 원, 공공 비축 미곡 톤백 저울 지원 240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9,000만 원,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9페이지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 4,200만 원,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사업 1,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0페이지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3,255만 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1페이지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4,0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2페이지 농산물 수출향상 지원비 2,000만 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 무상 급식비 29억 6,460만 8,000원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1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석식비 지원 8,000만 원, 등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금 42억 4,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 30억 9,750만 1,000원, 보육시설 자부담분 지원비 5억 7,000만 원, 사립단설 유치원 지원일수 추가분 2,500만 원 등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로 36억 9,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 4억 원, 학교급식 none-gmo 식재료 지원사업비 3억 5,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4페이지 농촌체험장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5페이지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비 2억 600만 원, 농촌 융복합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6페이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강화사업 6,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7페이지 맞춤형 가공상품화 지원사업비 500만 원,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지원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8페이지 농식품 가공센터 시설유지 및 보수비 1,000만 원, 국산김치 사용업소 기자재 구입 지원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661페이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고등학교는 동 지역으로만 되어있는데 읍하고 면 지역 고등학교는 제외입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읍하고 면 지역은요? 그러면 그 뒤쪽에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도 전부 다 읍 면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전체 다 같이 똑같이 저희시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동 지역은 우리시가 읍 면 지역은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 재료는 전체 똑같이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농촌체험농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농촌체험농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저희 광양시에 7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읍 면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 2년간 매출액이 국세청 제출 세금계산 매출왝이 4,100만 원이 넘는 등 그런 기준이 충족한 그런 곳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산업기관이 인증센터에서 융복합 인증을 한 업체가 14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 업체 중에서 체험교육장이라든지 시설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한 개소 지금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14개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이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체험 사항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사정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험농장을 체험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학생 대상인가요? 아니면 일반인 대상인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전체 다 합니다.
김보라위원
전체 상관 없이?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조금으로 아예 전액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편성해야 당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쌀만 해당되나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직거래 포장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농산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GAP인증 농가를 받은 농가가 광양시에 740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직거래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애호박 쪽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포장재 지원사업 품목.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품목하고 지금까지 실적 등을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공동선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 651쪽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인데요. 상하반기 합동 점검을 두 번 합니다. 그렇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거 어떤 것을 합동 점검 내용이?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되면 연말에 사업을 끝내고 나서 정산 과정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보조금 등이 적정하게...
영배
(옥곡) 위원 중간중간에 한 마디로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54쪽에 보면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TV홈쇼핑방송 판매지원 등 한 4가지 정도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 가지고 지역농산물 임시재고 및 소비촉진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데 어떤 것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을 하고 어떤 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현재 홍보의 효과는 똑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것은 저희가 국 도비를 받아서 민간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 아라방송이라든지 KBS, MBC 등에 식품부를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과장님 설명대로면 국 도비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한 개만 도비가 있고 나머지 3개는 다 시비입니다. 도비가 없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일반적으로는 국 도비를 받아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도비가 있고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전액 시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업을 목을 달리해서 편성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뚜렷하게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이 직접 시행해서 옳다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1355쪽에 광양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지원이 본래 대비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시려고 합니다. 홍보용 샘플 쌀 제작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 11월 24일 기준 보니까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지출이 많이 됐는데 그것은 별도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유통정책팀장
입니다. 지금 정산은 저희들이 아직 12월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집행은 조금 부족하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11월 24일 기준해서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같고...
영미
정영미유통정책팀장
예, 12월에 정산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은 하셨다는 이야기이고 정산은 12월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미
정영미유통정책팀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산물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 있죠? 설명자료 652쪽인데요. 여기 24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썼네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신청자가 안 많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선별기 지원사업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현옥위원
옛날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누적된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신청자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확실히 잘 조사해서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노령화가 다 똑같이 인지를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마는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청자가 많게 되면 더 추경에라도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만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만약에 오래된 저온저장고가 그 부분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너무 낡아서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데 환급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정부의 기준 등은 딱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정기간 지나다 보면 노후화도 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년이 지나면 새로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36쪽 상단부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에 잔류농약이나 GMO검사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방사능 검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방사능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하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지난번에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상당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지는 않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수산물 등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검사하실 때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하실 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혹여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온다든지 만약에 일반수산물에서도 일본산 아니더라도 수산물에 혹시 방사능에 오염됐다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실 때 그런 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7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9,594만 4,000원 감소한 109억 3,3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익직불금이 전년보다 11억 5,400만 원 감소하고 공모사업종료와 일부 사업이 없어 지면서 전년 대비 16억 876만 6,000원 감소한 99억 7,590만 9,000원 반영하였고 시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1,524만 3,000원 증가한 9억 5,767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37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1,638만 1,000원 감소한 148억 8,7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97억 5,900만 원과 행정경비 5,512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략작물 직불제지원 국비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7페이지 상단부 영농 안전장비 지원 4,979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에 3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벼 상자 모 지원 5억 1,700만 원, 육묘용 상토 지원에 2,45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벼 육묘농가 농자재 지원에 1억 1,2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벼 재배면적 감축 장려금 5,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벼 경영안정 대책비 도비 3억 8,088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378페이지 상단부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에 1,050만 1,500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에 4억 4,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작업대 지원에 8,9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맨 아래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에 1억 1,16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379페이지 상단부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6억 5,559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억 7,802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3,5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380페이지 상단부 드론방제 및 비료살포 지원에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1억 6,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73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381페이지 상단부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1,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에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에 174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382페이지 상단부 저탄소농업 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에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에 3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애호박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업농 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에 1억 원, 시설하우스 신축에 1억 원,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시설 원예난방비 절감 및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노후난방시설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에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 과채류 수정벌 공급지원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383페이지 상단부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과수 재배시설 확충 재배시설 확충지원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과수 결실율 향상을 위한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4,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384페이지 중간부 매실과 원정지 전정 지원에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과원 관리동력 전정가위 지원에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 확대지원은 관내 주류생산업체의 안정적인 가공원료 납품 확대를 위해서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한 7,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385페이지 장아찌 생산용 매실 씨 분리기 지원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77쪽에 벼 재배면적 감축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벼 재배면적 감축 장려금 지원 뭐 기대효과가 보니까 쌀 이외의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는 목적인데 우리가 쌀이 지금 소비하는 것보다 많이 생산됩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쌀이 과다생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을 계속 감축하려고 시 군마다 할당 면적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벼 농사 같은 경우에는 대농가들이 대부분 위탁영농을 많이 해 주고 기계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냥 벼를 계속 재배를 하지 감축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가들을 유도하려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게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고 해서 그렇게 올해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소비되는 것하고 비교해보면 생산이 많습니까? 소비가 많습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지금 실제로 보면 생산이 많다고 봐야죠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생산이 많아요. 소비가 많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제 우리시 것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쌀 생산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만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 생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각종 예를 들어서 제과하는 업체 이런 데는 다 수입산을 쓰지 않습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수입산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이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생산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벼 재배면적을 일부러 감축한다고 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우리가 출산 억제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거 행정에서 한 거거든요. 둘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 만 원 된다고 난리 하더니 이제는 인구절벽에 부딪혀서 사회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요즘에 출산을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식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때 나중에 정말 쌀이 생산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수입쌀 수출 막아버리면 그때 우리 국민 중에는 절반 이상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식량 자급하는 문제 그런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도 우리시에서 합동평가 잘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382쪽에 보시면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보다 1억 2,000만 원 정도 더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아마 신청이 지난 번에 많이 들어왔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올초에 260농가 정도 들어왔는데요. 실제 지원해 준 농가는 119농가 정도 밖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단기성 비닐이면 한 1년 씁니까? 2년 씁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1년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설하우스에서는 계속 교체를 해야 하는 거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설명자료 696쪽 있어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가입실적이 1582 농가에 사업비가 11억 6,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감액이 됐죠? 6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책정되어있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작년 대비해서 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4억 7,600만 원 본예산으로 있는데 수요가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12억 원 정도 그 정도 추경에 확보했고요.
