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규암면, 자치행정과,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암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규암면 윤상철 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면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윤상철 면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네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예, 고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면장님을 작년 1월 1일 날 규암면 부산 해맞이할 때 부임해서 오셨는데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그렇죠?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세월은 참 빠르죠?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면장님들 이렇게 예산안 설명을 듣게 돼서 우리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규암면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우스도 침수가 많이 되고 또 배수장 이런 데도 많은 고장이 있어서 군민들과 우리 면장님, 직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거의 극복이 됐다고 봅니다. 몇 프로나 극복이 됐나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웬만한 데는 다 됐어요? 근데 가보면 이장님들이 아직 안 된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촘촘히 챙기셔서 안 된 곳이 있으면 빨리 이렇게 12월 안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현안사안인 거 행복지원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장님들이나 총화협의회 회원님들은 자주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들으니까 아는데, 사실 우리 규암면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바로 이렇게 신축할 것 같이 막 그랬는데 왜 이게 다시 보류가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1월 1일자로 규암면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규암면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급했던 것이 청사 이전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2월 25일 청사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재무과를 비롯한 부서에서 임시 청사 부지까지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2월 25일날 임시 이전을 하고 그 사업하려고 돼 있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 보니까 6월 초쯤에 공사 착공을 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한겨울인데 2월 달이면 2월 말이면 중순이면 한겨울인데 우리가 한겨울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서 4월 27일 날로 가는 걸로 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충분하게 동의를 얻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또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청사에 대한 설계가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모신 자리에서 이장회의 때 한번 그것 좀 설명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러한 청사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규암면 청사의 주차 대수가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이 34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새로 지어지는 청사의 주차 면수는 장애인 1대 포함하고 임산부 2대를 포함해서 22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었죠. 이거 그래도 규암면은 지금 상당히 확장하는 면이고, 다른 면에 비해서. 그러한 면인데 “왜 적냐.” 그랬더니 인근에 있는 곳에 주차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안 맞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가 2층 건물인데 청사 내에 2층 올라가는 곳이 외부에만 돼 있었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곳은 엘리베이터에는 되어 있었는데 내부에 계단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사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2층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었는데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만 사용을 하고 계단이 없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이제 한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규암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저희가 볼 때는 배려하지 않고 설계에 의한 그것도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설계했다고 그러는데 그 디자인 또한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또 그 위치가 상당히 위험한 위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도 “그러면 제3의 장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서도 흔쾌히 제3의 장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면장님이 오셔서 또 그런 걸 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또 면사무소가 새로 이제 이전 부지를 찾아서 다시 한다는 거죠? 아직 이전 부지가 확정은 안 됐나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이전 부지는 저희가 9군데를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군청 해당 부서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에 의해서 압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규암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것도 시급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지어지나 했더니 그런 걸 살펴보지 않고 했구나. 그래서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되죠? 신축은 하기는 하는 거죠? 부지 찾으면?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지 선정을 주민들과 또 이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부지 좀 찾으시면 연락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규암면에서 22년도에는 정순진 면장님이 계실 때 나눔 릴레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뭐 1호로 무슨 식당이야, 영일루에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잘 되고 있어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잘 되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지금 11개 업체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규암면 식당들만?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규암면 식당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장암에 산들애식당도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도 규암 사람이니까. 11개 업체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독거노인들이나, 어떤 분들한테 해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거노인 분들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
순화
박순화위원
점심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면 말고도. 그래서 지금도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여쭤봤고요. 집중호우 때 배수로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규암 배수장 수배전실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이거를 간다는 거죠? 교체한다는 거죠?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규암 배수장이면 바로 여기 들어가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규암 배수장이면 코아루아파트 건너편 쪽에 있는……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말고 농협 앞에 있는 것도 그때 뭐 사랑요양원 앞에 있는 거 그것도 그때 고장 나서 거기 물 차고 그랬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사랑요양원 앞에는 고장난 것 보다도 워낙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역류를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건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제 겨울이 돌아오고 있어요. 겨울이 돌아오고 있으면 규암면에 구 백제교 거기에 눈이 오고 그러면 엄청 빙판길이거든요. 거기 이제 눈이 많이 오고 할 때는 모래 같은 거 뿌려서 우리 규암면민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분들도 남녀노소 다. 할 때 거기 미끄럽지 않게 해 주시고. 1년에 제방둑 있잖아요. 저기 수북정에서 저기 내리까지 둑 가는데 잡초 제거 몇 번이나 하세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1년에 두 번……
순화
박순화위원
두 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잡초들이 팍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기 전에 한 세 번으로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세 번, 네 번 더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 건 우리 생활에 문제 되는 거니까 군민들 편의시설이니까 그런 거는 올려도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한참 만에 뵙는데요. 저는 규암이 사실 뭐 부여 다음이 규암이잖아요. 규암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박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잡초 제거 그것도 두 번이면 작아요. 사업부서 얘기하셔서 최소 네 번을 해야 그 잡초가 제대로 주민들의 눈살 찌푸러지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램프구간, 램프구간을 도에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램프구간 쓰레기 처리. 근데 규암면이 그 램프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고속도로 IC 끝나는 그쪽에서부터 규암에서 또 장암 쪽으로 내려가는 곳 이런 램프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어쩌면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릴까요? 운전석에서나 조수석에서나 양쪽에 내버리는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은데, 제가 규암면에 말씀드리는 거는 부여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부여군민이 다 욕먹고 “부여군청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공주 종건소인가요? 그런 곳에서 램프구간은 해야 하는 게 맞은데 그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면에서 한번 도의 예산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 지원을 받아서 청소 용역을 주고 램프구간을 다달이 할 수는 없지만 몇 개월 만에 한 번씩이라도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지역구보다는 저는 이제 지역구 외로 나가는 교통 수단을 생각하면서 보면 정말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데가 규암이더라고요. 그것은 교통 중심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경 써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박순화 위원님 잡초 제거하는 것은 인건비니까 인건비 의원님 하실 동안 규암면에 인건비로 1천만 원씩 세워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고맙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거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규암면은 또 엄청 넓고 또 부여군의 얼굴이기도 해요. 또 앞으로 중심지가 될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청사 빨리 잘 채택해서 지어져야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난간 설치비 3천만 원, 청사 도장 1,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얼른 면장님께서 잘 9군데 지금 선정이 됐다고는 했죠? 좋은 곳을 잘 선택해서 규암면민들이 좋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반산1리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200대가 설치가 돼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태양광 말씀, 예.
윤선예위원
네, 가로등 설치. 그러면 이게 그 마을 전체를 다 이렇게 휘감아 설치하는 겁니까? 그걸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자료에 보면 반산1리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200개가 설치되면 그 마을 전체 다 이렇게 휘감아서 하는 건지, 그동안은 그러면 가로등 설치가 안 됐었나요?
