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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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 이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후 13시 50분에 총괄 및 정책질의에 대한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13시 50분까지 3층 심사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종료 후 잠시 정회한 뒤에 1층 심사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4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이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신임 행정부시장 김선조입니다. 발령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부산, 울산, 중앙부처에서 해왔습니다만 대구도 저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1995년도에 첫 보직을 받은 곳이 대구지방환경청이었고 그때 저희 집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대구가 사실은 저의 처가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한 4년 동안 저희 집사람과 애들은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주말마다 대구도 오고 해서 저하고는 인연도 깊고 또 상당히 친숙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임 기간 동안 그간의 다양한 광역행정 경험과 지역 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의 영광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 행복을 위한 시의회와의 동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시민 혈세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속에서도 약자 복지 강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확고한 예산 편성 3대 원칙을 세워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0조 7,307억 원보다 1,443억 원이 감소한 10조 5,86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894억 원 감소한 8조 3,45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51억 원이 증가한 2조 2,4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9,905억 원, 지방소비세 1조 270억 원, 지방소득세 5,142억 원 등 올해보다 2,940억 원 감액한 3조 3,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의 증가로 올해보다 278억 원 증액한 1,7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영향으로 보통교부세 20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보다 181억 원 감액한 1조 3,37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3,08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0억 원, 기금 보조금 280억 원이 각각 증가하여 올해보다 3,710억 원을 증액한 3조 3,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세수 부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발생과 기금 여유 재원의 고갈로 인해서 올해보다 2,761억 원이 감액한 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최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ABB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 사업 추진에 2,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유가 넘치는 매력 있는 투자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약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보장 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해 4조 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조성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8,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스포츠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2,679억 원보다 285억 원 증액한 2,9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3,044억 원보다 358억 원 증액한 3,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 1,377억 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 보전 519억 원 등 올해보다 137억 원 증액한 3,9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위탁 106억 원, 봉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55억 원 등 올해보다 101억 원 감액한 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7,590억 원,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89억 원 등 올해보다 247억 원 증액한 7,7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성서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36억 원, 산업단지 환경정비 3억 원 등 올해보다 7억 원 감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1억 원 등 올해보다 79억 원 감액한 1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군위군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지원 6억 원, 군위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3억 원 등 올해보다 7억 원 증액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58억 원, 상황실 신축 38억 원 등 올해보다 172억 원 감액한 3,44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 증축비 지원 4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억 원 등 올해보다 223억 원 감액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24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7,40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과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거듭 따져보고 신중하게 편성한 만큼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며, 투자한 재원 이상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해주시고 처장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럼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대구시의원 이번에임금 인상되는 부분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보시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의원님들 임금으로 이름이 적혀져 있지는 않고 월정수당 이렇게, 의정활동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도, 이제 격년제로 임금 인상이 되는데 물가 그걸 해서 2.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내년 2024년부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비 200만 원 내에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그게 의정활동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아직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시간상 올해 내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내로 되면 저희들도 올해 내로 본회의를 열어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내로 행안부에서 된다면 올해 내로 저희들도 그럼 본회의를 열어야 되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내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겁니까, 올 연말까지는 열어야 돼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절차만 좀 빨리해 주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정부 행안부에서 그 200만 원 내, 그다음에 기초단체는 또 150만 원 내 이렇게 해서 인상 부분은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했던 거고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성오위원

또 두 번째로 우리 의원분들 국외연수 경비는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3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390만 원이에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작년보다 50만 원 올렸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광역시하고 이래 비교했을 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적은 편은 아니고 한 중간쯤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중간쯤이요? 제가 수성구의원을 할 때 수성구가 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인데 싹 다 하여튼 자기 어떤 뭐 말씀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을 빌려서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그런 쪽이라서, 전국 어떤 평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시·도의회 상황을 보면 서울이 4,000만 원이고요. 부산 4,000만 원, 인천은 3,400만 원, 광주 3,500만 원, 대구 3,900만 원 이렇게. 아, 39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이 400만 원, 부산이 400만 원, 대구가 390만 원, 충북이 좀 높습니다. 충북이 4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에 비해서 많이 약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평균은 된다는 이야기네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이 273만 원 정도.

이성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처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보니까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167억 3,100만 원, 전년 대비 10.4% 증액되었고 15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긴축예산 짜면서 의회 예산도 마찬가지로 좀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경상경비는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한 2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급량비나 직원들 시간외수당 이런 비용은 다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거는 저희들이 본회의장 노후화 이런 걸로 정책집행비는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10.4%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방금 말씀 중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1억 8,000만 원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전자회의시스템은 저희들이 본회의 할 때 상임위처럼 이렇게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전부 없애고 모니터에 의안, 안건 이런 걸 띄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투표도 전자단말기로 해서 별도로 마련되고요. 그러면 이 전자회의시스템이 되면 본회의장에 서류는 전부 없고 모니터를 보고 하게 됩니다. 그 모니터에 띄우는 것도 저희들 직원이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을 띄워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운 데가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지금까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도입되는 게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고, 내년도 회기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직접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이 사업이 보니까 전국 꼴찌라고 하길래, 사실 우리가 항상 신청사 이전 때문에 의회도 참고 있었는데, 저도 8대 때부터 벌써 6년 차인데 이것 진작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왜 안 할까? 이것 필요한가? 그것 경상북도라든지 타 광역시·도를 보면 일찌감치 이렇게 하고 있던데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처장님,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는 워낙 뭐 긴축재정에 다 이렇게 힘입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아까 질의할 것이 없다고 다들 함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질의 내용은 딴 거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정정책관 소관도 이번의 긴축재정 속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의정정책관에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좀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의정정책관에는 유일하게 1.7%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다른 데는 지금, 아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의정정책관실에는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의정정책관실 같으면 경상경비를 삭감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순자위원

경상경비를 삭감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좀 생기지 않나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긴축재정하에서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아끼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풍족하게 쓰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시간외수당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다 긴축재정, 긴축재정 이것 했는데 우리 의사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상경비에서 조금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붙였고요. 직원들은 시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었기 때문에. 의회만 특별하게 이렇게 경상경비를 올리는 건 저희들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비는 저희들이 올리고 경상경비, 이제 직원들에게 하는 것은 시 정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뭐 같이 가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조금 공감할 부분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 행위가 없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긴축재정 이런 예산 편성에 다 협조하는 차원이니까 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어려운 재정에 함께 다 동참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및 정책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부시장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답변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별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동구 출신 이재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선조 행정부시장님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가정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대구시민 여러분들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대구시 예산 심사에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전 심사에 이어 대구시의 정책과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부시장에게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 얼마 전 2023년도 대구시 마지막 추경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다시 내년 2024년도 첫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심각한 지역경제 상황과 재정위기 국면에서 대구시 한 해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심사의 심사 방향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예측보다 심각하게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역대 유례없는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좀비기업과 영끌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과 가계의 부실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나마 경기 순환을 이끌어주던 부동산 거래마저 침체되고 주택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지역의 소비심리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 자연히 대구시에 들어오는 세금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덜 걷히니 시민들에게 풀어야 할 대구시 민생 곳간이 텅 비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금리와 고물가에 더해진 경기 침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집값이 폭락하여 상심하는 소시민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중소기업인들을 보면 시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구시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 엄중한 상황에 주어진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는 이번 대구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대구시 예산안이 오직 시민들에게만 그리고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알맞게 잘 편성하였는지 철저히 살피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면 단 한 푼의 예산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관행적인 예산, 선심성 예산, 보여주기식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구 미래 50년, 미래 100년을 위한 진짜 대구 미래 예산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구시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예산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는 진심 어린 소통의 자리였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앞으로 3일간의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443억 원이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 보도자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25년 만에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내년 한 해의 살림살이를 꾸리면서도 지방채 발행 없는 긴축재정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하고 있는 건전재정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례 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구시도 어렵겠지만 최근의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은 그보다 더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대구지역 음식점 폐업이 늘어 상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최근의 언론 기사를 보면서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언제 우리가 이만큼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피와 땀이 배인 소중한 세금으로 어렵게 편성한 천금 같은 예산입니다. 이 천금 같은 예산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과 우리 시민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미래 신성장을 견인할 대구시 역점 사업들의 힘차고 역동적인 동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만들어준 세금으로 대구시 예산이 그리고 대구시 재정이 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대구시 예산안이 방금 말씀드린 민생과 미래 신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되기를 바라며 대구시에 짧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홍준표 시장님과 대구시의 뚝심 있는 정책 기조에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한 재정 압박 속에서 부족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지방채를 발행한 재원 충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는 어려운 재정 노선을 이어가는 대구시의 확고한 의지를 저를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민선 8기의 대구시 재정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정책 틀에 갇히어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뒤처질까 하는 점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 내야 할 세금이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기는 회복하고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대구시의 재정 곳간은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과 폐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가슴 아픈 언론 기사가 연일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구시 재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의 시민들이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부시장님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어렵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낸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예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구시와 우리 시민들 모두 너무나 어려운 재정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야말로 대구시 재정이 시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건강하지 못한 빚을 내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꼭 필요한 곳이라면 필요한 만큼의 빚은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구시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건전재정일 것입니다. 대구시에는 미래 50년을 위한 수많은 현안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5대 신산업 육성, 신청사 건립, 군사시설 이전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이러한 역점 시책들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면서도 민생을 살뜰히 챙기려면 재정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와 민생은 타이밍입니다. 예산도 필요한 시점이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다시 예전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래도 빚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구시 재정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어느 예산보다도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그저께 취임하시고 오늘 대구시 재정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전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방향을 대구시 출산 지원 정책 방향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우리.

황순자위원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을 지칭하면서 연일 심각하게 평가한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 내용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그 칼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북한 출생률은 평균 1.8명, 한국은 0.7명, 이러다 남침당한다.”, “2060년대 한국 인구 3,500만 명까지 급락.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극도의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 극도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유럽보다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급감할 것이다.” 칼럼을 통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얼마나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에서도 2005년부터 저출생 대응 예산 280조 원을 출산 장려 지원책으로 투입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이고 1970년 통계청 출생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또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2023년도 3분기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7명입니다. 최저 기록입니다. 이어 우리 대구시는 2분기 기준 출산율이 0.67명입니다. 전국 평균 0.7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며칠 전 우리 TV 프로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청년들과 결혼,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청년들의 답변들이 “집도 없는데 결혼 안 한다.” 또 “내 일을 계속하고 싶다. 애 때문에 경력 단절 싫다. 누나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거 보니 너무 힘들어 보이고 결국 누나도 직장 그만두더라. 그래서 우리 예비부부는 결혼해도 애 낳지 않겠다. 부부가 약속을 했다.” 또 마지막 청년은 “로또 당첨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 이러한 다양한 청년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현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부시장님, 저출산 제고를 위해 대구시 출생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가 아닌 유자녀, 한 명이라도 국가 사업이 아닌 대구형 사업,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이 전체적인 저출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년 다양한 어떤 신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지원 혜택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대구시도 출산 지원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대구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황순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우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임신, 출산, 양육까지 단계별로 출산 지원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잘 아시는 바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다자녀를 위한 가구 지원 이런 등등이 조금씩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대구시에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다자녀 가정의 어떤 정의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기준을 완화하고 그 혜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대구시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행정력과 재정력을 총동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 지원에 소극적인 정책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9월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출산 지원 사업 중에 아이조아카드의 대구도시철도 요금 할인을 보면 현재도 그대로 세 자녀 이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산 문제만큼은 기타 현안들에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마지막에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대구시의 출산 지원 사업들을 보면서 대구시의 노력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원 혜택이 주로 두 자녀 이상에서 다자녀를 생각하고 있고 모든 출산 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보건복지국 주관의 첫만남 이용권 이 사업 하나뿐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와중에도 지난해 전국에서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유일한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대전입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지금 대전 합계출산율이 2021년도 0.81명에서 2022년 0.8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 대전의 경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라는 눈에 띄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가정양육수당과 별도로 이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10월 11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에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4억 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같은 수도권 지역과는 재정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대전이나 경기도와 같이 첫 아이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구만의 출산 정책 지원 사업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요즘과 같이 세수 결손으로 역대급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다소 무리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어떤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0.7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자녀도 좋지만 우선은 한 자녀라도 출산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기는 어려우나 출산에 대한 지역사회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향, 대구형 출산 지원 사업을 고민하고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 출산 정책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황순자위원

헝가리 출산 정책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청년부부 주택자금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 시에 이자를 탕감해 주고 2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금액의 2분의 1을 탕감해 주고 세 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출산 장려 정책을 헝가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직장인 공무원 부부 1자녀 출산 시 승진 우선 지원 정책, 그리고 두 자녀 출산 시. 부시장님,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두 자녀 출산 시에 승진 연도를 당겨주는 출산 장려 정책, 이것도 지역의 청년들이 저한테 요구한 답변입니다. 이것도 대구시민이 요구한 답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라든지 거주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자녀 출산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 모쪼록 출산 문제만큼은 대구시가 다른 현안들에 우선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취임 이틀 만에 또 이렇게 답변석에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되시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아닙니다.

