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보구 축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다 제로로 해놓으셨어요. 이거 전산이 잘못됐나 봤더니 다른 데는 다 정상으로 돼 있는데 축수산과만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사업이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돼 있어.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맨 뒤부터 말씀드리면서 보충설명도 필요할 거 같고 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농업지역이라고 하는데 내수면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과거에도 내수면 관련해가지고 양식업을 하려고 기반시설을 한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글쎄요. 저희 축산계에서 내수면 관련 부분에 대한 사업은 우선 가장 큰 사업은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규암에서 7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 토지 매입 12필지를 약 23억 정도 해서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내수면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어촌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기존에 매년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는 농업지역이라고 서두에 꺼냈던 것은 우리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항상 늘 하게 돼요. 왠지 한 사람을 위한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토지매입 건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예산안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다시 고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한 명을 위한 왠지 한 곳을 위한 내수면 양식업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어찌 됐든 1식이 됐든 한 명이 됐든 이건 공모를 저희가 통해서 읍면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또 야심 차게 준비하는 거고 종어를 양식한다는 거였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네 가지 어종 중에 종어도 있었고 쏘가리도 있었고 새우도 있었고……
민병희위원
그런 양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굳이 우리가 어업이 아니고 농업인데 그쪽으로 야심 차게 준비는 하시는데 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심쩍은 부분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32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항상 이 로드킬 때문에 약간 어두웠을 때든 아니면 낮에도 마찬가지인데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보통 암컷은 25만 원, 수컷은 20만 원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저희가 예산 세워진 것만큼은 다 소화가 되고 있어요, 현재.
민병희위원
그럴 거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수록 길고양이들이 도로로 나오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화가 한다고는 하는데 개체 수는 줄어드는 거 같지가 않고 그래서 늘 고민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걔네들한테 중성화시키는 것도 동물보호법에는 맞지도 않을 거지만. 이유야 어쨌든 길고양이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길고양이 피하려다가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7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학교에다 우유급식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우유도 나가고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일단 학교 우유 급식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빠짐없이 다 나가는 거고요. 또 한 꼭지는 삼신보육원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물론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 이상 저는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왜 굳이 축수산과에서 학교 우유 급식지원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축수산과에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게 있나 해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기금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 이쪽 부분도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
이거 해마다 하셨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해마다 해왔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설명서에는 또 하나도 안 돼 있고 본예산에는 돼 있는데 왜냐면 지금 다 뭐든지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축수산과에서 이중, 삼중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악취저감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는데 사실 악취저감시스템이 설치되더라도 현대화 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악취저감시설이 사실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양돈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시설이 먼저 돼야지 악취 저감 시스템도 효과가 난다 이런 표현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악취 저감 시스템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지원해주는 농가는 어떤 농가예요? 왜냐면 현대화시설이 되면 사실 다 그쪽에 같이 악취 저감 시설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농가로 악취 저감 시설이 지원되는지 여기에는 6개 농가에다가 지원해주겠다고 말씀은 주셨거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내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군데 정도가 굉장히 우리 관내에서 악취 저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런 데를 우선으로 저감 시설을 선도적으로 좀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50농가 그렇게 한번 지원을 받아봐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706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설사 예방제 지원도 되어있고 또 한우 송아지 설사 예방이 면역지원, 한우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706페이지에. 2,700하고 2억 1,700하고 그 차이는 뭐예요? 중복되지는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706페이지에 설사 예방제 있고요.
민병희위원
또 706페이지 예방제 지원.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한우 면역강화,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지원.
민병희위원
그래서 그 외에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키트제가 또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위에건 해마다 해왔던 반복 사업이고요. 한우 송아지 설사 예방제 및 면역강화제 현안이라고 돼 있는 건 이번에 도의원님 현안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하나는 빼도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보내줬으면 굳이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복되고 있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스트레스 예방제하고 설사예방제하고 면역강화 이 부분은 중복은 되는데요··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또 중복되는 게 또 있어요. 727페이지 이건 진단키트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 사업을 차라리 없애고 설사 예방제 지원이 두 개가 겹친 게 있으니 하나는 신속진단키트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다며 왜냐면 자체 사업보다는 도비로 어차피 지원사업이 왔으니 706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설사 예방제 지원하고 한우 송아지 설사 예방제 지원하고 내내 면역력 강화 이 말만 플러스가 돼 있어요. 내내 한우 사육농가고요. 그거랑 727페이지 보면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이 있어요. 이건 자체로 했는데 이걸 재료로 해놨고 그 밑에 보면 5종 진단키트 지원, BVD 진단키트 지원 이렇게 또 비용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714페이지 보면 곤충산업 육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진흥팀장 김종달입니다. 곤충 산업이 사실은 예전에는 제2의 먹거리로 준비가 됐던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확대가 많이 됐다가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사기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중간에 개입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백질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외산 지선리 이**씨인가 그분이, 그분하고 세도 장산리에 한 분이 곤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저리, 풍뎅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아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래서 약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병희위원
생산가공 기계장비 지원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세도 아니면 외산분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예전에 기술센터 있을 때도 저희들이 거기는 지원을 한번 해서……
민병희위원
어떤 걸 지원했었는데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곤충 사육장을 지원했었어요.
민병희위원
사육장을 지원했는데 내내 그분을 지원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네.
민병희위원
곤충 뭐를?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저리, 풍뎅이 하여튼 서너 가지가 돼요.
민병희위원
그걸 먹어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그건 유충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이걸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래요. 여기도 한 번 우리가 알아봐야되겠네요. 706페이지 관련해서 아이오티 기반 자동관리시스템이요. 이거 관련해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706페이지. 천천히 찾아서 하세요. 이 농가가 어느 농가에 이걸 지원해주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해보니까 어떠세요? 미리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육 농가가 많이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에 왜냐면 2식이라고 돼 있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소든 아니면 다른 작물이든 관리하기가 사실은 편리한 건데 여기 보면 2식으로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농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요.
언제부터 지원된 거예요?
농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떠세요?
여기 쭉 예산서를 보니까 개에 대해서 식용이 금지됐잖아요, 특별법이 추진되면서. 사육 농가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개를 사육 농가가 없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사육 농가요?
민병희위원
예. 그러면 특별법이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특별법 속에 기존에 사육한다든지 아니면 개를 이용한 영업을 하셨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금 내용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병희위원
근데 우리 군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 봐요. 왜냐면 그런 것이 통과가 되면 예산안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게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건 등록을 하는데 식용으로 해서 등록된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개 식용금지 특별법이 추진이 되면서 사육 농가에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님 하세요.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먼저 간단한 건데요. 혹시 예산 설명서 가지고 계세요?726쪽에 설명서에는 착오가 기재가 돼 있어서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 백신지원사업이 726쪽 사업인데 지원 내역이 18,410수로 해서 돼 있어요. 이것은 가금류 사육농가라고 돼 있어서 가금류 사육농가인지 아니면 소 사육농가인지가 헷갈려 가지고. 소 맞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726쪽에 대한 것은 다 소에 대한……
김기일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의 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착오고요. 기본적으로 축수산과에서는 민간 이전할 때 농가한테 대개 80% 보조를 해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어업 쪽은 70, 80% 그런데요0 그 나머지는 50%예요.
김기일위원
수산업이 80%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업 여기까지는 대개 50%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데 80%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무래도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량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대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 외에는 아무래도 사업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김기일위원
방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고요, 이게 일단은 도에서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농림부 지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 연초 되면 농림부에서 나오는 농림수산식품지원 관련된 지침서가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거기에 맞춰서 도 지침도 있는데요.
김기일위원
거기는 해수부하고 관련돼서 있는데 거기에도 80% 돼 있어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그 지침에 준해서……
김기일위원
거기에 준해서? 대개 80%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보면 되게 부러워하실 내용이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지만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736쪽에, 도비 보조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80% 사업이에요. 거의 2억 가까이가 민자이전 해서 보조가 되는 건데 이런 걸 선정을 하실 때 저 나름대로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선정을 하실 때 명확하게 공모신청을 하셔가지고 자격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모를 한다고 할 때 관련해서 공모 심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축수산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축수산분과에서 그 기준을 정하겠죠? 그 기준을 정해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 우리가 축수산분과 위원회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심사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위원회에다가 회부하지 마시고 심사 기준 자체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조례 축수산분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심사 기준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심사하실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 공모를 하시고 심사를 하시는 것이 이후에 어떤 의혹 어린 시선이라든가 이런 걸 피하시고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 관련해서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금년에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올 연초까지도 조례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런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올 연초에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730쪽과 731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3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보다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개소가 몇 개인가요? 731쪽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여기에서 어떤……
김기일위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있어요, 기금보조로 해서 있는 게. 이게 몇 개소 사업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하시고 계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경영체는 30개 정도 되고 여기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그중에서 16개 정도만 참여를 하고.
