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옹기종기 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중 제2호, 교육수강료 기준을 “제1과목”에서 “정서·취미교육, 건강관리교육, 기술교육, 교양교육”으로 수강료를 “1만 원”에서 “월 1만 원”으로 수정하되,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단서로 “다만 별표 제2호 중 교양교육 수강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폐지조례와 제정조례의 수강료 변경분이 군민에게 불이익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수강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일부 과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과장님! 그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에 그 자신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 하죠. 다 하는데....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자신을 하냐고요.

예. 자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을....

어떤 그 역사교육의 현장 그리고 또 우리 하여튼 그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우리 군민들의 역사에 대한 이상을 강화하고 또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서....

땅 사고 건물 짓는 건 일도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짓죠. 어차피 국비 95억 원 확보됐고 우리 군비 112억 원 갖다 지으면 되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112억 원 갖고는 짓지도 못해요. 내년이나 또 내후년에나 분명히 본예산에 추후 예산에 그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거예요. 본인 생각은 한 150억 원 이상 아마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 건물과 그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모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과장님은 또 그 자리에 안 계세요. 다른 과장님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물론 공익적으로 뭐 말씀하신다면 내가 할 얘기는 없지만 나중에, 내년, 내후년 계속 해서 우리 부안군의 재정에서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싶어요. 분명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1년에 그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용이나 그런 걸 보면 ‘부안군에서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하겠냐.’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익적 목적에서 ‘우리 군민들의 의지나 동학 그 성지가 우리 부안이다. 백산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우리 후세에도 자긍심과 긍지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양면이에요, 양면. 그런데 저는 현재까지도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백산 동학 관련돼서 그분들하고 의회하고 간담회 한 내용도, 과장님께서도 계셨었죠?

예.

그 2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에 그게 백산면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안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백산면 분들이에요. 또 부안읍이나 다른 읍면에 계시는 분들 누구 한 분이라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백산성지를, 뭐 그 건물을 짓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관련된 단체만 지금 저렇게 목을 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죠. 군민들 모두가 이것은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우리가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이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다른 군민들은 몰라요. 백산면 몇 분들만 그걸 아셔가지고 몇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런 점이 정말 안타까운데.... 또 책임 있게 공무원들이 과장으로서, 팀장으로서. 팀원으로서 그 사업의 주최를 맡고 있는 분들이 계속 그게 지어질 때까지, 지어져가지고 운영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이 제가 못미더워서 그러는데.... 물론 공직에 있어서, 아니, 알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에는 책임감이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아무튼 군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알뜰하게 해서 우리 부안군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화 없습니다.

아니요. 91억 원....

예.

115억 원입니다.

저도 95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91억 원.... 처음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국비가 91억 원, 처음부터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기본 및 타당성 용역 결과 그렇게, 그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처음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는 27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거하고는 별도고요, 부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때도 206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하여튼 건의했을 때는 271억 원을 했는데....

아 그때도....

그때도 206억 원이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건부를....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시죠?

예.

지금 당장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일, 내후년, 그다음 해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일을 만들어 놨을 때 후회 없는 건물이 되어야 되고 후회 없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정읍도 가셨고 또 태안도 갔다 오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우려했던 그 현실적으로 태안은 현지도 읍에 있는 거고 또 정읍은 뭐 자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태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지금. 운영비를 과연 어떻게 이걸 다 잘할 거냐, 그리고 이 사업을 잘 끌어갈 거냐.... “차후에, 미래에 후회 없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특별히 세워져야 하느냐.” 이게 가장 노파심이에요, 지금.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머리 아프게 끌고 온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계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보고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다부진 뭐가 있습니까?

어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용은 이루, 그 기대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확고한 국가관이라든가 역사의식을 이렇게 군민에게 심어줌으로써 부안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본업에 충실히 한다면 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우려 속에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 심의예요. 앞으로 특히 우리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의회하고 협의하에 계속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서로 공유할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승인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서로 잘못되는 거와 잘되는 거 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연속성이 있고, ‘혹시 지금 과장님이 이제 또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예산 규모가 지금 7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0억 원인데 그 35억 원이라는 그 돈은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하면 35억 원은 다시 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그 주차장 해야 할 그 필요성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안읍에 가장 차량 이동이 많은 데가 그 지금 주차장 할 예정지입니다. 그만큼 또 주차 수요도 많고 인근에 마트라든지 병원 또 금융 등 여러, 인근에 터미널까지 있고 또 물의거리 주차장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꼭 그 주차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나 상가지역 주민들은 그걸 원합니까?

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의거리 상가 상인 대표님이나 지역주민, 송정마을 일대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 지역 언론에서 보면 “특혜다.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거는 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따른 수혜는 바로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특혜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억 원 예산에서 우리 뒤에 있는 돌팍거리 주차장같이 예산 증액이 더 됩니까?

아직 실시설계를 안 해봐서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그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은 그 말씀을 하세요. “주차장 짓는다고 해놓고 처음에는 10억 원 한다고 그랬고 그게 또 20억 원이 되고 40억 원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크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건설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확답도 한번 주셔야죠.

그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