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천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추진에 따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다자녀가정의 ‘18세 이하 자녀 포함 세 자녀 이상 가정’을 ‘18세 이하 자녀 포함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사항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1호의 영유아 정의가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으로 개정되어 안 제2조 제1호의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에서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의 다자녀가정 정의가 ‘셋 이상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개정되어 안 제16조 제3항 제6호의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다자녀가정 규정을 정비하여 수영구민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보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제1759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명숙입니다. 의안번호 17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부위원장, 간사 및 서기 등을 정비, 안 제2조의2는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 안 제2조의4는 위원회 회의 소집과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 안 제6조는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증가하며 폭염 및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역시 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에 대비한 정책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피해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무더위쉼터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폭염취약지역 예찰 관리활동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관계부서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구민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증기로 가득한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장소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률 근거가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구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에 주유소 및 석유제품 판매장소 신설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