영배
(옥곡) 위원 올해 말이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2023년도 것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경확보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가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아니, 본예산에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11억 원이라는 돈을 작년 대비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래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거 지금 물론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남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이고요.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지원품목이 70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382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수정벌 공급지원 사업이 있고 시설과채류 쪽에 그리고 83쪽 보시면 이것은 자체 재원으로라고 되어있는데 매실 주산단지 수정벌 500만 원 이죠? 이거 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시설 과채류 수정벌 공급사업은 시설 수박하고 딸기하우스에 이제 벌통을 넣어 가지고 착과율을 높이고 품질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실 주산지 수정 같은 경우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매실 주산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상기후가 오다 보니까 벌도 개체수가 많이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착과기 개화기 때 착과를 해야 하는데 착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문제인지 이상기후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한 6농가에 해봤는데 올해 봄에 또 착과기가 이상기온 저온이 와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못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도 지금 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 생산량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줄어들어서 매실부터 해서 봄에 줄어들어서 냉해피해도 있고 그렇지만 주원인은 벌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올해 한 번 해보고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이것을 해봤고요. 내년에도 한 번 해보고 좀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벌꿀 이제 꿀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벌이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 하잖아요 그게 제가 봐서는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큰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지금 꿀벌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약재비나 모든 것이 많아요. 많이 활발하게 그쪽으로 하는데 이중으로 되지 않는 가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설명자료 706페이지 보면 저탄소농업 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거 바이오차가 사실은 거의 숯 같은 토양개량제입니다. 사실은 유기물을 고온에서 태워서 반 숯 형태로 만드는 그런 토양개량제 이거든요. 이제 산성화된 토양을 좀 중성화를 시키고 또 토양에 구조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떼알구조를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하는 토양개량제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바이오차라고 합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게 유기물을 태워서 숯의 형태로 하니까 이게 이제 유기물이 바이오 아닙니까? 또 숯은 차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합성해놓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차콜 저는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사업인줄 알았습니다. 용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벼 재배면적 감축 장려금 지원 있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네.
조현옥위원
앞에 여쭤봤으니까 다른 것은 안 여쭤보고 지원기준이 그러면 ㏊ 이하는 지원기준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그 지원기준은 ㏊당으로 해놨고 임의적으로 했는데 ㎡당 나중에 쪼개서...
조현옥위원
산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설명자료 695페이지에 있는데 논 타작물 재배지원하고 이거 같은 물론 이거 벼 재배면적은 시비로 하지만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거의 비슷한 취지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1384쪽에 보면 빛그린 매실 감정평가가 있어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네.
조현옥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해서 사업자 입찰을 한 번 띄우려고 내년에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지금...
조현옥위원
감정평가를 이 앞에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이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1년 있으면 재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한이 넘었어요 그래서 재입찰공고를 띄우려니까 이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1,445만 9,000원이 감소한 86억 2,465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산림불법 과태료 조림자 부담 등 세외수입이 1,898만 9,000원 보조금이 86억 566만 7,000원입니다. 1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9,890만 7,000원이 감소한 154억 7,682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3페이지 중간부터 1394페이지까지는 경제수 조림 60㏊ 큰나무조림 5㏊ 및 밀원수 5㏊ 등 사업비 4억 3,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5페이지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임목 벌채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벌채를 유도하여 산림경관 보존 등을 위한 목재수확 점검 관리비 3,700만 원 식목일 및 숲 가꾸기 체험 행사추진 그리고 시민참여 녹색도시 가꾸기에 필요한 꽃과 묘목 구입비 등 5,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6페이지입니다. 목적사업 추진에 따라 벌채되는 부산물을 수집 운반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벌채부산물 수집 이용확대 사업비 1,211만 1,000원, 산림 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산림일자리 창출 및 고사목 등 제거를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1억 2,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부터 1398페이지 중간부까지는 조림의 5년에서 10년 이내의 임목관리를 위한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풀베기 및 넝쿨 제거를 위한 조림지 가꾸기 그리고 조림의 10년 이후의 큰나무 가꾸기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2022년도에 완료한 산림보건사업 시행지 유지관리 등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 11억 1,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가시권 및 주요 도로변 산림연접지역에 칡넝쿨 제거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9페이지입니다. 백계산일원 동백특화림 조성에 따른 묘목 구입비와 동백식재지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 등 사업비 3억 7,250만 원과 중간부에 현재 전라남도 산림자원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운산 산림자원 조사결과에 따른 식물표본과 도감 제작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2,000만 원, 2022년도에 착공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내 국유지 등 12필지 매입을 위한 비용과 3차 년도 사업비 1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0페이지 지역주민 교육 및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광양읍권 토종식물원 조성 이차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1페이지는 산불 전문진화대 및 산불 감시원 인건비 사항입니다. 1402페이지는 산불대책 경상경비 사항으로써 무인감시카메라 진화 출동비 등 사항입니다. 140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진화용 민간임차 사업비와 기존의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사각지대인 진월면과 다압면에 산불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9페이지입니다. 백운산 일원 등산로와 둘레길 그리고 숲길 및 소파보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11페이지는 관내 보호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산불취약지역 주민들을 대피에 따른 저녁과 아침식사 대용 긴급 구호물품 지원사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0페이지입니다. 관내에는 1200 임가에서 520여 ㏊의 떫은 감을 재배하고 있으나 농민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확에 애로가 있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과를 타 지역으로 출하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떫은 감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진상면에 선별, 박피, 건조 및 포장을 겸한 공동작업장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고품질 곶감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작업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시에 기부체납하면 건축물은 시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다른 임산물 생산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방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진상 어치에 떫은 감 공동작업장 설치 있잖아요. 지금 곶감을 깎아서 물론 대봉을 선별도 하고 크기에 따라서 하고 곶감을 깎아서 건조장까지 다 있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선별, 박피, 건조 그 다음에 포장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라인 자체가 일괄...
영배
(옥곡)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진상, 옥곡 사람들도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다압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옥룡부터 해서 떫은 감 재배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봉감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업이다 했는데 염려가 되고 광양에 떫은 감들이 인근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광양에 사실 감은 없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감을 가져와서 곶감을 깎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소화를 다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곶감이나 소화를 안 시켰을 때는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 규제는 없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안타까운 부분이 곶감을 일부 하는 분들이 포장박스나 상표랄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양 전체에 공동브랜드로 해서 하고 저희가 계속 곶감 법인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부분에서 공동으로 다 출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 시설 갖춰놓고 차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인부들이 와서 곶감도 깎고 할 것 아닌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현재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산림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위탁관리로 하는 것으로요.
