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 7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오후에는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증감액 중 천만 원 이상 변동사항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로 세입은 1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액보다 6,8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액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원 운영에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사유는 물리치료사의 사직과 그리고 정규직 채용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6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정신인 통합 사업에서 하단부 인건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 보수를 기본급 조정에 따라서 1,2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5쪽에 중간 부분에 행사 운영비에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2,1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쉼터와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였는데 치유 수업 체험과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치매안심센터 사업,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액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과 26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선생님들에 진료활동 장려금이 3천만 원을 감액하여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의사 선생님들에 그 수가 2명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4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2,700만 원 증액된 2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5,200만 원을 감액한 3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원무운영에 일반 보증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정액보다 2,500만 원 증액하여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다문화 가정 진료비 본인 부담금으로 내원 환자 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전문의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기정액보다 3,500만 원을 감액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과 전문의 퇴직금 및 4대 보험료입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정액보다 3천만 원을 감액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정액보다 1,6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 내용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하단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출생아의 감소로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모성 건강과 출산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정액보다 5,800만 원을 감액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기정액보다 2,900만 원을 감액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해 방역 물품 및 생물테러 예방 물품 감축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정액보다 2,600만 원을 감액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선별진료소 전담 인력 4명을 하반기 2명으로 감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금 부담금으로 2,900만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실 공무직 근로자에 4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의료원은 솔직히 할 것도 크게 많지도 않은데 의료지원과장이 25억이나 감액이 돼서 군민들에 건강을 어떻게 책임을 질란가 그것이 걱정이 돼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 중에서 대상자 감소로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한 감축이라서 수혜자들은 다 누락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아기를 안 낳는 것, 아기가 없어서 그것도 감액이 되는 것도 안타까운 것인데 의료원 지원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 늘어나야 군민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기도 많이 낳으면 많이 지원이 되고 의료원 지원이 많으면 장수가 부자가 되고 의료원 지원이 줄어들면 장수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의료원은 자꾸 인구수가 줄고 아기가 안 태어나서 감액됐다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혜자 누락 없도록 지원 발굴하겠습니다.

그건 발굴해도 안 돼,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여기 261페이지 보면은 번암면 건강증진보건센터 물리치료사가 사직을 해갖고 인건비가 그거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새로 안 뽑아요?

지금 6월 달에 정규직이 채용이 돼서 배치가 됐습니다.

다행이네, 저는 또 취업 인구가 또 하나가 또 줄구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료지원과장님! 저희가 산모 신생아 본인 부담금이 80만 원인가요? 전체 금액이.

산모 신생아가.

274페이지,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인데 저희가 본인 부담금이 80만 원인가요?

여기 그 위에 보면, 공기관 등에 위탁 사업비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기관별로 이용을 하되 국가 지원금이 있고, 국가 지원 외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90%를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90%가 80만 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감소되고 있죠?

저희가 출산 장려금을 증액을 했다고 해도 전입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지 않아서 예상 인원을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였습니다.

지금 의료지원과에서 이제 우리 의료원은 사실은 큰 죄송한 표현이지만 커다란 진료보다는 진료는 이제 우리 상위 병원인가요?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진료를 기본진료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저희가 1차 의료기관으로 수술을 요하거나 이제 그 위에 단계 2차 진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전원을 시키는 거지 1차 진료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보건의료원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2차, 3차를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지, 1차 의료기관으로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뭐 그런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적어요. 고액의 의료진을 채용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 확충하고 그러면 오히려 원가가 더 먹히니까 2차 진료는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의료원에서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인구 소멸 대응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인구 소멸은 출산율이 저조해서도 한 가지 크게 기여를 하잖아요. 3가지 정도로 나누면,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인구가 증가가 안 되는 것 하나, 또 이주 원주민들이 이주하는 것 있지요. 또 소득향상이 없어서 이주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주하고 그런 것이 소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간혹 우리가 조례라든가 제정할 때, 좀 지원금을 출산 장려 지원금을 향상하자. 그랬는데 이 과장님들은 여러 가지 현실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겠지만 뭔가 이 획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냐? 출산 장려에 대해서 그 의료원에서 지금 의료지원과장님에 몫이 크다. 지역 소멸 대응 한 게 군수님하고 이쪽 정책과 이런 쪽만 생각하시죠? 여태까지 근데 이제 출산 장려가 큰 몫이고 한 3분의 1 몫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꾸 개선하자고 좀 향상시키자 그런 건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이제 물론 법에 저촉되니까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방안을 제시할 때, 같이 호응해서 뭔가 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 과장님은 계속 뭐야 관련 법규 조항만 얘기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께서는 이제 출산 인구 정책 방향으로 출산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산 장려금을 더 상향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출산이라는 게 단지 출산 장려금만 많이 준다고 낳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다고 따지면 출산 장려금을 어느 정도까지 줘야지 낳을 건지, 그 부분을 따진다고 그러면 한 사람에 1억을 넘게 줘도 안 낳을 요즘 젊은 층에서는 안 낳는다고 봤을 때는 출산 장려금을 금액으로만 늘려서는 출산 장려에 목적이 없다.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산 장려금을 증액하자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국가에서 방침은 출산 장려금을 증액을 하면 인구가 출산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 이동을 하는 목적이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만 옮겨가는 거지, 출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현금성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정책들을 해라. 이렇게 국가의 방침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업이 100%를 목표로 또 100%를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계획하지만, 실제 하다 보면 100%가 안 되고 10%, 20%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많이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 투자 출산을 출산율이 늘릴 것이다. 비례해서 비례로도 출산 장려가 증가될 것이다. 출산율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근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출산 장려를 해도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출산 장려금 몫이지만 그 출산장려를 말씀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교육이라든가 양육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한다 이 말이죠. 하나 출산했을 때 얼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계획을 한 20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든가 한 사람이 출산되면 장기 20년을 위해서 대학 졸업까지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지 출산 한 번 장려했다고 그래서 거기다 몽땅 1억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출산했을 때 한꺼번에 1억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연령별로 또 취학 연령별 거의 이제 최악이죠! 대학까지 졸업할 정도로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는 취학 전까지는 육아비 뭐 이런 교육 관련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하자.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출산 장려를 하자. 그런 얘기죠. 일단 출산이 돼야 그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출산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에다가 막 1억씩을 지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장기적인 20년 내다보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단순히 출산하면 얼마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같은.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고 정부에서도 출산했다고 출산한다고 해서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가 출산이 되면 장기적으로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지역 이동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이 장려될 수도 있다. 지금 인구 정책으로 해서 몇조 단위가 해마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헛돈이다 그런 얘기고 몇조를 차라리 출산을 장려하면 2억 3억을 준다. 단계별로 연령별로 그렇게 한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 돈 타기 위해서 그거 출산할 때, 여러 가지 산모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걸 느껴서 또 뭔가 자유롭게 자녀들한테 매달리지 않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만 좀 해결이 되면 그런 것도 감수하고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출산 때, 고통을 여러 가지 의료 혜택으로 해서 출산의 고통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인 돈이 좌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역 이동에 불과하다. 출산율 갖고만 한다면 지역 이동에 지역 이동이죠. 서로 출산해서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데 가서 출산하고 또 자기 살고 싶은 데, 가서 살고 이런 게 지역 이동이지만 그것을 크게 큰 틀에서 15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면 또 양육비 그러면 산모가 출산할 때 고통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1년에 몇 조 단위 들어가는 국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냐 출산 고통 없다 내가 나도 출산 고통 없다. 또 낳아서 키울 때 영유아 때 키워도 별로 그 힘이 안 든다 그러면 누구라도 낳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대학교 때까지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경제 부담 없고 자기가 성의껏 직장 생활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럴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출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본 위원은 서운한 감정이다.