김원규위원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저는 우리 대구 굴기를 위해서 우리 대구시가 지금 미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산업,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등 그중에서도 로봇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조성 예정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지난 8월 23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글로벌 로봇 3대 강국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로봇 제품,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 실증지원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민선 7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수년간 우리 대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로봇산업을 키워왔으며 이번에 국책사업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예타 통과는 그간의 노력들에 대한 의미 있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이번에 우리 로봇테스트필드가 사실 재수를 했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원규위원

재수의 노력 끝에 성과를 보였는데 작년 1차 예타에서는 이 사업을 3,000억 원으로 예타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하고 이번에 약 1,000억 원을 줄여서 2,000억 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3,000억 원짜리 예타에서 2,000억 원으로 통과된다면 우리 시가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 계획이나 실증시스템이나 인력 개발 등이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로봇테스트필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개념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대부분의 우리 지난 최근 3년간의 산업기반 조성형 예타 통과 사업 규모가 원안 대비 35%에서 최대한 69%까지 나오는데 저희들은 67% 정도가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 수준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 금액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원규위원

예타라는 것이 원래 모든 사업 분야의 예타가 제대로 통과되지는 않는데 이것 통과시키기 위해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단은 통과됐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3,000억 원을 신청할 때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로봇 제조기업들이 대구로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나라가 아직 세계 시장에서 로봇 시장의 점유율은 좀 낮지만 기술 수준은 꽤 높은 걸로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로봇산업을 민선 8기 5대 신산업의 하나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에서 보여지듯이 국내에서 아주 높은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UAM, 로봇 등 이러한 신산업을 우리 대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언론을 보면 전국의 타 광역시에서도 다 이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 로봇 산업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것은 김원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9,194억 원의 매출을 해서 전국의 16.4%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구시 인구가 4.6%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비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로보틱스라든지 야스카와라든지 이런 큰 기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구시에는 국내 유일의 로봇 국책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생산기술연구원, 디지스트, 경북대 등 산학협력 자원이 풍부하고 또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된다든지 해서 상당히 차별화된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23개국, 28개 글로벌 로봇협회가 참여하는 글로벌 로봇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 대통령 지역 공약에 서비스로봇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이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로봇테스트필드가 대구에 유치된 이유도 우리 대구시가 2014년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했고 그런 기본을 닦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결국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 후에 현재 여러 기업들이 우리 대구로 몰려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로봇시스템 전문기업인 STS로보테크, 또 로봇 플랫폼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이 대구센터 설립과 STS로보테크 위탁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예타 통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앵커기업을 유치해야만이 이 사업이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2017년 우리 대구시가 현대로보틱스를 유치하면서 함께 추진했던 협력업체 5곳이 계약만 맺고 경기 침체, 인력 확보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접고 먹튀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 내용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또 우리 베트남의 삼성이라 하는 빈그룹도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또 사업을 전면 철회했고, 그래서 이제 2017년 이후에 경기 침체나 코로나 등으로 해서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구 로봇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로봇산업의 성공의 키는 결국 앵커기업의 유치, 특히 현대, 삼성 같은 대기업의 유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대구에서 최근에 중점 관리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와의 상생적 관계 형성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유치는 산업 전반의 규모와 퀄리티를 단박에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대구 로봇산업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구 로봇산업의 성패는 대기업이나 앵커기업 유치에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대구시에서 앵커기업 유치나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이 본격화되면 여러 가지 실증 인프라가 또 가시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도 크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기업체들이 대구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 자기네들이 수익성을 올릴 수 있고 큰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나간다면 향후에 대기업체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지금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대기업체들과 접촉도 하고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대구시가 지금 여러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엘앤에프가 40억 불 수주를 받고 또 엘앤에프가 대구에 17만 평을 공장 부지로 확보했다는 사실인데, 원스톱투자센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유망 미래산업 분야이고 이번 로봇테스트필드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대구의 산업 지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 달성군 구지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열린 2023 달성혁신성장포럼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지역에 고용 1만 명 이상, 매출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달성군에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뿐만 아니라 제2국가산업단지,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이 조성되고 대구시의 신산업의 전초기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나 국립근대미술관 등 대구 미래 50년을 싹 틔울 씨앗들이 달성군 곳곳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구의 미래 50년을 꽃피우는 개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의 역점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본 위원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표 상권이던 동성로가 2000년대 이후에 도시 내 크고 작은 상권들의 형성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발달로 동성로 상가들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유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됐습니다. 2019년에는 롯데 영플라자 대구점, 2020년에는 동아백화점 본점, 2021년에는 대구백화점 본점까지 동성로를 대표하던 대형 시설들이 줄줄이 문을 닫음으로써 공실률이 증가하게 되고 주요 시설 폐쇄 등으로 점점 거리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동성로를 상징하던 대구백화점의 영업 종료는 시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시장님, 동성로 상가의 공실률이 현재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공실률이 11.4%였는데 2023년도 3분기에는 17.4%로 해마다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리고 전국 공실률이 10.4%, 대구 전체 공실률도 12.1%에 불과한데 거기에 비해서는 대단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동성로 상권은 현재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 있고 상권의 임대료는 또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공실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동성로의 부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을 공표하고 동성로 명예 회복을 야심차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 안에 폐점한 구 대구백화점 본점 일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동성로 프로젝트 구역입니다. 그죠? 대구백화점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빠져 있죠? 보이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정옥위원

핵심 상권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기업의 사유지라 사업 계획에서 배제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동성로 상권 공동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 부지가 빠짐에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동성로 프로젝트나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백 본점 자리를 어떻게든 활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대구백화점 폐점 전과 지금의 상권 공실률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동성로 상권 쇠퇴에 대구백화점 폐점이 끼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백화점 부지 빠진 동성로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이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백화점은 이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계속 빼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 대구백화점이 매각이 되든 어떻게 되든 또 중소 상인들이 만약에 거기에 관여하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당연히 넣어서 해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정옥위원

대구시에서도 대구백화점 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 그 부지의 위치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동성로 상권이 쇠퇴하면서 그 공간의 많은 기능이 쇠락하고 거리의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상권을 메우기 위한 시도보다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서 동성로 공간의 문화 체질을 바꾸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문화 혁신, 문화 혁신이란 동성로만의 독자적인 문화 재창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상권 공실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보고 동성로가 대구시의 중요하고도 전략적인 문화자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말씀드린 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대구시 스스로가 동성로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상업 공간이 아닌 문화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그런 측면에서 대구백화점 부지 활용에 대한 제언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 무영당백화점을 대구시가 매입하여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례처럼 대구백화점 부지를 대구시가 매입해서 전략적인 역사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도 제안해 봅니다. 물론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2,000억 원이 넘는 건물을 매입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저는 대구백화점 부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 값 이상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 세대에는 “대백 앞에서 만나.”라는 말이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만남의 출발이었습니다. 요즘과 달리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기에도 대백 앞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절 대구백화점은 꿈을 실현하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구경하러 가기도 했고 생일, 입학, 졸업 등 인생에 의미 있을 때 가던 기분 좋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구백화점은 지리적 위치나 상징성이 워낙 높은 곳이라 그 건물에 대한 콘텐츠 구성만 내실 있게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다 부담하기는 어려울 테고 도시재생이나 문화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도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대구시 예산 사정도 뻔히 아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돈 2,000억 원을 써서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징성이나 활용 가치가 높은 건물이니 단순한 상업적 건물이나 오피스텔, 아니면 최근에는 실버타운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런 용도보다는 좀 더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시장님,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지금 동성로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구 대구백화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단편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동성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성로 가로 기본계획 용역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끼리 매각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하여튼 고려를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동성로 상권 활성화의 관건은 결국 유동 인구의 증가이며, 동성로를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상가의 공실도 없어지고 상권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동성로는 발 딛는 땅 모두가 문화 공간이 될 수 있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의 흔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럽 도시들처럼 거리 곳곳에서 자유롭게 버스킹이나 공연도 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도 많이 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기에 너무 유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성로의 부활은 단순히 상권의 활성화나 지역경기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모쪼록 대구시에서는 동성로 부활에 사활을 걸고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우리 대구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명심해서 저희들 그 두 용역의 과정 속에서 전략적으로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좀 넣고 또 주변 상인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동성로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박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40만 대구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끄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민선 8기 우리 대구시장님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죠.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를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금호강 대구시 권역입니다. 41.6㎞에 2022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5,429억 원입니다. 5,429억 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텐데 혹시 부시장님께서, 이 사업 중에 선도사업으로 세 곳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세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에 세 가지 사업이 금호강 하천 조성, 동촌유원지 일원 사업이 있고,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고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5,429억 원 중에는 국비가 3,329억 원이고요. 그리고 시비가 2,1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확보된 정부 확정 예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3,329억 원이고 시비가 2,100억 원인데 이 사업이 지금 투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박소영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박소영위원

지금 이 선도사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비들이 순조롭게 반영이 돼서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시장님, 이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또 그림을 봐주시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성 사업에는 지금 동촌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이 금호강을 중심으로 흐르는 쪽에서 내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이 우안이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왼쪽이 좌안이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요. 우안에 이렇게 좀 치중이 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거는 약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안 쪽은 약간 제방이 지금 낮습니다, 홍수위보다. 계획 홍수위가 34.2m인데 지금 우안은 37.2m까지 돼 있는데 좌안의 경우에는 31.3m가 돼가지고 계획고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치수 측면에서 좌안을 제방을 쌓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공원이든 뭐든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제방 쌓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제방을 쌓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앞으로 좌안 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소영위원

아, 고민의 여지는 있으신 거예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예. 부시장님, 현재는 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있어서 좌안은 소외가 됐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호강 여기 이렇게 홍수방어벽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방이라고 하죠. 제방을 1.3㎞ 정도 이렇게 지금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건 환경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대구시 사업으로 이만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불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지역의 지주나 상인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 여기 우안하고 좌안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교량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좌안하고 우안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될 텐데요. 지금 다리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다리인지 아십니까? 해맞이 다리입니다. 해맞이 다리.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 예. 해맞이 다리.

박소영위원

해맞이 다리인데 여기가 개발이 됐을 경우에 동촌유원지가 있는 이 좌안하고 연결하기에는 너무 이격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교량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바람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아니고요.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인도교, 또는 잠수교 정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 반드시 이거는 관철이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 여기를 한번 봐주시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요. 여기 우안 있고 좌안이 있는데 이쪽이 지저동, 현재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이 2030년도 군위 소보로, 그리고 의성으로 건설이 되게 되면 후적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후적지 개발이 210만 평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을 218만 평으로 해서 그 후적지 주변 부분에 지금 시장님께서 한 10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고, 특히나 후적지 안에는 말이죠. 아시겠지만 두바이 방식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의 뉴 K-2 프론트, 글로벌 신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안 쪽에는 이 시설뿐만 아니라 굉장한 도심이 발달할 텐데 그렇다고 보면 옛 명성이 있었던 동촌유원지는 그야말로 쇠락에 쇠락을 거듭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소외가 되는데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조금 좌안에 대한 그런 어떤 아까 형편을 말씀을 들으셨지만 좌안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민 편의시설물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소영 위원님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리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단편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중요한 것이 좌안 쪽에 제방을 쌓아서 안전을 우선 도모해 가면서 동시에 그 좌안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하고 개발할 것인가 하는 좀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안 쪽에는 여러 가지 뉴 K-2타운이라든지 등등 해서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되니까 양쪽의 어떤 대비랄까 혹은 불균형 발전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불균형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영위원

이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면서 전체적인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여기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리고 동구청은 동구청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그리고 상인은 상인대로 의견이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필요하지 않나. 뭐 크게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이게 아니에요. 각각의 대표들이 모여서 소통을 한다면 지난번에 9월 8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역에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고성이 오가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소통이 되었더라면 그런 소모전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소통은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5년도에 대구지방환경청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수계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강이나 낙동강은 제가 수시로 순찰을 다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낙동강환경청이든 대구지방환경청이든 서로 협조해서 또 주민들에게 잘 설명도 하고, 일단은 그런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향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그곳에서 근무하셨다니까 더 안심이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홍수가 지면 이쪽은 제방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쪽에는 또 이렇게 잠길 우려도 많고 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상당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낙동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연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 면에서도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이끌고 있는 만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민선 8기 대구시장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이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박소영위원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도 수혜를 입으실 텐데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충분히 고민해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르네상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 어제 부임하셨다고요? 환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월요일에 부임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월요일에 근무하셨는데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많은 정책들을 입안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경청했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비례 의원 육정미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대구시가 도대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현황 파악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의 어떤 구제 과정까지의 절차들, 기타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022년 12월 중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울 쪽에서 먼저 터졌죠.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강서구, 빌라왕 뭐 온갖 얘기해요. 사실은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나와서 책임지겠다, 피해자들 구제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들에서 점점 시민들에게서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사실 멀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경에 모 언론사에서 북구 쪽 전세 사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 사기 유형이죠? 그게 17가구였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그리고 어제 자료를 대구시에서 받은 것으로 보면 피해 신청한 건수 자체가 271건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자로 결정난 숫자가 176가구예요. 맞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178건입니다.

