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한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연말 퇴임에 앞서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로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온 곳이 정말 큰 행운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깊이 느끼고 갑니다. 어느 부서 중요치 않는 업무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업 분야는 우리의 먹거리부터 또 친환경, 농촌, 농업 이런 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텃밭도 가꾸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땅도 파고 텃밭도 가꾸면서 자연인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여수시의회 의원님들 늘 관심 갖고 응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소회의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8, 124, 134, 135, 142, 162쪽부터 166쪽까지 세출은 1165쪽부터 1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주 이발을 짧게 하셔서 아주 젊어지신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8억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사업을 보니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이 1억 3900만원, 토양계량제가 1억 1천만원 특히 학교우유급식사업이 4억 3100만원 이렇게 상당히 과다하게 감액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도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은 금년도 2023년도 사업비 집행을 하는 사업비 내용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4억 31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도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기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다하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이 집행에는 차질이 없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발하시니까 멋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농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신규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삼십
진명숙위원
3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농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신규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장인호 전임 소장님 계실 때 농가정보시스템을 어느 정도 장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장비를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새로 입력을 해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진명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이것이 들어서 사업비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를 구입한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그 시스템에서
진명숙위원
교체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추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명숙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무슨 프로그램 구입을 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농가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진명숙위원
업그레이드한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전년도 추진실적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신규로 있다면 아마 목이 바뀌어서 그랬는가 그건 확실히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확인해서 연락주시고요. 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육성사업이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신규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사업처가 여천농협이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우리 식습관이 많이 변해서 아마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루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방안을 내놨는데 여수는 올해 처음 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20ha 정도 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가 25년, 26년까지 100ha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시범재배로 시작하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 과정을 23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잘 재배가 돼서 우리 수확된 가루쌀의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마는 문제는 비싼 단가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이 가루쌀 부분은 친환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진명숙위원
친환경으로, 예. 단가를 낮추려면 이제 대량생산이 필요하지만 농가 호응을 계속 이끌어 내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거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하자면 그러면 정부에서 전량 수매해 줍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정부에서 수매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소비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로컬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서 그냥 생산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현주위원장
수매는 안 하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이제 우리가 아까 준비를 할 때 사전에 교육컨설팅도 하고 중간에 아까 우리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토양계량제 지원 그거 말씀하셨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지금 금액 갖고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양계량제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주기로 석회 규산이 무상공급이 되고 있는데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한 2, 3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신청을 해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했는데 지금은 100% 다 지원이 된다 하니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173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공사 그게 5억 7천이나 드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내진보강사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재 5개소 중에 3개소를 내진보강하도록 우리 용역에서 그렇게 나와서 용역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3개 동을 내진보강공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 그 말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보강을 할 때는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은 아직 모르시고, 만약에 지금 이 내진보강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활용을 안 하고 활용을 하면? 그래도 이상은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법으로 아마 우리 건축법에 아마 이것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가지고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좀 협소하고 또 그 범위나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그걸 용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 지금 이렇게 해서 내진보강을 한다고 3개 동해서 5억이란 예산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그 후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아까 보강사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일정 검토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에 한번 예산에 계상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1176쪽에 보면 이건 뭐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한국농업신문보급 있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전업농신문 보급하고 한국농업신문 보급 두 건이 있는데 도비가 47만원, 46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비를 맞춰서 하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왜냐 그러면 저희 집에도 이 신문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게 보지도 않고 와갖고 이게 처치 곤란입니다, 처치 곤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될까? 아마 이 이야기가 오늘뿐만 아니라 한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아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건데 그때는 대답이 예, 한번 챙겨볼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몇 년 또 이렇게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안 듣습니까, 과장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각 단체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한국후계농어민이나 그다음에 우리 전업농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그런 각 단체에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일부를 우리 해당 단체 회원들한테 배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가들이 어떤 농가들은 아까 쌀 짓는 농도 되고 경영인도 되고 여러 단체에 가입하다 보니까 신문을 2부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골고루 대상자를 이중으로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어민들한테 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부 정책을 보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신문들이 과연 필요로 하고 신문들이 오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라도 해보고 불필요하고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 안 하시면 되죠. 뭐하러 이거 해갖고 돈 몇 백만 원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할 겁니까? 그렇게 좀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가축분뇨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유기질 퇴비.
