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열정적으로상임위원회활동에참여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7일간,「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연수구민을대표하여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아울러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예산안심사진행방식을말씀드리면각부서별제안설명을들은후질의·답변시간을갖고,위원님들과의견조정후에12월12일일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위원님들께서지난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실시한우리위원회소관21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작성한것으로감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배부해드린감사결과보고서와같이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예산과,경제지원과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복지위원회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임규빈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최호성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세출예산서를보다보니까이번에조례관련해서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관련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해서수입을잡은게있어요.그런데그중에제가제일관심있는게연수체육사업이잖아요.그런데여기보면몇년거치몇년상환으로해서돈을빌린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2년거치연이자율3%로해갖고2년거치3년상환으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자가3%로정기예금수준으로해서나가는것같은데,이게2년거치3년상환,그러면5년동안갚는거잖아요.제가먼저연수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련해서용도변경을하는것에대해서우리가인천시에서특별조정교부금13억9,800만원받은거있잖아요.그럼그금액과관련해서는전액반납을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특교금은반납을안했습니다.그거는용도변경을할겁니다.
최숙경위원
용도변경을해서사용할수있다고분명얘기를했었죠.어쨌든그거관련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그리고어쨌든처음으로저희가조례를개정함으로써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처음쓰는것같은데,어쨌든관련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공공건축물건립을보면업무추진비로해서전년대비해서돈이증액이됐거든요.이부분하고현장감독태블릿PC구입도3대를구입하시는데설명을부탁드릴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현장감독태블릿PC를말씀을드리면저희가현장을나갈때설계도면이라든지그게무게랑크기가정말큽니다.현장도면이상당히많다보니까그걸일일이손으로들고가서현장하나하나설계내역살펴보고그러한어려움이있어갖고,전산화해서간편하게업무에적용을하자해갖고태블릿PC를구입할상황이고요.시책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많이늘어난게...
김영임위원
연찬회비용으로많이했어요.심의회연찬회,공장방문회연찬회,신규추진사업60만원이렇게하기는했는데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런데시책업무추진비성격이각부서에사업을하는사업부서에는다시책업무추진비가있는데저희가많이늘어난게아니고요.작년에54만원이라는금액이정말터무니없는금액이었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공공건축심의위원회12월로잡혀있는데,매달개최한다는얘기신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수요가발생하면개최를하는사항인데요.사실여기편성기준이5명으로월1회해갖고12회를했습니다.그심의위원이5명이다보니까적은경향이있어갖고저희가내년에두사람을더늘릴예정이고,내년에새로설계공모를앞둔건축물이몇개가있습니다.일단은뭐연수체육센터,8공구복합문화시설,선학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관,청학노인복지관리모델링도있고요.그렇게있다보니까내년에는좀공공건축심의위원회수요가있을것같다라고생각을하고,또한건축물하나당심의회하나만한다는보장이없거든요.설계초반에자문을받을사유가생기면그때도개최할수있기때문에좀그런걸감안해서여유있게편성을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저희가이런공공건축은작년에도있었고재작년에도계속해야될일들이있었잖아요.그런데2022년에도한번,23년에도한번열렸어요.그리고두번다3차추경때감액을했죠.그런데한번열렸는데6번정도로잡는것도아니고매월열겠다고12월을잡고또추경때감액하는방식으로하는건잘못된예산편성이아닌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내년에는확실히수요가발생할거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도12번이나할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12번인데,심의수당이라12월을잡았어요.그런데실제만약에나가는돈은심의를앞두고사전검토라든지그런사유가발생을하면사전검토비용이라든지참석수당말고도사전검토비용도나가는사항이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이제까지2022년,2023년도사전검토까지나가서감액한거아닌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때는횟수가적었죠.
이형은위원
적은게아니고두번다한번씩이었거든요.비전전략실만그런건아니고모든심의위원회나,위원회가많잖아요.그런데거의다보면3차추경때다감액을하세요.왜냐하면초반에세운대로그만큼이안채워진거거든요.제가봤을때7번,6번도사실많다고하겠지만,왜냐하면여태까지1번만열렸으니까,2회연속으로.그런데12월을잡아놓고,대략10번정도는한다고생각을하시는지모르겠지만지난2년간의결과로봤을때는그게과연가능할까라는의문이제기되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런데시기가작년이나재작년이나건축물은계속지어지는데,공공건축심의위원회개최시기가보면설계를앞두고,또설계초반에,설계를앞두고대부분이루어지는데,사실이거는설계가다진행중인건축물이었습니다,작년이라든지재작년에는.사실그대로말씀드리면작년같은경우에도사실수요예측을저희가말씀하신대로과다하게예측을했죠.인정하겠습니다.작년같은경우는그랬는데,내년같은경우는확실히수요가그래도좀발생할거라고아까말씀드린건축물을말씀드리면발생하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잘모르겠습니다.왜냐하면2022년3년다이거보다도적게잡으셨었는데한번밖에개최를안했고,그런데오히려더증액됐는데이렇게과도하게잡지않았나.이렇게편성한다음에또추경때감액하는거는맞지않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조금듭니다.저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항상구정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미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실장님,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인권증진사업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때제가집행률이저조해서지적을했던사항인데,예산은더증액이돼서올라왔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권위원회작년에저희가세웠던예산액은1회인권위원회참석수당하고인권교육50만원해서150만원을세웠었는데요.올해는월저희가인권위원회참석수당같은경우에다섯번정도에할것으로예상을하고,수당도그렇고전문가자문비도그렇고찾아가는간담회이런것도올해11월부터사업을시작은하고는있거든요.저희가현재상황으로는직원이우선설문조사를거의완성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내년에는어쨌든저희가추진을안할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내년에는꼭위원회나운영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전문가자문비하고찾아가는간담회운영경비가올라와있는데요.인권위에서구체적으로어떤역할을하고어떤내용으로심의를하시는건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권위원회는어쨌든저희가기본계획은5년에한번씩세우는거고1년에한번씩연계획을세우게되는데,거기에들어가는각부서의사업이라든가인권에관련된기본적인사항에대해서,어쨌든인권위원회는전문가가들어가는분도있고전문가가부족할경우에는저희가자문을받을수있게끔해서거기서협의를보고위원회를통해서심의를하게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인권위원회위원구성은몇분정도로구성하시는거예요?여기보면참석수당을보면6명인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조례상으로는15명이내로되어있기는한데요.위촉직으로6명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가자문수당을넣어서자문비도있기때문에위촉직은6명정도만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자문비가5명으로책정이되어있어서이렇게한거고요.또부서직원이바쁘다보면올해같이추진을못하실경우도생길수있는데,내년에는잘진행되실것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조례제정이2021년도에제정이되고나서어쨌든용역비로추진을하려다못하고,직원이추진을하는상황에서어쨌든12월부터저희가추진을지금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설문조사도거의완성단계에있고저희가지금으로서는추진을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한번내년에기대해보겠습니다.지금청원제도도저번에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던건에이거는그때말씀대로감액이되어서올라온상황이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감액은좀되었는데내년도상반기보고,상반기끝나고나서추경때정리가되어야할상황으로보이는합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지금사업설명서를보니까청원법조례에인원이몇명이에요?4명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원심의회는5명입니다.위촉직은3명이고요.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실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인권증진사업추진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서답변하실때세부사업계획에는충분히설명은들었고요.듣다보니조금의아한점과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올해2023년도인권위원회추진횟수가몇번이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직인권위원회구성이안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한번도추진을못했던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올해부터처음시행이되는거였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원래는올해인권위원회도구성을하고,기본계획도수립을할계획이긴했습니다.그런데설문조사를올해상반기중에실시를하려고했었는데,그거를못하고올해11월부터거의완성단계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설문조사는완성단계에있습니까?그러면이제본격적으로인권위원회가꾸려지는거긴하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인권위원회는내년상반기에꾸려질걸로보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5개년과연간계획을수립해서인권사업관련해서전반적인연수구사업을진행할계획을수립하는이런위원회인것같아요.그런데아까위촉직6명전문가자문비,전문가를6명임명하신다고하셨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임명하는건아니고요.저희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는위촉직6명을위촉할예정이고요.전문가가부족하다싶으면인권전문가자문을받기위해서5명분에대해서자문비를세워놓은겁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은인권위원회5번개최하실거라고추계를올려주셨어요.그런데조례에따르면정기에연1회개최하는게원칙이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안정적일때는그렇게해도되겠지만우리는아직계획을수립단계가아니기때문에좀논의할사항들이,그럴걸로예상해서5회정도우선은반영해놨습니다.