육정미위원

178가구. 그래서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서울, 경기보다는 숫자가 작지만 현재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특별법 안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각종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아주 많아요. 저도 공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던데요. 깡통 전세, 갭투기, 깡통 전세, 갭투기 좀 비슷한 거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거기에다가 허그를 보증서를 제출받아가지고, 미소를 지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보증서를 제출받아서 은행에 제출한 것에서 이행보증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또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화곡동에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가구 주택에서 보장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 제정이 사실은 하나마나 하지는 않겠지만 구제 대책으로서는 이거 미흡하다고 해서 모 의원께서 지금 개정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무조건 선 구제하고 후 회수하라고 해서 어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자료를 어디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직접 그 장소에 갔었습니다. 전국 전세 사기 대책위들이 동시다발적 집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법안 소위에서 개정 법안을 심사하는 날인가 봐요. 이제 이것은 중앙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요.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는 현재 지금 우리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현황들하고 그 종류들이 대구에서는 어떠한 건지 한번 말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짧게 해주세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1건 정도 접수를 받았는데 인정은 178건, 불인정 26건, 나머지는 다시 또 계속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재심 신청하고 하겠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 안타까운 거 말고요. 전세 사기 유형 설명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유형요?

육정미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육정미위원

대구에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유형은.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대구에서 많은 부분들은 주로.

육정미위원

신탁 사기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지금 임대인들의 기망이나 사기 등이 있고 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육정미위원

임대인들에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도 있고.

육정미위원

그게 바로 위에서 벌어졌던 문제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대체적으로는 신탁 사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신탁 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중개인도 사실은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대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그 당시 계약서상에 있어서 중개인들을 한 번 추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대구시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어떤 고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까? 중개인들은.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지는 않고요. 중개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 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전세 사기 관련된 TF를 지금 구성해 놨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TF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 TF에서 그런 조사를 좀 더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육정미위원

TF에서 이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리고 지금 그 TF에서 국토부랑 합동 단속도 하고 점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 한 사례든지.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육정미위원

그거는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계속 얘기를 듣기로 하고, 행정부시장께서 오셨고 제가 목록으로 전세 사기 관련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어젯밤 사이에라도 짧게라도 저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저한테. 그죠?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지금 임차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신청 자체가 대구시도 지자체예요. 맞죠? 대구시니까 시에 하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5월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저희 주임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관계 부서에서 어떤 답변이 왔냐 하면 경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줄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중앙에서 구제해야 될, 중앙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해야 될 문제여서 지자체에서는 할 게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때는 다른 문제들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17명의 어떤 피해자가 지금 현재는 170명이나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허점과 문제점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전셋값이 굉장히 높았던 그 시점으로 생각하면 2년 단위 계약할 때 2024년도 되면 피해자가 더 증폭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시죠? 국토부도 안 하고 있으니 대구시에서 할 일이 없겠지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차인이 접수 조사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30일 이내에 조사를 해요. 그리고 국토부에 피해자로 결정이 나야 되니까, 특별법에 견주어서. 그렇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심의 결정을 올리는 거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올리고 난 다음에 관련 피해자로 결정이 나면 그조차도 사실은 대출의 이자율을 낮춰 준다든지, 사실은 실제 보증금 1억 원, 1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채 보증금에 다시 또 하나의 빚을 얻어서, 추가 빚을 얻어서 거기 빚을 자기가 이자를 주면서 갚아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게 현재의 실정이에요. 일단 이 정도까지는 어쨌든 중앙정부에 맡겨 놓는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대구시 안에서, 어제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부분 가지고는 없었다면 제가 주제를 바꾸지 않았어요, 사실은. 대구시는 피해 건물의 단전·단수, 소방 관련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단전·단수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퇴거 명령 떨어지고 신탁회사 자체에서, 어디죠? 은행에서 합니까? 신협에서 명도소송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나면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법원에도 사실은 불법적이긴 하지만 냉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탁회사 쪽의 손을 들어주기도 한 사례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다 제껴두고 우리 부시장께서 단전·단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구를 이런 식으로 단전·단수를 하고 있는 건지, 그 가구는 어떤 입장에 처하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은 좀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희들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육정미위원

원래 있던 복지 지원을 그분에게도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거잖아요?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전·단수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육정미위원

현재 지금 단전·단수를 받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것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거기에 긴급 지원을 해야 되겠죠, 복지를.

육정미위원

지금에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육정미위원

단전·단수한 거 맞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안전·단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육정미위원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부시장님, 대구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벌써 6, 7,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다 청년들입니다. 청년정책 일자리 뭐 하러 합니까? 예? 왜 이런 문제를 남 일처럼 그냥 두고 봅니까? 민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제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의 일 듣듯이 하지 마시고요.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건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 개인 사인 간의 사기 사건 아닙니다. 중앙의 허그 같은 경우에 주택보증공사예요. 주택보증공사가 그 건물의 채무 자체가 9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서 100%를 발행해 줘요. 그리고 은행 끼고 담보를 해주니까 믿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개인 사인 간의 사기라고 하면서 일반적 사기 사건과 비교하면서 대책을 지자체가 몰라라 하면 안 되십니다. 물론 크게 구제는 중앙에 맡기더라도 단전·단수 부분은 바로 해결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저희들 조사해 보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부시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산 심사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위원입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서 제안설명 중 2쪽 하단에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시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시의회와 동행을 한 층 더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국내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매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구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2022년 소상공인 폐업률을 보면 대구의 폐업자 수는 6만 7,4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폐업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 소상공인들께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말인데요. 가뜩이나 대구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하고 최근에 소비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어 실물경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경기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대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비율이 유독 높은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타 도시에 비해 상황이 좀 더 엄중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이든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든 이런 것들도 안내해 드리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또 협의하고 상의를 드려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노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야말로 사실 국가나 지자체 재정예산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어렵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이유는 국가나 지자체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고 어려움을 함께해 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럴 때 민생 현장에 재정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든든한 대구시의 모습을 우리 시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시장님, 이번에 편성한 대구시의 예산안을 보면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지만 특히 경제 분야 예산들이 많이 줄었고 소상공인에 관련된 예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지금 골목 경제권 조성이 작년에 20억 원이었는데 올해 10억 원으로 10억 원이 줄었고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도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9억 1,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그런 등등이 약간 줄었는데 골목 경제권 조성의 문제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금은 구·군 사업에 가깝습니다, 광역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구·군비를 한 30%를 매칭할 계획이라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줄은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박종필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도 약간은 줄기는 했는데 지금 가입률이 대구시의 경우에는 24.4%로서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울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어 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약간의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조금은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위기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최우선적인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줄었다는 측면을, 불가피하게 줄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종필위원

여기 이 두 사업 모두 성과도 나름 좋고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수요도 충분한데 물론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감소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1인당 지원 예산이 8대 광역시 중에 울산 다음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골목 경제권 조성은 전통시장 중심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꾸려 나가기에 좀 힘든 상황인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렇게 영세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마저 줄여야 하는지, 이게 다른, 지금 홍 시장님 앞으로의 계획에 담겨 있는 5대 사업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게 시민들이 더 좀 활발하게 모든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물론 재정이 좋아지면 많이 여기도 투입을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거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소상공인의 지원이라는 것이 이런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체들이 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 산업구조 재편이 돼서 활기가 생기면 사실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물론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우리의 어떤 산업구조 재편이라든지 또 여기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런 본질적인 경제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결국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재정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언제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대구시 소상공인에 대한 소홀한 행정 대처가 한 가지 있어서 한 번 더 짚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매각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대구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구시에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다섯 곳을 매각하기로 하고 내년 5월부터 본격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각하려는 다섯 곳 모두 나름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처럼 시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 매각 시점과 절차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매각 준비를 위해 대구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활일터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이분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한 퇴로를 확보할 시간이나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구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을 중소상인분들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좀 협의를 하고 또 입주업체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서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특히 지역 경기에 생계가 걸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대구시의 재정과 행정은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소상공인들이 대구시를 믿고 일상에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시 행정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에 대해서는 대구시 행정 절차의 입장과 상황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이분들의 생계가 걸린 사안입니다. 이분들이 생계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구시의 따뜻한 고민과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지난해 연말부터 농수산물, 한약재, 축산물도매시장을 통합 관리하는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내년 1월에 공사 출범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재 설립 관련해서는 작년 말부터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왔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용역 등을 거쳐서 11월 28일 관련 조례와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고 앞으로 임원 구성, 자본금 출자, 설립 등기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권기훈위원

행안부에서도 검토 결과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이게 농산물시장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매시장을 대구시가 직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 군위군이 편입함으로 인해서 농산물 유통량이 증가될 거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유통 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관이 출범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형 화재나 청과물도매시장의 불법 유통 사건들을 보면서 좀 더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지난 1988년 개장해서 운영해 오던 농산물시장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로 변경하여서 설립하게 되는 필요성과 공사를 운영하게 되면 대구시가 직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장점이나 기능들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첫 번째 공사 체제로 출범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시장 경영 마인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 계속 순환 보직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기가 좀 어렵다고.

권기훈위원

직영 운영하면서의 문제점.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아, 직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하려면 공사체제로 출범이 돼야 되고요. 또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직영하는 체제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사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난 대응체제도 강화를 하려면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즉각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공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직영에서 공사로 전환하면 이게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난 대응 측면이나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도 기대가 되지만 대구시가 직접 경영할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수익성이나 사업성에 또 비중을 안 둘 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다한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결과는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이익도 반해서 운영을 잘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에 상응해서 또 제가 하나 질의를 하자면 기존의 지금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를 보면요. 1988년도 개장 당시에는 수수료가 7%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6%로 하향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20여 년간은 수수료가 이게 적정성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익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공사로 이관이 돼서 관리하게 되면서도 이 수수료 부분이 지금 생산자 입장에서는 과하게 느껴질 거고 공사 입장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도 잘 검토하셔서 적절한 선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런 수수료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사체제로 가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그런 수익성만 너무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업으로 만드는 이유 자체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조금 불식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프라인 시장으로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도 만든다든지 해서 수익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 또 로컬푸드 급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활동을 좀 할 수 있으면서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의 공익을 추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 운영할 때에 비해서 신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구시 도매시장의 시장 규모도 확장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부시장님, 지난 2022년도 농림부 도매시장 운영 평가를 보면 저희들 전국 세 번째 규모의 대구도매시장이 운영 평가 기준에는 16위를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단적인 평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 가락, 강서라든지 여기가 첫 번째로 크고 두 번째로 큰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4위는 구리시장인데 이런 데에 비해서 운영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로 출범한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 것과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로 한다고 이랬는데 공사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직영체제에서 공무원의 잦은 순환 전보로 전문적인 관리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이런 평가도 되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뛰어난 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부담이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도매시장을 위해 옥상옥의 규제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지금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발생 여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희들이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 이런 것을 지우지 않도록 시에서는 감독자 역할을 잘할 거고요. 경영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옥상옥의 문제는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거고, 공사가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책임지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하에 상당히 노력을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권기훈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공무원들은 거기서 자리 옮겨버리면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뭐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가 안 좋으면 연봉도 안 올려주고 이러니까.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권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요. 지금 통합 운영하게 되면 도매시장을 세 군데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상비나 관리비용은 물론 줄겠죠. 줄겠지만 임대사업 외 다른 수입원은 당장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사가 제대로 수입원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 운영비나 시설 보수 같은 부분은 다 대구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물론 적자가 나면 그렇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기존 사업만으로도 향후 한 5년간 연 7억 원 정도의 흑자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신산업, 새로운 사업들을 조금 만들어 나갈 건데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e-마켓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사업도 좀 하고 로컬푸드 급식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학교나 산업단지 이런 등에도.