갑태
문갑태위원
예, 유기질 퇴비를 어떻게 잘 정리됐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공급은 우리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해서 사용을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문제는 금년 2023년도에 아까 22년도에 한 3%에서 20만포 이상으로 해갖고 27% 정도를 공급하다 보니까 배송과정에서 좀 문제도 있고 기존에 있는 우리 제품에서도 좀 미련이 일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과장님 현실이 거기가 이미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쌓여 있는데 그거를 어찌됐든 소비를 안 하면 다른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분뇨들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판로를 개척을 하거나 그것을 소진을 해야 되는데 소진을 하는 방법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12월 8일 거 받겠지만 계속 양은 나올 거거든요. 이미 다른 농가들한테는 공급을 인제 안 받겠다라고 이미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고 이것이 우리 과장님은 물론 시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또 예산을 만드셔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안정적인 이렇게 우리 가축분뇨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2개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을 적용시켰거든요. 하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하고 또 하나는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청년농업인이 여성들도 많이 참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적용이 편성이 좀 편성에 동의를 한다. 그런데 뒤에 지금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이 부분은 좀 여성들하고 뭐 이렇게 성별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영농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멀칭을 모든 작물은 우리가 밭작물은 거의 다 멀칭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잡초가 났을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농업인들이 잡초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작물 수확한 후에 다시 멀칭했던 비닐을 제거를 하다 보면 거의 여성 농업인들이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부분 여성농업인들로 해야 되는 게 맞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봤고 또 과장님의 어떤 설명에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무과에서는 성인지예산서의 어떤 적용의 비율이나 또 적용이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왔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두 부분은 청년이나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서 1171쪽이고요. 설명서는 40쪽입니다. 지금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서 64백만원이 증감됐습니다. 보셨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전라남도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최근 우리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서 이전했던 농지를 한 5년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경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한 대로 전 필지 아까 최근 뭐 5년이다 하다보니까 전 필지는 조사를 안 하고 대부분이 보면 5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일부는 들어가고 인제 대부분이 빠지다보니까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 안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64백만원이 증감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9월부터 9월 기준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9월, 10월, 11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부임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숙
백인숙위원
제대로 할 수 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예산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장 또는 허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8년 이상 자경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직불제도 지금 조사과정에서 좀 문제가 조금씩 발생이 되죠, 그런 부분이.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제 그런 농지들이 다반사고 또 정확한 현황을 파악도 되지 않는 그런 비합법적인 임대차가 만연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전남도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지만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이번 기회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 나왔을 때 반드시 이 문제 지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인제 실행이 되면 조금 더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1191쪽에 설명서는 94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이것은 정말 오래 된 이야기고 오래 된 문제점이다. 그래서 도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84백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우유급식은 아이들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게 2억 84백이 증감됐다라고 한다면 이 급식의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빈곤 아예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시대는 많이 갔고 중산층의 비율이 얼마나 많이 포진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35천불의 어떤 일반생활의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우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줬을 때 그 아이들이 학교 구석에다가 버리고 가고, 제가 학부모회장을 했었을 때도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이 정말 잘 못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기금과 또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우리 시비가 훨씬 많이 우리 시비 몇 %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시비가 30%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 시비가 몇 억씩 매칭이 되는데 시비를 확 줄어버리면 어쩝니까, 못 받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의해라 그래놓고 매년 이거 지적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저는 이게 증감이 되어서 더 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가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변별력 있게 그 아이들한테 직접 갈 수 있으면 모르는데 학교에서 그 어린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요, 2억 84백의 증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1194쪽이고 설명서는 103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이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가 과장님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현재 반려동물 등록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13천에서 15천 정도 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등록된 어떤 반려동물들이 13천에서 15천으로 본다고 했을 때 몇 %가 등록했다라고 보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정부 발표로 봤을 때는 우리가 30%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한 50% 정도는 등록됐다고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정말 우리가 유기견으로 인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느끼는 부분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유기견 발생이 3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서 벤치마킹되어서 전국에 있는 유기견들이 정말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좀 강력하게 등록제를 적용하고요. 유기견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3천만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제가 조금 강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만이 유기견 수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173쪽에 설명서 45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있죠. 예산은 올해보다 31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량은 올해 했던 데는 51개소를 했는데 44개로 줄었어요. 그렇다면 사업량은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면 개소 당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81개소를 했던 부분은 우리가 시비사업으로 37개소를 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도비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도비는 44개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81개소를 했었죠, 23년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은 도에다가 많이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금년도 수준으로는 차후에 마을공동급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도비사업이 올해 37개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주위원장