큰 틀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저희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지역소멸 대응이 농업정책과나 군수님의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의료지원과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됐는데 하던 말씀인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진료 부분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과하고도 많이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출산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거의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것들은 다 같이 누구 하나 군민 하나가 다 지역소멸 대응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신 의료지원과장님께서 그 소관은 우리는 출산까지만 생각하지 지역소멸 대응이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보면은 자기 소관들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지 남의 소관 물론 간섭하면 그쪽 소관 부서에서 싫어하겠죠. 내 소관 업무인데 왜 의료지원과에서 간섭하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같은 큰 뜻에서 지역 소멸 대응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그 내 소관은 출산 관련 소관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너무 관심없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 의도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교육이나 이렇게 양육이 다 합쳐져야 양육에 관련돼서 인구 증가가 맞는 말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과 영유아들에 건강을 관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주민복지과나 국가에서 예산에 양육에 관련된 예산도 1인 양육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생해가지고 영아기 양육기 6세까지 양육수당이 증가된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무슨 건의를 하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들 물론 다 실무를 그 실무진들이 더 잘 알겠죠! 수년간 해왔으니까 그러지만 보통 공무원들께서는 그 좋은 제도를 물론 개선해서 하겠지만 거의 답습하는 형식입니다. 답습 새로운 거 개발해서 귀찮으니까 안 하고 답습해서 그냥 안일 무사하게 넘어가는 것이 최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되는 업무를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들 하면 내 소관은 여기까지인데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토의가 돼야겠죠.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고, 저렇게 생각도 해야 된다. 이런 안을 제시하면서도 뭔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내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지역소멸 대응 때문에 몇 백 억씩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그게 타당하냐? 과하다 이런 얘기도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의료지원과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산 장려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단순히 내 업무 그때 그게 내 업무가 아닌데, 방향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다 내 업무를 벗어난 업무분야에 대해서도 그 계획에 인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안을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나는 내 업무가 여기까지니까 이것뿐이 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개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이제 모성 지원이라고 이제 큰 틀에서 하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고위험 임산부 지원에 관계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뭐 따로 의료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사항들이 있는가요?

청소년 산모 임신 분만한 의료비는 그 분만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서...

청소년 이 부분이 미혼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지요. 청소년 학년기에 그 학생들이 분만을 한 경우에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애야 되겠지만,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뭔가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정부 우리가 이제 케어 정보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의료기관별 연계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지원을 함으로써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장수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장수가 살 만한 곳이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홍보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주 귀농 귀촌한 부진이라든가 고향 사랑 기부를 많이 해도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따로 해 주신 비슷한 우리 사업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모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산후조리를 산후조리원실에서 하고 집으로 왔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그걸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또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모르고 군에서는 이걸 산모가 출산을 했다 출생했다 이런 것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알아지는 거죠? 본인이 신고 안 하면은.

이거는 출생은 저희가 분만을 했을 때. 임신 초기에 분만하러 가기 전에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분만하러 가기 전에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이 안 된 사람도 그 등록이 임신했다고 해서 등록을 하는가요?

임신 등록을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해줘요.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해줘요?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이 지자체에 있으니까 가서 서비스를 받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엽산제나 임신 초기부터 임산부 이송 지원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유 했을 때 수유용품도 지원도 하고 단계적으로 지원되는 게 단계별로 다 있어서...

본인이 신고 안 하면 그런 거 없는 것 같던데 그 혜택을 못 본 것 같던데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던데요. 본 게, 그러니까 본인이 군에 등록을 한다든가, 또 출생신고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신규 신생아가 출생신고가 됐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교환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 그걸 알려줄까요? 다.