영배
(옥곡) 위원 아직 안됐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에 저희들 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하시면 운영을 잘 하셔야 하는데 방금 말한 감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광양에서 곶감으로 완제품이 되어서 전국에 가야 되잖아요. 올해 진상에서 대봉축제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762페이지 보면 사방사업 신규조성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사방댐이 원래 취지는 산사태 예방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본인 사유지에 경관개선이나 사익추구를 위해서 악용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관련된 금지행위가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다시 한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김보라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도 사방댐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모르시면서 거기에서 취사를 하신다든가 물놀이를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들고 또 아시면서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와 함께 계도를 충분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광양읍권 토종식물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들어왔는데요. 743페이지 보니까 아직 증축심사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거 증축심사 받고 그 다음 절차들 진행하셔야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저희가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전까지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상지랄지 토지매입 관계가 아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대상지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관리 기본계획은 올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전체적인 사업비랄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전에 내년에라도 투자심사랄지 이런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읍권에 토종식물원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1차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을 만약에 발표가 됐을 경우에 다음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지정되면서 그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따로 보고를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776페이지 떫은 감 공동작업장 건립 관련해서요.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공공시설로 봐도 무방하다 공공시설이죠? 그런데 공공시설 설치승인은 해당이 없다고 체크를 하셨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고 공공시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부지 부분에 대한 기부체납 관계가 기부체납은 하게 협의가 되어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업비확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를 어떻게 보면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양해를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부체납 받고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아까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직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직영의 경우에만 공공시설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설치기준 제3호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법 117조 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공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중에 저희가 직영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그러면 민간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기기가 들어가고 청소부분도 들어가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던지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고 의회의 의견을 먼저 거치셔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백이 시화인데 재래종 동백이 시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백계산의 기존에 동백림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시가의 65%로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백계산의 동백나무에서 채취한 종자를 가지고 양묘한 묘목 그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734쪽에 어린나무 가꾸기 그 다음에 735쪽에 조림지 가꾸기 그 뒷장에 큰나무 가꾸기 그 뒷장에 산불예방 숲 가꾸기가 있어요. 사업비가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8억 3,300만 원이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설계비가 이렇게 과다하다고 평가되고 그 부분은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린나무 가꾸기는 5,200만 원에서 설계비가 400만 원, 감리비가 400만 원 자체적으로 소규모 같은 부분에는 자체적으로 인력이 충당이 안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총사업비에 요율에 의해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산불예방 숲 가꾸기도 3,800만 원인데 설계비 400만 원, 감리비 400만 원이에요. 그것은 법적인 그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요.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제가 건설과에서 농로 포장이나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는 우리가 임도포장을 할 때 도비에만 의존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산길포장...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거 만약에 재배정을 해준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도 있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니까 임도포장도 우리 시비 자체도 어차피 임도나 농로나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임도를 내놓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업무량이 많으니까 산림소득과에서 임도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임도분야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술인력이 좀 충당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시설직이 사무실에 한 명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거기도 만약에 도비나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면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시비도 임도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좀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민원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399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백운산 산림자원 조사성과물 표본도감 등 제작비가 있는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도감도 예전에 보니까 만들어져 있던데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외람됩니다마는 예전의 도감은 자료에 있는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고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죄송합니다마는 집대성해놓은 부분이고 이번에 지금 작년부터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백운산 현지에 대한 지금 식물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라남도 산림조합연구에서 표본이랄지 도감을 만드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도감이나 표본들을 기존의 다른 시 군에 있을 때는 다른 시 군은 안 줬습니다. 저희들도 함부로 백운산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조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 표본이랄지 실제 조사해서 나온 도감들을 자료를 도감화 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작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제작할 예상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표본은 한 부씩은 저희들이 받고 도감 부분은 200여 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0여 부? 그리고 1400쪽에 광양읍권 토종식물원 조성 관련해서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 요구해오셨는데 지금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보니까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1년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런데 개방행위 제한지역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고시가 되고 기본계획 부분을 발표합니다마는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행위 제한지역 부분에 대한 용역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지 1월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될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정관리제도 안에도 보면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고 공공시설설치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예산들을 요구하시는 게 이게 맞는 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이게 당초 사업명이 뭐였습니까? 예산 확보할 때 사업명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데 처음에 확보할 때 광양읍권 토종식물원 조성한다고 예산 확보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원 개념으로 했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 그냥 답변해 주세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부분은 생태정원 조성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정원 조성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토종식물원으로 가자고 하는 게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확보할 때 당시 자료 있죠? 설명자료하고 그거 제출하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생태정원 조성한다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칭 바꿔서 광양읍권 생태 토종식물원 식물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자생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백운산이 우리나라에서 식물의 종류가 지리산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아니면 그것을 인근 지역같이 휴식공간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교육공간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순천정원박람회 따라하는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순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분이 많지만 저희들은 토종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용역비 당초에 1억 5,000만 원 확보할 당시에 예산설명자료하고 회의록, 속기록 있으면 싹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04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가 올해 대비해서 6,8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유류대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용들이 부대비용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설명자료 746쪽을 보시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순천, 광양이 3400L에 200일 그리고 2024년도에 3400L에 200일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8개 권역에 해서 62억 3,500만 원으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래쪽에 있는 시 군부담금은 11억 2,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죄송합니다. 집계표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떫은감 공동작업장 설치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보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 가지고 지도상에 보니까 이 부지를 아직 매입한 것은 아니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가 공동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협의를 했고 마을에서도 기부체납하기로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비 확보하면 내년 1월에라도 기부체납하고 저희들...
성호
백성호위원
부지 매입 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마을에서 매입해놨습니다. 저희시는 기부체납을 받는 거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매입한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마을회로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땅을 기부체납 받아서 거기에 공동선별장을 만들어서 다시 그쪽에 위탁을 맡긴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위탁은 산림조합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차라리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공동선별장을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시가 땅 기부체납 받아서 거기에 선별장 짓고 또 운영은 다른 데에 위탁 맡기고 그러면 향후에 유지보수비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고로쇠 정제시설을 읍면에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고로쇠 정제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일정비용의 관리비용을 포함해서 수수료를 약간씩 이용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로쇠 정제시설 전체적인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요 민간자본보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 부분을 하게 되면 특정단체, 특정품목에 대해서 하다 보면 다른 작물들도 같이 공동이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조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소득과나 농업정책과나 보면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이죠? 아까 공동선별장 같은 경우 소형 선별장이라든지 대형 선별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 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하는 부분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 우리가 공동선별장 같은 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선별비 조금이라도 할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유독 다른 성격으로 하시려고 해서 그 사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5,235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5억 72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1억 8,583만 3,000원 시 도비보조금 6억 6,652만 3,000원입니다. 14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 1,555만 2,000원이 감소한 50억 67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2쪽 상단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운영비 2,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5쪽 상단부 틈새 과수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지원을 위해 1,600만 원, 참다래 재배기반조성 시범사업비 5,000만 원,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고품질 생강재배단지 조성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 8,000만 원, 환경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밀 간수 시스템 보급을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7쪽 상단부 농작물 병해충 과수화상병 방재비 1,960만 원,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0쪽 상단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운영을 위해 1억 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0쪽 상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비 4억 4,9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3쪽 중단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3억 6,7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4쪽 중단부 섬진강둔치 꽃단지 조성관리를 위해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때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스마트팜 임대냐고 한 번 질의드렸었죠? 그런데 그때는 지원사업이 따로 있었어요. 임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임대형 스마트팜 맞죠? 지금 설명자료 785페이지 보니까 필요성에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들한테 우리 경영 실습농장을 임대해서 운영 경험과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몇 년이죠?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요 재작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두 필지를 농지를 시험포장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두 개소를 1200㎡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최대 3년, 1년씩 계약을 해서 3년하는 것으로...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실패가능성 최소화라고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 이후에 나와서 본인들이 스마트팜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다가서지 못한 이유가 자본 때문이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제가 그만큼 대야 하는데 그래서 3년을 청년농업인들이 3년을 배우고 나왔을 때 이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실패가능성 최소화하고 맞는지?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장에 신청을 할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저희 고흥쪽에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별도로 자기가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고 싶은 농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3년 동안 경험을 해보고 나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스마트온실을 하든 일반온실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원위원장
3년 동안 그러면 배우면서 본인들도 따로 알아볼 것 알아보고 그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물관리센터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억 5,154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5,4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0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을급수시설 개량 비용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1470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조례로 인한 수도 요금감면 보정을 위해 일반회계부담금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등이 부담해야 할 경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149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예산입니다. 상단입니다. 수익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1,829만 2,000원이 증액된 305억 6,5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익은 6억 2,69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익은 26억 9,1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6억 2,693만8,000원이 증액된 154억 3,4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수익은 작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436만 원을 계상했고 영업외 수익은 작년 대비 6억 193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3,9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9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9,135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3,1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3억 1,829만 2,000원이 증액된 305억 6,5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지출은 6억 9,67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26억 2,1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21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억 2,152만 3,000원이 증액된 183억 8,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3페이지 스마트 검침시스템 단말기 설치 구축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본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2023년 9월 현재 2만 376전 중 3738전이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완료된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기존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로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사업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따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을 일부러 시범적으로 설치해본 겁니다.