정보현위원
조금우려되는건전반적으로모든부서에서민간위원회운영시에개최횟수가저조한사업에대해서기획예산과에도항상질의를하고이번행감때도엄청지적을했었는데,우리감사실인권위원회올해처음본격적으로시작되는거니까열심히하려는의지를가지고5회편성하신것같아요.일단하신다고하니충분히계획을잘세워서여러번만나셔가지고인권사업에대해서충분한논의를가지고우리구정에반영이되었으면좋겠고요.전문가자문을받는경우는어떤경우가있을수있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으로서는어떤경우라고딱히말씀을드릴수는없겠지만,인권위원회위원으로들어가시는분중에예를들어서장애인이든여성이든인권관련한다문화등관련해서그쪽분야에서안들어가시는분들도있을거고요.아니면좀더깊이있게어떻게보면그내용을검토해봐야되는것도있을수있고아니면사업발굴이나이런거관련해서도의견을더들을수도있고그런경우에저희가자문을받으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이위원회에서찾아가는간담회를진행한다는게조금신기한데어떤식으로운영할계획이있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찾아가는간담회는꼭위원회에서찾아간다는건아니고요.저희부서또는사업부서가해당되는경우가있을것같고요.시든연수구든관내시민단체나인권관련단체등아니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그쪽의견을들으러가는경우에홍보관련한리플릿이나배너같은것도저희가제작한다든가이런경우에사용하려고운영경비를세운겁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우리공직자재산업무등록업무운영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작년대비80%증액한470만원을편성했어요.우리연수구공직자재산등록대상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직원은260명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재산등록의무자고지거부주된사유가무엇이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재산등록고지거부를하는경우는거의없고요.재산등록을하게되면직계존비속거의100%.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의무사항이다시피하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동의를해서재산조회를하게되고요.거부하는경우는직계존비속중에본인들이생계를따로하는경우에그게뭐1인가구는얼마이상,2인가구는얼마이상기준이있습니다.그런경우에거부를할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는공직자중에서는얼마나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고지거부한사람이발령날때보면항상두세명씩은있는걸로봐서한30명정도는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리고우리위원회개최를12회로한다고늘렸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같은경우에월1회개념은아니고요.올해실적을보니까,작년에도그렇고인사발령있을때마다저희가위원회를개최를하게되는데요.평균적으로12회정도개최를했었습니다.그래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작년에도그렇게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그래서작년대비해서비교증감이2배정도늘어난이유는올해1월달에저희가부족해서예산을증액시킨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생각해서저희가비교증감을뭐두배정도는과하긴하지만,어쨌든많이필요할것같아서저희가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2회정도한다는데세부계획은저희가받아볼수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세부계획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12회를하니까위원회회의할수있는세부계획이있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내용은재산등록심사를하는내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해서12회를한다는얘기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대부분은재산등록심사로거의다위원회를운영을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전반적으로위원회에서모든것을담당해서하는거예요?운영자체를.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재산등록담당자가있어서우선은1차적으로잘못된재산등록사항에대해서는다안내를하고요.그리고최종적으로어쨌든의결을보는거는위원회를통해서하는거기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작년에도12회했는데금년에도12회를한다는얘기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내년에도12회정도로예상을한다는거고,그거는인사발령이나추이를봐서플러스,마이너스가될수있습니다.그런데기본적으로12회정도는하는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제가작년에도지적을했는데감사실인원은그냥그대로가는걸로결정이난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이번에반영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잉업무에시달리지않을까요?왜그러냐하면감사실인원이타구에비해서계속제가행감에서도얘기를했었고금년에도감사지적이되어있는상황이라갈수록청렴한공직사회가이루어져야된다고봐요.그동안에청렴도에서매번우리연수구는잘해왔지만감사실인원이제가볼때무리하지않나,과부화걸리지않았으면하는뜻에서감사실인원증원에대해서얘기를했었는데내년에도그렇게증원이되지않았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직까지는반영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190페이지에옴부즈만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옴부즈만은어쨌든저희가행정권의오용또는남용으로인해서국민의자유와권리침해를예방하고이를적절하게통제하면서침해가발생할경우에이를해결하고제도개선까지도모하는제도적인장치라고봅니다.그런데보니까옴부즈만활동비에올해는32.98%가삭감이됐어요.그런데거기에관련해서과장님,우리가24년도에옴부즈만사업관련한운영계획에대해서설명부탁드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옴부즈만을작년5월부터운영을하면서보면작년에는어쨌든실적이4건의실적이있었고요.올해는현재까지6건의실적이있었습니다.물론이분들이심의를하면서의견표명을부서에다가하게되면부서에서받아들여서간혹좋게반영이되는경우도물론있기는하지만,이세분이서1년동안의예산을가지고이제도를운영하는거에비해서건수가너무적은면이있고.그리고저희가일주일에5회돌아가면서하는거긴하지만,일주일에5회근무를하는거나,일주일에3회정도로줄여서하는거나현재실적으로봤을때에는그렇게운영을해도무방할걸로보여서저희가예산을조금삭감해서운영해보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기존에저희가일주일에5회출근을하신거죠,돌아가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오후에만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지금3명이하고계시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인원은줄지않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인원은줄지않고월1회씩그분들이나오는겁니다.아니,주1회.
최숙경위원
이게보니까관련해서참어쨌든여러가지로우리가행정권이나여러가지로국민의자유,권리침해를예방하기위해서적절하게통제하는제도적인장치로되어있는데홍보가잘안돼서그러나,사실은굉장히좋은사업으로저희가알고있거든요.권익위에서도저기하고있는이런사항인것같은데,굉장히저조하다.이거관련해서너무홍보가안되어있지않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홍보는저희가나름신경써서한다고하고는있는데,관심이...좀적은면이없지않나.홍보에도더한번신경을써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옴부즈만활동비관련해서32.98%가삭감이됐는데,이런저런내용으로해가지고결과가나와서그렇게하시려고하시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예산대비너무실적이저조한것같아서한번그렇게운영을해보려고방법을바꿔봤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업운영에있어서는24년도계획에철저히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협소한면이있지않나해서.그리고사실은오래된거아니고22년,23년해서이루어지는거잖아요.내용도보면22년도에는4건밖에안되고,23년도에는6건으로밖에안된다는이런거에비해서는이걸만들어놨긴했는데,그냥이래저래로해가지고이게없어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하네요.어쨌든관리잘하시고옴부즈만관련해서홍보도잘하셔서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서이루어지는거니까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청렴도향상교육및홍보활동을보면사무관리비가거의두배가까이증가했는데,이게어느부분에서는가장많이증가된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렴도향상쪽에보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쪽에보시면동그라미가5개가있습니다.그밑에두개,청년콘서트하고청년골든벨이원래작년까지는01사무관리비가세목이거든요.이세목에있지않고행사운영비세목에있었던걸올해세목을합쳐도된다라고예산팀에서말씀하셔서합쳤습니다.
이형은위원
목이이쪽으로옮겨져가지고증가된것처럼보이는거네요.알겠습니다.저는궁금한점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0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전종선입니다.보고에앞서먼저기획예산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욱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정보화팀장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전종선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페이지198페이지에국외교류협력지원사업있죠?올해대비해서7,500만원이증액이됐네요.증액사유가뭐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작년본예산에는,지금현재예산액은1회추경기준으로해서한2천만원정도절감해서편성요구한사항이고요.본예산기준으로증액한것으로보이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1회추경에증액된게여기선나타나지않죠.그래서좀헷갈리더라고요.어쨌든이거관련해서저긴데,우리가23년도교류집행액현황은어떻게돼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교류집행액은국제화여비같은경우에는사실집행을현재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국제교류여비는일부집행을좀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자체에서보면국제교류추진및국제회의참석외빈초청,예산액경우에는두배이상의예산액상승률을보여줬어요.어쨌든24년도사업시에행감계속지적되어있는사항인데,이것도또지적사항이될수있지않을까걱정이돼서.예산집행잘하셔야될것같은데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그래도저번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을보여주시고또지적하신바가있기때문에새로운신규사업에준하는형식으로해서전반적으로재검토를하고있고,위원님께서관심을가져주시는부분만큼국제교류가활성화될수있도록계획수립추진중에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처음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하는데있어서계정이2개인데통합계정으로해가지고이번에비전전략실에돈을빌려주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전체기금이저희가얼마나돼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약250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중에이번에저희가38억정도를일반회계에서예수를받아서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기금운영계획서19페이지보니까저희통합계정으로나가는거기있잖아요.쭉들여다보니까어쨌든저희가빌려주는것에대해서는2년거치3년상환으로해서빌려주는것같은데,그러면이자는어떤형식으로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통합재정기금위원회심의위원회의사결정에따라서인천시의지역개발채권이자가3%입니다.3%로결정을해서저희가이자를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19페이지에보면총괄표잖아요.그런데이자가안나와있어요.이자는포함을안시켰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해당기금에서자금을끌어올때최대한시기를늦춰서,해당기금에서도어느정도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그쪽에이자수입을계상을하고저희쪽에서는늦게가지고오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누락이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누락은아니고요.이자금액은언제기금에서끌어올지결정이안됐기때문에최대한늦게가져오려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왜그러냐하면여기총괄표에보니까그게안되어있어서의아했거든요.그리고성인지예산볼게요.57페이지,성인지관련해서보니까56페이지에서57페이지기획예산실성인지예산항목에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운영이한건밖에없습니다.저희가보면구정자문혁신자문위원회,또여러심의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왜지방보조관리위원회것1건만성인지예산에태웠는지에대해서,그항목에관리하는사유가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특별한사유는없고요.지방보조금보통위원회같은경우에는위원님들성비와관련돼서성인지예산에포함이되는데,보통성인지예산서편성을할때는성인지관련부서가저희가주무부서는아니고여성관련부서에서저희하고협의하면서성인지예산대상사업을확정하게됩니다.아마그런부분에서조금미스가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쭉보니까기획예산실에총위원회가몇개나운영하고있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한20개정도.그런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딱1건만되어있어서의아했거든요.이거는이렇게하시면예산관련해서제일중요한부서에서이렇게한다는건조금이해가안갑니다.