김기일위원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균등하게 또는 그동안에 실적을 봐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을 해주고도 불공정하다는 말씀 듣지 않게 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위원
올해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이 증액이 되었어요, 722쪽에. 부여축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 있죠? 다른 건 다 예산을 감하고 있는데 이걸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 상승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면인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김기일위원
이분들이 계속 일하시면서 속된 말로 정근수당이나 이런 거 받으십니까? 근속수당을 받으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김기일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인건비 항목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만 인건비 상승으로 이걸 집어넣었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방역팀장 이승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올해는 2억 8,600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0여만 원 이상 증가가 됐는데요. 인건비가 올해가 7,29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분당 1년 연봉이라고 할까요? 그게 1,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358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직률도 많고 그래서 인건비 부담해서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몇 개월 근무하시는 거죠?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12개월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12개월 내내.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내내 똑같이 8시간.
김기일위원
하루에 8시간 해가지고 1,450만 원 받아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그래서 축협에서 자부담으로 그분들 마트 근무라든지 별도로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공공방제단 운영하는 걸 차량으로 운영하고 방제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집중해서 할 시기가 있는데 봄철하고 이때만 하고 한여름이라든가 이때만 하는 거고 1년 365일 근무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 365일 근무해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예. 연 24회 소독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번에 럼피스킨이라든지 동절기 에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따로 행정 협조사항으로 또 농가들 집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그쪽에다 위탁으로 주는데 축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은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도 그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다면 축협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1,450만 원을 하고, 기금까지 포함해서 하고,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만 계속 부담하는 건……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저희가 정산할 때 12월에 정산을 받거든요. 저희가……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서 마지막에 정산 받으면 정산 받은 내역은 예산에 맞춰서 정산이 올라와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 비용이 올라간 상승되는 요건이 있다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그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또 이익을 보는 분들이 사실상 방제를 이용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만큼의 부담을 하셔야죠.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관에서만 올려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잠깐 이따 정회 중이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278쪽에 가덕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양을 몇 수나 키우고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뉴질랜드 가서 한 마리당 240만 원씩 계약을 하고 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년 4월에 3농가 정도가 1차로 일부를 들여오고 그 뒤로 내년도 내에 점차 농가 수하고 규모도 더 키운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계획만 보면 티에프 하듯이 프로젝트……하듯이 예산 세워줍니까? 타당한 거라고 보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도의원님 현안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상의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우리 부여군에서 아직 실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실행되거나 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나요? 가령 청년 농부가 앞으로 축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를 좋은 소가 제주도에 있는 흑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를 입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육성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의지도 있었고 주변에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는 해볼 만하겠다……
김기일위원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인 건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716쪽에 가축 분뇨 수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만 6,000원 씩 7,760톤 해가지고 1억 3,7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앞에 보면 705쪽에 맨 하단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아까 한 장씩 배부해 드린 거…….
김기일위원
아,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내년도에 하시는 걸로 1억 잡았죠? 근데 내년도에도 또 자라 하실 거예요? 자라를 왜 예산설명서에 또 집어넣으셔가지고. 수산 어가들이 원하는 동자개라든가 쏘가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하시는 걸로. 예산설명서에 또 그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에 뭐 있으신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빼는 거죠?
「자라는 않기로」하는 팀장 있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위원
자라는 포획 금지종이에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불가능합니다. 그거 해서 수산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 정도로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이 정도 지원해서 말벌 퇴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나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퇴치 장비라는 게 사실 그게 어떤 전자기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양봉농가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는 못 보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재래식으로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김기일위원
그래서 잠시만요. 앞으로 마이크 들고 말씀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장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포획이라든가 말벌 포획이라든가 말벌 퇴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110만 원 가지고 말벌 퇴치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말벌을 퇴치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포획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말벌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양봉농가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 주세요.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110만 원 올라가지고 말벌 퇴치가 되겠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 같으면 아예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인데.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생동물 포획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두 팀 정도로 세 명 정도만 두 팀 정도로 운영을 해보자는 의견을 하기도 하고 양봉협회 강** 회장님하고도 그런 논의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의 의견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볼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말벌 퇴치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철 이맘때쯤 해야 돼요. 말벌은 특징 아시죠? 수정된 말벌 한 마리가 벌집 하나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하는 건데 지금쯤 퇴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올해는 어차피 지났다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서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이렇게 말벌 퇴치기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11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를 협의를 하셨다니까 내년도에는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내년도 되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이런 말씀들이 축적돼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올겨울 중이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저기 축수산과에 재료비 같은 거 없나요? 그런 형태로라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만 원 내가 볼 때 이거 가지고는 예산 안 세우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이든지 아니면 본회의 상정되기 전까지라도 그 자료를 보충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저는 궁금한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707쪽부터 보면 토바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많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토바우가 광역 브랜드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토바우하고 하늘소 두 개가 광역 브랜드.
서정호위원
농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이분들이 토바우 사료라든지 하늘소 사료를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정호위원
무작정 많이 농가에서 농가가 다 100%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몇 농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축산 농가들이 사육두수가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총 예산 대비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서정호위원
자기가 막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사육두수가 있기 때문에.
서정호위원
어떻게 토바우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좀 있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글쎄요. 개별적으로 토바우 쓰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기는 하는데……
서정호위원
그전에는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요즘 별로 토바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궁금한 것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남부여하고 적십자 두 군데 통해서 공수의사 그 두 분을 통해서 그쪽에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앞으로 이것도 대비를 아까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가축으로는 돼 있지만 보호를 못 받는 가축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게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 했죠? 통과가 되면 보상기준이나 설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팀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식당에서는 보신탕을 팔고 있죠?
동석
이동석동물보호팀장
네. 현재 팔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특별법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 없어요?
동석
이동석동물보호팀장
제가 알기로는 방송 언론을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 회기 기간 내에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기간 내에 전국에 개 사육 관련된 단체들 육견 협회라든지 아니면 육견 협회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식당이라든가 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아마 서울로 가서 시위하고 현재 그렇게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서정호위원
이게 시행이 돼도 3년이나 유효기간을 두나요?
동석
이동석동물보호팀장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실태조사부터 해서 보상 기준을 마련해서 아마 내년 정도 연초에 봄 정도에 아마 농림부에서 시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특별하게 지침은 내려온……
동석
이동석동물보호팀장
현재는 전혀 없고요.
서정호위원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해놓은 것도 없겠네요.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농가 수 파악이라든지 사육두수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대충 나온 건 없죠?
동석
이동석동물보호팀장
현재는 그냥 이게 개를 사육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으로 관리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통계상으로만 몇 마리 정도 있다 통계적으로만 통계상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판매되는 것도 다 불법이라고 봐야되 겠네요.
동석
이동석동물보호팀장
현재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금년 내로 개 식용금지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3년 간 유예를 두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폐업 보상이라든지 그런 후에 3년 후, 4년 차부터는 단속, 유예기간이 지난 4년 차부터는 단속에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보신탕을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내려온 줄 알았어요, 어떤 지침이. 내려 와서 자제 경고를 자꾸 하는 건지. 그럼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고 자제하는 것뿐이네요. 식당도 그러면 팔지 말라는 규정도 아직 없고.
동석
이동석동물보호팀장
예. 없습니다.
서정호위원
식당이나 농장 이런 데 보상 기준이 정해지겠네요.
동석
이동석동물보호팀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보면 내년도 봄 정도에 세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팀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니까 대비 잘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좋은 규정이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사육을 주로 하시던 분들이니까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겠네요.
동석
이동석동물보호팀장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함께 오신 직원분들께서도 준비 잘 해주셨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10페이지 축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양환경 개선을 위한 환풍기 구입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 받으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현재 그건 큰 틀로 해서 낙농이라고 해서 젖소 관련 축사에 대해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소미위원
그러면 이걸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3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30대.