영돈
신영돈건설팀장
규암면 건설팀장 신영돈입니다. 규암 종합운동장에서 일광천하고 은산천 제방 쪽으로 주민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명칭은 가로등으로 돼 있지만 1m 안팎의 낮은 등을 설치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 편익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어를 제대로 해야지, 왜냐면 가로등 설치면 200개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전력도 그렇고 엄청 낭비도 된다 싶어서, 반산1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가로등이 200개가 마을 촘촘히 다 이렇게 둘러서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바닥에다가 조그맣게 해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영돈
신영돈건설팀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바쁜데 하나만 할게요. 반산저수지 수변 둘레길 거기가 이제 올해 완공이 될 거예요. 완공이 됐나요?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아직 안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안 됐죠, 12월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우리 규암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여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게 완공이 되면 규암면 이장단 회원님들하고 또 새마을이나 이런 총화협의회 회원님들하고 함께 거기 우리 면에서부터 거기를 가서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어떻게 만들어졌나 면민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록, 관광객이 많이 와야 좋잖아요.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면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외지에서 손님들이 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면장님 내년에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가시더라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은 다 또 가실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남아 있는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제가 면에 가서 이장단 회의할 때도 그런 말을 하겠지만 우리 규암면에 생기는 거 뭐 123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몰라요, 사실 안 가봐서, 말로만 들었지. 한 번씩들 외지로 나가지 말고 그런 데도 가서 보고 느끼고 “우리 면에 이런 게 준공이 됐다.”, “예산이 얼마 들여서 됐다.”, “우리가 홍보해야 된다.” 이런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윤상철규암면장
잘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자치행정과 안중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안중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50페이지 부여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보면 또 주민자치 사무실 비품 구입하고 또 임차료까지 다 이제 돼 있네요? 올해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어제도 부여읍장님 오셔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읍장님 생각하고 또 주민자치 회장님들 생각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이제 주민자치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여군 읍사무소 지하에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악취가 나고 비가 오고 곰팡이가 나서. 그때 해갖고 2천만 원 세워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잘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하던 곳은 부여읍사무소는 크게 서예반이 넓은 공간을 상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나머지 이제 풍물팀들 또 오카리나 여러 여러 반이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부여읍 예산 설명을 듣고 오늘 아침에 읍장님하고 통화한 거로는 저희가 장소를 두 군데 장소를 검토를 계속했었어요. 낙협 2층하고 산장가든 두 가지 검토했는데, 여기 임차료 부분을 저희가 낙협을 염두에 두고 10월까지 계속 부여 위원들, 면장님하고 계속 상의할 때는 이제 낙협 쪽에 약간 비중이 기울었었는데 어제 읍장님이 이제 예산 제안설명 드리고서 하신 말씀하고 또 이제 어제 주민자치 긴급으로 회의를 한 바로는 낙협보다는, 낙협에 이제 다른 사람 건물에 많은 리모델링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약간 예산 낭비 요인이 있고 대신 산장가든이 낙협에 비해서 면적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낙협은 115평이고 산장가든은 60평 정도인데 규모는 작지만 산장가든은 건물이 깔끔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리모델링 비용 없이 칠 정도 간단하게 하고 집기만 넣으면 주민자치 회원들 강습이나 그런 사무실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아침에 읍장님 통화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산장가든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아마 “리모델링비는 예산이 필요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부여읍 지하를 전체를 사무실을 쓰고 하기에는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 서예반은 고정인데 그 서예반 넓은 공간을 다른 데 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산장가든을 가도 서예반은 그쪽으로 못 갈 확률이 거의 100%고 또 프로그램 중에 사물놀이가 있고 난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낙협 갔을 경우에는 거기는 학원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읍사무소 지하를 개보수하고 이제 습기 안 차게 조치를 해서 거기에서 사물이나 난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사용하고 좀 조용하고 그런 부분은 산장가든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읍장님하고 어제 긴급하게 회의를 하면서 협의가 됐다고 아침에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리모델링비는 굳이 예산 편성이 필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장소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은 산장가든하고 부여읍 지하랑 두 군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산장가든 2층은 주거 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에서 우리 프로그램 그런 교육 같은 거 받고 할 때 “시끄러워서 어렵다, 민원이 들어오면 못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자치센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랑 사무국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부여읍사무소에다 해서 “다른 풍물단이나 이런 자치회 회원들이 아니더라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 해서. 자기들이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읍장님하고 주민센터 회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제가 어제저녁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리모델링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지하에다 해도. 그렇지만 임차료 같은 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주차타워 우리가 새로 지었잖아요. 그 주차타워에 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어떠냐, 거기다 가면 임차료는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 두 가지를 한번 읍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주차타워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그 부분은 부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고 거기 집행위원이 별도 있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용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나도 저번에 들었거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마 거부당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어제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들 담당 과장님들 오시라고 해갖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알아보기로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오늘 이거 업무보고하러 오셨으니까 예산안 설명하러 오셨으니까 그쪽 이제 주민자치회 회원님들,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셔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근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부여읍에 공간이 지하 넓은 데 저도 가봐서 반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고정으로 차지하는 서예반이 거의 전체 사용 가능 공간의 3분의 2는 서예 공간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작게 풍물반하고 오카리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고 이쪽은 산장가든을 임대를 하는 이유는 아마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지만 다른 또 조용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거기가 주택가이기는 하지만 그런 소음에 지장이 안 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아마 부여읍 주민자치회원들이나 읍장님 생각은 일단 산장가든은 임차를 해서 집기 넣고 사무실 겸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아침에 제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은 거는 그런 의견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저는 어제 저녁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세요. 어제 우리 위원님도 그러대, 사무실로 임차료 받는 건 아니라고, 사무실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냥 프로그램 사용하는 걸로. 다른 자치단체도 사무실은 없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임차해 주지는 않고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오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 해 주시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42페이지 태극기 군기 새마을 구입 1천만 원이 돼 있네요. 읍면에 배부해 주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읍면 마을회관에 다 해주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도 하고 읍면사무소에도 배부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걸 누가 다 배부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면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부하는 양도 있고 또 이제 읍면에서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배부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이 한 466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 배달이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는 왜 안 갖다 주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군에서 그런 부분도 좀 촘촘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태극기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태극기가 보면 낡은 것도 막 달아놓은 데 있고 비 맞아갖고 얼룩진 것도 달아놓은 데 있고 그래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인데 그런 걸 신경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품위 손상이 안 되도록 사전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45쪽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1억 2,28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이제 외부 기관 교육비인데 보통 우리 정예반 충청남도 인재개발교육원에 보통 정예반 우리가 1년에 4명씩 보내는 정예반 4명 또 완주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보내는 우리가 사무관 교육이라든가 또 거기 여성 리더 이런 부분 또 각 과별로 보면 대학교에서 전문 위탁교육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가령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그런 대학 위탁교육 해서 그런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전문 교육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에 가서 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 산출 근거가 되는 대상 인원과 해당 교육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교육비나 이런 부분은 교육원에서 이제 사전에 지정된 그런 금액도 있고 또 이제 여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예산 편성지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더 많은 직원들이 다양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규 직원들을 위한 교육은 있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신규 직원도 이 교육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신규 공무원들은 어디서 교육받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 둘이 왔는데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 친구도 지난주에 받았고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246쪽에 보면 충남 해병전우회 환경정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9천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247쪽에 보면 수중정화 및 수해재난 보수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해병전우회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번 전우회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먼저 247쪽을 설명드리면 이제 800만 원 이 부분은 부여군 해병대전우회에서 재난 때 또 백마강에 무슨 사건사고가 있을 때 그분들이 보트를 활용해서 인명구조도 하고 또 수중 정화활동도 하는데, 그 보트가 구입된 지 오래되기도 하고 올해 은산 수해복구 과정에서 약간 파손이 됐어요. 이걸 보트를 구입하려면 그게 한 1,500에서 2,000 정도 고가의 비용인데 저희가 그거를 사줄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보수해서 쓸 만하다고 해서 저희가 보수비용으로는 이게 한 780만 원 되는데 80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246쪽에 충남 해병대전우회는 도내 각 시군에 해병대전우회가 있고 도연합대가 있는데 충청남도 연합대 사무실 부여군으로 저희가 올해 초에……
순화
박순화위원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여군 유치를 했는데 오면 이제 어떤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데 일반 이런 시내권보다는 이제 강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변에다가 해병대전우회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바로 어떤 일 터지면 바로바로 금강 백마강에 투입돼야 하니까. 현재 지금 위치를 아직 정확히 못 찾아서 거기가 이제 국유지, 도유지 걸리는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약간 쉽지는 않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용허가를 잘 받아서 사무실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저번에 해병대들 부여해서 무슨 대회했잖아요. 수중 무슨 대회할 때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 “부여에다 유치를 하겠다.” 부여에다 유치를 하면 부여군에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사무실이 부여에 지어진다고 하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 해병대전우회 사무실이 부여에 있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장비를 좀 저희가 많이 보강받아서 재난 구호장비를 더 지원받아서 그거를, 저희 어차피 지역에 있으면 저희 지역 백마강 사건사고라든가 수해 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 위치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재난 지원장비를 좀 더 지원받아가지고 활용하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도 사무실이 오지만 아마 부여군 해병대가 거의 전담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핑계로 장비를 보강하려고……
순화
박순화위원
해병대 사무실이 부여에 오게 되면 신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우리 보통 이런 큰 건물은 못 짓고 충남도 해병대전우회도 그렇고 부여군 해병대도 강변에 이런 가건물을 지어달라, 그런 요구……
순화
박순화위원
조립식으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컨테이너로 하고 그런 규모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나요? 아니면 군비만 갖고 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원칙하면 도가 100%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너네가 도 사무실을 부여에 유치를 했으니 도비를 주면 군비 매칭해서 하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군비 4,500 매칭된 것이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대신 저희가 전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박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해병전우회 사무실 지난번에 지난 추경인가? 도비 내려와서 한 거 있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군 해병대 사무실이고요.