전반적으로성인지예산관련해서해당여성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셔야할것같아요.그리고,시간이조금있으니까하나만더할게요.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에보니까115페이지,연수구기금운영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봤어요.보니까그거관련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제가아는범위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항상보면지방기금의경우에는원래기금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되는데,기금을쌓아두고활용을못하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운영성측면하고기금증식부분에대해서항상저희구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에서기금운영에대해서늘지적받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운영이되지않는기금에대해서는5년단위로어떤유효기간이정해져있고운영실적을토대로해서기금을없애야되는데,대부분우리구에서가지고있는기금의대부분이복지기금이라든가어떤법정기금위주로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좀저희가계속5년단위로기금유효기간을정하고심의를하고있지만,계속기금이존속되고있고.다만저희가이번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통해서기금증식되는부분도증식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걸노력하시는거는당연한거고요.기금평가서내용중에쭉보니까두가지사항에대한내용이굉장히부실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기금운용방식에대한설명이부재하고,여기보면예금이나수익률현황이굉장히필요하거든요.그리고기금별성과평가후에보완사항에대한내실있는작성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안되어있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고요.그래서저희가작년부터기금의세출수요를좀늘려서기금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일반회계사업중에서도기금으로돌리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우리가매년행안부에각광역단체와지자체별로해서기금성과에대한발표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기금은아니고요.전반적으로재정에대한상황을분석해서행안부에서발표는하고있습니다.기금같은경우에도부실하게운영되는경우에는지적하는경우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기금성과평가서에서행안부에서발표한여러가지심사결과를꼭반영해서지금이렇게나오지않도록과장님,좀필요할것같아요.그거관련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하신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좀전에말씀하신대로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계속연례반복적으로저희구뿐만아니라다른구에서도지적이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점차적으로개선노력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관련해서성인지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20개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성인지예산여기보니까딱1개기금에관련된거하나가나와있다는것에대해서는너무부실하게운영하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있거든요,과장님.잘해서24년도관련한예산이나이런거외에촘촘하게잘챙겨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시간좀없는데제가쭉보니까각과에공통되는사항이거든요.제가지적을많이했습니다.출장여비관련해가지고3년치해가지고그대로또올라왔단말이에요.3년동안계속해보니까3년거그대로올라왔어요.이번에행정감사할때보니까2분의1아니면3분의1로다삭감이됐단말이에요.다불용처리해요.그런데이번에보니까또똑같이올라왔어요.이거에대해서이렇게예산에관련해서는이건뭔가잘못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그래도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해주셔서왜그런지에대해서저희도봤는데요.지금여비규정이굉장히까다롭게바뀌었답니다,실무적으로.그래서죄송한얘기지만아예출장을가도안받겠다.예를들어서시스템적으로조금만늦게입력해도거기에대한사유서를제출해야되고,왜그걸늦게했는지,예를들어서출장절차나이런게복잡하기때문에아예젊은직원들이.
최숙경위원
과장님,시스템자체가잘못된거아니에요.그걸개선할수있는방향도모색을해야되지않나이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살펴,미처몰랐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관련해서신경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우리동료위원뿐만아니라저희가행감에서누누이정말국외교류협력지원예산이행사성에그치지않는다고지적을했는데,오히려이번에도86%상승해서1억6,200만원이편성됐어요.그러면과장님,2022년도,2023년도계속여러가지질의가있었고,행감지적사항관련해서정말한두가지가아니었는데금년에는어떤점이반영되었나요,구체적으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작년에예산편성심의때도그렇고계속의회에보고할때도국제교류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셨는데요.제가생각하기로는저희뿐만아니라팬데믹기간동안,3년이라는기간이,저희도마찬가지로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전임자가누군지인수인계도전혀못받을정도로처음부터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었고요.그다음에이건우리뿐만아니라같은관련우호교류도시도비슷할거라고생각을하고.다만저희가그런부분관심을가져주는부분만큼저희가국제교류를추진하기위해서소관관련자치단체장이라든지계속접촉을해서,올해같은경우에는능허대축제나여러가지상호방문을통해서어느정도이해교류의폭을넓혔고,그런부분에대한씨앗을뿌린게어느정도내년정도되면결실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사업계획서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서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위원님께서또좋은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전반적으로추진대상사업이라든가추진부서라든가이런거에대한모니터링이라든가이런부분의계획수립을어제행감이후에바로제가지시해서수립하고있고요.그런부분에서어느정도로드맵이마련되면이른시일내에교류가어느정도는완전하지않겠지만어느정도는할수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지적사항에서가장많이나온게능허대축제에서어디필리핀몇분오셔서보여지고외국인왔다라는것말고는우리보면국내나국외나선심성보여주는것말고는없어요.예를들어서필리핀같은경우에도그렇습니다.그들이여기를올때는한국은케이팝을알리고한국청소년들의발전하는모습도보여주고,또거꾸로우리는여기서필리핀이영어권이지않습니까?미국같은데보다중소득층,저소득층도갈수있는영어권인데불안해서못맡긴다는말입니다.그럼그렇게홈스테이를믿고맡길수있는,정부가믿고맡길수있는홈스테이를연결을한다든가그런구체적인걸로압축이되어야지,정말예산만세우고이건어떤성과에의해서우리는이거를했다라는건실질내부적으로들어가보면정말사업의어떤목적도아니고,국내도마찬가지예요.국외도그렇지만예산을떠나서예산이더들어도정말성과있고내실있는걸우리모든국민들은원할겁니다.좀더심도있게해주시고그다음에사업계획서가수립되는대로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저는예비비관련해서99쪽입니다.예비비편성현황을보니까작년도19억원에서올해7억5천으로작년대비61%감액을했어요.사유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본회의에서도말씀드렸지만지방세수입이조금거의100억가까이가줄었고,그다음에시의조정교부금이라든가부동산교부세가줄음과동시에세출수요가많아지다보니까여러가지그런게종합적으로작용을해서위원님께서만들어주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내부거래를통해서30억정도차입을했음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그런게종합적으로작용해서예비비가줄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제안하나드려도될까요?사실연수구두대대형버스가내구연한지난거아시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정말안전하게다니니까다행이지만,안전은필요한거아닙니까?시급한문제라고보입니다.더구나대형버스이기때문에사고가나도대형으로날우려가크고불안합니다.그래서삭감한내역을가지고,감액한걸가지고재무회계과로추가편성하는건어렵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위원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안전에대한부분이나걱정하시게한점에대해서굉장히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그런부분을포함해서저희가구의의회사무국하고도소통해서그런부분은좀추경때저희가하는것으로해서,지금사실상일반적인가용재원은구재정형편으로보면오히려추경때가본예산보다는조금더여유가있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그때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작년대비,그다음에올해는저희가많이지적사항에소통을했으면좋겠다고많이했는데,최근들어서우리팀장님들아주적극적으로오셔서소통을하는기회가있어서참우리의뜻도전달해서좋습니다.이거를정말적극추경에반영해서라도불안하지않게재무회계과로태워서편안한걸보장받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부분조금이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예산과가전반적인부서의예산을다루는과이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도국내출장여비이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과관심을갖고계신것같은데,정말비교해보니까전년도의본예산액이랑최근의3차추경에서털어낸금액,그다음에지금다시내년도예산올라온본예산금액이랑비교했을때너무많은차이가나고,전년도예산액과거의동일한,심지어증액된수준으로편성된부서도있습니다.답변하실때도들었다시피전년도나그간의사업추진실적을분석해서이거를데이터기반으로편성을한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3차추경에서절반가까운금액을털어냈음에도불구하고다시올라온점에대해서굉장히유감이고요.아무튼기획예산과는줄었네요.3차추경에서328만원됐었잖아요.원래본예산에서907만원이었고요.내년도본예산432만원올리셨네요.63%정도절감을하셨는데,그외나머지과는전년도와동일하고,또다증액된부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출장여비부분과관련해서는행정운영경비로포함이되다보니까제가여러가지미세한부분까지는챙기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죄송하게생각하고요.다만저희가예산편성을본예산부터먼저편성하고추경을나중에편성하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우리부서장님께서적극적으로그점에대해서인지하시고앞으로개선해나가려는의지가있으셔서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물론이게부서마다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는조금증액이됐어요.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런부분들은경로당이나이런데출장나가는비용들이많기때문에,횟수도많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해가됩니다.그런데나머지부서들에대해서는이해가안되는점들이너무많은거예요.편성하실때도그냥일률적으로편성하시는게아니라부서의업무특성에따라서특성있게적정여비를배정하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이런부분은염두하셔가지고예산편성에유념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예산서197페이지보니까구정시책및현안사업전략적추진,이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또올해본예산보니까전년도와색다른점이모든부서가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통합돼서나오는것같아요.원래는다구분이돼서항,목마다이렇게편성이됐었잖아요.아예통틀어가지고통합해서편성을하는것같은데,구체적으로이렇게추진하게된사유가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대해서개괄적으로설명을드리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총액한도는저희가인천시에서정해줍니다.행안부지침에의해서인천시에서정해주고전체연수구에대한총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전년도수준에서편성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활용에있어서팀별로각자사업이있는부서에서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각사업부서단위로,팀단위로편성하다여보니까팀간격차가너무크고,팀간칸막이가있다보니까집행에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주된맨앞에있는세부사업에넣어서각팀이골고루그런업무에쓸경우가있으면골고루사용할수있게끔자율성을주고,그러면서도통합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겠다해서,이미저희뿐아니라다른데서도이미그렇게했는데저희가조금약간이런부분은칸막이가심해서그런부분을풀어주는걸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이해한바는부서별로팀별로목이측정되면어느팀에서는많이쓰고어느팀에서는적게쓰니까남은부분을끌어다쓰고싶다.이말씀이시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러니까그거를...