김보라위원
아, 시범적으로 해보셨더니 좋은 것 같아서 신규로 그러면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저희들이 해보고 좋기도 하고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시비인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싶으면 나중에 국 도비 지원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앞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검침은 공무직 검침원들이 거의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내년 되면 2명 정도만 남게 되는데 이분들이 다 2만 전이 넘는 계랑기를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그래서 자동검침 원격검침이 우리 시에서는 또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3년 동안 9억 원씩 해서 27억 원 만드셔서 지금 이것을 전체 다 바꾸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바꾸게 되면 나머지 공무직 2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분들이 그때 되면 다 퇴직을 합니다.
김보라위원
그때 되면 다 퇴직을 하시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퇴직을 합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퇴직은 하시지만 그때 원격 검침기를 관리해야 될 인원이 필요합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이게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게 고장이 나면 그래서 두 분 정도 원격검침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기계적인 고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분들이 2분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제 생각에는 스마트 그러니까 요새 모든 행정방침이 이제 원격이나 스마트 이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서 조금 있다면 국 도비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급하게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할 부분인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해 9억 원 하다가 국 도비 사업 생기면 그때 국 도비 따오실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국 도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래서 주로 보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일부분에 들어가서 있거든요. 3천, 몇 천 해놓은 것이 앞으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 대신 다른 것을 저희는 하면 됩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829쪽에 보면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가 있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 뒤에 배수지 청소도 있고 50개소, 50개소 이렇게 개소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13개 항목은 급수 외 수질 검사 13개 항목은 분기에 3회를 검사하고 59억 원의 항목은 연 1회 합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분리해서 주시길 바라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또 6개 항목은 반기 2회 이렇게 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좀 주십시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867쪽 보면 상수관망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가 있어요. 광영동 일원이단 말이에요. 중점관리지역이 왜 중점관리지역을 하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광영동, 태인동, 광양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노후상수관망 제일 먼저 시행한 곳이 광영동입니다. 광영동을 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지역을 13개 지정하고 저희들 환경부에 보고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광영동 일원인데 이것도 13개소라고 그랬어요. 13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부탁할게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재보지 않았지만 15㎡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철거를 해 가지고 혹시 이거 사실은 울타리 내이긴 하지만 약간 외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잘못 활용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매각은 안 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1587쪽 총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1,012만 3,000원이 증액된 376억 6,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 내용은 전년도 대비 8억 175만 9,000원이 감액된 100억 1,390만 6,000원입니다. 1568쪽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55억 1,188만 2,000원이 증액된 276억 5,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13억 1,792만 9,000원과 공사부담금 수입 53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1,225만 3,000원, 미수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0쪽 지출예산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5,314만 8,000원이 증가한 280억 5,5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업예산 지출은 전년도 대비 1억 1,903만 8,000원을 감액한 29억 6,7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4쪽 중간 광양읍 중점관리지역 우수암거구 예산사용료 1,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577쪽 중간부 연구개발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선유지교체비는 8억 2,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8쪽 중간 동력비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0쪽 자본예산 지출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0억 9,018만 6,000원을 증가한 250억 8,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883페이지에 하수도 요금인상 검토용역 관련해서 1,8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올해 2023년에도 1,800만 원 동일하게 올리셨다가 제가 행감때 이제 말씀하셨던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좀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을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1,5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죠?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인상검토용역을 해서 거기에 세부자료를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안 그대로 물가 상승폭이 너무 커서 시민 가계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정부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지방 정부에 압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못하게 되는 건가요?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일단은 하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료나 비용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하고 절충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전용하실 때는 의회의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올리신다고 하니 만약에 내년도에 수립이 되더라도 전용하실 계획이 있으면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요금은 굉장히 서민경제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상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2쪽입니다. 하수처리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32억 5,000만 원 대비 10억 3,085만 7,000원이 감액된 22억 2,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10억 3,000만 원은 태인폐수처리장 국가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3억 3,200만 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1,8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3쪽 하수처리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571만 4,000원 대비 12억 7,388만 원이 감액된 118억 3,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2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인상분으로 인한 인건비 1억 2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5억 4,3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중 1596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개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슬러지 다이옥신 성분 검사 수수료를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하 폐수처리장 5개소의 시설물 정기점검 수수료 세부목을 수선유지 교체비로 변경하여 1,600만 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사무관리비 6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8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중계펌프장 10개소 증가와 하수처리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전용회선 사용료 등의 증가로 공공운영비 8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2쪽 재료비입니다. 초음파수위계 및 섬유상여과기 필터 교체 등 내구연한이 도래한 각종 자재 교체 등에 필요한 재료비 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6쪽 약품비입니다. 기존 사용 약품인 메틸알코올이 2021년 4월에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 포도당으로 대체 사용해야 하며 포도당의 단가 및 사용량이 약 1.5배 증가 예상되어 약품비 1억 1,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6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중앙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1억 1,000만 원과 중앙하수처리장의 관할 중계펌프장 기술진단 용역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7쪽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진월하수처리장 타 시설비 및 터보선풍기 주요 부품교체 및 5개소 처리장의 각종 노후화된 시설물 수리비로 1,5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7쪽 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중계펌프장 신설분을 반영하여 동력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8쪽 경상 이전비로 1,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도에 발생한 폐기물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1,2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9쪽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41억 2,118만 6,000원 대비 18억 3,625만 7,000원이 감액된 22억 8,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3,6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2024년 생활폐기물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2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5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4,9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8,040만 원을 증액한 3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6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비와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3,426만 6,000원을 증액한 66억 5,3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8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 18억 원, 매립장 일일매립 및 복토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기점검 안전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2쪽 하단 부분입니다. 퇴비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목재팰릿 및 미강구입 2억 1,651만 원, 퇴비포장용 포대제작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3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발효후숙실 성능개선 공사비 4,000만 원, 음식물선별 파쇄기 수리비 7,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4쪽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수처리용 약품 구입비 3,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5쪽입니다. 중간 부분 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약액세정 탈취시설 약품구입비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6쪽입니다. 상단 부분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7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운반 처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2억 4,3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한곳입니다.
예,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탄재도 있고 일반종이류도 있고.
가다 보면 광양IC 있는데 지나서 벽돌공장 있습니다. 그 뒤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덮여있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덮여있는데 밑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생활폐기물로 되어있습니다.