요즘은 산모들이 산모 카페도 있고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읍·면에 이제 보건지소에서도 임산부들이 진료를 받고 오거나 하면 안내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지원을 몰라서 못 했으면 소급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소급은 저희가 기간이 임산부가 분만을 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소급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소급 지원은 안 되는 걸 본 위원이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군에서 그 책임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임산부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산부인과에서 등록을 해주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등록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보고 얘기해서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게 본인이 알고도 또 모르고도 신고 등록을 안 할 수 있고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산모가 산모 신생아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안내를 해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경우인데 제가 모르고 또 절차를 모르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더 홍보하고 발굴하겠습니다.

이름 어디 누가 임신했는가를 어떻게 알고 홍보를 합니까? 그 부분을...

읍·면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 더 홍보하고 마을.

면사무소에서 면 직원들이 다 얘기를 한가요? 여성들 일일이 전화번호 체크해서 다 전화하냐 이 말이여 막 50대 60대 10대에서부터 다 하냐 이 말이여, 그렇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다면은 영유아 때 지원이라도 해서 소급 지원이라도 해서 영유아 비용이라도 그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산모들이 그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생신고는 하면 출생신고 읍·면사무소에 분만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수당이랑 거기에서 읍면에서 다 모든 게 신청이 원스톱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해당되는 이제 출산에 관련된 건 저희한테로 오고 양육에 관련된 건 주민복지과로 가고 읍면에서 출생신고 시에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일괄 지원을.

그러면 산후조리비는 전 출생신고한 숫자만큼 지원했어요?

본인이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우리 제도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제대로 누가 돈 준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어요. 근데 지금 임산부들이 출생하고 나서 산후조리원 가는 거 이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생각한 다음에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객지에 가서 있다 그럴 때는 이 지역 말고, 이 지역에서도 정보를 모르면 신고를 안 하는데 다른 데 있으면 더 할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산부인과에서 알려줄 것이다. 산후조리비가 나올 것이다. 행정에서 거의 각 단체 지자체마다 다 나오니까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이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예산을 세웠으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항목별로 다 지원을 해주면 그 의료지원과 같이 출산 장려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데에서는 이런 거라도 부담이 덜 거 아니요.

위원님! 출산 장려금을 저희가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요.

저희가 적게 주는 게 아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이 서비스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걸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항목들에 대해서 이게 정보를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면에다 얘기했다고 면에서도 똑같이 과장님 그러면 이장들한테 얘기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임산부 교통비는 지원해줘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그것도 그냥 그 면에다 얘기해 가지고 하는 거요?

저희가 분만한 임산부 등록한 임산부가 50명인데요.

몇 명 지원을 했나, 그렇게 되면 그 지금 가임 능력 있는 명단이라도 있어요?

가임 명단은 없죠.

가임 명단.

가임 명단은 없어요. 위원님!

아니 그러면 대상 연령별대 라도 명단을 작성해서 그분들한테 문자 발송을 한다든가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 정보인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전화번호 같은 게 등재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전화번호 같은 것 등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꼭 임신을 해서가 아니라, 연령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성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제도를 개선해 생각을 해서 계획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

저희 나름대로 홈페이지 게시하고 읍·면사무소하고 임산부들을 거의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혹시 수혜를 못 받은 분이 누구 있으세요? 주변에 누구 수혜를 못 받은 분이 있으세요?

아니 수혜를 본 것이 있고 없고가 떠나서 내가 이것을 지금 중기계획을 보니까 모성 지원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원과장님이 보면 안일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혜 이익을 줬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위원들이 얘기하면 이권이나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종섭 부의장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그래서 출산 장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자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인구 대응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위원님들이 출산 장려금 조례 개정 나올 때, 그 표현을 안 하고 제가 이제 그 인구 소멸 대응해서 출산 장려금 또 여러 가지 한 사람 태어나면 거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자는 얘기를 오늘 해서 그렇지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하자는 건데 조그마하게 생각해놓고 무슨 위원들이 무슨 이권이나 있어서 얘기한 거고 지금 누가 혜택을 못 봐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희가.

뭔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무슨 이익이 있는 게 얘기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자세를 바꾸세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이권이나 자기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걸로 생각하고 기왕이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거 중기계획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소극적인 홍보 안일 무사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지적하고 질문하고 답변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구 하나 못 받은 사람 있냐고 얘기를 괘씸하기 짝이 없네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죄송합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말씀 삼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들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하면.

아니 저희는 나름대로 발굴해 가지고 다 수혜를 받도록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놓친 사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경우는 아까 홈페이지에다 얘기한다고 누가 홈페이지 맨날 그것만 보고 있고 그래요. 살기도 바쁜데, 그걸 핑계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됐다. 그래서 핑계다 이 말이에요. 핑계 그러니까 최소한 문자도 다른 때는 문자 같은 거 잘 보내고 그러던만 그것은 또 뭐 정보 공개니 어쩌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가까운 인근에 무슨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 혜택이 못 본 사람 이거 모르죠. 다 이거 나도 우리가 이거 중기계획 안 봤으면 이거 몰라요.

이거 저희는 나름 홍보를 다 하고 누락자 없이 한다고 하는데 혹시 빠진 사람은 있는지 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 제도 가지고는.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더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계획만 세우지 제대로 혜택이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이게 불특정인 지정이 안 돼 있고 임신이 누가 됐는가를 모르고 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자는 뜻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건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문자라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또 무슨 정보 공개라서 정보 공개하는 거라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위원 가까운데 이권 개입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서 쓰겠습니까?

의도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친 사람이 누구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였습니다.