장소미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걸 받는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온라인 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굴 정해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어차피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해당 읍면을 통해서 여기서 환경 개선, 어떤 부분을 환경 개선하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읍면한테 다 내보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장소미위원
그러면 악취가 좀 심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침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부분도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왜냐면 얼마 전에 옆에 계신 민병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갔다가 세도쪽에 축사가 많나봐요. 그쪽에 계시는 아주 고령 나이 드신 어르신이 저희들 붙잡고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세도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30년 간 나는 악취 속에서 살아서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눈 감아도 한이 될 거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여기 보니까 30대가 돼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받은 사람이 받지 않도록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 고령 어르신들은 이런 지원을 모르거나 할 줄 몰라서 ‘우리 농가는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악취에 고통을 받고 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걸 어떤 30대가 누구누구한테 가고 매년, 만약에 축산 농가가 10동이 있다고 하면 올해 한 동 받고 내년에 또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동을 또 받고 그 한 사람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못 받으시는 고령 축산 농가에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젖소 농가는 제가 파악한 건 60농가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공모 신청서 받아서 나중에 선정기준 할 때 항상 언제 받았는지 이 부분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걸러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소미위원
그럼 보조금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 구축하실 때 올해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아니면 최근 5년간 받은 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있을 거 같은데 기준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거 주무 담당자한테 메시지가 왔는데요. 이 사업은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내려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장소미위원
그럼 공모를 통하면 받는 사람만 받는 건가요? 아, 선별한다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선정기준을 보내서 내려보내는데 고령 축산농가 이 부분도 같이 상의를 깊이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왜냐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주세요. 왜냐면 “그런 걸 신청을 하세요” 말씀을 하면 “우리가 그런 걸 할 줄 아나, 못 해” 하는 고령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보조금 시스템은 과거 5년간 다 구축되는 거죠? 그럼 공평하게 걸러질 거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부여군 축산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우리 축수산과에서 예산을 짜고 예산 부처한테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30억 가량이 축산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지디피에 기여도는 축산업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부여군 전체 농업 예산으로 봤을 때 축산에 대한 예산은 아주 소수점에 불과한 예산을 받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여군 예산 편성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우선은 작년 수치하고 금년 수치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많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근데 주 원인은 금년에는 내수면 양식단지 이 사업이 70억으로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그 사업 한 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산업 부가가치 비율을 볼 때 농업이나 임업이나 다른 사업 비교를 해서 차지하는 비중을 판단해볼 때 그런 작지 않은 부분을……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어쨌든 축산이 부여군민들한테 돈 벌어야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여도는 상당히 높은데 기여도만큼 예산 못 받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현재 부여군 축산이 나가다 보면 한우는 기본적인 거고 한우만 축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돈도 있고 젖소도 있고 사슴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봉도 있고 여러 가지 곤충까지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우는 기본 틀이 다 잡혀있어요. 지금 젖소 농가 몇 농가나 돼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60농가 그 정도로……
김영춘위원장
60농가도 안 되더라고. 53농가인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사슴 농가도 얼마 없고 그렇게 하고 젖소 농가, 사슴 농가 이런 데는 줄어드는 추세고 염소 농가는 너무 확대일로에 있어서 염소 파동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심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양봉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300농가가 넘어요. 양봉은 이 숫자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취미 삼아 시작한 게 양봉업 쪽으로 자리 잡아보면서 농가 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농가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양봉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축수산과도 예산을 짜야 되고 일례로 보면 염소 선발대회하는데 작년도에 1,000만 원 주다 올해 500만 원으로 50% 줄였어.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염소 농가는 몇 백 농가 늘어나서 염소 경매시장에 염소가 밀려서 못 받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좋은염소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빨리 개량을 하고 도와줘야지 이거 50% 안 돼. 다른 예산으로 채워서라도 추경이라도 맞춰서 이거 원래 주던 대로 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보면 우리가 지금 오리나 닭도 이것도 다 축산이잖아요. 근데 오리 부여군도 오리 키우는 농가 있어요? 거의 없죠? 오리는 없고 육계 쪽으로 다 가고 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왜냐면 오리 농가 같은 경우는 에이아이에 굉장히 민감한 종이라서 오리를 잘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전체 110억 중에서 이거 보면 반려견 예산하고 내수면 예산하고 이게 12억이야. 그럼 10%가 넘어. 그럼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이게 10% 예산을 거기다가 반려견하고 내수면에다가 우리가 갖다 돈을 예산을 배정해서 써야 되는지도 전체적인 틀을 보라는 얘기예요. 부여군 축산업이 우리한테 미치는 소득 측면이나 반려견은 행복 측면도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 못하는 부분은 있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반려견 예산이 몇 군데서 예산을 소모를 시킵니까. 이거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여기에 과연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들어간 만큼 예산이 잘 보실 수 있어요? 언제 가서 우리 한번 제대로 보면 이거 과장님 확실하게 명확하게 반려견 예산 쓴 거 투명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이거 곤란한 문제 많아요. 몇 마리 사체 처리했는지도 모르고 몇 마리 중성화 수술했는지도 그거 CCTV 밑에다 사진 찍어서 날짜별로 기록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충 몇 마리 했다고 하면 그렇게 보고만 받는 거잖아. 그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CCTV 설치한 데다 날짜별로 중성화 수술하고 사체처리한 거 딱딱 스크랩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세요. 그러면 시간 딱 맞고 몇 마리인지 예산 들어간 거 믿을 수 있어요. 예산만 딱 얼마 주고 정산할 때 방법이 없잖아, 증거가. 서류만 도장찍어가지고 딱 보내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확인 못 해보셨잖아. 그래서 예산이 적다 많다 논하기 이전에 예산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드린 말씀이에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스키드로더 18대 50%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이더라고. 이거 50% 하면 170만 원이여. 170만 원이면 350만 원 짜리 스키드로더가 어디가 있어. 뭐가 안 맞는 예산 세운 거 같고. 그리고 해썹 인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썹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20년 째 되는데. 해썹은 다 끝난 거 아녀, 이미 벌써. 어떤 대상자들이 해썹 해요? 식당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축산업……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김영춘위원장
근데 이거 해썹, 해썹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농가가 해썹 인증받았다 해서 인증 방법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증받기 전과 인증받은 후에 큰 차이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 신청한 하지. 그러면 해썹을 통해서 축산 농가 환경이나 위생이라든지 동물 복지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전과 후에 갖춰졌다고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입증이 돼야 해썹 인증 비용과 시설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지 그냥 돈만 갖다주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산양유 가공시설 5억도 옥산면 가덕리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어떤 곳이에요? 복잡한 곳이죠? 보조사업 받으면 시행 안 해서 맨날 방치되고 건물이 숲을 이루고 한데 거기와 관련된 돈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 사람 아니고요.
김영춘위원장
알았어요. 그 사람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가서 산양유 가공, 산양유가 이게 굉장히 드문 업종이에요, 종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5억이나 사업을 1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옥산면 가덕리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곤충사업 37만 5,000원인가 이거 곤충사업 지원해봤자 이거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봤어요? 나도 가봤는데 뭐 있어요? 개구리 몇 마리 울타리 쳐놓고 그물 걸쳐놓고 했는데 그게 뭐 사업이라고 어떻게 인식하셨나는 몰라도 할 테면 제대로 하고 안 할 테면 딱 말아버려야 되지 걸쳐놓고 단 돈 1원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돈을 제대로 달라고 해요. 기여도가 있어야지 돈을 쓰면. 기여도 없는 돈을 왜 줍니까? 기여를 하면 기여도만큼 돈 드려야 되죠. 예산 살펴보고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사료하고 조사료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농사료는 정확성이 있어요. 포대로 공급을 하면 몇 킬로, 몇 톤 했는지 딱딱 나와요. 근데 조사료는 아까 김기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통계가 불가한 얘기예요. 경영체들이 몇 개가 어떤 단체가 개인이 참석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마무리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랩핑한 숫자도 각각 무게가 다 다르고 이거 생산량을 통계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확성이 뚝 떨어지는 거여. 그래서 농사료 같지않고 조사료 관리는 예산 들어간만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조사료예요. 그래서 조사료 관리는 누가 하시나는 몰라도 이거 조사료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들어간 만큼 확실하게 톤수가 있든지 백수가 있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농사료는 사료 25키로 짜리 아니면 20키로 짜리 1,000포대 받았다, 10,000포대 받았다 그럼 딱 표시 나, 지원해도. 그리고 그 사료 갖다 다른 데다 못 써요. 이 사람들은 이거 조사료는 만들어놓고 논에서 숫자만 세고 다른 데 가져갈 수도 있고 부여군에 공급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누가 책임져요. 관리감독 이거 누가 하고 계세요? 팀장님! 이거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조사료 공급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인식하고 계시죠?
종달
김종달축수산진흥팀장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칠팔 년, 근 10년 전에는 익산이나 전주 저쪽 고창 이런 쪽에서 사일리지를 운반해서 오고 와서 부여군에서 둔갑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체가 자기들이 생산한 것처럼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조사료포 현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두 명의 기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 우려 사항은 예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걸러지고요. 그래서 300평당 1,000제곱미터에 4개 정도 나오는데 개수마다 무게는 다 틀려요. 또 건조율에 따라 또 틀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근대를 개근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까지도 하려고 했었어요, 이러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1톤 트럭을 구입했습니다만 ‘거기에 개근대까지 부착을 해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예고하고 어느 필지, 어느 필지, 언제 수확할 때 가서 개근을 우리가 직접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 많이 걸러졌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팀장님, 랩핑롤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랩핑롤도 한 덩어리에 몇 미터를 몇 번을 감아야 안전하게 이물질 같은 게 찔리더라도 조사료가 보관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사람들 보면 6-70% 감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쓰고 하기 때문에 랩핑롤 같은 거 그런 거 내가 구질구질하게 따지고 싶지 않고 다만 조사료도 트렌드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냐면 단백질 공급원이 조사료인데 단백질도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호맥이나 볏짚보다는 이런 쪽으로 옮겨가서 그런 조사료를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 공급을 받을 수 있게 축산 농가들한테 지원 프로그램을 옮겨가야 된다고. 한군데에 몇 십년동안 매몰돼서 머물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축산 농가가 소득 올리는 데 우리 축수산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돈을 통해서라도 축산농가 소득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연구하셔가지고 지원분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예산 잘 봤습니다. 647쪽하고 648쪽 외국인 근로자 운영사업하고 고용 환경 개선하고 거기 예산 9,000하고 1억 9,270 세워진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박비, 보험료, 버스임차료 이 밑에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 기존에 이 사업은 군비 자체 사업으로 작년까지 추진해왔습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팀도 만들고 해서 전체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도비로 별도로 반영이 된 건데요.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과거에 도 국비 사업을 한 거 보면 농가에 숙박시설이 열악하잖아요. 일부 개선 그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비 사업으로 조금씩 했었어요. 농가에 지원을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기존에 방을 수선한다거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하는 걸 적극 드렸거든요.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여기에 647에 이 부분하고 이 밑에 648에 있는 거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농촌형, 공공형 그런 차이인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건 관계없고 농가 직접 고용료입니다. 이건 공공형이 아니고 농가에 배치하면 농가 고용 환경 개선이라는 게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로자가 편하게 근로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제목만 이렇고 세부 지침은 안 나와서 도비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저도 헷갈려서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는데 명시된 내용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박비, 보험료, 버스 또 이 밑에 648도 그렇게 돼 있어서 궁금하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세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명, 상반기에 100명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고요. 뒤에 도비 사업은 공공형이 아니라 민간형.