부영에서 해야 될 부분은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영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방금 우리 정회기 위원님 그 사업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서 부영지구 땅에 이 부분만 있으니까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쪽이 뒤쪽이 교회 있고 뒤쪽으로도 매립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지금 이번까지 하게 되면 다섯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4번을 정비를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사업지구가 부영아파트 사업지구란 말이예요. 여기가 이쪽에도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웃시장이었죠? 여기가.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웃시장 부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뒤쪽이잖아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뒤쪽에 더 아마 있지 않은 가 파다보면 추가로 나올 거예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지금 그래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총 4군데는 정비를 기 마쳤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여기가 마지막 인가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637쪽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데 인건비가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저희 재활용품 선별장에 지금 운영비는 인력인데요. 기 인력이 다해서 총 대표를 포함해서 1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명을 더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비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이 12억 4,300만 원 정도있고 선별시설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해서 재활용품 선별해서 판매대금에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4,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별도로 인원을 한 명 더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위탁금을 늘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거기에서 채용할 수 있게 끔 시에서 직접 기간제를 고용해서 그쪽에 근무하시게 한다는 겁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올해 같은 경우는 2,743만 2,000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4,100만 원으로 늘어난 건가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10개월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이제 내년에는 1년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월 이것 저것 다 합해서 한 24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이제 급여는 209시간 했을 때 그렇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27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개월 기준 했다면 274만 원 아닙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4,100만 원 정도는 12개월로 나누면 34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저것을 따져보면 퇴직급여라든지 위생수당, 혐오수당, 각종 수당들을 합하게 되면 월 397만 원 정도해서 4,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런 거 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4,7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재활용품 선별시설 우리가 운영위탁금 주고 거기에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면서 별도의 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인센티브는 선별비를 우리가 60%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그중에서 선별율이 80%가 넘어가게 되면 예산에 5% 범위내에서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공고 띄워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분도 그러면 재활용품선별장에서 근무하십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급여는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종전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10개월 해서 지원했었는데 그 차원에서 올해에는 1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갑자기 예산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택
전이택관리팀장
입니다. 재활용품질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2000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이후부터는 저희 시비로 해서 전액 인건비 한사 람을 채용해서 10개월 운영해 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하루 발생량이 11t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300일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있어서 저희들이 300일로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971페이지에 홍보관 석면제거 및 천장보수비로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홍보관이라고 되어있는데 홍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 온다든지 저희 직원들도 혐오 시설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홍보관해서 매립장에 대해서 홍보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보관의 용도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자원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부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석면 제거공사가 들어가면 3개월 동안 공사가 되는데 휴게실로 잠깐 사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공사 기간 동안 휴게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옆에 또 있고 한꺼번에 안 하고 이제 회의실 용도로 쓰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하게 되면 쉬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라위원
석면 제거공사를 할 때는 반경 몇m 안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가림막을 다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혹시 휴게하시는 데 방해가 될까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그쪽 건축물에 관련해서 석면은 다 제거되는 겁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단계별로 해서 4단계까지 끝나고 5단계를 한다는 내용이죠?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단계라는 개념은 아니고 다섯 번째 발견이 되어서 하고있는 겁니다.
조현옥위원
다섯 번째 그러면 한꺼번에 5군데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용역을 해보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발견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지금은 거의 지구 내를 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발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옥위원
5군데 이거까지 합해서 4군데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목성지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아까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해줘야 하는 건가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이것은 과거에 저희가 매립장이 생기기 전에 그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많은 거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정식적인 매립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인정을 해서 매립되는 그런 방수시설이라든지 차수막이라든지 이런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버린 것은 아니고 요 행정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비위생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영 쪽에서 그 부지를 샀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끝내놓고 부영에서 산거 아닌가요? 알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부영에서는 그것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리고 이것은 단순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하면서...
최대원위원장
서 있긴 서 있는데 국비도?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안정화 조사라든지 사실조사를 다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봤는데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동 지역에 근무를 하면서 라벨제거라든지 선별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과에서 채용공고 띄웠던 내용하고 채용현황하고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녹색도시센터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다음은 녹색도시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중요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4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금 6억 원, 도비 2억 8,000만 원, 시비 61억 3,600만 원, 전년 대비 37억 6,700만 원이 감소한 7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3쪽 밑에 쪽에 마동현충탑 공원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목계단 설치 등 둘레길 정비사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4쪽 진상백학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 신금리 공원 3개소에 대해 배수로 설치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저류조 청소비 1억 1,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마동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중동근린공원 무장애 숲 조성비 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1쪽 하단부 도비 매칭사업으로 마동유원지 유아 숲 체험원 조성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652쪽입니다.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계획과 연계한 옥곡역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네.
예, 동해 뒤쪽.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부분에 첨가하거나 추가해서 지금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성경관광장을 확장시킨 부분은 화신광장을 복원시키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서 용역이 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984쪽에요. 옥곡 신금리공원 배수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1881번지는 덕진아파트 옆이고 찾아보니까 1598-1번지는 영일관 옆이고 그리고 1598-3번지는 수인공업사 옆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맞는데 공원 조성할 때 배수로를 안 냈던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저희들이 조성은 공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하면서 조성해 가지고 3년 준공되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됐기 때문에 되고 나면 거의 공원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10개 이상 공원이 늘었는데 거기 계속 수리가 들어갑니다. 이거 조성해놓고 사실 방치된 상태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과라든지 산단이라든지 공원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것을 확실히 해달라고 그래야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것은 인수인계할 때 한여름에 물이 고여있을 때 받으면 되지만 겨울에는...
영배
(옥곡) 위원 공원에 배수로 정비는 기본이잖아요 아니, 뭐 공원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배수로가 없는 것이 있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광영1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 있어요. 가야초등학교 옆에 지금 설명자료 992페이지입니다마는 안전검사 불합격에 따른 폐쇄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정비해서 다시 복원한다는 건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여기 안전검사에 맞게 시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거 사용자가 얼마나 있어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공원이 있는 거 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그쪽 학생들이 학교 옆이니까 쓸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우범지역으로 변해 가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안전검사 불합격에 따른 폐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고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폐쇄를 할 수는 없고 이런 위험지역이고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검사 맞게 수리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영배
(옥곡)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저녁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로등이라도 밝게 켜서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거 잖아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할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안 1651쪽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해서 신문광고료가 1,000만 원이나 나와 있습니다. 신문광고로 1,000만 원이나 나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이 잡혔죠? 내년도 예산에.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신문광고하고 결정 변경할 때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신문광고로만 생각하시는데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놓으니까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용역비라고 부기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신문광고로만 되어있잖아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입니다. 그신문광고료가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한 번 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 공원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마다...
영배
(옥곡) 위원 아니, 한 번 나가는데 400만 원이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어디 신문에 나가는데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일간신문지에 나가야 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는가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간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643쪽 중간에 먼지털이기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먼지털이기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듭니까? 우산공원 먼지털이기 설치 2,000만 원이 있는데 먼지털이기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 원 듭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것은 전기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기계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먼지털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우산공원에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없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우산공원이라고 해놓고 밑에 아래쪽에는 우산문화공원이라고 해놨는데 우산공원이 맞습니까? 우산문화공원이 맞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우산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 안 바뀌었죠. 공원녹지 기본계획 지난번에.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것은 우산문화공원은 진작 바뀌었고 이번은 우산문화공원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 우산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우산문화공원으로 바뀐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위하고 아래하고 명칭이 통일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644쪽에 마동생태호수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조성할 거리가 1km 정도 되고 거기 지금 공원등이죠? 공원등이 설치 안 되어서 공원등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로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요즘에 맨발 걷기가 굉장히 많은 붐이 일어나서 시민들께서 서천운동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곳곳에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언제 쯤 이 유행이 시들해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광양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세족장도 옆에 방문자센터 화장실에서 호스로 해서 임시로 해놓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왕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만족할만한 맨발 산책로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44쪽 아래쪽에 도시공원 물놀이터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 도시공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마동근린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동근린공원 위에 있는 거?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노르웨이 숲 옆에.