81개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전체 81개소 중에서 도비사업이 44개, 시비가 37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81개 중에서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44개를 도비사업 이것을 하고 시비사업은 그러면 따로 예산이 들어있어요, 여기 말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금년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안 들어있죠, 예산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게 왜 축소가 되느냐 그런 측면이고 시비사업도 도비하고 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똑같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1차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44개소 더 될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신청은 몇 개소를 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했던 81개소로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비사업이 지금 확정내시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추경 때 다시
행기
김행기위원
추경 때 다시 수정해서 반영하고 시비사업도 추경으로 넣어서 이 사업은 왜냐하면 81개소니까 어느 지역을 소외시킨다면 그 마을은 굉장히 시에 대해서 시책사업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많은 원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체가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경에 챙기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1183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인데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닌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돌산 승월마을에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돌산 승월마을로 결정하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전에 공모를 신청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농업환경프로그램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프로그램 주민활동비도 지원을 하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왜 돌산 승월마을 한 군데만 공모가 됐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신청을 우리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공모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기가 그러면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5개년 3년차 하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5개년 계획으로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도 했고 그래서 여기가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있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다른 마을로 간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추가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언제 하냐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공모를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매년 했는데 저희가 매년 떨어졌어요,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신청을 한번 승월마을에서 했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문서를 읍면동에다가 시달을 해도 신청마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하여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좋은 사업을 6년 동안 해가지고 6억 5천만원을 받는데 어디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신청 안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년 동안 해봤는데 신청하려고 하면 승월마을을 가 볼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 마을 대표들이. 그런데 보고 우리 신청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승월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주민들 공간 활성화도 만들고 밭작물도 살리고 이럴 건데 굳이 꼭 승월마을만 하지 말고 다른 데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200 예산서 8쪽 거기보시면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물어볼라 그래요. 밭작물 생분해 필름 지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40헥타르거든요. 그러면 농가들로 따지면 몇 농가나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0.2헥타르 한다 그래도 40헥타르면
종길
김종길위원
비닐 지원해 주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혜택이 갑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렇게 할 경우는 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다수 농가를 지원해 줄 거죠, 이게 과장님? 다수 농가를 지원해 줄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수농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이것은 어쩝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두 농가가
종길
김종길위원
두 농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여수도 딸기 재배농가들이 한 6, 7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이 딸기 쪽에 관심을 갖고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두 농가면 16백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32백이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여기에서 우리 시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이것도 다수농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생분해 필름 멀칭사업이 앞으로 고령화로 가다보면 앞으로 이것은 더 늘려야 될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채소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 이것도 2.5헥타르인데 이것도 다수농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것도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고추 모종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고추 모종은 200원, 300원 하지만 접목한 것은 한 5, 600원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노지채소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앞에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으니까 저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설명서 38페이지에 여수농업경영인대회 있잖아요. 작년 예산이 15백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23년 올해 추진해서 18백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2023년도 예산액이죠, 15백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38페이지 농업경영인대회 거기가 전년도 예산에 15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증감이 3백이 증감되어서 18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서 보면 2023년 추진상황에 18백만원이 지원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18백 지원했는데 또 내년에는 3백이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추경에 3백을 추가로 해가지고 18백이 된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는데 5천만원 이게 뭔 내용인지 올해는 25명해갖고 625만원을 지원했구만요. 뭔 내용이죠? 친환경 농산물을 수도권 향우한테 지원한다는 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23년도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도권 향우들 우리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향우인들 우리 여수 출신 향우들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구입을 해서 지원해서 주는 겁니까? 무료로 주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현태
강현태위원