송복섭위원
충남도 해병대 사무실이라고 해서 같이 겸용해서 쓴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걸로 아는데? 지난 추경에 얘기했어요. 그때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지금 쓰지 않았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또 이 예산이 올라왔고. 그건 과장님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게 부여군 주민자치센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있어야 하는 건 맞은데 다른 개인 건물에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막 기자재 다 드리고 하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예산 올라온 거 저희들이 다 삭감했잖아요. “한번 다시 공공건물에 빈 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곳을 활용해라.”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읍장님하고 사업 얘기를 보고를 받다가 저희들이 그 지하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제가 읍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천밖에 안 세웠는데, 어쨌든 부여읍사무소 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경관도 좋고 설계한 분의 자긍심도 굉장히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읍사무소를 다른 곳에 이전하기도 어렵지만 그 건물을 함부로 헐거나 그렇게 하는 건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도 제대로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예산보다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거기를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완전하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읍사무소 2층도 또 공간이 제법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퇴근을 하고 하다 보니까 2층까지 주민자치가 이용하게 하기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통로가 하나로 돼 있다 보니까……
송복섭위원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성문화회관 2층, 3층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바로 옆에. 그래서 지하 쪽에 사무실이 필요하고 처음에 이야기는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이 따로 “건물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더라도 조금 떨어진 곳에 건물을 주민자치 읍면에 있는 것처럼 마을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장암도 그랬잖아요, 임천도 그렇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우리가 단독으로 주민자치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같이 부여읍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진행 되고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전에는 이런 우리 공공건물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예산서 보면 그곳을 임차하는 임차료가 전세 요금은 2천이고 한 달에 월 내는 액수가 143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저는 어제 이것이 굳이 필요하다면 이 전체를 다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로 해서 1억이든 5천이든 전세로 임대를 받고 월별 들어가는 것보다는, 집주인은 싫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비워놓으면 집은 상하니까. 그래서 전세로 이걸 해준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후순위이죠. 우리는 읍사무소에 조금 더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안과 또 여성문화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또 후순위로는 임대를 하더라도 낙협이든 개인 주택이든 저는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그게 빼면 나중에 필요 없을 때 빼면 완전히 우리 군 수입 그냥 되잖아요, 이자로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이거 월세료 143만 원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거 1년 1,716만 원인데 이게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기자재는 어쨌든 여기에 하든 저기에 하든 우리가 필요한 기자재는 구입할 수 있게 해주되, 기왕이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제 월세를 최소화하고 안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요새 건물 소유자분들이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많이 주는 거 나중에 회수가 되면 이제 부여군 재산으로 남고 월세는 말 그대로 짧아야 5년, 10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부여읍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앞으로는 못 하는 사업이, 농림부에서 폐지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부여읍에 두 번은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없어가지고 다른 면에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주민센터도 마련하고 했지만 아마 부여읍은 그런 기회는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읍에 땅값도 비싸고 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부여읍에 지하 그 부분이 공간은 사실 좁지는 않은데 저도 몇 번 가서 방문해 봤는데 일부 공간이 아예 못 쓰게, 구조상 못 쓰는 그런 받침 보가 많다 보니까 기둥이 많아서 거의 못 쓰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반은 그렇고요. 또 이제 그 주변에 올해 비 많이 올 때 저도 가서 봤는데 물이 어떤 통로로 들어오나 모르는데 진짜 물이 엄청 많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냄새가 나서 오카리나 그런 악기는 거기서 수업을 못 할 정도더라고요. 곰팡이 때문에 병 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서예 그 부분은 종이가 습기를 많이 빠는데 거기는 제습기를 통해서 최대한 가동해서 거기는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건물 전체를 어떻게 개보수하지 않으면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낙협이나 산상가든 얘기했고 어제 의회 예산 설명하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서 아마 읍장님하고 주민자치회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약간 분리해서 산장가든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을 늘리고 그런 부분은 다시 좀 시간 갖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아마 부여읍에서는 부여군 전체 16개 읍면에 대한 각 지역별로 자존심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주민자치 회원들이 부여군에 부여읍이 대표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부여읍 주민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보면 자기들도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강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갑갑하죠. 사실 여성문화회관이 거기가 없었으면 그런 공간에 했을 텐데 여성문화회관을 너무 졸속으로 그 앞에다 지어놔가지고 이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여성문화회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오카리나나 그런 것들은 2층, 3층, 오카리나도 매일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쪽을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2층, 3층도, 3층도 크게 뭐 부여사랑합창단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또 개인 주택이나 건물에 할 때 우리가 기초 이런 사무기기 같은 건 지원해 주는 건 빼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차피 사무실이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뭔가를 하고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도 그렇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발에, 혹시라도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라도 작은 음악을 갖고 틀고 할 때 시멘바닥은 안 돼요. 그럼 바닥을 또 나무로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부분 이제 제안설명이 끝나면 부여읍도 아마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읍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예산 어느 부분을 편성하고 삭감할 건지는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여읍은 이게 숙원사업인 상황이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맞아요, 그렇긴 한데 몇 번씩 이렇게 올려서. 안타깝죠, 근데 부여만 없는 건 아니고 규암도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큰 데가 왜 없겠어요? 땅값이 비싸니까 뭘 못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리가 농촌중심지 사업은 없어졌다고 해도 또 다른 사업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회의수당이 그동안 2만 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굳이 상향을 해야 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주변에 지역 파악해 보면 공교롭게 저희하고 연접된 청양하고 공주가 7만 원씩을 주고 있어요.
송복섭위원
주민자치회 수당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7만 원 주고 있고 논산, 서천이 3만 원이다 보니까 부여가 가운데 껴 있는데 주변에 논산, 서천, 공주, 청양이 부여를 감싸고 있는 지역인데 부여가 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달라는 게 아니고 1만 원만 더 올려서 3만 원을 달라고 해서 논산이나 서천이 3만 원씩인데 그 인근하고는 최소는 맞춰주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이번에 상향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다면 참석을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합니다.
송복섭위원
이번에 이장님들 들으셨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이게 군비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지금 2만 원씩은 회의 참석 안 해도 와서 체크만 하고 가도 2만 원씩 다 줬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더 철저하게 할 것이고……
송복섭위원
철저히 하시고 사진 제출해서 그날 회의하는 거 처음에서 끝까지 회의하는 사진 자료 제출하게 그렇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그냥 일반 회하고 틀리잖아요. 지역을 어떻게 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갈까 하는 게 주민자치회잖아요. 지역을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보다 훨씬 더 자율적으로 내 동네를 가꿔 나가는 데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 주민자치회란 말이에요. 모든 사업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연결돼서 해야 하는 그런 기구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도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 사업하면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엊그제 세도 가보셨어요? 세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거 12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총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복섭위원
예, 주민자치총회 가보셨어요? 너무 잘되고 그곳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관심도, 한 700여 명 이상이 왔는데 세도중학교 강당 아래 위층이 꽉 차고 밖에도 계시고 주민자치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 그 주민 제안서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그 자리에서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 이렇게 다 10꼭지인가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했는데, 우리 군이 돈 없어서 못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가장 제가 아직 다 전체는 아직 못 가봤지만 그런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게 주민자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공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거기 아니어도 학교 강당 같은 데 다 활용하거든요. 근데 강당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 이어서, 학교에 강당 주민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그 강당도 학교 교장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한을 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는 교육경비나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학교에서는 “우리는 학생들이 쓰는 것밖에, 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협의회 때 그 얘기는 교육장님하고 그 의견을 다 나눠서 주민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실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주민이 없이 학생이 어떻게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밀집을 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행사를 할 때는 학교 강당은 필히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근무를 않는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해서 그걸 거부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교육청하고 교육운영협의회를 분기마다 하는데 그때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주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게 주민자치회의 참석 수당이 최고 많이 증된 것 같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만 원씩 올려서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이거 마을 이제 이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장님들이 면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겨드립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그게 수량이 부족해서 못 가져가기도 한대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또 감됐네. 지난 작년에 2천이었는데 올해 천만 원으로 세운 건 태극기가 작년에 많이 남아서 이렇게 조금 세운 건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런 수요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정부 재정 긴축 상황에 따라서 거의 30% 이상 많이 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지금 저희가 태극기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마을별로 여분을 가지고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장님들 이번 조례 아직 개정 못 하셨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연말 다른 일 바빠서 못했고 규정 개정하면 사전에 안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거 철저히 챙겨야 된다고 봐요. 이장님들이 사실은 마을에 태극기나 새마을기나 군기나 이런 것들은 이장님들의 관심도거든요.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해병전우회 800만 원 수중정화 수해재난 보수 지원사업 이게 환경정비 활성화 지원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특수임무유공자 거기가 지난번에 보트 사줬어요. 근데 특수임무유공자가 회장 하나래요. 그래서 거기에 해병대들도 같이 이렇게 이용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건 보수해주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해줬나? 안총에서는 안 해줬을 거예요. 특수임무유공자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다 보니까 한번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재난 구호장비라 안총에서 해줬을 거 같은데, 장비 가격이 적지 않아서요.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게 1억 얼마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도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북5도민 지금 회장님이 임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이거 뭐 망향제 해가지고 66만 5천원 세웠는데 이거 별거 아니니까 저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연로하셔요, 9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망향제 가려면 차 한 대 대절해서 이북5도민이 뭐 부여군에……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부여군에 한 40명 정도……