성호
백성호위원
근린공원 시설율이 있을 건데 시설물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기존에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그 수경시설이 너무 위험합니다. 경사도도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실개천으로 조성되어 있는 거?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거기가 폭이 2m까지 해야 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거기를 물놀이터를 조성하시겠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거 철거를 하고 그러면 충분하게 시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공사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거는 바람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물놀이터 조성하게 되면 수질관리나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인데 어떻게 공원과에서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에 중동에 23호 광장 마동근린공원에 또 바닥분수 우산공원에 바닥분수해서 저희들이 분수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독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과기 일단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쓰고 여과를 해서 소독하고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환하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관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크게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동근린공원 무장애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6억 원입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이 13억 원이네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기금이 6억 원이고 시비가 7억 원인데 지금 녹색자금 공모사업을 2023년 7월 18일에 하셨는데 공모사업 7월 18일에 하시고 7월 28일에 선정됐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10월 8일에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자료 996쪽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23년 7월 18일에 공모신청해서 7월 28일에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표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중동근린공원 무장애 도시 숲인데 이게 별도의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 중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근린공원입니까? 문화공원입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문화공원으로 변경...
성호
백성호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시설율이 꽉 차서 더 이상 시설 못 하는 거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변경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게... 예, 말씀하세요.
별도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금 6억 원은 있는데 시비 7억 원은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비 1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6억 원으로 발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용역비만 쓰고 나중에 시비를 같이 합해서 발주할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2쪽 상단부에 보니까 시민 운동길 연결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마동도시개발사업 지구하고 와우도시개발사업 지구하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녹지대입니다. 삼화섬 넘어가기 전에 녹지대에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도교 설치한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보도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완충녹지 있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녹지연결 보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절되어있는 녹지와 녹지 완충녹지 사이에 보도교를 설치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 경관광장이 확대 지정된 것은 아니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번에 도시공원 녹지기본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정이...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옥곡역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필요성에 보니까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순천에서부터 진상까지 폐철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 쪽에는 유당공원까지는 나무도 심고 자전거길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목성뜰 개발되면서 부영아파트 쪽에서 철길 폐철길 육교로 그것은 이제 부영아파트해 주고 옥곡은 사실 도로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선유리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상 금이까지가 폐철도가 도로가 되어서 순례길 조성계획도 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계획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것의 일환인데 이제 폐철도가 도로가 되어서 없어졌으니까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입니다. 지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업이 되었습니다.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성호
백성호위원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부지매입 없이 조성을 하는 사항이라서 순례길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옥곡역을 리모델링하고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옥곡역 주변을 다양한 시설 녹지공간 조성으로 지역활성화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사실 지금 옥곡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곡 쪽이 전원주택지가 많이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면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옥곡 덕진봄아파트가 행정구역이 옥곡면이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옥곡면인데 사실 광양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옥곡면이죠? 거기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거기도 늘어나고 옥곡 수평이나 대죽 쪽에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도...
성호
백성호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옥곡역에 우리가 철도가 서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없죠, 터널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해보시겠다는 건데 과연 지역에서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실제로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말 면민들이 필요로 하고 거기를 그렇게 해놨을 때 면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공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해놓고 나서 활용이 안 되면 또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추억의 기차역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다 없지만 그런 역사를 살려서 또 어린 아이들의 교육의 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게 총 사업비가 19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향후에 이 사업비가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19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좀 듣고 추가 시설할 것은 좀 추진하게 되면 20억 원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에 옥곡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산책로가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오랫동안 옥곡역이 좀 폐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조성을 해주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앞서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공원 물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마동에 물놀이터를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 기존에 운영하던 바닥분수 정도는 부모들이 같이 와서 아이들하고 첨벙첨벙 뛰어놀고 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전요원이나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동분수 운영시간을 타임별로 조정해서 아이들이 과도하게 거기에서 쉬는 시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놀이터라고 하면 저희가 백운제 물체험장도 있지만 이게 좀 개념이 다르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놀이시설에서 물이 콸콸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안전사고 미끄럼 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그리고 법적인 요건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안전요원 몇 명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올해 이것을 추진하셔 가지고 내년에 8월에 개방하실 계획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아서.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물놀이장은 기존에 있는 바닥분수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백운제 테마공원에 있는 그런 물놀이장도 그렇고 지금 물놀이장은 물이 없을 때는 일반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하면 안전요원도 저희들이 뽑아야 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운영비가 지금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저희가 풀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풀사업비를 우선해서 안전요원이나 운영기간 동안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김보라위원
그 풀사업비로 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굉장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게 백운제 물체험장도 저희가 해봐서 알지만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물론 백운제처럼 있는 큰 풀이 있지는 않지만 수도세 부분은 그렇게 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는 하지 않지만 놀이터 방식을 하시더라도 위에서 떨어지는 바가지에서 물 떨어지는 그런 시설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수도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때 하신다고 하는데 추경때 무슨 재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연간 운영비 예상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져서 함께 들어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 그러면 주먹구구식 운영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시거나 그래서 저희가 백운제 물체험장 개장하기 전에도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거냐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하실거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보니 거기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렇다면 마동물체험장 물놀이터 조성은 공사하고 이런거는 계획 세우고 하면 됩니다. 그 후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소요되는 수도세를 비롯한 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 있고 인건운영비 있고 이런 것들 부분 한 번 예상치 뽑아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공사기간만 4월부터 7월까지로 잡아 놓으셨어요.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절차도 할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 부분이 변경이 필요하다 조금 여유롭게 잡으셔서 이것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린이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상되는 운영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장한용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설명자료 992페이지에 광영1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 있죠? 기존 파손된 탄성포장을 철거하고 똑같은 재료로 포장을 합니까? 그 내용은 아직 예산이 반영되어야 추진을 하시겠지만 탄성포장 자체는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시설물 해 놓은 것도 철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포장을 하거나 설치를 합니다. 그런 추세에 있는데 탄성포장재로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예산이 반영되면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마 정확히 파악해서 특히 공원이라고 하면 탄성포장재로 설치를 한다라는 것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양시 꿈트리 놀이터 우수어린이 놀이시설 선정되셔서 우수상 받으셨어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어제 갔다왔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성황근린공원 공룡 해 놨잖아요 제 주위 분들이 자녀분 데려가서 너무 잘해놨다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김보라 위원님하고 현장에 갔는데 거기가 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위에 난간벽을 좀 높이고 더 보완을 좀 할겁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시면 되고 제가 이이야기를 왜 하냐면 물놀이터 조성하실 때 이것은 광양읍이랑은 좀 틀리잖아요 4계절 다 이용할 수 있게 끔 만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봉강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마동근린공원을 만드실 때 조금 늦더라도 완벽을 기해서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동료위원이신 김보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니까 같이 상의도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19억 3,966만 원이 줄어든 108억 9,351만 5,000원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8페이지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이 전체사업비 40억 원 중에 우선 국비 20억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비도 50억 원 중에 국비 균특예산 25억 원만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9페이지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비로 전체 4억 원 중에 도비만 2억 원을 우선 선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서비스 운영 사업비로 4,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0페이지 하단부 시민참여 탄소중립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비로 재료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1페이지 중마동 시민건강산책로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녹지대 수목전정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5,000만 원, 녹지대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기상재해 대비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실내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2페이지 상단부에 생활밀착형 숲 생활권역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비로 1억 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꽃잔디 관리인건비로 3,62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3페이지 상단부 도시정원 관리인건비로 5,43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꽃잔디 식재 사업비로 1억 원과 도시정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장미정원 관리인건비로 5,43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4페이지 상단부 재료비로 장미정원 보식용 장미구입 퇴비구입비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미정원 시설정비 사업비로 재료비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녀 안심그린 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규 가로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명품가로 숲길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가로수 수형관리 전정사업비로 1억 원,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비로 1억 원,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5,000만 원, 가로수 제초사업비 5,0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2.5t작업용 차량구입비로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도시숲 관리단 인건비로 22억 8,15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7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관리 예초 사업비로 1억 원을 주요 도로변 중앙분리대 제초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나무은행 운영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011페이지 보니까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하실 사업인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50개 이상했던 사업인데 혹시 예산서가 몇 페이지죠?