권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면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대구시의 이런 운영과 시설 보수 같은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철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안 그래도 긴축재정하고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구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계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명심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수성구 출신 이성오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많은 행정 경험을 하시고 대구시에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니 분위기가 좀 삭막합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아닙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가 3대 도시로 위상을 갖추는데 오셔서 좀 일조하시고 잘하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격려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대구시 내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군부대 이전 시정질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대구에 일곱 군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성오위원

국군부대 네 군데, 미군부대 세 군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뭐 TV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MOU 체결이 된다, 안 된다. 또 며칠 전에 4일에은 또 당정협의회에서 MOU 체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다는 연락도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그럼 제가 또 질의·답변식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성오위원

그것까지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지금 국방부하고 대구시 간에 국장급 관군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섯 차례 회의도 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MOU 체결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끝났는데 아직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원래가 MOU라는 게,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MOU라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전협의요청서, 그다음 합의각서 이걸로 종결돼야 되는데 갑자기 MOU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성오위원

원래는 이전협의요청서가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직 요청서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기부대양여라는 행정 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긴데 이런 기부대양여 절차를 다 해나가려면 각급 단위 부대들이 있고요. 또 육군도 있고 등등 국방부 아래에도 굉장히 여러 절차들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렇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국방부 장관과 MOU가 체결되면 그 각급 부대들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일일이 저희들이 협의를 시작하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부대양여 행정 절차와 MOU 체결의 방식을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MOU라는 게 지금 현재 정식 계약 전의 사전절차일 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MOU는 사전 과정에 없었던 내용이고 이전협의요청서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게 부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지요? 지금 한 다섯 군데가 부지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그게 돼 줘야만이 이전요청서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진행 과정에 있고, 10월만 해도 홍 시장님께서 군위를 사실상 관리 가능한 지역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국방부 장관께서는 작전성 검토 때문에 이의를 거니까 또 대구시에서도 한 발 더 물러서서 다시 또 다섯 군데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과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데가 군위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군위가 보면 전체 산 지역으로 해서 군사시설로는 사실상 거의 좀 어렵다는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지금 제가 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군부대를 이전해서 안보상에 문제가 없는가 또는 작전성에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성오위원

작전성에서, 지금 길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짧게 하셔야 되는데 작전성 검토해서 군위가 관리 가능 지역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군위는 그 지역이 불합리하다. 초창기에 칠곡 석적읍 그린벨트 지역 풀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도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상 불합리하다. 사실상 탈락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아직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지금 언론에 다 공개되고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미군부대에서는 사실상 어렵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미군부대 이전은 아까 SOFA 협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성오위원

예.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미국 본국에서의 어떤 위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우리 국군부대 이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도 도시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사실 SOFA 협정 때문에 미군부대 이전 건은 사실상 대구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지 대구시가 미군부대 이전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단지 국군부대 네 곳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쪽 같은데요. 이 부분을 떠나서 늘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짧게, 지금 현재 이 군부대 이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시 내에 여러 가지 안보상의 이유로 부대들이 있지만 이 부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자꾸 우리 도시 재구조화라든지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외곽 지구로 보내고 우리 시의 어떤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 공간구조 재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성오위원

답변이 좀 그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은 군부대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내고 난 뒤에 후적지 개발을 통해서 대구시에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해내면서 대구시가 또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지금 외곽지로 밀리터리 방식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쪽인데 그게 가장 지금 후적지 개발에 대한 약간의 어떤 검토도 갖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외부에 사실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직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없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러나 이제 일단은.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국군부대 네 군데 이전하는 데 소요 비용이 약 한 2.5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야 되는 쪽인데 이 부분을 했을 때 과연 2030년에 이전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성오위원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께서 “내 임기 내에, 가장 4~5년이 걸리는데 합의각서는 2~3년 내에 하면 내 몫은 다 했다.”고 그렇게 저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2~3년 내에만 할 수만 있다면 합의각서만 만들어 준다면 이것은 대대적인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게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여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국방부 장관님과 먼저 MOU 체결이 되면 우리 국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 정부든 우리 시든 일단 정해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또 미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방부와 외교부를 내세워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뭐 용산기지도 이전된 마당에 대구시에 있는 미군부대도 이전 못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장래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결국은 이게 MOU 체결보다도 합의각서가 가장 최종 요건인데 지금 작전성 검토가 다섯 군데 지자체가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6개월 정도. 작전성 검토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게 끝이 나게 되면 기재부나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려면 그게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결과는 한 2025년 중후반 연말까지는 최종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지금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저희들이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작전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국방부하고 우리 시장님과 MOU 체결을 해서 모든 각급 부대라든지 또 육군이라든지 등등.

이성오위원

됐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MOU 체결되지요? 다음 주에 되지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현재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논의가 아니고 다음 주에 아마 MOU 체결될 겁니다. 다음 주에, 주중으로 잘하셔서 더 빨리 이전 속도를 내고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귀한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조 부시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2020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6일에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도심융합특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낯설고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심융합특구 개념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도시 중심의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고밀도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3단계가 되는데요. 지금 인재와 기업이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극 체제가 바람직하지 못해서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새롭게 융합특구를 만들어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도심융합특구라는 사업을 보면 앵커기업 유치가 성공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지금 거점별로 기본 구상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경북도청 후적지에는 미래 산업 관련된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가공이라든지 서비스화 체계를 구축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경북대학교는 인재 육성을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 창업이나 문화 활동의 허브로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창조캠퍼스의 경우에는 창업 허브 거점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런데 부시장님,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게 선제적으로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 부지 확보 같은 경우나 그리고 신청사 건립, 그리고 대구 4호선 그런 부분들이 기본 바탕으로 돼 있어야지만이 도심융합특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아마 현재 산격청사 부지 문제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원래 저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립 근대미술관이라든지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었으니까 이게 도심융합특구하고는 약간 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공약도 빠르게 추진하고 또 도심융합특구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래 있었던 대구교도소 후적지 쪽으로 지금 국립 근대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 사업을 옮기는 그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여튼 저희들이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선제 조건들을 빠르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예. 사실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한데 도심융합특구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구 굴기의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도 또 북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어떤 딜레이가 없게끔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귀한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예. 부시장님, 우리 대구시가 지금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구시는 세수 결손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브리핑을 했었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총 6,2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측한다고 브리핑에 나왔던데 이번 정리 추경에서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출을 조정해서 2,650억 원의 기정액 감액을 했더라고요. 사실 지난 7월에 우리 1회 추경 당시에 의회에서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세수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1회 추경 지방세 조정에 소극적 대처를 했다고 보입니다. 부시장님, 대구시에서는 이번 세수 결손이 재정 위기다. 그래 비상시국이라고 하면서 언론에도 내비치고 불안감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목표액 대비 2,6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에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오히려 2,6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 감액하여 조정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2,600억 원을 증액함으로 인해서 세수 결손 규모를 더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으나 사실은 어떤 조치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수 추계나 결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내년에도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으로 대구시가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3%로 OECD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크게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고금리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건설경기, 부동산 경기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또 지방세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경기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경기, 특히 고금리에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김태우위원

그럼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도 본예산 지방세 예산은 올 연말보다 952억 원을 증액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리 추경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요 세목이 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좋지 않다가 하반기부터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년 경기 전망을 부시장님의 답변하고는 다르게 밝게 보는 것처럼 지금 편성이 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 대구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저희들이 하반기쯤에 가면 미국에서도 기준 금리를 내년 하반기쯤에는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준 금리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상황도 조금은 나아질 테고, 또 특히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조금 더 걷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저도 아무튼 걱정이 좀 사실은 많이 됩니다. 사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5년 치 평균, 5년 치 신장률 이런 개념으로 혹시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접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사실 대구시에서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인 지방세 추계로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사실 의원 입장에서 좀 드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대구시는 올해 정리 추경하면서 연도 말에 세수 결손으로 진행 중이던 상당수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세수 결손분을 메꿨습니다. 거기에는 민생사업들도 있었을 거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하거나 줄였고, 이번에야 우리가 사실 비상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좀 탄력적이고 면밀한 세수 추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대구시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또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대구시가 금고를, 우리가 대구은행이랑 농협과 금고 계약을 마쳤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시금고는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되는지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협력사업비와 이자율 등에 관해서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개경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두 차례 공개경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1, 2금고에 각 1개 사씩, 1금고에는 대구금고, 2금고에는 농협은행만 신청해서 불가피하게 이 금고들과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사업비의 경우에는 대구은행은 4년간 20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한 10% 인상이 되어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금고라는 것의 역할이 단순히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또 금리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느냐의 그런 문제 이외에도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자율만이라든지 또는 협력사업비만으로 따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럴 수 있겠지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시금고 운영에 관해서 지자체들별로 이자율이나 협력사업비가 공개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단순 비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금고가 평균 잔액에 비해 연간 이자 수익률이나 협력사업비가 17개 시·도 중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현실화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 세수에 유리한 은행은 앞으로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런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맡기는데 대구시에 돌아오는 이득이 적다면 그것은 저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더군다나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대구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입 재원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불합리하게 놓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세수 결손과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국비 확보나 지방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세입 재원들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시죠?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무튼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요. 저는 예산 심사 때마다 세출이 아닌 세입에 관해서 얘기들을 항상 먼저 합니다. 그때마다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세출에 비해서 세입에 대한 예산 심사 준비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들만 봐도 우리 시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나 디테일한 작업들이 좀 부족하고 다소 관심의 대상에서 좀 멀어져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들어오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사치의 추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추경에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그에 맞춰서 나가는 세출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세수 상황도 더 불확실해질 거고요. 이런 때일수록 세입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연말 세수 펑크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세수 추계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고요.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까운 곳에 있는 세입 재원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귀한 말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시장님의 역량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시 재정과 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과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언급된 사항들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평소 대구 시정에 보이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들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조

김선조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2024년도에도 역시 재정 여건이 그리 녹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잊지 마시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께서 해주시고 실·국장을 대신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실장님, 예결위 검토보고서 91쪽, 또 이거 사업설명서는 140쪽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대응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종필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학술대회비가 반영이 되었는데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종필위원

신규사업인 공공기관 2차 이전 학술대회 1억 5,000만 원, 실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술대회인지 궁금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학술대회는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원래 한국행정학회가 대한민국 공공 분야 학회 중에는 제일 큰, 거의 모든 행정학과, 정책학과 교수들이 가입하고 있는 학회고요. 그 학회가 내년에 정기학술대회를 제주도나 부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선 끝나면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본격화될 예정이라서 오히려 대구시에서 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좀 공공기관 2차 이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내용으로 대구에서 좀 해달라. 그리고 대구를 지원하는 여러 교수님들이 우리 대구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논리를 개발해주는, 그래서 그냥 광고비에다가 몇억 원씩 쓰는 것보다는 저희의 우군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좀 학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이게 굉장히 큰 학술대회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꼭 필요하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상징적으로 대회를 유치해서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또 이런 학술대회가 개최가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련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대구지역의 언론이나 신문, 방송 또 정류장 이런 곳에서 최근부터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부 의사결정에 교수님들, 학계전문가들이 꽤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대구시를 좀 옹호를 해주고 논리를 보강을 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군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학회에 계신 분이나 정재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주로 학회에 계신 분들이라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지만 각종 국책연구위원분들은 거의 대부분 행정학회 회원이시고요. 공직자 중에서도 석·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회원으로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시가 비용을 크게 부담하는 행사인 만큼 대구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홍보하고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장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행정학회랑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어차피 학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종필위원