장소미위원
민간으로. 그리고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분들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3-5개월이잖아요. 이분들 들어올 때 교육 따로 하시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다 합니다.
장소미위원
오면 어떤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직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신체검사하고 검사를 직접 저희가 합니다. 적성검사, 신체검사, 상담까지 하고요. 인지검사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기초교육을 1차로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관리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오기 전에 한번 거기서 하고 오면 집합을 해놓고 두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장소미위원
외국에서 오는 거니까 젊은 청년도 있을 테고 한데 한국어 교육 기본적인 거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오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관리하는 업체가 에스앤에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왜냐면 그런 기본도 되어있고 우리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국 가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아야 소통이 되어야 같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소통이 되어야 불화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3개월에서 5개월 끝나고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재입국으로 돌아오는 근로자들이 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농가에서 성실근로자는 한 번 더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3-40%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플랜을 만들어서 언어 교육은 기본이고 저희 부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했으면 하는……
장소미위원
이왕 왔으니까 부여를 제대로 알고 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어떤 농사의 회장님이신데 본인 에스엔에스에다가 올려 놨더라고요. 데리고 있던 태국 근로자를 같이 외국을 그 근로자가 사는 고향으로 가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분들하고 근로자들하고 서로 불화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컨트롤해주는 것도 담당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입니다. 639쪽에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있죠. 12억 1,600만 원이죠. 우듬지팜에다가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우듬지팜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온실을 신축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 했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원래는 20억이 넘었는데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김기일위원
기금사업인데 기금은 2억 4,000이고 실제 부여군 군비가 2억 5,500이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매칭이니까 그렇죠. 5대5 매칭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여기가 지금 상장했잖아요? 상장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조금 별도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상장을 해가지고 이미 농업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부여군 예산이 2억 5,500이나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 기업형 스마트팜에 지원해서 하는 것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관에서도 나름대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로 올리고 도에서농림부로 올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평가를 잘 주셔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올라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중소스마트팜이나 중소원예농 같은 경우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나라에 특히 스마트팜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 그런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농업법인 회사법인이면 다 자격이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차단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중소농들을 위한 시책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굴하는 게 저희 과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기일위원
238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농촌공사에 법적으로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공기열도 난방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세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 개인들입니다.
김기일위원
개인들한테 가는데 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난방 수요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야되겠네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이건 개별난방입니다. 중앙난방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기 스마트팜이 설치된 농가들 대상으로 후속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합니다. 원스톱 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업에 이 사업비를 포함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1년은 그냥 하다가 1년 후에 지원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642쪽에 친환경 벼 도정시설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민간자본사업으로 돼 있고 자체사업이네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친환경 사업들을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만 전문으로 하는 도정 시설이 부여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피씨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편법을 쓰는 거예요. ……를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물로 다 청소한 다음에 친환경을 도정해서 보관하고 그러다 보면 교잡미가 나오잖아요. 단일품종으로 고유하게 가야 하는데 섞이잖아요. 섞이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계속 친환경 생산자들이 건의를 매년 해왔던 상황이고 별도로 부여도 했으면 좋겠다. 일부 충남이나 충북에서는 개별로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충북에 한번 저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런 사업을 별도로 친환경 벼만 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존에 도정시설이 부여군에 개별 도정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설득해 봤어요. “바꿀 수 없느냐.”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꺼려하시는 게 있어서 친환경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은 확 줄었어요, 절반.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산 삭감 때문에.
김기일위원
친환경 농협 장려금은 줄이고 도정시설은 늘리는, 신규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장려금을 줄여서 시설을 짓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언뜻 보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이 명확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 도정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 농업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도작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예특작도 있고 친환경 관련된 다른 작물들이, 엽채류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걸 그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다른 편에서는 수도작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 대한 예산만 증액됐다고 하면 이걸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공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그쪽은 예산 삭감을 하는데 친환경 쌀은 ‘반드시 도정시설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이 삭감된 게 아니라 우리 지침에 의한 내내 지급 기준은 다 받습니다. 올해 예산이 6억 원이었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불용된 사업이 2억 정도 됩니다. 반납을 할 거고요.
김기일위원
23년 기준으로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헥타르 당 지원 단가는 똑같습니다, 품목별로. 누락된 것도 없고.
김기일위원
올해 2억이 불용됐다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편성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피해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2억이 남았다고 치더라도 2억이 모자란 거잖아요, 4억이면.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니죠. 4억이면 지금 지급기준에서 충족해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기일위원
작년도에 6억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잖아요, 2023년도에.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돈이 남은 거죠. 돈이 남아서 정산을 해보니 헥타르 당 얼마 주죠?
김기일위원
제 말씀은 작년도에 8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2억을 불용했다면서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6억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6억을 썼단 말이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올해 6억을 세웠다가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거예요. 예산이 작년에는 수요를 저희가 친환경 인증 면적이 있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얼마 늘어날 것이다라고 수요 예측을 했는데 인증 받은 농가가 저희 예상보다 적은 거죠. 인증은 보통 10월에 받습니다. 예산은 세우고 다음 년도 10월에 인증을 받아요. 그러면 그 1년 안에 탈락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산을 못했던 거고 지급된 건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제 말씀이 뭐냐면 2023년도에 친환경 조성사업 장려금 예산 세웠어요? 8억 세웠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6억이요.
김기일위원
여기에 그러면 6억을 썼다는 말씀이죠. 6억을 올 연말까지 사용할 거란 말이잖아요. 근데 예산안에는 4억을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이 모자라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게 만드는 게 이해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627페이지 관련해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농어민들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요 농산물에 한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3,00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요 농산물은 어떤 품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요 전작물이나 부여군에서 주로 하는 작물, 특용작물 중에 두 품목을 선정하고 도에서 세 품목을 선정하고 다섯 개 품목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때 시기별로?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민병희위원
그러면 어떤 농작물이 선택이 될 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올해 내년도 것이 선정이 됐고요.
민병희위원
올해는 어떤 작물이……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올해 위원회에서 선정된 게 감자, 토마토 두 개가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자, 고구마?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멜론
민병희위원
사실 우리 농민들이 진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려면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우리가 세워졌는데 전년도에도 3,000만 원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맹점이 있는데요. 시장가격 20% 하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빙 자료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농협에 출하가 돼야 합니다. 일반 시장 인정이 안 됩니다.
민병희위원
작년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한 품목 딱 있어요. 한 품목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하나 있었죠.
민병희위원
올해는 뭐?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백 얼마 받은 게 기억나는데……
민병희위원
왜냐면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해놓은 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 예산이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시기별로 보면 오이가 예를 들면 하나에 천 원씩 한다든지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가면 ‘100원도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는 20% 이상이 더 하락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도 지원 조례에서 하는데 저희 부여군도 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부여군은 이 보조……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금을 적립을 해놨다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주자는 취지인데요. 조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고요.
민병희위원
사실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가격안정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상징적이 아닌 정말 농업인들이 맘 놓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적정 수입이 있어서 소득에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어야 농사 짓는 분들도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수집도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장원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만큼은 농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1인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서장원 과장님한테.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례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리고 630페이지 관련해서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라는 예산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도지사님 특수시책사업으로 은퇴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지 연금제도를 한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이게 과장님같이 전문가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은 은퇴한 다음에 농업에 많이 종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게 호감 가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데 필요한 분들은 하겠죠. 이게 맹점이 직불금도 주고 농어민 수당도 주고 하니까 ‘더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민병희위원
일부러 농사체를 일명 갖고 있으려고 해, 농지를. 왜냐면 이건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직불금은 주고 있거든요, 농어민 수당은 빼고도. 기본형도 있고 공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수해로 인해서 나가는 보상금이 피해보상부터 시작해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예산은 나갔는데 어떤 예산은 나가지 않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입금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은 입금이 안 됐냐. 왜 소득 보전금은 안 되느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 정리해서 면에 다 나가 있어요. 저희 과로 민원 전화가 계속 오는데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약간 농업인들이 의심을 하시는 거 같아요, 과연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일단 읍면에서 이건 다 신고 신청제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ndms에 입력을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돈이 와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를 아직 못하시는 거 아닌가 또 남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요. 지금 거의 도비 사업만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민병희위원
도비 사업 어떤 거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지사님 약속 사업인 경영안정자금.