김보라위원
1011입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아뇨, 예산서.
김보라위원
1659페이지입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학교숲이 2003년도부터 맞습니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금년까지 총 20개 학교에 지원이 됐고 사업비만 11억 2,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산림서비스 도우미 학교 숲 코디네이터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일종의 맞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1명을 고용해서 학교 숲도 관리를 하고 잡초도 메고 죽은 꽃 뽑아내고 그런 작업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뽑으시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계속 몇 년간 뽑고 있습니다. 3명씩 뽑고 있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한 사람하고 도시녹지관리원 한 사람해서 두 명씩 뽑고 또 사업비가 남으면 한 명 더 뽑아서 3명까지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학교 숲이 지금 2003년부터 해서 20개 학교 정도에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한 분이셔요. 이 한 분이 20개 학교가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학교 숲을 보시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에 남는 땅에 하기 때문에 순회해 가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 인력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전지 전정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이 학교 숲 코디네이터랑 학교 숲 조성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코디네이터들의 예산의 고려도 있어야겠지만 이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 숲 코디네이터들이 저희가 학교 숲 사업 한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서 이런 숲 자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으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내정원에 있는 나무 이름 외우기 이런 행사도 하고 그랬던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보라 위원님이 예전에 자녀 안심 숲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산림과에 보면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숲해설가가 직접 학교에 와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숲 내에서 숲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21년도에 산림청평가에서 학교 숲 최우수상도 저희들이 받고 그랬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셔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교육청하고 하셔 가지고 이것을 관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정례 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시녹지관리원하고 도시정원 관리단하고 보니까 또 하나 도시 숲 정원관리인으로 해서 하시는 역할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구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도시숲 관리단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로변이라든지 녹지대에 풀도 베고 전정도 하고 그런 분들이고 도시 숲 정원이라 해서 5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런 분들은 실내정원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지 장미공원이라든지 그쪽으로 한정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각 작명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처우나 이런 대우 보수 이런 부분에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나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셨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작업 내용이 다릅니다. 도시 숲 관리단은 기계톱을 들고 오고 예초기를 메고 하고 전정은 전정가위를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고 도시 숲 정원관리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순회하면서 풀메고 일 자체가 단순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번 이렇게 통합해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 얼마 없으신 분 얼마 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깊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예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잘 또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안전에 방금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초날이라든지 이런 것 정품을 써서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032쪽 보시면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설명자료로 봤을 때 진월면 마룡리 561-2번지 외에 1개소란 말이에요, 한 군데는 용소 입구 지도를 찾아보니까 용소 커브 모서리 같고 한 군데는 금동에서 진월터널인데 자료상으로 지금 옹벽 지역인 것 같은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거기가 국도 2호선 변입니다. 최근에 국도 2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하고 경계인 송금리IC 부근에서 신기입구 터널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저희들이 국도 2호선 신규 개설된 도로변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어서 작업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동IC에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금동IC에서 신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쪽에 보시면 가시나무로 해서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마쳤고 내년에는 이어서 광양읍 쪽으로 옥곡구간이 되겠죠. 옥곡구간 일부는 국도 유지관리 사업소에서 시야를 막는다 해서...
영배
(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과장님도 전화 받고 갔다 오셨잖아요. 금동 쪽에 그쪽 도로변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큰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배려 하셔가지고 가로수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혹시 또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가셔야 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658쪽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으로 1억 원을 가지고 광양읍 덕례리 183-1번지 일원에 수목식재 안내판 및 표찰설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LF아울렛 앞쪽에 완충녹지 쪽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현재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다 고사목이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아닙니다. 심어져 있는데 너무 중간이 비어있는 구간이 많아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찾고 그래서 수목표찰 같은 것도 보강해서 달고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울렛 앞에 있는 딱 그 구간이네요? 보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큰 로변.
성호
백성호위원
완충녹지 구간에 그래요 쌈지숲조성이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완충녹지인데 수풀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당초에는 쌈지숲이라는 것이 조금 남은 곳에 이렇게 공원화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어찌보면 성격이 좀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완충녹지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완충녹지가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뒤에 가로수 내용으로 보니까 수형이 좀 불량한 수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식해서 심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생활환경 숲 조성 같은 경우는 사업비 전액 2억 원이 도비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4억 원인데 당초 사업 내시는 4억 원인데 2억 원은 도비로 우선 반영을 했고 2억 원은 시비를 미처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설명자료에 사업비가 2억 원으로만 되어있고 편성도 2억 원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 4억 원으로 내려왔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릴까 싶어서 아마 예산 설명자료는 예산서하고 맞추다 보니까 2억 원으로 온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예산 설명자료를 4억 원으로 해서 시비 부분을 표기해 주셔야 전체 사업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양읍 덕례리 718-48번지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LF아울렛 뒤 쪽에 있는 천변 주변이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덕천 주변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묘목 형태로 덕례리 청년회에서 심어놨는데 거기가 너무 비어서 그쪽을 보완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덕천 주변에 생활환경 숲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쪽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거기가 최근에 서희아파트가 준공됐고 서희아파트 주민이 입주가 시작되면 그분들이 주로 운동하는 구간이 천변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 덕례리 주민들도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거기에 사업대상지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덕천 주변 보니까 아울렛 뒤편에 있는 천인데 여기가 현재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나무 많이 심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1666쪽에 작업차량 구입비가 6,200만 원을 지금 편성하려고 하는데 편성해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이 작업차량 구입비 편성했다가 사지 못해서 다시 반납...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정리추경 때 전액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4년도 승인내역에 보이지 않는데 2023년도에 받았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1019페이지 설명서에 녹지대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 있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조현옥위원
녹지대 수목 전정사업 있고 그 다음에 녹지대 풀베기 사업있고 녹지대 잔디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잔디관리개선제 살포가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일반 농약은 못 치게 해서 친환경 약재로 해서 잎이 넓은 것 광엽성이나 화분 같이 잡초 크는 것을 억제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조현옥위원
억제를 시키고 표면으로 육안으로 보여집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한 곳하고 안 한곳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잘 모르겠던데 왜냐하면 이것이 친환경 농약재를 개선제를 살포해야 돼요. 그런데 친환경이라 하면 어느 정도 하는데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보고 용량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일반적인 것하고 보면 만약에 물 10L에 얼마정도 약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그거의 몇 배 이상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현옥위원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몇배 이상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데 더 많이 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희석비율은 저희들이 지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제초제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잘 정비되면 좋겠지만 윤곽이 안 나타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16쪽에 시민건강 산책로 조성사업이 계획이 잡혔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산책로 1km를 하는데 산책로 바닥이 요즘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죠? 황토길 조성해 주라고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은 마사토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황토길 보다는 마사토가 관리적 측면도 있고 효과는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사토 산책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데는 거의 다 그런 제품으로 들어간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마사토로 하면 관리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닌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황토가 더 힘든 것으로 압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황토로해라 마사토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일반 다른 품목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관리가 소홀한데 이런 부분이 관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발생되겠다 그런 의미가 그러면 방금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신규로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이런 시공법으로 추진을 하신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 이거 시작하고 나서 많이 하셨죠? 그 전에도...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이게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최대원위원장
저도 돌아다니면 은색으로 되어서 네모낳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설치해놓고 나서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거나 문제된 것 없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최대원위원장