또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사업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미래 50년을 짓는, 받침하기 위한 반드시 목표한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게 아마 핵심입니다. 실장님, 대구시에서 중소기업은행 포함해서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이 총 2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우리 시의 주요 유치 대상 공공기관과 선정하게 된 사유를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유치 대상 공공기관은 사실은 저희가 연초부터 선정을 했고 이미 개별 기관들, 개별 접촉을 다 마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국책은행 중에는 기업은행입니다. IBK, 그다음에 저희가 미래신산업과 관련된 곳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AI 쪽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입니다. 데이터 대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공항과 관련해서는 한국공항공사입니다. 향후 SPC에서도 공공부문의 핵심이 될 기관입니다. 또한 UAM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총 5개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입니다. 총 3개 기관인데 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역난방공사, 환경공단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는 소방산업기술원과 국립오페라단까지 포함해서 총 23개 기관이고 언론에 이거를 모두 공표를 해버리면 다른 지역과 과다경쟁이 우려가 되어서 언론에는 일부만 지금까지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나머지 카드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 기관들의 리스트는 언론에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알렸고요. 개별 접촉을 마치고 이 중에서 기업은행은 저희가 이번 총선 공약화하기 위해서 양금희 지역위원장님과 이미 협의를 마쳤고요. 총선 공약화를 하고 23개 기관들을 중심으로 유치전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우리 북구 갑에 류종우 위원님 지역구의 양금희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소기업 유치를 또 공약사업으로 하셨다니 굉장히 기대가 크고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이 대구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지방 세수 증대 효과가 아마 900억 원에 달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과 해외판로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기업은행 유치에 경상남도, 대전시, 전라북도 등 타 시·도에서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는데 타 시·도와 경쟁하기 위한 대구시만의 강점이나 방안 유치는 따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어제, 그저께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유치가 이미 발표가 됐었습니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도 아주 극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구는 사실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가 대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과 궁합이 맞다고 논리적으로는 표명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결국은 정치 싸움이다. 정치력 싸움. 시골 지역이라고 해서 농협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도권에 있는 큰 기업을 본점을 옮겨온다는 것은 법 개정부터 필요하고 결국에는 정치력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적으로도 연결을 시키겠습니다만 결국은 지역사회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라는 점을 잘 표현을 하고요. 지역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님들 결국엔 용산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협의를 해서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러면 먼저 법 개정에도 건의를 지금 해두고 있는 그런 입장이세요? 아니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법은 윤재옥 대표께서 이미 이번 21대에서 발의를 해놔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총선 이후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윤 대표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총선 이후에 적절한 의원님과 동일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공기관 이전 대상 내부직원들의 반발도 또 상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또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얼마 전 기업은행에서 대구시가 언론에 유치, 홍보하는 걸 가지고 노조에서 대구지역 이전 반대성명을 발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내부직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또 동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이미 중앙부처들의 세종시 이전 그다음에 기존의 10개 혁신도시에서 드러났듯이 구성원들은 모두 반발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5년간 원룸살이를 했습니다. 매우 힘들고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를 위로하고 또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주여건뿐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어느 도시보다도 저희 대구가 교육 또 의료, 복지, 문화 등에 있어서 다른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로 가는 것보단 핵심지역에 위치한 동구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강점들, 정주여건들을 더욱 보강하고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또 대구 같으면 우리 KTX나 교통도 편리하고 지금 신공항 유치가 된다면 이게 중추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걸 활용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군으로는 수성구도 전국에서 강남 다음 1, 2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종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대구에 가족과 함께 내려와도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서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종필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소기업은행 본점 등 주요 공공기관 대구 유치는 시에서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실장님과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대구 미래를 열어간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구시와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박종필위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종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국장님, 우리가 취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사업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좀 활성화됐는데 요즘 많이 좀 저조한 어떤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좀 홍보가 많이 덜 되고 있는 것 같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닙니다.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향사랑기금 첫 사업으로서 대구도서관 고향사랑서재 조성사업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대구도서관에 서재를 조성한다는 내용 같은데, 국장님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내년도 2024년도 개관 목표였던 대구대표도서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관이 2025년도로 조금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대표도서관 내에 고향사랑서재라고 해서 대구지역 작가의 작품과 대구지역 출판사의 작품을 따로 별도로 공간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모아서 도서를 열람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출판사 작품들을 대구도서관에 이게,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도서 2,500권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던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지역 작가라든가 대구지역 소재 출판사 작품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러면 대구지역 작가들의 어떤 출판사 작품 이런 서적이다. 말씀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도서 2,500권을 선정한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에 건립한다고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문복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지금 대구대표도서관이 내년도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서관 예산 자체가 국·시비 합해서 616억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132억 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 한 125억 원을 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준공이 현재로서는 2024년 12월로 돼 있지만 이 자체가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준공도 안 됐는데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이게 계획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계획 자체는 대표도서관 내에 대구시 작가들의 어떤, 출판사 작품들을 거기에 기증한다고, 도서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선정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자체가 내년에는 아직까지, 2024년 12월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게 예산 미확보로 해서 2025년도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거를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 추계를 했는 거는 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지금 근래에 했는 게 아니고요. 올 3월부터 내년도 기금사업을 각 사업 부서로부터 공모를 받았습니다. 당초 3월달에 공모받을 때는 대표도서관이 내년도에 개관되는 그거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부서에서도 공모를 했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사업 중에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당초 공모할 때는 내년도에 개관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때 사업 시작시기하고는 좀 이렇게 안 맞은 어떤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서재를 조성한다 하는 어떤 내용이 아마 예산 자체가 이렇게 미확보로 해서 준공이 2025년도 10월로 이래 미뤄진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 거의 이거는 예산 추계가 잘못됐고 아마 이건 또 불용액 처리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도서관 서재 조성사업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당초 계획인데 이 도서관이 미뤄지면 저희들도 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사업 부서하고 별도로 좀 논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시기를 2025년 대표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약간 늦추는 방안으로 지금 사업 부서와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개관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 이거는 애당초 사업 계획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 5,000만 원 예산 자체는 올해 아마 불용액 처리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들의 고민이 자기 지역으로 어떻게 기부 관심을 좀 끌어모으냐, 어떤 그런 관심을 확산시키는 그런 정도에 있는데,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좀 개성 있는 어떤 답례품이라든지 기금사업을 발굴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타 시·도를 보면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서 상금까지 걸면서 시민들의 어떤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대구시에 또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상황들을 보면 이거 기금 조성에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국장님, 이 기금 사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당초 목표를 1억 원으로 잡고 모금을 하고 있는데 11월 30일 현재 한 5,500만 원 모금을 했습니다. 했고 12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예측컨대 기부금이 연말정산 세제혜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12월달에는 모금이 좀 꽤 될 걸로 보고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모금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계가 우리 광역시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 내 택시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외지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타지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홍보예산을 좀 편성해서 옥외광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SNS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광고방안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좀 타 시·도처럼 이래 모범적인 사례를, 그거 유일하게 제주도의 어떤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서 해변 블로킹 같은 톡톡 튀는 어떤 아이디어들도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고향으로 둔 애향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그거 타 지역 시민들에게도 대구지역을 더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국장님,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전반적인 사업을 봐도 고향사랑기금사업을 발굴하더라도 그 재원인 어떤 기부금이 잘 모금이 되지 않아서 많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올해 모인 기부금이 대구시 목표가 한 1억 원인데 반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11월 30일 현재 5,000만 원 초과를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11월 30일까지 5,000만 원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게 세액 혜택 때문에 기부금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기부금은 지금 현재 11월 말, 12월, 올 한 해가 다 지금 저물어가는데 기부금 전체가 아마도 12월에 전폭적인, 기부금이 그때 되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은 11월 30일까지 5,000만 원을 모금을 했고 목표가 1억 원인데 1억 원 목표 달성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하고 제주의 공무원노조가 상호기부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고 이 책자에 보면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준비를 해서 한 3,900만 원, 올해 답례품 제공, 홍보시스템 운영으로 1억 3,600만 원, 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예산 쓴 것이 2년간 총 1억 7,500만 원, 기부금이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수지타산이 완전 안 맞는 적자사업 같은데 내년도 기부금도 지금 목표액 또 맹 1억 원으로 잡았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1억 원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여기서 더 확장성은 없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니지요. 이게 일본도 보면 제도 시행화하고 한 7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기금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는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홍보예산을 조금 줄여나가고 하더라도 모금이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우리가 고향사랑기금 첫 사업할 때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더만 지금 굉장히 좀 사업 자체가 주춤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업 진행이 안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전체에 보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대구시는 지금 어느 정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광역시는 우리 대구시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인천이나 대구나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광역시는 조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군 단위가 조금 모금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특성상 광역시는 모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거의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광주가 제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광역시 중에서는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맨 처음과 같이 좀 이렇게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지에 계신 어떤 애향민과 기부자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금사업 발굴 추진에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해서 시에서 목표한 모금액 달성뿐만 아니라 적어도 시에서 투자한 세출예산 이상으로 기부금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투입보다는 훨씬 많은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취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같이 시·군 시골에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봤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시가 비슷한 조건 같으면 이거 광역시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상인데 올해 모금액이 2,6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모금액이 11월 말 현재 5,000만 원입니다.

김원규위원

5,000만 원 됩니까? 아, 6월달에 2,6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냥 억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7개 특·광역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특·광역시에서는 이걸 없애야 됩니다. 경주나 예천 같은 경우는 지금 9억 원, 10억 원씩 들어와요. 고령군도 지금 1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걸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정부에서 한다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다. 특별히 부산시나 인천시가 잘하고 있다면 그건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간다면 과감하게 이런 거는, 특·광역시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권기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기조실장님에게,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관련해서 설명서 170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지역대학, 우리 대구는 한의대지요. 일부 학과를 이전해서 혁신도시에 캠퍼스 조성하는 사업인데 융합캠퍼스 구축으로 운영비가 5억 600만 원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지난 1회 추경에 운영비 3억 원, 시설 구축비 13억 원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가 연구장비, 시설 구축 등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이 2차년도입니다.

권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운영비 3억 원, 시설 구축비 13억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가 지금 2차년도 받는 거잖아요. 이게 4년 사업이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지난해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가장 최근까지 공사 현황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혹시 잠시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활한, 전담인력 2명을 채용을 하고 각종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산업 수요 맞춤형 교과목 운영과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등을 통해서 헬스케어산업 육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공사의 공정률은 20.5%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헬스케어 구성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러니까 창업하고 취업하는 데 지원한 부분의 무슨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이 돼야 본격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이거 시설 구축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본격적으로 캠퍼스에서 산학연 인재를 육성하게 될 건데 본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국토부 사업의 목적을 보면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한 산학연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도시 내 한 곳으로 모여서 지역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도 보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대구는 재활치료 분야에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매년 산학연 혁신 인재를 얼마씩 양성하고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상으로 2024년에 30명, 2025년에 60명, 2026년에 50명 산학연 혁신인재 양성 목표고요.

권기훈위원

목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30, 60, 50명이고.

권기훈위원

내년에는 30명이네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30명, 60명, 50명.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인재들을 지금 기업에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같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대구지역에서 재활치료나 재활헬스케어기업이 지금 보통 어느 정도 입주되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동구 첨복단지하고 R&D지구의 헬스케어기업이 157개 현재 입주한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첨복단지하고 그렇게나 많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헬스케어 관련 기업은 157개사고요.

권기훈위원

헬스케어 관련 업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31개 기업에서 총 449명의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 449명.

권기훈위원

449명. 아, 31개 기업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기업에서.

권기훈위원

일단 이렇게 채용하겠다는 협약이 된 거네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 기업들이 계획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권기훈위원

우선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잖아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자체채용 계획이고 저희가 지금 3H하고 10개 기업하고 채용 약정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말에.

권기훈위원

예정이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조만간 약정을 체결할 거고, 앞으로도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들하고 이쪽 채용 약정협약을 좀 더 확대를 해나갈 지금 계획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31개사하고, 지금 대화한 거는 31개사다.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들.