원하는 수도권 향우들한테 원하면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해서 그렇게 지원한다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는 25명해갖고 625만원했는데 200명으로 확대해서 5천만원한다 그 말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우리가 지금 이보다 더 많이 서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향우들이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25명에 625만원 현재 소진했다는 소리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내년에는 5천만원 세운 것은 50만원해가지고 200명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접수할 것으로 보고 5천만원 세웠다는 그 말씀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가내시 왔던 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주는 것은 좋은데 수도권 향우가 문제가 아니라 여수시민들 먼저 친환경 50% 지원해 주고 50% 싸게 드시게 먼저 해야지 여수시민은 빼놓고 수도권 향우 먼저 하면 이게 정책이 맞는 정책입니까? 그러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별도로 아까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추진을 안 했었고 우리가 임산부꾸러미는 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수시민이 친환경농산물을 50% 할인을 받아서 먹는다면 여수시민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향우들한테 확대해서 나가야지 향우 먼저하고 여수시민은 비료 섞인 그런 것 먹으라는 겁니까? 좋은 취지인데 이것 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도에서 먼저 지원해갖고 시작한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우선되어야지 이런 정책이 향우들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시민이 좋은 쌀과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지 이런 것은 시민 먼저 정책을 하고 난 다음에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해갖고 시민을 상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먼저 하시는 게 맞죠. 그다음에 77페이지요. 학생 승마체험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35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지원 실적이 635명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635명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백이 증이 됐어요. 이 이유는 어떤 근거로 해서 3570만원이 증이 된 건가요? 올해 1억 18백만원해가지고 635명을 했어요. 내년에도 635명이에요. 그런데 1억 53백 해갖고 35백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거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액된 이유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가 이 예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인원수는 똑같은데 증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어야 증감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승마하는데 말 사용료가 올랐다든지 이용료가 올랐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똑같은데 예산만 올라왔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승마체험 단가는 23년도하고 단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가 확인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이해하는데 인원도 똑같아, 그런데 예산은 올랐어. 그러니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릴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 재활승마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는 뭡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일반승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자녀고 생활승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수급자 자녀를 얘기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초수급자가 생활승마고 그래서 거기는 보조를 100% 해 주고 일반승마는 자부담을 30% 내게 하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재활승마도 100% 해 주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증액된 내용 왜 증액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서 설명서를 찾아봤는데 살펴봤습니다. 1166쪽 농업인 공익수당, 1170쪽 경관보전직불금, 1171쪽 인건비, 1175쪽 전략작물 직불금, 1181쪽 토양개량제, 1186쪽 학생승마체험, 1188쪽, 꿀벌산업육성지원, 1209쪽 저탄소 농업활성화지원 대표적으로 감액되거나 증액된 예산들이거든요. 액수가 좀 단위가 커요. 1천만원 이상 정도 되는 액수가 감액,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방금 특히 강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학생 승마체험 인원수가 증액된 이유를 모르시잖아요. 설명서에가 그것을 알 수 있게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모든 예산서 이 설명서 내용이 왜 증액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그러면 적어도 단가가 차이가 있거나 지원 수량이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국도비 매칭비율이 높아졌다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구나 아니면 증액이 됐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모든 예산서 설명들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방금 강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설명서 내용을 봤었을 때 그러면 3570만원이 증액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2023년 지원 실적 635명 올해 사업량 또 635명 똑같은데 왜 증액됐는지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 설명서를 다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미 나온 거니까 다음 1회 추경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내용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아까 하나 더 있었어요.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왜냐하면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예산서 설명서에가 문갑태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잖아요. 추경이 1회 추경에 반영됐었다거나 2회 추경에 반영됐었다거나 이것을 어디 이 설명서에다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아,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전년도 아니고 본예산에 직접 이렇게 올렸구나 이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 설명들이 너무 그런 설명을 하나도 해 주지 않으니까 이 예산서를 볼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음 추경예산서에는 그렇게 지원단가 아니면 국도비 매칭 그리고 지원 수량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산출식을 명확하게 좀 기입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로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금방 정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5쪽 꿀벌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1억 62백이 증감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서 1억 62백이 올해 예산이 4천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 2억입니다. 어떻게 해서 1억 6천이 증감된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1억 6천이 증감이 됐는지 이 내용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아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아무리 봐도 왜 1억 62백이 증감됐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질문을 하다가 빠뜨렸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재작년부터 벌이 지금 사라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아까 피해구제사업비가 예산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반납을 하지 말고 시에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그당시 벌이 많은 피해를 입다보니까 입식을 못한 게 있었어요, 일부가.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하지 말고 전체를 다 지급을 해라 공급을 해라 그래서 했었고 또 금년에도 벌이 상반기 때 좀 사라져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는 내시는 안 왔지만 이것도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해서 내려올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아까 말씀한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됐었는데 1억 6천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2억을 예산을 내년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다 보면 알아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설명서 내용을 내실 있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아까 지적했던 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메모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43백만원 증액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본예산에 더 태우신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추경예산 반영됐었던 증가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게 지급이 될 때 여수상품권으로 지급되잖아요. 