놓친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은 물론 그런 불평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듣죠. 다 듣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성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하는 데 꼭 그동안에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하는 것 같더니 오늘은 왜 따로 소극적으로 안일 무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하신 것이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장수의료원에 이제 공통 사항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던 또 임신부들이나 뭐 이렇게 또 젊은 세대는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그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 장수의료원이 뭐 하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에 사람들이 진안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장수는 이렇게 격이 틀리다더라. 진안하고 그런데 혹시 그 우리 장수도 그 진안같이 이렇게 뭐 한 단계 업 시키는 그런 방법이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진료 부분이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 사업을 위주로 하는 보건소 개념에 1차 의료기관이에요. 진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군에서 설립한 종합병원 기준에 의료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의료인력 확충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인력을 다 저희가 군비로 해야지 되고, 장비 부분도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 진안의료원은 군 예산 지원하는 게 3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억에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주고 진료를 보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군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30억 지원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다면 30억이 문제야 우리 우리도 의료지원과도 35억이나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한 100억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만은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런 불만들이 자꾸 나오면 사실은 새빠지게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나 직원들이 정말 뭔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답되게 거기 참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거 뭐 하게 있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군에서 뭐 예산을 더 세우든 어쨌든 그건 이제 집행부 몫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생경제과, 안전재난과,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지역경제팀장 서윤정입니다. 23년도 제4회 추경 민생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4,300만 원 증액한 8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억 4,600만 원 감액한 19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는 예산서 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시설비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인 장수시장 장옥 보수공사 계약 낙찰 차액 발생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은 기정 예산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무관리비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한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장수사랑 상품권 제작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인 지역주도형 2유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기존 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장수형 지역 정착 일자리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3년 차 인센티브로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어 기존 예산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청년 혁신가 인건비, 교통비 인센티브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존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소통 공간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행사비를 올해는 청년의 날 행사를 14개 시군이 전북도 행사로 추진한 바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은 24년도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2,9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2년에서 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2년 예산액 5,4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는 공사 계약 낙찰 차액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9,100만 원을 감액한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다음 장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관망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는 사업비도 공사 계약 낙찰 차액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을 감액한 3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신청 및 승인하는 방법으로 자부담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보다 많으므로 신청률이 저조함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4,6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시설비 중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기정 예산 대비 3,100만 원 증액한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자재비 상승 및 가로등 노후화로 수리 건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없어요? 명시이월 사업도 설명하라고 그랬잖아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자료 좀 드려.

죄송합니다. 408페이지 36번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으로 이월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도변경 내시 증액에 따른 잔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37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장수형 지역 정착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천만 원으로 지역 기반 단체에 근무하는 청년에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4년 상반기 종료 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없습니다. 2023년도 추가 내시 및 잔여분 이월하여 24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장수 청년 비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고 39번 장수 청년 상생 네트워크입니다. 39번이 되겠습니다. 장수 청년 상생 네트워크로 이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번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은 이월액으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변경 내시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41번 전북형 청년지원 정착 지원 사업으로 이월액은 3,4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120억 8,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3,900만 원 감된 321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세부 명세는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안전특별교부세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파 대비 제설비 및 장비 지원입니다.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군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내시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하천 관리, 지방하천 정비 금강 수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명덕천 하천 재해 예방과 동화 명덕 초장천 감리비를 포함해서 4억 감한 29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 수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화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4억 추가 계상한 56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구 간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 수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초장천 정비사업에서 4억을 감안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계 12교 LED 보수 및 교체 사업입니다. 2천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이 건설과로 이관돼서 감한 내용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 수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금강수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율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유정 율치천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고, 초장천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으나 설계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유정천하고 율치천 사업을 지금 금년에 먼저 선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앞에서 4억을 감해서 2억, 2억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치수관리,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하천 정비에 13억 4,400만 원 감한 2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용암 소하천이 15억이 있는데 그게 군비 부족분 7억에 대해서 감을 했고, 그다음에 압곡 소하천 16억 9,400 중에서 군비 보조금 8억 4,400만 원을 감 조정하여서 24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인 기하곡에 2억 증액하였고 그 외에는 감한 상황입니다. 안전 장수 구현 영상 안전망 구축, CCTV 통합관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CCTV 전용 회선 요금과 방범 차량 판독,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2,600만 원을 감한 8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1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전달을 제가 못 받아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자동화 시설 차단시설 설치는 금년에 완공하였습니다. 3억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자하고 중방은 금년에 완료했고 도자천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이월액 5억 1,500만 원은 아직도 어린이집 진행이 완료가 안 돼서 이것도 이월을 하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24년 3월 중에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해예방사업 천만 원은 시기 이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부대비 이월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억 7,5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방재위험 시설 정비사업 7억 3,5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비 7억 5,700만 원에 대해서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하천 제방유지 보수비 7억 5,700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명덕천 재해예방사업 18억 4,800만 원도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명시 이월한 사항입니다. 동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19억 3,700만 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초장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9,800만 원으로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초장지구 재해예방사업 200만 원은 토지 보상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유정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하고 2억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율치 하천 재해예방사업도 2억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기하곡 소하천 정비는 6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용암 타관, 압곡 요전 등은 지금 행정절차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81번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3,200만 원은 완공되었습니다. 원대론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60억 3,8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6,900만 원, 합계 278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274억 4,500만 원 대비 1.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241억 7,2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6,800만 원 합계 459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497억 7,500만 원 대비 7.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 관광문화시설 관리, 문화여가시설 관리, 장수한누리전당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및 시설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5억 7,900만 원 대비 1,300만 원 감액하여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존, 먹는 물 유지관리 예산액은 10억 1,200만 원 대비 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진단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2억 6천만 원 대비 2억 1,100만 원을 감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반입니다. 국민체육 육성, 국민체육 활성화 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기정액 9,100만 원 대비 3천만 원 감액하여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내시로 인한 재원 변경 및 대회 취소로 기정액 2억 7,4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 시설비 기정액 42억 원에서 24억 5천만 원 감액한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기정액 21억 7,500만 원 대비 10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종합경기장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내부거래,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특별회계 예산 변동으로 인한 전출금 증감 조정으로 기정액 101억 7,500만 원 대비 5억 4,800만 원 감액하여 9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지출 반납금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4,300만원 대비 6,700만 원 증액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보전, 먹는 물 관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정액 104억 6,400만 원 대비 5억 8천만 원 감하여 98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는 기정액 21억 400만 원 대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광역상수도 원정수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18억 3,400만원 대비 1억 1,500만 원 감액하여 17억 1,9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개인 급수공사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2억 원 대비 2,800만 원 감액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수도 유수율 제거 사업으로 13억 6천만 원 대비 5,700만 원 감액하여 1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상수도 시설물 유량계 소화전 보수 및 교체 집행잔액으로 13억 100만 원 대비 5,400만 원 감하여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 사업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은 12억 200만 원 대비 3억 6,200만 원을 감하여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6천만 원 대비 2,800만 원 감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39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93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92억 5,200만 원 대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중계펌프장, 원격 제어 시스템 집행잔액 1천만 원 감액하여 5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42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41억 6,200만 원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 완료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관리 시설물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원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5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5,900만 원 대비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 보전 2023년 재료비 재료비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약품 구입에 따른 국비 내시 금액으로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417페이지, 하단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03번, 장수 군이월 편성하였습니다. 104번,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준공 기간이 2024년 12월로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도비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105번, 파크골프장 조성 전환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14억 8,500만 원, 집행액 2,900만 원으로 도비 4억 8,500만 원을, 군비 9억 7천만 원, 총 14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번 장수 종합경기장 개선사업 시설비에 도비 10억 원 명시이월 편성하였고, 이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특별회계 명시 사업 조서입니다. 3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예산액 55억, 집행액 1억 8,200만 원으로 도비 11억 9천만 원, 군비 5억 1천만 원, 합계 1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로 점용 용수고 협의, 주민설명회 등으로 행정절차로 인한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농어촌 상수도 물 복지 확대 사업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도비 8억 4천만 원을 명시하기로 하였으며, 사유는 역시 도로 점용과 주민설명회 등으로 인한 주민 의견 설계 반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42억 7,600만 원, 집행액은 41억 5,400만 원으로 1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23년 12월 분이 24년도 1월에 청구됨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액은 2억 원, 집행은 1억 원으로 기금 8,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기한이 2024년 3월로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7번 외림지구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 예산액은 2억 700만 원, 집행액은 6천만 원으로서 국비 4천만 원, 기금 1억 700만 원 합계 1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준공 기한이 24년도 3월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8번, 금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예산액은 5억 집행은 3억 3,600만으로 도비 6,400만 원, 군비 1억 원 합계 1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 준공기한이 2024년도 5월로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팀장님! 우리 설명 명세서 1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의 남은 잔액 같은데 지금 우리 장옥 내에 원래 휴게소인가요? 우리 2층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관리동요?