정보현위원
부족한팀에다더해주고원활하게쓰기위해서통합적으로운영하신다는말씀이시죠?과에서아예전체적으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렇게추진하는다른타지자체가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인천시같은경우옛날부터그렇게해왔고요.시책업무추진비부분이어떤그당시에몇년전에특수시책이있는팀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그당시에는꼭필요해서편성을해줬는데그게예산조정이안되고계속유지가되다보니까각팀간,이런말씀이좀,빈익빈부익부현상이발생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타당하지않다해서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기획예산과같은경우에는과장님답변하실때총부서합해서는크게비교증감이없다고하셨는데예산과같은경우에는증감률이50%늘었는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거는마찬가지로국제교류관련된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2회추경에600만원이새로계상이되다보니까그부분까지같이넘어가서이렇게보시기에많이증액된걸로보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뭐국내외교류이거관련해서는행감부터해가지고3차추경,계속해서질의가이어졌습니다.또많은위원님들관심갖고계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많이유념하셔가지고내년에는내실있게성과있게추진하실거라고저는기대해봐도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벌써행감지적하신행정사무감사다음날부터거기에대해서깊은관심을가지고,정말로국제교류가위원님께서관심을가져주는데부응하고또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도국제교류사업이실질적인혜택이돌아가고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2024년추진계획추가로보조자료주신것훑어보니까문득떠오르는게있어서한가지제안을드립니다.우리국내교류도시교류할때고향사랑기부제매칭해가지고홍보해서타지역에사는우리지역출신들한테기부를유도한다든가이런것도있었으면좋겠습니다.아무래도지금너무세입이줄어가지고우리부서예산운영하는데도너무힘이드는데그런부분이라도조금씩당기면좋지않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좋은의견주셨고요.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는별도부서가있습니다마는고향사랑기부제의기부금액의확정여부는굉장히저희뿐만아니라모든자치단체의현안사항입니다.그런부분이좀더논의되고우리구재정이나이런데더도움이있고수혜가우리구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계속관심을갖고노력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보고서같은경우에도증액이됐으니까활발하게왔다갔다하실거란말이죠.그럼이제그거관련해서보고서같은것도성실한일정을토대로꼼꼼하게작성하셔가지고제출기한내에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정보현위원
추가질의하기전에칭찬드리고싶은부분이한가지있는것같아서세출예산서198쪽에예산회계관리목인데요.전자문서활용해서예산책자인쇄하는부수가절감된것같은데맞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원래기존에는100부에서50부로줄은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우리연수구가앞장서서환경보호나데이터보전측면이런것들을잘고려하셔가지고부서에서추진하는거여가지고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저는추후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은순서가제가드릴때마다끝자락에드려서죄송하고,다음질의가있으면제일먼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약간서운했는데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관련해서여쭤볼게있는데요.38억가지고와서31억쓰고,7억원은다시예치한다는말씀이신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지금공공예금계좌에관리하시나요,아니면그냥일반보통예금에관리하시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공공예금에다가하도록되어있고요.전체기금도전부다공공예금.
이형은위원
저희구금고에다가하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금리가어떻게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현재는4%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6개월단위로하시나요,아니면보통12개월단위로하시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1년단위로하고있고요.저희가보통5년동안에,2년거치3년상환이기때문에이자는지금현재는3%수준이신한은행에있는단기6개월이자4%보다는낮지만5년을전제로생각을하다보면평균적으로조금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자가높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주신자료를봤는데,융자금활용이그냥이렇게3개사업에관한내용만있고사실은어떻게쓰일건지디테일하게나와있지않아서조금아쉬운감이있어요.저희가이거를어떻게사용하는지알려면세부사항이조금같이나와줘야지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충분한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하고요.다만,저희가어떤사업에대해서예탁을하고내부거래로활용될수있을지부분에대해서는예산편성과정중에결정되는문제여서그런부분은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정확하게결정돼있는게없어서여기안담겨있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산편성을하는과정에서최종적으로어느정도를기금에서,다른기금이나특별회계에서예수를받아서얼마정도를세출에편성할지부분은거의예산편성에기술적으로마지막단계에서이루어집니다.만약에저희가가용재원이나지방세수입이나외부국시비보조금을통해서전부다할수있으면굳이저희가해당기금에서충분히기금운영관리자가다있기때문에그렇게사용을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만불요불급한경우에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돈을끌어와가지고사용하는,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혹시지금그러면운용심의위원회가저희가있잖아요.한건가요,이심의를?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당연히모든기금은의회에기금운용계획을제출하기전에각기금운용관리자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통해서심의결과를거친후에의회에기금운용계획안을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죄송하지만끝나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확인가능할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저도국외업무여비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국제교류추진및국제회의참석이많이늘었잖아요.계획이구체적으로나와있는게있나요,내년에?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한말씀이지만올해하고작년에는우리직원들이국제회의라든가이런참석을거의사례도많지않았지만...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엔거의가아니고없었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뭐두세차례국제회의참석하겠다는요청건이있었는데하지를못했습니다.이런부분내년에는적극적으로저희소속직원들의견문도넓히고새로운국제교류나국제화회의에참석할수있도록.
이형은위원
저도회의같이뭔가배울수있는자리에가는것은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작년에는회의에참석한게없었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하셔서타구사례도보니까일부구에서는그런사례가있어서저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많이신경을쓰고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자매도시가아니어도가서회의참석은할수있으니까요.자매도시가는거말고정말저희구의발전을위해서생산성있는회의를참석해서내년엔저희한테도그관한것들을공유해주셨으면하는마음이크게있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지만,그래서저희가각부서별로국제회의참석에대한어떤수요를파악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수요가파악되는대로우리직원들이이예산을통해서역량을강화하고하는데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예,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리려고하는데,어제팀장님이오셔서말씀주시긴했는데요.인력운영비에원래전문임기제가급기본급잡혔다가다시삭감한다고해주신거이게순서가잘못되지않았나꼭말씀을드려야겠다고생각을했습니다.말씀주신사항에의하면투트랙으로진행하실수밖에없었던불가피한이유가있었다고하지만,어쨌든올렸다가행안부에서거절을당한상황이잖아요.그런데이런거는사실승인도나기전에먼저올렸다는것자체가제입장에서는이해가안가고요.일단저희한테의회에보고해주신것도없었고이거는전체적으로순서가아주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이런일은다시는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관련해서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관련해서정책보좌에대한어떤기능은저희가행안부협의과정에서제가뭐계속느낀거지만,심지어이런생각도들더라고요.지방에서정책기능이나지방이똑똑해지는것을행안부에서싫어하는게아닌가.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지방자치가30년가까이시행되면서도의회에서전문보좌관,정책지원전문인력도30년만에행안부에서그것도전체의원에한분씩이아니라,국회의원같은경우에는제가알기로7-9명정도하는데이런부분도굉장히허용하지않고있고,저희가또관련규정에예외적으로정원외인력으로1명허용할수있으면서도이런저런이유로해서행안부에서이런거절을하는걸봤을때너무좀...
이형은위원
과장님,근데저는행안부에대한원망을듣고싶은게아닙니다.그게아니고어쨌든순서가잘못됐다는이야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뭐행안부가잘못했건말건의문제가아니고요.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인력이부족한건.저희도지원관이부족해요.마찬가지잖아요.이게어쨌든순서가잘못됐음은꼭말씀드려야겠고요.이런거는절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마지막질문하겠습니다.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다하셨고요.저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금만더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행감때지적사항했던부분이라서이자수익도적절하신지거기에대해서도말씀해주셨고,그런데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결과를보면우리가저금리상품을방치하거나기금운용심의위원회전문성이불분명한민간위원을위촉하는등의문제점이나타났다고보도자료도나와있는데요.저희가임기만료끝나고후에재구성시에서기금운용에관련된분들하고해달라고했는데,지금제가보니까거기에도전직공무원도들어있는데요.전직공무원도솔직히기금분야에전문성은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렇지않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1차적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구성을할때두차례공모절차를거쳐서했는데,요건에맞지않는분이계속신청을했고,그래서저희가인천에있는인하대나인천대나해서경영이나경제관련교수님들을위촉을했는데요.위원님께서저번에지적해주신대로어떤금융전문가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다음에재구성할때는포함이될수있도록.
김영임위원
저뿐만아니라보도자료자체에서도문제점이있다고나와있으니까요,권고사항으로나와있는부분이라말씀드리는거고요.다음질의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유지관리신규사업이에요.198쪽,신규사업으로보는데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거는우리구만하는사업은아니고요.전국공통적으로지방자치단체업무의단위사업이기능별로다분류가되어있습니다.기능별로분류되어있는이런이게일종의소프트웨어하고하드웨어하고같이있는데요.그런부분이많이변화가됐기때문에중앙정부차원에서저희뿐만아니라,연수구에해당되는분담액을계상해서이런부분을다시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전체사업비가11억4천만원돈되는데서정부지자체중에분담금을450만원돈을우리가내는거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구민체감혁신행정추진에서적극행정우수공무원포상금이있는데요.지금상·하반기로포상금액이틀린데요.상반기는230,하반기는440인데요.하반기쪽에포상금이좀몰려있네요.저희가적극행정을저희1차적으로내부심사와2차적으로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데요.수요의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가예산을안분해놓고거기에맞춰서하는게아니라적극행정을인정되는사업이상반기에많으면상반기에좀많이지출하는것이고하반기에적으면,그예산범위내에서지출하는그런형식입니다.