농업인 수당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령 농업인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내년부터는 지류형 상품권을 전면 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형하고 모바일용만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상품권을 지급할 때 우리 고령어르신들이 카드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섬세하게 진행하셔가지고 이 상품권 지류형이 없어진 것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3, 135, 166, 167쪽, 세출은 1215쪽부터 1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30페이지 또 설명서 43쪽 지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에 3억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거 지금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신청을 했는데 가내시에 이 사업이 우리 여수시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 추경에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해야 되겠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스마트팜을 하시겠다는 분은 내정이 됐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내정 안 되고 저희가 일단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신청을 했고 저희는 공모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내정은 아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3쪽 설명서 54 지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농촌 어르신 복합생활실천 시범 도비 매칭으로 5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것도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짜리 두 개소를 저희가 1억을 신청을 도에 했는데 가내시 내려 온 게 1개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로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을 해서 용돈도 벌 수 있고 조그마한 상품을 더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공모하실 거예요, 이것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이것도 공모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공모라는 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마을마다 홍보를 하셨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종합평가회 때 내년도 사업 계획도 농업인들 160명 모시고 그때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하고 1월 달에 홍보하고 해서 1개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 그래도 조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이지만 65세에서 70세까지는 젊으신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있는 곳들 처음으로 여수에서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저희가 현지답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뭐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그렇게 결과물이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들 함께 변해야 되고 물론 공직자들께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과물이 좋은 성과로 나올 수 있어야지 저희들도 솔직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렇게 정말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지방보조금사업이라든지 어찌됐든지 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결과물이 그렇게 바람직한 어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단 농촌진흥과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렇게 매칭사업이라든지 민간들이 자체에서 공모해서 가더라도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은가 어쩐가 농촌어르신 복자생활이라 그래가지고요, 설명서를 봤더니 복지가 맞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백인숙 위원님하고 동일한 말씀인데 이게 보니까 내용은 되게 알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었어요. 판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17페이지에 농업인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이 앞전에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총 사업비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네요, 이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국비부분은요. 저희가 일단 올 11월 말에 도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25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올 건데 일단 내년도에는 그 지금 구 만덕동사무소 건물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건물 철거하고 설계하는 그 비용만 지금 계상을 해놨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신청만 해놨다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결정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내년 3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전액 시비로 가야 되겠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열심히
갑태
문갑태위원
이름이 여수시농업인지원센터인데 이게 뭐 특별하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가칭입니다. 여기에 지금 중부농업인상담소가 있는 여성문화회관 있죠, 거기를 철거를 해야 되어서 중부농업인상담소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 연구회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가 주차시설도 안 좋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갑태
문갑태위원
유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안에는 어차피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하실 거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예. 신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시고요. 그 뒷 공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저 뒷 공간도 보셔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40쪽 우량 꽃묘 생산 공급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 사계절 꽃피는 꽃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여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49백이 줄었습니다. 아름다운 사계절 꽃피는 도시 만드는데 예산 줄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다가 저희가 꽃을 육묘해서 꽃묘를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하는 꽃가꾸기사업이 수목 관련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계절마다 꽃을 계속 심고 이렇게 교체하는데 인력이랑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수목으로 오래 가는 것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양이 줄었습니다. 올해 지금 3월 달부터 해보니까 계절별로 조금 조금씩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줄여서 한번 내년 전체 1년 동안을 봐보고 그다음에 그 줄인 부분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곳 직영으로 해서 꽃밭을 관리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봐가지고 그쪽으로 꽃밭 가꾸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갑자기 많은 변화가 오면 이것이 전환됐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여수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더 늘리는 방법 추경이라도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여수는 계속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총무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꽃밭가꾸기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 설명 들었어요, 들었어요. 나무 수목으로 전환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행기