권기훈위원

그런데 의외로 그 기업이 굉장히 많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혁신융합센터의 핵심은 원하는 인재를 만들고 기업에 채용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게 선순환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과 인재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만들자 하는 이게 아마 목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공모가 올해 갑자기 떠서 저희가 아주 긴급하게 국토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미 공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중간에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채용돼서 16억 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업들이 겪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의 인재난을 해소해 주는 측면,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인 대구한의대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우리 대구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해주는 게 목표이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는 저희가 새롭게 탄생시킨 동구의 혁신도시에 재활치료학부와 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다. 또한 젊은 의대 학생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 지역에 새로운 또 활력을 넣을 수 있다. 이런 취지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건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여기에 병원이나 기타 서비스, 이런 걸로 인해서 유동인구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기대를 가진다는 그런 취지네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교와 기업들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에서 원하는 인재 양성과 실질적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권기훈위원

마지막으로 4년간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4년이 만약에 끝이 나면 그때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을 그냥 중단하는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국토부의 공모계획에 제출을 할 때는 국비, 시비 지원이 끝나는 4년 이후부터는 대학이 자체운영경비로 하도록 계획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도록.

권기훈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을 발굴해야 되고 특히 라이즈사업이 내후년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지역대학들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때 라이즈사업에 포함시켜서 대구한의대도 또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기훈위원

4년이 지나서 어쨌든 계약이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혁신도시 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과 기업,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지역사회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취업률 향상, 연구개발 등을 통한 재활헬스산업 생태가 조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학교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대구한의대와.

권기훈위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가.

권기훈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소중한 자산으로 알고 저희가 각별히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특히 그쪽 지역은 혁신도시로 구성은 해놨지만 굉장히 지금 묶여 있는 도시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좀 많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

다음,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황순조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정책보다도 예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짤막하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8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29.6%가 증가가 됐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이게 지금 1억 5,139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그중에서 1억 2,000만 원은 전기세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최근에, 작년 4월에 한번 올랐고요. 그다음에 금년 5월에 또 한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는 한 40% 정도가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난 것도 기억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억 5,000만 원 증액된 것 중에 1억 2,000만 원은 전기세가 올라간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따로 유지보수비라는 거 이런 게 증액됐는데 왜냐하면 매년 CCTV는 늘어납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증액되고 그래서.

박소영위원

유지비 같은 게 더 늘어나겠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군위군도 편입돼가지고 군위군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는 유지보수비가 증액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편성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니깐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약 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게 금방 말씀하신 게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증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는 그중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전기료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증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중간 부분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회의참석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따로.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어디 말씀이죠?

박소영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회의참석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따로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물론 질의를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지만 대부분 자료를 통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꼭 굳이 질의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한 가지 미스가 있을 때마다 과연 맞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자료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어서 88쪽에 보면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지원에 있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아요. 48.4%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보니까 403-01에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구·군에 수요조사,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요. 구·군별로 소요되는 만큼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예산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구, 남구, 달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구·군의 의사가 반영된 겁니다.

박소영위원

반영이 됐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CCTV가 요즘 보통 한 대당 한 얼마 정도 하나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한 1,1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300만 원 계상한 거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제가, 이건 폴대 설치비나 뭐 이런 건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이거는 지금 교체비고요. 폴대까지 설치하면 어떤 경우는.

박소영위원

더 들잖아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1억 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300만 원을 계상한 건 뭔가 싶어가지고, 최하 1,000만 원 이상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화소가 얼마나 되죠? 요즘은 화소를 몇 화소로 하나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최근에 저희가 200만 화소 되는 걸 교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 200만 화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 200만 화소가 훨씬 옛날 전 걸로 기억을 하고요. 최근 화소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200만 화소 되는 걸 교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고요. 넘어가고요. 기왕이면 이런 것들은 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시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103쪽에 보면 또 재난 관리에 있어서 86.6%가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뒤쪽에 사유가 나오는데 노후장비 교체비인데 이게 뭐죠? 3억 7,000만 원짜리.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죄송한데 잘 못 들었, 몇 페이지 말씀?

박소영위원

104쪽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104쪽에.

박소영위원

예. 하단 부분 맨 아래쪽에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대책본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는 부분이.

박소영위원

예. 이 장비가 어떤 거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조금 더 자세하게는 여기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112쪽에 돼 있습니다. 근데.

박소영위원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지금 동인청사 7층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저희가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가 큰 모니터가 있고요. 그 뒤쪽에는 서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서버들이 들어 있고 그런데, 앞쪽이 LED전광판 셈이고 그 뒤에 서버들이 들어 있고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 장비가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교체하는데 이게 예산 산출 근거도 나와 있나요? 산출 근거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산출 근거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117.

박소영위원

117쪽이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46.6%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왜 그렇게 감액이 됐는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가 당초 금년에는 예산 1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물품구입비가 4억 7,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만 구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집어넣을 재난 관련한 응급구호 키트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10억 원 중에 4억 7,000만 원이 물품구입비가 들어 있었고요. 금년에 물품을 다 구입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4억 7,0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4억 6,6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사유입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잘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잠깐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 자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박소영위원

본부장님, 추경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또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30쪽 봐주시겠습니까? 2024년 본예산에 보니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 대상을 보니까 정신건강 고위험군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기준이 뭐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먼저 이 사업은 전문기관의 용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고위험군이라 그러면 가장 정신건강이 나쁜 쪽, 치료를 받아야 될 군이 있고요. 그 위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군이 있고 그 위에 관심군이 있는데 관리군까지, 관리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군까지를 고위험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관리군까지 고위험군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매년마다 우리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23년도 조사가 2022년도 조사보다 설문응답자가 10%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 비율은 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수면장애 문제라든가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또 특히 자살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직원들의 어떤 회복과 치료를 위한 사업이 본 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각 소방청사마다 심신안정실이라고 한 36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개인이 또 관리하는 게 있고 이거 외에도 전문 심리상담사가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군인 치료를 요하는 군에 대해서는 병원 방문 때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군요.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경상북도, 울산, 부산, 전남 등에서는 동료 심리상담사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건 없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응시에 만족된 직원이 없었습니다. 채용에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안식년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도입해서 하고 있던데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번쯤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평소에 뉴스를 통해서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다양한 외상후 장애라든가 이런 걸 겪는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소방관 건강이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의 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6쪽을 한번 볼게요 지난 정리추경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하고 대구소방학교 건립사업이 올해 1회 추경 시에 시비만 23억 8,600만 원 증액 편성을 해서 2회 추경 시에 시비만 40억 원을 감하면서 사업 공정을 지연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본부장님, 준공일정이 당초보다 얼마나 늦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공정이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0억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로 넘어갔는 건 실제적으로 한 100억 원 조금 더 넘게 이월을 시켰지만 그게 사업기간이 내년에 마치는 겁니다. 2차년 사업이 내년에 마치기 때문에, 이월한 거는 상당 부분 저희가 해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 비상재정 상황하에서 공기를 조금 순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2024년, 내년 상반기에 이게 완공 목표였는데 2025년 상반기 쪽으로 지금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넘어가면서 약간 공기가 지연돼서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연되는 것도 좀 문제지만요.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236쪽을 보면 지난 정리추경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도 총사업비가 10억 원 더 늘었더라고요. 그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늘었는데 이게 공사비에서 늘어났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공사비는, 관계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간접비 정도, 관리비 정도, 물가상승분 정도로만 더 반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10억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건축비에서 늘었네요. 그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따지고 보면 건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늘었습니다. 근데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 관련 사업들을 감액한 것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업들이 줄줄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더 들게 되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소방안전본부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실이나 교통국 건설사업에서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해서 공정을 더 뒤로 미룰수록 사업비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또 각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재정결손 사업 지연으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38쪽 한번 봐주시죠. 사업설명서 538쪽을 보면 소방헬기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35.46%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538쪽입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가장 큰 게 우리 2호기, 러시아산 일명 까모프입니다. 로터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재생수리, 임대 및 수리비가 한 1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1년 정비입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 540쪽에 보면 소방헬기 정비가 나오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게 21억 원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요. 전년도에는 18억 원 정도였는데, 그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이번 연도에는 소방헬기 정비가 39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21억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이게 전년도에 당초예산이 36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49억 원입니다. 그래서 13억 원 정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터마스트가 한 18억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오바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이 오바된 건가요? 그래서 정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있으시죠?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파악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자리하시고요. 환경수자원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일입니까? 헬기라서 제가 착각을 했네요. 같은 헬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환경수자원국 내일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내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릴 때 옆에 계셔서 내용 다 들으셨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세입 부분.

김태우위원

실장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페이지 29쪽에 증지수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서?

김태우위원

예. 사업설명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29쪽.

김태우위원

예. 29쪽.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확인되셨습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3억 9,200만 원 편성했던데 예산 이거 과소추계한 것 아닙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증지수입이, 이거 종이 증지수입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아니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많이 줄었다?

김태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 2회 추경에 당초 2023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4억 8,200만 원이 올해 거둬진다고 지금 전망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다소 소극적으로 잡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게 당초보다 저희가 지금 세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리스차량,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리스 관련한 업체들을, 지점을 우리 대구에 유치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스와 관련된 취득세도 저희한테 떨어지고 적지만 리스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증지 판매수입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2억 원 정도 있던 거를 지금 3억 9,000만 원으로 늘려잡아 놓은 상황.

김태우위원

2023년도 본예산보다 늘린 거 맞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본예산보다는 늘렸고.

김태우위원

그런데 2회 추경보다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보다는 좀 적게 잡았고.

김태우위원

한 1억 원 가까이 적게 잡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내년도는 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너무 안이하게 세수추계를 했다가는 저희가 또 재정 부족 위기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는 거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이번에 세수추계고 뭐고 할 때, 하여튼 예산이 펑크 나지 않게 하는데 저희 집행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이 정도 들어왔으면 4억 8,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세정과장,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벤처캐피탈을 2023년도에 재유치를 했습니다. 저희 대구를 떠났던 지점을 다시 지금 재유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스차량의 대수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될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3억 9,000만 원으로 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53쪽에 시정소개 자료 제작 관련해서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53쪽에 시정소개 자료.

김태우위원

예. 아, 47쪽인가요? 53쪽이 아니라 47쪽인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47쪽에 시정소개 자료 제작.

김태우위원

예. 죄송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47쪽에 보면 대구 발전을 위한 기획사업비가 있던데요. 이게 5억 4,500만 원이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언론홍보비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풀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사업비라고 예산부기에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이게 기획사업비 그러니까 대구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구 발전을 위한 시정 언론홍보비라고 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시민들은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예산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기획사업비라고 하면 5억 4,500만 원짜리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 홍보하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 중의 하나고,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언론홍보비라고 해놓으면 되는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어렵게 무슨 사업하는지 전혀 유추할 수 없게끔 예산서에 표기를 할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명칭을 썼다면 대구 발전을 위한 기획홍보사업이라고 했으면.

김태우위원

뭐 그렇게 해도 되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보다 명확할 텐데 마치 무슨 특정 사업을 하는 걸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명확하게 기획홍보사업으로 표기를 변경하도록 하죠.

김태우위원

당당하게 표기하셔도 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 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표기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계속 홍보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거, 저희 이제 알았습니다. 홍보사업으로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나면 페널티를 받거든요. 교부세 페널티. 그래서 아마 홍보라는 거를 자꾸 여기저기 숨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런가 봐요. 그래도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무슨 사업인지 명확하게 좀 드러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페이지 25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체납액 징수포상.

김태우위원

예.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거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0%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2023년 체납액 징수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체납 관리는 대구시가 7년 연속 진짜로 잘하고 있고요.

김태우위원

근데 포상액을 왜 줄였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포상액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 부족 때문에 줄여놨습니다. 이 부분 기행위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징수를 하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을 무릅쓰고 합니다. 폭행에도 시달리고 욕 먹는 거는 다반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 우선적으로 다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기행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줄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페이지 346쪽에 소송 운영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 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8,000만 원 이상 증액됐던데 올해 2023년 당초 편성한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 집행해 보니까 부족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부족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예산이 저희가 지금 약 한 10여 년 정도 그대로 있었던 우리 대구시 수임료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만 일단 좀, 최근에 있었던 소송 건수에서 소송 패소율이 더 높아진 거는 아닙니다만 소송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신천지 소송 등등 해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수임료 단가 규정을 일부 조정을 하면서 그 반영 비율만큼 예산을 조금 추가 편성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인상 폭을 조금 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인상 폭을.

김태우위원

인상을 8,000만 원 하지 말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 인상, 8,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낮게.

김태우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실제 소송 통계가 있으니까요.