유동성있게지출하신다고하시네요.설명서는상·하반기금액이조금틀려서질의드렸고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두가지만추가질의하겠습니다.먼저예산서세출예산197페이지에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관련해서워크숍비용이전년도에840만원이었는데이번연도에1,300만원으로증가가되는것같아요.이건워크숍비용23년도1차추경에올리셨던거잖아요.그런데지금불요불급하다고해가지고올리셔서통과가됐는데지금워크숍이아예진행이안됐단말이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올해는구정혁신자문회의가작년에한번전체회의를했고요.올해는분과별로한다음에당초에올초에작년에분과회의할때연중에는분과별로좀하고,연말에성과보고회및워크숍을하자고결정이돼서추후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다만예산액이증액된것은주어진예산으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여러가지외부강사를위촉한다든지,아니면이런회의실에대한임차료라든지이런부분이계상이전혀안됐기때문에그런부분이조금부족해가지고이번에조금늘린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상황이뭐...연중에분과별로회의하고연말에성과공유형식으로워크숍을진행하실거라고하셨잖아요.그런데올해는아예진행을못했고,그런데지금1차추경에올라왔던부분이아예이번연도에쓰질못했고.그런데이거를또내년도본예산올리신다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올연말에12월중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1차추경때도그렇고굉장히관심을많이갖고있는데,지금내년도에하실것도그렇고계획이충실하게나와야될것같아요.어떻게운영계획이나왔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전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해주셨지만,저희119개위원회중에서는제가생각할때는조례를제정해주셨지만내부적으로는그조례에근거한위원회중에서는가장합리하게운영을하고있다고생각이되고요.다만,소관과장으로서그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위원회개최횟수가많다고그래서그위원회가활성화된다는얘긴아니지만,어쨌든객관적으로봤을때는위원회가많이개최가됐고,그다음에그위원회에대한어떤내용들이구정에성실하게반영이돼서그효과가오롯이구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하는게저의책무라고생각해서그런부분은굉장히신경을쓰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이거운영계획이나와있냐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마찬가지로분과중심으로.
정보현위원
워크숍운영계획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내년도마찬가지로연말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아직구체적인계획이없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올해저희가워크숍관련해서계획을수립하다보니까많이예산액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어떤,워크숍이라고그러면역량을강화하고새로운논의주제에대해서성과를제출하는건데,내부적인예산만있고외부에강사초빙이라든가전문성을할수있는그런예산이전혀없다보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구체적인계획은아직수립되지못했고일단올해처음시행되는거니까,뭐며칠뒤에시행되나보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잠정적으로는12월20일전후로해서.
정보현위원
아직구체적으로계획이안나와있네요,며칠안남았는데.하실거긴한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정보현위원
아무튼올해운영되는걸한번봐야겠습니다.지금답변도그렇게깔끔하게안나와가지고걱정이되긴하는데일단워크숍운영하는거에대해서굉장히의문이많고요.성과공유워크숍이라고하셨는데,성과공유말고도역량을강화할수있는이런것도추가적으로진행하실거고.또분과별로위원마다특성이다다르잖아요.그런걸잘통합해가지고강사선임에도주의하셔야될것같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관심갖고지켜보겠습니다.마지막으로202페이지인데요.자체평가운영관련해서컨설팅비용이굉장히많이올라온것같아요.외부기관평가컨설팅200만원,자체평가컨설팅부서랑동마다750만원이렇게예산편성되었죠?지금이렇게컨설팅을진행하게된배경이나사유가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현재컨설팅을자체평가위원회에서위촉된위원을중심으로계속컨설팅을하다보니까컨설팅의효과가조금낮은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아예이런평가전문기관에있는평가전문가를통해서컨설팅을받는게같은돈을쓰고도훨씬더효과적이라고생각해서.
정보현위원
자체평가만으로는충실하게평가가진행이어렵다는판단에의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위원회형식으로컨설팅을받다보니까이게좀...꼼꼼하지도못하고내용적으로너무딱딱한면이있어서.
정보현위원
그래서전문기관에위탁해가지고이런식으로진행하신다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전문기관의전문가분을의뢰해서직접맨투맨형식으로컨설팅을받는것으로.
정보현위원
이렇게전문적으로나온그런평가결과를어떻게활용하실계획이신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자체평가같은경우에는제가기억하기로는100개넘는과제가있고그부분에대해서거의구정에밀접한사업들이대부분자체평가대상사업에들어가있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같은경우에는이런형식으로운영하지만,제가생각하기에는저희가연수구는BSC형식의자체평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내부적으로최종예산편성과정에서돈이상당히들어가기때문에,돈이2억5천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런데지금인천시뿐만아니라다른구도상당히BSC체제로도입해서장기적으로연수구에변화된모습을평가과정을통해서구민이알수있게끔이렇게하고있는데,아직연수구는그게안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장기적으로는BSC방식을도입해서단순하게회의개최를몇번했다고그래서평가가잘되는게아니라연수구가전반적으로,장기적으로어떤시간의흐름에따라서이렇게변화되고,발전되고있다.그리고그과정에서좀부진한부분은평가를하고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단기적으로는이런부분은세부적으로적은예산이지만이런평가컨설팅을통해서사업을보완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중장기적관점에서예산운영잘하시고그다음에구정운영을잘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장시간답변해주시느라고생하셨는데,우리인천시를포함해서10개군구에올해같은경우에지방채발생하고그런곳이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인천시같은경우에지역개발채권천억원을제외한순순지방채는2,600억정도발행한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부평구,계양구,미추홀구,계양구가제일많이,한100억정도발생한걸로알고있고.부평구나나머지구도지방채발행한곳이세군데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법정의무적경비를반영못한곳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반적으로참어려운시기라지방채발행하는곳이많을수있는데,제가행감에서도그렇고,저는개인적으로국내교류라든가국외교류,우리동료위원님들이나머지거의다질의를해주셨는데,국외교류협력지원사업같은경우도저는동료위원님들하고좀생각이틀린부분이코로나이후에그전에끊어졌던걸좀더활발하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이게참가자나본청의직원들도그렇고견문을넓힐수있는좋은기회이기도하고,또행감에서도지적된부분이참가자들의공정한참가하는룰을만들어야되지않나그말씀을드린부분에그런것만이렇게제대로만들어서가면좋을것같아요.그리고보면우리국내교류도사실최대로교류가이루어지지않는도시는,물론뭐도·농간에이루어지는교류도좋지만,차라리우리연수구하고좀같은,이렇게그게맞는도시를다시한번선정하는것도좋지않겠나하는생각을하는데,어떤의견을가지고계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저희가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저개인적으로도우리연수구에있는많은젊은직원들이지금코로나라는영향에의해서국제교류나선진지견학이라든지국제회의참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단절이되어있고,아예있는지도모르는직원들도굉장히많고.그래서이번본예산에일부,저희뿐만아니라총무과에도그런부분예산을계상했습니다.그런부분은어떻게보면위원장님말씀대로투자적관점에서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국내교류의경우에도저희가도·농간교류형식으로하고있는데,저희하고비슷한상황에있는그런자치구라든지도시하고도적극적으로교류해서공동의발전을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우리참가자들선정시에공정하게잘만드셔가지고잘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건질의라기보다,지금답변을듣고보니까연수구는그래도그나마참다행인데,그런속에서도우리전문임기제를나등급까지는행안부승인을받지않아도되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5급이하는안받아도되는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사실전문임기제보니까9천만원이넘어요.긴축재정한다고그래놓고사실이렇게터무니없는거올리고,그다음에이걸다시삭감해달라고올라왔을때우리동료위원하고같은생각이고,더군다나긴축재정한다고그래놓고,우리연수구는타구에없는구정혁신자문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이런것도사실증액을했잖아요,적게나마.현실적으로이분들이큰전문성이없다고는못보지만,그래도이런인력들을임용을해서보탬이되어야되는데도,진짜순서가잘못된것같습니다.앞으로는이런것도좀더심도있게검토해볼필요가있고정말우리누누이지적사항에대해서는좀더우리의회에행감지적사항도좀더깊이해서저희들의공감대형성될수있는예산이반영되었으면합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다만저희가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지적해주시고좋은의견주시는부분을포함해서또저희가실무적으로나,아니면구청장님이하전직원을통해서여러가지현장에서주민의목소리를기울여야되고,또그외에어떤자문기구라든가,아니면또내부적으로업무연찬을통해서도정책을개발하고있습니다마는또그것만으로도연수구의세부사업이총2천개정도가됩니다.재정사업만해도2천개를전부다알기가어려운상황이고,또현장이라든가가용된범위내에서어떻게,집행부차원에서도균형잡힌정책개발이라든지다양한의견을좀더듣고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해서이런아이디어로해서했던사업인데,일단시기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그런일이없도록,아니면사전에충분히양해를구하고하는방식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좀더시예산이나국비나좀할수있는,사실가장핵심부서아닙니까?가장핵심부서이기때문에그만큼능력있다고보이니까좀공격적인저기를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0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경제지원과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서경제지원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손세동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차경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홍현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류한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우리세출예산서214페이지보니까반려동물문화교실이라고주민참여예산신규편성된것같아요.이거어떤사업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은현재송도혜윰공원에공원조성되면서반려견놀이터를같이조성하면서문화교실을운영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이번에전액구비사업으로해서1,500만원혜윰공원이내년도하반기에조성되면거기에반려동물양육가구를대상으로교육하고소양교육을양성하는교육과정을운영하는과정입니다.현재4기정도로해서기수별로3회정도교육하고주말반,평일반으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업개요를보니까관내반려인24명내외인당1마리이렇게계상하신것같은데,24명에대한선정기준은어떻게될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반려동물선정기준이요?
정보현위원
예,반려인24명을대상으로이런문화교실을운영하신다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기수별정원이기때문에신청을받아서신청수요에따라나중에선정해서선착순이든기준을정해서기수별로선정을해야겠죠.
