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발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소화기는 뭐 개인이 구매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군에서 주는 화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 소화기하고 가정에 있는 뭡니까? 경보형을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보급된 거는 읍·면에 3,167대 정도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 가로등주 교체하는 사업은 스테인 그 등수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9,829등이나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몇 등이 교체가 되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전년도 지출액에서 한 4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40억 중에서 특별교부세도 내려온 부분들이 있겠지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예산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감된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출된 금액들이 사업 수요가 많아서 지출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가조·가북 하고 했었고, 그게 읍·면을 보고 노후화된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년에는 가조·가북이 했었고 내년에는 이제 남상, 남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단위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 백만 원씩, 몇 십만 원씩 남는 게 그게 모여져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가로등은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우리 가로등이 9,829등인데 태양광 가로등 저도 정확하게 몇 등이 있는지 몰라서 이번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이 관리되고 있는 수는 118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총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24등 정도, 나머지 이제 각 실·과에서, 도시건축과, 환경과, 복지정책과, 경제기업과, 산림과 이래 했던 부분들이 94등 정도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말씀마따나 그리고 특히 태양광 가로등은 한 번 고장이 나면 굉장히 이게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김향란 위원님이 우리 가로등 그 말씀도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전체 우리 가로등, 아까 실·과에 관리한 가로등 우리 안총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그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장리 쪽 가로등 신설 요구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인근 농지 소유자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도로표지병으로 설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가시는 분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본 위원장이 받아봤는데요, 총 19건에 9건에 26억 6,300만 원 정도 돼요. 이 건수가, 금액이에요. 그리고 좀 본 위원장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널리 바르게 알리기 해가지고 북상면에 5천만 원, 우리 동네 알리기 이런 친구 이래가지고 운영비는 5천만 원, 이런 예산을 보면 좀 조금 주민 참여 예산이지만 조금 그런 게 있어요.그리고 건설교통과에 LED 표지석 설치, 이거는 신원에 또 하셔가지고 인기가 좋았던 건데, 이게 또 참여 예산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참여 예산이 올라오면 실·과에 배부했다, 실·과에서 검토하고 다시 실·과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본 위원장이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막 올려서 이렇게 의회에 넘어오면 물론 의회에도 표를 받고서 삽니다마는, 군수님도 집행부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표를 의식해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심의 이력을 올려야 된다고 봐요.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담당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요새 주민 참여 예산을 이제 들어오면, 실·과 검토를 거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주민참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제 주민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가 공무원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회에서 또 걸러냅니다. 이제 걸러내고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무조건 올라오는 거는 다 100% 통과시킨 건 아닌데, 걸러지는 것도 있습니다.걸러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 저희들이 긴축 예산도 들어오고 이렇게 불급한 어떤 이런 예산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걸 잘 살펴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넘어오게 되면 위원님도 상당히 또 부담도 가는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저희 선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정말 신재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2024년도 산림과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_3_산건위_(부록3)_2024년도 예산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산림과 설명 요청 사항은 재일 도민의 향토 기념식수 행사, 산양삼 축제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재일 도민회 향토 기념식수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 창포원의 상징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며, 이 행사는 ’75년도부터 시작하여 40년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도민은 재일도민회원 1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매년 4월에 시행하며 행사비는 도비 1억 원, 군비 2천만 원이고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거창 산양삼 시그니처 캐릭터 제작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양삼은 우수한 품질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등 상징체계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창적 캐릭터를 제작하여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거창 산양삼과 산양삼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 및 콘텐츠 등 제작 활용 가능한 캐릭터를 제작하고자 합니다.다음은 거창 산양삼 축제를 대도시 판촉 위주의 축제 전환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거창 산양삼 축제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거창산양삼협회가 주최하나 축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5월 축제 이후와 지난 11월 30일, 총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 결과에 따라 매년 5월경 개최하는 기존 산양삼 축제와 병행하여 서울 종로구, 대구 수성구 등 자매결연도시 축제와 연계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 축제 예산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위원님들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에 힘을 얻어 성공적인 축제와 거창 산양삼 인지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비 중 헬기 임차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의 헬기 지원을 통하여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산림청이 헬기 부품 수급에 난항을 겪으면서 헬기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내년에도 지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계획된 방제를 위해 민간 헬기 임차 비용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우리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군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발생률이 낮고 지금까지 방지 및 대응을 잘 수행하고 있어 예산이 삭감되어도 방제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앞으로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발생 시에는 추경을 통해 방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감악산 임도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군 임도는 총 195㎞이며, 내년 감악산 임도 관리 사업비는 올해 조성한 감악산 임도 총 연장 2.8㎞ 중 미포장 구간 2.25㎞에 콘크리트 포장과 위험 구간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꽃＆별 축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건계정 맨발 산책로 관련 사항입니다.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맨발 걷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군민 접근이 용이하고 많이 찾는 건계정 산책로 주변 생활권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위치는 미륵덤이 주차장에서 산성교 약수터 구간 구릉지에 700m를 설치하고 세족장과 등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건계정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운동 장소와 자연 친화적인 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2024년 정책 숲가꾸기 사업 중 산물 수집 사업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공산림가꾸기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은 폐지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숲가꾸기 패트롤과 산림자원 조사단을 활용하여 산림 피해 민원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빼재 산림 레포츠 파크 관련 사항입니다.2024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2016년도에 시공한 생태교육장 좌측 편 진입부 화강석, 판석 계단이 동결 파손으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철거 후 데크로 교체하고 생태교육장 옥상 및 게스트하우스 등 야외 목재 등 정비하여 생태교육장 리모델링을 2023년도에 1억 5천 정도의 사업비로 실내 놀이터, 생태학습도서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생태교육장은 현재 계약 분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마운틴 코스터 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생태교육장만 별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산림 레포츠파크 개장에 맞춰 생태교육장 운영을 고민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마운팅 코스트 계약 분쟁 해결과 생태교육장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사 정밀지표조사 및 기술자문과 중간보고 상황에서 대부분의 당초 노선 계획안은 낙석 등 안전성 및 유지관리 문제, 경관 훼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안전과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여 힐링랜드 내에서 대안 노선과 잔도 사업 대상지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포원에는 수종이 저희들이 낮은 수종, 교목 위주로 하자, 저 관목 위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 위치를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담회에서 창포원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1회, 2회를 둔치에서 했습니다. 강변 둔치에서 했는데 그때는 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위치를 강변 둔치에서 하면 소음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소음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군민들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계획도 면밀하게 세워서 내년에는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대책소 6개소인데 고제하고 남상, 북상, 위천,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위치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대상지는 저희들이 한 32개소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지역을 6개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는 품질이 하품에서 상품까지 차이는 한 2배 정도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설치한 게 한 20년 넘었고 10년 넘은 것들은, 그때는 아마 자재 자체가 그때는 품질이 떨어졌습니다.전반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재 자체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박수자 부의장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떤 게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상담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육장의 숙박동은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재가 옛날 자재다 보니까 조금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숙박동 외에 저희들 생태교육장 부분에 이제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부하고 하부하고 개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지금 현재 이 겨울이라서 공사가 어려울 거라 예상했는데, 그나마 겨울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출렁다리를 예상을 하자면 3년 정도 최고치고 그 이후에 좀 떨어진다.

그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성도 제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확보해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상 바쁘시면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