이번에는 광양읍이랑 중마동권에 해요? 내년 것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이거 하시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점점 늘려나가실 생각이시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왜냐하면 보도블록이 망가지니까 예산이 계속 투입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문제되는 곳은 바로 바로 해야 될 이유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라고 실내정원 2청사에 만드시는데 지금 이 실내정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녹지과 소관인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실내정원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옥상정원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옥상정원도 실내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광영도 그러면?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산 지금 까지 얼마 씩 들었어요? 커뮤니티센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억 원에서 30억 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센터 내가 10억 원짜리인데 낙찰차액 빼더라도 8억 원 정도들었고 우리 시청 앞 미관광장에 옥외정원 그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것이 5억 원 들었고 광영동 그것도 5억 원 들었고 기타 이제 소규모 실내정원 있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 4층에도 있고 이제 그런 정원까지 포함하면 제가 당초에 이야기했듯이 그 정도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해놓으니까 되게 좋긴 좋은데 예산도 만만치 않고 관리 측면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들이 바빠죽겠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보기는 봐도 그래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원 만드는 회사마다 보니까는 그런 거 한 번씩 와서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물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 시스템이 바로바로 그쪽 회사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해 주는 편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크게 그런 것도 크게 보시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그쪽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또 해놓고 예산 계속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보니까 관리 안 되는 곳은 망가져 있고 그러거든요. 죽어있는 곳도 뗌 빵식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한 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그런 것도 잘 보고 선정해 주시라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과 세출예산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총액 94억 7,015만 8,000원보다 22억 4,100만 원이 감소한 72억 2,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수영장, 목욕탕 폐쇄로 인한 커뮤니티시설 종합관리 용역비 4억 원과 가로보안 공원등 유지관리 분야 약5억 원과 서천 마동음악분수 유지관리 분야 약 5억 4,000만 원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약 8억 원 정도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 분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단부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인건비를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용역 중 청소경비 분야는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 전환하였으며 설비관리 근로자는 3명으로 축소, 6개월간 운영하는 방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6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커뮤니터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9,000만 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8억 2,50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1672페이지에서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커뮤니티센터시설 종합관리 용역비를 전년도 5억 9,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봉산전망대 운영비로는 전년도 대비 1,315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675페이지입니다. 구봉산전망대 시설 유지관리비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6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안전시설물 관리 전년도 대비 11억 7,583만 6,000원을 감액한 33억 5,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에너지절약 성과 배분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억 1,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재료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67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가로보안등 시설비를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유지 보수 차량교체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8페이지입니다.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천변 무지개분수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862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679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음악분수대 낙뢰 방호기기 설치공사비 3,000만 원과 1680페이지 서천분수대 제어시스템 교체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유지관리 분야로 전년도 대비 8억 312만 2,000원 대비 4억 3,600만 원을 감액한 3억 6,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1페이지 중간 부분 경관조명 유지관리로 전년 대비 9,408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1,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6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국가자전거도로 경관조명 교체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로 전년 대비 8억 7,478만 5,000원을 감액한 20억 7,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684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 4억 1,648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1685페이지 사업비 10 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674쪽에 커뮤니티센터 노후시설물 개선 관련해서 수영장바닥 슬라브 설치공사비 4억 원 그리고 기계실 피트층 노후기계 시설물 철거공사비 3억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바닥 슬라브 설치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지금 수영장이 현재 지하구조물로 되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립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공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노후기계 시설물 철거공사는 기계실에 있는 거 이거는 무엇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그 기계실에 있는 전기라든지 기계 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력 설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1681쪽 위에 제일 위쪽에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화염연출용 파라믹스 오일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지금 화염분수기 준공은 마무리되었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염분수를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일을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도 화염분사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부를 때는 화염분사 연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화염분사 연출기 그거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화염분사 연출기 이거 준공 전에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왜 저런 것을 설치했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가동하다 보니까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쪽으로 기름냄새 같은 것이 날아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실제 정상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악분수와 같이 어울려서 저희들이 물로써 어느 정도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냄새는 파라핀 용액이기 때문에 촛불 파라핀이기 때문에 냄새는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양을 하면서 그래도 임펙트 있는 분수를 연출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연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동하는 과정에 보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기왕 해놓은 것 우리가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는 하는데 걱정은 많이 됩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시설 종합관리용역 지금 올해 1억 8,000만 원 24년도 본예산 1억 8,000만 원 요구했습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는 별도로 이 앞에 예산이 있어서 용역계약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용역설계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었고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네.
조현옥위원
이 앞에 23년도 용역?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23년도에 수영장 목욕탕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과정인데 그러면 1억 8,000만 원 요구한 내용에서 집행을 한다는 그 말이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용역 근무인원이 3명인데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9명이 근무했었는데 청소하고 경비 분야는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를 하면서 5명 중에서 3명만 6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현옥위원
6개월 후에는 다른 용도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때는 용역 근무 인원이 필요 없게 되는가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고 그다음에 사고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사고 가로등 교체 추진계획에 사고 가로등 발생 시 경찰서와 협의 후 도주로 판명될 경우 즉시 교체 이게 원인자부담 아닌가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원인자부담이 맞습니다마는 설명문에 보실 때 사고 가로등에 대해서 도주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능력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생을 하게 해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가로등팀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압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입니다. 휴양림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16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1,504만 1,000원이 감액된 53억 8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691쪽 중간 부분 숙박시설 청소인건비 3억 2,945만 1,000원, 휴양림시설물 방역인건비 4,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4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숙박시설 청소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해 숙박시설 유지관리용 전기화물 트럭구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휴양림편의성 확충을 위해 휴양림 황토길 진입로 정비와 세족시설 설치비 3,000만 원 휴양림 입구 주차장 정비공사비 4,000만 원, 야영장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5쪽 상단 아래 휴양림 시설물 관리를 위해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비 5,000만 원, 휴양림 내 도로 배수로 덮개 설치공사비 4,000만 원, 도로표지병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6쪽 상단 아래 신규사업을 위한 토종야생화 단지 조성이 필요한 꽃묘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7쪽 상단 아래 부분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체험용 교구 및 운영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아래 부분 국비 보조사업으로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비 2,866만 6,000원과 유아 숲 프로그램 운영비 8,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휴양림 홍보와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여름철 성수기 특별공연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8쪽 상단 부분 치유의 숲 산림 치유프로그램 운영비로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9쪽 중간 아래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공사비로 20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00쪽 중간 아래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목재체험용 제품 등 구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01쪽 윗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공예기능 교육 운영관리 및 보조재료 구입비 2,818만 3,000원과 목공예기능 교육 강사수당으로 2,18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 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9:36 속개
최대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103억 6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명시이월 사업비 중 수소도시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미 삭감된 사업비로 17억 5,862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예산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의 감사 조서를 토대로 정리한 후 누락 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서 내용을 미리 설명드리고 수정 과정을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