관리동 거기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공사가.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공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누수가 돼가지고 장마 때.

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돼서 다시 재시공하는 사례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벽이 노후화 돼가지고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벽으로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천정은 괜찮은데 벽으로 차가지고 물이 그렇게 가운데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향후 거기에 지금 어떻게 활용 예정이죠?

관리동요. 사실은 그게 원래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같이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쪽으로 지금 원래는 취지는 그렇게 그쪽을 건립을 한 거죠.

취지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신가요? 어떻게 향후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활용 방안은 일단은.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계획은 없고, 저희 보면은 부분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은 지금 회의실로 상인회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쪽도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저쪽 뒤에 부분만 지금 이번에 누수된 부분만 지금 조금 비어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인 곳만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활용 방안이 먼저 서서 이 공사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예.

그런 부분도 상인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설명서인가요? 설명서 6페이지 우리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에서 두 분이 뭐야 이제 사업 대상이 됐구만요.

예.

그럼 이제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3년째부터는 지원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3년 차 이제 정규직으로 갈 때 인센티브만 주는 것으로.

따로 이제 3년째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천만 원 추가 지원으로.

생각보다 이게 지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이라 더 인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저희 1명 하고 있습니다.

1명요. 대상이 없었나요? 그러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사업자가 한 명 있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지금 이제 사업비가 2억 2,600만 원인데, 3,100만 원 더 증액이 됐네요?

예.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사실 환하게 좀 이렇게 마을 입구라든지 좀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어떤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지금 이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돼서만 지금 2억 2,600만 원인가요? 저희가.

유지보수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이게 어마어마한데 지금 우리가 기존의 건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LED 등으로 지금 다 설치가 되나요?

예.

다 LED 등으로 그러니까요. 한 등에 얼마 정도 가격이 갈까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로등 LED 등 같은 경우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예.

지역생활팀장 방극두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총 설치비가 LED로 50W로 계상했을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한 등에요?

예, 도시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LED가 200이고, 300은 뭐라고요?

폴대까지 다 해서.

폴대까지 다 해서 300만 원 정도, 그러면 등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폴대 100만 원도 안 들어간다는데 얘기네.

예.

아무래도 이제 LED 등이 어떤 유지보수와 관련돼서는 적게 비용이 들어가겠죠?

전기료도 좀 감액되고요. 친환경 쪽으로 해서...

기존에 그러면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24년도부터요. 그렇게 시행하려고 지금.

기존에는 기존 등만 교체를 했었고.

CDM 등을 넣고 싹 교체를.