민병희위원
소득보전금?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만 일부 남았고요.
민병희위원
일부는 나갔는데 일부는 남았다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40% 나갔고요. 현재 나머지가……
민병희위원
언제 나가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연말 안에 다 지급할 겁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그걸 또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민원도 또 제기한 바 있거든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32페이지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건 급유기 지원 사업을 이건 도 사업입니다. 군 사업으로도 사실은 했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요구도 하시고……
민병희위원
그런데 몇 대 했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때 꽤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계속 수요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줬는데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과연 예산을 연중으로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이건 도비로만 세우고……
민병희위원
예전에 도비도 내려오고 또 군비로도 세우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일부 몇 대씩 내려왔었죠.
민병희위원
근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본 예산액이 없는 바람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전년도에도 도비 보조사업도 있었고 자체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기입이 안 됐어요. 그 부분도 해주시되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콕콕 집지 않아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짚기가 더 편해요, 과장님들하고 직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까요. 국도비 보조금 사업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김영춘위원장
어렵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어렵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생각보다 예상치 못했던 것도 들어오고 군비를 매칭하자는 것은 복잡하고 그래도 어쨌든 내려온 돈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물어 볼게요. 들녘경영체는 90%네, 보조가. 이게 또 5억짜리가 2개가 있고 3억 짜리가 6개나 1식으로 왔는데 이게 기존 박사님들이 다 신청하신 건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이게 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말이 많았던 그 단체들입니다. 3년 사업으로 아까도 제가 예산 설명 때 보고드렸지만 이 사업은 경영체, 식량작물을 조직화 규모화하자는 게 아직도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50헥타르 이상 규모화를 해라. 과거에 아시겠지만 15년 전에 위탁영농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때는 다 위탁 임대해서 그렇게 위탁영농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조가 바뀌어서 “너네끼리 뭉쳐서 볶아먹든 삶아 먹든 50헥타르 만들어서 해라”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경영체라는 말을 붙여서 들녘경영체 단체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고요. 정부에서 유일하게 90%짜리, 100%짜리 사업 이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내려온 돈을 쓰는 건 잘 쓰는데 목적에 맞게 잘 쓰는지 관리는 최소한 부여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돈 내려온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드리는 거고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하는데 1억 4,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게 한 군데 고정해서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타 지역 농협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시군에 한 군데밖에 안 해주고 기존에 참여하던 단체들이 더 아무래도 가점이 가겠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왜 그러냐면 거점별로 돌아가며 하면 어떤가 임천 지역 아니면 홍산 지역, 부여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좀 거점 별로 할 수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농지관리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렵죠? 땅이 서울보다 넓은데 여기가. 그런데 불법으로 전용되거나 불법으로 전용해서 농업과 관련 없이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런 거 발견하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고발하지 않는 한은. 위성사진을 다 찍어서 쫓아서 그것만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 사람들이 허가나 사업 시행 등을 할 적에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면 이거 예외는 없는 거잖아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 기준에 맞게 잘 관리해서 뒤에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제2의 고향마을 만들기가 1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 어디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반산저수지 곤충나라 지금 호두산업이라고 붙어있잖아요. 거기 부지를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택지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업이 못했던 이유가 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을 풀어야지만이 가능했던 사업인데 올해 제가 농림부 가서 담판을 지어서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택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거기다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저는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냥 분양이 아니라 요즘 대세인 청년농들 임대주택을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다만 과장님 거기 수목리 곤충나라 그 근처가 곤충나라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던 거 아시잖아요. 사실 한때는 곤충이라는 것이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아이들이 체험도 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제대로 운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건물이나 시설물이 화근덩어리 만들어가지고 부여군에 짐이 되는 사업만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특혜성으로 그런 데에 맛들어있던 사람들이 와서 사업시행하거나 그러면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사람은 어쨌든 학습 효과가 있어서 한번 잘 못 된 데다 계속 잘못 발 담그면 안 되잖아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을 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박비라든지 보험료 같은 거 버스 뭐 이런 거 임차료 같은 거 다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647페이지에 있는데 648페이지에도 또 이게 예산이 또 있어, 1억 2,900만 원이.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예산이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따로따로 운영하는 업체가 관리하는 주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형은 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 게, 맞습니다. 중복되고요. 기숙사만 완공이 되면 이건 다 없어져도 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장은 걔네들을 재우고 먹일 장소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게 어떤 단체에 얽매여서 과장님이 예산 중복으로 곤란하게 세우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없앨 건 없애고 우리 서 과장님 눈치 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겹치지 않게 마무리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기숙사가 착공이 되니까 아마 하반기 정도는 아마 남는 건 다 불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640쪽에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조성사업 있어요. 여기 위치하고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임대형 남면에 송암리에 있었습니다. 구룡하고 경계 다리 건너서 첫 번째 뜰 있잖아요, 축사 있고. 그쪽에 저희가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점몇 헥타르 정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부지 매입 협상을 하는 중에 또 브레이크가 걸려서 농림부에서 비축 토지를 매매하지 말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천상 거기는 못 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원래 올 사업인데 정리했다가 내년 타협해서 세운 건데 장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남면에는 대체 부지를 인근에 알아봤는데 도저히 없어서 지금 부여나 규암 쪽으로 이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부여나 규암 쪽으로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가격 차이도 있잖아요, 농지 가격의 차이도. 실제 예상했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고 모든 문화재라든가 문화예술도 그렇고 하다 못해 여성 농업인센터도 그렇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부여, 규암으로 집중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균형 있게 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미리.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도하고 승인받아야 할 상황이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을 안배할 계획입니다. 저쪽 서부지역하고 남부지역, 북부지역 석성이나 초촌 이렇게 해서 제가 계획이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 계획을 짜실 때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 들으셔서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630쪽에 보면 쌀전업농 신문구독비가 따로 있어요. 근데 627쪽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 사업은 식량작물 생산지원이라고 하는 그 목에 들어갈 부분은 아닌 거 같아 보이는데…….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 신문하고 일반 농업인 정보지가 부서가 틀려서 도에서 편제상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합쳐도 문제는 없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나눠진 거 같고요. 위원님이 저번에도 감사 때도 지적하신 게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신문 구독된 농가가 2,400여 농가가 지급이 됐습니다. 총 신문이 6개 신문이고요. 중복된 농가를 따져 보니까 10% 정도 됩니다. 220농가 정도가 중복이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그렇다고 도에서 가내시된 걸 자를 수는 없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재조사를 하거든요. 중복된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다른 분한테 대체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실제 신문은 위원님들도 많이 겪으시는 바인데 당장 저부터만 해도 여러 가지 신문들이 오고 있어요. 실제 저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그렇습니다. 실제 종이 신문 보는 분들도 많지 않고 사실은 탄소중립 시대에 종이신문 발행이 큰 의미가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포장해서 오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그런 신문사에서 그런 영업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영업하시는 걸 여기 말고 광역에서도 많이 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영업의 결과로서 신문구독료가 늘어난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소미 위원 거수) 네.
장소미위원
과장님, 방금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일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수목리인가 나복리에 인구 감소 대응을 막기 위해서 택지 기본조성해서 25 주택을……
서장원농업정책과장
34필지.
장소미위원
그게 혹시 여기인가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장소미위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였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중간에 면적이 거기가 10,000평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알박기한 농지가 좀 있습니다. 그걸 수용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왜냐면 그때 들어온다고 할 때 반산저수지가 데크로 해서 수변 공원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든 빨리 그쪽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 초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그거군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앞에 650페이지 마을만들기 현장포럼 운영하는 거하고 희망마을 선행 사업 있잖아요. 이걸 4,000만 원을 들여서 한 마을 당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다가 운영을 해서 농촌 현장포럼 운영을 해서 이 4개소가 다시 평가위원회에 올라가서 선정이 되면 두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한 마을에 3,000만 원 주는 거 맞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장소미위원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는 마을도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을 입구에다 꽃밭도 만들고 마을이 예쁘게 바뀌더라고요. 그럼 바꿔놨어.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게 취지가 자생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산이 투입됐다가 예산이 끝나면 저희만 쳐다보세요, 돈 달라고. 답답하죠.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도 주민들 의식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정신이 아니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하십니다.