정보현위원
그러면문화교실구체적인프로그램같은거라든지어떤운영계획이있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운영계획자체는커리큘럼같은경우에는제가따로말씀드리고현재메인강사1명하고보조강사1명이렇게해서교육교재예산으로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강사는어디서초빙해오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예산만이렇게세워놓고내년사업계획에...
정보현위원
아직구체적으로는안나온거죠.예산이통과되고나서세우실거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공모를할수도있고해서적정한강사를선정해야겠죠.
정보현위원
아무튼요즘반려동물키우는인구가많이부쩍늘었잖아요.그래서반려동물키우는분들과비반려인들사이에갈등같은것들이많은데이런부분들을예방하고또올바른반려동물문화정착을위해서이런문화교실을여는것은상당히시기적으로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아직사업계획이수립되지않았으니까제가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우리반려동물양육하면서이것도사람처럼나이를먹어가는동물이잖아요.그래서생애주기별로양육할때알아야되는내용들이라든지저는다다를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부분도세심하게체크하셔서갑자기반려동물이죽거나그러면반려인들이심리적으로많이극복하는그런과정이필요할텐데그런것들잘참고하셔가지고실제로반려동물키우는분들께도움이되는교육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타지자체우수사례를찾아보니까시흥시에서이런반려동물문화교실을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1교시,2교시나눠가지고카테고리별로수의사라든지,아니면연구소소장님,교수모셔가지고진행을하는것같아요.반려견문제행동예방,사회성교육,건강관리,돌봄교육,노후준비,장례절차문화까지다양하게정말도움이되는실질적인내용들을담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추진하실때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0○경제지원과장배종욱위원님갖고계신자료저희가공유해서커리큘럼작성할때실무팀보내서같이협의해서교육과정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222페이지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사업비가4천만원인데,계속지속적으로해왔던사업이잖아요.제기억으로는3차추경때2천만원삭감한걸로알고있습니다.2022년도집행액도2,500만원으로집행률이63%밖에안되고요.또올해3차추경에서는절반을삭감하셨어요.그런데올해23년도본예산이랑내년도24년도본예산액이랑똑같이계상을하셨습니다.이산출근거가적절한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선정자체를,아시겠지만선정을주민들이태양광이든미니태양광이든사업신청을저희구에하지않고국가에서운영하는에너지관리공단에신청하게됩니다.그러면국비가50%포함되어있기때문에,보통상반기때한5월쯤에에너지관리공단에신청하면에너지관리공단에서선정합니다.선정을하게되면국비50%태우고,그다음에나머지시비,구비자부담을태워서우리가하게되는데선정과정에서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한해는국비를우리가많이쓸수있고,융복합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또한해는선정된사람들한테공사를해야되니까,한해는공사를하고다음해는신청받아서선정을하고이런과정이반복되다보니까저희가금년에는작년에많이선정된가구를금년에많이공사를했고요.그러면내년같은경우에는많이선정할수가있으니까,에너지관리공단에서배당된게많이있으니까예산은그대로4천만원씩태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계속적으로몇년째집행률이저조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우려를표할수밖에없는데,집행률을제고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집행율을보면저희가작년도상반기에산업통상자원부하고에너지관리공단하고선정한결과를보면민간건물태양광10개소555,일반주택태양광52개소153,민간주택태양렬1개소해서총저희가63개소에국비를11억1,767만원을받은사항입니다.이런사항들은다른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상당히높은수준입니다.
정보현위원
국비를많이받았다는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태양광사업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연수구에서신청을받아서선정하고사업하는게아니고.
정보현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신청받아가지고선정해서,다만국비내려온거가지고구에서지원금이나간다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같이사업비에국비50%,시비,구비자부담포함해서100%만들어서사업을집행하는건데,어쨌든선정과정에서에너지관리공단에서하기때문에2년단위로한해는많았다가,한해는적어졌다가하고.어쨌든작년에같은경우에는상당히저희가많이받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상당히많이받았는데왜절반밖에못쓰셨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한해는선정을많이하고그다음에공사를하기때문에공사를하는해는사업집행액이적은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지금수치상으로봤을때는그런사전설명을들어서알겠지만,수치상으로봤을때예산액이과다하게추계된것처럼보이잖아요.사실실제사업이시행되는건수는연도마다다르긴하지만,이런것들을잘고려하셔가지고예산편성하셨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짚어보았습니다.저는이따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과장님,얼굴뵐날이며칠안남았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상임위는이번이마지막상임위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219페이지지역경제및산업구조개선에있어서지원물가안정성관리관련해서착한가게업소인센티브지원하는거있잖아요.그게사실우리가255회때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게업소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면서내년도예산에보니까640만원을신규편성을했어요.업소별로인센티브지원사항을어떤걸로하시려고이렇게잡아놓으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착한가게는저희가관내에8개소가있는데,우선은저희실무팀에서도지난번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착한가게업소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고해서저희같은경우에는내년에는10개소추가로신규로발급하고요.그다음에이예산은보통착한가게에서수요조사를받아가지고어떤물품을원하느냐그런거를미리선정을받는데,매년마다착한가게에서는종량제봉투를많이원하고있습니다.종량제봉투를저희가이렇게n분의1나눠서8개업소에100매씩지원했는데요.내년에도착한가게업소에서어떤물품을선호하는지그걸받아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여기보니까지금국시비밖에저희가640만원을담았어요.그런데여기보니까우리업소별인센티브관련해서조례도만들고어쨌든그런게이어졌는데,왜국시비로하고구비로는신청을안했는지이유가있습니까?우리거는없어요.우리조례도만들고했잖아요.구비를여기다가넣질않았네요.이유가있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거보다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신규로내년에공모를해서착한가게업소가8개밖에없어서10개업소까지더늘려서부족한예산은내년도추경에담아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이예산은평년예산하고똑같은예산이고요.지금현재선정된착한가게업소한테줘야될예산이기때문에그대로담고,내년초에착한가게업소를추가로많이공모해서...
최숙경위원
좀이상해서.왜그러냐하면연수구조례도있는데,어차피국시비로해서나와서인센티브관련해서충분하다고얘기하실는지모르겠지만,그래도어쨌든확대를위해서우리가구비가확대편성이되어야되지않냐이런게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난번행정사무감사에서도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부분도있고해서,내년에10개소이상신규로하고예산도추경에반영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148페이지에세부사업설명서에보니까가정방문반려견행동교정교육하는거있어요.23년도에보니까가정방문용반려견행동교정교육이나왔는데,자료를보니까50가구를선정을했나봐요.50가구선정해서만족도조사했나요?찾아가는행동교정교육이게...만족도조사에대한자세한부분은저희실무팀장님께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만족도조사결과가어떻게나왔냐고요.
이게보니까행동교정교육의경우에한번방문해가지고교정이된다는건어려울것같은데,어쨌든그걸해가지고비슷한행동문제를보이는반려견에게두세명의가정을묶어가지고이렇게두차례나이렇게해서하는거는생각안해보셨어요?한차례갖고는사실행동교정이될수있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요.
그럼올해계획은어떻게되는거예요?
그래서좀그런게필요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시간좀남아서그러는데과장님,예산세입에보니까초등돌봄교실관련해서과일간식지원사업하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저도이제계속얘기를했었지만이관련해가지고모든게다사업이전면중지가됐잖아요.그런데그거갖고서2년후에다시바우처사업으로해서통합하겠다이렇게된것같은데,그럼지금안하면,2년후에한다고하면지금에실질적인아이들한테그러면어떻게,손해를보라는소리인가요.어떤소리에요?계속이게실질적으로이용한아이들먹거리나저출산관련해가지고지금임산부들한테들어가는이런거여서국비사업으로해서들어갔던것같은데,이걸그냥전액다정부에서삭감해서내려왔다는거는정상적인이런게아니다생각이들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부서에서도초등학교학생들한테그런친환경농산물을하는것은현재국민들정서에도맞고상당히유용한사업인데,안타깝게도어쨌든중앙정부에서이사업을전체일몰시키고새로운형태로,어쨌든유사한사업이지만새로운형태로구상중이고저희한테시달된바가아직없어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2년후에나이런사업을고려해보겠다,통합적으로바우처사업으로해보겠다이렇게신문지상에도그렇게나와있어요.그게실질적으로1년밖에시행도안한상황에서그자체가없어지고막이런거는진짜,어쨌든정상적으로이게문제가있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그래서이거는아이들먹거리나또임산부출산관련해서이렇게했다는거는나라에서도해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너무안타까워서다시말씀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은위원님말씀저희가이부분을농림식품부에다가저희연수구에서도지역에서도민심을전달해주고빨리이런사업이다시조속히개시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연수구만문제아니잖아요.전체적인우리나라정부에서농수산물관련해서다한건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앙에담당사무관하고지난번에통화를했었거든요.어쨌든사업이2개나좋은사업을일몰시키는것은상당히불만이많다.그래서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다시말씀드리고,위원님의견도담당사무관한테다시전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일단간단히214쪽,반려동물행동교육에관련돼서추가질의를조금만할게요.올해50가구를선정을해서진행하셨잖아요.내년에도50가구그대로진행이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이금년에도2천만원세워져있으니까가구당40만원씩산출하게되면50가구그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몇월부터신청을하게되는거예요?관심이많은주민들이계셔가지고저한테몇번물어보셨는데제가답변을제대로해드리지못해서.신청을하시는거잖아요.신청을어디에하는거예요?방문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저희가사업계획상으로는4월부터신청받는걸로.4월로되어있는데지역에서빨리원하면약간2월달이든당기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답변을그분들한테해드려야될상황이었가지고.현재는4월이고요.그럼신청은온라인으로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방문을해서해야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신청방법은이메일로해도되고,방문해서해도되고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210쪽기본형공익직불사업행정경비에대해서.올해실경작위원회가있는데요.올해위원회개최안하셨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몇페이지죠?