김행기위원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좀 그쪽하고 읍면동하고도 잘 판단해서 변함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읍면동은 줄더라도 일반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는 또 수요가 계속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런 영역을 확대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216페이지에 우리 자산취득비 돌산읍 농업인상담소 이게 너무 오래 되어서 전체를 싹 가는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죽포출장소에 농업인상담소가 있는데 죽포출장소를 신축해서 12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엔가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새로 입주하는데 거기에 물품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217쪽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실증시험포 운영 농자재 지원 이게 96백이나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이 사업비를 세워서 저희가 상담소가 지금 농촌지도사 팀장이 나가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돌산부터 해서 면지역에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소장들이 그 면에 맞는 작목들을 발굴해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실증시험포를 농가들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올해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더 계속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화양 같은 경우는 중간평가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차 한 대 빌려서 실증시험포들을 돌면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같은 화양에 있으면서도 그 화양 안에가 샤인머스켓을 누가 키우는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었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기회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1219쪽에 보면 농촌체험장 외부피복 교체 이게 1억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있는 상태로는 더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너덜너덜 찢겨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사업비가 안 됐고 올해는 도저히 이제는 더 못 견딘다.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고 또 태풍이 오면 찢겨진 부분 때문에 이게 더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는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적으면 몇 백 단위나 되면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1억이나 들잖아요. 1억이나 드니까 현지에 있는 상태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한번 피복하면 좀 오래 쓸 수 있는 필름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거 교체하는 데 1억이 든다하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123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해서 2억 1천이 들어가거든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그거 사업하는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3억인데요, 이거 도에서 가내시 내려왔는데 우리 여수는 안 된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된 것으로 내려 왔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선배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2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 연수가 신규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거 올해 추경에 세운 사업이라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농촌진흥과 따로 있었는데 한 2년, 3년 전부터 농업정책과하고 통합으로 예산이 세워져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추경에 분리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음부터는 추경에 했으면 여기 표기를 해 주셨으면 궁금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은 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당연히 합니다. 개인별로 A4 한 장 이상은 개인별 소감문을 다 작성을 하고 한 가지씩 정도는 여수에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들을 다 저희가 소감문을 작성해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진명숙위원
어떠한 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인제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무의미한 선진지 견학이 안 돼서 우리 농가들에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에 농업인 맞춤형 안전관리 기술시범이 인제 2개소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의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 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가내시 내려 온 것 중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 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목록을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1217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실증시험포 운영 농자재 지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라고
정현주위원장
방금 들으셨죠. 실증포 관련해서 거기도 자료 1억 사업이라서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 136, 167쪽이고, 세출은 1249쪽부터 1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 신규사업이 엄청 많던데요. 세보셨어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숫자는 확실히 지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진명숙위원
10개도 넘어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일몰되는 사업도 많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시겠네요. 그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4월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합 실험연구동이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6개 실험실 중에 하나로 잔류농약 분석실이 이제 저희들이 전년도에 올해 만반의 준비를 했고요.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친환경 인증이랄지 로컬 푸드 학교급식 그런 인증용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약 2,500건 외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공인인증 기간은 아직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농업인들이 출하 전에 잔류농약을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내년부터는 연 300건 정도 지금 목표를 조그맣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는 언제부터 운영할 거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1년 후요. 2025년도부터요.
진명숙위원
25년도.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조례도 마련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했어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이제 외부 순천이나 그런 데에 인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무진들 농산물유통과에 학교급식 담당자랄지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농업 인증담당자랄지 연말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과 간에 협조할 것,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 다 반영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이 농산물유통과에 도지사품질인증 자가 품질검사하고도 연관되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거하고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잔류농약만 분석하는 거고요. 농산물 품질인증은 또 그밖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농산물 출하하기 전에 며칠 전에 분석실을 거쳐야 하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며칠 전에는 보통 저희들이 일주일 출하 그쯤 해서
진명숙위원
10일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주시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진명숙위원
대충 한 10일 전에 해야 되잖아요. 출하하기 전에 분석실을 거치지 않고 의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사실 그건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유통단계에서 불법 PLS가 강화되다 보니까 쓰지 말아야 되는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실 우리 여수시 농산물 이미지에도 조금 타격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미리 막고자 저희들이 좀 선도를 많이 해서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조금 사전에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출하하기 전에 검사했을 때 잔류농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농업인에게 알려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죠.