장소미위원
그래도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런 포럼을 통해서 그런 의식 개혁도 하고 할 텐데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좀 어떻게 방법을……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나마 저희가 마을만들기 재단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센터거든요. 거기 통해서 계속 하는 수밖에 없고요.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주십시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백제문화제 과장님이 볼 때 점수 몇 점이나 주고 싶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서정호위원
몇 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 욕심으로는 90점 정도. 왜냐면 저희가 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90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요. 저희들은 이번에 큰 이슈도 없었고 다른 이슈도 없었고 나름대로 잘 된 거 같아요, 장소가 특히 좋았고. 그래서 거기는 기존 인프라가 있잖아요. 뭘 해도 빛이 나고 구드래에서 하는 것보다는 평일 날 기존에 리조트라든지 아웃렛이라든지 백제문화제 오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 장사 이번에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서정호위원
좋은 점도 있고요. 이번에 체육 예산이 얼마나 차지해요? 체육팀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팀 예산이 40% 가까이 차지할 걸로 제가 그건 프로테이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4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력이 국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소홀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지사기 대회 때 우리가 성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분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조직개편 할 때마다 제안을 하는 상황인데 건의하는데 마땅히 어디다 배치할 부서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도민체전을 가봐도 입장식을 저희가 서서 열심히 우리도 응원을 하고 있는데 입장식도 꼴찌예요. 인원이 그만큼 없더라고요. 저녁 때 저희가 파이팅하는 자리 회식 자리에 가봐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부여가 그래도 제 기억에는 청양이나 서천 정도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분들보다도 지니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청양, 서천은 그다음에 계룡도 그렇고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발 빠르게 그 사람들이 선수 확보를 미리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수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부여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체육동호인만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가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더블 정도는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시기해서 그래요. 방안을 세우셔야지. 그래도 우리가 13등, 12등은 간 거 같은데 꼴찌가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했는데 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도 줄었어요. 내년도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많이 줄였는데 그걸 더 이상 줄이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할 거 같아서 다른 거 포기하고 이건 전년 수준으로 최대한 끌어는 올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원이 더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서정호위원
예산이 체육팀장 어디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양하고 서천 우리보다 인구가 밑에 있는 계룡이나 이런 데 그분들 예산하고 우리가 체육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비교는 안 나왔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정호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우리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분석하기로도 조금 적은 걸로는……
서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장님께서 일반인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열의가 떨어집니다.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자기 돈도 써 가면서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열의가 떨어지게 돼 있죠, 아무래도. 그런 면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체육회장님이 군을 대표해서 나가시는데 파이팅하고 심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줘가지고 저렇게 되고 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서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했듯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역량이 좋으시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까 예산도 물어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팀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꼭 금액적으로는 아니고요. 전체 업무량까지 포함했을 때 그 정도 될 걸로……
서정호위원
대단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대단하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 좀 기회가 오면 군수님께도 말씀드려서 이걸 분리해서 다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세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간 아시죠. 박** 대표 국악협회하고 뭔 일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도비로 4,000만 원짜리로 확보했었는데 그분들이 문화유산회복재단에서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그걸 확보를 했는데 거기가 중간에 떠나다 보니까 사업 수행 주체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할까도 했는데 세간이나 그쪽에서 국악협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들어왔는데 행사는 저희가 치를 때 가봤는데 다른 보조사업비에 비해서 엄청 성황리에 잘 됐는데 약간은 그분들이 보조사업을 할 적에는 보통 입장료 같은 걸 받지 않는데 그분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말썽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입장료도 얼마 얼마 받았나 모르겠네요. 직접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600만 원 정도 파악을 했고요. 그분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보조사업 외에 얼마큼을 추가로 입장료를 포함해서 자기들 자부담을 많이 했으면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혹시 사업비를 다 안 쓰고 그걸 받았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정확히 산출을 해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그것도 사실 감사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장사꾼하고 같이 어떻게 얘기가 돼 있나는 몰라도 장사꾼 틀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티켓을 5만 원, 7만 5,000원 이렇게 발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골치 아픈 건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산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려하는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정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돈 흐름이라든지 쓰임새라든지 이런 걸 잘 보세요.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위원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 작은 도서관이 9개소가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잘 되고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많은 분들이 요즘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마을 별로도 애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선별 기준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 나 없이 자꾸 욕심을 챙기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신동엽 문학관을 위탁 관리를 줬는데 전액 우리가 여기서 출연을 해주나요? 예산을 집행해 주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집행 자체는……
민병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민병희위원
받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거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846페이지 제가 이것도 5분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문화관광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예산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이거 예산 요구할 적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여건이 변해서 저희가 부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을 기능 개선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84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직원분들은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전국 시조 경창대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분은 한두 분이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 다녀본 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몇 분 오시고 이 정도의 경창대회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이 부분도 관리 좀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물론 옛것을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이어가는 것은 좋으나 예산에 비해서 행사도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주셔서 꼭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백제문화제를 따로 개최로 결정을 하셨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군수님께서 엊그제도 군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본 원칙은……
민병희위원
격년제? 아니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격년제는 공주시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는 해보겠지만 그건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동시 개최를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 개최할 건지, 일단은 기본 원칙은 별도 개최 쪽으로 현재 기울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또 하나. 장소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장소도 저희가 충남도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충남도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백제문화단지에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보면 구드래 거기는 어렵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저희가 혹시 하게 되면 이번에 정림사지가 담장 낮추기 사업을 해놔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백제문화단지에서 하는 바람에 그 비주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뷰가 좋다 보니까 호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장소만으로도 90점을 먹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장소예요. 근데 우리 군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 주신 정림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 단독 개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만의 색깔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민간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군수님의 의중도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서동연꽃축제 평가 용역을 매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주는데 금년도는 하다 말아가지고……
민병희위원
비 와서 그렇죠. 일단은 이유야 어찌 됐든 봄나들이축제도 그렇고 연꽃축제도 그렇고 준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준수 팀장님 고생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됐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준비한 걸 보면 색다르게 차별화되게 준비는 많이 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55페이지 관련해서 명사와 함께 하는 백제역사 문화탐방을 아까 말씀 주실 때 답사가 4회, 특강이 1회 해마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시는 분들도 무료로 다 가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 부여 군민들만 가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전국에서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홍준 전, 뭐라고 불러요, 요즘은?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교수님이라고 그냥 합니다.
민병희위원
유홍준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유물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이건 조금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856페이지 관련해서 무량사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이 내용은 뭐죠?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무량사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템플스테이 이거 세부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좋아요. 사실 무량사가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제가 했거든요. 템플스테이해보니까 거기 위치도 좋고 우리 군에서 ‘아, 그런 곳이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그런 고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템플스테이를 많이 가는데 우리 군에 무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량사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얼마 전에 했거든, 가을에.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태조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다 보면 도솔암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쪽 안을 개발을 하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좀 해주시고 함께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군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이건 제 부탁의 말씀이에요. 문화관광해설사 분들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 대해서 소개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 해설사님들 집이 있잖아요. 그 안에 계시다 보니까 꼭 우리가 요청을 하기 전에는 그분들을 뵙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내자면 그분들 어차피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인가까지 내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라도 나와 계시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문의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10시부터 5시까지 봉사를 해주시고 약간의 실비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나와 계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왜냐면 요즘은 다른 저기가 오면 핸드폰으로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셔서 관광객들한테 오고 가는 광객들한테도 해설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한번 조치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어떤 걸로 하고 있죠? 장애인이든 차상위계층이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체육등록시설이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현금으로 하면 그쪽에다가 체육시설 그쪽에다 등록을 하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다 그러면 거기 쪽으로 등록을 하면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현금으로 결제해주고 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수혜자가 153명 정도 되는데……
민병희위원
그럼 이 수혜자는 항상 거의 차 가고 있나요? 예산이 세워진 만큼……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다 쓰지 못합니다. 항시 남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장애인분들이든 일반 차상위계층이든 우리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민병희위원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못 봤는데 칠팔십 프로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100%는 활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여군 체육회 차량 임차료를 한다고 돼 있어요. 렌트를 한다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민병희위원
누가 활용할 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
민병희위원
직원분들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 직원들도 쓰고 체육회 지도자들도 필요 시 어디 이동하고 할 적에는
민병희위원
렌트해서 써요? 부여군체육회 이런 거 써가지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차량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 돼서 더 이상 위험해서 쓰지 못할 상황이라 저희가 사실은 구입을 해서 주고 싶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1년은 임차로 한번 해보고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구입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궁금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문화체육관광과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방금 민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몇 개 겹치는데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서 두 군데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개교를 했거든요.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간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도 다녀왔는데 목사님과 이장님하고 마을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1년 지났는데 1년 동안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셨고 올해부터는 자료 구입비로 해서 306만 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06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아이들 뭐로 쓰냐 했더니 자료 구입비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마을 아이들만 와서 작은 도서관을 와서 활용을 하냐 했더니 아니다, 시내에 있는 아이들도 소문이 나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늘 학원다니고 빡빡하게 사니까 아이들한테 거기 가서 교회 찬양도 듣고 아이들 힐링하라는 차원에서 보낸다고 학부형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학업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너무 고달프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본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민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데도 있는데 306만 원 이걸로 지급을 하되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뭐를 하냐면 독서하고 수학을 가르치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 마음대로 뛰어놀게끔 해줘요. 그런데 독서하고 수학 참 좋죠, 아이들 부족한 수학도 보충을 해야 되니까. 좋은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306만 원을 지급을 하되 그 자료비에 우리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탄소중립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계몽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물론 교육청을 통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급을 하니까 목사님들한테 자료 구입을 할 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몽, 아이들을 위한 책이 있어요. 그런 책도 구입을 해서 다 초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미리미리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짚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실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소미위원
그렇게 저는 아무튼 작은 도서관은 적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번에 굿뜨래 전국 자전거 대회 하셨잖아요.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은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대비 잘 됐다고는 보는데 사실상 너무 어려운 행사입니다. 교통통제도 많이 해야 되고 행사 구간이 너무 넓어서 아마 내년에는 그만하신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힘들어서.