송복섭위원
몇 분 되시나 몰라도 그분들이 다 안 타요. 안 타고 지역주민들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66만 5천 원 가지고 관광차 한 대도 못 불러. 그거 주지를 말든가. 그래도 차 한 대 값은 줘야 간식은 당신들이 어떻게 준비해 갖고 간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단체랑 상의를 해서 그게 어느 시기에 망향제 참석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고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때 그때 좀 배려해 주시면……
송복섭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을 깎고 추경에 다시 세우세요. 66만 5천원 세우고 추경에 또 얼마 올리려고요? 50만 원 올려요? 40만 원 올려요? 그건 안 되잖아.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단체 대부분 이제 거의 격년제를 할 것인가 자부담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자부담이나 격년제는 어렵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30%씩 절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보다 내년에 약간 줄어들었고요. 물가 인상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더 추가를 할 텐데, 일단 그냥 반영해 주시고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을 해도 어지간하게 해야지 66만 5천 원 갖고 차 한 대도 못 하는데 어디 가서 망향제 지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냥 제수용품 그런 비용 정도로 아마 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차량 비용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추경에 한번 생각해줘 보시고. 245쪽 보면 특정 업무 추진비용이 200만 원씩 65명? 이 특정 업무는 뭐 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국외 업무 여비 포함된 건데 이제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몽골하고 우즈벡 이런 쪽에 사업비를 농정과하고 굿뜨래경영과, 투자유치, 문화재가 각각 세웠던 것이 아마 부서별로 나눠놓지 말고 한꺼번에 모으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과에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특정 업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특정 사업을 그런 게 지금 우즈벡에 우리 농산물 판매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과에서 주로 이제 1년에, 올해도 보니까 농정과도 다서여섯 번 굿뜨래경영과도 그렇게 가니까 과에서 집행을 했다가 올해는 총괄부서로 묶으라고, 아마 예산 성립 과정에서 기획감사담당관과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목이 특정 업무라고 하니까 특정 업무는 또 다른 사업의 꼭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송복섭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산 특별하게 예산을 더 세운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여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많이 심사숙고를 하셨다고는 보는데, 참 우리 자원봉사센터 252쪽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실비가 지금 만 원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몇 년 전이나 변함이 아직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하루 종일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4시간 기준 만 원을 책정한 거고 추가되면 추가……
송복섭위원
행사하고 할 때는 4시간 더 하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만 원인 거죠? 이건 실비라 군에서 주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도 도에다 한번 요청해서 도비도 조금씩 보태줄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돼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자원봉사자 카드? 카드 그거 만들어주고 쓰면 얼마 몇 프로 할인해주고 하는 가맹점도 만들어놓고 했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가맹점도 서른 몇 개 있는데 사실 거기 활용도도 거의, 왜냐하면 가서 본인이 시스템화돼서 딱 계산할 때 이제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자 뜨면 이렇게 할인받고 서로 기분 좋은데 거기 가서 사면서 “내가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10% 해주세요.” 그건 좀 말이 안 나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정하긴 했어도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바꿔서 실비로 조금씩 지원해달라고, 카드 만드는 비용도 많은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 253쪽에 상단에 행사 실비 중에 기타보상금 우수자원봉사 인센티브가 500만 원이 그래서 그 300시간 이상되는, 연간 300시간 이상된 분들 연말에 2만 원, 400시간 3만 원, 500시간까지는 4만 원, 500시간 이상 5만원 지급을 그렇게 페이로 지급하는 걸, 기존에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제도 개선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도 어려운데 도에서도 좀……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건의해서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점캠프 자원봉사 상담가 실비 지원 이게 30만 6천원이 5명이네요? 거점센터 지금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5군데 지금 외산, 은산 그리고 초촌 다섯 군데고요. 홍산에 있다가 거기 거점센터 거점캠프 자원봉사자분이 또 이거 선거법에 저촉돼서 그분이 다른 일을 맡으면서 빠져서 현재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고 이게 일주일에 3번씩 5시간 해가지고 출장비가 월 10만 원이고 활동비 해서 아마 한 45만 원, 46만 원 정도 이렇게……
송복섭위원
이게 도비 매칭이라 크게 우리 군에서 더 주고 그렇게도 못하겠네요. 도비 좀 올려주지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자원봉사 발굴도 하고 또 면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분위기도 이끌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254쪽에 시군 새마을회 기능보강이 은산면으로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은산면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인데요. 이제 지금 지역 어떤 활동 중에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많이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 단체인데, 은산면 새마을회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있던데, 컨테이너도 있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자율방범대 남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이제 그쪽 뒤쪽에 컨테이너, 작년에 안총에서 기능보강 해서 사업을 올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필요한 공간 마련입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어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생이 몇 명이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셔서 중학생 1-2학년이 367명, 370명 정도 되고 공교롭게 올해 중3은 40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은 중학생 고등학교 가면서 타 지역 가는 사람들 보통 20-30명 빠지면 37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360명 정도 교복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예산이 저희가 지난번 3천 정도 불용을 했는데, 내년에 지금 중3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서 걔들이 300명이 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사람이 한 30명 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주신 걸 제가 살펴보니까 학생 차이가 한 4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송복섭위원
외부로 안 나가서 교복값이 증되면 좋죠. 외부로 안 나가고 부여여고나 부여고등학교로 가서 교복값 1억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제대로 이것을 수치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올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액수가 올라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하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또 큰 살림하시고요. 제가 또 중복된 질문도 있겠지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 9천만 원 예산 세워졌죠? 800만 원 또 이렇게 수리비, 보수로 이렇게 세워져서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를 특수임무수행자 부여군지회 환경활동으로 해서 1억 666만 원이 또 이렇게 보트 지원이 차량까지 해서 그게 세워진 게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보트 지원 차량까지 포함해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특수임무수행자 그분들은 지금 이제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도 이제 해병대와 마찬가지로 수중 이런 수중훈련 많이 받고 수중활동 많이 하니까 단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같은 장비니까 두 단체 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재난 재해 시에는 단체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를 가지고 두 단체가 쓰는 건 불편하니까 아마 특수임무수행자 그분들도 자기들이 수중 구조 구호활동이라든가 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해병대는 그전부터 해병대 활동을 했고 설명만 들어보면 장비 오래된 부분도 있지만 올해 이제 은산 쪽에 이제 소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파손도 있고 이제 그래서 보수비 8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사업비는 송복섭 위원님 질문시간 때 말씀드린 지난 3회 추경 때 저희가 충청남도 연합회 사무실로 해서 이제 컨테이너 세 통 값을 아마 도비 3천, 군비 3천 해서 6천만 원 그게 이제 계상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하천에 어떤 걸 시설하는 걸 계속 반대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난 때 가장 신속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무실이 시내에 있으면 이동 시간도 시간이 걸리고 이제 재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마강 강변에 설치 요구하는데 국토부는 반대를 하고 저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를 진행 중인데 이게 지연돼 가지고 3회 추경 때 6천만 원 세운 부분입니다.
윤선예위원
아니요, 저기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특수임무회 보트를 구입해줬잖아요. 그 보트가 이번 해병대에서 이번에 행사 때 또 어려운 여건에서 사람들 구하고 한 것도 얘기 들어서 좀 찬사를 보냈습니다만 그거하고 같은 걸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도 “해병전우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주셔서 같이 연계해서 또 한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 환경정화 활동에 보트지만 또 사람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전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윤선예위원
먼저 작년에 1억 600만 원 세워진 보트 있잖아요. 환경정화활동이라고 해서 환경만 정화하는 게 아니라 저기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보트가 있으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재난활동도 같이 합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이걸로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면 안 되냐,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같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 800만 원 부분은 기존 거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치는 그런 사업비라서 이것이 수리를 안 하면 그냥 폐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해병대에 또 보트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보트를 구입할 수는 없으니 일단 기존에 활용하던 부분을 수리해서 쓰고 해병대에서 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수리비 8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해병대에서는 지금 별도로 수리해서 쓰는 게 따로 별도로 있다는 거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있는 거를 수리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얼마나 오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갈 텐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새 장비를 구입해 주면 좋기는 한데 지금 재정 여건도 그렇고 해병대에서는 새로운 장비 구입보다는 일단 보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충남도 해병대 사무실이 부여에 오면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단 도 사무실을 유치해서 부여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요구를 해서 그 장비가 오면 부여 해병대 사용하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48쪽에 보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1억이 넘게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게 있어요. 새올 등 내부행정시스템 위탁 관리라고 했는데, 이 새올이라는 게 우리 내부 행정시스템 비밀문서 이렇게 다 하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내부 공문서 작성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중요한 문서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왜 우리 부여군의 중요한 문서면 행정에서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고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안성은 국정원 통해서 사전에 검증이 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전 행정기관이 그렇게 합니다.