김영임위원
210쪽입니다.제일위쪽.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사업이워낙많아서자료찾는데...
김영임위원
천천히찾으십시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기본형공익직불사업말씀하시는거죠?
김영임위원
예,이게실경작위원회가저는있는지몰랐는데요.올해위원회개최가되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실경작위원회라고는저희부서에소관위원회는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설명서를보니까지금실경작위원회수당및홍보물제작비용으로이게나와있어요,사업규모가.그래서실경작위원회가있다는것은저도지금처음봐서이게원래있었나궁금해서질의를하는거라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실경작위원회단어자체도처음듣는것같은데요.실제로경작을하는지,어떤조사위원회를거쳐서매년이렇게하는부분이약간보도가되고있는데,저희연수구에서는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있는것은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사업규모상그렇게나와있고증감사유가수당하고홍보현수막제작비용이나홍보물제작비용으로증감사유가있어서우리가올해집행이저조했잖아요.그래서증액이좀되어있기때문에국비로해서많이내려와있어서관련해갖고우리가실경작위원회가있었던가해서제가궁금해가지고질의를드렸던건데,그럼저희는실경작위원회가없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작위원회가없고요.이게예산이조금증액되는부분은옛날에는공익직불사업을2017년부터2019년까지받았던분들을대상으로했는데,내년부터는2019년이전에받은분이든아니든관계없이실제로경작을하게되면공익직불금을받을수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경작위원회가구성을해야되는상황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일단신청받을때자격기준에적합하다고하면.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다른것질문할게요.216쪽,양봉기자재지원사업이있어요.큰틀에서는감액이되긴했는데요.양봉산물품질관리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들어온것같아요.작년도에는없고올해예산이들어와있는데,설명서를보니까신규로들어와있는것같은데요.현재도지금연수구에주민등록은두고타구에해도지원이되는상황이죠.그런데품질관리지원비가따로나왔나봐요.216쪽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동안양봉기자재지원사업은그렇게하고있다가이번에양봉산물품질관리지원사업도신규사업으로진행하고있고요.어쨌든지금6만6천원에33드럼정도해서145만원예산편성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양봉하는업이많이없어져서기자재는실질적으로감액을하는건당연한건데,꿀이된그걸검사하는데를지원해주는비용이나온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불량꿀을만들어서유통하는부분도근절시키고또품질같은경우에도개선시키기위해서지원하는거고요.하여튼나머지는신규사업이라서품질관리지원사업에대한구체적인거는제가...
김영임위원
아직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일단은신규사업이니까내년에기대해볼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밑에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이있어요.올해인원수가줄었는데24년도에는증액이됐어요.현재24년도학생수가올해다모집이된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직안했죠.그건내년에다시학교측에다가공문을보내서신청을받아야겠죠.
김영임위원
이게원래올초에보내는건가요?12월에보내는거아니에요?저는이게다된줄알았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내년초에학교측에공문을보내서대상자랑인원수랑확정을해서신청받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여기설명서를보니까지원인원이23년대비해서98명증가했다고증가라고나와있는데,올해는학생수가줄어들어서집행율이조금남았었거든요.그런데98명분에대한예산까지다해서올리신것같은데요.그래서저는이걸이미학교에다가공문을보내가지고된줄알았거든요.그런데그건아니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거는희망하는학교같은경우에도어느학교가희망을할지개소수만정하고,그다음에어쨌든학년이달라지게되면또새로운신학기가생기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그학생들을대상으로학교에서신청을받아가지고정확한대상인원을저희한테보내주겠죠.
김영임위원
98명이라고적혀져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리고제가또한가지만.과장님,발전소천연가스특별회계관련해서예산서819페이지에발전소예비비에관련해가지고1억452만4천원이편성됐는데요.이건지출계획은어떻게하실건지.지출계획은잡으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5개발전소에서저희한테예산이들어오게되면보통그동안썼던거같은경우에는건설과에서폭염저감시설있잖아요.송도에도교차로같은경우에,금년에도그쪽으로예산이집행이됐었고작년에도그렇게됐었거든요.
김영임위원
내년에도그런쪽으로쓰실생각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필요한부서에서저희한테신청을하거든요.저희가공문을보내서이런예산이있으니까어떤사업에필요한예산을신청하세요라고하면각과에서신청을받게되는데,보통금년에도특별한게없으면폭염저감시설그걸로사용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851페이지에천연가스기타회계전출금으로2억을편성했는데그이유가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억이요?
김영임위원
851페이지천연가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천연가스이거는저희가작년에는청소년수련관비전전략실에청소년수련관을건설하는걸로해서20억2,800만원전출을시켰고요.금년에는청소년수련관건립하는데이예산을쓰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선정시주변지역에있는주민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좋은사업을발굴해서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같은경우에한국가스공사에서들어오는예산인데요.한국가스공사에서도불만이있습니다.이부분이한국가스공사에서도본인들이매년20억씩이렇게연수구에재정을지원하고있는데,보통다른발전소같은경우에는소규모로이렇게지역주민들이필요한예산에잘배정이되고있는데,한국가스공사에서는자기들이지원한예산20억은그냥크게,큰공사로청소년수련관짓고이렇게되니까표시가안나니까상당히저희들한테여러번이거를송도지역사람들이실제로필요한곳에집행되도록하고그다음에그예산이배분되는과정에서도본인들도목소리를내고,또본인들이이렇게재정을지원한다는거를지역주민들한테알려야된다는이런부분이금년에도여러번있었고해서내년에는이런부분도감안해서저희가처리하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도조금이따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추가질의하겠습니다.예산서214페이지보시면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관련해서22년도부터꾸준히했던사업인것같은데,22년도에는집행액이알아보니까246만원으로집행율이47%고23년도올해행정사무감사데이터기반으로봤을때는245만원지출되었던걸로파악이됐거든요.그런데지금내년도예산서에올라온것을보니까450만원이렇게전년도예산액과동일하게올리셨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30두정보예상해서입양하는걸로해서예산편성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전년도와그전년도사용된액수를보면너무과대계상이아닌가싶은데,이거를어떻게하실계획이있으신가.홍보라든지이런걸더독려해서집행율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갖고계신건지,아니면너무과대추계하셔가지고이예산이많이편성된건아닌지너무궁금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전에저희가입양된건수를보면2021년도같은경우에는31건입양했고요.2020년도같은경우에는27건입양을했고,입양하는게몇마리차이로매년마다차이는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내년같은경우에는아시다시피문학터널그쪽에건물이준공이되고나면거기서도...
정보현위원
확정이됐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쪽에입양할수있는체계를맞추고입양하게되면교육도같이실시하는곳이니까.
정보현위원
입양센터로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죠.그렇게되면연수구에서가깝다보니까아무래도그쪽에서입양되는부분들이많아질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관리주체는시인가요,거기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인천시입니다.인천시긴하지만,연수구관내에있고해서미추홀구랑저희구랑거의많이이용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21년도에31두,22년도에27두,그럼올해는몇두정도들어왔었나요,지원금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발생건수말씀하시는거죠?
정보현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은금년에주간192건이발생했고요.야간같은경우에87건발생했습니다.
정보현위원
192건발생해서입양비지원은이유기동물을입양했을때그사람한테주는돈이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13마리.
정보현위원
현재까지13마리지원금이13번나간거잖아요.그런데내년도에또30마리계상해가지고올리셨는데,만약에필요할때추경에반영해서진행하는건어떠신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액이몇십만원단위로적은금액이다보니까이거를너무적게편성하면,또거기다가2021년도같은경우에는31마리나입양된사례도있고해서너무쪼개개되면효율성이떨어질것으로.
정보현위원
그렇다면홍보방안을강구하는측면으로우리가접근을해야봐야될것같은데,제가알아보니까타지자체우수사례가져와봤습니다.경기도고양시라든지,아니면수원팔달구,강원도속초시이런데서유기동물입양행사같은것을진행을한데요.또유기동물입양독려캠페인같은것도실시하고.그래서지속적으로이런입양문화를확산하기위한노력들을많이펼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예산만태워가지고많이들어오면예산을잘사용해서상관없지만,남아도는부분들이간혹가다발생을하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하시고관련해서캠페인같은것도잘타지자체우수사례살펴보셔가지고진행했으면좋겠는바람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참고해서하고요.또하나는저희연수구에반려동물팀이금년에새로생겨가지고활동하고있잖아요.홍현숙담당팀장님께서옆에서보니까상당히열정적으로반려동물에대한기초를다지고있고.그렇게되면내년쯤되면가시적인효과가나올것같고거기에입양되는동물도상당히많이증가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팀이신설된지얼마안됐음에도불구하고열정이느껴지는게사업도상당히구체화되는것같고,그다음에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을갖고계신분들이있어가지고이런부분잘소통하셔가지고다양한정책들많이강구해냈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아까동료위원께서착한가게업소인센티브지원관련해서질의를하셨는데,답변내용듣다보니까인센티브지원내용이특별하게대두되는그런거는없는것같아서,종량제봉투아까과장님그런거지원가능하다고하셨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종량제봉투100매씩지원하는데,수요조사를통해서하는거니까요.그쪽에서어떤물건을원할지,옛날에는주방용품도원해서주기도하고하는데,저희가임의로정하지않고어떤물품을원하는지조사를해서드리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방안이적절한것같습니다.아무래도쓰시는분들입장에서정말필요한것들을우리가지원해드리면예산낭비도되지않고서로만족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으니까요.또전북남원시같은경우에는상하수도요금을30%보조해준다든지,아니면소상공인상가환경개선사업참여할때지정업소에대해서가산점을확대한다든지,아니면간판같은것도돌출되어있어서위험한그런것들을정비해야될경우에는정비금을지원해준다든지다양하게실제로영업활동에도움이되는것들을많이지원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타지자체우수사례도벤치마킹해보는것도어떨까싶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특히지방세상하수도요금감면하는부분들상당히좋은제안같고요.실무팀에서받아들여서내년에착한가게확대하면서인센티브도증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쪼록우리과장님얼마안남으셨지만솔직히많이아쉽습니다.그래도마지막까지우리연수구구정발전을위해서많은노력해주시고요.애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전자상품권연수이음카드관련해서반이감액이됐습니다.어떤내용으로해서감액이돼서,어떻게해나가실건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이음예산이좀내년에줄어든이유는첫번째는어쨌든지역화폐를사용하시는분들이30%정도사용액이,결제액이낮아졌습니다.그래서금년에도2,800만원정도만집행이되고요.그렇게되면12개월정도하면3억정도만결제가되고있는데요.내년에도이런내용은대동소이할것같고.아시다시피지금고금이다보니까금리가높으니까가정에서쓸돈이없지않습니까?금리를태워서이자부담을하고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지역화폐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소상공인들의매출액이좀낮아지는부분이있고,그게이런상황은내년에도계속최소한상반기까지는이어질것같고요.그래서예산도그대로3억정도로만축소해서편성을했고.