장소미위원
예산은 적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장소미위원
위원님들께서 쭉 다녀보지만 전국대회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날부터 왔어요. 하루 전날부터 와서 숙박도 하고 숙소가 부족해서 공주에 나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논산도 주무시기도 하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굿뜨래배 전국 자전거대회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단체에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미위원
단체에서는 작은 돈으로 하려니까 버겁고 힘들고 하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자전거협회랑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뭐를 더 보충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 그날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투버들이 있었어요. 전국 자전거대회 여기 머리에다가 달고 본인이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굉장히 부여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전국대회라고 해서 가보면 뭐 20명 앉아있고 40명 앉아있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건 드물다 싶어서 저는 이런 건 더 권장을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한번 만나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봉사 인원분들을 좀 더 늘려서 ‘군데군데 우리 굿뜨래농산물 과일도 나눠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이랬더니 사실 그 부분도 봉사오시는 분들도 그냥 못 보내잖아요. 또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까지 우려하시더라고요. 작은 비용으로 하려니까 힘드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짚어봐주십시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를 하셔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전국대회가 꽤 있어요. 항상 가보면 리플랫이 있는 데가 있어요. 항상 비치가 돼 있고 저희들 의원님들 자리에 하나씩 놔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뒤에가, 그때가 우리 부여를 알리는 기회인데 리플랫을 보면 정말로 우리 굿뜨래10품이나 10미를 잘 뒷면이나 앞면에다가 담아가지고 홍보를 한 리플랫이 있는가 하면 어떤 리플랫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빳빳한 책만 몇 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만큼은 우리 부여를 충분히 알리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것도 꼼꼼히 챙기고 우리도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좀 숨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사지나 이런 걸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의를 잘 안 하세요. 저희가 꼼꼼히 더 챙겨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전국대회 하는 건데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부여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담겨지지 않으면 예산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강하게 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847페이지 지역 문화 예술 단체 활동 지원사업 군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문화재과에서 부소산에 버스킹 공연 일몰사업으로 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소산에 두 개나 세 개 단체가 아주 작은 비용으로 기름값 정도도 안 되는 작은 비용으로 공연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왜냐면 우리가 어디 부여버스킹 아니면 목포 이런 데, 청양 이렇게 딱 치면 버스킹 하는 공연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노래한 걸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다가. 이거 또한 부여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소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산할 적에는 귀를 즐겁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직원분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문화재과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대신에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하지 마시고요. 공정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부소산에 버스킹 공연은 계속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주십시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했는데 백마강 테마파크 전망대에 지금 천막 덮여 있잖아요. 아까 예산 보니까 3억 올라와 있는데 이거 혹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기간은 지났고요. 준공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장소미위원
아, 완공 기준이 아니고 준공 기간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 3년 지나서 그 기간은 지났고요. 크게 하자가 심하게 하자난 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일단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설을 추가로 보강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어떤 걸 할 건지 사업계획안을 조금 수립하고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비는 저희가 유지보수비에서 바로 시행을 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다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완공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운영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비가 새고 이건 공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사업자한테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걸 우리 군비로 한다는 게 의아하더라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올 적에는 한번 보수공사를 해서 새지는 않는데요. 비가 엄청 많이 막 폭우가 쏟아지면 그런 때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완벽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따가 또 생각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47쪽이에요. 가운데서부터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 이러저러한 문예 행사들이 쭉 있습니다. 혹시 올해 2023년도에 진행됐던 사업 중에 도비 보조를 해가지고 ‘정말 잘 됐다’ 하는 거 혹시 하나만 좀 꼽을 수 있겠어요? 여기 말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축제를 진행했던 것 중에서 잘 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집어보세요, 한 가지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 보조사업하고 하도 많아가지고……
김기일위원
저는 딱 기억나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조사 산사음악회가 기억에 남고요. 혹시 가보셨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아마 4,000만 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한테 100만 원씩 나눠줘도 될 정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즈베키스탄 국립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오셨어요, 추경 때. 꼭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해서 하면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시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도비 보조사업이었죠. 5,00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몇 분 오셨나요? 가보셨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가 대백제전하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의 별로 안 왔다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김기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는 걸 말씀해주시면 되겠어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딱히 기억 남는 것이 그런 것들만 기억에 남아요. 이것 말고 도비 보조사업을 했을 때 정말 잘됐다 하는 것이 한가지라도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한 개라도 가장 많이 성왕리에 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민간 단체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도비 보조를 확보를 해서 군비 반을 대주세요.’라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녜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단체에서도 그렇고 ‘잘 될 겁니다’라고 해서 막상 가보면 그렇단 말이죠, 결과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악단이 50명 왔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른 행사 있어서 못 갔는데 근데 거기서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관객이 20명 왔대요,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이런 사업들을 도비 보조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중에 오늘 나와 있는 예산 중에 847쪽 밑에 있는 예산 중에 그런 사업이 없으리라고 장담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이것 말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경으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또 올라오겠죠.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또 추경으로 올라올 겁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축제와 관련돼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비보조를 확보를 했든지 간에 군에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고생하셔서 심사를 하셔가지고 또 의회에다가 “이런 문화예술축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군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선정을 해주셔야 그런 결과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봐서 이 예산이 잘됐다, 잘못했다를 논하기 전에 이 문화예술 축제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셨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그 개최 시기와 장소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맡겼더니 장소와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사업 성과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큰 축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서동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가을에 가면 국화축제 및 농산물축제 이런 것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이것은 그 성격에 맞게 이것은 언제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런 쪽에다가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행사와 한번 연계를 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이러한 사업은 내가 어렵게 해서 도비 보조를 따 왔는데 왜 딴 데를 줍니까”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가서 항의를 할 텐데 불 보듯 뻔할 텐데 그렇게 공모하신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하시겠다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가을 국악축제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령 국악축제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단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부여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하시겠다고요? 내내 똑같은 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여기서 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단체가 어딘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건 과장님도 몰라요. 그래서 가칭 부여군 문화예술축제 센터 내지는 부여군 문화예술기획팀 내지는 추진단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 오기 때문에 아무 성과도 없는 도비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여군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걱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 심사를 하러 오신 건데 저는 그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선정과정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셔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이제 전략적으로 검토할 시기다 됐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그렇게 반영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한테도 우려하신 바처럼 그런 부분을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하나는 잘 됐어요. 여고동창생 그건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민간영역에서 무슨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비 보조 확보해가지고 우리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난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관련된 예산 집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기획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855쪽이에요. 맨 하단에 있어요. 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해서 4,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 안에다가 케이티엑스 아까 대략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부여를 홍보하고 이런 사업으로 들었어요. 근데 케이티엑스 활성화와 부여 홍보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케이티엑스 공주역 활성화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도 서울역 이런 데에다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게 케이티엑스 홍보화라고 하셔야죠, 케이티엑스 활성화가 아니라.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명이 그렇게 돼서……
김기일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업명이 그렇다면 그 목적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일위원
사업명 안에 그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케이티엑스 활성화가 목적인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케이티엑스 활성화를 위해서 부여 홍보가 목적……
김기일위원