윤선예위원
다 위탁을 준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없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부서별로 다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체 이 새올이나 통합정보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윤선예위원
모든 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다 위탁을……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시스템 관리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서 운영합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이렇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위탁 관리하는 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22년 7월에 이제 한 3억 8천 정도 도입을 해서 이제 최신 장비고 그리고 올해까지는 A/S기간이라 돈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그 기간이 끝나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요구가 된 겁니다.
윤선예위원
이렇게 새올 등 내부 행정시스템 관리 위탁 해서 저는 처음 접하는 거 느낌 쪽으로 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248쪽에 요즘에 AI 활용교육이라고 많이 나와요. 어제도 질문을 했지만 미래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교육에 관하여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몇 명씩 짜서 가서 교육을 받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업무 때문에 한 부서 전체를 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 부서별로 인원을 제한을 둬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나요? 컴퓨터 활용을 하는 데로 가서 받아야 되겠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필요해서 여기 가까이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이라든가 장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전산교육장이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을 안 하고 폐지된 부분이 한참 됐고 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교육하는 그 기관에서 일반 개인 노트북이든 어떤 교육 장소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제 부여 우리 군 전 공무원들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선예위원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받는데 그럼 컴퓨터가 보통 20대 이상은 되는 데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너무 많아도 교육의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아마 소수 정예 인원으로 해서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교육받을 때 기술센터라든가 아까 문화대학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데 가서 받을 수 있다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장비가 갖춰진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업무에 지장도 있겠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알아서 하시겠지.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아까 드려서 저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고 250쪽에 있어요.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위탁사업이네, 이것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동체활성화재단에 업무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4개 분야로 해서 12개 사업이 간다, 12개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내년 6월까지 사업 수행 기간이고요. 저희 올해 추진한 거 보면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에서 안건 상정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관심 있는 그런 공익 의제를 공모를 받아서 올해 2월에 12개 공익 과제를 도출했고 그걸 토의 과정과 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5개로 압축을 한 다음에……
윤선예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심의. 거기 제안한 사람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위원들이 “이러이러한 과제는 우리 지역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다.” 그런 판단이 되면 판단한 걸 가지고 저희가 5개를 선정을 해서 진행했는데 그 사업은 청년 친화적인 문화 형성사업이라든가 디지털 문맹 교육 또 주민이 편안한 공익활동 또 전통문화 복원과 관광문화 활성화 그리고 어르신 안전한 행복한 삶을 위한 부여, 이런 주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이렇게 마련하고 분위기 조성할지 그런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또 이제 인문교육과 심화과정 교육도 거치고 이제 여기 보면 순천 YMCA 거기 가서 선진 사례라 거기를 견학도 다녀왔고 또 하나는 공익기자단이라고 지역에 있는 일반인 대상으로 기자단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지역 소식도 전해서 나중에 책자도 발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윤선예위원
위탁사업을 줘서 공익활동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효용적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금새 이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이러니 한 게 좀……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게 기존에 NGO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실 겁니다. 사회활동, 사회 공익활동인데 그 부분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공익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포장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못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의제를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변화를 주고 활성화될지 그런 걸 논의하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게 어떤 성과를 내려면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고 부여는 초창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윤선예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사업을 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서 뭔가 효과를 4-5년 뒤에 한다면 금새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주민 의식 개혁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선예위원
이걸 또 어쨌든 간에 위탁관리사업으로 이렇게 해주니 뭔가 우리 부여군민의 우리 부여군의 정서에 맞는 그런 사업도 좀 해서 와닿게 결과물이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256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규 강좌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 그거 외로 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정기 과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거고요.
윤선예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 운영하는 거 그걸 말씀하신다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지금 여기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계속 수강생들은 연중 쉬지 말고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준비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발굴해야 되는 부분 또 강사들 또 재교육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이게 몇 개 반이 있고 몇 명 정도가 지금 여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한 45개, 50개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23년도 두 번 운영하면서 8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거기에 이제 수강생은 1,151명 정도 됩니다, 정규 강좌만. 그리고 이제 밑에 특별 강좌라 해서 6천만 원 계상한 부분이 그것이 이제 학습관에 못 나오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열 분 이상 모여지면 배달 강좌라고 강사를 파견해서 마을에서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윤선예위원
10명 이상이라고요? 6명 이상 모여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이 돈이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배달 강좌 10명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10명 모아놓으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모아서 강의를 하고 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사를 파견 보내서 이제 원 지역에 못 나오는 분들은 저희 강사가 가서 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논어라든가 창작 아카데미 그리고 영어교실 그런 부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선생님 모시고 10명 정도 모아놓고 하면 그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이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 거예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4월부터 12월……
윤선예위원
어떻게 보면 7-8개월 정도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연중 두 번 나눠서 합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평생학습 운영 여기 지금 하시는데 아까 8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한 개 반에 보통 이제 20명 되는 데도 있을 테고 1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몇 명 정도 받아서 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명 이상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너무 많아도 강사가 수강생들 가르치는 부분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로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평균 15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야간반 또 낮반 이렇게 낮과 밤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그전에 있었던 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선정하면 저희가 신청받으면 이제 뽑기를 해요. 선착순에도 문제가 있고 다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뽑기를 해서 탈락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죠, 배우고자 하려고 등록했는데 탈락돼서 못 하면 또 기다려야 하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겠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운영이 잘 돼서 부여군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니 좋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고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그걸 잘 관리를 하겠지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1인당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과에 원하는 데 했는데 그분 거기 과가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배운 분이 있으면 좀 양보할 수 있도록, 처음 등록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잘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렇게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또 258쪽에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초등학생, 중등, 고등학생 이렇게 따로따로 돈이 있잖아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연간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윤선예위원
바우처 카드로 주는 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카드로.
윤선예위원
이거는 이제 바우처 카드를 주면 그 학생이 초등학생 3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뭐 식품도 살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용도로 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게 학습능력개발비라고 해서 교재비라든가 이른바 학원 이런 부분이고 이제 생필품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바우처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윤선예위원
여기서 주는 거는 학습에 필요한 거 학습용만 필요한 거네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 가서도 그 아이 집에 가서 뭐 하면 우리 때는 생필품 이런 책이라든가 노트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학용품을 사주면 참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걸 원치 않더라고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IT나 이런 거 게임기 그런 거 좋아하겠죠.
윤선예위원
요즘에는 또 원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우리하고 틀려서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 이런 거 막 푸짐하게 사갖고 가면 돈 얼마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변화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학교 학생별로 이렇게 차등이 되는데, 고등학생들 바우처 이거 카드로 이제 5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교재비만 살 수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학교 갈 때 교재비?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학원비도 쓸 수 있고요.
윤선예위원
학원비를 쓸 수 있으면……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학원 다니는 학생들한테 부족한……
윤선예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다 학원비로 많이 쓰겠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저기 258쪽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습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은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초등학생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하는 경비로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부여군에 지금 초등학교 40개 교만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육비가 나가는 거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방과 후 하면 본인이 자부담 비용을 감해주는 거죠. 그 비용을 저희가 대줌으로써 아이들 자부담비는……
윤선예위원
방과 후 이제 뭐야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 군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왜 그런 거 안 대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교육청 비용도 교육청에서도 이제 방과 후 학습비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 교육청에서 일부 대면 나머지 부분을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부담 없애주고.