김태우위원

아무튼 저희들 계수조정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금요일에 있으니까.

김태우위원

그전까지 어떤 그런 자료들을.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김태우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추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행정국에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페이지 521쪽입니다. 인사혁신과 관련해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김태우위원

국내 교육훈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예산이 증액됐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물론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액을 했을 텐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여비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예산 18억 1,402만 원 중 현재까지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게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예산을 다 올려놔야 되는 건 아니죠? 예산서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일단은 기준에 맞게 예상되는 인원을 계산을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강제규정으로 무조건 예산서에 올려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물론 그건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해야 또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다. 저는 교육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이 예산이 과편성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편성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소한 편성했다고.

김태우위원

그래,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

김태우위원

그걸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그전 연도 예산을 좀 봤어요. 2022년도에 보니까요. 3회 추경을 보니까 당초 16억 5,266만 원 편성했다가 5억 4,200만 원을 감액했더라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2022년도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당시에 특히 중견리더과정이라든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집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감액됐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감액했음에도 또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도 발생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감액했음에도. 그래서 이 예산은 혹여나,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고 다른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세출예산 사업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혹시나 좀 현실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못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예산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 우리.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자료 챙겨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국외 교육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 교육훈련도 2022년도에 보니까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서 3회 추경에 대폭 감액을 했는데 이 또한 올해 상황을 현재 한번 보고요. 올해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댈 수 없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하고.

김태우위원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상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년에만 특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어느 정도는 그런 빈틈이 있을 거라고요. 남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니까 국장님 한번 체크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정리를.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서 43쪽에서 45쪽, 보통교부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좀 의아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재정도 축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를 전년 대비 200억 원 감액해서 1조 3,000억 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통상 12월 말에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통지하시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1조 3,000억 원 정도는 추정치,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추정치입니다. 국회 예산이 통과돼야 내시액을 보내줍니다.

김정옥위원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보다 제약이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재원으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우리 지방세랑 똑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일정 규모 수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에서 수입을 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특정 보정을 하는데 특히 그중에는 자체노력도 평가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돼서 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지자체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버는 서울시나 경기도 본청은 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않고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밖에 없는, 즉 재정자립도 10%다, 그러면 90만 원의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구시가 자체노력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떤 항목들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교부세 편성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마도 2023년도 올해 교부세를 작년에 편성할 때 페널티 받은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제가 여기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에서 106억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교부세 편성할 때, 즉 2022년도에 편성할 때 2020년도 결산하고 2021년도 결산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당시 민선 7기 때 민간 보조금을 0.1%p, 예산 대비 민간보조금의 비율을 0.1% 더 늘려 잡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 편성할 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통계에 잡혔기 때문에 0.1%에 대한 페널티로 106억 원을 먹어서 그래서 저희가 받을 돈 중에 106억 원을 덜 받게 된 것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같은 해에 민간에 대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또 40억 원의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전년보다 늘면 그만큼, 우리는 한 3~4억 원 더 썼는데 페널티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또 하나는 이번에 세외수입 파트에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부분에서 47억 원 페널티를 먹었는데 이거는 행안부의 통계 착오로 밝혀졌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거요? 통계 착오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47억 8,000만 원은 통계 착오인 것을 대구시가 발견을 했고요. 이거는 내년도 교부세에서 124억 원을 추가로 줄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내년에 124억 원이 나온다는 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추가로 오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문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어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체납 관리는 대구시가 전국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30억 원 페널티를 먹은 것은 제도의 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둔 이유는 하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페널티를 먹습니다. 1.8배의 페널티를 먹도록 해놨는데 대구시는 더 이상 줄일 체납액이 없습니다. 하도 체납을 많이 걷어서. 그래서 전년 대비 조금만 체납액이 늘어도 거기에 1.8을 곱해서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라 1차로,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3년 전에 대구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부 제도 개선을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행안부에 이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돼가지고 자체노력도 페널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 인센티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도,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다 하셨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다른 또 페널티를 말씀.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체노력지수 표가 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표, 이거는 세입 징수나 예산 편성이나 집행, 재정 운용의 전 범위 내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고 지금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력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내년 202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개선이 돼서 내려오니,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두 번 정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그다음에 재원확보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덜 나온 부분하고, 그건 내년에 나오죠. 2024년도에. 그러면 2022년도가 아니고 2023년도에는 이렇게 강력히 재정 구조조정을 했으니까 내년 2024년도에는 페널티 부분은 없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 시장 때 0.1% 민간보조금을 늘려서 100억 원 감액 먹지 않았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근데 저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갈 때 민간보조금 0.65%를 줄였습니다.

김정옥위원

0.65%,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환산을 하면 700억 원 증가가 되고요. 윤석열 정부가 올해 민간보조금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가중치를 2배로 높였습니다. 대충만 예상을 해도 100억 원이 줄었던 게 우리가 지출 구조조정한 결과로 1,400억 원이 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2022년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갔던 거는 내년 교부세가 아니라 내후년 교부세에 대폭.

김정옥위원

2023년도 것.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시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통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민간에 주는 보조금들이 줄어서.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나중에는 시차를 두고 엄청난 인센티브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김정옥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바는 이 민간보조금 비율로만 봐도 이걸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교부세과장을 했던 경험칙상 1,000억 원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대구시가 지금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상으로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 꼭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행안부 감액 대상이나 감액 결정받은 건 없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외에 감액 부분은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예를 들어 하수도라든가 여러 사업에서.

김정옥위원

아, 그 부분은 이제 할 건데 그 부분을 자체노력과 별도로 또 이번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별도의 감액제도입니다.

김정옥위원

감액된 부분 있으시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4억 1,200만 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관한 거는 대구하고 광주가 유일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 한 5개 정도 있던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제도도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올해 전국 17개 시·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3~4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감액을 행안부에서 선정 통보한 곳이 총 네 군데입니다. 총 네 군데 특·광역시하고 도에서 받았는데 그거는 그 해당되는 해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된 게 행안부로 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100억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재정 손실을 본 거를 감사원에서 계산을 해서 행안부로 통보해 주면.

김정옥위원

법령이나 규정을 어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법령 위반 부분을 발견하면 그거를 통보해 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건에 4억 1,000만 원은 그렇게 통보된 것 중에 저희가 반영, 실제로는 액수가 18억 7,500만 원이었는데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김정옥위원

아, 최대한 소명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발라내고 4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소명하고 페널티를 줄이고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안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 전망은,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꼭 한번 지켜볼 거고요.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체세입을 확보하고 또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세 세수요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같은 이전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한 해 동안 재정 전반을 잘 운용하셔서 이 부분을 잘 좀 개선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위원장님.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45페이지,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입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시비 1억 3,4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 평가하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시가 2년 연속 4등급을 받으셨네요. 1~5등급 과정 중에 4등급을 받으셨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2021년도, 2022년도에 4등급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청렴체감도도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 5등급을 받으셨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 권익위 평가의 큰 두 줄기가 있다면 청렴체감도 평가가 있고요. 또 청렴노력도 평가가 있습니다. 체감도 평가는 60%를 차지하고요. 또 노력도 평가는 40%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청렴체감도 평가 쪽에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 민원인들이지요,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부패 경험이 있다는 답변 때문에 큰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4등급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청렴 정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25페이지, 재난안전실도 여기 보면 예산을 2억 6,855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2022년 대구시 지역안전지수가 8개 특광역시 중 하위권 6위로 받으셨어요. 그지요? 2021년도보다 1단계 하락됐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해명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행안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실은 순위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만드신 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표를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셔가지고 8개 특광역시를 비교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가 6위가 나오긴 하는데 행안부가 보조자료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점수 다 하고 나면.

김정옥위원

교통사고나 범죄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별로도 전부 다 이런 순위를 매깁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지금 부분별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고요. 행안부 발표 자료에는 이게 특광역시하고 도 단위하고 시·군 단위를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를 하는데 교통사고의 몇 위, 1등에서 8등까지 나오겠지요. 아니, 등급이 1~5등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등급을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순위 자체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어쨌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공식 순위가 나온 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의 적극적인 안전정책 추진과 더불어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서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안 그래도 저희가 실무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했고, 저희 지역의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가 가기 전에 이걸 열어서 대책을 마련해 볼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이런 건데.

김정옥위원

안 그래도 분야별 개선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왜 떨어졌냐 그래서 떨어진 거는 이제 범죄가 2등급 하락한 거를 보면 여기 지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주점업체 수가 늘었다, 주점이지요, 그러니까 술집이지요.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 숫자가 느니까 그런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지수가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취약지표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경찰관서 수가 줄어도 이제 지수가, 성적이 떨어지고요. 자율방범대원 수가 줄어도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지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분야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도시 안전이라는 게 워낙 이미지상 중요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승부가 날 건 아니지만 몇 년간이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분야별로 높일 방법은 찾아보려고 실무회의는 이미 했고요. 제가 그건 또 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회의를 한번 열어가지고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의식 제고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까 TV 생방송 할 때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목이 안 풀리네요. 그렇지만 또 해야 되지요. 저는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277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체계 통합시스템 구축,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아마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관련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행해야 될 의무가 34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리대상 시설물만 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재해, 이게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하고 구분이 되는데 시민재해 대상시설이 682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도시철도의 차량도 있고 이렇게, 또 대구의료원의 식당 이런 게 다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682개 그리고 해당 부서만 해도 54개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 하중도 같은 데 가시면 코스모스 관리한다고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로자들이 있으면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툴 박스 미팅 그래가지고 근로자들을 한 10분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의무이행사항이 34가지입니다, 그게 큰 대분류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너무 많아서 체계적으로.

김원규위원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흔히 관제시스템 하면 CCTV를 통해서 교통상황을 본다든지 이런 팀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인데 구축용역이 3억 9,000만 원이고 소프트웨어가 9,000만 원이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용역사업인데 방금 말씀 중에, 말씀 다 하신 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자체가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게 너무 관리해야 될 사안도 많고 직원들 숫자도 많고 하니까, 저희가 시의 관리하는 직원들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중대재해 담당자가 417명, 시민재해 담당자가 1,44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과에서는 너무 머리가 아프겠지요. 중대재해.

김원규위원

그래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걸.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하여튼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현재 서울시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지금 시범운영 중이고요. 서울시가 작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금년 7월에 1차 완료한 다음에 현재 시범운영 중이고 또 11월 달에 2차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모바일용하고 웹용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서울시는 시범운영 중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경남에서는 시범운영 중에 있고, 뭐 좋은 말씀 맞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정말 다양하고 공공시설, 공사장, 사업장 등 약 1,500개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 광범위한 대상 시설과 현장을 관리하는 데 체계화된 재난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원규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일단 계획은요, 구체적 계획은 저희가 일단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테고요. 그 전에 사전 절차가 또 있고.

김원규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도 아직.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렇지요.

김원규위원

잡지 않았다. 예산이 통과돼야만이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는 계약.

김원규위원

이 말씀입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한 다음에.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 죽곡정수장, 가창댐 사망사고 등 사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자체가 우리 재난안전실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시장님이 책임자가 돼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책임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지방 직영기업은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것도 법령 논리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관돼가지고 26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중대재해 손해배상책임공제에도 가입을 한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보니까 이게 결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재정공제인데 이게 이제 6,9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보장 한도라든지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보장 한도는 총 20억 원 돼 있고요. 대별해서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가 형사방어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나 이게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수사과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입건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피의자나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그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중대재해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법상 징벌 쪽에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 쪽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면 그게 또 몇억 원 정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거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민사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방어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장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루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많이 지쳐 있으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간략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이 공제회가 사실 필요는 하다. 그지요? 필요한 사업인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보니까 고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나 실제 처벌이나 판례도 부족하고 해서 아직은 이 공제회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또 이게 보니까 아직까지 타 지자체에서, 특광역시에서는 가입했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지금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제주도도 저희하고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 재정공제회 보험이 9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원규위원

아, 9월에 출시됐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9월에 출시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이제 민간에서 출시한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들이 경남의 거창이라든지 몇 군데 됩니다.