진명숙위원
출하하지 못하도록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진명숙위원
아무튼 우리 안전한 분석실을 모두 거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잔류농약검사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5페이지 하고 1256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게 우리 여수시 자체 재원이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70%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30%는 자부담인가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당초 저희들은 워낙 총 사업비 2억원에 자부담 30%면 상당히 좀 부담이 돼서 선뜻 몇 천만원을 투자할 농업인이 적어서 20% 정도로 사실 저희들이 계상했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랑 기획예산과 해서 30%로 지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기는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저희도 공모를 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어떤 데는 보면 옛날에 앞전에 다른 분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엄청 잘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다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자기 돈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할 때 내실 있게 해야 되고요. 저는 또 가중치를 뒀으면 좋겠다. 우리가 평가항목에 청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사회적 약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게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효과를 더 많이 내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도 동의하고요. 현재 심사표 기준에 청년우대랄지 여성우대랄지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사업이 그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몇 개예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7종 77개소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신규가 20개네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27개 중에서 신규가 약 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제 신규 사업을 기술보급과가 현재 약 35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 예산이. 근데 거기에서 신규 사업이 8억 2,400이더라고요. 맞아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계산은 제가 못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하니까 25%가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이제 행감 때도 지적을 한바있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에서 신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정말 소득증대에 신규 사업을 적용해서 확산시켜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27개에 어떤 사업 중에 10개가 매우 미흡이나 미흡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말 명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범 보조 사업입니다마는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 의원은 처음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왜냐면 개선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이 관리감독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선이 좀 필요한 대목이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개선의 방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농기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농기 전체의 직원들 보시면 너무 기존에 했던 것 답습에 너무 연연하신 것 같아.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 좀 각성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돌산갓에 대한 부분 한줄 평 한번 해 주십시오, 돌산갓.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돌산갓은 우리 여수시 지역 농특산품을 대표하는 품종으로서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그만 지원해도 되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에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돌산갓은 우리 여수에 효자입니다, 효자.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이 돌산갓으로 인해서 이익창출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많이 지원도 해줘야 되고.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 이거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이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돈 많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아까 과장님은 이게 두 개소거든요? 몇 천만원 들여서 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몇 천만원 들여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이걸 또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돌산갓처럼 대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여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사업에 중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농기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1253페이지에 보면 이끄미 발간 있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매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농업인 신문하고 거의 비슷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발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은 심지어 외지에서도 이걸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천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요즘 SNS나 뭐 미디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은 아직도 이런 아날로그 지면을 편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는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260페이지에 보면 양봉이 있어요. 꿀벌 사육기반 안정화 시범사업하고 그 위에 국내육성 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 이 두 건이 지금 한 사업자한테 가는 겁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따로따로입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따로따로 저희가 사업 공모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면 한 개소, 그니까 한 개소라는 게 한 개 사업자에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단체죠.그러니까 뭐 꿀벌연구회랄지 작목반이랄지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개 단체에?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양봉산물 생산시범은 세농가 이상 단체.
종길
김종길위원
단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두 개소에서 예산 2억 8,000인데 그럼 한 개소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400평 정도 1개소에 2억을 잡았는데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4억을 750평을 하면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1억 4,000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 6,000 해서?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2억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순석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6, 167, 168 세출은 1273쪽부터 1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진명숙위원
설명서 12페이지 농수특산품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이 업체선정은 아직 안 하셨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홈쇼핑은 지금 두 군데는 하고요. 한군데는 12월중에 예정되어 있고 한군데는 사업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올해 사업이 좀 어렵겠다 그래서 내년으로, 그래서 4개소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4개 업체인데 올해 한 개 업체가 원물 수급 부족으로 포기한 업체를 이월시켜 놓은 건가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진명숙위원
선정할 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추경에 했던 사업인가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 가공유통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 업체들에서 신규로 제품을 개발할 때 검사비를 지원하려고 만든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 시행규칙을 제가 찾아봤는데 인증받기도 어려울뿐더러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이면 사업이 끝나고 품목별로 5~6년 가는 것도 있던데 이게 3년 기간이 끝나서 신규 사업 아니에요? 찾아봤는데 3년이 끝났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진명숙위원
예.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기간하고는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일반 가공업체들에서 신규로 어떤 제품을 만들라 할 때 저희들이 그 검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여러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도지사품질인증제로 도내 생산한 우수농산물 가공식품 품질을 심사해서 도지사에게 인증하는 제도잖아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2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도지사품질인증
진명숙위원
22페이지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자가품질검사비 예, 23페이지 이 부분은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한 거고요.