윤선예위원
운영할 거를 교육청에서 대주는데 자부담비가 좀 있는 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 258쪽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 밑에 쭉 보니까 “아니 이런 거 다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제 의심이 생겼어요, 이걸 보다가.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윤선예위원
258쪽에 한국식품마이스터고 학교에서 특성 프로그램으로 제과반하고 바리스타반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뭔가 배우는 건 좋아요. 근데 이런 건 다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왜 군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건가. 제가 의심이 생겨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여기 저희 이제 설명서에 적어드린 대로 이제 마이스터 외에 제과반하고 바리스타 이런, 여기가 이제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 학교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은 아마 10% 미만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바로 사회 전선에 가다 보니까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고 하고 싶은 관심 있는 그런 분야가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졸업하기 전에.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졸업하면 100% 자부담을 할 건데 사전에 관심 있는 분야 적성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윤선예위원
특성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잘 아는데 왜 교육청에서 이런 거 다 지원 좀 해주지, 교육청 돈 많잖아요. 어려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다 모든 걸 이렇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교장선생님들 약간 성향 적극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교장 선생님들한테 많이 요구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도 교육청에서 받는 돈 가지고 하지만 또 그거는 일반 정규적인 과정이라고 하면 그 외에 추가적인 걸 아이들이 요새 관심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걸 요구하는데, 도 교육청도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의 적성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맞는 적성을 더 키워주기도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특기적성사업을 그 프로그램을 식품마이스터고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또 마이스터고 자체가 고등학교이긴 한데 사실 고등학교와 전문대 사이에 그런 그 수준의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 실업계보다는 더 수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또 강사도 좀 더 전문화된 강사를 모셔다가 해서 아마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 실업고랑 다르게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윤선예위원
맞아요, 실업계 고등학교이다 보니 정보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일러스트 등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데. 좋기는 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요구하는 게 교육청에서 다 이런 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어려운 실정 우리 군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다 지원해줘야 되는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아무튼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46쪽 해병전우회 환경정비 활성화 지원 9천이잖아요. 이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을 하시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제가 아까……
송복섭위원
뭔 환경정화를 하는지 모르시죠? 환경정비는 보트는 우리가 수선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보트 갖고 백마강 쓰레기도 줍고 뭐 이런 거 활동하는 거에 대한 지원사업인 건 같은데.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알아보니 2회 추경에 6천이 세워졌어요,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지원. 근데 그거 지금 사무실 지었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금 하천점용허가 받고 있고요.
송복섭위원
그게 안 돼서 못하고 있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9천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3회 추경 때 사실 6천만 원이 반영된 부분은 연합회 사무실이 개소가 되면 9천만 원 도연합대 차원에서 주변 환경정비하고 완공식 등 행사를 하려고 아마 도에서 그런 의도가 있어서 4,500이 내려오고 저희 부담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깐요. 이걸 해줘야 되나, 너무 성급하게. 올해 2회 추경에 6천만 원 준 것도 지금 사무실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이걸 또 이런 사업을 하라고 도에서 이런 돈을 내려준다는 게. 왜 사무실을 우리로 갖고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겨.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장비를 더 확보하려고 저희가 어떤 방안을 찾다 보니까 도 사무실이 저희가 지역에 유치가 되면 그것을 명분으로 걸어서 도단위 어떤 조직에 맞게 장비를 더 확보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확보가 되면 어차피 부여에 있으니 부여군민한테 혜택 가지 다른 지역은 안 갈 거다, 그런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부여군에 해병대가 몇 분이고 충남에 아산시, 천안시 그런 데도 해병대 출신들이 많을 텐데. 우리 의장님이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부여군으로 오는 건데, 이거 언제 또 다른 시군으로 또 뺏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사업비 주는 게 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반이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인력이 우리가 적잖아요. 해병대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부여군에 많은 조력을 해주시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건 부여군민이지 우리가 봉사활동이 필요로 할 때 충남도 해병대원들을 다 여기다 갖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사무실만 해놓고 이렇게 도에서 와서 도 행사 가끔 어쩌다 한 번 하고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도 이거 조그맣게 지었다는 6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이동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이거 몇 칸이나 짓겠어요. 이동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갖다 놔 봐야 뭐 서너 개밖에 더 갖다 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세 동 규모로 해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송복섭위원
그조차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예산을 보내주는 건 조금은 시기에 맞게 해줘야지 사무실도 제대로 못했는데 거기다 사업비까지 이렇게 내려주는 건 좀 그렇다고 봐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사무실 확보는 상반기 중에는 확보돼서 아마 건립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도에서 도 규모에 맞게 어떤 큰 준공 오픈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여기 축구장 할 때 그 위에 제방에 이렇게 해서 행사할 때 쓸 수 있게 해놓은 데 있죠, 여기 구드래.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것도 점용허가 받아서 한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마 받았을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처럼 해병대도 사실은 그렇게 제방둑에 좀 높여서, 안에가 어려우면 밖에서라도 할 수 있게 제방에 조금 올려줘야 수중 같은 데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해병대에서 생각하는 건 저쪽 신리 쪽에 그쪽이 바로 강으로 접근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거기 수륙양용버스 입출입 장소도 있고 해서 이제 그쪽 부분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거기를 이제 국유지랑 도유지를 가지고 계속 협의하는데 도유지 부분을 처음에 이제 그 강변에 이제 길이 있고 길 자체도 사실은 하천부지인데 길 우측은 도유지라서 거기를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충돌 부분이나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점용허가가 마무리되고 건립되고 아마 올해 하반기 중에 준공행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도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신리 쪽에다 갖다 놓으면 또 충남도 해병전우회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장소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쪽이 자기들도 재난 구급활동 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신속하게 강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마 신리가 적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이미 세워졌으니까 이게 또 이월이 된 상황이고 그런 것 같은데 잘 올해 꼭 마무리해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구조 활동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회시에 잠깐 좀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258페이지 매년 이렇게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이 있죠. 매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올해 3년째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올해는 끝났죠? 내년에 할 거 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기 청소년수련원에서 기념식은 거기 소강당에서 하고 체험 자체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지난번 9월, 10월 그쯤에.
순화
박순화위원
하루에 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하루에 중3 애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하루에 하는데 2천만 원?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이거는 진로체험센터의 지원금이에요, 페스티벌 형식으로 하는. 평생교육팀장 신미정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진로체험센터는 부여군 교육청에다 저희가 지원금을 2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박람회 형식으로 하는 페스티벌 성격이 아니라 부여군에 교육청에서 위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다 지원하는 지원금 성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관내 학부형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아니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말 그대로 진로 그리고 또 직업.
순화
박순화위원
그전에 고등학교 대학 입시생 엄마들 교육시키는 것도 있었잖아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그거는 학부모 아카데미.
순화
박순화위원
올해는 안 해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올해는 굿뜨래장학회에서 학부모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내년에도 잡혀 있어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내년에는 저희 굿뜨래장학회에서 학교 측으로 사업비를 학교 측으로 직접 그 사업비를 예산을 책정해 줘서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하게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굿뜨래장학금에서 그쪽으로 전출을 해준다 이거죠?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부여고등학교, 부여여자고등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학부모 아카데미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부여고등학교하고 부여여자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거야? 한꺼번에 않고?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예, 따로따로. 진로 컨설팅이나 학교에서 직접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를 한꺼번에 하지 왜 따로따로 한데?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어찌 됐든 그 학교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듯해서 학교에 맞는 진로를 아카데미를 할 수 있도록.
순화
박순화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2천만 원, 2천만 원씩.