이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등들은 또 문제가 있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우리가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네요. 그렇죠!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 보통 대설에 대비한 부분들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다 하나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재료 사주는 거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요. 어쨌든 또 올해도 한파 대설과 관련돼서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압곡 용암이 이제 감액이 되고 기하곡 소하천만 지금 증액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마무리 지금 3월 하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3월 말쯤 조금만 하면 기하곡은 거의 끝나가 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내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설계는 거의 지금 진행 완료가 됐고요. 연초에 발주해서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은 이제 연초에 다 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군비 아직 미완료 미설정된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추후에 또 여기 군에서 그놈 같이 설정해 준다고 해서 개선되면 내년 초에 발주해서 될 수 있으면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비사업 부분들이 이제 조기에 공사가 돼서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게 좋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 다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우리 설명서 3페이지에 종합경기장 개선사업이 있어요. 주차장 조성 및 인도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테니스장 앞에.

그 앞쪽 부분 말씀이시군요. 그 부분이 저희가 기존의 도로선보다 좀 낮게 시공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로 밑에 쪽 도로보다는 좀 높고 실내 테니스장 바닥보다는 조금 낮게.

그런 부분도 좀 잘 신경 써주시고, 기존에 우리 지금 3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에 기존에 이제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했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 전액분 아니네요. 보통 지금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전지훈련 우리 실업팀.

아니 이제 우수 중학교 축구 스토브리그이거나 탁구 그러거든요. 이게.

유치를 위해서 그분들께 저희가 하는 지원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보통 그러면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시죠?

홍보비 또는 식비, 숙박비 그다음에 심판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못 했어요.

못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체육회장 사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못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를 하나도 못 했어요?

예, 보통 이제 8월, 9월 이때 많이 하거든요. 애들 방학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예산은 지금 이거 얼마인가요? 6천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나 봐요.

아니요. 그거 3천인데 3천 그대로 감을 시키는.

3천이었는데, 3천 그대로 가면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에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이게 미리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이렇게.

보통 전년도에 그런 식으로 줬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내시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고 하고 지금 내년 것도 도비를 같이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달라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년도 어떻게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 체육회가 지금 이제 관리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뭐 영향이 없나요?

아직 도 체육회하고 도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요.

그래도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줘야 될 텐데 지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돼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현재 12월 21일날 회장 선거하는 걸로 선거인단 모집까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 선거인단까지요.

예.

그 선거를 치르는 데는 문제는 없겠네요?

현재는 일정별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말이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특별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사업설명서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있어요. 4페이지요.

예.

지금 청년 일자리 이 사업은 이제 그 본래 취지를 말씀해 주실랑가요?

위원님! 사업계획서에 보신 목적이 청년의 창업 기회 제공 및 공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청년 고용 창출을 해야 되잖아 일자리를 고용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이해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직무 교육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청년 지금 일자리를 제공해서 해주고, 그 기업을 소개해서 말하자면 기업에 일자리를 취업을 시키고 그 기업에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 홍보비, 마케팅비, 이런 걸 준다고 그랬어요.

창업하시는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그게 아니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자리 창출해서 청년을 창업하는 데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이 창업하는 데 필요한 공간 임대료나 리모델링비 마케팅, 홍보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이제 창업에 대해서 임대료 및 리모델링 이 부분이 지원이 적절한 제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다음에 그 뒤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그 지역 기반 단체에서 기관단체죠,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무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근무하는데 그게 일자리 창출인가요? 근무하고 있는 데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 그러면 협동조합이면 농협을 비롯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 사단법인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청년 일자리 창출인가요?

일단은 인건비, 교통비, 그런 비용은 기업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거고 인센티브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방법.

그건 일자리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일자리를 일자리에다 월급을 지원해 주는 그건 창출이 아니죠. 창출이 아니고 그냥 운영비 지원 그렇게 제목을 달아야죠.

제목을.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이거 자금 지원 못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한다면 이자 이 지역에 단체 뭐 어떤 기업을 창립하게 지원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기업 창립한 직원 거기에다가 지역 청년들을 취업을 시켜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일자리 창출이지 이미 하고 있는 데다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그건 보조 경영 보조비 그렇잖아요. 경영 보조비를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경영보조비구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꼭 하고 싶으면 농협에 양쪽 농협에다 가공 공장을 하나씩 하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김치 가공공장을 한다든가 뭐 쌀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가공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새로 그 취업을 시킬라면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청년을 취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그래가지고 예산을 더 늘렸지요. 1,340만 원을 더.

국도비 내시가.

이건 전부 다 삭감해야 돼요.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니다니까요. 그냥 기업에 경영이 어려우니까 경영 자금을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근무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근무하는 사람보다 고용에 창출이죠.

고용을 당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죠. 근무는 고용을 취업을 해서 근무하는 것이.

그렇죠. 그분들이 선발해서 고용을 하는 거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지금 근무를 어디에다 어떻게 근무를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지원 현황 보면 5개소에.

지금 12월 중에 이걸 하겠다. 이 말씀 아녀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게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추경이면 올해 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내년까지 2개년 사업이라 일단 이월되는 아까 저희가 명시하는데 이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에 하든 그건 좋다 치는데 이게 해당 사항이냐 이 말이죠. 그냥 경영비 보조인데, 이 부분은 이건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는 추경에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일단 위원님 선발을 그 사업단에서 선발 인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삭감되면 안 되죠!

아니 아니죠. 이게 근무 이것은 새로운 취업을 하는데 지금 취업해서 있는 사람한테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2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3년 차 인센티브.

처음부터 해가지고 1년간 정도를 봐야죠. 처음에 취업해서 그 취업한 청년이 1년 정도로 가야지 뭐 6개월 해주고 이런 것은 그게 좋은 사업 방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1년 정도를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 사업이 2년간 일단은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이 3년 차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어디가 있어요. 그 지침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저희가 지침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 돼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아니 지금.