김원규위원

예. 혹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또 떠안아야 할 부담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리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이슈는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는 건데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더 유예를 한다. 노동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유예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없는 이상 1월 현장에 바로 확대 시행이 되는데 50인 미만이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들이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안전 관련 법이나 안전지침들이 방대해서 사실 현장에서 정확하게 알고 숙지가 어렵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내년 확대 시행에 맞춰가지고 50명 미만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거나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하반기 10월 달에 지금 서대구공단하고 거기 산업단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서대구공단하고 3공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두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교육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했고 내년도에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대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 예산을 5,000만 원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한 업체당 1,000만 원씩 해서 50개 업체에다가 컨설팅을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 예산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274페이지 보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처럼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50개 정도로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50개면 이게 내년에 너무 적지 않나,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소규모 업체들의 안전을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95쪽에 보면 지난 2월 달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대구·경북 재해 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경북은 2021년 대비해 줄었는데 대구에서는 재해 사망·사고가 23.5% 증가했어요. 특히 산업단지에서 재해사고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인데 그중에서도 또 특별히 위험한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을 다룬다든지, 이런 50인 미만이지만 조금 더 위험한 사업장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선별적으로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은 2021년 대비 사망자 숫자가 조금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 11월까지는 작년보다 사망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뭐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고요. 작년 대비 조금 감소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시에서 관할하는 시설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들과 같이 협업해서 대구 전 지역에 안전보험 관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좀 쟁점이 됐던 내용인데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자치경찰 맞춤형복지 포인트라고 이게 보니까 사업설명서 20페이지다. 그지요? 20페이지, 이 사업이, 자치경찰 맞춤형복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02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2022년도에 사업이 돼가지고 첫 시행을 했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2년간 했지요.

김원규위원

그리고 2년간 시행을 했고 올해 이제 3년 차인데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아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이 아닌지.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이제 자치경찰사무직원으로 분류한 것은 여성청소년과 그다음에 생활안전과 그다음에 교통과 3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찰은 수행사무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치경찰사무를 분류할 때 그 3개 과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물론 지역경찰도 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치경찰과만.

김원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과는 경찰서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지요? 경찰서에.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방청도 있고.

김원규위원

지방청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경찰서까지.

김원규위원

파출소나 지구대에는 없지 않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구대에는 없지요.

김원규위원

거기는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은 없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교통과나 이런 여청과는 없지요.

김원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처럼 지방.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역 경찰.

김원규위원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대구의 긴축재정도 좋지만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애들 사탕 물렸다가 뺏는 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은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밥그릇을 뺏으면 됩니까? 또 하나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알았는데 경찰이, 우리 행정직이 복지포인트 1년에 몇 포인트 받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114만 포인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규위원

경찰은 약 40.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40만 포인트입니다.

김원규위원

반도 안 되지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 이렇게 35만 포인트를 줘가지고 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 사기 진작이 됐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경찰 출신 아닙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사업을 왜 못 지켜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우선 세수 감소로 인해서 대구시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도 긴축재정 다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을 못 해서 이랬는데 이거 지난번 퀴어축제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먼저, 지금 자치경찰제도는 기형화입니다, 기형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원규위원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니까 기형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는 국가공무원일 때 국가경찰이랑 똑같은 맞춤형복지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주어지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맞춤형복지비를 받습니다. 국가경찰이 하는 역할 중에, 지금 기존에 이 사람들은 원래 인사도 국가경찰에서 하고 다 합니다. 그냥 똑같이 수십 년간 원래 국가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전 정부에서 갑자기 자치경찰제도라는 옷을 씌워놓고 돈을, 이제부터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지자체 수준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금액을, 이 사람들은 그냥 국가경찰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건데,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맞춤형복지비를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 대구시만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들,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회의를 하면 전 시·도지사들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고, 왜 돈만 뺏어가느냐? 소방은 우리가 실제로 일을 여기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은 다 줍니다. 어떻게든 더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은 똑같은, 지휘체계는 국가경찰이 갖고 있고 돈만 우리보고 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제도 개선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하고 빗나가는데, 그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물어보더라도 자치경찰 하면 당연히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에 포함되는 줄 알지 그냥 아까 말씀처럼 경찰서에 있는 생활안전과라든지 이런 분이 자치경찰, 이 자체를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물은 이유는, 이거 우리 홍 시장께서, 퀴어축제하고 연관이 있나 물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퀴어축제 때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원규위원

못 하겠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자치경찰의 기능 중에 결국 교통업무는 자치경찰 업무입니다, 세 가지 업무 중에 하나. 그런데 퀴어축제를 겪는 과정에서 사실 자치경찰이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대구시 집행부와 경찰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도적인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11월 24일 2차 추경 때 이 자리에서, 그거는 문화복지 소관입니다. 이제 긴축재정 때문에, 그 당시에 어르신복지과에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노인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우수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에게 장려금을 준다. 그래서 그 당시 추경 때 올라온 게 21억 원 잡힌 게 5억 원쯤 남아가지고 삭감을 한다. 그 당시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 2024년에 어떻게 하냐 하니까 또 18억 원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국이 다 다르고 부서가 다른데 이러한 것을 평면적으로 다 깔아놓고 지나가는 시민한테 어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예산 삭감입니다. 그분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고 정말 우리 주민 옆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그것도 3,650명을 주다가, 그 인원을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구분하니까, 지구대를 자치경찰로 인정을 안 하니까 1,000명만 받습니다. 그 1,000명은 서에 있는 생활안전과라든지 행정업무 보시는 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공감을 했고요.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했는데 이거는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 혹시 뭐 말씀 있습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시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온 대로,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이제 여기 보면 지구대 경찰은 자치경찰에 소속이 안 되기 때문에 2,650명을 감했는데 이렇게 100% 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달랑 2년간 35만 포인트를 주다가, 이거는 우리가 흔한 말로 역지사지라고 바꿔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20통이 넘게, 30통 가까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각자 의원님들도 다 받으셨겠지만 이런 사태가 될 때까지, 그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다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인 거지요? 뭐 모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무슨 경찰서 하면서 그러던데, 이 문제는 이제 김원규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 받으셨던 사항이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뭐 설명이 부족하면 좀 더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부분을 제안하시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또 세세히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육정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 사업설명서 7쪽에 주요 사업 시책홍보비 5억 8,000만 원, 제가 사실 이게 눈에 띄었던 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다 해가지고 눈에 띄여서 사업설명서를 펼쳐봤더니 이게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표기를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홍보비 자체가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주요 시책홍보 5억 8,000만 원, 시민생활밀착형 시정홍보 5억 8,000만 원, 그럼 이 13억 8,000만 원 전체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의뢰해서 그럼 거기서 뿌려지는 건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공공기관에서.

육정미위원

아예 거기에서 기획해가지고 전체를 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주요 시책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매체에 할지를 좀 결정한 다음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위탁하면 거기서 재단으로.

육정미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걸 누구한테 여쭤볼까 싶은데 그래도 공보관이 담당하시니까 제가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이게 주요 사업시책 홍보비예요. 좀 전에 누구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행정국에 사업설명서 706쪽에 보면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 사업비가 또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주

정은주공보관

행정국 말씀이신가요?

육정미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비.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거는 주로 소통민원과에 있는 대외홍보비 전광판이나.

육정미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정홍보예요. 그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저희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

육정미위원

조금 있다가 소관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기획조정실에 보면 47쪽에 5억 1,000만 원이 또 시정소개 자료 제작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단순해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실제 조직 안에서 운영될 때는 단순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긴축재정 뭐 세수 감소로 인한 정말 뼈저린, 우리가 각고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가장 어떤 코묻은 돈, 제가 당장에 아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야 될, 사실은 체험비라고 합니까? 그런 돈까지 굉장히 삭감해가면서, 그리고 방금 김원규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전 정부에서 누구라도 뭔가 좀 잘못 입힌 옷이라고 하더라도 진행되어 온 사업 자체도 과감하게 줬던 돈까지도 반으로 삭감하는, 누가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지요? 좀 잔인한 이런 어떤 예산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쭉 흩어져 있지만 시정홍보 10억 원, 주요 사업시책 홍보비 13억 원, 그다음에 시정 소개자료 제작 또 5억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십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공보관.

육정미위원

사실 공보관께서 답변하실 수는 없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각 국마다 하는 거는.

육정미위원

그지요? 어쨌든 홍보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또 실제적으로 소개자료를 만들거나 하면서 시정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자체장이 선출직이 아닐 때도 이렇게 할까요? 이 돈을 저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제 생각.

은주

정은주공보관

각 국에서 하는.

육정미위원

이건 정말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은주

정은주공보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알려서.

육정미위원

시민들이 좋은 정책을 알기 전에 시민들이 받던 것을 계속 받기를 원하지 시민들이 좋은 정책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나요? 저는 영남일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남일보 얘기해서. 요즘 이게 대구,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답변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MBC, 특정하겠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다 취재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현재 그러고 계십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재판 해가지고 무혐의처리된 건 알고 계시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의신청하셨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육정미위원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는 이렇게,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꼼꼼히 다 방송을 봤지만 누구든지 실제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법 안에서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입돼 있지 않은 여러 부분들의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역대 어떤 정부에서, 지자체.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중앙정부에도 있었고.

육정미위원

예. 중앙정부에는 뭐 있을 수 있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지방정부에도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굉장히 정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니까. 지방정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있기는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이의신청을 해서 그럼 언제까지 가게 되지요? 뭐 대법원 판결까지 이래 가게 됩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일단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법원에 제출한 상태.

육정미위원

그러면 아까 이 변호사 수임비 이런 데 그 소송비도 다 들어가겠네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그거는 개인이 하셔가지고요.

육정미위원

개인이 하시는 겁니까?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공보관이 아니라 신공항.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는데 개인이 소송을 걸었는데 왜 대구시 전체가 취재 거부를 하고 있지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아,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신공항건설특보가 대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제 변호사 수임비하고도 우리 대구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 고민할 거리는 아니잖아요.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임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법무담당관께서 소관이긴 합니다.

육정미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기로 할게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또 관심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정은주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주임님께서 알토란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 126쪽에 구내식당 환경개선 6,000만 원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위험성평가를 받았다고 나오네요. 위험성평가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험성평가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위원회여서 학교 자체를 했었거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중대재해예방과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게 중대재해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위험이 좀 있다고 통보가 와서 이 덕트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환기시설 개선하는. 이때 이거 자체적으로 6,000만 원 책정해가지고 공사하시기 전에 교육청에서 이거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까?

육정미위원

공사 진행도 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우리 교육위에서 저도 뭐 나가보기도 하지만 교육위원장도 따로 또 노조들하고 나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해서 실제 환기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으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사업 시행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협력하셔가지고 좀 하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어떤 역할이 좀 많이 부진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이래서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경찰공무원이나 또 소방공무원들은 좀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서 열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는 그런 재고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하여튼 여기서 다들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담당자가 누굽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2024년도에 그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153억 4,200만 원입니다. 이게 기행위에도 한 10억 3,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과정을 보면 거의가 이렇게 중복성, 남발성 이런 게 어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순자위원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기조실에서 이제.

황순자위원

기조실에서? 기조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지금 신중하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집중 좀 해주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 건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황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까 자치경찰위원회 복지포인트를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는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 제가 방금 전에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전체가 2024년도에 153억 4,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부적정성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이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일반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CCTV라든지 전부, 그 수목전지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중복성, 남발성이고 혹여나 그 지역의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2006년도에 도입한 게 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을 해서.

황순자위원

그래 도입한 제도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넣었는데요.

황순자위원

도입한 제도는 아주 이렇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 부분 타당할 수밖에 없는게요. 그때 도입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참여’자 들어가는 것들을 제도에 집어넣는데 그때 목표가 지방의회를 못 믿겠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제도인 참여예산제도를 넣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 대의기관이신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뭐 북적북적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한계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우리가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래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취지.

황순자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부분이고 이 제도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지역 현안을 살펴서 거기에 대해 어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점점 보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3억 4,200만 원이 지금 2024년도에 편성되는 거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거의가 CCTV, 우리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거는 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구석구석 다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과연 우리 대구시의 긴축재정에,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인지도 의구심이 들고 이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결국에 제도의 취지보다는 운영을 잘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실 올해도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 부서들이 이렇게 좀 편법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운영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들이 논의해서 제도 개선 건의도 한번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중히 검토하셔서 한번 건의도 해보시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지키라고 앉아계시는데 삭감해서는, 저거는 제가 이렇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경찰공무원에게 주던 것을 안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도 이거 다 주고 있어요. 보니까 거의, 전액 지원하는 데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심도 있는 재고를 통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없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까지 신속히, 그 전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