순화
박순화위원
4천만 원? 전에는 한꺼번에 했잖아.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효과가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효과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어찌 됐든 홍보 효과도 좀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학교에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전문화되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이사회 승인 건을 올렸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시키는 건 아니잖아. 외지에서 강사들을 초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정
신미정평생교육팀장
강사님도 오시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는 어찌됐든 학원 교재든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순화
박순화위원
따로따로 하니까 예산이 더 많아졌고만. 그건 그렇고 또 258페이지 부여여자고등학교 목련 사비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목련 사비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부여고등학교하고 여고 각각 학교별로 거기는 이제 대학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부여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또 여고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각각 반영을 해서, 사업명은 목련 사비인재 육성 프로젝트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거기에 보면 국영수 심화반을 운영한다거나 대학교 때 면접이 비중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심층 면접 또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로 반영이 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이제 대학교 애들 가는데? 그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국영수 과목을……
순화
박순화위원
이건 어디서 시켜요? 학교에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여고에서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강사비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강사비도 있고 아마 필요한 교보재비 이런 거 포함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목련 사비인재면 부여여고 졸업생들 목련회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따서 사비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했는가 보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여전자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통학버스 이렇게 운영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는데 부여전자고등학교만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이제 부여 남고, 여고 그리고 여기 전자고 또 정보고, 마이스터고처럼 각 학교별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다른 데 학교 대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전자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말고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통학버스 운영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올해가 4천여만 원 정도 됐다가 이제 예산 절감 때문에 절감돼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속 아마 의원님들도 와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도 엄청 많은 부탁을 했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 재정 상황 때문에 전자고한테는 일단 저희가 다른 데 다른 학교에서도 절감을 보고 있는데 전자고만 100%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특히 전자고 같은 경우는 일단 절감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꼭 반영하도록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의장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전자고 통학버스 부분을 저희가 올 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수용을 해주셔서 일단 지금 이 금액으로 반영이 됐고요. 아마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지나면 아마 하반기에는 꼭 저희가 다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세워줘야 될 그런 사업비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현재 운행은 하고 있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쪽 홍성 다른 타 군에서도 많이 오다 보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버스요금을 해주는 건가?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버스를 운영을 직접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버스를 학교에서 사서 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임차해서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 돈 갖고 모자랄 텐데.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안 되면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학교에서 고민이 많은 부분……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세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우리가 3억을 예치했다가 도로 그냥 보내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도에서 일괄해서 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총괄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걸 왜 꼭 기금에 넣었다가 빼야 되는 거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이거……
송복섭위원
그건 그렇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뭐 크게 궁금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28쪽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장을.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우리 관내에 1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올해 2023년도에 4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 만드는 제조공장은 지금 커피 제조공장이 원료 수입부터 생산, 보관, 출하까지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스마트화하는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1개 공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네, 4개 공장……
송복섭위원
4개 공장에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걸로 보면 이게 5천이라는 액수가 많지는 않은 예산 같은데, 그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한 공장에 천여만 원씩, 천 이삼백만 원씩밖에 못 해주는 그런 결과인데요. 그거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기업마다 근데 예산이 1개 업체당 자부담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자부담하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예산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주 충분한 건 아닌데……
송복섭위원
전체는 한 1억 정도 드는데 우리 군비는 5천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그리고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우리 도 부여군 홈페이지 안에 별도로 있는 건데 홈페이지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한 현황 정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고 기업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유지보수비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은산산업단지 이쪽에 229쪽 보면 수해 피해복구로 해서 사면 정비사업한다고 6천 있고 그 뒷장에 또 사면 보강공사 해가지고 옹벽 설치한다고 또 이게 있는데 이건 3천이고 도합 6천인데 옹벽과 사면 정비사업이 목이 틀려서 이렇게 따로따로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은산산업단지 이번에 호우피해로 밤나무 심은 데서 흙이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거기가 지금 심하게 수로관이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될 정도로 피해를 지금 입어서 그 부분을 이제 복구를 하는 거하고 지금 기업 한 군데가 있는데 그 기업체 바로 뒤에 벽면이 사면이 너무 경사가 급해서 비탈면이 경사가 심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옹벽을 더 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산업단지 내지만 이곳저곳 이게 틀리는 거네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위치가.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공장, 어느 공장 이게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합은 안 된다는 얘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제대로 이렇게 써줬었으면 안 여쭤봐도 되는데. 그냥 제2은산산업단지라고만 하셔서 한번 여쭤봤고. 여기 환경개선사업에 위험수목 제거 같은 것이 또 있고. 한번 촘촘하게 잘 좀 챙겨주시고 이번에 또 그랬는데 다음에 비 왔을 때 또 그런 사업이 또 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할 때 사업을 하실 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올해는 2,500이었는데 내년에는 5천으로 증됐네요? 왜 그래요? 폐수처리시설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준 걸로 아는데.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은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송복섭위원
위탁 운영……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왜 액수가 배로 늘었냐고, 치우는 액수가. 위탁운영비를 너무 많이 산출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500이었는데 2023년도는, 2024년도는 5천으로 해서 위탁 운영을 시키는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지금 나머지 부족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더……
송복섭위원
아니 이게 올해 2,500이었는데 이게 내년 사업으로 5천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부족분이 아니지 2, 500이 올해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2,500이 써 있잖아요. 근데 2024년도 올해 예산액은 5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500이 증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위탁비가 왜 배로 늘었는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추경에 예산 2,500만 원 세운 거는 비교가 전년도는 당초 본예산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추경에 한 것은 여기다 안 넣었다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안 들어……
송복섭위원
그럼 뭐 이거 비교 증감이라고 할 수가 없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근데 이제 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맨날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모든 예산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설명해 주신 분들도 없고.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환경정비사업 인건비가 5천이 있어요. 청소원을 산업단지 내 청소원들을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게 지금 농공단지 안에 이제 수목 풀이나 이런 가로수 쓰레기 치운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계절적으로 1년 다 쓰는 건 아니고 상하반기 3개월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분들을 채용해서 잡목이나 이런 환경정비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걸 전체 다 해요? 부여군에 있는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다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4개, 예.
송복섭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한 단지에 1인이냐 2인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게 충분히 청소는 괜찮았어요? 근데 안 보이던데?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일단 많이 그분들이 수목이나 잡목 제거라든가 풀 제초 작업을 해서 많이 깨끗해……
송복섭위원
안 깨끗했어요. 그래서 임천 같은 데 제가 그거 밀어내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 거 수목도 잡초 같은 거 제거하고 쓰레기도 주어주고 하라고 하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임천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임천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일부 제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풀 제초 작업이 안 된 게 있어서 거기 담당에는 관리사무소장 통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는 왜 제초 작업이 안 돼 있느냐.”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거는 제거 작업 하는 걸로 얘기를……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청소를 잘하는지 그것도 검토가 꼭 해야 된단 말씀이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다른 데는 산업단지면 산업단지만 딱 있는데 더군다나 임천 같은 데는 서원 입구란 말이에요. 칠산서원 입구라 제가 특별히 더 거기는 깨끗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정말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래도 서원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진입로조차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서원 입구가 이렇게 생겼냐.” 처음에 거기다 할 때부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런 거 생각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청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그 예산이 중간에 누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청소 용역을 제대로 시켜서 청소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부족하다면 내년 일자리 조금 늘어난대요. 시니어 일자리나 노인회 일자리가 증이 되면 일자리 어르신들을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에 한 5명이든 몇 명이든 일자리 좀 배치를 해줄 수 있게 한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요원도 1년 12달 쓰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3개월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노인 일자리도 사실은 일주일에 3일인가밖에 안 해요. 그분들이 힘드는 거 아니니까 산업단지 주변에 길거리 그런 데에 쓰레기 이렇게 있는 거 치워주는 일자리로 하면 일자리를 늘려가는 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좋은 제안이시고 적극적으로……
송복섭위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기업인 플랫폼 광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2,500만 원이 예산이 다시 또 전에 없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부여군에 산업단지 또 일반산업단지 또 홍보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인 산업단지 토탈적인 산업단지화를 다 이렇게 홍보화를 시켜주시는 건가, 아니면 기업이 어느 일관된 데만 홍보화시켜주시는 건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이제 신규로 조성되는 부여 일반산단 홍보를 위한 거라 지금 그 기업인들이 중견기업연합회라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활용하는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부여 일반산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기업인 플랫폼……
윤선예위원
새로 산업단지 들어오는 데를 위해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부여 홍산에……
윤선예위원
홍산산업단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홍산산단 홍보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투자유치 언론 광고료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맞습니다.
윤선예위원
같이 이제 개시를 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네,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경제지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나 기업인 플랫폼 통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기업인들 밑에 이제 보면 위에 건 플랫폼 광고는 10회에 걸쳐서 하고 또 언론 광고는 5번에 걸쳐서 하네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불특정 다수인데 이제 경제지, 주로 이제 저희가 타겟을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미디어 매체로 경제지를 많이 보시거든요, 기업인 대표들이.