진명숙위원
분야별 그럼 전문가가 검사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하는데 우리시는 누가 검사하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업체에다 맡기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선정된 제품은 통합 상표를 사용하는 거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통합 상표는 따로 도지사품질인증은 따로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요. 다만,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이 품질검사비는 이것이 했다 그래서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로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23년도 제품디자인비하고 자가품질검사비가 23년도에는 추진실적들이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진명숙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브랜드육성팀장 문채환입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품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안전성이 있는지 이걸 검사하는 검사거든요. 검사기간이 전문적으로 정해져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도지사 품질업체에만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가 생기고 농업 법인들이 가공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설치장소가 6개소잖아요.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가 저희들이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지정된 업체가. 그래서 신청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여수시에 배정된 게 현재 지금 6개소로 배정돼 있어서
진명숙위원
6개소만 추가 배정이에요?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예.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여수시 식품기업이 소비자에 신뢰를 얻고 인증제품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채환
문채환브랜드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경에 김치축제 예산은 꼭 반영하시는 거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아까 그 부분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돌산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고 올해는 해보고 내년에는 그리고 나서 신청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돌산하고 하지 말고 도하고 해서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아, 우리 김치대전 말씀하시죠?
진명숙위원
예.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전남도하고 계속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78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이 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가 8,200인데 올해 4,300으로 해가지고 3,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도하고 시하고 매칭인가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도가 적게 주니까 우리 시가 줄은 건가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물론 필요 양 보다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원래 우리가 세웠던 게 8,200만원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보면 6,000정도 세웠고 그때 도비가 2,000정도 세웠겠고만요, 보니까. 그러면 원래 돈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6,000이라는 돈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 필요한 건데 이게 도비가 적게 든다고 해가지고 금액을 삭감시킨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 예산만큼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게 부족하잖아요, 인원으로는. 그니까 실 수에 맞게끔 예산편성해가지고 돈은 안 줘도 된다고요. 900만원 받아가지고 그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재원들은 깎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1282페이지에 학교무상급식지원이 4억 4,000이 증감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도 이 분야 좀 공부했습니다. 다른 데는 줄고 친환경급식비는 6억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왜 줄었냐고 물었더니 단가는 두 개 다 올랐습니다. 단가는 올랐는데 학생 수가 친환경 급식비는 유치원부터 전체고요. 무상급식은 초·중·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중·고 학생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소폭이 적어서 늘고 친환경급식비는 줄고 이렇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그럼 이번에 정리 추경할 때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썼었습니까? 제가 방금 봤어요. 안 나와 있더라고.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무상급식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약 3억 정도가 잔액이 남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작년도 예산이 70억이었잖아요. 그럼 결산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71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71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74억으로 마치는 거잖아요. 그럼 결산액이 별로 안 남았네요?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에는 무상급식예산이 엄청 감이 되어가지고 정리추경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마쳐보고요. 하여튼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중에 업체가 세 가지의 보조금에 미흡이 두 개. 매우 미흡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원래 지금 3,600이었습니까? 1275쪽인데요, 설명서.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이번에 미흡을 받은 세 개에 대해서는 10%인가를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인가 거기 가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랬으면 사업을 잘하지 그랬냐 그런 질타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은 필요한테 미흡을 받아서 10%인가 15%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정말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산을 똑바로 하든지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 됐더라고요. 적용을 해서 그렇게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잘 해서 그 10% 깎인 거에 잘 해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든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이제 주무과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왜냐면 지역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이 결과가 잘못됐는데 주무과에서 이거는 삭감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만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떤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그 업체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삭감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려서 다음부터는 매우 우수나 우수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페이지 설명서 제3회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 하잖아요. 올해도 6월 달에 이틀간 했잖아요. 3,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통 체험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증액이 너무 많이 됐는데 3,000만원을 했는데 5,000만원 행사를 해서 2,000만원 증액한 것은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타 어떤 축제들하고 그것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지만 행사를 할 수 있다. 올해는 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5,000만원이면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 판매액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예, 아마 옥수수가 지금 시작 단계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참고로 저 보충하자면 판매부스에서 옥수수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농산물 판매하는 지금 있는 화양, 소라, 율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모든 아무튼 판매부스에서 농가가 직접 참여해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옥수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괄수매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각각의 농가별 참여가 아니라 옥수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호객행위 하는 이런 축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호객행위 하는 이런 쪽은 자제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연말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마지막 참석이신데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소회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황순석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약 한 32년을 앞만 보고 열심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약간 아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농업분야에 있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우리 여수시는 도시행정 아닙니까. 관광이라든지 국가산단 이런 행정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소외됐다 그럴까요? 소외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그런 부분이 적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서 농업행정에 관심도가 많이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일반인으로 갈 건데 멀리서도 항상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산업국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