우리 서윤정 팀장님이 잘 답변을 만족스럽게 못하는 것 같으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년미래팀장 이승희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금 장수형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창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정착 일자리인데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고용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고용을 더 해서 이렇게 일을 잘하면 계속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가 있는 그런 창출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아까 현재 저희가 5명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2년간 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내년에 24년도 신규 발굴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올해까지 하시는 분들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고용을 안 해도 고용을 안 해도 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한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 다른 현재 새로 채용된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해고한다든가 그래야지 되지, 그러면 이 인력이 필요 없는데 지원해 준다 하니까 채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필요한 인력이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기간만큼만 채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협이나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 나는 농협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여기 협동조합이랑 여기 나왔고, 그렇기 때문이지. 그런데 농협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청년을 채용해서 사업을 번창시켜야 되는 거지, 별로 채용 안 해도 되는데, 행정에서 돈 지원해 준다고, 그 기간만 지원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데 이것은 기업이 한 번 창립하면 꾸준히 영구히 유지 돼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가라는 그런 뜻에서 이걸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돈 줄 때 땜질식으로 그것은 돈 내버리는 거 이 사업은 그런 게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기업들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거나 지금 이렇게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조금씩 더 늘어나야 정착을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에 보탬이 되고자 창출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당연한 거죠. 내가 이걸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 뜻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니까 하는 얘기죠. 당연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하려면 기업이 성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앞으로 연구에 존속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채워야지 그거 안 해도 고용을 안 해도 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니까 하겠다. 이것은 그 기업이 영구히 존재할 영업을 영유할 그런 생각이 없는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뭐 하러 하냐 이 말이죠.

고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할 인력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 우리가 보조했을 때는 채용해서.

어차피 해보겠다는 뜻이니까 좋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상황은 어떤 기업 하나라도 제대로 유치를 하고 아니면 육성을 해서 영구히 청년이 됐든 노년이 됐든 간에 일자리가 있게끔 하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잠깐만요. 최 위원님! 그 추가 질의를 하시죠? 추가 질의를 하시자고요,

좀 있다가요.

아까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계속 의문점이 더 들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정책팀장님도 사업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굴을 해서 어디 사업단이에요 어디 사업단에다가 그런 의뢰를 해서 그 사업단에다가 주는 것 같은데, 대부분에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은 다 인건비고 뭐고 다 나가는데, 또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청년 혁신과 지원 사업인데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저기 뭐야 명시 이월된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부분별로 상세 내역을 전부 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민생경제팀장님! 노하리 봉강에서 새로 이렇게 회전교차로 생겼잖아요. 봉강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쪽에 가로등이 있기는 있는데 밤 되면 많이 어둡다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저기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차를 갖고 가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가로등은 설치는 돼 있지만, 양쪽으로 더 좀 자세하게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 너무 어둡더라, 교통사고 날 위험이 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면 한번 돌아보고요. 어두우면 하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기 4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업 공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청년 창업가에게 임대료 및 리모델링 홍보 마케팅한다고 그랬잖아요. 100% 다 지원이에요. 가게 임대료하고 이런 거 리모델링 이런 거 하는 거.

일단 한도액이 있습니다. 1,500만 원.

1인당 1,500만 원.

개소당.

1개소당 1,50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몇 %라고 정해야지 뭐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게에 따라서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어떤 가게는 뭐 억대가 되는 리모델링비가 엄청나던데 1,500만 원만 한 업소에다가 딱 정해놓으면 과연 여기에 얼마나 누가 할 사람들이 많을까 그래도 거기에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 해서 몇 % 이렇게 지원 이런 것이 나와야지 딱 1,500만 원만 해놓으면 그렇고, 여기 우리 설명서 줄 때도 그러면 이제 사업 규모 8개소 1개 업소당 1,50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써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기 더 쉬웠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남고요. 아까 우리 최한주 위원님께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장수형 지역 일자리 사업 계속 이렇게 했는데 협동조합, 영농조합, 사단법인 등 이렇게 했는데 협동조합 이런 것도 농가들이 다섯 농가만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영농조합이고 다 그런 거죠.

협동조합 법에 의거.

근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고용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가 조금 잘못하시지 않았나 고용을 안 해도 되는데 행정에서 예산을 주니까 고용을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한다. 그러면 3년째는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3년 지나면 이분들을 그 어느 기업체에다가 고용이 되나요? 아니면 인센티브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저희가 제재 조건은 없고요. 계속 고용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은 없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원 없는데, 처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2년 동안은 계속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제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관이 지금 새로운 신규 이렇게 개소한 기업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에 저희가 청년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도 일자리도 생기고,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해도 되는 걸 보조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보조가 없으면 자기가라도 힘들더라도.

힘들게 하는데 이제 보조를 해주니까 이제 노동 인건비로 사용을 한다.

도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여기 협동조합에 매출이 월등하게 상승했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년 동안 어쨌든 행정에서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보조를 해주는데 2년이 지나도 별로 이 협동조합에 크게 보탬이 안 됐어. 그럼 3년째는 이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럼 이 협동조합에서 이분들을 고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정규직이 됐을 때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인센티브도 정규직이 안 됐으면 인센티브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협동조합에서 이분들을 사용해 갖고 크게 뭐 많은 예를 들어서 수익이 창출이 됐으면 이분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수익이 많이 창출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1~2% 상승됐다.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2년 동안 거기서 봉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가서 하루 일당 해주고 하루 일당 받는 격밖에 안 되는데 3년째 여기서 고용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인센티브도 못 받고 일자리도 잃어버린 2년 동안 흔히 말하는 헛일 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업에 이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고용하라고는 강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강요하라고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굳이 어차피 이제 국비가 50% 있고 도비가 10% 군비 40%인데 아까 우리 최한주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런 거는 국비를 받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이 존속이 안 될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죠! 그게 끝까지 고용이 될 수가 있죠. 그 사업이 기업이 2년 한다고 해가지고 끝나라는 보장은 없고 계속 고용 유지가 될.