윤선예위원
기업인들이 보는 그런 매체지가 따로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거기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그럼 기업인들끼리는 서로 보는, 쉽게 보면 신문지라든가 이런 걸 또 보시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 광고를 내면 더 효과적이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그러면 홍산산업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할 거를 준비해서 내년에 이제 되면 홍보를 시켜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세워서 그런 과감한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TV홈쇼핑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일에 1회 50분 방송하는 것이 있어요. 2,1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또 우리 중소기업에 또 우리 식품산업에 하시는 분이 많이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밤뜨래도 있고 정성면도 있고 지금 몇 군데 식품기업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왜냐하면 그런 홍보를 홈쇼핑으로 50분 방송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할 때 어느 식품을, 대부분 식품 같은 거를 해야 제일 효과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 기여하는 기업을 위해서 이제 선정을 할 텐데, 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밤뜨래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졌어요.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잘 돼가고 있고 선호도도 좋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근데 이제 밤뜨래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제 부여 굿뜨래 홈쇼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게 이제 도에서 처음으로 TV홈쇼핑 사업을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관내 식품기업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해서 지금 TV홈쇼핑의 매출 중에서 TV홈쇼핑을 통해서 한 49.4% 영업을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식품기업 위주로 우선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윤선예위원
식품 쪽으로 해야 우선 효과도 크고 먼저 눈에 드러날 텐데, 예를 들어서 시골통닭 같은 경우는 뭐 완전 호황을 누렸죠? 우리 부여군에서도 관광차로도 많이 와서 들르는 그런 예가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새로 예산을 세워서 작지만, 크다면 크고 2,100만 원을 세워서 홈쇼핑은 50분 방영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뭐 서로 해달라고 하겠죠. 그런 것도 잘 선정하셔서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아까 은산산업단지는 또 이렇게 말씀드렸네. 그래서 228쪽에 보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사업이 3천만 원 세워졌어요. 이거 기업 애로 해소사항 대상기업을 어떻게 나눠주는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가 아니면 외부 기업인가 좀 궁금하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농공단지 안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은산1산단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지나서 굉장히 임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가 대체로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공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관거 계속 지금 노후돼서 고장이 나고 있어서 그런 데 보수나 부품 같은 거 교체 그런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기업인들이 요청하는 거 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또 거기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산이나 임천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런 거 기반시설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죠,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 2023년도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들어왔으면 뭔가 우리가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그런 뭐 실적이 뭐가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은산2산단과 임천 비롯해서 농공단지 안에 각종 교체에 고장이 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펌프 교체라든가……
윤선예위원
내내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앞으로 해줄 것과 그동안 했던 거 내내 같은 맥락이네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2023년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는데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한 전체적으로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4개 농공단지 다 포함해서.
윤선예위원
성과가 그럼 있었다고 보네요? 그분들의 만족도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어떻게 됐든 저희는 이제 농업단지에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농업단지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장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기업의 애로사항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서 끝나지 않고 또 연계돼서 계속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매년 있어 오는 연결사업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게 농업단지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자보수할 게 지금 생기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농공단지 노후 산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전면적인 산업단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노후 산단 관련해서 지원은 불가피할 거라고……
윤선예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또 예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페이지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업무 대상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지 아니면 부여군에 소재지만 하는 기업인지 해당하는 것 좀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부여군 농공단지, 그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 기업인지 아니면 부여군 소재지에 둔 일반 기업들도 다 해당되어서 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 투자유치담당에서, 예산 세울 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우리 관내 기업 농공단지 포함해서 일반 개별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다 포함해서.
윤선예위원
다 포함해서 관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내 지원도 똑같이 그냥 해주는 거고 다 그러면 다 통괄적으로 같이 함께 가는 거네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투자유치에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도 하시고 애도 쓰시지만 진짜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큰 대기업이 좀 와서 우리 부여에 유치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든가 모든 게 인구도 늘어나고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소망을 잃지 마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이희철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새로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선화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욱 분발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은 일반보전금 중에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이 있어요. 5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올해도 이걸 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이제 다섯 기업들 자녀들한테 이렇게 주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제 타 시도에서 우리 부역군으로 입주하는 기업의 직원이 세대까지, 2인 이상을 세대라고 저희는 기준을 정했는데 2인 이상 세대가 전입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100만 원씩 3년간 300만 원을……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올해 다섯 곳이 지원이 됐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처음 이렇게 받고 받고 또 갈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이제 지원을 받고 전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원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재 수혜 받은 직원이 받고 나서 바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의 직원이기 때문에 이거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이제 100만 원씩 주잖아요. 1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300을 준다고 했잖아. 그럼 예산을 조금 더 높이면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산을 좀 높여서, 1년에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신청이 더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에 가면 이런 혜택이 있더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지금 다섯 세대가 다 나갔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좀 더 준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있다.” 그렇게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좋으신 말씀이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이 투자유치 조례 개정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또 장학금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조례까지 개정을 해주셔서 그거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부여군에서 안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로자 전입을 통해서 우리 부여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27쪽 투자유치 언론광고료 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산업단지에만 홍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농공단지에도 하는 것인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부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일반산업단지에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 입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기존에 운영 중인 업체는 알아서 잘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별도로 홍보, 이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기업 대상이 아니라 타 시도……
순화
박순화위원
농공단지도 빈 데가 많이 있잖아.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몇 군데 부지 지금 잔여부지가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비어 있는 곳이?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지금 한 네다섯 군데 있는데 이게 재산상 경매로 넘어간 기업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산과 관련된 문제라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은산1산단 맛푸름 공장 같은 경우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주인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경매로 받으신 분이 적절한 가격 아니면 매각을……
순화
박순화위원
않는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않고 그냥 공장 부지를 그냥 놔두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빨리 팔아서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옛날에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땅을 사서 제조업을 영위를 안 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져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자기가 사서 들어오면 그냥 부지로 그냥 노는 공실로 그냥 놔둬도 된다? 자기 거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순화
박순화위원
땅하고 회사하고 같이 우리가 매매를 한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니죠. 경매로 개인이 산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와 투자로 이어지는 것도 농공단지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파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그 사람은 좀 더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래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나, 담당관님께서 그분들과 협의를 소통을 하셔서 우리 부여군에 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올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230페이지에 은산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해갖고 준설 공사가 있네요. 이게 8,500이 잡혀져 있는데 신규로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게 1억 3천만 원짜리 말씀……
순화
박순화위원
8,500짜리. 2산업단지에 있는 건데.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은산2산업단지에 하류에 저류조가 있거든요. 저류조가 농공단지에서 진입도로라든가 사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뒀다가 그것을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서 잠시 머물러 있는 침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지금 계속 청소를 안 하고 쌓여만, 계속 이제 관리를 비가 오는데 계속 쌓여만 가고 하류 저류조……
순화
박순화위원
준설 작업을 안 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물이 고인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 안에 있는 오염된 물질이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육안으로 검사해서 그 안에 있는 쌓인 물질이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도 해야 되고 거기를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농공단지 산업단지 사업자들이 이런 건 청소 안 해요? 그것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농업단지 관리권자가……
순화
박순화위원
관리소장 있잖아.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관리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참 사업하기 좋네.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거구나. 하여튼 부여에 기업 투자유치 잘하도록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효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만큼 또 새로 신설된 과잖아요.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 어렵겠지만 하시겠다고 부여에 오셨잖아. 열심히 해주셔서 임기 동안 우리 부여군이 기업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원들과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담당관님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금 아까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근로자들이 부여에 와서 살고 싶은데 집이 없잖아요.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없어서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농공단지 내에 기숙사가 있든지 해야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래야 부여군민이 늘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고자 하는데 올 수 없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건축도시과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관내로 이주하는 근로자들 숙소도 지금 원룸 같은 데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그래서 그 인근에 규암이라든가 이런 데 부여읍내에 신규 아파트를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 거와 연계해 갖고 저희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숙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건축도시과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공장 부지 내에서는 할 수 없으면 우리 부여나 규암이나 이런 근로자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다주택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살 수 있게 해야 전입세대들이 늘어나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들이 우리 부여군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집이고 그 이후의 문제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안정되게 주거를 할 수 있도록 100만 원, 200만원 뭐 1년에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라도 우리가 전세보증금에 천만 원이 전세보증금이나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뭐 10분의 1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2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더 그 사람들한테 다가오리라 생각해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인데 지원해주는 것을 그렇게 소소하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임차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줘서 “부여군에 가서 참 살기가 좋더라.”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임천 탑산1리 공장 있잖아요. 제가 거기 태양광 사업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근로자들 몇 명이 거기에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셨는지. 안 살펴보셨으면 한 번 더 살펴봐주세요. 저는 아무리 왔다갔다 하면서 봐도 거기 공장이 돌아가는 걸 못 보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걸 못 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자기들이 식품 제조 떡볶이 공장?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지역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태양광판은 잔뜩 지붕 위에 쌓아놨는데 그게 그것도 물을 끓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전에 태양광 사업 막은 이유가 벌판에 버섯공장하네, 굼벵이 키우는 곳하네 해서 창고를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판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조례로 묶어놓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또한 그런 것을 맥락으로 해서 유용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들어서 한 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추가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 일반기업 지원 예산 비율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만 일반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까 같이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농공단지에 일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반산업단지 분류는 돼 있어도 농공단지가 아까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분류돼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
윤선예위원
부지를 사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좀 마침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남은 부서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4인) 조재범 윤선예 박순화 송복섭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