최숙경위원
과장님,저희가추가캐시백같은경우에몇%를지원하고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지원하고있는데요.이것도보면인천시10개군구에서추가캐시백으로하나도지원하지않는구가6개구나있습니다.그나마도저희연수구랑서구랑이렇게4개구만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요율조정에따른여러가지가감소가되면서점점축소가되겠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이예산은저희실무부서장입장에서보면국가정책을안따라갈수없지않습니까?지금국가정책은국가에서는지역화폐예산을전액삭감하고있지않습니까?지자체재정상태에따라서인천시는어느지자체는하기도하고어느지자체는이지역화폐를안합니다.그다음에어느지자체는2%주는데도있고,5%주는데도있고7%주는데도있고이렇게서로서로상이하게주고.그렇게되다보니까국가예산을이렇게전체소상공인들한테공통적으로평균적으로줘야되는데주는게들쑥날쑥하다보니까이렇게국가예산을집행해서는안되겠다해서이번에지자체사업으로돌리고,그다음에삭제된예산이1조2천억정도되는데,이1조2천억되는예산을전부다중앙정부에서발행하는소상공인온누리카드예산으로다편성을시켜가지고금년에4조원예산이배정되어있는데요.저희가어저께중기부담당사무관하고통화를했는데,“내년도에소상공인온누리카드예산이어느정도편성이될것같습니까?”라고하니까지금정부안은그대로4조원들어갔는데,국회에서4조원도부족하다.그렇게해서증액시키는걸로논의가되고있습니다.이렇게보면앞으로는우리지역에서만지역화폐만자꾸고집할게아니라그나마저희연수구는2%나더주고있지않습니까?다른구는하나도안주는데.앞으로는분명히국회에서는정부예산안4조지만증액시킨다고하면최소5천억정도까지더증액이됩니다.그러면이게국가에서발행하는이화폐가불과한4년정도까지만해도8천억정도였거든요.그럼4-5년동안4조5천억까지엄청나게재정이확대되고있는사항입니다.이재정을우리연수구가국가재정을우리연수구로유입하는이런소상공인정책을활발하게펴야만그나마소상공인들한테숨통을터줄수있는그런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좋은말씀하신것같아요.어쨌든이런정책도잘알고계신데연말이면그만두시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보니까손세동실무팀장님께서도보면이부분상당히인지하고있고,12월에상인회에서신청을다받아가지고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거의다마무리될것같고요.마무리되면그동안온누리상품권카드가잘활성화안된부분이저도카드를충전해서사용하려고하면커넬워크까지가야되거든요.그런데이제는우리실무팀에서도연수동자매식당에도사용할수있고선학동도사용할수있고각가정집앞에서사용할수있다고하면,우리는연수이음카드는한도액이30만원인데,이거같은경우에는150만원입니다.150만원까지사용할수있고,기업체나단체가사용하는것같은경우에는한도제한이없어요.그러니까어느단체에서식당에가서식사를하실때100만원200만원나와도카드를살용하게되면10%를지원받기때문에.하여튼우리집가정에서가맹점을1,500개까지만들어놓고나면분명히소상공인활성화될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국가나지자치에서도활성화시키려고여러가지방법을하고있는데,사실은전자상품권도마찬가지로관련해서활성화시키려다가어쨌든이런변화가일어나고,지금은온누리상품카드가굉장히많은액수가늘어난이런상황에서거기에발맞춰서갈수있는여러가지발전적인모색을해야되지않나.이런게큰문제로대두되는것같습니다.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잘해주시길바라고요.점점경기가안좋은이런상태에서,오늘도커넬워크쪽에가봤더니거의다문을닫았더라고요.상가활성화나이런거에대해서진짜지역경제과에서점점더일을많이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도어제함박마을에서이렇게본인들생계가어렵다고시위를하고이런부분들보면서저도참마음이무겁고요.현재저희가최대한할수있는부분은국가예산을,아까얘기했던4조5천억을받아올수있는이런부분,그다음에이카드를하다보니까지난번에중기부한테자료를받았는데충전식온누리카드가작년같은경우에는,작년8월부터시작을했거든요.8월부터시작을했는데불과1년만에사용액이7배에서8배가늘어났습니다.옛날에는온누리상품권카드라고해가지고종이도있었고핸드폰속에모바일상품권도있었지만이게불편하니까.지금은본인이쓰고있는카드에다가앱만깔아가지고,온누리상품권앱만깔면바로사용할수있거든요.농협카드든,신한은행카드든국민카드든.이러다보니까전국적으로보통7배에서8배1년사이에늘어났고요.그러다보니까국회에서도4조를더증액시키고있는과정이고,우리연수구에서도위원님들께서도같이이부분충전식온누리카드이부분을상당히많이홍보하면연수구40만구민이,저희는200억300억예상하고있는데그이상유입될것으로장담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홍보가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지역경제과에서는이런홍보를어떻게하고계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세워져있는인천이음홍보예산있잖아요.인천이음홍보예산을,인천이음같은경우에는거의다정착이되어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이예산을그대로활용해가지고온누리상품권이홍보예산으로사용하고,거기에인건비도같이포함되어있는데이인건비기간제요원도온누리상품홍보로돌려서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긴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질의는거의끝나신것같은데,제가개인적으로몇가지만.우리답변중에과장님이참앞으로우리연수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결국결론이나왔다고보거든요.내년에이렇게염려되는부분이지금도지역경제과는굉장히업무의범위가넓어요.보면경제정책,생활경제,동물보호,산업지원,에너지관리까지이렇게현재또하고계신데,내년에는여기다일자리정책과까지같이플러스가되더라고요.저는참이런부분이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거든요.우리과장님도공직에서마지막기간이기때문에,지금경제지원과를이끄시면서제일경제지원과의중점적인사업이뭐라고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말그대로저희연수구가남동공단처럼기업이많은곳이아니고,주거아파트지역이70%이상이넘고,아파트가많고중소기업이작고나머지는다소상공인이거든요.소상공인이많기때문에소상공인에대한정책이많이수립되는게맞겠죠.
박정수위원장
제가답변을들어보니까조금전에답이나온것같아요.코로나19시절에방역을하면서사실자영업자라든가소상공인들에게국가가짊어져야될짐을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다지웠어요.항상제가강조하지만OECD국가에서이런나라가없어요.국가가상인들을등쳐먹는,이렇게쉽게.표현이좀과격한표현일지몰라도정말상인,지역경제를이끄는분들한테전가를다했거든요.저는그래서물론캐시백예전부터과장님하고얘기했던부분,우리캐시백2%지역화폐가국회에서도예산절감이되고국가차원에서지역화폐를절감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제가항상말씀드렸던게상점가활성화가조례도올해바꾸고했지만그시점이제가판단했을때너무시간이많이걸렸고,우리인천광역시만보지마시고조금전에도답변해주셨듯이200억에서300억정도온누리충전식카드를쓰면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할수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경상도라든가전라도이런타도시를지역을보면거기서는이미중기부에서하는사업들을예산을엄청많이쓰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가계속요구했던부분이이런부분이거든요.지금상점가가전통시장빼고온누리카드를사용할수있는곳이없었잖아요.한군데겨우돼가지고2023년도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시간을저는놓쳤다고보거든요.코로나19이후에우리가좀더적극적으로조례도그렇고발의를빨리해줬으면조금더우리지역상인들에게혜택을참많이드릴수있는그런사업이있는데.그리고우리지역연수구에예산때문에굉장히2023년도도힘들어했을때우리지역축제라든가상점가활성화를했을때는중기부예산으로도축제도하고사업도할수있는게분명히있는데도제가계속지적했던부분이이런부분이에요.하여간2024년도는일자리정책과하고합쳐서더큰지역경제과가되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에좀더신경을쓰고,우리국장님계시지만내년에우리경제과장님후임하여좋은분을선택하셔가지고연수구지역경제가살수있게많이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차후에어느분이오실지모르겠지만,과장님과같이손발을맞춰서말씀하신대로지역경제에커다란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하여간장시간답변고맙고그동안공직에서고생많이하셨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12월7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