그러니까 이것이 반 50%, 50%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비도 있고.

그러니까 50%, 50%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50% 해서 매출이 50% 이상 올라야 이분들이 인건비 상승이 나와야만 이분들을 쓰지, 이분들 인건비가 안 나오면 그 2년 뒤에는 행정에서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1인당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만 해도 지금은 기본이 200만 원은 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사용했을 경우 한 달에 매출이 자기들 인건비 주어도 이익이 남아야 이분들을 쓰지, 매출 200만 원 순이익금을 200 이상 올리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어떤 기업인 가는 협동조합인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알겠고요. 우리 맑은물체육사업소장님! 여기 수도하는 데는 봤더니 내년에는 누수는 많이 될 거라고 예고가 되는데 별로 거기에는 가격을 오히려 더 깎아준 것 같아요.

올해 사업비에서는 4차분 긴급 단가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을 시키고.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똑같은 규모를 본 예산에 넣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보면 내년에도 예산이 그것이 되면 누수율 제가 이제 35% 계속 주장을 했는데 내년에 35% 나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모두 소비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팀장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겁니다. 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간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나를 육성하더라도 제대로 영구히 존속하는 기업을 존속했으면 좋겠고 희망이고요. 이제 아까 협동조합에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일반 영농조합도 되죠. 영농법인도 되고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육성해서 했으면 좋겠고, 양쪽 농협들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농협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런 오해들 마셔요. 농협에다가 한 번 자꾸 권유를 해야 돼요. 농협에서 장계 장수농협 정도면 가공 공장 하나 정도는 운영해야 돼요. 그런 데서 운영한다고 해서 경쟁 상대를 한다 이렇게 또 잘못 속 좁은 양반들은 그렇게 생각해 농협에다가 사업 하나 주라고 한다. 그러면 농협에서 양쪽 농협에서 그냥 장수군을 다 경제를 좌지우지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대로 농협이 수익이 나는 것은 신용사업에서 예금이나 타지역에 가서 대출해 오니까 지역 대출은 25%뿐이 안 돼요. 그 타지에서 수익 나가지고 경제 사업이에요. 경제 사업은 적자예요. 한 19억, 20억씩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좀 어찌 됐든 간에 수익을 내니까 한번 가공사업 농산물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공사업 하나씩은 해봐라.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다. 장계농협 같은 것도 옛날에 그 한과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영이 어렵고 힘드니까 안 했어요. 또 김치공장도 하다가 또 힘든 게 안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계속 해야 된다. 그래도 가공공장 하나씩은 농협이 해야 농협 체면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한 게 안 됐었는데, 장수에서도 가공공장도 있었잖아요. 염소 가공공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갖고 하나씩 권유를 해봐야죠. 이건 농협에다 욕 먹을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많은 말씀을 들으셔서 헷갈릴 테지만 이해하시고 앞으로 실적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양은석 팀장님! LPG 배관망 의뢰해서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존에 몇 년 전에 한 마을들이죠. 거기에 계약 기간 공급 가스 공급 계약 기간이 끝난 마을이 없어요. 23년에.

예, 있습니다.

몇 개?

2개 마을이 있어요. 5년 이제 계약이 1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3년도에 기간이 도래가 된 데가 있냐 이 말이죠.

2개 마을이 있어요.

2개 마을이 거기는 그럼 다시 계약했어요?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가 MP 플러스 20원입니다. 지금 가격 형성이 180원 정도 그러니까 단위마을로 해서 계약을 할 때,

아니 지금 180이든 천 원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 마을이 5년 전에 MP플러스 2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0원.

그때는 시세가 20원인 게 그럴 테지, 천 원 한 걸 20원으로 한 건 아니지.

그니까 그렇게 싸게 계약을.

이제 지금 현재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지금 계약 방식을 어떻게 했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동계약을 했습니다. 공동계약을 할려고 저희가 그 마을 이장님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그대로 가겠다고 재계약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계약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올해는 처음 이제 도래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또 도래한 데가 있으면.

도래 지역은 계속 저희가.

비교를 해봐서 올해 2개 마을 한 데가 계속 가격이 낮다 그러면 거기하고 계속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여서 우리가 배관망 사업은 그 가격을 낮게 공급하자 이런 뜻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농가들은 통으로 해서 구입해서 하든가 뭐 마찬가지잖아요. 안전재난과장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유정천하고 율치천이 기정액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신규로 한 거요.

지금 계획은 이제 설계까지 계획은 있었는데요. 사업비는 없었고, 초장천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장 천은 아직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 됐는데, 예산이 5억이 서 있고 그다음에 율치하고 유정은 먼저 설계가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고 예산은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씩을 해서 지금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발주를 이미 해서 사업자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초장 천도 마찬가지 율치나 유정도 같이 발주를 예산을 세워서 저번에 보고드릴 때 10억씩 세워가지고 한 걸로 지금 보고는 올렸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한다고요.

조서에 명시이월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 조서에는 2억으로 돼 있는데 작성 당시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설계서가 미리 와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제 이 내용들은 신규 사업인데 이제 사업설명서가 있었으면 좋았다.

설명서요?

아니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야 옳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아니 별도로 본 위원한테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신규 사업이고 또 내년도에 이월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신규니까 그 설명서가 필요했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전지훈련 유치를 많이 했어요. 올해?

아니요. 하나도 못 했습니다.

어디 홍보랑 하고 그랬었어요. 축구.

예, 보통 이제 축구,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 코로나 끝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보통 8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하는데 회장 건 때문에 이게 안 됐구만요.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좀 했었던가요?

19년도하고 코로나 생긴 20년 전반부에 조금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상당히 뭐 그게 성행을 했던 건가요? 이 사업에.

유소년 초등학교 이렇게 오면 학부모도 같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