아니죠. 케이티엑스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부여 홍보는 아니고요. 케이티엑스 활성화라고 짓지 말고 그럼 부여 홍보라고 예산목을 지었어야죠. 이렇게 올려놓고서 부여 홍보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도하고 상의해서 그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김기일위원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요. 도에서 그렇게 할 리가 있나요. 팀장님! 홍보 사업으로 쓰이게 돼 있습니까?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케이티엑스 공주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공주역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부여군에 크게 3대 축제가 있죠. 봄나들이, 연꽃축제, 백제문화제 큰 3대 축제가입니다. 그런데 공주 터미널에서 부여까지 오는 버스가 하루에 직행버스가 몇 개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공주터미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버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하루에 공주역을 경유해서 오는 걸 빼고 하루에 4대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공주에서 출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공유해서 오는데 공주에서 잠깐 섰다가 정차했다가 오는 것이 다 포함해서 4대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오후 4시 30분이 지나면 그 이후에 부여에 올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 이후에 어디로 갈 수 있는 버스라든가 대중교통편도 아예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주역에서 부여까지 오는 택시를 타려면 부여 택시는 아예 서 있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시간이 급한 분들은 케이티엑스 타고 부여로 오는 분들도 분도 계실 겁니다. 저부터도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해요. 서울까지 한 시간이면 가요. 접근성을 따진다면 공주역을 우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활성화라고 하는 예산을 잡아놓고서 그 노선에 관해서 백제문화제 기간이라든가 연꽃축제 기간이라든가 셔틀버스로 운행해볼 빈차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사용해줘야 공주역 활성화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뿐만 아니라 부여에 홍보라고 하는, 부여에 올 수 있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활성화 예산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 문제가 돈을 받고 진행한다고 할 때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서틀버스가 이 내부에서 돌아가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하셔가지고 공주하고, 남의 동네 왜 들어왔냐고 따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4,000만 원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 패찰을 붙인다고 부여에 오는 거 아니예요. 부여 갈 수가 없는데 오후 4시 30분이 넘으면 공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차도 끊어지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데 자가용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그 숨통을 틔워줘야죠. 4,000만 원이면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공주역 활성화 목적에 맞게 사용해주세요. 방법 좀 찾아주세요.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공주역 활성화 셔틀버스 얘기했는데 대중교통 체계 때문에 공주시하고 협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택시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갈 때는 갈 수 있는데 올 때는 또 못 태우고 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만들었냐면 홍보도 있었지만 공주역을 방문을 한 다음에 공주 케이티엑스 이용하고 부여 여행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버스가 부여에서 출발해서 공주역에 온 관광객들을 태우고 부여 관광을 하는 그런 상품들을 운영해서 공주역도 이용하고 부여 관광도 활성화시키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도 있었고요. 내년도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김기일위원
예. 그리고 이 예산 있잖아요, 4,000만 원. 이것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주십사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공주역 활성화 관련돼서. 거기다가 광고 ‘부여를 갑시다’라고 쓴다고 가지를 않아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동순
박동순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산 목적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장애인 체육회는 예산이 좀 줄었고 부여군 체육회는 예산이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 줄여도 가능하다고 합니까? 장애인 체육회 경상 운영비나 이런 것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 체육회는 인원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인원이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 대비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여군 체육회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좀 많이 세웠거든요. 당초에 연초보다 한 명이 늘어서,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과 본예산으로 대비하다 보니까 많이 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리 추경 기준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김기일위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보여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러면 그렇고요. 여기 852쪽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852쪽이에요.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년 10억, 내후년 10억 해가지고 20억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관련해서 캠핑장에 무슨 어떤 뭘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자연적인 어떤 조건이라든가 천혜의 조건 이게 있어야 오시는 건데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은 아시죠? 수질 문제라든가 그 인근에서 직접 수리바위 밑으로 보령댐으로 가는 도수로 공사를 연장해달라고 하는 주민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실 때는 단순하게 문화관광개발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천혜의 자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그러려면 인근에 있는 산림자원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실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용역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부여군 산림녹지과와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부여군 환경과하고도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리바위의 가장 큰 자원이 뭘까요? 수리바위 자체에 있는 자연 경관이죠. 수리바위가 가지고 있는 유래입니다. 왜 수리바위인지 아시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 옛날 독수리가 뭐……
김기일위원
독수리오형제가 아니고 절벽입니다. 절벽인데 절벽이라고 있는 이 공간에서만 수리부엉이가 서식을 해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거기서 수리부엉이가 우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을 유지를 해야 그 캠핑장이 또는 그 관광시설로서 의미가, 수리부엉이가 아니라 부엉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놓고 이래서는 거기가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대천이나 보령이나 다른 데로 가지 아무 ……들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산림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특징에 맞는 조건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공모사업 잘 하셨네요. 누가 하셨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개발팀에서 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고맙고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잘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몇 가지 더 질의를 할 것이 있기는 한데 시간 관계도 있고 제가 따로 여쭤볼 건 따로 과장님과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정리해야 될 거 같네요. 간단간단하게 저는 과장님 답변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수상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맞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수상 관광은 백마강에서 하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수상관광 하는데 부여 유람선 있고 양화에도 유람선이 있어요. 근데 수상 관광 하려면 배가 다녀야 하는데 배가 잘 못 다니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토사가 쌓여가지고…….
김영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수상관광 하려면 물길을 만들어줘서 준설을 통해서 유람선이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수상 관광을 하지 수상 관광 못하고 있잖아요. 양화분 물어봤더니 민원 넣는다고 하더라고. 배 못 움직인데요. 말만 있지 다닐 수가 없다는 거여. 그런 수상 관광 부여 백마강, 금강 있으면 뭐해 배가 못 다니는 강을. 그거 부여군에서 책임지고 준설을 하든 뭐든지 해가지고 수상 관광 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건설과가 할 일이지만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만약 강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보트나 이런 게 접근을 못한대요, 물길이 없어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백마강 금강 있다고 소리만 질러대지 국가정원한다고 해야 그런 것 하나 물길도 못 만들면서 무슨 국가정원을 해. 유람선도 못 대는 데다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셨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84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28개나 되는데 동네에서 전통 승계하려고 고생들 하시는데 28개 중에서 어떻게 1,850만 원을 삭감했어. 100만 원 주던 거 70만 원 주면 물건값도 올라서 사과, 배도 못 사와. 다르 데서 아껴가지고 그건 줬어야지. 안 되는 얘기여.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건 삭감하면 안 된다고 사실 저희도 요청했는데 나중에 이게 삭감한 걸 저희도 받아본 상태라.
김영춘위원장
그 사람한테 따져요. 우리 그 행사장에 못 가. 100만 원 주는 거 200만 원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2월에 추경할 때 어떻게든 조금 더 이것은 원상복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노력해요. 이거 행사장에 의원들 못 가. 200만 원 준다고 한 데를 70만 원으로 깎아놨으니 어떻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이 다행히 2월 중에 있다고 하니까 2월 전에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은 어떻게 좀 못 하겠지만 최대한 원상복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이거 책임지세요. 그리고 847페이지 아까 김 위원님이나 서 위원님이나 질문 있었는데 정월대보름 축제 3,000만 원이 돈이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이게 생겼어. 이거 겨울철에 하는 행사 중에서 어떻게 알릴만한 행사 계획을 충실하게 짜가지고 할 거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영춘위원장
부여군에서 생산한 알밤 같은 것도 같이 그때 정월대보름축제 때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서 한번 해봐요, 돈만 3,000만 원 주지 말고.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운영은 적극 개입해서 진정한 겨울축제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반복해서 서정호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물어보는 건데 세간이라는 회사에서 사실 행사를 못하니까 부여군 국악협회를 내세워서 대행시켜서 행사를 하고 이거 안 받아야 될 입장료를 받아서 사고를 냈는데 그랬는데 국악축제 예산이 3,000만 원이 또 생겼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국악축제가 아니고 가을 축제가 작년도에는 국악 풍물 한마당을 했었습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관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도의장님께서 이렇게 반응도 좋고 이런 사업은 자기가 의장님께서 “돈을 좀 더 내려줄 테니까 더 크게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해서 기존 2,0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 내려 줘서 3,000만 원 짜리로 했고 명칭만 바뀐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럼 사고 안 나게 잘 해야 돼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이건 서류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반산저수지는 그거 언제 오픈할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공사 자체는 거의 다 끝났는데 마무리 약간 저희가 받기 어렵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보강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아마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보강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이 다 끝나면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한 거라 그쪽에서 저희하고 다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걸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만 하면 오픈 못 해요. 4번 국도 2,000억 사업도 12월 29일에 준공식 하라고 때려놨으니까 맞춰서 5년 만에 딱 오픈하잖아, 준공식하잖아. 그것처럼 시점을 딱 주고 농어촌공사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언제 준공해서 오픈해가지고 부여군의회나 의원들이나 다 온다고 오픈 날짜 잡으라 해가지고 해야 오픈 계획이 서지 걔들 내버려두면 언제할 지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초에 해서 저희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하여튼 내년 초에 오픈하나 봐요. 그렇게 하고 테니스돔 우리 거기 체육센터 한다는 거기 언제 착공식 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마지막에 설계가 잘 되고 다 협의가 됐었는데 갑자기 소방 문제가 또 불거져서 내년 의원님들을 통해서 조례를 가설건축물 규정에 운동시설을 하나 넣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물로 하려고 보니까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안 되면 없애버리고 말아요. 도 그거 쓸 것도 없고 깔끔하게 다 없애버려서 국비는 보내버리고 군비는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쓰라고 해요, 있는 대로. 그게 낫지 뭐하러 그거 질질 끌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여군에서 도비 예산 받은 축제가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하나 빼다 줬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서류 만들어서 에이포용지에다가 도비 축제 지원받은 예산 매칭된 거. 도비가 매칭된 축제 예산서 그것만 별도로 빼서 줬잖아, 일목요연하게. 그것 좀 하나 만들어다 줘요, 위원님들한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들어온 거 정리해서 보기 좋게 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이거 다 오늘 물어본 거 책임지고 해야 돼요. 안 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책임져요, 누군가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7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